김지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신청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신청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비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하여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5개 부서에서 67건의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총 43건 사업비 930억 원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청 계획인 총 8건의 공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은 2024년 도시재생 사업이며 신평지구, 물금지구 총 2건으로 국토부의 2024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가이드라인 및 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며 내진설비제품 시험평가, 연구개발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올해 12월에 사업 추진 체계 정비 및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2월 중 행정안전부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며 다중 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표준규격 시험평가, 장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원이며 내년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며 용당동 대운산 생태숲 일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4,800만 원이며 내년 7월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원이며 2023년 6월까지 건립 타당성 용역 시행 후 내년 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명은 2024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며 지역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내년 4월까지 공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토부에 공모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모사업은 2024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면서 관광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스마트 관광 요소 적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이며 내년 1월까지 공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신청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신청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 사업내용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시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신청 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으로 회의 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신청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2024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와 청소, 방호 등 단순집행사무의 위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개 부서에서 취합된 2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소관, 행락철 내원사계곡 관리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행락철 내원사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 및 쓰레기 수거 등 내원사계곡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 지도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하절기 홍룡사를 방문하는 피서객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지 교통질서 유지와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도 활동 등 홍룡사 주정차 지도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별 수탁 자격, 위탁 내역, 모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보고는 매년 1회성 반복되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으로 회의 절차가 종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행정 추진 분야로 첫째, 주민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동장님과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출장소 내 청사 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쉼터, 걷기 코스 등으로 활용하여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4년 만에 개최된 양산웅상회야제에서 6만 3,000명의 방문객이 찾아 시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웅상출장소 주요 업무는 25개 사업으로 신규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대상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매년 국공유지 사용료, 세금 부과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부서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대상 약 100필지 등에 대하여 특성 조사 및 일괄 산정 후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 11월까지 관련 기관 부서 등의 대상 필지를 파악하였으며, 24년 1월 조사 반영, 6월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미운영 문화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문화 관련 업소에 대하여 사전 조사 후 직권 폐업 처리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혼선, 신규 업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동부양산지역 문화 관련 업소는 118개소로 노래연습장, PC방, 출판사 등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현장 실태조사, 세무서 폐업 여부 확인으로 사실상 폐업한 업소를 파악한 후 대상 업소의 안내문 부착과 업주 우편 송달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 직권 폐업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웅상을 밝히는 주진 불빛공원 조성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회야강 주진천 합류부에 공원, 도시계획도로, 인도교,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시비 22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6월까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수행하고 24년 6월부터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시설계 동시 추진으로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내 경남도 하천재해 예방 사업 없이 공원 조성이 되면 하천구역은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경남도와 본 구간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행복한 발걸음 회야강 산책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회야강 용암교에서 당촌교 구간 제방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4km, 넓이 3m로 사업 기간은 24년 1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소남교에서 주남교 구간에 산책로, 주차장, 티하우스 등을, 백동교에서 소남교 구간에는 산책로 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1월 용암교, 당촌교 구간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산책로 예정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반영 등 협의 문제가 있지만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영업장 위생 관리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관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축산물 영업장은 166개소로 식육 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우유류 판매업소 등입니다. 연 40개 이상 점검과 여름철, 명절 등 위생 취약시기 선제적 집중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설비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웅상출장소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웅상출장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01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최선호 위원님.

519페이지.

519페이지 아직 아닌데, 501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조금 있다 하시겠습니까?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내 업체 수의계약 선정 강화, 수의계약 관내업체 계약 359건 95.7%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 출장소 소관에는 4억 미만에 대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률이 저희가 저희 웅상 관내 업체를 통해서 거의 진행하고 있다는 %를 보여주는 겁니다. 2,200만 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

2,200만 원 이하의 건.

예.

저희 관내 업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관내 업체 전체 현황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 저희 최대한 수의계약할 때 웅상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수 전문 분야의 자격 요건에서, 전문 자격 요건에서 조건이 안 돼서 웅상지역에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의 관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웅상지역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든다든지 가족 명의 등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골고루 공사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14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선호 위원님.

아니, 아까 519페이지 맞습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라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1만㎡ 이하는 도에서 구역 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가 이번에 웅상을 밝히는 주진불빛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20억,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이거는 이제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관련된.

예, 그 일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재해예방사업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순서를 바꾸어서 저희 4공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먼저 매입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웅상이, 웅상이라는 표현이, 동부 양산에 보면 거기가 지금 난개발이라는, 난개발,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보면 난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많이 개발됐는데 지금 난개발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농업진흥구역 자체를 일부만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동부 양산에서는 우리 양산 쪽에 넘어오면 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걸 보고 놀라거든요. 웅상에 계신 분들이 놀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작게 하나씩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 양산시에서 계획적으로 조금 크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웅상지역도 진흥지역을 이렇게 잘라 먹지 말고 그걸 한 번에 LH를 통한다든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일부 저희 덕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렇게 개발을, 투기 같은 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주진불빛공원에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해서 일단은 진흥구역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2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입니다. 2024년 역점사업추진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양산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학공원 맞은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에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2만㎡, 연면적은 3만 3,000㎡이며 공연장, 대공연장 1,498석, 소공연장 299석, 미술관, 연습실 등 복합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예비비 10%를 제외할 경우 1,687억 원이며, 경상남도 지방전환사업 포괄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합화를 할 경우 20~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 지원 시 약 506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9월에는 부산대학교로부터 부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 없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5월 중간보고 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도비 확보가 유리하도록 복합화로 계획을 변경하여 23년 9월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24년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같이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산상권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단체들과 지난 2월부터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와 의견 수렴, 현안 및 민원 해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도에는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며 공모 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2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가 대상이며, 전체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우리 시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4개 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타운부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동 1018번지 일원이며, 부지 조성 면적은 2만 1,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8억 정도이며, 경찰서 부지 매입비 80억 원은 경찰청 예산으로 우리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에서 보상을 대행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8월 경남도에 신청하였고, 지난 11월 23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오늘 12월 7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12월 중으로 지형도면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1월 중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인가를 하여 보상 착수 등 소방서, 경찰서 부지가 개청 시기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용당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산시 용당동 일원이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용당 출렁다리, 삼영낙수원 등의 친수공간 조성과 외시등 전설 복원과 조선시대 통신사 길, 용당 스테이, 조선통신사 식도락 등의 역사 복원 그리고 통신사 행렬, 삼국시대 제관의복, 기우제 등의 다양한 역사 체험 공간이며 도입하는 시설들은 용당역사지구 학술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용당역사지구는 다양한 콘텐츠 및 숙박, 오락, 운동, 휴양, 문화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민간투자와 관광자원개발 사업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집행계획과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낙동강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물금읍 황산공원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황산공원 내 힐링콘텐츠 조성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이후 황산공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부유식 건축물을 활용한 수상레저 통합센터, 수상계류시설, 생태체험관, 유람선 운항, 신도시에서 황산공원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곤돌라 또는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다양한 공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2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익형 민간사업 타당성 분석 의뢰 및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스마트공동체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 시 조례에서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30명 이상의 골목상점가들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상공인이 2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이 너무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골목형 상점가 관련된 조례는 일단은 30개라고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2,000㎡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의 면적에 30개 이상 되는 점포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 사업에서는 이제 20명 이상으로 좀 최소.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좀 축소시켰고, 또 너무 크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상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상을 발굴하기가 좀 더 수월한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지원 위원님.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양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안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실행력을 확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이 사업이 무슨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지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2024년에 구체적 계획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올 초부터 말까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수립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이거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수립된 내용이라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국가와 도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도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에도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도에서 용역 결과물이 내려오면 저희 도에서 기초에 또 다 이렇게 하달을 해주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도 아직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법상에 2022년도 7월 5일자로 시행이 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토대로 그쪽에 내용을 보면 담아야 하는 사항들, 항목들은 원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도와 연계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거기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 초에 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업무 자체도 지금 부서가 기후환경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겨져 왔는데 그럼 아직 도에서조차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대충 윤곽이 나오는 사업인데 그럼 그 사이에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부서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건데 시행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럼 1년 동안은?

시행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올 초에 이관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용역이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 하반기나 돼야 추진 계획이 수립된다고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이의 공백기에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양산시에서는 시행이 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예, 일단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 과업 수행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과업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 어쨌든 1년 가까이 용역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 이제 올해 용역을 주고 있다 보니까 도의 상황을 가지고 기초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전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내 시군. 도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우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에 보면 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및 이행실적평가가 이제 “다” 등급으로 나왔는데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 공단 경영평가가 총 몇 등급으로 나뉩니까?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5개 등급으로 나뉘면 “가”부터 이제 “마”까지 되는데 이 “다”등급이면 우리가.

이제 “다”등급인데 “다”등급 중에서도 “나”에 아주 가까운 “다”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나”에 아주 가까운 “다”등급. 예, 그러면 이렇게 중간 정도 가는 “나”등급에 가까운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는지? 실적이 그렇게 좀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사장님 답변대로.

예, 이사장님.

예, 그게 지금…….

예, 이사장님 발언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 “나”등급과 점수는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88점이었는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정성평가의 평가위원들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등급이 “나”등급에서 “다”등급까지는 가나다 등급까지는 점수가 거의, 정량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그건 정성에 대한 이런 평가위원들의 평가 기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아마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또 다음 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해서 2개의 사업팀을 축소 또는 통폐합했습니다. 힐링서비스 체험관인 숲애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및 경남권 대표 힐리스로 선정됐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 분야 국제 청렴도 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돼서 우리 시 공공시설 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5개 시설의 운영시간 확대와 휴무 교체 실시로 해서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의 만족도와 편리를 더했습니다. 이 외에 대외 평가 및 수상 현황, 아쉬웠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8개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주경기장 관람석 복원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서 주요 경기장 관람석이 탈색과 노후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나, 실제 사용 빈도에 비해서 교체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부탄가스를 사용해 화염방사기법으로 복원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자 2,200석 정도 교체 시에는 1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0만 원 들여서 부탄가스료만 들여서 복원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운동장 설비 개선을 통한 상수도 사용량 절감 계획입니다. 운동장 천연잔디 생육에 필요한 물 사용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기계실에 있는 온수보일러 탱크를 지하수로 연결해서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69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인근 아파트 등에서 체육센터 주차장에 장기 주차로 인해서 우리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 및 자동 출입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용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또 야간에는 개방해서 인근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루프탑 풋살장 조성 계획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옥상에 풋살장을 조성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뿐 아니고 또 우리 여성과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건강복지 증진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695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체육센터 출입구 인근 인접한 장애인 주차장의 계단 및 경사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도 이전을 해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코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쌍벽루아트홀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 추진 계획입니다. 저렴한 관람료로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공연 시리즈를 건당 계약이 아닌 연간 계약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건당 계약했을 때는 한, 700만 원 정도 되나 이렇게 연간 계약을 했을 때는 한, 400만 원으로 건당 한, 300만 원 정도씩 절감이 돼서 연간 이렇게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대운산 휴양림 객실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대운산 휴양림의 숲속의 집 16동, 또 산림휴양관 1동은 지은 지가 지금 한, 18년이 경과하여 리모델링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용고객 만족도를 향상코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98페이지 황산캠핑장 고객 중심의 이용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황산캠핑장 이용객의 주차를 위한 황산공원 제1주차장을 캠핑장 이용객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승차구매점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캠핑장 안내소 이전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용 시설 관리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690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689페이지를 보시면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고객 만족 실현을 목표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2년도의 예산과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3년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도 ESG 경영이 부족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더라도 ESG 경영에 대해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경영평가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ESG 경영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사업계획에 목표치로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고객만족 실현이라고 목표는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ESG 경영을 위한 어떤 사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또 부족한 점수로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조직 평가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그 조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자체 조직 구성을 해야, 자체 조직을 진단을 새로 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31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조직 진단 평가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순희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운산 휴양림 객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기 보면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가장 이용객이 많을 때 이게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678 빼고 그다음에 9월에서 5월까지를 검토 바랍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리모델링 하고 있네요?

그건 지금 리모델링 아직까지 예산 확정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용객이 사실 주말에는 1년 365일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만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어디가 성수기고 그게 없는데 평일 때에는 조금 작은, 이용 인원이 작은 그런 시기를 택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에서 11월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 안에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4페이지 69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다비체육센터에 루프탑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루프탑에 풋살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지난번에 재작년 10월달에 이렇게 개관하고 난 뒤에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반다비체육관 자체 수영장만 가지고는 그 넓은 규모에 옥상도 이렇게 비워놓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제가 팀장하고 올라가서 보고 좀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우리 스포츠클럽 이런 걸 장애인들이라든지 애들이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사실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규모에 수영장만 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이 풋살장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까?

특별히 풋살장이 요구는 있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풋살장을 하면 좋겠다, 또 요즘 여성분들이 축구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반다비 위에다가 풋살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성분들 이렇게 축구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 우리 반다비체육센터가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죠?

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반다비체육센터가 옆에 보면 체육센터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695페이지.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우리가 개관 전에도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점검도 나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있었는데 이렇게 체육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규모에 여러 가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관할 때부터 시설 계획부터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계획이 됐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다가 보면 물론 이제 뭐 하다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은 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관 1년도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개선 공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하고도 지적이 있어서 공사가 바로…….

공사를 좀 했습니다.

했었고 또 1년 지난 지금도 공사가 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계획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 및 개선 방향,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 공감 소통 집무실을 통해 민생현장의 시민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산시보 발행 부수를 2만 5,000부에서 5만 부로 확대 발행하고 양산시보 증면에 따른 시민 및 학생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소통의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SNS, 블로그, 유튜브 운영으로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계속 사업 8건으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와 신규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공감 소통 집무실 운영입니다. 의전과 격식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장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기 내 공약 사업 이행률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과 4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시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먼저, 23년도 추진 실적은 23년 10월 기준 6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4건의 제안을 발굴하고 이 중 84건을 양산시에 정책 제안 권고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1년간 성과공유를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월 1회 분과 및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4월 워크샵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정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입니다. 45페이지 적극 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에 대하여 작지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 기회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2023년 9월부터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20~30개 정도 부서로 확대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읍면동 시정 전자홍보판 설치입니다. 기존의 사진 게첨 방식을 전자게시판으로 대체하여 시정 소식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정 뉴스, 시정홍보 영상 등의 최신 홍보물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시정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서 업무 특성상 사업예산이 적으므로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종합감사 11회, 특정감사 2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신분상 주의 처분 강화 시책 시행과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적극 행정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감기관 직원들과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으로 MZ세대 등 변화하는 직업 문화에 대응하고 감사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둘째, 일상감사 294건과 계약 심사 277건의 예방감사를 통하여 13억 4,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52페이지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홍보 및 지원하여 능동적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상시 감찰 및 휴가철, 명절 등 취약 시기 특별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품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 1등급 재도약하는 양산시를 위해 스마트 청렴 시스템 운영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청렴 골든벨, 청렴 채무 교육, 청렴 손씻기,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아쉬웠던 점 및 개선 방향입니다. 첫째, 자체 종합감사 시에 민원 처리 등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이·통장 및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여 사전 시민 제보를 받아 시민 의견이 반영된 열린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민원 답변으로 인한 고충 민원에 대하여 엄중 처리함으로써 탁상행정, 업무 해태, 무성의한 민원 처리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구체적 행동을 위한 창구 마련 필요성이 있어 젊은 실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렴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시정 비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양산 조성을 추진 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감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확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부패 없는 청렴도 1등 도시 양산 구현을 추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서 자체 감사 우수 공무원 국내 연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 8월달에 신분상 주의처분 강화 시책 시행으로 패널티를 통한 감사 경각심 코치 및 업무 행태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패널티뿐만 아닌 인센티브 시책 추진으로 신상필벌을 통한 능동적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국내 연수는 종합감사가 종료되는 11월 말 자체 감사 수감 우수 공무원 및 사전 컨설팅 추진 기여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에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우수 공무원 국내 연수 시행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극행정을 탈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 사업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와 청렴 양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고취·다짐하는 내용의 슬로건을 공모하고, 선정자에게는 포상금 및 청렴활동평가제 가점 10점을 부여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슬로건은 사용 여부를 조회하여 각종 청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며, 슬로건 공모를 통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 사업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등급 향상을 위해 MZ세대로 구성된 청렴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청렴 주니어보드는 임용 3년 이내 8, 9급 직원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1년의 임기 기간 동안 청렴 시책 발굴, 청렴 캠페인 참여, 갑질 문화 개선 활동 등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하여 기성 직원이 생각지 못한 참신한 시각과 사고를 반영한 창의적인 청렴시책 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로 청렴 양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 행정을 목표로 시민 제보 접수 창구 마련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 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종합감사기관임에도 민원 처리 지연 등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감사를 진행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적법성, 재원 조달 및 원가 계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 예방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투자 효율 제고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방지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복무감찰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예방활동에 그 목적을 두는 한편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고충 민원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에 대하여 적극적 개선 조치를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고충 민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충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특히 소극 행정 및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하는 등 고충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청렴시책 내실화로 신뢰받는 청렴 양산 구현입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으로 결과가 저조함에 따라 올해에는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 골든벨 개최, 반부패 청렴 추진단 운영, 청렴 체험 교육 등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반부패 청렴 슬로건 공모 및 청렴 주니어보드 활동 등 신규 청렴 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청렴 시정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창업단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24년 주요업무계획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에 24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주요성과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신·증설기업 날코코리아 등 5개사와 2,19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는 등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 동부 경남권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허브인 G-스페이스 동부를 조성하고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사업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선정되어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안전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설비자금과 기술 창업자금을 경영자금으로 전환하여 90억 추가 집행하는 등 관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 및 앵커기업을 유치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 주력산업 및 신성장 전략사업과 연계한 타깃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 홍보물 발송, 기업 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경남도, 경남투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전은 늘리고 실패를 줄이는 창업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예비·초기 및 성장·도약으로 구분하여 총 151개사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34억 4,000만 원으로 국비 25억 원, 도비 4억 7,000만 원, 시비 4억 7,000만 원입니다. 10개사의 기술창업기업 자금 20억 융자 지원과 차세대 뉴딜 바이오 펀드에 1억 5,000만 원을 출자 및 투자 유치하여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업 인프라 확충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기반으로 창업 붐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물품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부분을 회수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로서 최종 매출채권보험료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험 가입 기업의 외상거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매출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를 통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4년 저희의 투자창업단은 성장의 기회가 가득한 경제활력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소관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70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창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상한 투자창업단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십니다. 그간 우리 시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1989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지금 현재까지 34년 정도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또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대가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 공무원, 또 후배 공무원, 또 직장 동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또 우리 특별위원회 신재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많은 지지와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갑자기,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좀 소홀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또 제가 퇴직하면서 좀 많이 채울 거고 또 나가서 우리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봉사활동이 또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또 작은 힘이나마 보태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저의 소회를 또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한 투자창업단장님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투자창업단의 소관 질의를 아까 종결했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은 계속사업 34건, 신규사업 10건, 총 44건입니다. 먼저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와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의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83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은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였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재취업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취업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고, 청년센터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을 실시하였고, 창업연습장 등 사회적 기업 대상 컨설팅 및 협업모델 구축을 통한 기업 간 연대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85페이지, 가칭 양산 첨단융합산업기술원 설립은 추진 및 전략사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등 전략사업 본격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및 실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중대형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센터 조성,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광섬유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주력 제조사업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양산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노후화 산단 구조와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태양광 설치 및 지열 보급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자 정기분 납기 마지막 날에 문자 안내 서비스 등 적극 추진하여 10월 현재 4,29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3.6%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취득 시 신고 납부 사전 안내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증대하여 채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기업체 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및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맞춤형 증세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한 결과 8월 말 현재 목표 대비 78.4%를 징수하여 성실 납세자 150명을 전산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산시의 특색 있고 다양한 37개 답례품목과 49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버스, 승강기 광고, 홍보 부스 운영, 타 지자체의 상호 홍보 등 다방면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9월 말 모금액을 약 1억 2,400만을 모금하였습니다. 양산 맛집, 안심식당,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음식 문화 개선을 추진하였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위생업소 민원 처리와 컨설팅 중심의 궤도 점검을 통해 위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88페이지, 2023년도 아쉬웠던 개선 상황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 감소로 민원인의 양산사랑카드 발행에 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은 특정 상권의 특색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사업 및 또는 도 자체 사업 등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지원액 추진에 따른 신청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타 사업과 중복성, 차별성 검토 및 관내 중소기업의 희망기업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는 등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절차로 인해 착공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장비 도입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8페이지,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단체와 연계한 위생 교육과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음식문화 개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94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생활밀착형 지역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발행 목표액은 2,000억 원이며 사업비는 157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이 불투명하고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개인별 할인율을 올해 수준으로 평달에는 7%, 캐시백 전환을 하는 달과 설, 추석 명절이 속한 달은 1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지급 방식은 충전 시 선지급에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 내 자금 순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산업재해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소멸 및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고등 지역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청년의 취업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청년 일경험, 해외 취업 지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층 취업난 완화와 직무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은 171명입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경제 보장,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102페이지, 청년 도약 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입니다. 양산시 청년 정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를 향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양산시 청년 복지 안전망 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부 활동 감소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청년이 늘어가는 현실을 반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적시에 발굴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3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상권별 상황이 상이해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각 상권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인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과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시행을 통해 우리 시 특성을 살린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 상인회별 상권분석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4개의 상인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회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상권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과 상인회별 특색을 살린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양산사랑상품권 앱에 연동하여 온라인 판매원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기업 제품 사진 촬영과 상품기술서 및 홍보, 디자인 제작 지원, 그리고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인식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110페이지, 가칭 첨단융합산업기술원 출범입니다. 양산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인 기술원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발굴 육성 및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출연금은 63억 7,500만 원이며, 조직 인력은 3팀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나 경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출연 금액 및 조직 인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디지털 융복합 공정 전환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ICT 융합 제조 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 인증 지원이 있으며, 본 사업들을 통해서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운영으로 기업의 재도약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소재부품 성장 잠재력 기업 육성 사업,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실증 사업, 지진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본 사업들을 통해서 주력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일깨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 5년간이며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항공용 고성능 실링 소재 등 첨단 소재 기술 개발 및 실증거점센터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국비 30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가 주력산업인 고무, 화학, 플라스틱 산업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한 소재부품 산업 고도화 기술 사업 지원 사업 후속 기획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사업 수행자로서 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동부경남권 10대 핵심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기업 육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3개 기업, 기업 당 1억 원 이내입니다. 121페이지, 지진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내진 설비 제품의 시험평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성능 인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0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24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다중영상 융합 의료기기 분야 표준 규격 실험 평가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한국광기술원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2024년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138페이지,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한과가치가 없고 사실상 미소유로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멸실 인정 및 말소 신청을 유도하여 소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등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면 차량 중 자동차보험 가입과 주정차 위반 등 차량 운행 흔적이 확인될 경우 과세 조치를 통해 공정한 과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적 운영입니다. 기업의 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세무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한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42페이지, 법질서 확립 및 체납세 징수 극대화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도 높은 체납 처분 추진과 현지 방문 실태조사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하여 재정 확충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외국인 납세 의무자 체납 최소화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세법 지식 부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하여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여 읍면동 사무소 및 외국인 센터에 위치해 납세 편의 제공 및 외국인 체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4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환경 조성입니다. 일반 음식점 등 7,303개소에 대하여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관리, 양산 맛집 육성 사업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 기반을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관내 어린이 급식소 307개소에 대해서 100%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영양소가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소 49개소 중 30%인 15개소를 2024년에 등록하여 순회방문지도, 식생활 교육 등 급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5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 위생인식 제고입니다. 자가진단표를 식품적객업소에 배부하여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153페이지, 계절 시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기획 점검으로 무허가 등 식품위생업 위반업소를 상시 관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식품 안전관리 환경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식중독 취약시설 664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0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낙동강 협의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24년 당초예산 사업에 보면 역점사업추진단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추후에는?

예, 사업은 시행하는데 역점에서 낙동강 협의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금 돼서, 지자체별로 1,000만 원씩 내서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00만 원이 역점사업추진단에 계상돼있던데, 그걸 이전하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냥 사업비는 목은 그렇게 잡아놓고, 저희가 그 사업 예산으로 가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건은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일상에서 누리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 추진 실적에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이 예산이 총 3,500만 원 정도 들었고 2024년은 거의 3배에 가까운 9,700만 원을 예산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시립합창단 공연도 3배 정도가 늘어날 거란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정기 공연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나눔 음악회 등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 시립합창단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55회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고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 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라는 게 그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공연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당도 자연적으로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고, 또 많이 읍면동 행사할 때마다 많은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도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55회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수당 같은 비용이 늘기 때문에 거의 3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럼 공연의 횟수는 올해 이렇게 늘어난 거와 크게 변화는 없는 건가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 늘어날 계획인가요?

올해 저희가 예산은 49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55회 이상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행사 자체, 읍면동에서 요청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수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게 아직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과장님.

한 60회 정도로 저희가 예상.

60회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173페이지에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축제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재즈페스타 추진 계획으로 7,000만 원이 올라올 예정인데, 이 재즈페스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했다가 그 당시 저희 위원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또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재즈페스타가 시민들이 좀 요구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재즈페스타 부분이 크게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에 다른 행사보다는 이 예산을 좀 써도 되겠다는 그때 문화관광과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행사비에 포함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다시 지금 1년간 이걸 또 이제 행사를 없앴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즈페스타라는 이 부분이 매니아층에 희망하는 시민들도 많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황산리버사이드를 하면서 급박하게 해서 사용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히 재즈페스타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이런 행사들을 다른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행사비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앞으로도 지양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축제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요구가 있는지, 그 요구성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8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과장님,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2024년 추진 계획에 양산행복교육지구 사업지원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금 4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데요. 이게 우리 양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우리 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금액만큼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이 교육청이랑 우리랑 1대1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4억씩 4억씩 같이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2억을 이렇게 집행하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도 2억으로 매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기존에 4억씩 하던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2억만 하는 걸로 하고 우리도 2억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1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20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초중등학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학교 앞에 조금 위험한 환경 인 경우에 아이들의 등하교를 함에 있어 안전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실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황산초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앞에 불법 주차라든지 혹은 차량이 바로 학교 앞에 지나다니는 것 때문에 사고가 실제로도 있었고 또 학부모의 염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고자 하시는 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교통 약자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교통 약자분들이라 함은 신체적으로 약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돌발적으로 사고 위험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 약자라고 저희가 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 약자 어르신들이 교통 약자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서 시니어 신청자 중에서 교통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운전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차출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의 대상 자격을…….

학교가 2개소만.

2개 운전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뽑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뇨, 운전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교통법규도 잘 알고 계시는 분과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을 위주로 해서 뽑아서 그 앞전과 다르게 이거는 이제 학원 차량,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집 근처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굣길에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고가 아니고 아이들은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라든지 혹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차량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신호 준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황에 노출되면 사실상 같이 위험에 처할 염려가 사실은 본 위원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건강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칫하다가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29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40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