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통시 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재논의대상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25억 1798만 6000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가량 증액되었으나, 구비 총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1억 4800만 원 가량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 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 발전을 위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시장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종합평가 운영비, 포상금 등 총 사업예산은 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상인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위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인 워크숍 등 총 사업예산은 2300여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명물 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 등 소비 패턴 변화에 전통시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비롯하여 라이브커머스 운영, 온라인 판매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이벤트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구 공모사업비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지정 축소로 올해 추경 포함 1억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 편성하여 총 사업예산은 1억 63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신중앙시장이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글로벌 관광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글로벌 관광형 시장에 걸맞은 대표먹거리, 관광굿즈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3000만 원을 비롯하여 시, 구, 상인회 등 민관협의체 운영비, 황학시장 악취저감 청소비, 해충방역비 등 환경개선비, 기존 아케이드 유지보수비 등 중앙시장 일대 활성화 사업비로 총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공구상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2021년 하반기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받아 2022년도 명시이월하였고, 당초 공구거리 안내시설물과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2022년 7월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시설물 설치 조정이 불가피하여 상인회와 협의 끝에 사업내용을 안내시설물만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하여 내년도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남대문시장 대도아케이드 방화시설 개선공사를 비롯한 안전관련 사업 2개와 삼익패션타운 옥상방수 공사 등 고객편의시설 4개 사업이 서울시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올해보다 시비가 증가하였으나, 구비는 8600여만 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40개소를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 대비 점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상인회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노후 소화기 교체 사업 등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는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비는 시·구비 1:1 매칭으로 2억 3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에는 황학시장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위해 중기부 공모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억 1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입니다. 동대문 상권의 거점공간인 바이어라운지에서 제품을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을 지원하며, 상인 컨설팅 등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타 기관 연계사업과 다양한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야간에 오픈하는 동대문시장 특성으로 인해 밤 10시까지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가 축소되어 내년에는 4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패션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 제품 선정, 모델매칭 촬영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기획전시 등 쇼룸 운영을 통해 바이어들과 연계, 패션지를 발행하는 등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골목형상점가에 상권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과 상점가별 특색있는 홍보마케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180만 원으로 행안부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축소로 전년 대비 81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브랜드 강화 사업입니다. 상권별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으로 1억 원 편성되어 골목형 상점가별 특화콘텐츠 발굴 용역을 토대로 골목형 상점가 브랜딩을 구축, 신중앙시장과 황학시장 한입먹거리 개발 및 홍보전, 신당동 브랜드 선포식 및 먹거리 페스타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발된 브랜딩을 기초로 브랜딩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러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시장과 상점가 특화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년간 30억 원이며,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구비가 3억을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1억 원의 구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2억 원을 구비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은 장충단길 BI 및 캐릭터개발, 장충단길 푸드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5월에 로컬문화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과 원데이클래스, 상인들과 회의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50개 점포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각 점포 외부 환경특화 사업인 아트테리어를 20개소 진행하고 있으며, 점포 환경개선 사업으로 후드 청소 및 조리용품 등을 3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속가능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서 상인역량 강화교육, 크리에이터 창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시설비로는 동대문역에서부터 상권까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아트테리어 사업 지속, 도막공사 등 머무르고 싶은 장충단길 조성으로 자생력을 갖춘 로컬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공산품 단속 사업입니다. 중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동대문, 남대문, 명동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위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위반 등을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관광·쇼핑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다급 2명, 나급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력비로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4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가 공사 구간의 설계 변경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통시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에서요. 이게 지금 8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횟수가 줄었고, 심의위원회 운영경비에서,

상인교육비가 원래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 쪽은 상인교육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횟수나 이런 것은 상관 없어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있는 1500만 원 곱하기 4개, 이것은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운영경비 횟수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횟수가 원래는 육성지원으로 해서 나름대로 수당인 것 같은데, 수당이죠? 6명이 하는 것.

예.

그런데 작년에는 다섯 번으로 했는데 줄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감액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올린 것 중에 상인교육비 2000만 원이 감액됐고,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차경옥입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가 지금 3회로 축소가 됐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원래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지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저희가 10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하는 골목형상점가가 좀 적어서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서 횟수를 좀 줄인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게 저희 골목형상점가에 인력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가 감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9개였는데 5개가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감액된 게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섯 번을 했는데 세 번으로 줄이면 세 번으로도 괜찮다, 1년 그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세웠어요.

많은 그런 상점가가 있으니까 회의를 많이 거쳐서 해야 되니까 조금 횟수가 많았는데, 횟수를 줄인 이유는 지금 이게 일련의 그런 신청 횟수로 봐서 회의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줄인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사업에도 여기하고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9개였는데 지금은 4개로 했으면 5개가 줄은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 포함된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겠죠?

추경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회의를 꼭 거쳐야 되는데 줄였다든가, 아니면 꼭 해야 되는데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9개였는데 5개를 줄였을 정도면 뭔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구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도 이게 안 올라올 거냐고요?

안 올라오도록 할게요.

예. 우리 불법공산품 단속 있죠. 이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이게 항상 고생이 많은데, 지금 짝퉁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많은가요?

실적이 많고요.

아직도 이런 것을 많이 팔아요? 계속 단속을 하는데?

예, 아직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걸렸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라든가 뭔가, 다 압수하지요? 저는 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압수해서 검찰청 검찰로 다 보내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중, 삼중으로 또 걸린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이제 5년 됐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단속된 사람이 또 그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건지,

중복되어서 그 일을 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질서정비팀장 박범수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판매하는 이유는 일단은 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만 처벌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으로 대부분, 저희가 형벌을 확정짓는 것은 검찰청에서 검사가 최종 확정을 짓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이런 것을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30∼50만 원, 그리고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한 500∼1000만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같은 이런 경계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판매로 인한 수익이 벌금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쉽게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선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검사가 만약에 징역형을 부과한다든지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희망사항인데 이게 계속 순환이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이게 특별하게 고쳐지지는 않고, 어떻게든지 다시 또 짝퉁을 판다는 거잖아요?

예, 핵심 이유가,

그러면 계속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단속을 했으면 좀 없어지고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로 인한 이익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지 말아버려요. 우리한테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속하면 떨어지는 게 뭐 있어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단속해달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조를 나눠서 몇 명이 가요?

저 포함해서 팀원이 다섯 명이거든요. 팀원들이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매일 나가시는 건가요?

일주일에 두 번하고요.

민원 올 때 나가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것도 하고 민원은 당연히 나가고 그래서 평시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봄철 성수기, 가을철 성수기 때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확인하고요. 경찰서랑 같이 하기도 하고 서울시랑 같이 할 때도 있고,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로 돼요?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는 건 아는데 실적도 좋아지면 더 좋을 건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3.5배 정도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서 해외관광객 유입이 많아지고 국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짝퉁 수요가 높아졌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연도 실적은 작년 대비 3.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났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으니. 그러면 죄송한데, 내가 1년 안에 단속을 해서 걸렸어요. 그런데 한두 달 안에 또 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아휴,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겠네요. 피복비나 이런 것에서는 다 괜찮게 돼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예산적인 부족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특허청이라든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부족한 인원과 예산을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운영비나 시설비나 이런 게 없이 오직 사무관리비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추비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이것도 하나도 안 올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있는데,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해도 여기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근데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달라졌나 해서, 예결위에 들어왔으니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똑같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짝퉁을 가정집에서도 하나요?

가정집도 단속 있어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가정집. 민원 들어와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직 없고요. 워낙에 은밀하게 가정집이나 이런 데 숨겨 놓고 하는 곳은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잠복근무를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많이 질문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상인조직 역량 강화라든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브랜드 강화, 해서 시장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많은데,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겪어보기도 하고 또 들은 내용인데, 온누리상품권 있죠. 시장에서 사용할 때 사실 이거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발행 안 하는 데가 꽤 있어요. 이게 젊은 분들은 요즘 손택스라고 해서 홈택스 연결된 앱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상점가 분들도 사실 신고 당하게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텐데, 발행해 주느니 벌금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정말 신고 가능하다는 걸 강조를 하셔서 이 예산들이 헛되지 않게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인 교육 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 이거 신고를 한다는 것을 꼭 강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게 약간 서로 분리만 시켜놨지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맞춤형 상인교육 1000만 원이 유튜브 활용하는 법이고, 딱 유튜브 활용만 가르치나요? 라이브커머스방송 및 마케팅도 그렇고 굿즈, 맛집 지도 개발, 콘텐츠 개발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게 다 같은 것 아니에요? 조금씩 약간씩 세분화시켜서 분리만 해놨지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해서 교육을 시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찢어놓으셨어요? 다 같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에 지원하는 방법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시설비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말씀하신 콘텐츠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상인들한테 교육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팀도 따로 있고 해서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먹거리 공동브랜드개발, 먹거리특화시장 조성, 먹거리 개발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프로그램을 하나로 짜서 해도 예산 반만 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세부적으로 나눠만 놨지. 그리고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원래 계획이 120m였나요?

원래 132m.

135m인데 90m만 했고,

132m인데 90m밖에 못 했다가 지금 14억이 내려와서 나머지 구간까지,

특교 내려왔어요?

예.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명시이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132m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설명 잘 듣고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여쭤 보고 싶어서, ‘덕복이’ 그것도 골목형상점가 행사였습니까?

가을에 했던 거요?

얼마 전에.

예, 골목형상점가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면서 예산 나눠서 하신 건데, 그 행사 대행업체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상인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예.

그러면 구청 해당 부서에서 관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그때 과장님이 해외 국외 출장 나가셨었죠?

예. 행사했을 때 신당동 때는 있었고요.

그다음.

필동 때 제가 없었고요.

안 계셨고.

예.

아. 그러면 떡볶이 행사할 때는 계셨네요?

예.

그거 혹시 행사 이후에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어떤 부분,

행사 시작과 또 행사 진행과 성과에 대해서.

행사 끝나면 저희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결과보고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행사가 망했느냐, 안 망했느냐 이것보다는 저희는 문화행사로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매출에 도움이 됐는가에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저희끼리 해보면 상인분들은 30% 정도 매출 향상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30%.

예.

제가 행사장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국회의원님 가시기 때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 화면 보셨죠, 화면. 실시간 화면 보셨죠?

예.

누구 얼굴만 있던가요? 예? 그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작부터, 저희가 좀 일찍 가서 있었는데 청장님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인분들 인사 다니시는 거 밀착으로 해서 계속 화면으로 내보내셨잖아요. 보셨습니까?

저는 수행을 해서 사실 화면을 직접 보지는 않죠. 저는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화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노출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하셨어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게 개인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상인분들하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울시 교부금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찍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좌석배치는 누가 합니까? 좌석배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좌석배치는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저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상황 상황에 맞춰서?

예.

좌석배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모든 행사가 과장님, 중립적이고 그 행사 취지에 맞게 해야지, 그냥 한 분에게 포커스 맞춰서 행사 방향을 그렇게 끌어나가시는 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나 의전이나 다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중구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고 중구 전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서 관심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지역은 안 가겠지만 그래도 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의전에 맞게 주무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화면 구성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예산안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이 골목형상점가 행사마다 느끼는 거거든요. 행사마다 방향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무 부서의 의견을 바로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과장님, 예산과는 약간 무관한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280회 추경 사업예산안 때 국외 출장 가셨죠, 전통시장과에서?

예.

혹시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하시나요?

지금 결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의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도심정비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러면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도 요청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출장을 가셨죠?

저희는 이번에는 신중앙시장 100억 이상 대규모가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공모 자체가 디자인 혁신사업이다 보니까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에서 그나마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성공한 전통시장 사례, 세 파트가 갔지만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디자인? 디자인만 보러 가셨어요?

전통시장 쪽에서는 디자인을 보러 가면서, 외관은 디자인이고요. 내부로 보면 디스플레이라든지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출장하시는 동안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공모사업에 관련해서는 좋은 영감을 받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익한 출장 다녀오셨다니까, 그 점 많이 반영해서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음부터는 회기 중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 완료되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상권육성 사업이 있는데, 3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이 마지막인 거죠? 2억으로 지금 거리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도 하고 있었고?

예.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느낀 게, 장충동의 푸드 페스티벌 같은 경우를 보면, 완전히 구청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편가르기, 좌석 배치를 가운데 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여당,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으로 구의원님들도 지역구가 아닌 분들이 오셨어도 그쪽으로 앉게 하고, 또 왼쪽에는 우리 야당 및 의장님 자리를 일부러 해놓고, 그리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카메라를 저쪽만 비춰요, 이쪽은 절대로 비춰주지를 않고요. 그러면 그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장충동이나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이것은 노골적인 갈라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장충단길 로컬 브랜드, 3년 동안 사업을 하시는데 거리도 조금 정비가 되고 환경은 약간 개선이 되고, 지금 그 축제를 할 때만 매출이 반짝이지,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매출이 오른다는 느낌이 없어요. 저희가 가끔씩 가보면, 그렇다고 사람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축제를 위한 잠깐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지.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마지막 3년 차에 조금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관광객이든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브랜드 같은 것은, 개발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년 3년 차에 그런 것들이 시정되고, 또 그런 브랜드 사업들을 교육도 하시고 많이 하시던데,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2024년 예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좀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난상토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7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기업, 대학, 고용 관계기관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구인 기업과 주민 인력을 연계해 지역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거버넌스 정기회의 운영, 관광·호텔·패션 등 분야별 취업설명회, 직무교육,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페이지 예산서 373페이지, 중구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30명씩 260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 7658만 100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 기업체 구민 취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구민 수요에 맞는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내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해 교육 수료자들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70만 원입니다. 다음 설명서 290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쪽방촌 거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3394만 8000원이며,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1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유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 공모하여 선정된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동대문패션타운 내 4개 시장에 올해 4월부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2024년 총 사업비는 3개월분으로 3666만 1000원이며,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2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원활한 구인·구직 활동을 위하여 구청 별관 1층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문 직업상담사 3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및 각종 직업역량 강화 교육 안내, 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5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3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17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4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청년 정책참여 채널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체감형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정책참여 채널인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95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혁신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혁신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미래 도심산업 전문인력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663만 8000원으로, 시설 공간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한 관리비 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전년 대비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청년 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청년들에게 개별 창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50만 원으로, 주말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감소 및 프로그램 운영비 축소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9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상생 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 경제 가치 확산과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 홍보, 민·관 네트워크 운영 및 중구형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17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예산서 378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 조직으로,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 민·민, 민·관 네트워크 운영, 중구 스마트케어 플랫폼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일자리 매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 2023년 예산부터 센터 사업비는 시비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됨에 따라, 2024년도에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1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민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모임을 발굴하여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 조직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예산서 379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매칭 사업으로 총 77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설명서 303페이지 예산서 380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과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연결해 주기 위하여 3명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1억 1487만 50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상승률 2.5%를 적용하여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작년에는 우리가 시비 같은 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 쪽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시비랑 다 받아오신 건지? 이게 2023년도 하고 예산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예산이 는 건 아닙니다. 사회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나 사회개발비는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금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종료되고, 일자리창출, 이 사업에 대해서만 금년도 하반기에, 서울시가 조금 늦게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사업에 대한 부분만 1년 것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만 지원하는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저도 말이 빠른데, 과장님도 진짜 빠른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어요. 제가 행정보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23년도에서는 그게 똑같은 사업인데 당초에 거기에서는 우리 구비로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예비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그 목하고 다른가요?

구비면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고, 국비나 시비는 간주처리 형태로 나중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나중에 내려와서?

예, 실질적으로 금액이 는 건 아니고 줄어들었죠. 왜냐면, 금년까지는 11월까지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내년에는 9월까지 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예.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직접적으로 사회보험료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 서비스 분야 쪽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아마 이것 제가 질문 안 하기를 바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청년 정책 참여, 사전에 설명은 들어서 잘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사업 내용을 읽어봐도 청년 정책네트워크, 이 부분이 주요 사업의 아이디어 수렴 창구 구성, 그다음에 아카데미 개최를 통한 청년 활동가 양성,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과공유회를 통한 청년 정책 피드백 논의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낸 것을 바탕으로 우리 중구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이게 거의 없더라고요. 다 공무원분들이 정해 주시는 것에서 사실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그 아이디어 나온 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지자체가 못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근데 기본적으로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소통 창구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그냥 제안해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하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일단은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청년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구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본을 위해서 소통창구를 만들었는데 소통창구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조차 만약에 또 반영이 안 되면, 또 그만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청년을 위한 사업들은 정말 많거든요.

청년을 위한 사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많고 마케팅을 해서 가져온 것도 많고,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는 것, 청년분들이 생각하는 사업들이 웬만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거기다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있죠. 당연직 8명, 이분들 다 청년도 아니에요, 물론 지나가셨지만. 국장급 과장님들 대부분 사실 50대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죠,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진짜 청년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8명, 그 옆에 위촉직 12명 있죠. 여기에 중구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갑니다. 뭐, 저 말고 청년 없고요, 여기도. 전문가 및 청년활동가 10명이라고 하는데, 청년정책 전문가라고 하면 또 이분들도 청년이 아닌 나이대가 오시겠죠.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당연직이나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청년들을 공개 모집해서 위촉은 1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년이 아니라, 청년정책전문가 및 청년활동가라고 되어 있으니 청년이 아닌 분들도 올 수 있는 거죠, 전문가라고 하면?

예, 그거는 뭐.

뭐라고 하죠? ‘오랑’인가? 그런 분들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분들 다 40대, 50대 이미 지나신 분들이 많으세요,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우려스러워요. 정말 청년을 위하는데 우리 지자체에는 이런 조례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청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아마 청년이 아닌 분들이 과반수 이상일 거라는 게 제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평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다 전체적으로 우려스러워요, 이 사업은.

저희가 청년 인구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홍보 기간을 조금 늘려서 중구민 중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발굴하는 데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하지 않고 홍보도 많이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낸 의견이 진짜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해요. 전 다른 자치구처럼 흐지부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되게 싫어요, 이거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건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미정 위원님.

9번, 혁신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이 그러면 5년만 하는 사업이라고요?

아니요. 최소 5년 운영을 해야 되고, 저희가 기계 장비가 47종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계 장비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운영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년 계약을 했고 임대료는 그냥 1년으로 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동행 일자리가 조금, 260명은 중구에서 예산 지원하고 서울시하고 같이하는 거고, 50%씩 했다가 저희가 조금 더 낮아진 거고 서울시에서 더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러면 부서에서 동행 일자리가 필요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예산 시기하고 안 맞게 서울시에서 공모 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에 예산을 녹이지는 못했고, 저희가 전 부서, 전 동에 일자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다 만들어서 서울시에 공모로 신청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90명 정도 심사를 받았었고요. 거기서 내년도에는 140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상반기 심사하고 하반기에 심사를 해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쭉날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도는 상반기 결정된 사업이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업을 하다가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하반기에 심사받을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240명을 확보한 거예요?

280이죠. 140명, 140명 해서 280명. 근데 저희가 예산서 편성할 때는 한 10명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늘어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130명씩 260명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또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이나 팀장님이 어필을 하셔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것 예산이 적네요? 20명이나 예산이 더 편성해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예산이 추경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동행 일자리 아홉 분을 원했는데 다섯 분밖에 안 됐다고 해서,

서울시 심사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전체 외부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위원들이 5명으로 조정을 해서,

그러면 290명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 부서는 몇 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인원이 적정 인원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290명 신청했는데 290명이 다 돼도 문제거든요. 왜냐면 저희 구비가 30%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너무 과다하게 인원을 요청한 부분은 저희가 줄이고, 또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명 그대로 요청을 했었는데 심사에서 탈락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280명이 됐으면 계획했던 것보다 20명이 더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부족분을 문화정책과로 한두 분 보낼 수는 없어요?

아니요. 사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정해진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과마다 동행 일자리 몇 분 몇 분,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덕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4년도 재무과 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행정운영경비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구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3억 4400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83페이지 사업설명서 310페이지,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의 확립, 회계 책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60만 원이 감소한 7804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로는 나라장터, 온비드 등 각종 이용 수수료 등 2023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은 언제 해요?

12월 말까지 업무가 끝날 것 아니에요. 전에 계약했던 업체가 12월 말로 영업이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와야 하는데, 그럼 이미 입찰이 끝난 것 아니에요?

그게 4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폐기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성립 전에,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기초금액이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은 공고가 나갑니다.

업체 5개 선정이 다 돼 있고 이미 입찰은 끝났고 계약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간부 회의 때, 12월 13일까지 계약을 저희 과에 의뢰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13일에, 그건 계약을 하는 거고, 이미 입찰해서 업체가 5개가 전부 다 됐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만약에 사업비가 100억 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것은 20억 삭감하고 추경에 합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100억으로 계약은 하는데 지불만 조금 늦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미 업체가 다 입찰이 끝나서 5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금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주지는 않잖아요. 10% 계약금 주고 매달 얼마씩 얼마씩해서 1년 열두 달을 분납으로 줄 것 아니에요, 매달.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물량을 가지고 계약을, 통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변경이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약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근데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금액이 일단 1년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어졌을 때, 그러면 거기 보면 근로자들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품질 저하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8번 인력운영비, 여기에서 직원이 작년 1081명에서 지금 21명이 증가한 건가요?

올해 저희가 조직 개편을 1월 1일 자로 하면서 정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증가했어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담당 팀장이 와서 얘기하면 되죠.

정서란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 건가요? 21명이 증가했는데 어디어디 증가한 거예요?

저희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47명이 조정됐고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지원과에 있고 보건소 주차장 특별회계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잡는 인건비는 2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부서별은 저희들이 항상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증가됐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 운영, 정원이 조정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 부서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인건비는 급여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가 한 번에 나갑니다, 그 부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파악이 정확히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부서별 정원은 다 나와 있지만 인원 자체가 그 부서에 1명이 늘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47명이 작년에 증가됐습니다.

47명이 증원됐는데 빈자리, 그러니까 정원이었다가 퇴직을 했거나 그래서 채워진 것 말고, 채워진 인원은 몇 명이에요? 21명이 그냥 신규 인력으로 들어온 거고, 증가가 된 것이고 47명이 조정이 됐잖아요. 47명이 조정됐는데 거기에서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퇴직자나 결원이 생겨서 채워진 인원이고 21명은 순수하게 늘어난 거예요?

순수한 증가 인원이 21명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18번.

별정직이 1102명이잖아요. 작년에는 108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인원이 1102명이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21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요? 의문 난 것만 일단 물어봤습니다.

51페이지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구민회관 인건비에서 3억 3000이 감액이 됐고요. 그 5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된 거죠?

예, 13명에서 5명이 본부로 오고 그 인건비가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13명이 근무를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5명이나 감액이 되면 여기 구민회관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저희가 공단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원래는 부 단위로 있었는데 팀 단위로 남아서,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 한두 명 빠지는 게 아니고 5명 빠지면, 지금 여기 구민회관에 13명을 배치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명이나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고 8명만 남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냐고요.

저희가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대로 숫자를 하지 않고요. 일반직을 공단 본부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공단에 저희 의견이나 추이를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직급보조비가 없었는데 직급보조비를 새로 편성한 건가요?

직급보조비는 그대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작년에는 다른 데 넣어놨다가 이번에는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작년 예산서에는 직급보조비라는 게 없이 돼 있어서, 금액이 틀린 건 아닌데 직급보조비라고 새로 여기 들어 있어서. 작년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직급보조비가.

구민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민회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도 그렇고요.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빼놓으셔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운영비는 1억이 늘었어요. 어떤 부분이 늘었어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민회관?

예, 구민회관 운영비.

구민회관 운영비가 잠시만,

어떤 부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구민회관 운영비가 1억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3억 4700이었는데 올해는 4억 4000인데요?

아, 저희가 CCTV 교체를 하고요. 소방시설물 교체 공사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구민회관에요?

예.

그리고 공단 운영비는,

공단 본부 운영비는 저희가 2억 10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시설공단이 중대재해 대상 기관이어서 공제회비를,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제회비가 한 50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20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이 돼서 교통비하고 해서 그것도 한 5000만 원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서비스시설, 어린이집하고 돌봄시설에 대한 그 시설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가 없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저희가 700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올해는 어디 한 군데서 하시나요, 아니면 작년처럼 동에서 하시나요? 각 동마다 하시나요?

동 인사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고요. 저희 행정지원과는 신년 초에, 올해는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간소하게 했고요. 내년 2024년 신년회는 설명드린 장충동 신세계 시설을 대관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신년인사회 할 때 저희 구의원들도 다 같이 초대가 되나요?

예, 저희가 전 동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초청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담도 나누시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회도 기관이고 구청도 기관이잖아요. 신년인사회 때, 이번에 인사회 때는 우리 중구의회 기관장 인사말 이번에도 없나요?

그것은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아직 하고, 장소만 장충동 해놓고 저희가 계획이 마련되면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기관장들의 인사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회가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선출직이고 또 기관의 장인데. 그게 누가 됐건, 꼭 길기영 의장님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기관의 장이잖아요. 의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인사말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인사말이 없으면 이런 행사 예산 저희가 집행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서 내용을 짜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이 되면 위원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에서 사망조의금이 1억이나 감액됐어요. 집행이 다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예, 사실 사망은 예측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집행률 보면서 예산조정을 한 겁니다.

3분의 1이나 감액을 시키면, 그만큼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3분의 1 정도는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보면 외국어 통역비가 잡혀 있네요. 저희 의회에서 그때 나갈 때 저희 의회는 통역비가 없던데요. 그래서 좀 곤란을 겪었는데, 여기는 잡혀 있는데 8회가 잡혀 있어요.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도 통역이 필요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서도 오고 일본에서 이렇게, 또 외국에서 들어오시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고 이럴 때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35쪽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의 사업 목적을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공단 위탁관리, 이렇게 써 놓으셨죠?

예.

혹시 현재 공단이 효율적 인력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인건비는 예산을 다 잡고 계시는 거죠?

본부 인력 54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본부 인력 54명, 그 본부 인력에 대해서 혹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조직을 진단하거나 또 기능 개편, 업무프로세스 개편,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 관련해서 조직 인력 운영 효율화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예.

그 지침에 맞춰서 혹시 조사한 것 있으세요? 정원이 과다됐다든지,

저희가 올해 5월에 조직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현재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단의 인력 용역을 맡겼던 그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진단 결과는 부족하다고 나왔습니까, 적정하다고 나왔습니까?

제가 진단 결과는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벌써 다 배정해서 오셨는데 진단 결과 안 보시고 하셨어요? 진단 결과를 보시고 그대로 하셨다면서요.

일단은 저희 본부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 54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상황이고요. 제가 미처 5월 조직진단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을 제 개인적으로 못 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한 번 살펴보시고요. 또 지방공기업법 설립 기준에 따라서 다른 기관들의 운영 사례 있죠, 운영 사례. 서울시 25개 구에 유사한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조직 운영에 대한 운영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한 번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관계 부서가 행정지원과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중구공단의 본부 인력을 타 자치구 공단 대비 평균 이하로 우리가 운영을 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를 하자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적정성을 판단해 주셔야 할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관례대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온 예산대로 배정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공단 본부의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방만한 경영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2년 차 보고 있는데 그냥 잡아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본부 인력이 과하다, 방만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직원 인력 분포가 연도별로 다 다르고, 그리고 일단 지금 정원이 책정돼 있고 현재 공단 현원하고 정원하고 해서 정원 수준에서 결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채용돼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이 생산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가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과 설립 기준, 인사조직, 운영 기준, 정부정책 지침에 부합하게 지금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지,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 및 재논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무관리비 중 반부패 및 청렴 사례 교육자료 제작비 200만 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재논의 예산은 익명 내부제보시스템 사용료 500만 원입니다. 반부패 행정 추진 사업은 중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조성하고 나아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취약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일상 속에 청렴이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청렴 관련 물품이나 평상시 근무하면서 곁에 두고 청렴의지를 다질 수 있는 소품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종합청렴도 평가지표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관 노력도에 해당 교육자료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고, 반부패 청렴 시책 만족도에 대한 내부 직원 설문조사가 있어 청렴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가 필요한 만큼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익명 내부제보시스템 ‘올(All)바로’는 조직 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직장 내 갑질 등 조직 내부의 문제를 신고할 익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제안과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분 노출 우려를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주요사업 추진 점검 및 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거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감찰활동 업무를 통한 청렴한 구정 활동과 외부 사전기관 통보 사항에 대해 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 사기 진작과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 협의 등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갈등 관리 및 조정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이웃 간의 생활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조정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갈등 관련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심의·자문기관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주민조정가로 이루어진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의 구성·운영을 통해 갈등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구정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 사안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과 자문회의, 조정협의회, 갈등 분석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의, 그리고 직원의 사기 진작 등 원활한 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담당관님! 송재천 위원입니다.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에서 추진되기까지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렸죠?

지금 조례 통과 말씀,

조례 제정하기까지?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과의 소통도 일부분 부족했던 걸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례라든지 또 조례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딜레이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건화 팀장님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전년도 사례 중에 혹시 진짜 이런 사례는 잘했다, 이런 갈등 조정은 잘했다는 그런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결사례가 52건 접수 중에 한 20건 정도로 됐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분께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하셔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층간소음 위가 바로 신당동에 공장 이런 데가 많은데요. 공장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분이 공공근로도 하셨는데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공공근로도 못 하게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이런 집을 왜 얻었냐고 그것을 아주머니께 타박을 주면서 부부갈등이 심화가 됐고요. 결국은 남편분이 흉기를 사용해서 층간소음 원인을 해결하고자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막는 과정에서 좀 다치게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청을 받고 그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층간소음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긴급복지가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복지 그쪽 사업부서와 연계를 해서 임시주택이라든지 새로운 주거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갈등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죠?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신청인이 있고 상대편인 피신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힘들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이 저희를 거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나기를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든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고 그분과 어떤 대화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피신청인이 저희를 피하게 되면 그게 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고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담당관님,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죠?

저희 사무관리비는 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갈등관리 및 조정,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거기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죠, 1200만 원이?

지금 갈등관리 관련해서는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00만 원이고요. 시책업무가 여기 200만 원하고, 감사 관련해서 200만 원 총 1100만 원입니다.

제가 맞게 질문한 것 같은데, 2023년도 2400에서 2024년도 예산이 1200이잖아요. 12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아니고 감액되어서 올라온 부분 1200만 원, 어느 부분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갈등관리조정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해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 추경에 2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갈등영향평가가 금액이 삭감이 된 겁니다.

영향평가.

예.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것까지 합해서 12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간의 갈등 조정하시는 데 고생 많으신데, 제 바람은 집행부와 구의회와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만하지 못하게 해서 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잘하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4년 사업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5022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경비의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필수경비인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4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복지대상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안내문 및 홍보용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통해 안내함으로써 대상자가 받아야 할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예산 누수 방지, 사후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고자 함으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6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중구 주거복지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소득 가구의 주거권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3명으로 되어 있네요. 93명을 54만 원씩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가 반기별로 연 54만 원 지원이고요. 반기에 5월하고 10월에 대상자 계좌번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월하고 10월에 반절씩? 27만 원씩이요?

예.

지금 여기서 삭감된 부분이 뭐가 삭감됐나요?

지금 교통비 전액.

전액, 그러네요. 왜 그렇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청년교통비랑 연령대가 19세에서 24세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중복이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 청년교통비는 연 10만 원이고, 또 바우처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여서 청년교통비하고 저희 대학생 교통비는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도 가고, 그 집안의 꿈나무들이거든요. 복지 강화 차원에서 저희는 경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구가 어르신 복지정책,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아돌봄 정책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중간계층에 대해서 복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죠. 고등학생까지는 무상교육일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그다음에 청년, 청년에 관한 정책이 좀 중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상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삭감하지 않았나 싶고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좀 안타까운데, 대학생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이 지급이 되면 이 대학생들에게 과하게 많이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요.

가정이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까지 간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 못 가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가정이 어려워서 대학생이 되었는데 교통비가 2중, 3중으로 지급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좀 아쉽기는 한데, 안타까운 것을 좀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생활보장과는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집중되어야 할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득 많이 해 주셔서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지금 자라나는 꿈나무뿐이 아니라,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리어 더 예산을 올려서 더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에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예.

이것은 직접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직접?

예.

어느 과에서?

저희 과 자활주거팀에서.

자활주거팀에서 전문가가 계세요? 집수리도 하시고,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단체를 통해서 하시나,

예, 예. 사업자 저희가 발굴해서,

사업자를 매 건마다 발굴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희망의 집수리, 중구형집수리, 에너지 효율사업 이런 동행사업 건건이 이런 것들대로 거기에 맞는 업체 선정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건건이,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는 게 아니고 건건이. 건건이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순간적으로 업체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한 건 한 건은 아니고, 이 사업별로, 네 가지 종류면 네 가지 종류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인사 소개) 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1억 6845만 8000원이었으나, 상임위 조정 결과 1억 5770만 원이 삭감되어 90억 1075만 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삭감 조정된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 401페이지, 동행센터 추진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9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복지환경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기관협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 402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1인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협력기관 협의 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4페이지, 예산서 40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으로 상임위 조정 결과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등 협의체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 406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는 유락종합복지관을 비롯, 장애인복지관, 치매안심지원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써 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0페이지, 예산서 406페이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또한 중림종합복지관을 비롯,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의 시설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건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중구종합복지센터와 같이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 40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6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지속적인 후원자 예우 및 홍보를 위한 예산과 후원자 및 복지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간담회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복지정책과 예산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삭감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8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서 운영하는 그 협의체 맞는 거죠?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구에서는 대표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돼 있나요, 15개 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돼 있습니다.

15개 동.

그리고 실무협의체를 또 동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복지관과 연계한 동단위 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협의체가 있고 그렇게 3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다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동단위 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구청에서 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에서 운영하는, 동 단위로 있어요, 있어.

그렇죠.

그것은 별개로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예, 실무협의체는 우리 공무원이나 복지관 부장님들 이런 분들이 구성돼 있어서 그런 사례가 들어오면 사례에 따라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무분과는요?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보장실무자 및 현장 전문가들로 해서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네요?

예.

1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실무분과는 5개 분과에 7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15명이고요. 동단위 협의체는 15개 동에 219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협의체네요.

이것은 제가 그러면 서면으로 하나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보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한다고 하면 인사드리고 오고 그럴 정도였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지는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쭤볼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촉장 제작 있잖아요. 이게 50명이에요, 9000원씩.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장 제작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을 2024년도에 50명 정도로 예측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보장협의체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다 위촉장을 받으신 건가요, 그동안에?

예.

저희가 지역에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거기에 회의를 가보면 보장협의체에서는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차상위계층들에게 물품을 드리거나 김치 같은 것 담글 때 드리거나 라면도 드리거나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드리거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동에서 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동 사회보장협의체에는. 이 예산은 실무협의체, 우리 구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런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해서 회비 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에서 전 동에 있는 협의체 대표들이 모여서,

그분들이랑 다른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이에요?

예, 다른 분들이고, 위원장님이 두 분 있는데 민간대표 위원장님 있고,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신데, 민간 공동위원장님은 다산동의 곽충환 위원장님이 공동위원장님이시고, 각 동 복지관의 관장님 그리고 동국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이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보장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보장계획 수립이 되면 그 수립을 심의하고 그것을 허가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급여가 있을 때 보통 어려운 거 있어요. 혈연관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심의해서 통과해야지만 그것을 저희가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심의하고.

그러면 동별로 운영되는 협의체는 동에서 연간계획을 짜서 하시는 거고, 자비로.

예, 자비로 운영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심의하게 돼 있는 것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시겠어요?

예, 제가 할게요.

예.

1인 가구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약수동에 1인 가구 지원에 관해서, 그때는 이춘배 동장님이 약수동에 계셨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복지지원과 복지팀장 통해서 1인 가구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구청 예산 좀 했나 안 했나 모르겠고, 아마 사회적기업 같이 통합해서 지원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런 가구들은 많이 지원이 되고 발굴해야 된다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1인 가구 지원 그다음에 1인 가구 소통 활성화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구는 1인 가구가 42%가 넘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3위에 해당 됩니다. 관악구, 금천구 다음으로 3위에 해당되는 1인 가구가 2만 5000가구에 해당 됩니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1인 가구를 모집합니다. 1인 가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카카오 채널이라든가 네이버 카페 ‘더 싱글즈’라는 그런 카페를 열어서 거기서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놀다가’라는 것도 황학동에 설치해서 ‘놀다가’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도 실시하고요. 각종 교육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볼링대회를 열어서 1인 가구 50～60명이 참여해서 볼링대회 할 수 있게. 이것은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도 지원을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청년층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층은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나머지 장년층에 대한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로 내년에는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인 가구 카카오 채널 ‘중구1인가구 톡톡’도 운영해서 866명이 하고 있고요. 더 싱글즈 카페 가입자 수는 1월달에 170명이었는데 현재는 112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일맥상통한데, 그렇죠?

예.

한 가지 사업이죠. 크게 보면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죠.

하나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고, 하나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산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남산걷기대회 같은 데도 1인 가구 참여자를 모집해서 각 동별 같이 팻말 들고 1인 가구 간 적도 있고요. 각종 우리 구청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정동야행에도 1인 가구를 모집해서 같이 정동야행을 한 바퀴 둘러본다든지 해서 1인 가구들이 자꾸 같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게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쪽에 중구 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있잖아요. 이게 유락복지관 있는 그 복지관이죠?

예, 맞습니다.

복지센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도록 위탁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거기 누수 이런 거 파악되셨어요?

그런 것은 누수가 지금 현재는 내부에서 누수가 지하에 있다고 해서 공사비를 확보를 했는데, 외부를 해보니까 외부가 누수가 다 잡혀서 내부 공사는, 지하에 지금 정보센터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그 공사를 다 마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수는 잡혔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인가?

예.

3층. 샤워실이 누수가 된다는 거 같더라고요.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차피 시설위탁을 주시는 주무 부서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재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 노인 행사 운영, 복지시설 유지보수 총 네 건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제출된 사업예산안 중 15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내년에도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를 월 2만 원으로 동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 거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 택시요금은 올 2월부터, 버스요금은 8월부터 인상되는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인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 교통비 지원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매년 전년 대비 1만 원 범위 내에서 인상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 2년 차부터 곧바로 전년 대비 지급액을 동결하는 것은 구 행정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65페이지, 지역 봉사 일자리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8억 5100만 원 대비 3억 1300만 원 감액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구 자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며, 편성 예산은 모두 관내 경로당의 시설관리 및 중식 도우미로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지역 봉사 일자리 사업을 통해 중식을 운영하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원활한 중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어르신들께도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설명서 69페이지, 노인 행사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443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매년 경로의 달인 10월에 개최되는 동별 경로잔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식사가 제공되는 노인 위안잔치로서 본 행사는 어르신들의 접근성 및 안전 문제상 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합동 행사로 개최하기보다는 각 동에서 적정 장소를 확보하여 동 단위 행사로 개최하는 것이 어르신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할 것으로 사료되고, 어르신 위안잔치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준비하면서 동 주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75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결과 제출된 사업예산안 중 2억 25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안전 점검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 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기존에 파악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 및 노후화된 노인복지시설 특성상 수시로 발생하는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기에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양정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절차, 어르신들이 접수해서 지원받게 되기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상은 일단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동주민센터나 우리 전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우리 전산으로 확인을 해서 어르신들이 교통비를 먼저, 티머니에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쓰시는 신한카드를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충전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것을 수도권 내에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용하신 만큼 그 금액을 확인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그분들이 처음에 신청하실 때 제출했던 계좌에 입금시켜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좋은 정책인데 홍보가 덜 되고 또 절차가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행 초기라서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아직, 신청률이 엊그제까지 보면 60%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2만 6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1만 5000명 조금 넘어섰습니다. 신청률이 60%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선사용, 후 캐시백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것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12월까지도 지급이 되나요?

11월분을 12월달에 저희들이 정산 작업을 거쳐서 12월 25일 전후로, 크리스마스니까 그 전후로 해서 정산 작업이 완료되면 11월 사용분을 최초로 지급해 드릴 거고요. 12월, 1월, 2월 사용분은 내년 3월에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3개월 단위로 끊어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내년 되면 3만 원으로 인상될 가정을 해서 3개월이면 12월은 2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 2월은 3만 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만 원을 선입금을 했고 캐시 충전을 했어요. 8만 원을 쓸 요량으로 캐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했을 때 8만 원을 다 못 썼어요. 예를 들어 7만 원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인 카드에 그냥 적립돼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만 원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1만 원은 그냥 남아 있는 거죠, 잔고로?

예, 그렇습니다.

잔고로 남아 있는 거죠?

본인 통장에 그냥 항상, 본인 계좌 따로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통장에 돈 드리는 금액은 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분은 100만 원 충전했다고 하더라도 쓴 만큼 본인이 알아서 먼저 차감되는 거고, 카드 같은 경우는 매달 청구되지 않습니까? 먼저 나가는 거고, 안 쓰는 것은 본인 카드 계좌에 그대로 있는 거고, 저희들은 나중에 확인하는 대로 분기별로 그 금액만큼 나중에 정산해서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 교통비지원 사업 예산 추계 자료를 주셨죠?

예.

저희한테 주셨는데 3만 원을 계산해서 2만 6000명 곱하기 6개월, 전반기죠. 6월까지만 추계하신 거죠?

예.

100% 다 어르신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로 하는 거죠? 100% 어르신들이 다 신청했을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24년도에 홍보를 더 잘하시고 해서 어르신들의 접수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이 65%에서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영양더하기 사업하는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들이 보통 전체 우리 어르신들 중에 57% 수준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70%?

예. 최대 70% 내외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찾으실 동안 제가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는 카드가 11월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거의 다 지났잖아요, 11월달. 우리가 원래 11월 사용분부터 드리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다 지났고 이제 12월 사용하고 또 신청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신청은 다시 하지는 않고요. 최초 신청 한 번으로,

그러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카드를 신청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그 카드가 서울시에서 주는 지하철 무료 교통카드 거기다가 연동을 시켜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어르신들이 통장에 돈을 넣고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출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사용 잔액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어르신 통장 계좌를 직접 체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체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어디 대행기관에 주거나, 우리가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그것을 수혜대상자를 구분해 내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르신 한 분은 12월에 6000원을 썼다, 또 다른 어르신은 2만 1000원을 썼다, 이것을 데이터가 나와야지 입금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나요?

그것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셨듯이 그 사무에 대해서는 티머니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머니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통합 정산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티머니가 서울 수도권 내에 있는 교통비 이용하는 모든 자료는 티머니에서 전부 불러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머니에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분류하는 그 내용들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택시 같은 경우도 서울 택시만, 경기 택시라든지 인천 택시라든지 그 자료는 티머니에서 자료를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택시 그리고 수도권 내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 그 비용들을 정산해서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티머니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티머니에 민간위탁이 연 얼마죠?

5억 원입니다.

매년?

예.

매년 5억 원씩 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정산사업도 있지만 콜센터라든지 우리 전용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그와 같은 비용들을 전체 같이 위탁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티머니에 어르신들 정보가 다, 체크카드 사용기록이 남을 거고, 그것을 수집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그 사용 금액에 맞춰서 입금을 시켜주는, 매뉴얼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카드를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정산되는지의 설명이 복잡하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 정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12월이 1월달에 정산되고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3개월이?

아닙니다. 지금 11월분은 12월달에 바로,

드리고.

12월달에 지금 정산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티머니에서.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 2월분은 3월 초부터 시작해서 정산 작업을 해서 계속 확인 작업 거쳐서 25일 전후로 해서, 어르신들이 신고하셨던 계좌에 그때 확인해서 금액만큼 입금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11월에는 거의 없겠네요, 예산 사용이?

11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11월달에 사용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11월달에 사용을 한 것을 12월에 정산을 하는 거지, 사용한 기간은 11월이잖아요?

예.

11월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겠다고요,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돈 자체를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교통비로 직접 지급해 드리는 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놓친 것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96쪽이에요. 32번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거기에서 전기 인입 등 부대공사비도 들어있고, 편의부스설치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급속충전기는 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 들어가 있고 부스도 설치돼 있는데 급속충전기가 없으면 되나요? 이거 잘못되신 거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할 때 서울시든 국가기관이든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가 급속충전기 기계는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줬고, 거기 기계만 사서 서울시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시설비는 설치비용이라든지 안에 그 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 예산이 우리보다 늦게 끝납니다. 12월 14일 정도 아마 예산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도 기계 설치비를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지금 편성을 안 했다고요?

예.

그러면 시설은 돼 있는데 충전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기계 1대 당 300만 원입니다.

그럼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약수역 주변에 지금 한쪽에 그쪽 이용 인구가 많아서 1대 설치할 건데요.

위치는 잡았어요? 그때 약수역사거리 3번 출구 쪽에,

예, 3번 출구 쪽에 한 100m 정도 지점에 설치하려고 지금 장소도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랑 전부 다 해결이 된 거죠? 전기설치, 그것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안 해 주려고 해서 애를 먹었잖아요. 해결 다 됐어요?

예.

그럼 예산만 드리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안 원안에는 편성돼 있는 금액이 시설비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면 우리 돈으로라도 기계 설치가 추가로, 기계 구입비용 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확실하게 안 됐다고 확인을 하신 거예요?

예, 편성안 중에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미리미리 주문을 하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필요는 한데. 그리고 지금 임대료도 계산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길벗’은 왜 임대료가 깎였어요? 지금 예산이 5600인가 깎인 것 같은데?

깎인 게 아니고, 밑에 있는 항목 조정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5400 임대료가 감액된 이유가 항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항목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깎인 내용은 없습니다. 중구 IL만 부가세를 당초 환급받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여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임대료가 올랐는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5% 올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5%를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366만 2000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짤 때 하고,

1억을 삭감을 했어요, 저희가.

정부일자리,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할 때와,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전체에서 1억이 추가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은 전부 우리 경로당에서 중식 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돈은 원안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다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아까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비 100% 사업이지만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 대신 미리, “국비를 얼마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이후에 내시액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115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의회 열리기 직전에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역이 한 6억 정도가 금액이 줄어서 왔습니다. 보조금 금액이 그 정도 차액이 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6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저희가 6억 원을 삭감을 해도 되는 거죠?

변경 내시액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변경 내시액대로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647만 4000원으로 삭감하는 걸로 하고요. 계수조정 아니라도 이게 복잡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건,

그러니까 이게 재논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삭감을 하고 재논의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안 들으신 분이,

이게 재논의 사항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한테 삭감해달라고 오신 거잖아요?

별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산서를 만들고 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하게 여기서 저희가 예산을 논의할 때 하시자고요.

그러죠.

그러면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은 경로당 사업이더라고요.

그것 나중에 하시죠, 월요일에.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지금 질의할 내용도 많은데,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어요.

계수조정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 사항을 확인하고,

확인할 사항이라서,

확인은 나중에 하시면 되죠.

확인을 어떻게 나중에 해요?

과장님 계실 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럼 2번도 확인하시고, 3번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 한 번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수조정할 때 논의하나요? 이게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과장님 계실 때 좀 설명을 해주면 훨씬 편하게 다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잠깐만 하시죠, 뭐.

거기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삭감 내용,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건가요, 조미정 위원님?

그럼 그건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것하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거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구립노양센터가 있는데, 우리 필동 윗쪽에 있는 것, 그런데 국비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예산 편성 이후에 선정이 안 된 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나중에라도 조정해서 감액시켜야 될 대상이라는,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하겠습니다.

7번 노인행사에 동별 경로잔치, 저희가 좀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경로잔치를 합동으로 하게 되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요?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

합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어르신들을 한 장소에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많은 데는 300명, 350명 이상인데, 그 전체가 한 군데서 한다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는 한꺼번에 동시에 식사 제공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동별로 동 단위로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합동했을 때 식사 제공까지 가능한 장소가 아예 없는 건가요?

장소는 뭐 큰 뷔페라든지 호텔을 찾으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을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동 단위에서 동 단위에 있는 지역사회 같은 분들이, 전체 어르신들이 위안잔치를 같이 준비하는, 그런 계기도 좀 만들어 드리고, 또 어르신들도 멀리 다니시는 것보다 가까운 동 지역 내에서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위안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움직이는 이동 부분에서 또 좀 문제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복지시설 유지보수에, 제가 이것 설명 들을 때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시설비가 왜 2억이 늘었죠?

원래 동정부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다시 해서 경로당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구립경로당이 23개인데, 15년 이상된 경로당이 20개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립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이 6개 있고요. 그 비용들이 계속 누수도 되고 창호도 교체해야 되고,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손 가는 데가 많습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계속 보수공사들이 벌어져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한번 손댈 때마다 작게는 몇십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들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소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때, 그때,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보수해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모시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금 큰 항목들, 경로당에서 파악된 시설이, 보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비해야 되는 부분, 큰 항목이라도 몇 개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내일까지!

예, 알겠습니다. 전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다 보내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3번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이에요. 방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참여자 활동비가 원래 여기도 작년도 보니까 3억 6000 정도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뭐죠? 참여자 활동비, 어르신 아침에 담배꽁초 줍고 하시는 것, 그건가요? 65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로 돼 있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한테 드리는 시설관리 쪽 책임을, 역할을 맡기면서 10만 원씩 드리는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삭감을 다 했어요? 3억 3300만 원 감액해서 오셨는데?

경로당이 50군데 아니에요?

사립은 말고 구립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빠져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자치회관 도우미라든지 자원관리사, 그쪽에 계신 일자리도 여기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따로 우리 동행 일자리라든지 유사 사업, 그쪽에서 신청하시도록 했고, 저희들은 경로당 쪽에 관련된 식사도우미, 그 예산만 지역봉사 일자리 사업으로 이번에는 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 참여자 활동비가 뭐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3억 3000 정도 감액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럼 26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어디다 쓰실 거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드릴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씩, 260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2400,

2400이고 나머지는 도우미,

대부분 이 사업비가 다 경로당 중식 도우미로 들어가는 예산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도우미, 보조도우미, 그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1억 595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다음은 예산서 438쪽 설명서 123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관내 공단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건물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도, 배관, 파손, 누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 위탁을 하여 신속히 개·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쪽 설명서 133쪽, 직원 자녀 위탁보육 지원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직원 자녀 보육을 위해 위탁보육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4개년의 지원 실적은 연평균 7% 증가율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보육료 인상률이 평균 5%인 점을 반영하면 2023년 집행액은 약 2억 6000만 원으로 ’24년의 집행 예상액은 약 2억 73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또한 우리 구 직원 출산 지원 건수가 ’21년 29명, ’22년 30명, ’23년 3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 위탁보육료 지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설명서 136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750만 원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예산으로 국공립뿐 아니라, 법인 단체,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각 분과 간 전문성 증진을 위해 보육정책 토론 등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장들 간의 소통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설명서 153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여성플라자는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중구민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플라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원 4명이 근무 중이며, 타구에 비해 부족한 인력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약직 직원을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원들의 호봉 6.8% 상승으로 급여, 퇴직금, 보험료 등 임금이 증가하며, 기준 인건비 상승으로 보조근무자의 임금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23년 당해에도 인건비 부족으로 2380만 원을, 그리고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교육사업비로 3600만 원을 추경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71만 8000원의 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영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 비용이 작년 대비 12.9% 인상되었으며, 연중 수시로 인상되는 공공요금의 특성상 운영비가 부족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승강기 유지관리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운영을 위한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하였으며, 구민들의 요청으로 노후 비품 교체 등 운영을 위한 각종 부대 비용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 요리 특강 등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인기 강좌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증설, 배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수요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증설로 인한 강사비 등의 사업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요가 없는 프로그램은 폐강 조치하고, 법인 전입금,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예산은 여성플라자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서 18쪽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사업입니다. ’24년 신규 조성 추진 공공실내놀이터는 총 2개소로 사업 위치는 을지로동 구 을지어린이집과 중림동 중림종합사업복지관입니다. 중림동 공공실내놀이터는 당초 중림동 주민센터에 조성하려 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였고, 조성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 협의및 기존 시설인 초등돌봄센터의 이전 설치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는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중으로, 설계 및 공사비 10억 5900만 원은 ’23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나, 구인 구입비 3000만 원은 시설 완공 후 집행하여야 하므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 을지어린이집은 ’23년 4월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 노후화로 전기, 소방 등 시설을 전면 교체 및 대수선 공사가 필요하여 총 공사비가 한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10억 원만 주기로 하여서 서울시에 설치비 지원기준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11월에 확정된 10억 원에서 5억 9600만 원이 추가된 시비 15억 9600만 원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5억 원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11월 5일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을지로동 총 사업비 20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공공실내놀이터 2개소 사업비 시비 16억 6200만 원, 특교금 5억, 총 2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제가 자꾸 안 계신 위원장을 언급하냐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진통이 있었잖아요. 결산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통 크게 양보를 했고, 위원장 자격으로 올라오셨으면 책무를 다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책무를.

예, 맞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시행,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66개소 맞습니까?

국공립은 24개소입니다.

근데 제목이 왜 ‘국공립’으로 돼 있어요?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그렇게 하셨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국공립에도 공단 위탁이 17개소가 있고요. 7개는 민간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민간어린이집도 해당되는 거죠?

예. 민간 쪽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유지관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그것을 삭감을 하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삭감했는지. 우리가 육종 관련해서 반대와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 부분 사이에서 저희가 곤경에 처해있어요, 의원들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님들 동원시키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동원을 시킬 수가 없죠. 그거를 원장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거죠.

반대한다고 소스를 주신 것 아니었어요, 구청에서?

소스를 준 게 아니라 저희들은 설명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거졌던 이유가, 원장들이라든가 실 사용하는 원장, 교사,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육종은 거기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종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원장들이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정상화를 시켜 달라고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