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신청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비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하여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도 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 15개 부서에서 67건의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총 43건 사업비 930억 원의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청 계획인 총 8건의 공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은 2024년 도시재생 사업이며 신평지구, 물금지구 총 2건으로 국토부의 2024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가이드라인 및 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모사업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며 내진설비제품 시험평가, 연구개발 지원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00억 원이며 올해 12월에 사업 추진 체계 정비 및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내년 2월 중 행정안전부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며 다중 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표준규격 시험평가, 장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원이며 내년 4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녹색자금 지원 사업이며 용당동 대운산 생태숲 일원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4,800만 원이며 내년 7월 중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억 원이며 2023년 6월까지 건립 타당성 용역 시행 후 내년 2월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명은 2024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며 지역 경쟁력 제고와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내년 4월까지 공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국토부에 공모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모사업은 2024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관광객 수요에 부합하면서 관광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스마트 관광 요소 적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이며 내년 1월까지 공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신청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2024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와 청소, 방호 등 단순집행사무의 위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여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2개 부서에서 취합된 2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관리과 소관, 행락철 내원사계곡 관리 민간위탁 보고 건입니다. 행락철 내원사계곡을 찾아오는 행락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종 금지행위에 대한 지도 및 쓰레기 수거 등 내원사계곡 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 지도 민간위탁 보고입니다. 하절기 홍룡사를 방문하는 피서객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지 교통질서 유지와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도 활동 등 홍룡사 주정차 지도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별 수탁 자격, 위탁 내역, 모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행정 추진 분야로 첫째, 주민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동장님과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출장소 내 청사 공원을 조성하여 많은 주민들이 쉼터, 걷기 코스 등으로 활용하여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4년 만에 개최된 양산웅상회야제에서 6만 3,000명의 방문객이 찾아 시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웅상출장소 주요 업무는 25개 사업으로 신규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대상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매년 국공유지 사용료, 세금 부과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 부서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지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 대상 약 100필지 등에 대하여 특성 조사 및 일괄 산정 후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하여 개별 공시지가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 11월까지 관련 기관 부서 등의 대상 필지를 파악하였으며, 24년 1월 조사 반영, 6월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미운영 문화시설 일제 정비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문화 관련 업소에 대하여 사전 조사 후 직권 폐업 처리하여 등록면허세 부과 혼선, 신규 업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동부양산지역 문화 관련 업소는 118개소로 노래연습장, PC방, 출판사 등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 현장 실태조사, 세무서 폐업 여부 확인으로 사실상 폐업한 업소를 파악한 후 대상 업소의 안내문 부착과 업주 우편 송달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이 없는 업소에 대하여 직권 폐업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웅상을 밝히는 주진 불빛공원 조성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회야강 주진천 합류부에 공원, 도시계획도로, 인도교,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시비 22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4년 6월까지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수행하고 24년 6월부터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시설계 동시 추진으로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구역 내 경남도 하천재해 예방 사업 없이 공원 조성이 되면 하천구역은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경남도와 본 구간 정비사업에 포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행복한 발걸음 회야강 산책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회야강 용암교에서 당촌교 구간 제방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길이 1.4km, 넓이 3m로 사업 기간은 24년 1년간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3년 추진 실적으로 소남교에서 주남교 구간에 산책로, 주차장, 티하우스 등을, 백동교에서 소남교 구간에는 산책로 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1월 용암교, 당촌교 구간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구역 내 산책로 예정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반영 등 협의 문제가 있지만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축산물 영업장 위생 관리입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관내 축산물 영업장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축산물 영업장은 166개소로 식육 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우유류 판매업소 등입니다. 연 40개 이상 점검과 여름철, 명절 등 위생 취약시기 선제적 집중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설비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웅상출장소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웅상출장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19페이지.

예.

강태영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관내 업체 수의계약 선정 강화, 수의계약 관내업체 계약 359건 95.7%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 출장소 소관에는 4억 미만에 대해서 저희 출장소에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체 집행률이 저희가 저희 웅상 관내 업체를 통해서 거의 진행하고 있다는 %를 보여주는 겁니다. 2,200만 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

2,200만 원 이하의 건.

예.

저희 관내 업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관내 업체 전체 현황은 지금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 저희 최대한 수의계약할 때 웅상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수 전문 분야의 자격 요건에서, 전문 자격 요건에서 조건이 안 돼서 웅상지역에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거의 관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웅상지역 업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공사를 많이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든다든지 가족 명의 등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골고루 공사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519페이지 맞습니까? 농업진흥구역 해제라고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1만㎡ 이하는 도에서 구역 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사업비가 이번에 웅상을 밝히는 주진불빛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20억,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이거는 이제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과 같이…….

관련된.

예, 그 일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재해예방사업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순서를 바꾸어서 저희 4공구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도 먼저 매입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웅상이, 웅상이라는 표현이, 동부 양산에 보면 거기가 지금 난개발이라는, 난개발,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보면 난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많이 개발됐는데 지금 난개발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농업진흥구역 자체를 일부만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크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동부 양산에서는 우리 양산 쪽에 넘어오면 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걸 보고 놀라거든요. 웅상에 계신 분들이 놀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작게 하나씩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 양산시에서 계획적으로 조금 크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웅상지역도 진흥지역을 이렇게 잘라 먹지 말고 그걸 한 번에 LH를 통한다든지 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일부 저희 덕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렇게 개발을, 투기 같은 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주진불빛공원에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해서 일단은 진흥구역을 해제하도록 그렇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점사업추진단장 하승종입니다. 2024년 역점사업추진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양산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학공원 맞은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부지에 계획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은 2만㎡, 연면적은 3만 3,000㎡이며 공연장, 대공연장 1,498석, 소공연장 299석, 미술관, 연습실 등 복합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예비비 10%를 제외할 경우 1,687억 원이며, 경상남도 지방전환사업 포괄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합화를 할 경우 20~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 지원 시 약 506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3년 9월에는 부산대학교로부터 부지 사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 없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5월 중간보고 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도비 확보가 유리하도록 복합화로 계획을 변경하여 23년 9월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24년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같이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산상권 활성화의 주체인 상인단체들과 지난 2월부터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와 의견 수렴, 현안 및 민원 해결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4년도에는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이며 공모 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2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가 대상이며, 전체 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우리 시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4개 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은 해당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타운부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명동 1018번지 일원이며, 부지 조성 면적은 2만 1,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8억 정도이며, 경찰서 부지 매입비 80억 원은 경찰청 예산으로 우리 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에서 보상을 대행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3년 3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8월 경남도에 신청하였고, 지난 11월 23일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오늘 12월 7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12월 중으로 지형도면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1월 중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인가를 하여 보상 착수 등 소방서, 경찰서 부지가 개청 시기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용당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산시 용당동 일원이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5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용당 출렁다리, 삼영낙수원 등의 친수공간 조성과 외시등 전설 복원과 조선시대 통신사 길, 용당 스테이, 조선통신사 식도락 등의 역사 복원 그리고 통신사 행렬, 삼국시대 제관의복, 기우제 등의 다양한 역사 체험 공간이며 도입하는 시설들은 용당역사지구 학술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용당역사지구는 다양한 콘텐츠 및 숙박, 오락, 운동, 휴양, 문화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민간투자와 관광자원개발 사업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집행계획과 민간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낙동강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물금읍 황산공원 일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황산공원 내 힐링콘텐츠 조성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낙동강 시대 개막 선언 이후 황산공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부유식 건축물을 활용한 수상레저 통합센터, 수상계류시설, 생태체험관, 유람선 운항, 신도시에서 황산공원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곤돌라 또는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다양한 공원시설을 계획하였으며, 2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익형 민간사업 타당성 분석 의뢰 및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스마트공동체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우리 시 조례에서 골목형 상점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30명 이상의 골목상점가들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상공인이 20명 이상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이 너무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골목형 상점가 관련된 조례는 일단은 30개라고는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2,000㎡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의 면적에 30개 이상 되는 점포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 사업에서는 이제 20명 이상으로 좀 최소.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좀 축소시켰고, 또 너무 크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상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상을 발굴하기가 좀 더 수월한가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역점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100% 이 사업이 또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물음표인 것도 본위원이 잘 알겠는데 지금 7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데 본위원이 그냥 어바웃으로 계산해도 한 6,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 투입되는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과연 좀 실현성을 좀 두고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예산이 전체로 치면 6,000억이 다 돼 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규모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대부분 다 대규모 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으면서 황산공원이라든지 웅상 용당역사지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사업투자법에 따라가지고 민간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용당역사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잡고 있는 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역사공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다가 그래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용이 우리 시비가 다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서 민간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관광지 개발로 하는 쪽으로 해서 관광지로 계획을 선회를 해서 지금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이 일정 부분이 투입이 된다면 우리 시비가 상당 부분 대폭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초점을 관광지로 맞춰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안 좋은데 그런 낙동강 관광도 민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용당 역사지구도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한 번 더 재고나 검토를 다시 면밀하게,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기 안 좋을 때 민간 업체들이 몇 백억씩 천억 가까이씩 투자해서 하려는 업체들이 있을지 그런 데이터도 한번 뽑아보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우리 시 재정 여건입니다. 자체 재원 여건으로는 고금리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신축 건물 감소 및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세 수입 저조에 따라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어 세입세출 예산 보수적 편성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회복지 분야 등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정 부담 증가로 2024년 가용 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2023년 주요성과와 평가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24년 추진 목표와 전략입니다. 추진 목표를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성과 창출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민선9대 실질적 3년 차, 가시적 성과 창출 및 추진 가속화 등 5가지로 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3페이지 이제는 성과 전략적 시정 체계 확립입니다.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목표로 지난 2년간 다진 기반을 토대로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시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역점 현안 등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월별 추진상황 점검 및 수시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회 도, 시의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부처,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도비, 교부세 등 이전 재원 확보입니다. 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재정 운용 계획 및 정부 정책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신규 대형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출 대비 수입 부족분에 대한 이전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통, 공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공고 후 시민들의 사업 제안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한 다음, 다음 연도 본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민 만족 법률 서비스 및 공정한 법치행정 실현입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히 내년에는 고문 변호사 정원을 현재 3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정원 확대하여 법률상담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정보 서비스 기관 아이디 가입을 통하여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하여 주요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경영평가를 통한 지역 발전 및 주민 서비스 제고입니다. 우리 시 소속 공공기관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장학재단 등 총 3개 기관으로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은 시설관리공단과 복지재단 2개 기관입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효율성과 경쟁력을 키우고 기관장 성과계약 및 실적 평가로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양주문화체육센터, 중앙동체육센터 등 신규 시설물 위탁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의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인력과 조직 구조 진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인력 구조 개선과 기능 재배치를 통한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양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안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실행력을 확보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살펴보니까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서 이 사업이 무슨 내용으로 추진이 되는지가 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보니까 2024년에 구체적 계획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올 초부터 말까지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수립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담당관님 이거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수립된 내용이라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제 도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국가와 도와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도에다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에도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물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도에서 용역 결과물이 내려오면 저희 도에서 기초에 또 다 이렇게 하달을 해주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서에서도 아직 이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네요?

일단 법상에 2022년도 7월 5일자로 시행이 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토대로 그쪽에 내용을 보면 담아야 하는 사항들, 항목들은 원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같이 도와 연계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거기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 초에 보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 업무 자체도 지금 부서가 기후환경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옮겨져 왔는데 그럼 아직 도에서조차 나와 있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나 돼야 대충 윤곽이 나오는 사업인데 그럼 그 사이에 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전혀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담당 부서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건데 시행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럼 1년 동안은?

시행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올 초에 이관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을 보면 용역이 3월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내년 하반기나 돼야 추진 계획이 수립된다고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이의 공백기에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는 전혀 양산시에서는 시행이 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예, 일단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 과업 수행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같이 과업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데 이렇게 어쨌든 1년 가까이 용역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 도에서 이제 올해 용역을 주고 있다 보니까 도의 상황을 가지고 기초에서 하는 걸로, 지금 전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내 시군. 도의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우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에 보면 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및 이행실적평가가 이제 “다” 등급으로 나왔는데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 공단 경영평가가 총 몇 등급으로 나뉩니까?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5개 등급으로 나뉘면 “가”부터 이제 “마”까지 되는데 이 “다”등급이면 우리가.

이제 “다”등급인데 “다”등급 중에서도 “나”에 아주 가까운 “다”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나”에 아주 가까운 “다”등급. 예, 그러면 이렇게 중간 정도 가는 “나”등급에 가까운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는지? 실적이 그렇게 좀 높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사장님 답변대로.

예, 이사장님.

예,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에 “다”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 “나”등급과 점수는 사실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88점이었는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정성평가의 평가위원들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등급이 “나”등급에서 “다”등급까지는 가나다 등급까지는 점수가 거의, 정량점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없고 그건 정성에 대한 이런 평가위원들의 평가 기준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아마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또 다음 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성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실시해서 2개의 사업팀을 축소 또는 통폐합했습니다. 힐링서비스 체험관인 숲애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및 경남권 대표 힐리스로 선정됐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 분야 국제 청렴도 우수 분석기관으로 선정돼서 우리 시 공공시설 관리의 신뢰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5개 시설의 운영시간 확대와 휴무 교체 실시로 해서 시민들에게 시설 이용의 만족도와 편리를 더했습니다. 이 외에 대외 평가 및 수상 현황, 아쉬웠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8개 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주경기장 관람석 복원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넘어서 주요 경기장 관람석이 탈색과 노후되어 있습니다. 교체가 필요하나, 실제 사용 빈도에 비해서 교체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부탄가스를 사용해 화염방사기법으로 복원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의자 2,200석 정도 교체 시에는 1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0만 원 들여서 부탄가스료만 들여서 복원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운동장 설비 개선을 통한 상수도 사용량 절감 계획입니다. 운동장 천연잔디 생육에 필요한 물 사용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기계실에 있는 온수보일러 탱크를 지하수로 연결해서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절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69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인근 아파트 등에서 체육센터 주차장에 장기 주차로 인해서 우리 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단기 및 자동 출입 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용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또 야간에는 개방해서 인근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루프탑 풋살장 조성 계획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옥상에 풋살장을 조성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뿐 아니고 또 우리 여성과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건강복지 증진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695페이지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체육센터 출입구 인근 인접한 장애인 주차장의 계단 및 경사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도 이전을 해서 장애인 편의를 제공코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쌍벽루아트홀에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 추진 계획입니다. 저렴한 관람료로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공연 시리즈를 건당 계약이 아닌 연간 계약을 통해서 예산 절감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건당 계약했을 때는 한, 700만 원 정도 되나 이렇게 연간 계약을 했을 때는 한, 400만 원으로 건당 한, 300만 원 정도씩 절감이 돼서 연간 이렇게 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대운산 휴양림 객실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대운산 휴양림의 숲속의 집 16동, 또 산림휴양관 1동은 지은 지가 지금 한, 18년이 경과하여 리모델링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이용고객 만족도를 향상코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98페이지 황산캠핑장 고객 중심의 이용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황산캠핑장 이용객의 주차를 위한 황산공원 제1주차장을 캠핑장 이용객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승차구매점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캠핑장 안내소 이전 등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용 시설 관리로 해서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689페이지를 보시면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고객 만족 실현을 목표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영평가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2년도의 예산과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23년 경영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용에도 ESG 경영이 부족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더라도 ESG 경영에 대해서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경영평가 보고서에는 전년도에 이어서 ESG 경영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 사업계획에 목표치로 ESG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고객만족 실현이라고 목표는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ESG 경영을 위한 어떤 사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ESG 경영에 대한 부분이 또 부족한 점수로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조직 평가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그 조직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분명히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자체 조직 구성을 해야, 자체 조직을 진단을 새로 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31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조직 진단 평가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운산 휴양림 객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기 보면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가장 이용객이 많을 때 이게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678 빼고 그다음에 9월에서 5월까지를 검토 바랍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에 리모델링 하고 있네요?

그건 지금 리모델링 아직까지 예산 확정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용객이 사실 주말에는 1년 365일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만석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어디가 성수기고 그게 없는데 평일 때에는 조금 작은, 이용 인원이 작은 그런 시기를 택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4년 2월에서 11월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 안에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4페이지 69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다비체육센터에 루프탑 풋살장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루프탑에 풋살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지난번에 재작년 10월달에 이렇게 개관하고 난 뒤에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반다비체육관 자체 수영장만 가지고는 그 넓은 규모에 옥상도 이렇게 비워놓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제가 팀장하고 올라가서 보고 좀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우리 스포츠클럽 이런 걸 장애인들이라든지 애들이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사실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규모에 수영장만 해서는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은 있는데 이 풋살장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까?

특별히 풋살장이 요구는 있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풋살장을 하면 좋겠다, 또 요즘 여성분들이 축구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반다비 위에다가 풋살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성분들 이렇게 축구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 우리 반다비체육센터가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죠?

예,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반다비체육센터가 옆에 보면 체육센터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어서 695페이지.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우리가 개관 전에도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점검도 나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있었는데 이렇게 체육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규모에 여러 가지 좀 더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관할 때부터 시설 계획부터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계획이 됐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다가 보면 물론 이제 뭐 하다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결국은 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관 1년도 되지 않아서 계속 이런 개선 공사가 나온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하고도 지적이 있어서 공사가 바로…….

공사를 좀 했습니다.

했었고 또 1년 지난 지금도 공사가 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계획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 및 개선 방향,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시민 공감 소통 집무실을 통해 민생현장의 시민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으로 시민과의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산시보 발행 부수를 2만 5,000부에서 5만 부로 확대 발행하고 양산시보 증면에 따른 시민 및 학생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소통의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SNS, 블로그, 유튜브 운영으로 향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사업 2건, 계속 사업 8건으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와 신규 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공감 소통 집무실 운영입니다. 의전과 격식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되어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장 공약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장 공약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임기 내 공약 사업 이행률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1페이지 신속·정확한 시정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과 4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양산시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운영입니다. 먼저, 23년도 추진 실적은 23년 10월 기준 66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4건의 제안을 발굴하고 이 중 84건을 양산시에 정책 제안 권고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1년간 성과공유를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월 1회 분과 및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4월 워크샵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정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시책입니다. 45페이지 적극 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추진에 대하여 작지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보상 기회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2023년 9월부터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20~30개 정도 부서로 확대하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읍면동 시정 전자홍보판 설치입니다. 기존의 사진 게첨 방식을 전자게시판으로 대체하여 시정 소식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정 뉴스, 시정홍보 영상 등의 최신 홍보물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여 시정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부서 업무 특성상 사업예산이 적으므로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자체 종합감사 11회, 특정감사 2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신분상 주의 처분 강화 시책 시행과 직무 태만 등 소극행정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적극 행정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감기관 직원들과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으로 MZ세대 등 변화하는 직업 문화에 대응하고 감사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둘째, 일상감사 294건과 계약 심사 277건의 예방감사를 통하여 13억 4,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52페이지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홍보 및 지원하여 능동적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상시 감찰 및 휴가철, 명절 등 취약 시기 특별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품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 1등급 재도약하는 양산시를 위해 스마트 청렴 시스템 운영을 통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청렴 골든벨, 청렴 채무 교육, 청렴 손씻기, 반부패 청렴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아쉬웠던 점 및 개선 방향입니다. 첫째, 자체 종합감사 시에 민원 처리 등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이·통장 및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여 사전 시민 제보를 받아 시민 의견이 반영된 열린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무성의하고 소극적인 민원 답변으로 인한 고충 민원에 대하여 엄중 처리함으로써 탁상행정, 업무 해태, 무성의한 민원 처리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구체적 행동을 위한 창구 마련 필요성이 있어 젊은 실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청렴 주니어보드를 운영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시정 비전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양산 조성을 추진 목표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감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확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부패 없는 청렴도 1등 도시 양산 구현을 추진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서 자체 감사 우수 공무원 국내 연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 8월달에 신분상 주의처분 강화 시책 시행으로 패널티를 통한 감사 경각심 코치 및 업무 행태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패널티뿐만 아닌 인센티브 시책 추진으로 신상필벌을 통한 능동적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국내 연수는 종합감사가 종료되는 11월 말 자체 감사 수감 우수 공무원 및 사전 컨설팅 추진 기여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에는 감사자문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감사 우수 공무원 국내 연수 시행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극행정을 탈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 사업 반부패 청렴 표어 공모입니다.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관심 제고와 청렴 양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의식을 고취·다짐하는 내용의 슬로건을 공모하고, 선정자에게는 포상금 및 청렴활동평가제 가점 10점을 부여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슬로건은 사용 여부를 조회하여 각종 청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며, 슬로건 공모를 통하여 청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8페이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신규 사업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입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등급 향상을 위해 MZ세대로 구성된 청렴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청렴 주니어보드는 임용 3년 이내 8, 9급 직원 3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1년의 임기 기간 동안 청렴 시책 발굴, 청렴 캠페인 참여, 갑질 문화 개선 활동 등의 역할이 부여됩니다.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을 통하여 기성 직원이 생각지 못한 참신한 시각과 사고를 반영한 창의적인 청렴시책 발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로 청렴 양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 행정을 목표로 시민 제보 접수 창구 마련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 행정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종합감사기관임에도 민원 처리 지연 등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무관용 감사를 진행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적법성, 재원 조달 및 원가 계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 요인 예방과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투자 효율 제고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방지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복무감찰 강화를 통해 부정부패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예방활동에 그 목적을 두는 한편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를 개선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고충 민원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입니다.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에 대하여 적극적 개선 조치를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고충 민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충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특히 소극 행정 및 민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하는 등 고충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청렴시책 내실화로 신뢰받는 청렴 양산 구현입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으로 결과가 저조함에 따라 올해에는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 골든벨 개최, 반부패 청렴 추진단 운영, 청렴 체험 교육 등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반부패 청렴 슬로건 공모 및 청렴 주니어보드 활동 등 신규 청렴 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청렴 시정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투자창업단장 이상한입니다. 투자창업단 소관 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24년 주요업무계획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후에 24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주요성과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신·증설기업 날코코리아 등 5개사와 2,19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개편하는 등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 동부 경남권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허브인 G-스페이스 동부를 조성하고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 거점공간 조성 사업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선정되어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창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안전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시설설비자금과 기술 창업자금을 경영자금으로 전환하여 90억 추가 집행하는 등 관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 및 앵커기업을 유치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시 주력산업 및 신성장 전략사업과 연계한 타깃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 홍보물 발송, 기업 방문 상담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경남도, 경남투자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전은 늘리고 실패를 줄이는 창업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예비·초기 및 성장·도약으로 구분하여 총 151개사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34억 4,000만 원으로 국비 25억 원, 도비 4억 7,000만 원, 시비 4억 7,000만 원입니다. 10개사의 기술창업기업 자금 20억 융자 지원과 차세대 뉴딜 바이오 펀드에 1억 5,000만 원을 출자 및 투자 유치하여 자금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기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업 인프라 확충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기반으로 창업 붐 조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의 물품 용역을 외상 판매하고 외상 대부분을 회수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제도로서 최종 매출채권보험료의 2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험 가입 기업의 외상거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매출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를 통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4년 저희의 투자창업단은 성장의 기회가 가득한 경제활력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창업단 소관 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1989년도에 공직에 입문해서 지금 현재까지 34년 정도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즐겁고 또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큰 대가 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 공무원, 또 후배 공무원, 또 직장 동료 그리고 여기 계시는 또 우리 특별위원회 신재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많은 지지와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좀 소홀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또 제가 퇴직하면서 좀 많이 채울 거고 또 나가서 우리 지역사회 공헌이라든지 봉사활동이 또 기회가 된다면 기꺼이 저희들이 또 작은 힘이나마 보태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저의 소회를 또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박인표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은 계속사업 34건, 신규사업 10건, 총 44건입니다. 먼저 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요 성과와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의 신규·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 성과 평가입니다. 83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은 사용처 개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였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여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와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및 재취업을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청년 취업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고, 청년센터는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을 실시하였고, 창업연습장 등 사회적 기업 대상 컨설팅 및 협업모델 구축을 통한 기업 간 연대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85페이지, 가칭 양산 첨단융합산업기술원 설립은 추진 및 전략사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등 전략사업 본격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 및 실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중대형선박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육상실증센터 조성,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광섬유기반 고정밀 계측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주력 제조사업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양산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노후화 산단 구조와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태양광 설치 및 지열 보급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자 정기분 납기 마지막 날에 문자 안내 서비스 등 적극 추진하여 10월 현재 4,29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3.6%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취득 시 신고 납부 사전 안내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증대하여 채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기업체 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 및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맞춤형 증세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한 결과 8월 말 현재 목표 대비 78.4%를 징수하여 성실 납세자 150명을 전산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양산시의 특색 있고 다양한 37개 답례품목과 49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버스, 승강기 광고, 홍보 부스 운영, 타 지자체의 상호 홍보 등 다방면 홍보 활동을 진행하여 9월 말 모금액을 약 1억 2,400만을 모금하였습니다. 양산 맛집, 안심식당,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음식 문화 개선을 추진하였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속한 위생업소 민원 처리와 컨설팅 중심의 궤도 점검을 통해 위생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88페이지, 2023년도 아쉬웠던 개선 상황에 있어서는 국비 지원 감소로 민원인의 양산사랑카드 발행에 시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여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였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은 특정 상권의 특색이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사업 및 또는 도 자체 사업 등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지원액 추진에 따른 신청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타 사업과 중복성, 차별성 검토 및 관내 중소기업의 희망기업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는 등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절차로 인해 착공 시기가 지연되었으며 장비 도입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88페이지,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단체와 연계한 위생 교육과 음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음식문화 개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94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생활밀착형 지역경제 서비스 제공입니다. 발행 목표액은 2,000억 원이며 사업비는 157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이 불투명하고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개인별 할인율을 올해 수준으로 평달에는 7%, 캐시백 전환을 하는 달과 설, 추석 명절이 속한 달은 1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지급 방식은 충전 시 선지급에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하여 지역 내 자금 순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98페이지,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입니다. 산업재해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제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소멸 및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고등 지역교육 거점지구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청년의 취업 및 자립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역 청년 일경험, 해외 취업 지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통한 청년층 취업난 완화와 직무 채용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 대상은 171명입니다. 또한 사회초년생 경제 보장,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102페이지, 청년 도약 지원 원스톱 체계 구축입니다. 양산시 청년 정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해 청년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를 향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양산시 청년 복지 안전망 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부 활동 감소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청년이 늘어가는 현실을 반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적시에 발굴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3페이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상권별 상황이 상이해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각 상권별 상황에 맞는 단계별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인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과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경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시행을 통해 우리 시 특성을 살린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4페이지, 상인회별 상권분석 역량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4개의 상인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상인회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며, 상권 분석을 통해 우리 지역과 상인회별 특색을 살린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양산사랑상품권 앱에 연동하여 온라인 판매원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기업 제품 사진 촬영과 상품기술서 및 홍보, 디자인 제작 지원, 그리고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인식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110페이지, 가칭 첨단융합산업기술원 출범입니다. 양산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인 기술원의 설립을 통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발굴 육성 및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년간 출연금은 63억 7,500만 원이며, 조직 인력은 3팀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나 경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출연 금액 및 조직 인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입니다. 111페이지, 디지털 융복합 공정 전환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ICT 융합 제조 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스마트 공장 구축,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 인증 지원이 있으며, 본 사업들을 통해서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운영으로 기업의 재도약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14페이지,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소재부품 성장 잠재력 기업 육성 사업,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중대형 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실증 사업, 지진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본 사업들을 통해서 주력 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일깨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에서 2028년 5년간이며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항공용 고성능 실링 소재 등 첨단 소재 기술 개발 및 실증거점센터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국비 30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가 주력산업인 고무, 화학, 플라스틱 산업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소재부품 성장 잠재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한 소재부품 산업 고도화 기술 사업 지원 사업 후속 기획 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사업 수행자로서 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동부경남권 10대 핵심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기업 육성을 위한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연간 3개 기업, 기업 당 1억 원 이내입니다. 121페이지, 지진 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내진 설비 제품의 시험평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성능 인증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00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를 수행기관으로 하여 24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6페이지, 다중영상 융합 진단·치료기기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다중영상 융합 의료기기 분야 표준 규격 실험 평가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한국광기술원을 수행기관으로 하여 2024년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138페이지,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세 감면 차량 일제 정비 추진입니다. 한과가치가 없고 사실상 미소유로 인정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멸실 인정 및 말소 신청을 유도하여 소유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 등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면 차량 중 자동차보험 가입과 주정차 위반 등 차량 운행 흔적이 확인될 경우 과세 조치를 통해 공정한 과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적 운영입니다. 기업의 세무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세무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 가능한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142페이지, 법질서 확립 및 체납세 징수 극대화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자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도 높은 체납 처분 추진과 현지 방문 실태조사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하여 재정 확충과 더불어 법질서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외국인 납세 의무자 체납 최소화를 위한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세법 지식 부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하여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여 읍면동 사무소 및 외국인 센터에 위치해 납세 편의 제공 및 외국인 체납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148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환경 조성입니다. 일반 음식점 등 7,303개소에 대하여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관리, 양산 맛집 육성 사업을 통해 음식문화 개선 기반을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관내 어린이 급식소 307개소에 대해서 100%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영양소가 없는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소 49개소 중 30%인 15개소를 2024년에 등록하여 순회방문지도, 식생활 교육 등 급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5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자율점검, 위생인식 제고입니다. 자가진단표를 식품적객업소에 배부하여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153페이지, 계절 시기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기획 점검으로 무허가 등 식품위생업 위반업소를 상시 관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식품 안전관리 환경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생 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식중독 취약시설 664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과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에 관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가 주무부서가 아니라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혹시?

이거는 지금 원부처가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이고, 부지는 저희가 양산부산대에서 부지를 기증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저희 양산시 소유의 공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양산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건물을 지금 짓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건물을 짓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만 지원하는 걸로.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교부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약처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원래는 식약처가 소관부서가 됩니다.

아니, 소관부서가 아니라 소유가.

식약처고,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거기서 양산부산대병원이라든지, 저희 관련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그러니까 소유는 식약처 명의로, 그렇게 되면 국비가 280억이고 도비가 22억이고 시비가 한 33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72억이 올라가 있는 거는 어떤 의미죠?

그 부분이 현재 당초에 지금 국비가 저희가 내년도에 증액돼야 될 게 사실은 99억인데,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도 국비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4억 6,900만 원이고 저희 국비 부분에서 전체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국비가 삭감됐네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만큼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시비나 도비는 정해져있고, 국비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물가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국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에 이번에 반영이 안돼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러니까 시비는 33억을 예상했었는데 72억이 든다는 건 두 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72억이라는 게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합해서 72억.

72억이 내년에 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사는 지금 작년 6월, 올해죠, 올 6월, 7월에 착공했죠?

예, 착공한 상태입니다.

착공했고, 지금 공사 진행은 얼마만큼 됐습니까?

지금 양산부산대 부지 자체가 원래 거기가 워낙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약지반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연약지반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이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준공을 예상하는 게 1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지반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다른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행복합니다. 제가 한 1년, 1개월 20일 모자란 딱 30년을 할 건데, 이 또한 30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위원님 여러분과 많은 조언과 도움이 있었고, 특히 또 동료직원들, 과장님들과 동료 직원들이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국장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현재 행복한 거는 제가 6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93년도 시험 쳐가지고 9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님의 지원과 보살핌에 살았고, 두 번째 30년은 시민과 양산시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30년은 어떻게 살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웃과 특히 가족, 그중에 한 여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30년은 한 여자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먼저 인사의 기회를 주신 신재향 위원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쩌다가 친구 손에 이끌려서 간 곳이 공무원 원서 접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공직자 생활이 36년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다 그냥 아름답고 좋고, 예, 보람되고 그런 기억만 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공직자 생활을 만약에 안했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라고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공무원 생활하길 참 잘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동안 같이 근무하고 함께 했던 동료 직원들 덕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나가서 뭐할 거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무계획이 계획이고, 단지 그냥 앞으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져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직장 생활한다고 미뤄왔던 거, 그런 것들을 시간 구애 없이, 부담 없이 하나하나 그렇게 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문화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등 시민참여의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제34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입상을 통한 시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이번 축제는 국화축제 등과 연계함으로써 도 단위 체육행사의 문화를 도입,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보훈선양 사업 추진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증진하였으며, 시민성금 및 보조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 등을 시행하여 중장년 위기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유형별 복지관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및 양성평등 주간 공모 사업을 시행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및 우리 마을 아이 돌봄센터 등 운영으로 아동의 권리와 희망을 키우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개소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문화복지국은 6개 부서에서 총 56개 사업에 대하여 알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12개이며 신규 사업 위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일상에서 누리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73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예전과 같은 규모로 추진하는데 2024년부터 물금벚꽃축제를 축전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동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봄 축제가 낙동강변을 통해 이어지도록 물금읍에서 추진하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양산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삽량문화축전, 영축문화축제 등 행사 지원으로 시민들에게 삶을 힐링이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낙동 선셋 바이크파크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랜드마크, 체험, 이벤트 공간 등 체류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6억 8,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2023년 9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24년 7월에 기재부의 보조사업 적격 심사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공약 사항으로서 가야진 용신제 국가문화재 승격입니다. 가야진 용신제는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가 제사 중사로서 국가문화재의 승격을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역사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9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11월 3일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년 12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경남도에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으며, 24년 1월에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지정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공약 사항입니다. 우불산성 복원 사업 및 주위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우불산성 남벽 발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남벽 및 건물지 발굴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부터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양산시 평생학습관 지혜마루 운영,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시민 건강 증진에 애쓰고자 하며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꿈펼침 대학입시 컨설팅 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서민 자녀를 300명을 대상으로 예산 6,000만 원으로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별 학습 목표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24년 2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입시 컨설팅을 운영하여 서민 자녀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93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양산 평생학습 컨트롤타워가 되는 평생학습관인 지혜마루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13개 광장에 대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12월 27일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23년 9월에 공사가 준공되었으며 총 66개 사업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를 조사하고 다음 연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영역의 평생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여 시 위상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양산시와 함께하는 부산 MBC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15개의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를 운영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 및 지원하여 시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양산시민축구단 창단입니다. 축구단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재정 계획은 기본재산 2억, 출연금 10억 원 등입니다.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법령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년 상반기에 조례 및 정관을 제정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보훈선양 사업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주민과 함께하는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저소득 주민 급여 지원, 생계보장 강화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계속 사업입니다. 위기 가구를 경제적 취약 가구에서 경제적 취약 가구 플러스 사회적 위기 가구로 발굴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에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 반려 로봇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시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안에 의거한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장벽 없는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7월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4년 4월에 민간탐사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정책 제안 발표회를 실시함으로써 모두가 장벽 없는 양산 만들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7,750만 원으로 LH 한국토지공사가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류는 경상남도 및 양산시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 예정이며, 24년 5월 쉼터가 개관 예정입니다. 개관식, 여가활동 등 다양한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20페이지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일자리 및 연금 지원으로 생활안전과 사회활동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공약 사항입니다.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사업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공설 장사시설이 부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5차까지 회의를 마친 상태이며, 24년도 설치 지역을 공모하여 후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초등 등하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으로 아동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안전한 하굣길을 보장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관내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시니어 16명을 참여하여 안전한 하굣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8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으로, 설치 장소는 지혜마루 내 삼산도서관 내 휴게실입니다. 베이커리형 사업으로 최대 8,000만 원을 지원받는 공모 사업입니다. 공공기관과 미래직업 재활전문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여성 1인 점주 안심벨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 1인 점포 12개소에 안심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비상시 양산경찰서 112 상황실로 긴급 전화가 연결되어 출동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3페이지,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112 안전신고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양산천 회야강 산책로에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은 양산천, 회야강의 전주 각각 50개소이며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24년도 2월에 양산경찰서와 시민참여단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7월경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24년 5월 준공을 계획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부터 마지막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공백 없는 아동 돌봄 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7페이지, 계속 및 공약 사항으로 행복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 사업 추진으로,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8개 확충하고 거점형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 및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인적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및 신고 방법 등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대상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개소와 초중고 미취학 어린이집, 유치원 등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인권 존중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6개 부서장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낙동강 협의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24년 당초예산 사업에 보면 역점사업추진단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까? 추후에는?

예, 사업은 시행하는데 역점에서 낙동강 협의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금 돼서, 지자체별로 1,000만 원씩 내서 6,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000만 원이 역점사업추진단에 계상돼있던데, 그걸 이전하실 계획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그냥 사업비는 목은 그렇게 잡아놓고, 저희가 그 사업 예산으로 가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건은 예산 심의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일상에서 누리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3년 추진 실적에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이 예산이 총 3,500만 원 정도 들었고 2024년은 거의 3배에 가까운 9,700만 원을 예산으로 지금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 시립합창단 공연도 3배 정도가 늘어날 거란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정기 공연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나눔 음악회 등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 시립합창단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55회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고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 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확대라는 게 그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공연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당도 자연적으로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좀 확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고, 또 많이 읍면동 행사할 때마다 많은 요청이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도 아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55회 정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근데 수당 같은 비용이 늘기 때문에 거의 3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럼 공연의 횟수는 올해 이렇게 늘어난 거와 크게 변화는 없는 건가요?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겁니다.

어느 정도 늘어날 계획인가요?

올해 저희가 예산은 49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55회 이상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여러 행사 자체, 읍면동에서 요청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수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늘어난다는 게 아직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과장님.

한 60회 정도로 저희가 예상.

60회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173페이지에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축제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재즈페스타 추진 계획으로 7,000만 원이 올라올 예정인데, 이 재즈페스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했다가 그 당시 저희 위원들이 그때 굉장히 많은 또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재즈페스타가 시민들이 좀 요구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재즈페스타 부분이 크게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에 다른 행사보다는 이 예산을 좀 써도 되겠다는 그때 문화관광과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행사비에 포함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다시 지금 1년간 이걸 또 이제 행사를 없앴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재즈페스타라는 이 부분이 매니아층에 희망하는 시민들도 많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없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황산리버사이드를 하면서 급박하게 해서 사용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필히 재즈페스타를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이런 행사들을 다른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행사비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앞으로도 지양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축제들이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요구가 있는지, 그 요구성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우리 2024년 추진 계획에 양산행복교육지구 사업지원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지금 4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데요. 이게 우리 양산행복교육지구 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우리 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금액만큼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복교육지구사업이 교육청이랑 우리랑 1대1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4억씩 4억씩 같이 매칭을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2억을 이렇게 집행하는 원인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도 2억으로 매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기존에 4억씩 하던 부분을 도교육청에서도 2억만 하는 걸로 하고 우리도 2억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초중등학교 안심동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학교 앞에 조금 위험한 환경 인 경우에 아이들의 등하교를 함에 있어 안전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실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황산초 같은 경우에도 학교 앞에 불법 주차라든지 혹은 차량이 바로 학교 앞에 지나다니는 것 때문에 사고가 실제로도 있었고 또 학부모의 염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고자 하시는 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교통 약자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교통 약자분들이라 함은 신체적으로 약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돌발적으로 사고 위험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혹은 그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 약자라고 저희가 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 약자 어르신들이 교통 약자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더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조금 우려가 되어서,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의논을 해서 시니어 신청자 중에서 교통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운전을 하실 수 있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차출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이거의 대상 자격을…….

학교가 2개소만.

2개 운전을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뽑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뇨, 운전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교통법규도 잘 알고 계시는 분과 그리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분을 위주로 해서 뽑아서 그 앞전과 다르게 이거는 이제 학원 차량,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집 근처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굣길에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고가 아니고 아이들은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라든지 혹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차량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 신호 준수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황에 노출되면 사실상 같이 위험에 처할 염려가 사실은 본 위원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건강하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자칫하다가 함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47페이지 행복한 영유아를 위한 보육 사업 추진에, 본 위원이 이제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추진 실적에 우리 보육료 지원이 6,637명에 440억 정도, 450억 가까이, 그래서 1인당으로 쳤을 때 보육료 지원이 677만 3,000원 정도 2023년도에 지원이 되었고요.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보육료 지원이 7,436명에 450억,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800명이 지원을 증원해야 되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1인당 610만 원 정도, 다시 말하면 한 60만 원 정도의 보육료 지원이 1인당 줄어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3년도는 실제로 지원한 인원에 대한 금액을 여기 실적에 작성을 했고요. 2024년 추진 계획에는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산정을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요?

예. 지금 1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게 공무원들도 2%에서 3% 이상 오르고, 지금 모든 게 오르는데 60만 원 가까이면 거의 퍼센테이지로 거의 한 10%가 삭감되는 건데, 이거를 예산을 더 증액해서 잡아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정해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담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내시 공문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그 내시 공문이 우리 시 예산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10%가 줄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이 뻔하게 보이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해도 2024년도 집행할 때는 또 보육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고, 예산이 추가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또 추경에 수요를 중앙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수요를 올려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을 사람 숫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금액이 준다는 거는 아마 일반 시민분들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다시 말하면 또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산 당초는 잡아놓고.

예,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진숙입니다. 먼저 2023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2023년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년 대비 0.86점 상승한 89.47점으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4개 복지관이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에 있어 49건이 선정되어 민간 부문의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산시 복지재단 2024년 경영 목표는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복지 서비스 품질 제고와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710페이지, 재단본부 신규 사업은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안심동행서비스’입니다.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병원 이동·동행보조, 병원수납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부담을 낮추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양산시 장애인복지관 신규사업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의 건강권 보장 「건강 보디가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국가건강검진 과정의 이동·수검 과정편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장애 친화 보건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신규사업입니다. 사례관리 특화-가족돌봄청(소)년 「봄봄봄」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번 대구 간병 살인 사건 이후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문제가 사회 쟁점화되고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현황 파악 부족 및 관련 복지 서비스 부족으로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봄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양산시 노인복지관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마을을 품다 “위(We)풍당당” 사업입니다. 그 마을의 긍정적 변화에 어르신의 지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부각시키고 활동하는 어르신의 힘으로 마을의 역동성을 일으키고 마을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신규사업으로 퍼스트웅상지킴이 웅상문화해설사 사업입니다. 웅상지역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여 동양산 지역 차별이라는 편견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두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국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행정국 내년도 주요 사업은 총 37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 29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8개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신규 사업은 1건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내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일은 4월 10일 수요일이고 사전투표는 4월 5일, 6일 금, 토 이틀간 합니다. 우리 시 선거구는 2개 구입니다. 공정하고 차질 없는 선거 관리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읍면동 순회 간담회는 선거 60일 이전인 24년 1월 8일부터 1월 17일 중에 7일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신규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먼저 양산 JCT 하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양산 JCT 하부에 승용차 전용 주차장 8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비 2,1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12월 18일 정도 되면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내년 5월 중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청사 본관 야외 화장실 칸막이 교체 공사 건입니다. 현재 화장실 청소는 늘 물로 하다 보니까 습기로 인한 칸막이의 지속적인 손상 및 부식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방수형 칸막이로 교체해서 하고자 합니다. 총 7개소이고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창고동 리모델링 공사건입니다. 이전에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이 예비군 지역대 건물로 이전함으로 해서 2층에 있던 산림과 창고를 1층으로 내리고 그 자리에 제2노조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고 중요한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행정전화 시민 휴대폰 간 양방향 문자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공무원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문자를 송수신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소통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행사 참석 여부나 궁금한 사항 등이 있을 때는 일일이 부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핸드폰으로 바로 답장을 하면 우리 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2월 중에 완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보도자료 당직 민원 업무 처리 개선 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고 비용이 큰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대신에 민간 상용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도자료 및 당직 매뉴얼 등 학습 데이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 중에 다 구축을 완료해서 직원 교육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측 지도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고 안전사고 및 범죄 관련해서 축적된 사건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 예측 지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 예측지도 구축을 통해서 CCTV 설치 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링할 때 집중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추진시켜서 범죄 예방 안전도시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수하고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신규 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구 대장을 정밀 스캔하고 또 구 대장에 등재된 토지 이동 영역 소유자 명을 한글로 변환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정 문서 통합관리 시스템인 한반도에 탑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서 3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시가 한 14만 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인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입니다. 내년 2월 중에 사업 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인데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만 4건이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정된 올 연말연시 행사 계획을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리면 올해 종무식이 현재 29일 마지막 날 오전에 했는데, 물금역 KTX 정차 개통식을 우리가 진행하고자 종무식 시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식 예정 일정은 9시 반인데, 물금역에 하는 게 첫 차가 정차하는 게 6시고 두 번째 정차가 10시 28분이랍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탑승될 수 있도록 그래 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천성산 해맞이 행사는 지사님께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순회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8일부터 1월 17일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