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한 과라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록에 남아서 회의록에 남기려고 쭉 말씀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인데 과장님의 설명은 회의록에 남지 않거든요. 아시죠?

팀장님 이하 과장님 설명해 주실 때 주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231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미래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시작 때부터 예산의 비교증감이 있으면 왜 비교증감이 됐는지 큰 틀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기존에 추진되었던 주요 사업들의 증감이 있으면, 예를 들면 청년 창업지원 이런 것 몇 년 했던 거잖아요.

구비가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들, 그러면 시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신규사업은 당연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지속되었던 사업들의 비교증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파악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올해는 특히 시비, 국비 삭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쭉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미래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300억이 증가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00억, 그렇죠?

아, 39억이 늘었는데,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39억이 늘었는데 국비가 20억 정도 늘어난 거고 기금이 1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 국비들이 어떻게 내려와 있고 지방소멸기금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 그런 걸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내려가면서 말씀드릴게요. 231페이지 그대로 볼게요. 거기에 저는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크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것도 증감 부분이 있는 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조금 조금씩이라도. 왜냐하면 경상적 비용 타 과는 매년 비슷할 때도 있는데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201-01이라도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때는 연구용역도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건 지목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거든요. 여기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14만1,000원 맞나요? 이런 것 증감 있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넘어갈게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말씀은 안 드리는 편인데 인구 및 청년 정책 미래전략 관련 사업 업무추진비를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미래전략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만든 게 아니고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이 과만 한 번 누락이 된 거라서 이번에 넣으신 거죠?

그런 설명을 다 진작에 해주셨으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삭감 브리핑을 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인력 부담이 있으니 나가서 동마다 돌면서 이걸 새롭게 깔고 하는 건 당연히 부담이 있으니 이걸 셋탑박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격제어시스템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해됩니다. 1,500만원 정도면 인력으로 봤을 때 인건비로 친다면 이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16년도에 하셨고, 내구연한이 6년이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런 것은 인건비 대비로 봤을 때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됐습니다. 영상스튜디오를 예를 들면 작년 거랑 비교하면 영상 제작 관련 소모품 비용이 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게 늘었는지요?

이해는 됐습니다. 소모품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저는 성과계획서도 어떻게 하실지 중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결산을 성과주의로 보자고 한 게 이미 2015년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과계획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영상스튜디오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구정 홍보가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하잖아요. 영상스튜디오 활용도 구정 홍보의 기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성과지표 안에 하나 넣어주면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지금 영상 스튜디오가 제작을 얼마나 했다던가 혹은, 저는 조회 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SNS 여기까지 가져오게 되면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SNS까지 담당한다 하면 조회 수가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기존에 있는 관이나 구청 정도 수준에서 조회 수를 높이는 거는 청주시 같은 특이 케이스 아닌 이상 어렵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투입지표라고 해서 뭘 얼마나 만들었는지 확인이 되는 게 좋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팔로우하고 있고 블로그도 팔로우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팔로우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디 갔다 오셨더라, 공룡공원에 간 거 사진도 찍으시고 하늘다리 사진도 찍으시고 모델도 다 투입해서 찍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도대체 뭘 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저처럼 다 팔로우 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투입지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또 하나가 동행 스튜디오 영상스튜디오에 대여잖아요. 대여도 향후 다음 결산쯤 하실 때는 대여 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 방향성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초창기 때 이거 방향성 잡을 때 이야기 나왔던 게 고가의 장비니까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대여해 주는 건 맞는데 관에 소속돼 있는 기관한테만 대여해 주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한테 빌려줄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그래도 우리 DIP에선가 어딘가 대여 한 번 해갔다고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결산 때 대여 얼마나 되셨는지 그것도 수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 만든 이유가 있겠죠. 5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홍보용으로는 사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구 사랑 소식지는 저희도 찾아가는 의회에서 대명1동을 처음 가서 통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슬쩍 물어봤는데 말씀 들으셨어요? 다들 찬성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성하시는 걸로. 거기에다가 조사까지 해 주셨으니까 신뢰하고 뭐, 그런 부분은 잘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바로 이야기가 돼서 그거는 잘 만들어보시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최초에는 이렇게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거워져서 안 된다고 했다가 만드는 거니까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구정 홍보 SNS 관리비를 우리 자체로 쓴다는 거잖아요. 이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업체에 주게 되면 부가세, VAT 나가는 것만 해도 이미 10% 손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외부 업체 축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아까운 돈이 그 돈이거든요. 이미 세금 10%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향후에는 이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엄청 많은 비용을 늘리시잖아요. 예를 들면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 비용도 늘리시려고 하잖아요. 홍보 관련해서는 저는 인력 한 명 정도 늘리셔도 좋다, 어차피 블로그 비용 5,000만원 주셨던 건데 5,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인력 한 명 늘려서 홍보 더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 정도 비용 들여서 청주시 정도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적 힘듦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는 인력 조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래전략 쪽으로 가서 미래전략 기획은 내부적으로는 안쪽에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사업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혁신 활동, 내부 혁신 활동이시고 하나는 자치분권, 자치분권이 이게 사실 미래전략으로 보기는 힘든데, 그렇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소속돼 있어서,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통합시키면 좋겠어요. 자치분권이랑 행정지원과에 있는 자치분권, 동에서 하고 있는 분권 활동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건 저는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속 발전, 세 개 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만 있는 형태 아닌가요? 혁신은 우리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나마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되고 그 자료 계속 주시고 있으니까 그 메일로 받아보니까 계속해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성과지표에서도 아이디어 채택 혁신 과제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눈에 딱 보이는 성과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 수립 참여 부서 건수지만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도 수준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청에서는 이거 담당자 한 명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팀급 이상이 있어야 되고 잘 되는 데는 아예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고 있지만 향후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은 지속가능발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팀장님 혹은 과장님 됐을 때 직원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거라고 말씀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해됩니다. 지금 자치분권협의회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방향성이 바뀌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중앙에서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지방의원 수당 올리는 걸 행안부에서 하는 형태를 보니까 지금의 중앙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떠미는 형태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도 기록으로 남겨보자면 분권과 균형 발전은 완전 반대 개념이라서 합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합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컬 브랜딩 사업이 미래전략 사업에서 가장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리퀴드 폴리탄(Liquid politan)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트렌디한 사업이 될 건데 쉽지 않은 거 일단은 저의 두 가지 걱정은 담당자가 바뀌어버린 거 첫 번째, 팀장님 계시다가 안 계시면 과연 될까. 두 번째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민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단순히 관에서 구청 공무원분들이 못 하신다 이게 아니고 이런 트렌디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면 사업을 해보셨던 분들이면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걸 해보셨을 일은 잘 없겠죠. 그러니까 못 하셔서 못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상 힘드신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시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기존에 임혜경 팀장님은 몇 번 이렇게 사업해보시면서 여러 가지 구축하시면서 그때 라운드 테이블 했을 때도 전충근 국장님이나 내 마음의 콩밭 대표님 서민정 대표님 같은 분들을 어디서 들으셨겠죠.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더라 해서 모셔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손잡고 할 것인가? 그게 돼야지 이 사업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로컬 브랜딩 사업이 골목 로컬 브랜딩이 커서 국정과제 119번인가 그럴 걸요? 제가 이거 국정과제라서 좋아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사업 범위를 좀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했던 것과 그걸 연계해서 지역 거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형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조형물 어제도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앞산 안지랑 곱창골목 올라갈 때 조형물이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와 완전 달라졌었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국비 사업 지원받아서 한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로컬 브랜딩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망치는 현상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골목 하나 잘 살려서 다른 데도 다 벤치마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아마 송민선 위원님 또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왜 맨날 곱창 골목과 카페 골목 하냐, 물베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를 시험적으로 지금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성공시키시면, 말 그대로 물베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 갈 수 있도록 성공을 시키는 게 1번이어야 된다는 건데,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거버넌스가 중요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인구정책으로 넘어가면 제가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정책사업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는 사업에 무슨 물건 하나 사는 거 이런 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런 걸 기본 개념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릴 건데, 뒤에 청년 사업 말씀드리려고 같이 말씀드린 건데 인구정책 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인구정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인구정책 관련해서 위원회 정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감소 위기 대응 통합 추진위와 인구소멸기금 받은 거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위원회 이 정도 수준이겠네요. 그리고 잘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내부적으로 칭찬드리는 거는 인구 정책 관련해서 연구용역보다 자체적으로 기본 계획 다 잡으시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인구정책 그 자료 팀장님한테 메일로 받아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 그때 지방소멸기금 할 때인가 연구용역 한번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한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구경북연구원, 저는 그 자료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그거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책자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거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인구정책과 우리 내부에서 생각하는 정책 방향성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건 맞는데 우선은 저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외부 용역까지 맡겨가면서 돈 쓰는 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은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예산만 딱 봤을 때 사실은 위원회밖에 하는 게 없구나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많이 고생하고 쉬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 활성화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성과지표에서 인구감소대응 정책 사업 발굴 건수로 해놓으셨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결산 행감 때 자료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어차피 결산 때 이거 지표 하신 거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미 목표 대비 실적이 높으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링 제본기 이게 이런 거겠죠. 링 제본기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서라든가 다 만드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책까지 지금 직접 다 만드시겠다, 밖에 인쇄도 안 시키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청년 정책 활성화가 정책사업이고 단위 사업으로 단위 사업부터가 고용대책 추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구가 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나, 자꾸 취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 구가 취업에 관련돼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구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청년 정책 목표 자체가 그냥 취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시비 받는 취업들에 관한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혹은 청년 고용 대책 추진에서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랑 청년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청년 사업의 방향성도 취업의 위주가 아니라 지금 청년센터의 방향성처럼 현재의 남구에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남구가 1인 가구 중심의 청년 가구들이 많이 사는데 이 가구들을 어떻게 하면 남구에 정주해서 결혼시켜서 살게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 청년이 서울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그것에 도움되는 지역에 가고 싶어 하는 욕구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막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 투자 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 혹은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부모님하고 예전부터 살았던 청년들, 저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제 친구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연락되는 친구 중에서 남구 주소지 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드디어 다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한 명 했는데 그 친구가 가면서 정말 다 나갔어요. 연락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못 잡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도 남구 있는 동안 뭐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여기 살면서 남구에 살 때 좋았다는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을 한번, 그게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센터에서 무슨 취업 지원해주거나 이거 못할 겁니다. 그건 우리 과에서도 우선은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청년 정책 활성화라는 정책사업 밑에 청년 세부 사업 단위 사업의 제목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에 청년센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청년 지원 체계 구축을 조금 새롭게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청년 정책 활성화에 고용대책에서부터, 거의 다 고용대책이네요. 창업 지원비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까지 다 삭감됐어요, 그렇죠? 삭감된 거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국비, 시비 어떻게 삭감된 건지 하나씩 물어볼게요. 236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에서 민간 경상사업보조에서 남구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하던 거랑 교통비 지원하던 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삭감된 게 1억1,800만원인가요? 이게 어디 어디 삭감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국비 삭감 근거 공문이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럼 긴축 재정으로 해서 우선은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연구소 사업을 국비 삭감만큼 구비도 매칭해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게 1억1,000만원과 1,100만원 해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술 혁신 인재 창출 사업은 1억2,000만원이 삭감됐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서 내려오면 아, 아니네요. 이거는 이거 괜찮네요. 청년 지원 체계 구축해서,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은 왜 삭감하셨어요? 72만원 그냥 삭감하셨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372만원이었는데.

아, 인원 때문에 이해됐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이것도 1억1,900만원 삭감됐네요.

그 말씀해 주신 것 자료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구 기술 혁신 이거에서 행안부에서 온 공문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이것도 공문 같이 보내주시고요.

국고 재원 삭감된 것, 그다음에 청년센터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면 청년 창업이라든가 월세 지원 이런 것들은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국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로 봤을 때 청년을 지원해줘야 된다 했던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줄인 거잖아요. 우리 구만 줄인 건 아닐 거잖아요.

타구도 다 준 거잖아요.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이틀 전인가 할 때는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다 삭감했길래. 그런데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청년 사업을 대부분 많이 삭감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온마을 마을센터는 공사하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 벌써 공사하나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하자 기간이 벌써 끝났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래됐네요.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이었네요. 이해됐습니다. 긴 시간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해 주실 때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진급하시고 하실 때 의회 설명할 때 기준 인건비 이런 거 설명 안 해 주셔도 돼요. 기본 경비, 기준 인건비 이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거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는 설명 안 해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셔서 이거 남겨둘게요. 이거 계대하고 하시는 거요. 사업 위치 동산관 확정입니까?

예, 이게 제일 큰 거였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부터 조금씩 볼까요?

우선은 요즘에 과마다 저희 분위기가 먼저 브리핑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쉬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건지 모르겠는데 본 예산 자료로 주신 게 이 두 개가 맞나요? 견적서하고 세입‧세출 설명 자료 이것 두 개 내신 거 맞나요?

알겠습니다. 자료가 그전보다 제 느낌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자료에서 조금 설명이 더 디테일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선은 제가 뭐 과마다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비 삭감된 것 중에서 무상급식 지원 이거는 조례 폐지로 인해서 원래 부담금을 우리 세입이 적어서 대신해 주던 거를 그게 바뀌어서…….

구가 다 부담하는 걸로. 다른 구도 다 부담하는 거니까 부담한다고 치는 건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거 우수 식재료비 지원도 마찬가지 내용입니까?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삭감된 거는 어떤 내용인 거죠? 86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구시에서 재정 때문에 삭감시킨 거네요. 이해되고, 타 구도 다 같이 삭감이 됐겠네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우수 식재료비 지원 사업 자체가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성동구였나 어디에서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 이렇게 하면서 박원순 시장 때 서울 전체로 옮겨가고 이랬던 걸로 기억나는 사업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와서 재정이라는 이유로 줄인다는 거죠. 서울도 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시에서 줄이려고?

재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

초, 중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한 1억5,000 정도 준 거고, 급식비 800까지 하면 1억5,800 정도 준 거네요. 그다음에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이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이용자 수 대비해서 줄이셨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재정적 이런 건 아니고 이용자…….

그래서 집행 안 된 만큼 좀 수용해서 한 걸로 알겠습니다. 글로벌 앞산 캠프는 미군 부대하고 확인되셨어요?

그런 거 하실 때 미팅하실 때 이것만 갖고 미팅하신 거예요?

미군 부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기존에 몇 가지 할로윈 축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손잡고 있던 것 중에서 못하고 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번에…….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서 청장님이나 우리 미군 부대 대책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 이렇게 한두 개씩 풀리는 걸 다 같이 말해서 좀 열면 좋겠네요. 이거는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구정 체험학교 운영에서는 248페이지요. 주신 자료로 쭉 말씀드릴게요. 248페이지 구정 체험학교 증액된 거는 운영 수당이 증액된 건가요? 여기 보니까 딱 맞게 비용에 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서.

아, 비용이 똑같이 있길래 이건 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5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거 냉‧난방기 교체가 들어왔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참여용이면 동에서 해서 올라온 거겠네요?

올해 특별히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에 시설비가 많아서, 시설비나 장비 구매비가 좀 과다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하시는 데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 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만큼 구청에 비용이 없어서 이걸 참여 예산 사업으로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다른 과에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의미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 정도면 그냥 과에서 해드리면 되고 주민참여예산은 조금 더 프로그램적인 걸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갈게요. 청소년증 발급비는 원래 청소년증 계속 발급하고 있었지요?

이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증 발급하면 좋겠다고 했던 그걸 수용해서 지금 발급하시는 거죠?

제가 중간중간에 같이 좀 말씀드릴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헷갈려서요. 우선 다시 이 성과계획서로 돌아가 볼게요. 107페이지에 오시면 성과계획서 이 교육 쪽에 신규로 만드신 거는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신규는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 성과 나오는 걸 봐야 알겠죠. 보고 난 뒤에 할 건데 청소년 관련돼서 정책사업 목표가 선도하고 활동 여건을 조성한다 해서 청소년 여기 학교 밖 지원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안전망 운영까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정도까지가 계속 있는 사업인데 성과지표가, 이거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앞에 있던 정책사업 목표,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질을 향상시킨다’에서는 성과지표 3개인데 단위 사업이 3개 정도, 4개 정도겠네요. 4개 정도 안에서 성과지표 한 3가지 정도 잡았는데 청소년 사업은 뒤에 단위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정도 나오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유해환경 근절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활성화, 이 정도밖에 없어서 단위사업 대비 성과지표를 뽑아내시기 힘드신 건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는 건지 나중에 이거 결과 내년 결산 때, 올해부터 했으니까 내년 결산 때 어떤 걸 넣었는지 좀 자료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뒤에서 봤을 때 선도반을 한 건지 아니면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한 건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한 건지 아니면 다 섞여 있는 건지 그게 이것만 딱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산하실 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단 25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찾아가는 청소년 축제 이런 거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축제 사업을 좀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축제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긴 한데 이거는 주제가 딱 있는 내용이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축제 하겠다, 나쁘지 않은 일이라서 좋은데 또 반대로 25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하잖아요. 여기 뒤에 있나, 뒤에 있죠. 이제 25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전액 삭감된 거를 구에서 그냥 비용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이었나요? 이게 얼마 정도 했었나요? 25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에서 307-05.

그러면 140만원, 140만원 지원하고 있었는데.

정지돼서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정지되어서 내려온 거죠?

이런 게 국가에서 사업 삭제한 건데 우리 구는 그냥 그 비용 그대로 들여서 하시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 구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그나마 활동이 좀 잘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청소년증도 발급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활동시키기 위해서 이걸 우리 구 부담으로 내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국가사업으로 전부 활성화시키자 했다가 이번에 여가부에서…….

여가부 폐지하자는 정책사업이 실제로는 굴러가는 게 큰 틀 안에서는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기득 형태를 띄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소년 같은 약자들의 혜택을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히 우리 구는 센스 있게 이걸 살려서 가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또 재밌게도 이거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비용이 조금 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늘게 된 건지?

이건 또 왜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때 국민의힘 당 배지숙 의원님이 이거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사업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비용이 남을 것 같으면 저소득층 말고 전체로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고민이 없이 그냥 증감된 것 같아서요.

좀 특이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중구난방인 느낌이 좀 커서. 그다음에 평생학습으로 넘어오면, 사실 평생학습은 제가 따로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올해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은 거 하나는 민상호 과장님하고 같이 두 분이 짜서 잘하셨는데 물베기 마을 축제로 하면서 평생학습 페스타를 하셨잖아요. 그전에는 저기 해넘이 전망대에서 하셨고, 과장님 평가 안에서는 어느 게 나으신 것 같으세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 듣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작은 사업들 좀 합쳐서 규모 있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특색을 잃어버리는 게 아쉬울 수 있는데 저는 평생교육 페스타는 좋은 게 체험 위주로 하시니까. 배 팀장님 그거 룰렛 계속 돌리신다고 고생하셨죠? 그런데 체험 위주인 이 부스들을 계속 살려서 가는 게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 한마당을 앞산 축제에 있다가 빼려고 의견을 내서 빼내고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좋은 점과 뺐을 때 좋은 점이 있는데 저는 복지 한마당은 빼서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리어 더 복지 쪽 강조가 되고요. 같이 할 때는 그냥 축제 중에 하나, 무대 하나 더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이 들었는데 훨씬 좋았었거든요. 그걸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생활문화의 느낌이죠. 그 참가자들을 무대 위에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야 무대 어디든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축제 사업하는 데 어디든지 간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스를 만들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여기에 좀 더 집중돼서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른 거와 합쳐져서 더 집객을 많이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데, 위치는 저는 도리어 여기가 나은 것 같아요. 의미상 거기가 교육지구 느낌이기도 하고 청소년 블루존이니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56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201-01 관리비로 새롭게 올라오신 건데 나의 인생 읽기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자료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거랑 뒤에 가서는 생활체육회 있는 건데 클라이밍장 내용 이런 것들은 좀 빼셨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있는 거는 사업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사는 것 중에서도 잘 모르겠는 건 다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하면서 보시죠.

왜냐하면 검정고시반 운영 평생학습관 운영 이거 매년 하던 사업이잖아요. 이건 새롭게 설명하실 거 없고 증감되는 내용 안에서 바뀐 것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시책 사업이 생기거나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이상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들어와 있고, 예를 들면 258페이지에 있는 전자칠판. 전자칠판 뭐 평생교육 질 향상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데 이게 뭐지 했는데 이걸 딱 보면 이제 이해되잖아요. 요즘에 EBS라든가 이런 데서 다 활용하는 느낌이니까 이거 하시겠구나 한눈에 이해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칠판 있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고 평생학습 넘어갈게요. 계속 내용이 많아서. 여기 259페이지에 와서 이거 설명 한번 다시 좀 쭉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서 10% 감액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이거에 보면 행사성 사업은 매년 평가해서 거기서 미흡된 것은 삭감 조치하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강제 규정으로 그런 행사성 사업이 4개 이상일 때는 무조건 하나를 해라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행사성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셨다, 이해됩니다. 재밌는 거는 저는 이 사업이 제일 괜찮다고 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 좋다고 평가를 올리실 수밖에 없는 거는 운영의 묘상 이게 조금 삭감돼도 크게 부담이 없으셔서 이걸로 하는 걸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도리어 다른 사업들은 증가를 시켜야 될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걸리면 증가도 못 시키고 삭감해야 되니 희생을 하신 거네요. 과장님한테 이걸 지적할 건 아니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걸 같이 포함해서 하시겠다 했잖아요. 이거 인문 주간하고 숲속 힐링 인문학 강의하고 뭐 이렇게, 그걸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500석 규모가 쉽지 않은 건 저도 이해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래도 뭐 저는 최근에 도서관하고 인문학, 청년회 건축가 한 분 오셨고 도서관에는 곽재식 작가도 오셨고 저는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 비용 내고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유명한 사람들 위주로만 알아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반대로 좀 특이한 건을 예로 들면 대덕전당에서 거의 400석 이상 티켓 나가는 것 중의 하나가 한문연 공연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중 하나인데 감각주의라고 하는 공연이 있거든요. 거기는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 명 도슨트 하시는 분은 유퀴즈 TV도 나오고 하셨으니까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전석 다 매진이 될 만큼 인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인문학 강의 콘서트 형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기획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획 분야가 아니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잘 되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객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투자 대비 가치 창출이 그만큼 안 된다고 해도 선진문화, 선진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는 이게 예술 경영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저는 집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있으면 생기잖아요. 거기 앞산 플랫폼 한 300석 정도로 한다고 하시니까 거기로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갈게요. 남구 문화대학 이것도 전년도하고 다 동일해서, 학습 코칭 사업도 전년도랑 비슷하죠. 그리고 찾아가는 배달 강좌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요. 다른 것만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하이브 이거 작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는 자료를 진작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차피 있는 자료인데 그런 거고요. 체육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이런 거는 법적으로 다 줘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우선 자락길만 따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 대덕전당을 먼저 우리가 예산 심사를 했잖아요. 체육팀장님이 안 오시고 오늘 담당자분이 오신 건가요?

아, 담당자 분 같이 오셨어요?

저번에 자락길 할 때 계셨어요?

작년에는?

다른 분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거 자락길 갖고 제가 거의 한 3년째, 4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 해봤을 때와 또 구에서 안 하고 체육회에서 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휴 콘서트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협의가 돼서 와야 되잖아요. 물론 저는 반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휴 콘서트의 경우에 대덕전당에서는 과장님하고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올해 자기들은 아예 예산 자체를 넣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오셔서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내부 과에서도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계획은 그런데 대덕전당은 그 계획을 모르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회의록 찾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에서 과장님들 수준에서 다 정리해서 오셨어야 되잖아요.

사실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서 일부러 녹음에 안 남기려고 말씀을 안 드린 거지만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하고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앞산 자락길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과에서도 안 하시는 게 맞고 과에서도 되게 힘드셔서 못 하실 거고 체육회에 맡겨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말씀 하나 드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정책사업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저는 이 정책사업이 실패했다고 봐서 정책사업을 제안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으로 이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게 삭감이 안 되면 내년에는 구정 질문부터 이걸로 시작할 겁니다. 왜 폐지 안 하시는가.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더 이상 이거 갖고 이게 좋네, 마네 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넘어 넘어가겠습니다. 사격팀은 계속 기존에 하셨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맨발 대학 있잖아요. 여기 265페이지까지 넘어왔네요. 맨발 대학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맨발 대학이 워낙 뜨고 있어서.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했는데 요즘에 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전에 선견지명이 있으셨구나 이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론 수업용 노트북을 구입하시는데 이거 어떤 노트북을 구입하시겠다는 건지요? 여기 보긴 봤는데 아시겠지만 여기 나라장터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리면 컴퓨터의 정확한 사양이 나오지 않아요. 딱 봤을 때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트북 정도는 각 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문서 보는 정도 수준의 안에서는 거의 한 올해는 15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일정 정도 맞춰져 있었는데 이 노트북만 200만원이 넘는 가격이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론 수업용이라면 이거 갖고 뭐 다른 작업을 할 것도 아니고.

동영상 자료도 그 노트북 정도 수준에서는 다 돌아갈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 제가 노트북 가격만 봐도 대략적인 수준은 알 수 있거든요. 나라장터가 조금 비싸다는 건 알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수준을 아는데 차이가 좀 나서 이거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담당자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과랑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영상 자료 때문에 한다고 하시면 우리 영상 전문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 영상을, 얼마나 고화질을 돌릴지 이건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영상 자료 안에서 유튜브 4K 화질 돌리는데 안 돌아가는 노트북 잘 없을 건데요? 그걸 수십 개 트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영상을 트는 것만 한다면 크게 이 정도 없으셔도 될 거예요. 그 말은 하죠.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지금 좋은 거 사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게 문서만 보는 최고의 수준이 150만원 정도라고 아시면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스포츠클럽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스포츠클럽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건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서 1,000만원은 저는 무조건 삭감하고 갈 겁니다. 그것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서 그냥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비로 넘어오면 267페이지죠. 스포츠 클라이밍장, 클라이밍장 운영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운영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사무관리비를 이만큼 포함해서 매년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헬멧, 암벽화 이런 것들이 매년 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제가 아는 한은 신규 홀드 리드 벽이랑 볼더딩 벽 이 두 개 있는 홀드가 매년 바뀌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내부 암벽장 쓰고 있는 데는 이걸 매년 바꾸고 있는 건가? 아닐 거 같거든요.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설명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거 할 때 보통 다 주셨는데 올해 전부 안 주셨네요. 앞서서 안 주신 게 몇 개 많은데, 그렇죠? 좀 한 번에 해주셨으면 그냥 사진 찍은 것만 봐도 바꿔야 되겠구나 싶으면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그 클라이밍장 앞에 살잖아요. 거기로 항상 유턴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거든요. 보는 데에서는 크게 뭐, 크게 바꿔야 될 걸 못 느끼는 정도라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공공체육시설 와서 농구 그물망 교체하시는 거 이거 전부 저기 있는 거죠? 구민체육 운동장. 제가 구민체육광장 거기 안 그래도 밤에 한 번씩 운동해서 나가는데 농구 골대 그물망이 보이더라고요. 떨어졌는데 학생들 하는데 저거 교체해 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풋살 골대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생각나는데, 애들 저녁에 초등학생 이하 축구 교실 같은 거 자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다 와 있고. 그래서 고치면 좋겠는데 이것도 자료 주시지,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시지. 그래서 한눈에 보면 좋잖아요. 찢어진 것만 딱 보면 교체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될 건데.

이해됐습니다. 중간중간에 교체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다, 일단은 이해됐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하실 때 조금씩 자료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 마지막 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3시 반까지 잡혀 있는데 너무 일찍 끝나면, 제가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 체육센터 냉방기 참여예산제도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여기 참여예산제 하나 더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274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다문화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어느 도서관에서 하신다는 거죠? 꿈틀 여기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 거기서 하시는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네요?

그럼 그거를 대체해서 이걸 올린 건가요?

차라리 이 프로그램비를 올리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그걸 주민참여예산할 때 과마다 다 올리잖아요. 그런데 다 못 채워서 이번에는 다 그렇게 장비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중에 이렇게 우리 구비로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프로그램비 정도는 나쁘지 않게 하면 안 되겠나. 그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예산 삭감된 거는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보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작은 도서관 사업 거의 삭감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내부적으로 들어오거나 확인된 건 없고요?

그런 거 위주고 우리 원래 하던 사업에 크게 국비가 없는 상황이었나요?

이해됐습니다. 여기 마지막 273페이지에 있는 꿈틀 작은 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 자료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성과계획서 마지막 거 보시면 페이지만 정해서 말씀드릴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목표치랑 실적치 있잖아요. 좀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안부에서는 목표치 대비 실적이 낮다고 해서 목표치를 줄이지 말라 돼 있어요. 그걸 줄이거나 높일 때는 3년 치 이상 평균 내서 확인해 보시고 하는 거지, 내가 올해 목표치 달성 못했다고 내년 목표치를 내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행안부 지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한 3년에서 4년 정도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게 목표치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당해의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낮았을 때는 낮았다고 그다음 해에 바로 목표치 낮추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팀장님들도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과장님 되시면 목표치 낮추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목표치 안 됐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29페이지에 있는 지표도, 성과지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129페이지에 있는 스포츠 광장 이용권 지원 사업 집행률은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투입지표잖아요. 이걸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내기는 힘드니 예산액을 다 집행한 게 사업을 했다는 걸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굳이 목표 지표 대비 설정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예산액 적어두시고 너무 크면 앞 단위만 적어두시고 나간 거 그냥 그 위에 실적을 적어주시면 바로 보이잖아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100%로 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목표치를 100%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굳이 85%로 떨어뜨릴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아, 이만큼 썼다 정도. 그런데 이건 추이를 보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거 목표 달성 못했다고 해서 지적하겠습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뒤에 것도 그렇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지는 않네요. 13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이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이건 추세대로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다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다시 올리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때는 목표치 잠깐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냥 목표치는 3, 4년치 평균 중심으로 잡아주시면 향후 추세를 볼 때 더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거 몇 년을 봐보니까 목표치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거는 퍼센트로 안 하고 딱 숫자로 넣어주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중에 내년에 또 하시고 난 뒤에 내년에 제가 성과 보고서 할 때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