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강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가 한 달여 일정으로 진행 중이고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일정을 거쳐 예결위 일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서초 주민을 위해 남은 일정도 끝까지 내실 있는 예결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직원 여러분도 다 같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내실 있는 예결위 활동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 드리자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언행과 발언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국장님, 과장님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하셔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주희 공동주택관리과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4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재건위에서 그날 총괄 질이 끝나고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 끝나고 사실은 그 국장님들한테나 이렇게 우리가 깎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심도 있게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보다 우리 오지환위원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 재정건설위원장인 제가 그 답변을 물어봐야 할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예산을 살릴 거면 직접적으로 다시 그 의견을 물어보고 살리시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에 대한 부분을 초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고요. 우리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애숲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올라왔었고 그때 제가 알기로 이게 두 구간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일단 한 구간 60억, 잠깐만 우리 최정희 과장님 그때 2023년 50억이 올라왔었어요? 과장님 작년에 올라왔을 때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60억 최초 올라왔었습니다.
강여정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60억 최초 상정했습니다.
박미정위원
60억 상정인데 제가 알기로 50억 구간이 그러니까 1구간, 2구간 50억 10억 맞지요? 그래서 한 구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본예산에 제가 있을 때도 일단 한 구간을 해 보고 내년 예산에 다시 올려라라고 해서 지금 이번 이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올라온 사업을 보니까 작년과 달리 구간이 변경이 있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과 왜 변경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라온 대상지는 지금 현재 1구간이 하는 50억 대상지와 함께 방배체육공원 주변에 둘레를 도는 것으로 해서 대상지를 해서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방배체육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그 주변 토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1개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작업량의 난이도 등을 따져서 저희들이 1차, 2차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본설계 1구간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에도 그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사도 이런 걸 다 따져서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께서도 방배3동 쪽에도 무장애 길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았었고 또 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선상에 있는 것이 작업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충분히 좋을 것 같다는 저희들도 용역하면서 진행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올린 구간을 실질적으로 2차 구간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18억원을 상정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미정위원
지금 말씀처럼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 사업에 올라온 거 보니까 따로 장애인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추가되어 있지 않던데 충전시설 이런 설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충전시설이나 이런 휴게시설 주변에는 요즘은 무장애 길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면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구체화한 시설들은 충분히 반영을 합니다. 설계도 중 1차 구간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1차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는 따로 잡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쉼터 구간에 그냥 포함돼서 이렇게 좀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처럼 주민들의 그렇지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 구간을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제 나름대로 무장애숲길 작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나름 평등과 배려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보행 약자가 산을 가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 그리고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으로 나름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라는 곳이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보행 약자들에게 그저 꿈만 같은 곳이 아니라 서초니까 그리고 서초라서 저는 이런 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지지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일단 서초갑 쪽인데 서리풀 무장애숲 같은 경우는 저희 갑쪽에서 너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그 인근 성모병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서리풀공원 쪽의 주민들의 반응이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확장성 그리고 약자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이라고 나름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사실상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재건위에서도 실제 좋은 사업이라고 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고민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 무장애숲길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효과는 훨씬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서리풀 무장애숲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그곳은 서리풀은 사유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구간을 침범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사도 때문에 사유지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저희는 길 부분을 보상해서 진행하려고 계속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일부는 무장애숲길이 연장될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시와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우면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작업하는 것이 국유지 선을 지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면서 보면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국립국악원 쪽과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더뎌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그 고민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지속 가능, 연속선상에 놓고 맥이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에 보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그렇지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특히 무장애숲길은 제가 최근 위원장을 하면서 사업 취지는 참 좋은 사업이다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우면산이 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드렸고요. 그리고 1구간, 2구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하지만 제 기억 선에서는 제 말에 대해서는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1구간은 먼저 해 보자 그래서 1구간을 당초 저는 45억 정도 선을 잡았는데 1구간을 공설하면서 아마 야간에도 다닐 수 있는 불빛, 그 부분을 추가를 하면서 제가 5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혹시 녹지과장님 제 그때 상황이 맞습니까? 그때 저에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강여정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대략 나눴을 때 약간 그렇게 나눴다가 실질적으로 1구간만 했을 때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새로 산출한 기억은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를 해 보고 하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기억은 못 하지만 현재를 보면 2구간, 3구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깊이 있게 저는 산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보고 지금 무엇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1구간만 공사를 하고 2구간은 차후에 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구간은 10억인데 2구간이 변경도 되고 단계가 3구간, 4구간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지 위원들이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1구간 공사만 하자 저는 여기에서 발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정에 없던 사업이 연속성 사업으로 본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1구간으로 끝냈던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합하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사업의 당위성은 이미 우리는 좋다는 인정도 하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저에게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시비냐, 구비냐 결국은 모두 주민의 돈이다 이런 것도 내가 기억을 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을 내세웠다고 취지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예상 못 했다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2023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에서 보면 1구간, 2구간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었어요, 지금 오늘 자료 가져온 것 보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이런 계획을 내가 오늘 2단계, 3단계는 그 당시 속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계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계획을 만약에 이야기해줬더라면 또 방향은 달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위원장으로서 반문을 한번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건데 한번 지켜보고 전반적으로 들어보지요.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업에 동의한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김성주위원님도 재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들어가는 3단계, 4단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때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SH 구간도 있고 그리고 방배공원도 시 공원이고 하다 보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요청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비가 확보된 다면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면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 부분 구간이라도 사실 우면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효과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면 사업이 아마 내년도에는 처음부터 이 구간 끝까지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보고 제가 반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예,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를 지켜보면 본인들 사업할 때만 주민의 니즈, 민원, 평상시에는 얼마나 민원인들 생각하셨습니까? 맨날 그렇게 빙빙 돌리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사항도 저희에게 보고 하나도 안 하시고 저희는 일단 1구간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2구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의견을 저희 수렴해 주셔서 1차만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먼저 하고 하자는 부분은 사실상 이 사업이 어떤 검증이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무장애숲길이라는 것은 사실 검증이 된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안산부터 해서 대부분의 주민분들께서 더 확대해달라는 부분이라서 검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확대를 하면 사업 길이라는 것이 되었다가 또 그것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만 해도 6개월, 7개월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사업의 단절도 되고요.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필요성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신다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조금 더 쉽게 주민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저는 최대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맨 처음에 발언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불이 붙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왜 이렇게 18억이 증액이 됐습니까?’라고 여쭤봤었을 때 과장님은 ‘구간이 조금 바뀌면서 위아래 높낮이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체 예산 170억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50억이 시행이 됐어요, 이미. 그리고 18억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과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작으면 또 몰라요. 그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코스가 바뀌었으니까 경사 높은 데에서는 데크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저희 원래 당초에 작년 예산 때 배수지공원 쪽이었잖아요. 이것은 구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 제대로 못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제서야 질문하니까 저희 자료 저것을 주셨잖아요, 그 뒤에. 부서에서도 그렇게 인지가 안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는 이것이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인지도 못하고 계시면. 그리고 50억이라고 하는 사업이 내년 초에 지금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데 이 170억이라는 것 자체를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든지 내지 무엇인가의 우리가 사전 작업이 아무것도 없이 170억이라는 예산을 또 작년 사업하고 난 다음에 세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안 되는데. 답변 좀, 여기까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원래는 제가 정확하게 위치와 조금 바뀐 것은 알고서는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듣고 자료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체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예산 작업을 8월에 합니다. 8월에 정리를 해서 올리는 부분이고 물론 심의 과정까지는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 용역 자체를 그때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11월 이때쯤에 용역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간 용역을. 그때 170억이라는 돈은 ‘이 전체를 다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라는 어떤 개략적인 안이었고요. 그리고 이 돈이 전체 구비로 들어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어떤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 구간, 구간은 저희가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분적으로 이 사업이 1개년에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배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구간이 완전히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공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에게 예산을 올렸을 때 그때는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한테 그 뒤에 ‘후속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인지하지요. 이것 지금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사업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물론 무장애숲길이라는 것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 계단으로 데크길로 안 다니고 그냥 흙길로 가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모든 분들을 우리가 다 기호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완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런 과정들이 없어서 그런 과정을 하고 저는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상임위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이해를 도와드리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자료 제출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서리풀공원에 무장애숲길은 이미 했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모두가 만족해 하시는 그런 시설이고요. 무장애숲길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다른 지자체,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작년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이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나 조금 살펴보면 이것이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고 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본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아마 설계가 끝나는 것은 저희 예상에는 7월 말 정도에 설계가 끝나고요. 공사를 준비를 해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12월 말 정도가 돼야 공사가 끝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2026년에 그렇게 하더라도 1구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한 열 달 동안은 구간이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한 사항이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그 방배3동이라도 그 인근의 주민들 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에 플러스 1년, 2년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이어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진행할 것이고 다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명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이라든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저희가 깊이 사과 말씀 다시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2단계 구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2단계 구역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이런 부분은 완공이 되고 나면 검증이 완료가 되는 것이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을 논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검증이 되고 난 뒤에 한번 이용을 해보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좋은지 정확하게 이용을 해봐야만 사람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2단계 구역은 이 지역은 지금 13구역, 14구역, 방배5구역 인구가 다 지금 이전해서 그 앞에 있는 단지들은 일부 아파트가 조금 남아 있지만 많이 이전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완공이 되려면 향후 줄줄이 계속 재건축 이전을 할 것이고 그런 지역의 앞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연결로를 통해서 반포 갑 쪽에 있는 분들은 연결로를 이용하겠지만 특히 서리풀공원은 제가 예전에 올라가 보고 우리 아마 김현중 팀장님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너무 몽마르뜨언덕이다. 정말 예산을 받아서 멋지게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올라가 보고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요. 지금 2단계 부분 이 지역 앞이 인구가 많이 빠져서 향후 올라오면 공사하는 기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6개월 안에 거의 완공되는 쪽으로 말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용 용도가 얼마만큼 많은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해 이것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한번 1단계를 보자,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됐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사과도 하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앞으로 기회를 보시고 차후 진행 과정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이라는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검증이라는 것이 새로운 공법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 주로 검증 작업을 거쳐서 거기에 피드백, 모니터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발전적인 것을 찾는 것이 검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장애숲길이라는 것은 구간과 위치만 다를 뿐이지 공법이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서리풀공원도 아까 말씀했었고요. 1단계 공사와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공법이 들어가거나 신기술이 들어가거나 난해한 구간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면산이라는 곳을 우리가 소유권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경사를 잘 이용해서 우리 보행 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검증의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검증이라는 말은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한 것이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2단계에서는 어떤 개인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여기가? 전혀 사유지가 없는 것입니까?
강여정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김성주위원님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노선을 선정하다 보면 약간을 살짝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사유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성주위원
받아야 되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 부분도 사전 파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네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공유지 쪽으로 지나가려고 노선을 조금은 돌더라도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하나 여쭤보겠는데 사유지를 지난해 우리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구유지로 편입을 많이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어떤 그런 해당사항이 지금 우리 서초구 쪽으로 편입시키려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 땅에 대해서?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몰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상이 다 이루어진 땅은 저희들이 근린공원 이런 공원으로 다 바뀌었고요. 나머지 사유지 구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서 구역으로 변화됐습니다. 실제로 그분들께서 매수청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시설이 있는 땅은 우선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러 가지 제일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요즘에 뭐 사유지에 개인 인권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서 그 부분도 한번 난제로 남아 있네요. 아무튼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알겠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면산 무장애숲길 조성 사업이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서리풀 무장애숲길이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다 잘 활용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이 무장애숲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교통약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강여정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숲길이라고 하면 꼭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
안종숙위원
모든 일반인도 당연히 이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조금 보행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초점도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주로 교통약자나 내지는 장애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차 구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차 구간이 갑자기 변경이 돼서 전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제가 그동안에 그런 교통약자 내지는 우면산을 오르지 못하는 분들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 하면 “우면산을 휠체어라도 타고 소망탑까지 한번 가 보고싶다”예요. 그런 조사 내지는 이런 목소리는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무장애숲길이라는 것이 자연공원이나 산에 데크 너무 많은 데크를 이렇게 까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우면산 산사태 때 우면산에 얼마나 많은 데크를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유실이 됐고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하나를 이어서 정말 소망탑까지 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구역별로 조금 조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무엇일까요? 우면산을 오르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땅을 밟고, 산을 밟고,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또 산에 뭐 야자매트 까는 것도 뭐 말씀도 많이 드렸고 그동안 그랬는데, 정말로 이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나 이런 분들이 우면산 소망탑까지 가기 위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구간을 어떻게 이어줄지 저는 그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보면 휠체어를 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망탑까지 이용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는 당연히 있겠죠. 보통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소망탑까지 힘들어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어떤 경사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힘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좀 장기 ······.
안종숙위원
그럼 사유지 다 빼고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설치합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것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유지는 보상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노선 자체도 국공유지 위주로 노선을 잡았던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 정도의 편의를 제공을 하자는 취지고요.
안종숙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1차하고 2차하고 또 다른 구간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총 4개 연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방배근린공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에 백데이터로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배체육공원은 성뒤마을 뒤편으로 해서 나중에 SH 쪽에서 개발되면 SH 측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도 과장님도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중간에 좀 말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좀 여러 각도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되면 분명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녹지과가 현장을 봐야 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저희 위원들이 물론 저도 뭐 현장은 많이 가봅니다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은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도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어요.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우면산을 전체적으로 갈 수도 없고 모든 공원을 다 가 볼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우면산 무장애숲길 자체를 저희가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은 1차가 아직 안 끝났으니 물론 뭐 서리풀하고 또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숲길 무장애숲길이라고 해서. 그래서 1차가 좀 제대로 끝난 다음에 2차를 다시 좀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래서 아마 조금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재건위 할 때도 제가 어떤 사과의 말씀드렸고요. 물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조금 더 심의하셨을 때 편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숲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추경 잠깐 말씀하시는데 자꾸 아까 같이 1년이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면 될수록 사실 주민들의 어떤, 제가 방배3동 주민설명회 때 갔습니다. 그런데 갔었을 때 주민들께서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저도 그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다면 굳이 추경까지 갈 이유는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해 때 항상 우면산 소망탑을 일반인들은 모두가 가서 새해 소원도 빌고 주민들하고 구에서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시잖아요? 그럴 때 나온 목소리들이 장애인들도 정말로 소망탑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돼서 사유지가 없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유지 있는 부분은 또 이 부분도 사유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어서 정말 소망탑까지 한번 갈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무장애숲길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소망입니다. 정상까지 갈 수 있도록 진짜 고민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가만 보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날 못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설명을 이제 더 보충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와서 이것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소통·화통 데이 지금 두 군데하고 열린아파트 주민축제 2개가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았나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게 소통·화통 데이하고 열린아파트 주민축제하고 나눠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여정위원장
김성예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아파트지원팀장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화통 데이와 열린아파트 주민축제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가 올해 소통·화통 데이를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10주년 기념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린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 아파트단지 내부에서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장을 마련했을 때 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본인들이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살았던 이런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확대를 하지 않고 열린아파트라는 신규 사업을 한 부분은 소통·화통 데이는 전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열린아파트는 입주한 지 한 3년 이내에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이 새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세대 규모도 좀 큰 편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건축 단지 인근에서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근처에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약간 좀 폐쇄성이 너무 강해져서 저희는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변 아파트단지들하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장을 조금 넓혀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년 이내에 오셨기 때문에 서초구에 대해서 기존에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은 서초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 절반 정도는 다른 곳에서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서초구의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서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해서 사업을 조금 예산을 더 들여서 구정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열린아파트로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그냥 차라리 소통·화통 데이를 4개로 이렇게 하시지 열린아파트 주민축제라고 해서 똑같은 것을 양쪽으로 나눠서 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 어디 어디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저희가 3년 이내는 6개 정도고요. 서초권역에 하나고 방배권역에 하나 있고 반포에 4곳이 있고요. 내년에 준공 예정이 반포 쪽에 잠원동 쪽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반포 쪽에 있어서 저희가 7개 정도 대상인데 아마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규모가 큰 단지로 해서 서초그랑자이하고 반포원베일리가 1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환위원
하여간 물론 재건축이 되고 나면 새롭게 이사오는 분들 또 전세 들어오는 분들 이래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소통·화통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또 우리 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이것 똑같은 것인데 왜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삭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만약에 다행히 통과가 되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열어둬서 인근 아파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동주택과 얘기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는 아주 잘 된 현장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도 아파트 현장에 어떤 축제하는 분위기를 가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축제가 올바른 축제고 이 부분에서 전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너무 축제가 인원이 진짜 아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했어요. 저는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바로 우리도 한번 시행해 보자 하고 다른 곳에 보낸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이미 1500이라는, 1000만원 들이지 않았지만 그 아파트 내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잘했다. 그런데 그중에 설명하러 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일부분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것만 이 돈을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돈을 들인다고 해서 잘 될까 또 그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부분은 적절한 투입과 적절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잘 하고 있는데 투입을 한다고 잘 되는 것은, 나는 그 부분에 지적을 드려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사실 유명한 스타를 이 금액 들여 가지고는 유명한 사람 노래 한 곡 부르는 가격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도 잘하고 계신데 나는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여정위원장
김성예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예
김성예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아파트지원팀장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공동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그런 잘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은 아파트 구조 자체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뭔가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아파트 민원 문제도 보면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 여러 갈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이런 소통의 장을 저희 구에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 이런 분위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보여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합의 과정에서 뭔가 중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도 해서 저희가 지원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처음 시작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만족을 하면 아파트 차원에서 또 이렇게 행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우리 서초구가 조금 있으면 한 70% 정도는 향후 몇 년 안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7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앞으로 계속 필요사항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1500 가지고 되겠느냐,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현재 예산 지원만큼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도, 그렇게 잘 했던 부분이 현재 적절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지 돈에 대해서는 영원히 안 되는 데는 돈만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현재도 잘 되고 있는데 꼭 굳이 계속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나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
강여정위원장
김동구 도시관리국장님 ······.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화통 데이를 올해 두 번 했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열린 아파트 주민축제를 신규로 사업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체인데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 누가 사는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되는지 동네 적극적인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데면데면하게 되고 눈을 피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는 신규 입주했을 때 그게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그런 문화를 확산을 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서 인사 나누기를 하고 서로 같은 입주해서 서로 환영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문화가 입주식으로 정착이 된다면 그런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이웃 간에 정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김성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투입 없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워낙 도시화가 되고 개인화가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안 일어나고 공동체 문화가 약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비용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더 완화시켜 주고 개선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움직임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중물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시발점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길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투입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제가 축제를 봤을 때는 제가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정도만 지원해도 ‘충분히 잘 되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단지 축제가 2시간, 3시간을 하는데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결국은 느끼기 나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인데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말씀 잘해 주시고 팀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자 느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서는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아무쪼록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오늘 회의가 예산을 다시 살리자, 깎자 지금 이것으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깎은 것이거든요, 삭감한 것이거든요. 장황하게 이리저리 설명하시면서 보완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이 행사에서 평상시 지역에서 직능단체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 원래 그분들만 계속 참석하시고 말더라고요. 본인들이 말씀하신 목적이랑 전혀 맞지 않는 계속 매번 똑같은 분들만 참석하시고 과연 이게 계속해야 될까 싶어요. 아파트관리비 예산에서 쓰게 하고 아파트 자율성에 맡겨야지 왜 굳이 이것을 서초구가 이렇게 지원하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보면 서초구 돈이 남아도냐고 합니다, 사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알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왜 구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냐, 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앞서 이형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지요. 하지만 예결위라는 것은 삭감이 됐지만 부서마다 우리가 이해를 의견을 못 들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우리 위원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죠.
이형준위원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박미정위원
그러면 예결위가 왜 있을까요? 이미 상임위에서 다 삭감이 되고 그것을 존중하라 하면 예결위가 있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찬성하시고 그다음에 ······.
강여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발언권 ······.
김성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김성주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회의 회의 규칙｣ 제23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개인이 어떤 하나의 기관이지만 서초구의회의 일원입니다. 여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삭감된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반문할 기회를 가지고 줄 수도 있고 또 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들끼리 서로 왜 안 하느냐,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자의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서로 논쟁거리를 갖다가 불쾌한 언행을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안전하고 어떤 사용자의 만족도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인데 전반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우리 서초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어린이 관련시설이 가외, 옥외.
강여정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은 87개소입니다.
하서영위원
87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죠?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 돌고 청소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월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대장에 기록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2년 한 번씩 안전검사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전체적인 놀이의 합격 여부를 가려서 계속 이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2년에 한 번 안전점검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 ······.
하서영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매월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
하서영위원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우리 놀이시설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받은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2년 한 번씩 전체적으로 놀이시설이 안전 수치가 있습니다. 탄성수치가 있고 그런 수치들이 다 맞는 것인지 체크하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지금 서초구가 출생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출생률 말씀하십니까?
하서영위원
예.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0.6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하서영위원
0.6%, 2017년 0.8%였는데 올해 출생이 3728명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권역별로 틀리겠지만.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다른 커뮤니티공간이나 그래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을 ······.
하서영위원
그러니까 출생률이 저하되고 사용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전환이 앞으로 계획이 뭐가 있으신지?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하는 것이 사실 고령화 추세다 보니 노인 계층은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 하는 것은 어떤 노인 계층과 아이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놀이시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세대공감 놀이터도 있고 우리도 시설할 때는 놀이공간에 놀이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을 꼭 설치를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한 공간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지역인데 동산어린이공원 지금 하나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세대공감 공공공간,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전에 거기 다녀왔어요.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지적을 해야 하는데 물론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거기 개요 있지요, 공사개요, 개요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사이고 어디에서 진행하고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안내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저는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거든요, 지나가면서. 그게, 과장님? 보셨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못 봤습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현수막이 공해라는 것 아시죠? 현수막 공해. 그런데 현수막이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어디에 있는지 저도 그래서 거기 공사하시는 분께 도대체 이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더니 노인정 그 앞에 나무하고 전봇대 사이에 그냥 걸려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수막 공해로 지금 여기저기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특히 양재1동 정신없어요, 골목골목이. 이것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보기가 미관상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 소소한 부분도 직접 못 가시니까 밑에 계신 분들한테 체크하셔서 제대로 보기 좋게, 우리 구민들이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멀쩡한 놀이터를 왜 바꾸고 있는지 이런 인지가 어려워요,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이거든요. 도시미관상 안 좋습니다. 가뜩이나 양재2동의 모든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서초구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관리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좀 봤어요. 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2조 2항을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3항을 보면 관리감독 기관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래서 중략하고 구청장 우리는 구청장이죠, 구청장이다.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7항을 보면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유관 또는 점검기구 등의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비,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보면 제2조 2항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책무가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위험시설의 정비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 강제규정이죠, 하여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따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되도록 유지되도록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까 관리 2년에 한 번씩 해서 취합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및 절차 등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2항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또 봤습니다. 서초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보면 제2조 2항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략, 서울시 서초구청장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하고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중략 중략 구청장은 제4조에 보면 예산 확보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위험시설의 정비를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아십니까, 이 조례 아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리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 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면서 어떤 조임 상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결도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신속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이렇게 법에 위임하여서 조례로 정하여서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중인 자치구가 있어요. 말하자면 집중을 하는 자치구가 관악, 노원, 강남, 도봉, 양천, 강동, 영등포, 강서, 광진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만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환경이 요즘 그 모래가 많이 있지요? 과장님. 놀이시설에 모래 점검을 좀 자주 하십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 점검은 저희들이 거기 기생충 검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래 소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얼마나 얼마 만에 기간이요,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월 1회 지금 반려견들과 유기묘들이 엄청 많은 것 아시죠? 유기묘. 특히 유기묘라 하나요? 돌아다니는 고양이들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들고양이들 ······.
하서영위원
고양이들이 어디다 배설을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래에 합니다. 그분들의 그런 취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이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1개월에 한 번도 좋지만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사례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의 건강 위생에서 놀이터는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은 시설을 어떤 시설을 사용해서 하시겠지요. 위탁을 주셔서 그래서 이런 감염 알레르기 아이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 저희 집에 아기들이 있어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우리 여식이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머니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놀이터에 가서 피부병을 옮아오더라고요, 비근한 사례로.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체로 어린아이들이 면역성이 약해요. 이런 부분 지금 우리 출생률이 지금 저하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의 어른들이 집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금 출생률이 저하되고 동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는데 이 어린이 놀이터를 집중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행정하고 스마트 어떤 교육 그래서 놀이시설을 최첨단화한다는 외국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부를 지금부터 숙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안 돼도 추후에 저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디지털 행정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또 행정복지위원회에 스마트도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율하셔서 어떤 놀이시설 아이들의 놀이 그러니까 사용자가 줄어드는 반면 이것을 뭐랄까 콤팩트화 시킨다고 할까 그렇게 선택하고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노인들 어르신놀이터하고 병행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태안에 우리가 작년에 연수 갔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노인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놀이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 사례가 있어요. 한번 서칭을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도 어린이 놀이터가 사용자가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요즘 또 고령화 사회로서 노인들이 체력단련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어르신 놀이터도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떤 이용계층에 맞춰서 공원을 만드는 것은 맞고요. 노인 계층이 많다면 거기에 대해 맞는 요즘 실버공원이라고 그래서 조성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어울리는 시설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가 또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김에 계속하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에 스마트 파고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보니까 파고라라고 있는 것 아시지요? 거기. 스마트파고라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스마트파고라, 그런데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아주 자주 거의 매일 저녁에 시간 되면은 왜 가냐 그것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러 갑니다. 거기가 체력단련 기구들이 있고 또 거기가 우리가 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동네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거기 축구장도 있지요, 축구장에 가서도 또 뛰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에는. 그런데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구민들의 스마트파고라를 본 의견들이 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잠깐 죄송하지만 잠깐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밤에 자주 안 와서 몰랐는데 근린공원 스마트폰으로 너무 어둡네요.’ ‘폐쇄 공간을 만들면서 불빛이 없다는 인적 드물 때는 범죄 장소로 딱입니다.’ ‘도대체 엄마들은 하나같이 싫다는데 왜 공원 한가운데 건물을 지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불빛이나 아니면 CCTV라도 설치해야 될 건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누가 제가 익명으로 그리고 또 막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날은 안에 불 켜고 맥주 있는 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약간 난해하지만 ‘어떤 날은 안에 불 켜고 맥주 까시던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또 그것대로 그리고 ‘날 시원해져서 저녁 먹고 아가랑 산책하는데 너무 어둡긴 해요,’ ‘잘 안 보여요.’ ‘밝게 좀 해주세요.’ ‘혼자는 무서워요.’ 육안으로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가까이 가야 간신히 볼 수 있어요.’ 바로 옆이 놀이터예요. 어린이 놀이터예요. 참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저는 밀폐된 공간 무서워요.’ ‘양재천 쪽에 쉼터도 아저씨들 자고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이런 얘기들, 대체적으로 어둡다는 얘기고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한 두세 번 봤어요. 목격했는데 밤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고등학생은 아니에요. 한 중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이 거기 안에서 뭘 하는지 어두운데 뭘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이것 해결하실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안 좋은 거지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에 대한 주의의무는 사실 붙어 있습니다. 음식 취식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그리고 애완견 들어가지 말라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붙여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야외 어떤 퍼블릭 공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공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둡다는 민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등부분을 보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CCTV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지고 이용행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사안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지금 CCTV가 없어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CCTV가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은 없는 부분이라 조금 더 보충할 계획입니다.
하서영위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설치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적이야 되는 근린공원이 그것이 그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이 아니라서 좀 에코쉼터처럼 뭔가 나무 같은 재질로 이쁘게 북유럽은 나무가 많아서 북유럽은 그런 모델이 많거든요. 북유럽이야 나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재료를 쓸 수가 있다지만 우리도 좀 비슷한 재질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것이 중간에 녹지의 중간에 떡 그게 재질이 뭐예요? 알루미늄 그건가요? 그게 딱 있으니까 시커먼 게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창고를 갖다 놓았나 했는데 그런 부분 에코적인 재료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마트파고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시험적으로 설치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많은 제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때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면산 숲 상상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용역이 1억 1500이에요. 그리고 인건비로 4명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서리풀 상상나라 숲속 학교 운영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인력 1명이 있고 사회복지사 1명으로만 이렇게 해서 비용이 작아요. 그런데 이것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규모의 차이인지 지금 당장 답변 안 되실 테니까 나중에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강여정위원장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산출한 것과 기준은 비슷하고요.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번 보고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비슷하게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숲해설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원이 따로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아숲 체험이라든지 숲 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1명을 숲해설사를 1명을 약간 지원해주는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사람을 그쪽으로 약간 보내서 진행하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한 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같이 이렇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이 다 경부간선도로 교통개선 방향 용역을 지금 시에서 나오는 것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용역을 안 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것을 심도 있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계속 용역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아주 아닌 말로 짜증 나요. 그렇지요? 이게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그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여정위원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저희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자체 용역 2건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그 결과를 또 주민들과 포럼이나 국제포럼이나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2022년부터 지하화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문제점의 세 가지 사항이 크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이 꼭 필요한 실정이고요. 세 가지 문제점은 전체 구가 보는 관점과 서울시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크게는 잠원구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에 생각했던 지하화 사업하고 다르게 지하화 사업에 지상 입체화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차선을 보게 되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차로 수가 1∼2개 차로가 감소하는 그 이후에 나머지 공간 가지고 시설녹지나 이런 부분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입체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현재 서울시 계획입니다. 저희는 너무 공원면적이 좁으니 공원면적을 확대해서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 서초IC에서 반포IC 구간은 차로수가 4∼6차로가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서 간에 단절을 최소화하고 연결시키자는 당초 취지와도 좀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용역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용역단계 시점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 단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 설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기본계획이나 어떤 전체 지금 현재 입체화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에 우리 서초구민의 건의하는 내용들이 되도록 많은 부분들이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잠원동사무소 4층에서 설명회를 한 번 했지요. 설명회를 했는데 우리 제 지역구라서 저도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오고가는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희 주민들이 보면 전부 왜 지하를 안 하냐 그렇게 전부 지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변경이 돼가지고 무슨 덮개 씌우는 것도 원래 서울시에서는 덮개도 안 씌운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반포IC에서 그냥 중심도, 대심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지금 그 설계를 우리는 바꾸자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상반기 동안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타당조사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어떻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잠원구간에 대해서 ······.
오지환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덮개를 씌우자고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건의를 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건의를 한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덮개도 싫다고 그래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연초에 거의 최초로 저희가 발견하게 됐고요. 잠원구간이 빠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서울시의 최고의 정책 책임하시는 실장님하고 면담을 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지하화를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을 찾은 것이 덮개공원화, 전면공원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덮개에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덮개 상부에 공원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전면공원화도 가능해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디로 다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차량은 지하차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하부 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하고요.
오지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심도터널도 사실은 강남구 쪽으로 이렇게 빼기로 다 원래 서울시 계획도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막 바꿔서 반포천으로 빠져요. 그러면 우리도 그 용역을 많이 줘서 했는데도 그것을 못 막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용역 줘도 결과물이 뻔히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하자는 대로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반기 때 서울시와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차로 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는 관점과 서울시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차로 지상부 현재 다니고 통행하는 차로들이 다 지하로 6개 차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상부는 그렇게 넓은 차로 수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단지 최소한 생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차로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그것보다 용량이 더 커져야 된다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차로 수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와 다시 한번 재협의해서 차로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전체 구간이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차로 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공원 면적이 더 늘어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서울시에 이렇게 해달라고 올렸을 경우에 서울시 안대로 그냥 돌아갈까 봐 그것이 걱정인 것이지요, 괜히 돈만 들이고. 이것 용역을 줘서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은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당장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와 그동안 누차 수차례 협의하러 다니고 또 이런 주민들의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 요구사항들이 공원을 조금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서울시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속 현재 구두 상으로 협의만 했던 사항인데 어떤 교통량 분석 자체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반포IC부터 한남대교 가기 전에 잠원 구간이 지금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사가 커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알겠지만 이것이 덮개로 공원화되고 그러면 굉장히 구민들의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용역을 몇 번 주고 했는데도 결과물이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못 받아내서 염려가 돼서 위원님들이 전부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용역을 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안대로밖에 못 가는데 여기에서 안을 계속 올렸을 경우에 참조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협의를 할 때, 하러 갈 때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협의하러 가는 것과 그냥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하여튼 여기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사가 많고 사실은 그 주민들은 전부 지하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덮개를 씌워서 공원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욕구에 조금 충족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서울시 나온 것 보고 하자 그랬을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지난 상임위 예산 때 존경하는 유지웅위원님께서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서울시 결과보고 추경 때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냥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강여정위원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추경 때가 ······.
이형준위원
예, 아니오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가능하기는 합니다. 내년에만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누구보다 제가 2018년도부터 와서 꾸준하게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를 계획을 구정질문도 하고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이쪽 분야입니다.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와 가장 밀접하게 있고 누구보다도 교통에 대한 인접 공원 요구사항이 많은 곳이 제 지역구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회도 많이 다녔고 주변에 필요한 니즈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구체적인 사항을 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아닌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에 반영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이 됐는데 핵심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하려는 목적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강여정위원장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은 크게 목적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체화사업 하는 지상부 현재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대한 차로 수에 대한 조정 문제입니다. 이 조정 문제는 저희가 전면 공원을 해달라고 용역하려는 것이 아니고 차선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분 차선 조정을 해서라도 공원 면적을 확대시키면 여유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화사업의 진출입 구간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상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는 진입하는 부분, 또 하행선으로 봤을 때는 진출하는 부분 이런 구조로 전체 우리 구간에 7km 구간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청 입장에서 구로 돌아오는 서초IC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진출구가 필요합니다. 이 진출구가 있어야 나중에 저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광역환승센터도 계획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차로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전체 구간을 놓고 보면 1개 차로 정도 줄어드는 효과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입체화사업이 무슨 주민들에게 크게 혜택이 있고 어떤 공원화·입체화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에게 민원 사항도 있고 저희에게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 하고요. 또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이동 수단들이 그것밖에 없느냐, 차량밖에 없느냐. 아니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17개의 연결, 동서간의 연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들은 어떤 부분들은 평면교차로에서 넘겨줘야 하고 어떤 부분들은 다져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교통수단 쪽에 하나 신교통수단 쪽에 하나 트램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예천 구간에서 한 차로 정도는 트램을 설치해서 버스들을 이용 안 하면 트램으로 인해서 청계산입구역에서부터 한강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그것도 트램 검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이상 못지않게 말씀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도시 건축을 전공하시고 서울시 계시고 서초구에 왔기 때문에 이 핵심 요지를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 훨씬 대응이 잘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용역의 자료를,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구상은 다 이미 전문, 계획성이 과장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대입을 해 보면 안 될까요, 혹시? 꼭 용역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수히 경험과 주민들의 의견 사항을 정리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장단점들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의 어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교통뿐만이 아니라 다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분도 검토할 필요도 있고요.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지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서울시에서는 누가 검토를 했느냐, 어떤 기관에서 용역사에서 검토를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서초구에 교통위원회에 가면 전문가들이 대단히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문가도 지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자문서를 구하면 꼭 용역을 하지 않고도 그분들의 전문성을 갖고 사인을 받아서 확인을 해서라도 우리는 대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역이라는 것은 그만큼 타당성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자는 것인데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인데 2억 5000에 대해서 조금 돈을 적게 들이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면 대단히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분들도 계세요.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대립해서 자문을 많이 구하는 편인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서울시에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의 꼭 공식적인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립을 해도 지금 우리는 누구보다 서초구를 잘 알고 있는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또 우리 미래비전기획단도 이미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제시하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용역 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시뮬레이션까지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문으로 해서 우리가 자문은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면 어디 위원회도 들어가보지만 그곳에 보면 정말 용역을 받아야만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꼭 안 받아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서초구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받을 때는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거나 국비를 받아오거나 이렇게 해서 용역 타당성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 타당성이 아니고 실시 가능한 용역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대립을 하기 위해서 대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용역보다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더 강구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굳이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구간이 어떤 1개 노선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러면 어떤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검토 볼 수 있는 수지가 있지만 저희는 전 연관성을 같이 경부간선도로의 청계산입구역에서부터 한남IC 전체 구간을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차후까지 다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두 분이나 이런 어떤 전문지식을 우리가 반영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조사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따른 현재 계획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이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앞에는 전제에 다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더 수집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 예상 외에 또 어떠한 전문성이 나올지는 용역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부분에서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녹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땅의 환산가치를 가진다든지 공원의 필요성을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확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래도시비전기획단 우리 팀이 경부고속도로를 위해서 만든 팀이고 청사를 만드는 국이자 단입니다. 그 정도로 가지고 있는 이미 전문성은 많이 확보가 됐다고 보거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인정해서 내려오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역 아닌 우리는 용역이 없어도 우리 주민들도 너무나 사실은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고 어떤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대응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지금 나타날 주민들이 많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지 우리 위원님들은 서울시의 용역을 기다렸다 우리 방향을 한번 보자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얼마만큼 지금 용역을 받아서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다 이해를 해야만 이 예산이 다시 복원이 되든지 살려줄 수 있다든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반복된 말이지만 이제 우리 미래비전기획단으로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마디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장
최영근 미래비전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초 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시기적으로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통 관련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시작해서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한 예를 들면 10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치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와 접촉하는 부분이 아니고 진행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뛰어가서 계속 우리 주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용역이 내년 2월에 끝나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2026년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 발주기간이 늦어지면 기본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예산 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발주를 하고 업체 선정하게 되면 몇 개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예를 들면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의견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서초구 의견이라는 것이 서초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서초구민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는 입장과 서초구에서 보는 입장은 천양지차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교통 체계를 연구하지만 저희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초 용역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대응을 해나가면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부분은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든 게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반영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이 용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용역이 나오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100% 용역이 나와야만 받아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과정에서 어느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를 통해서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데이터를 이렇게 들이밀면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포함된 기술적인 타당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서울시의 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장점이요? 일단 전문가의 어떤 확실한 자문보다는 용역을 꼭 해야만이 뒤집을 수 있는 결과가 있다. 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렇게 묻어두고, 우리 과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2억 9000만원, 주변 지역 2억 5000 이렇게 내역이 나왔습니다. 사실 용역이 되면 이 2억 9000 용역 사업은 거의 인건비 사업이고 기술용역비고 대부분이 인건비에 기술용역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중급, 고급 순서대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데이터 내는 비용이 다 인건비입니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 어디에 어떤 용역을 과장님 해 보셨나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면 산출근거라든지 어떤 부분에 지금 말로 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세세하게 제가 7억짜리 옛날에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 낼 때 다 자료 이만큼 받아왔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정도는 직원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1일 지표 보고 뽑았느냐 계산서, 우리 매달 나오는 노동단가라든지 다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뽑았느냐고 하니까 직원들이 직접 뽑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밖에서 그것을 작성해 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승인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싶으면 직원들이 그 정도는 빼와야 돼요, 지금. 2억 5000 계속 말로만 하고 있지 그 안에 있는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 목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인 부분이라든지 미래비전기획단 도시인프라조성과는 경부고속도로를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딱 하나만 나오니까, 지금 글로 봐서는 너무 계속 말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산출근거라든지 좀 총괄 질의까지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앞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늘 우리 국에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금 참고해서 성의껏, 용역은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그러면 정성적으로 내용은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정확한 목표가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정확하게 내겠습니까, 맞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량적인 데이터 나오기 전에 정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미 그 내용을 가지고 합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주관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이. 그 목적을 갖다가 말로 대변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지켜보고 자료를 또 받아보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제 얘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합당한 근거에 맞았을 때 또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형준위원님이 질의 중에 내년도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세요. 김경수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 상반기 2, 3월 중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한두 달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지환위원
아니, 우리가 추경이 뭐 2, 3월에 이루어집니까, 말이에요? 뭐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그랬다고 “예” 그래요? 그것을 똑바로 설명하셔야죠. 청문회 장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고 “예, 아니요”가 뭐야? 아니, 그러면 똑바로 말씀하셔야죠.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나온 다음에 추경에 하자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지금.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주민들이 속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시기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 추경이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늦어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불리하기 때문에 상반기 추경했다 그러면 ······.
오지환위원
그러면 똑바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아니오” 대답하라고 했다고 “예” 그러고 있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청문회 장이에요?
강여정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박미정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황희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9페이지 보시고요. 생활밀착형 디자인 어번캔버스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실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너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도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반포권역으로 해서 제가 보자면 다리 밑에 어두운 곳에 조명으로 해서 설치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 되게 제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보행하고 이럴 때도 되게 좋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조형물은 보통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번캔버스 교각 하부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2018년, 9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조형물로 일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근 2, 3년 전부터는 교각 하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 대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지적도 받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교각 하부는 가능한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1교 아마 보셨던 부분이 서초1교에 지금 올해 시행 중인데 아직 마무리가 조금 덜 됐는데요. 그 부분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박미정위원
저희가 여기 구청에서 이렇게 남부순환로 가는 쪽 경부고속도로 밑에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 모양으로 되어 있던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자료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50개소가 되다 보니까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2019년,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
박미정위원
저는 실은 그 작품 뭐 디자인을 받고 하셨을 텐데, 저도 한 번씩 의회로 올 때 걸어서 그 길을 이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 걸리적거리는 그리고 작품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도 들고, 결국은 어번캔버스의 목적,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은 저희가 학교 옹벽이라든가 외진 골목길, 교각 하부 등 소외된 공간을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공간을 지역 환경을 개선해서 실제로 외진 곳은 공간을 공간화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범죄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예술 작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미정위원
지금 목적과 달리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다리 밑에 그런 작품들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조형물로 어두운 공간을 조형물을 세워놓고 또 거기 혹시 빛도 들어가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목적과 별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올라온 사업 관련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번 어번캔버스 설치하려는 장소가 어디죠?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교 하부하고요. 경부간선도로 지하보도 2개 장소입니다.
박미정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지금 우면교 하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어번캔버스 사업은 저희가 설치가 지금까지 지속사업으로 시작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 대상이 한 50개소가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기보다는 축소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을 효용성을 검증을 해서 효과가 미진하거나 그런 부분들의 콘텐츠를 바꾸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해서 사업 자체를 조금 더 집약적으로 조정을 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 2개 장소는 2019년에 설치가 됐는데 노후화되고 훼손이 많이 돼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대규모 대상지 2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박미정위원
제가 보니까 우면교 하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주 그쪽도 다니면서 너무 그 조형물 자체가 여기와 걸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어번캔버스 디자인 자체가 많이 업그레이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눈높이와 가치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2019년에 설치된 당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번캔버스 사업이 대상지를 확장하는 여러 서초구 전역에 이런 어번캔버스 사업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대상지 하나하나에 예산이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유지보수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적인 마감재를 사용한다든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쉽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소재로 지금 설치하는 방식과 디자인하는 방식에 가치를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졌다, 진화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는 2개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경부간선도로 지하보도여서 통행이 굉장히 많고 통학로로 이용을 하는 곳이긴 한데 당초에 시트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결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훼손이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습기가 많은 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를 활용해서 전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워낙 공간이 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데 한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면교 하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예전에 조형물로 설치가 됐던 그런 것들은 최근에 저희가 가능하면 시간이 지나면 훼손도 많이 돼서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일부 철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대신 이 공간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민원도 저희가 접수를 받았었고요.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사전조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공간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박미정위원
저도 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런 공간이 그냥 단지 설치작품이 아니라 아까 안종숙 부의장님 말씀하셨다고 한 것처럼 어떤 운동기구를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법정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이 어번캔버스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디자인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와 함께 디자인을 디벨롭(develop)을 시키지만 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듬는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저의 취향이라든가 디자이너 한 사람의 취향의 문제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디자인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거치는 과정을 갖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지금 어번캔버스의 추구의 가치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방향으로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3억 5000이 삭감이 돼서 대상지 2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2억 5000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상지 2개를 할 수는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방치된 공간을 예술을 가미해서 개선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이 어번캔버스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이 어번캔버스 사업이 도시미관 향상, 범죄 예방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고 그런 것들 다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별로 디자인 트렌드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시설물 계속 바꾸실 거예요? 2019년에 이렇게 지금 하셨던 조형물도 그때 트렌드 반영하지 못해서 그렇게 설치하셨는데 과연 지금이라고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삭감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전체 다 철거하는 것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다시 가닥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을 전문업체에서 디자인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에게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를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년하고 만 사업이 아니라 5, 6년 지속했고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주민 만족도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사업입니다. 97% 정도 만족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이나 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으로 우리 동네에 어번캔버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의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부정적인 부분들을 왜 생각을 안 하시고 고려를 안 하시는 것인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동제약 사거리 그쪽도 어번캔버스 조형물 설치된 곳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흡연을 장려하고 있다니까요. 설치 목적을 계속 상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조형물의 디자인이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전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도 않고, 진짜로. 그런데 지금 다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 답변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장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어번캔버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해 주고 계신데, 우면교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음침하고 지금 사항을 어떤 우리 예산 일부를 가지고 2개 다하기는 힘들고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도 철거를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간단한 주변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거의 사실 운동기구를 몇 개 갖다놓는 것 외에는 전량 돈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계획은 예를 들어서 한 쪽은 못하고 우면교를 위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서초4동에 있는 토끼굴은 빼고 이것만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강여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각 하부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사실 거기 차가 지나다녀서 먼지가 많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운동시설이든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휴게공간이나 다른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려고 하면 먼지에 대한 일부 차단 완전한 밀폐된 밀실같은 미세먼지 차단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안전감을 느끼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파티션 개념의 미세먼지 차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일부는 들어가야 운동을 하거나 하더라도 이 공간을 사실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의 개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교각 하부의 조명은 단순히 조명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서초1교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 그 공간에 공간을 하면 실제로 여기를 그냥 지나다니시던 공간을 사실은 정말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명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어떤 구조물이 여기 이 공간은 구조물 조형으로 있어서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밀폐된 공간에 구조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정하셔야 돼요. 미세먼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그만 밀폐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는 어떤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워요, 사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보충, 미세먼지쉘터라고 해서 완전히 막혀져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운동시설 앞에 간단하게 막혀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해야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간에 휴게공간이나 지금 조형물에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지가 거기가 차량이 많이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서 저희가 매번 거기를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청소를 계속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먼지가 쌓인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로 바로 옆에 있어서 안전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간단한 파티션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 부분을 막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이 어번캔버스가 용도가 캔버스 사람들이 찾는 공간, 도시에 그런 공간을 어떤 용어 약간 가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철거하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한번 모니터링 잘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 최소 비용을 들여서 모범사례를 남겨 보세요. 이 공간에 정말 화려한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찾을까, 만족도가 높을까 이 부분에서는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인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시설에서 만족도가 이리 나오느냐 이것은 본인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만족도는 좋지, 내가 실질적으로 내 비용을 투입하고 거기에서 만족도를 조사하면 틀리게 나와요. 모든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면 만족도 높게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다 높게 나오지. 그것은 우리 구민 세비로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미 만족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쪽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비를 활용해서 제가 이미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고 우리 시의원한테 얘기해 놓고, 이 부분은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딱 올 때부터 시의원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변화시켜 보고 모양을 잘 보여주면 이번 기회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쉬운 것은 5년밖에 안 된 설치물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5년 되고 노후되어서 철거한다, 이것은 되게 앞뒤가 안 맞아요. 조형물이 얼마 오래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인데 5년 됐는데 19년이지만 만 4년 정도 밖에 안 된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노후되어서 이미 보기 흉하고 하니까 철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다른 시설을 요구하는데 이번 이 예산을 받아서 정말 좋은 시설을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가장 시설이라는 것이 많이 꾸민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이 가장 멋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지역에는 제가 오늘도 지나왔어요, 옆에 자전거 타고. 그러니까 자주 지나다녀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이 하는 예산을 삭감했냐를 보지 마시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기다려 보고 이 공간을 정말 좋은 캔버스로 만들어 보시고 또 차후에 예산을 요구하면 인정을 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모습을 한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당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주변의 정서에 맞는 시설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한다, 지역 정서는 지역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거기에 활용시설을 대표적인 지역 의원이 건의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한번 보여주고 이것은 차후에 해도 된다 나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각을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의견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번캔버스사업을 할 때 특별히 지역 환경에 어울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역 의원님들이나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숙고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2019년도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조형물이?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통합으로 1개소당 금액으로 발주가 나간 것이 아니고 8개소를 통합으로 계산해서 2억 8000이 나갔는데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해 봤더니 금속 그다음에 도장 이런 식으로 전체 물량을 계산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소를 어디에 얼마큼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5개, 6개 대상지를 할 경우에는 통합으로 저희가 물량 계산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금속 공사, 전체 물량 계산해서 그것을 업체랑 계약하는 방식으로 전체 물량에 대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하나당 금액은 낮게 나왔었고요. 최근에 하는 것들은 워낙 그동안에 못 해 왔던 대규모 현장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대상지별 금액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스입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당 개소가 합쳐졌을 때 총 토털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이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디자인을 했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디자이너들이 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디자인들이요. 상당히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비가 맞는 것도 아니고 일반 상당히 단지 그늘진 공간에 있는 공간인데 노후, 단순 여러 가지 고려를 못해서 짧은 4년만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한다, 철거를 한다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하여튼 꼼꼼하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잘 하셔서 모범사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나는 합니다. 그 부분에 짧게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어번캔버스사업의 내실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어번캔버스가 이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아십니까, 원래 사업이? 목적, 취지 뭐 이런 것들.
강여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가 2018년 정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안전도시과에서 로고젝터(Logojector)라고 해서 조명을 해서 안전디자인으로 하는 조명디자인 이런 것과 학교 앞 벽면 이런 사업들을 안전도시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것을 사업화를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디자인은 미국 슬럼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슬럼가에 어떤 음침한 곳, 외진 곳을 미화해서 스위트 어반 아트라고 해서 그런 창의적인 그런 디자인 조형물이나 그림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은 어반이라는 도시란 뜻이잖아요. 도시 조형물, 도시환경개선 어떤 미학적인 환경 아트죠, 아트 부분이죠. 우리가 그래서 좀 취약된 장소 그리고 우리가 외진 장소에 어떤 조명이나 조명도 좀 디자인 프로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이것 목적을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쁘게 무조건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고 불필요한 조형물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것보다도 권역별로 어디 조형물을 세워야 된다면 어떤 목적의식,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코멘트를 드린다면 어드벤티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익성, 유효성.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과가 탄소중립센터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으로 하는 조형물도 구상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탄소종립, 기후환경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무조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여기 이것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그려 넣어야 한다, 조형물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구민들의 어떤 의견을 절충하는 것 공모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어떤 정체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가치를 가지거나 하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세대공감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2020년부터 진행해서 지금 올해 서울시 유니버설 서울시의회 의장상도 받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 셉티드사업의 일환으로 안전도시과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저희는 거기에 사실은 서초지역에는 그런 범죄예방사업에 관련된 국한되어 있는 사업으로 어번캔버스 사업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범죄예방으로 시작했지만 서초에 맞는 서초가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은 일상에서도 예술을 볼 수 있는 도시가 캔버스가 되어서 일상에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우리 일상에서 곳곳에 유휴공간에 예술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되어 있어서 범죄예방보다는 예술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되어서 진행이 됐고요.
하서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범죄예방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리고 제가 동산어린이공원 지금 갔다 왔고 그전에도 이쪽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디자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2023년 서울시 유니버설 어워드 수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색감도 난해한 것 같고 사진을 보니까 이게 모델입니까, 지금?
강여정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2년에도 준공한 예술어린이공원 준공 사진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좀 아닌 것 같고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색깔이 너무, 아무튼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예술성은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실용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즘 창의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즘 디지털 행정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혁신 도시 이러면서 어린이놀이터도 여러 가지 스마트 말하자면 창의성 스마트 모델 이런 것도 다 겸비되는데 아이들이 진짜 여기에서 놀이기구를 하면서 어떤 디자인을 보고 어떤 조형물을 보고 그 이상의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서초구민으로서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산만 막 들입다 해서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런 것을 된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프레임워크를 만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진짜 뭔지. 그것을 인지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도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계획을 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잠깐의 코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번캔버스 보면 기 설치분 유지관리 및 콘텐츠 교체로 1개소당 200만원씩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페인트까지 벗겨진 이런 것들이 유지비용에서 다 안 되고 4년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상황까지 왔는지, 보면 콘텐츠 교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유지비용에, 그런데 아예 이렇게 4년만에 전체가 다 교체되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이 비용이 과연 그동안에 어떻게 쓰여져는지를 저희가 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유지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우면동 유지보수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이게 여기가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교보다도 훨씬 더 양재천에 면해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고 해가 전혀 안 들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도장에 대한 녹이 한 것들이 청소도 하고 벗겨진 것을 다시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지보수비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지보수 1회 한 것으로 도장 벗겨진 것을 벗겨내고 다시 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잘못했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계속 저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실외에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어쨌든 용역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야 작품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실외에 있는 것인데 그런 결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외부에서 비,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이 되는 것들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나요? 처음 제작할 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는 계속해야 됩니다. 영구적인 시설은 아닌데요. 다른 부분보다 그 당시에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좀 더 면밀히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한 금속 재질을 안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됐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약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많은 대상지를 하려는 욕심이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를 할 때 사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금속의 두께도 두껍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현장에서 도장을 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공장에서 만들어와서 조립하는 방식이거나 그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번캔버스 예산사업이 굉장히 적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으로 여러 개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깊게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요즘에 보통 하나에 작년도 보면 2억, 3억씩 됐잖아요, 예산이.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왔었나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아까 제가 8개소에 2억 8000이라고 했는데요. 대략 이것들에 대한 대략 계산을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계산서는 없는데 저희가 물량으로 해서 대략 계산을 해봤을 때 우면교 하부는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어쨌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갔었는데 금속이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조금 공감은 좀 떨어지고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유지웅위원님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어번캔버스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번캔버스 사업은 저희가 신규 대상지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분명히 판단을 하고 주민들 동의도 얻고 그 당시에도 다 저희가 여쭤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도시가 저희 서초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상권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래 다니시던 길이 안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필요 없어지는 시설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통합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안전도시과에서 진행했던 조명이 1개씩 도로에 있었던 것들을 1개씩 했을 때는 사실 관리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것을 한 길에 다 모여서 한 3개를 연달아 해서 그것이 좀 더 풍성하게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변화를 계속하고요. 예전에 고고조명이라고 해서 바닥에 뭔가 이렇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조명들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필름도 다 낡고 예전의 방식에 굉장히 경고성의 문구가 있었던 것들을 최근에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굉장히 이게 부드럽게 좀 공간의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고조명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식의 작업들을 티가 나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유지보수와 콘텐츠,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매년 연말에 저희가 올해 했던 내역들에 대한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이번에는 대상지가 두 개예요, 업그레이드의 용도로요. 그런데 내후년에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건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규모 현장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이 경부간선도로까지 우면교 하부나 경부간선도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노후된 것 중에 저희가 교체하는 것이 좀 시급하고 민원이 좀 많이 접수되는 것들은 2개소가 시급해서 일단은 2개소가 제일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소소한 콘텐츠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관리 주체를 이관하면서 일부 보수가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은 할 텐데 지금처럼 큰 대규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크게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번캔버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여기에 기 투입된 예산이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3억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단순히 1∼2년 사이에 한두 개 교체하는 것으로만 그냥 고려할 사안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다 봐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큰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도시디자인도 좋기야 좋지만 어쨌든 우리 사람들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데가 미용이나 이런 그런 쪽부터 줄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대규모로 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다행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제가 봤을 때 4억이었지요. 두 군데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요. 1개소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1개소는 저희가 경부간선도로 올렸었는데 작년에 삭감이 돼서 경부간선도로는 작년에 못했던 현장이라서 올해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초1교는 저희가 시비를 재교부받아서 시비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한 부분이 자꾸 다른 예산할 때도 얘기를 계속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디가 몇 년 안에 몇 개년 안에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고 수리가 돼야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요.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은 추후에 계속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강여정위원장
손을 번쩍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성주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 주요사업 496페이지에서 49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지금 현재 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몇 군데를 지금 잡았는데 지금 예상을 4000만원을 잡은 거지요?
강여정위원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부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성주위원
예.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세대융합 유니버셜 공공공간 조성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공원을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재조성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 비용입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그 위에 보면 세대융합 유니버셜 공공공간 조성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가 있고 파고라 이런 시설들은 지금 운동기구도 있고 펜스, 램프, 데크 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 구간 정도의 이렇게 유지보수 겸 시설이 되는 거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개소는 아니고요. 대상지 1개에 대한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주위원
1개의 공원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남태령어린이공원 계획입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이 시설들을 과거에 했을 때는 깔끔하게 그냥 평범한 어떤 페인트 칠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캠퍼스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고 계속 이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앞으로 들거거든요, 계속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세수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 과거에 한 10년 전에 2014년도에 멋진 우리 구에서 교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확실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당시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몇 년간 멋진 그림을 계속 공사를 하고 몇 번 했어요. 지금은 깨끗한 페인트로 칠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일어나고 보기도 흉해진 거예요. 나중에 처음 딱 칠할 때만 좋은 거지요. 지금은 가보면 우리 지역구 지금 햇빛도 들어오는 데지만 그리 습한 공간은 아닌데 이미 그냥 깨끗하게 페인트 칠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게 지금 제가 한 기간이 2년 내지 3년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것이 지금 어번캔버스에 해놓은 우리 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지보수가 계속 비용이 들고 이런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시설이라는 것이 가장 단순한 게 가장 멋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시디자인 과장님께서는 고려를 하셔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갖다가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유지 관리에 대한 방향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너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2∼3년 동안 했던 것들은 벽화 진행하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방배중학교나 그다음에 다른 학교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건축마감재로 다 반영구적인 마감재로 해서 하고 있고요. 벽화가 어린이들, 초등학교 주변에는 한동안 많이 설치는 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은 벽화는 실제로 영구적인 마감재는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벽화로 되어 있을 때는 더 훼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에서 벽화는 계속 없애고 있고요.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들은 최근 2~3년 동안은 벽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위원님께서 똑같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다 유지보수나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번캔버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셔가지고 단순한 게 가장 멋질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번캔버스의 어떤 팀이 전문성 있는 팀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지역의 정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강여정 유지웅 박미정 오지환 고선재 김성주 안종숙 이형준 하서영 출석공무원( 10 명) 도시관리국장 김동구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 재건축사업과장 황승호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공동주택관리과장직무대리 김성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