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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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산업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동안 심사했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문화산업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종기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위원님들 간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면서 우리 시민과 늘 소통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올 한해 우리 시정이 나름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33회 우리 시 의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3회 추경 예산, 심사·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답변에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대안들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번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아마 정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아마 우리 시도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령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아니면 민생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과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선8기 제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우리 시의 현안 역점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또 시민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 2200여 공직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바라고요. 또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시장님과 함께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시장님 해외출장이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건데 자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근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가 5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높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가 일단 천억 가까이 감축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웠겠구나라는 것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타이트한 편성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3년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어떤 부서는 27개 중에 11개가 미흡과 매우미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은 것은 보조금에 문제를 제기해서 10%, 20%가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매우미흡으로 나왔을 때는 보조금을 끊는 방법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우수, 보통, 미흡, 미흡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흡이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성과가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평가지침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가하되 혹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든지 아주 성과가 미흡하다면 지침 외에 추가로 페널티를 가한 부분이 있는지,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 사업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미리 말씀드린다는 게 놓쳤는데 이번 국토부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1위 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저는 일단 기획예산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인데 그래도 오늘 말씀드리면 모든 과가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또 그러는데요, 저희가 추경하고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하고 그럴 때 신규사업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본예산 때 그게 부속서에나 이렇게 표기가 돼야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병기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로는요, 부시장님 저희가 2년 됐는데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시정질의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내년이 시의원들이나 시장님이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잘 안 보여요. 물론 내년에는 더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내년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시정질의하는 것은 긴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과에다가 좀 어렵겠지만 제한됐던 여러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은 바로바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조례 발의나 할 때 관련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4년 동안 조례 하나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도 안 되는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발의했던 조례나 시정질의 내용들을 봐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곳들이면 예산 반영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내년 추경 예산에서라도 의정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두 번째,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를 통해서 의정활동 하실 부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또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에서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제가 챙겨봐서 위원회의 구성이 안 됐다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조례에 의한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오셔서 현안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지금 저는 우리 시 민선8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비전으로 8기를 지금 끌고 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이나 또 시민이나 의회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인근 순천은 정원박람회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사업으로 바로 전환하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순천시가 발 빠르게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광양도 2차 전지, 수소산업 이런 것을 앞으로 대표산업으로 끌고 가겠다, 고흥 우주산업 메카로 하겠다, 이렇게 인근 자치단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 느낌에 인식에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부시장님은 행정의 베테랑이시고 또 도에서 도 정책비전을 만드는 정책기획관을 하시고 지방행정의 전문가이신데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챙겨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성과 중심의 예산인데 그런 성과가 미비하다, 특히 보조사업에. 그렇다면 예산편성에서부터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서 사업을 폐지하든지, 과감하게 삭감하든지, 페널티가 빈약하다, 이런 지적도 당연한 거고 이러한 여수시의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잘 챙겨서 잘 만들고 해서 민선8기가 여수의 민선8기가 대대적인 성공적 행정을 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도 그런 대표적인 비전을 만들어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시민사회, 언론인, 우리 의회 의원 다 공감하고 있으면 시가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민선8기가 올해 말로 해서 1년 반이 지나는데 앞으로 2년 반 남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끌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내년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크게 보면 2012년에 세계박람회를 중심으로 여수가 다시 한번 도약했다면 아마 저희들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중심으로 또 한 번 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산업에서 관광의 대표적인 도시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이 관광을 어떻게 좀 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저희들이 가려는 방향들을 준비를 해서 정부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공모가 있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가려는 부분들이고요. 또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석유화학산단 중심으로 했다면 그 사업들을 좀 더 화이트산업? 으로 발전시킨다든지 수소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마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고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민들께도 더 열심히 홍보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 우선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언론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행감 때 관련 부서장한테 언론에 대해서도 시정의 잘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가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나 또는 읍·면·동, 시청 현관 이런 데 나오는 모니터 이 부분도 무슨 행사 위주로 일관되게 그런 것들만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가 어떤어떤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시는 이런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시가 일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이 체감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런 부분도 언론기능도 홍보기능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수국가산단 부분은 어제도 혁신센터, 공정혁신센터 시뮬레이션 개소식을 했는데 여수국가산단은 50년 돼서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화학산단이고. 탄소 제로, 탄소중립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대전환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 정부에 과감하게 지원 요청을 하고 대기업도 과감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수국가산단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산업 유치 지금 율촌 신융합복합물류단지,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죠, YGPA?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융복합단지

행기

김행기위원

융복합물류단지, 이 사업도 지금 상당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고 직접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제가 보고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이게 진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뭐뭐인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여수시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율촌2산단 지금 115만평인데 64만평 1단계가 97% 매립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YGPA가 아니고 이 부분은 광양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유대관계 또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척사항, 또 어떻게 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거기서 하라는 대로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니까 우리 시는 그대로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율촌2산단, 2단계가 한 9% 정도 매립·준설이 됐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빠른 기간에 매립·준설 해서 산업단지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도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시장님 보고 그랬어요, 제가 한 말이. 여수의 1호의 영업사원이 돼서 대통령실로, 중앙부처로, 대기업 회장으로 만나서 뛰고 이 신산업단지 조기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그래서 여수에서 젊은 층이 떠나는 여수를 돌아오는 여수, 인구소멸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면 여수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여수에서 거주하고 정주여건 아울러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여수에 거주하면서 자녀도 놓고 그래서 인구소멸을 예방하는 대책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러면서 정주여건 동시에 개선하고. 그다음에 율촌3산단은 295만평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2020년 8월 19일 날 산단 지정을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왜냐? 2산단이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3산단은 언제 될지도 기약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2026년부터 32년까지인가 그렇게 매립하는 걸로 돼 있어요, 계획에. 이 부분도 여수시가 적극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순천1단지는 율촌1단지 산업은 이미 준공이 돼서 분양이 거의 100% 완료된 상황이고 이제 남은 건 2산단, 3산단을 어떻게 우리 시가 조기 조성해서 신산업단지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 여수가 인구소멸이 안 되고 정말 살기 좋은 일자리 많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율촌 택지개발하고 160만평, 100만평 택지개발이고 60만평 산단조성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부분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심사하도록 반려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게 맞는 것이죠?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이 부분도 여수시가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수가 앞으로 정말 일자리 많고 살기 좋은 그런 여수시를 만들어 내는 거, 이것이 민선8기 여수시가 할 일이고 그 역할을 우리 부시장님이 챙기시고 또 시장님도 같이 동시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사는 여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겁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율촌 융복합물류단지는 광양YGPA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에 한화 쪽에서 부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아니면 계획보다 좀 더 빨리 돼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YGPA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고요. 그리고 2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SPC가 구성돼서 산단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게 됐고, 현재는 전남개발공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광양경제청과 전남개발공사와 협력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서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력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율촌택지개발 관련해서는 중앙타당성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시 입장에서는 좀 더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해서 빠르면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챙겨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서 조기에 일들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갖고 있는 설명서 옆에는 뭔가요? 혹시

종기

김종기부시장

이거요?

석주

이석주위원

아니요, 그 옆에 거, 지금 갖고 계신

종기

김종기부시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석주

이석주위원

그 수첩 옆에 있는 거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이거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종기

김종기부시장

저희들 혹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였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규모나 설명서 외적인 상세자료 같은 건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내년도 혹시, 전체적인 예산 내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검토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예산서나 설명서를 보다 보면 약간 책을 읽을 때 목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죠. 기왕이면 이런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한 번씩 과장님들이나 가져오는 자료들이 아마 세부사항이겠죠? 그런 게 보안사항이 아니라면 미리 좀 배포하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거시적인 시점보다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곤란한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예산서라든지 기타 보조자료 이런 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방예산편성 기본준칙 서식에 의해서 의회에 자료를 냈는데 위원님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이게 보면 좀 더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좀 더 추가를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충실히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좀 볼 때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까지는 이거는 그냥 제가 건의사항은 아니고요, 참고사항인데 참고로 저는 엑셀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거 하면 서식 걸어서 서식으로 비교분석을 많이 하는데 파일을 요구해도 한글로 많이 오길래 참 그냥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긴 좀 과하다 싶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업무 스타일 자체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자율성을 많이 부과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자유를 주면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라야 되는데 무조건 책임감을 요구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동기부여고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약간 뭐랄까? 크게 뭔가 이 성과라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니까 꼭 승진이나 포상을 위해서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도 그에 맞게끔 활동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잘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동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좀 복잡하고 단순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통이나 고유지표 자체도 우리 시정 슬로건, 정기명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도시 방향, 도시 비전에 맞게끔 재설정이 돼야 한다. 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큰 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들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시 개선·보완할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공직자들이 본인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고 또 평가에 대한 정당한 인센티브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상과 벌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부시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죠?

종기

김종기부시장

격려 말씀도 있으셨고 시가 좀 더 분발해달라는 말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부시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종기

김종기부시장

이제 11개월이 넘었고 만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기

김종기부시장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 관례상

종기

김종기부시장

관례상 통상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고 주변에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부시장님 혼자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해도 이제 또 2300여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주고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소신껏 행정을 해 주시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로 봐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벌써 1년 6개월이, 물론 저희들이랑 임기는 같습니다마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의하면서 그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복지부동, 거기를 더 나아가서 낙지부동, 언론에 그 기사 나온 것 같은데 보셨어요, 부시장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뒤에 과장님들한테 챙겨서 한번 보시고 내용이 뭐냐 하면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뭘 하려고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가, 제시된 비전을 갖고 뭘 했는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방금 우리 백인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입니다, 최악. 거기다가 부시장님 이거 지금 오늘 예산이긴 하지만 이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부시장님?

종기

김종기부시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3천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지금 옛날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나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경험상으로 보면 이월액을 줄이고자 해서 보고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월액을 줄여야만이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서 사업추진도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면서 그래도 시민한테 혜택을 주고, 시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데에 열심히 하라고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이월액 줄이기 분기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3천억이라는 돈의 예산을 그렇게 세워주니까 이월시킨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비단 1개 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실·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지금 우리 시 행정이 돌아가는 부분들, 우리 시민들 우리 위원님들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지부동이란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얼마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광양이나 여수나 같은 한 동네 아닙니까? 애정을 가지시고 직원들 좀 독려하시고 해서 행정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행정절차라든지 기타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자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각 실·국장들과 협력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부시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산업국(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스마트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산업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문화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문화산업국장 김용필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국장님 우리 예산서 설명서 맨 앞쪽에 세입이나 세출을 본예산으로 증감표를 새로 만드셨네요, 이번에?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굳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위원님들 잘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이 저희한테 감동을 주고 또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돼서 개선됐으면 참 좋겠고요. 신규사업이나 주요예산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이나 주요예산도 저희가 자료요청하기 전에 미리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이나 운영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부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좀 미리 주시면 더 저희가 일을 잘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용필

김용필문화산업국장

예, 좀 전에 부시장님에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저희도 뒤에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규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서채훈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0, 112, 122, 123, 125, 128, 138, 144쪽이고요. 세출은 33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8쪽하고 339쪽에 설명서는 12쪽, 13쪽에 나열되어 있네요.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요,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 카드사업 이게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나 부서에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올해 예산액은 작년도, 아 올해 16억 6천만원이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2억이 증감됐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인원은 1만 5100명입니다. 근데 이제 카드발급은 1만 4836매를 발급해서 98%를 발급했고요. 이용은 13억 3400만원을 이용해서 81% 이용했고요. 11월 28일이고 이용은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그전에 보면 이 자체가 정부합동평가 대상항목입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각 읍·면·동에 관련 담당자 회의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읍·면·동장에 시민들이 통합문화누리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여러 번 했습니다. 남면 같은 경우에는 발급률 예상률 대비 한 110%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어려운 부분이 삼산이나 섬 도서지역에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용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 게 관광 연계의 상품하고 해서 지금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물품을 구입할 수 없으니 물품 목록을 주민들한테서 직접 대상자들한테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입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련 오프라인이나 오픈라인에 직접 구매해서 전달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100%까지는 어렵더라도 거의 저소득층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나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연히 다른 광역단체 보니까 제로화라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항상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로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걸로 조성을 해서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게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미니스톱이나 이런 걸로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잔액 제로화를 시키는 것을 보면서 아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게 또 합동평가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잔액을 제로화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년부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곳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소진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제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예, 아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최근에 8월 달에 본 위원이 이순신재단이 우리 시에도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강문성 도의원님과 함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국적인 이순신재단을 여수에 유치하려고 법을 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립 이순신재단을 만들기를 원하면서 도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회를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냐면요, 그렇다면 이순신재단을 만들려면 어떤 선점의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 여수가 그래도 여수하면 이순신을 구국의 성지, 이순신을 안 떠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순신재단에 대한 용역이라도 적은 돈을 가지고 한번 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만약에 도에서 이순신재단을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우리 여수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순신재단의 설립이 본 의원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도 하셨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해를 못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토론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시면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에 도에서 이러한 재단설립 관계가 준비가 돼 있고 진행 중이라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꼭 심의 공론화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한번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용역비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8페이지에요, 여수문화도시 예술제가 신규사업이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페이지 설명서 44쪽.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 올해 저희들이 예산이 보조사업이 184개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서른 몇 개가 들어왔는데 2개 그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문화도시하는 준비과정이라 했을 때에 동부권에 문화인들이 서로 교류하면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동부권의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을 하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자, 이런 차원에서 신청 받아서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신규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단체가 한국음악예술총연합회인데 여기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여수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전남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수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걸 음악공연을 한다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사전에 경연절차를 거쳐서 지역별 경연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에 활동하는 예술인들 중에서 말 그대로 이름이 나있는 예술인들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활동하고 싶어 하는 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제가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보십시오. 이게 엄청 큰 행사예요. 여수문화도시예술제이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그 명칭으로 해놓고 가수들 데려와가지고 경연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거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명칭이 달라야 합니다, 명칭이.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올려가지고 정말로 문화도시에 맞는 예술제를 해야지, 그냥 공연해가지고 천만원 줘가지고 공연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사업하고 명칭하고 맞습니까? 그 부분이 좀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항목을 바꾸든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대회 명칭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상하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때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과정에 그래도 우리 여수의 문화도시 상징성을 나타내는 어떠한 타이틀 차원에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내용하고 행사 내용하고 타이틀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안 맞다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행사 명칭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갑태

문갑태위원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그대로 가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문화도시예술제 하면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인데 사실은 1000만 원 주고 가수들 와갖고 경연하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요 e스포츠 페스티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저희가 e스포츠가 아주 중요한 요즘 화두여가지고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앞으로 나갈 e스포츠를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또 하나는 e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이런 문화활동이나 이런 체험활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e스포츠를 그러면 계속 이걸 하실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e스포츠에 대해서 일부의 시민들은 알고 있고 대부분 시민들이 모른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성장산업의 e스포츠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야구선수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황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e스포츠에 대한 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도 그러한 다른 도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성장 산업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의 젊은 어린 학생들이 e스포츠를 통해서도 미래의 다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과장님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올해가 1회째고 내년에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올해 시장배로 1회를 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내년도 또 하시면 2회가 되는 거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12월 달에는 한중일 대회를 하고 이건 시장배로 해서는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e스포츠의 전국 규모로 이걸 확대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e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e스포츠 관계자들이라든지 이 마니아들이 여수에 방문했을 경우에 지역의 어떤 관광의 효과나 경제효과가 되겠다 그래서 확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업을 하라, 하지마라 이게 아니고 우리 시가 e스포츠를 확대를 할라면 좀 추진과제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야지 행사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때만 반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가 나아갈 앞으로 e스포츠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면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용역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우리 여수시가 저는 만약에 이걸 좀 확대할라면 저는 게임 e스포츠 여수 선수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가야지만 이게 확대가 되고 문화가 형성이 될 건데 행사 딱 한번 해가지고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e스포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 시민, 공무원을 일단은 e스포츠가 뭔가를 알고 있고 e스포츠가 어떤 뭐랄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게임문화라는 것은 학생들이 나쁜 쪽으로 빠진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러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다른 지자체들은 운동선수들을 많이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마크도 달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여러 시의 여러 가지 추진 방향들을 이렇게 마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수의 그때 프로농구단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왔어요. 운영이 적자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이 좀 바라는 문화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주 좋거든요. 청년들이나 젊은 층한테 아주 좋으니까 저는 과감하게 선수단 육성도 해가지고 또 전부 다 나오면 여기다가 2026년 세계섬박람회 이러면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런 방향의 좀 역할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취지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시립미술관 작품이 왜 그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392페이지 예술작품 구입비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358페이지 하겠습니다.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활용 리모델링 설계 용역 이게 뭘로 결정이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페이퍼를 한번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정현주위원장

과장님은 계시고 ……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냥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이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먼저 이게 저희들이 미평역 추진배경은 작가상설 전시장에 따른 대중성과 가치 파급 효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요, 작품과 연계해서 지역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주변공원과 연계해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많은 인재 육성과 교류 등을 통해서 여수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필요해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가칭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활용 리모델링이고요, 규모는 창작소하고 작품전시공간하고 수장고, 북카페, 문화교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공사비하고 기타비용해서 1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시설은 지상 1층 규모고, 연면적은 한 535제곱미터고요 용도가 지금 현재 운수시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당초에 자전거 가족문화센터 조성 목적으로 해서 20년 6월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인정공모사업으로 추진을 2년 동안 해오는 과정에 컨설팅에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러한 걸로 해서 공모사업에 결론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조성을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요구를 해온 주민들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간담회를 8월 30일 날 개최했고요, 당초에는 저기를 선정한 게 아니었고 여러 곳을 저희들이 문화시설 사업으로 검토를 해온 과정에 적지라고 판단했고 또 빈공간으로 있다보니까 재생사업차원에서 문화시설공간 활용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12월 1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월부터 6월까지 설계용역 추진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착공해서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배경은 일단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을 좀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작가이고 전국에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으신 허영만 화백 작가님을 모셔서 여기서 작품창작소하고 작품전시회 공간을 하면은 시민들이 그쪽 분야에 나름대로의 문화 향유도 느끼고 또 거기에서 이 허영만 화백이 활동하면서 지역에 연계 사업들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거기를 그럼 1층으로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은 1층으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전액 시비지요? 우리?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은 시비고요,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도하고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국도비를 받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갑자기 허영만 화백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거기를 자전거문화센터를 추진할 때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공간을 좀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교육도 시킬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시민들 참여공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많이 제안을 했고 특히 송하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여순사건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애초부터 허영만 화백이 올 때 이거를 생각을 하고 모신 거예요? 아니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또 어차피 도시공모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공간을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문화공간으로 3층짜리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어차피 저걸 활용을 못할 경우에 문제가 돼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 허영만 화백을 한두 번 모시고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가능하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또 그분이 지역에 와서 마지막에 노후에 창작 활동하면서 후손들도 양성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일인데요, 저는 가능한 한 그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좀 더 늘려서 2층짜리로 해서 저는 사랑방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공간들을. 시민들이 걷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사랑방 역할하면 거기 가서 편안하게 그림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분한테만 이렇게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들을 좀 더해서 2층짜리나 이렇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층짜리 규모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행정 절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한 2년 정도 과정에 있고 리모델링까지 하면 한 2년 반 이상의 증축까지 한다면 2년 반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허영만 화백이 이미 제주도나 순천이나 지금 다른 쪽에서 계속 모실려고 하는 상황에 급하게 그러면 우선 1층을 활용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층 증축을 혹시 전체 동의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필요한 공간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층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은 당초에 이 공간을 자전거센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건너편에 시 부지에 6억 규모의 어차피 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센터로 하면서 2층 공간을 만들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하는 시민들 공간 제공하고 또 거기서 미평동 주민들이 카페를 이용해서라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우리 쌍봉에 생활문화센터 하는 것 같이 그런 공간도 대개 좋을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그 부분을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자전거센터를 만들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2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복합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설명서 65쪽 재즈페스티벌 올해 했었잖아요. 호응이 좋았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봤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호응이 좋았냐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지금 추가로 5000만 원 더 추가되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호응은 좋았고요, 새로운 문화를 시민들이 좀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액 규모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공연하는 과정에 시민들 대부분이 관람을 못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서 공연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왜냐 그러면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공연을 봐야 되는데 일부 분들만 이 공연을 관람해서 못 보신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어디서 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에서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울마루에서, 몇 명 오셨는데 공간이 좁았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천 명이 들어왔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도 좁았다고요? 그렇게 호응이 좋았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야외로 하다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야외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야외 같은 경우는 무대장비시스템이

현태

강현태위원

시스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울마루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상황이고요, 야외는 나름대로 장비시스템이 또 공연시스템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야외에서 장비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설명을 좀 해놓으시면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명서에 세세하게 앞으로 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러이러해서 올라왔으면 우리가 굳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68쪽에 원스톱 창작지원 프로젝트 장소, 이게 도에서 5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사업인가요? 68페이지 책자는 352페이지 전남거점형 문화복합공간 조성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총 4년간에

현태

강현태위원

4년간 2023년 11월부터 26년 12월까지인데 총 6억이 들어가요. 도에서 5억을 대고 그럼 우리 시에서는 장소 임차료인데 1년에 장소임차료로 1억 2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가 올해 선정됐고, 두 군데에서 도전해서 저희 시가 선정됐는데요, 4년간 총 20억을 도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요, 근데 20개 팀을 육성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박람회장에 임차료 부분하고, 처음에 투자하는 리모델링 예산부분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23억 6000만 원이고 4년간에 저희 시에서는 3억 6000만 원 정도

현태

강현태위원

시에서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이것은 순수한 임차료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올해 예산만 이랬다 그 말씀입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문화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직도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이 계속 문화원장 때마다 이렇게 계속 소송이 걸리고 비정상화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문화원의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 빼고, 우리가 공연한다든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게 총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이 총예산이 3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2억입니다. 1억 9600만 원 정도 감을 했고

현태

강현태위원

인건비 빼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운영비가 인건비, 운영비해서 9500만 원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한 1억 정도가 지금 예술공연 그쪽으로 가고 있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1억 정도가 사업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비정상화가 되는 문화원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정상화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동결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이런 해마다 문화원 원장 선거 때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특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는 나가야되겠지만 그 외에는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은 여수시에서 앞으로는 이 보조사업은 할 수 없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문화원 내 규정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항상 이렇게 소송 걸리고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계속 반복되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저희 시집행부에서도 지금 내년도 2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도비가 1000만 원 지원되는 법정운영비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집행계획에 있고요,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 보조사업들을 우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세워놓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상화될 때까지 집행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게 시 집행부의 내부 지금 방침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개입을 해가지고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문화원 관련해서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아까 3억 9000만 원이다고 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3억 9600만 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올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 안 되고 있고요, 추진 중에 당초에 이미 이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 추진 발주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부분 집행이 됐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인건비 성격이 1억 400만 원쯤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3억 얼마쯤 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건비 부분 한 1억 정도 그럼 그거 정도는 일단은 운영이 돼야 되니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사업적인 부분은 정상화가 되고 획기적인 뭔 변화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실히 짚고 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도록 고생하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즈페스티벌이 몇 회 공연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공연을 한 번만 한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그 공간이 모자라서 야외로 하면은 5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되잖아요. 그러면 예울마루에서 2회, 3회 공연으로 하면 더 절감이 되지 않나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두 번씩 공연하는 방법으로?

진명숙위원

예.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있고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이 재즈페스티벌의 특성이 대부분이 공연프로그램이 야외에서 하는 게 특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만 분위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공감하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는데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이 공연이 만약에 공연이 좀 활발한 공연인데 정적인 공연을 관람하다보니까 이게 조금의 차이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즈페스티벌 특성에 맞게 지금 야외에서 저희들은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야외가 더 낫지 않냐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 묘미를 못 살려서 그랬는데 애초부터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계획을 야외로 안 세우셔서 처음에 그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도 야외에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문제였는가 아니면 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 부족으로 실내에서 했던 거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한중일 e스포츠대회 이번에 한중일이 여수시가 주관이 아닌 데도 주관 업무를 다 하고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 직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스포츠가 전 세계 MZ세대가 가장 열광하며 즐기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최근의 추세입니다.

진명숙위원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도 있고 하니 예산이 없다지만 추경에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여수시 e스포츠가 한국 e스포츠산업이 종주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e스포츠 산업을 체계화해서 여수시 선수를 육성해 나가는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공예품 대전이 전남공예품 대전 참가도 있고 한데 영호남 교류전은 신규예요? 63페이지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영호남 교류전은 올해까지 23회까지 했고요, 내년도에 24회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증액된 거는 그 부분에서 증액된 게

진명숙위원

전년도에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진명숙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추경에 한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민간행사보조사업들이 거의 동일 예산인데 묘도동 정월대보름이 증액, 정월대보름 전통놀이는 신규네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다른 마을별로 다 해왔습니다마는 신규가 아니고 묘도가 그동안 쭉 한 4회에 걸쳐서 저희에게 이 대보름 행사를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못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다른 데 마을별로 정월대보름 대회를 하기 때문에 묘도도 주민들이 좀 필요하다 요구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묘도동이 들어간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탓하고 미흡하다는 게 아니고 축제들이 계속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수 대표 거북선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로 각광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주 말이 많았거든요, 축제가. 그런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축제 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들이. 근데 이게 축제냐 이랬는데 오히려 다른 축제에 밀리고 있습니다. 대표 축제가. 근데 올해도 잘 해보겠다해서 예산을 어렵게 증액을 했는데 물론 궂은 날씨 때문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흡했고 차후에 매끄럽지 못한 이런 대처들이 있어서 질책이 많은데 예산이 아주 조금 미비하게 삭감됐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보조금 평가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전년도에 행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10%에서 20% 이렇게 지금 올해 예산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거북선축제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몇십 년을 해온 축제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못 얻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집행부라든가 전체적으로 추진위에서도 많이 부족했고 반성해야 되지 않냐 그리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축제활성화 용역도 끝났고 그래서 그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 용역에서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더 내년도에 시민들이 공감하고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프로그램으로 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전통성은 유지하되 너무 전통성을 유지하다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식상해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축제, 거북선축제가 보존위원회에다가 예산이 지원되고 다시 거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분란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북선축제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바로 보존위원회에 지원하지 않고, 바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축제위원회에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요, 그 축제위원회에 시의회나 시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참여 개입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부분은 또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이 축제들이 동동북축제 예산도 추경에 세웠는가 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오히려 거북선축제가 동동북축제에 밀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름다운 만 총회가 있어서 물론 성공리에 끝났지만 거북선축제가 이런 다른 타 축제에 밀리고 있다는 점도 안타깝고요, 과장님 영취산진달래 체험 행사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괄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거문도 은빛바다축제도 여자만 노을축제도 그대로고요, 청년거리문화 한마당 행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데 많이 삭감되었고 향일암 일출 기원 한마당 행사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예산안 삭감 없이 증액 편성한 이유를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다른 예산들은 대부분 동결돼 있는 영취산 진달래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뭐랄까 이 축제를 해온 시기도 오래돼 있고 그다음에 영취산 진달래축제에 다른 시군의 축제, 진달래축제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 지역에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호응이 높은데 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지역의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자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야 만이 그 규모에 맞는 축제가 개최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영취산 진달래축제가 이번에 처음 행사로 바꿨잖아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그렇게 체험행사로 바뀐 게 몇 년 됐고요, 다시 지금 체험행사라는 것은 다 느낌의 차이가 있지만 축제로 했을 때에 대외적으로 느끼는 이미지가 축제는 좀 일단은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고 체험행사는 가족단위나 일반 시민들이 단순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을 체험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활성화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가능하면 축제로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도 여수의 이미지에 맞는 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권장이 돼서 일단은 이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체험행사라는 명칭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영취산 진달래축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이 체험행사인데 이번에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온 게 아니고 그 가수들이 와가지고 동원을 막 해놓으니까 그래서 인파가 많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시민이나 관광객이 정말 순수한 이런 체험행사에 체험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민원이 이렇게 많은 축제도 있고 사실 일몰시킬 축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 드렸지만 행사가 끝나면 항상 평가하고 또 여론수렴도 하고 또 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점도 다시 고려해 주시고요, 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반면에 지역우수축제 선진지 벤치마킹에서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축제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축제 여비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107페이지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재정상황에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산을 총액으로 변경하면서 단위별로의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삭감 예산 편성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랬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 시가 이렇게 축제에 대한 불평도 많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런 데는 삭감을 하지 말고 벤치마킹을 제대로 다녀와서 축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 축제를 또 주제별로 프로그램개발 등 축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 더 세워서 벤치마킹 잘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히 이게 문화예술과에 너무 많은 행사를 하는 과정이 있다보니까 직원들이 관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행사하고 대부분이 관외에서 타 시군에서 행사하는 게 시기가 대부분 겹칩니다. 좋은 시기에 축제를 하다 보니 저희들은 타 시군의 축제 벤치마킹 타이밍이 그게 많이 기회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저희들 축제 전에라도 그 비슷한 축제가 있다 그러면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축제에 최대한 업그레이드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과장님 감사하고요, 좀 전에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화도시예술제 그게 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이순신광장하고 해양공원인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기타 낭만버스킹이나 청춘버스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만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할 때마다 상주해서 안전사고예방하고 그다음에 공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전반적인 준비 상황은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이게 신규사업이긴 한데 과장님, 올해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우리 강현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저는 동네다 보니까 다녀왔습니다. 참석해 보면 타 지역에서 오는 가수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가수가 아니에요, 우리 아마추어만도 못한 그분들이 동호회 활동하는 그런 격이어서 참여자가 90%, 관객이 1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넓은 해양공원, 이순신공원에 관객이 없어요. 그분들이 동원력도 없고 그러고 관심도 없고 이러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다고 이렇게 돈을 좀 주라는 것은 그분들이 행사를 처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과연 이 행사가 우리가 시비가 안 나가니까 참여만 하고 그냥 왔는데 이거 많이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행사 성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이 문화예술 행사가 처음에 거기 예술인들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 번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그분들이 역량이 업그레이드되는데 대중이 여러 명이 있는 과정에서 이런 자기들도 행사를 해봐야 행사준비 과정이라든가 실패 과정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이 한 번해서 좀 못했다 해가지고 그러한 지원을 중단해 버린다면 그분들이 우리 여수의 문화역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족하더라도 그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약간씩에 더 지원도 필요하고 또 힘도 저희들이 행정력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이 계속 요구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줄 건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한두 번 정도는 지원하고 만약에 그게 보면 실질적인 주민이나 관객이나 그다음에 예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준비하는 단체가 사익을 챙긴다든지 개인적으로 한다면 일몰로 해서 중지를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맞지요, 그래야 되고 이런 이름들이 한국대중문화 이 이름들이 그룹이 있다가 또 분란이 일어서 빠져나와서 다른 그룹을 만들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예산을 줄 수 없냐고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올해 아마 예산 주라고 간 곳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 예산 없는 데도, 그니까 앞으로 이러다보면 물론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도 좋지만 문제점도 잘 판단하시고 또 지적 잘하셔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행사축제 시민평가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1000만 원 이하의 행사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를 하지 않는 걸로 지침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방금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그냥 우리 지방재정보조금 성과 평가할 수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 평가만 적용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반영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점수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의 평가의 저희들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생각에 점수가 나온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저 프로그램은 의미가 없는 프로그램이고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반대로 심의위원들이 봤을 때는 또 높게 점수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하는 시민평가단이 참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만 저희들이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일단 평가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 부분인가 평가를 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축제 관련해 가지고 영취산진달래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지금 여자만 갯벌노을 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잘 개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해서 원래 당초 예산이 66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추경으로 600만 원을 세웠어요. 근데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6000만 원만 올라왔거든요. 다음 추경 때 이 예산은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서 증액해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좀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일기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첫날 일기가 안 좋아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가족단위체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이 프로그램은 다른 체험행사보다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을 때, 한 세 번 정도 이 갯벌체험축제를 저도 가족들도 참여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앞에 했을 때가 성공적인 체험행사다,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어장을 빌리는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런다면 그러한 어장을 빌리는 예산에 대해서 보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들께서 축제하는 과정에 부스 임차비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에 자부담 부분을 좀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작년에 6000만 원 예산 그대로 올해 예산을 세웠고요, 만약의 경우에 더 연구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 60만 원이 필요하다 판단했을 때는 추경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께 올려서 심의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올해 본예산으로 6000만 원이었고 추경에서 6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올해 총 6600만 원 예산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니까 적어도 더 올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6600만 원 이 수준은 원상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확보를 꼭 다시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축제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이게 매번 개선이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평가입니다. 평가를 어떻게 철저하게 잘할 것이냐, 전문가나 또 일반 시민이 참여했을 때 물론 잘된 점도 평가를 해야 되지만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 위주로, 문제점을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부족한 점이 뭐다, 앞으로 이런 점을 더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평가위원들이 지적하고 발굴해내지 않으면 그 축제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대로. 변화 없이, 그러기 때문에 평가위원들 특히 잘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쪽 세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한국예총하고 전남민예총 있지요? 설명서 10쪽입니다. 예산은 전년하고 동일한데 인제 운영비가 굉장히 차등이 많이 나거든요. 300 그리고 3분의 1 이런 수준인데 보니까 그 차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설정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총 같은 경우는 조직 구성된 게 상당히 오래돼 있는 조직이었고요, 민예총은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조직인데 일단은 또 예총 같은 경우는 회원이나 단체가 민예총보다는 좀 많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총 같은 경우는 상근근무자가 있고요, 민예총 같은 경우는 비상근 체제다보니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서 그 차이네요, 결국 보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오래됐다 전통이, 그리고 참여하는 회원이 많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불만은 없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338쪽 학교예술강사 지원 2024년 국야분야 예술강사 지원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2800만 원인데 6400만 원 절반 꼭 50%가 삭감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이 예산 지원부분은 국약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50대 50 비율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 지침에 맞춰서 국비가 3200만 원, 시비가 3200만 원 매칭하는 과정에 이게 비율이 금액이 감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올해 예산에는 국비가 반영이 매칭이 안 돼 있었습니까? 시비였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아니 국비 이것도 국비매칭

행기

김행기위원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국비 자체가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이게 정부 정책이 지금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지원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정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이 활동에, 예술강사 활동에 절반 줄여야 되겠네요. 결국은?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에 저희 시에서 국악 강사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비 매칭을 떠나서 차후에라도 저희 시비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행기

김행기위원

잘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타당하다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또 좀 보겠습니다. 334쪽에 2024년 여수국제미술제 이게 올해도 2억 3000만 원, 내년도 2억 3000만 원 동일합니다마는 여기 타이틀이 여수국제미술제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외국에는 몇 개 나라가 참여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있습니까? 올해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였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343쪽이고, 설명서는 27쪽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도 제대로, 이 부분도 평가를 잘하셔서 만일 결과가 좋다면은 계속하면서 할 수 있지만 평가가 나쁘다면 또 좀 줄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도 되겠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에 351쪽입니다. 예산서 세출, 설명서 57쪽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2000만 원이 삭감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인센티브 지원 관계하고 그다음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늘리고 인건비를 줄여야 될 판인데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증액을 시켰다 이것은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한 건데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 적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맞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영상위원회운영비가 20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도하고 순천하고 저희 각 시군하고 매칭비율을 영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영상위원회 인센티브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게 영화 드라마 제작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일부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영상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올해 3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조정해서 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를 우리 지역에 있는 드라마를 촬영하면은 인센티브 주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목적이 바로 그건데 인건비를 늘리고 이쪽 드라마 촬영하는 사업비 인센티브를 줄인다면 그 촬영을 할 그러한 의욕을 꺾는 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한 건만 말씀드릴게요. 352쪽 예산서, 설명서 60쪽하고 61쪽입니다. 신도심지역 거리문화공연 이거는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 협상계약을

행기

김행기위원

협상이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올해도 이거 지금 돼 있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도 평가를 철저히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체결했던 업체가 질적 수준이 좀 떨어진다든지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질적 수준을 높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의 음악인들을 참여시키는 문제, 지역의 음악인을 참여시키면서 질적 향상을 높인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향상을 시켜야만 이 취지가 있다 그런 겁니다. 이거 신도심지역 거리문화공연도 이거 2015년부터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본 위원이 이때 이거 10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키도록 확대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밤바다 낭만버스킹 5억 이 부분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MBC하고 헬로우비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협상계약 또 하시겠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는 그 계약 새로 하는 거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새롭게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새로 하지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도 평가를 철저히 하셔서 질적 수준 높이는 거 그걸 최대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지역 음악인 참여 부분도 일정 부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악 있지 않습니까? 국악도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이게 도비,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도 삭감이 됐는데 저는 국악이나 이런 문화예술활동은 저희가 시가 또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국악인들이 학교에 가면 그 수혜 대상은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황을 좀 봐가지고 추경 때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국악이나 이런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남도영상위원회 있잖아요. 그게 저는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뒤에가 제일 먼저 후원단체 해갖고 여수시가 나오든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밑에 자막 식으로 해서 스쳐지나가는

갑태

문갑태위원

딱 그거 한줄 나와요.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수에서 감독들이 촬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시는 딱 남도영상위원회에다가 다 그걸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작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남도영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돈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여수시에 대해서 촬영하거나 여수시의 비전이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획기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인제 이번에 지금 노량도 나올 거 아닙니까? 노량,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을란지 모르는데 그래도 여수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건데 남도영상위원회 해 가지고는 별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직접 위원님 말씀은 남도영상위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제작사라든지 관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매칭을 해서 후원하는 방법도 찾아라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지요. 면밀한 심사는 해야 되겠지요. 근데 워낙 방침이 우리는 남도영상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다 끝내버리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다시 그럼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려고 했던 말씀은 제가 못 드렸고요 저희가 다른 행사들 말고 10월 달에 저희 행사가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언제 있다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중요한 정말 좋은 행사 같으면 시민들한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셔야 되니까 1년 내내 행사들은 놔두더라도 10월 달은 우리 거북선 잡지랄지 이런 데다 일정 정도 10월 달 행사의 중심 거리들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55페이지고요, 예울마루 이번에 드디어 무대장비 교체가 들어가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예울마루 관계는 잠시만요.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전체 지금 상당히 11년 넘었기 때문에 장비들이 노후 됐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에 맞는 장비들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교체를 했을 경우에 한 10억 9,000만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4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급한 공연장비 중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만 해서 우선적으로 장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질문은 좀 생략이 됐겠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지금 그중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예울마루 진입로 옹벽정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요청을 드렸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만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일이 이렇게 부풀어서 올라오는 것은 시공불량이거든요. 그러면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아마 전면교체 예산인 것 같은데 전면교체가 필요한 수준이던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속적으로 타일이 설치하는 게 오래되어 있고요. 일탈회선이 많습니다. 문제는 하단부에서 일탈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상단부에서 떨어졌을 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쪽에 노약자들이 지나갈 때 안전사고가 우려가 됩니다. 안전사고는 아시다시피 미리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면교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가 2억 5,000만원 들어간 이유는 일반적인 페인트라든지 미장 수준의 보강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예울마루는 관광지이고 여수의 문화예술 중심지인데 거기를 지나가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나름대로의 옹벽도 예술성 감미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시공이 아닌 이게 좀 고급 재질로 재료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로.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게 타일이고 앞으로 붙을 것도 타일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타일 아니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별도의 뭐라 해야 될까 그게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진입로 옹벽정비 예산을 갖다가 교체가 아니라 전면교체가 아니라 보수로 바꾸고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업그레이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예울마루의 장비들도 바로바로 다 교체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현재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예산은 가능하고 타일옹벽 정비공사 부분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2억 5,000이 정확히 소요된다는 건 아니고 추정해서 기본견적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입찰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가능은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체 예산을 보수로 바꾸고 그 남은 예산을, 남은 예산이 아니라 지금 조정된 예산을 갖다가 장비 업그레이드나 지금 무대장비 교체나 성능개선 예산에 여기에 더 올릴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상 질의를 하는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성능개선 부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성능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는 게 더 낫다, 오히려 별도로 변경해서까지 이게 사업을 할 사항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2억 5,000만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36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청년거리문화한마당 예산이 삭감됐네요? 2,500인가요? 작년에 우리 추경까지 세워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설명서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115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축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이 특별히 삭감될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승월마을 불꽃축제 그다음에 꿈꾸는 청년페스티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 과정에 공모사업을 이것도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는 행사 사업비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단위사업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을 때 3,000만원 정도만 접수돼서 편성을 했고요. 만약의 경우에 청년거리문화 한마당행사가 별도로 더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느끼는데 이것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입니다. 설명서 74쪽. 석가탄신일 조형장식물 설치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이 두 건인데 이게 2,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쭉 그 예산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있는 상태라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물가는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이면 좀 과하게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 뭐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린 건 아니죠?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2년 동안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고 2년 동안 인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현재 물가나 인건비가 2,000만원이 올라갈 정도로 이게 지금 설치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며칠 안 걸려요. 한 이틀 정도 하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하게 인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던데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장소가 시청하고 우리 여서동 로터리인가요?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중앙동 로터리에는 해본 적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중앙동 로터리는 지금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누가 제안하신 분도 없었고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핵심부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더 만들어 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장소 고민은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년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채훈

서채훈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설치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하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문화유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 144쪽 세출은 375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21페이지 전라좌수영 옛 성터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진행했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이 사업이 민선 8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계비가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앞으로 이게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견수렴 거쳐서 천사 골목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기대가 큰마음에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연이어서 역사문화의 길로 해양공원이나 이순신광장, 진남관 이쪽으로 길도 같이 조성하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여기하고 지금 우리가 천사 골목과 연계가 될 겁니다.

진명숙위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야행 있잖아요. 8야로 구분된 야행투어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 누구에게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근데 참 아쉽네요. 안타깝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가재정이 많이 줄어들어서 또 우리 여수시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고 지금 목포 같은 경우도 거의 반쪽으로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시가 문화유산 야행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2022년도에 저희들이 22년도는 6일간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8억 1,000만으로 했는데요. 그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또 관광객 숫자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거네요? 그렇지는 못 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러지는 못했고

진명숙위원

아쉽습니다. 올해 또 예산마저 줄어서 참 안타깝기는 하는데 있는 예산가지고 좀 잘 해보시게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2페이지, 부속서 43페이지 예술작품구입비가 전년도 예산이 2억 5,000이었는데 예산액이 6,930만원으로 줄어서 비교가 감이 1억 9,000이 됐는데요. 이거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 작년에 시립미술관 미술작품 소장품 구입비로 5,000만원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하나 반영이 안 됐고

갑태

문갑태위원

자산 취득비가 반영 됐는데 5,000만원 이번에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5,000만원은 지역작가작품. 지역작가작품도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1억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예술작품 구입비 5,000, 5,000이 맞는데 예술작품구입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1억 9,000이 삭감된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1억 9,000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삭감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가 국제행사비 해가지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있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국제행사비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1억 6,000정도 됐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게 삭감이 된 겁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작품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필요한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추경 때 확보해서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물어봤더니 아주 이번에 편성을 낮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추경에 예산이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니까 좋은 작품들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 작품들을 지금 미술관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작품 먼저 구입해놓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우리가 예산이 5억이라도 작품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저번에 진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유명한 작품도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재정 여건상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상반기 준공 목표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화양면 예술인촌에 수장고가 이번 달에 준공됩니다. 작품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편성되는 대로 작품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이 어느 정도 반쯤이나 거의 준공단계쯤 갔을 때 그 집에 맞는 물건들 사는 게 더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 수장고에 있다 해도 그 비싼 작품들 구입을 해서 수장고에다가 놔두는 것보다는 건물 거의 다 지어질 때 바로 닥쳐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남았다 할 때 구입을 해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 건물에다 보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할라고 작품구입해서 수장고에다가 그렇게 놔둘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면 또 그 예산부서에서 부담스럽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이 나오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산 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준다고 지금 조금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작품을 사서 수장고에다 갖다 놓는다. 수장고에서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훼손되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여수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대표적인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건물지어 놓고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예산계에서 그 예산 안 세워주고 예산 실과에서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려면 부담이 가니까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왜 과장님이 그걸 고민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안 해야지. 자기가 공약사항이든 뭐든 한다고 해서 미술관을 짓자고 해놓고 지금 한 점, 두 점, 5,000만원, 1억 그렇게 세워가지고 미술관 제대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멋있는 우리 여수시민들 위해서 미술관을 지었으면 제대로 된 작품을 구입해서 전시를 해야죠. 그러려고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이건 전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이 금방 그런 답보다는 좀 소신을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회에 와서 어필을 하고 안 되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나서 의회한테 양해를 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구입을 해놓고 수장고에다가 보관을 한다. 몇 년 동안 수장고에다 보관하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오전 하루 일과를 버렸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좋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루하게 너무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오전에 일이 많이 밀려서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376쪽, 설명서 9쪽입니다. 전라좌수영 동헌일원복원사업 토지나 건물이나 또는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이제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토지 매입이라든지 물건에 대한 매입예산은 지금 다 편성 정리가 됐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다 확보 됐어요? 더 이상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복원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더 챙겨서 범위를 어떻게 더 넓혀야 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반영해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5분 발언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지금 이행 계획을 갖고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 1, 2월 달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동헌복원을 할 것인가 종합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문가 의견 당연히 거치는 것이 좋고 명칭변경 핵심입니다. 명칭변경. 그거하고 사적지적 제대로 할 때 하셔야 돼요. 통영이 선점해서 삼도수군통제영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의 엄연한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찾아야죠, 당연히.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전라좌수영이다. 1593년부터 1601년 통영으로 이전하기까지 8년 동안 우리 여수에 전라좌수영이 삼도수군통제영을 겸하고 있었다, 본영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명칭을 바꿔야 돼요. 이거 못하면 우리의 역사를 땅속에 묻어두고 아주 비굴한 것이 되는 거예요. 통영의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연한 역사의 사실을 우리가 찾고 우리 후대에 떳떳하게 전라좌수영이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었다 이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거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고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 문화이다, 큰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 갖고 하시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 전문가 자문회의 때 위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강력히 주장할 겁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하나 더 얘기할까 해요.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전라좌수영 옛 성터거리 실시설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옛 모습을 최대한 많이 재현해야 돼요. 역사문화라는 건 뭡니까? 옛날 모습을 찾는 거죠. 현대식으로 만들어 복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가장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설계용역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6쪽이고 설명서는 29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접근로 설치 설계용역이 있는데 시립박물관 진입로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으신 거 있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금 박물관 이순신공원에 이렇게 장애인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그걸로 지금 연결해서 반영을 하셨다는 거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여기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설계 용역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용역을 해야지 BF를 인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용역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BF인증을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놓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그건 아니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아니고 이제 BF 하다 보니까 BF인증에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23년 2월 달에 저희들이 BF인증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따른 심의결과 의견을 주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 의견을 줘서. 근데 왜 그 감사를 그러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감사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인숙

백인숙위원

지적사항 아닌데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던데요. 안 나왔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미술관 감사지적사항 받은 것은 미술관 우리가 소장품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을 받았지 박물관에 대해서는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진입로가 있더라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 진입로.

인숙

백인숙위원

진입로.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진입로, 박물관 진입로가 우리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진입로 공사가 허술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사 지적받았고요, 당초 보수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진입로를 허술하게 해서 지적을 받으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저는 이거하고 연결이 된가 싶어가지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거하고 연결은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 한 번만 씌워주시겠어요. 시립미술관 우리 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게 우리 시립미술관 사업부지고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예상 진입로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의견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주차면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위에 보면 에메랄드선 보이시지요. 저기가 지금 예울마루 위쪽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지금 현재 단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공간이 많이 놀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저 에메랄드선 색 기준으로해서 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우리 미술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쪽에 주차장도 이용을 하고 공영주차장도 이용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부분을 좀 공사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 예상을 건축비가 280억이고, 또 부지조성비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기 부분은 공원과하고 협의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제가 이쪽저쪽 부서를 알아보니까 다들 좀 ……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같이 협의를 해보시게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저는 저 도로개설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26페이지에 세계유산등재사업 있잖아요. 이게 1억 8700만 원이 증감됐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추진단 지원해서 내용에가 등재 신청서 작성, 갯벌 조사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서 1억 8700만 원이 더 증감이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그랬지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부담금은 ……

현태

강현태위원

추경 때 세워가지고 2억 2700만 원이 되는데 이번에 본예산 같이 합해서 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작년에 부담금이 4억이 됐고요, 금년에도 4억 5300만 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무슨 부담금?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본예산 기준으로서 1억 8700만 원이 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부담금이 4억 9000만 원 부담했고요, 실제적으로

현태

강현태위원

부담금이 무슨 부담금?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분담금, 우리가 갯벌추진단에다가 지금 전라남도하고 여수, 고흥, 무안해서 매년 2026년까지 총 79억 6000만 원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추진단이 여수의 추진단이 아니고 전남 공동 추진단인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갯벌추진단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갯벌추진단

현태

강현태위원

추진단이 있는데 거기에 분담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있고나서 그러면 1억 8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24년도 분담할 금액이 4억 5300만 원인데 여기서 예산이 백프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2억 27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4000만 원만 계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2700만 원 마이너스 4000만 원 하면 1억 87000만 원이 증액된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럼 4억 5300만 원 분담금을 내야 되면은 2억 2700만 원 갖고 부족하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못하고 다시 추경 때 다시 추후에 다시 할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별도로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분담금 예산이 다 확보된 거지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 써놔야지 이렇게 등재 신청서 작성, 갯벌 조사비용 해가지고 1억 8700만 원 증가하면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많이 잘못됐지요. 자세히 좀 써가지고 알아먹게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1억 87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뭔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추진단 운영 이리됐는데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제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내용을 자세히 좀 알아먹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76쪽에 우리 여수석보하고 그다음에 돌산 방답진성 및 굴강정비 이게 지금 1억씩 예산을 세운 거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억씩 예산을 세워서 이 두 군데 다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종합정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21억을 갖다가 국비보조금으로 신청한 상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디 걸 과장님, 어디 걸 21억을 신청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석보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석보는 21억을 국비지원 요청을 했고 지금 돌산 방답진성 이것은 1억 예산을 세워서 그 주변정리를 하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획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 1억 갖고 그쪽 굴강 정비랑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우리가 명시이월사업비가 좀 남아 있어서 5필지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 들여서 일단 보상을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토지매입을 했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역사공원으로 조성할라면 또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돌산 방답진성 이게 그런다 그 말이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체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비할라면 얼마나 예산이 들겠든가요? 종합계획 세워진 게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직 종합정비 계획은 전체적으로 수립한 건 없고 일단은 역사 공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확보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1억씩 세워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석보든 방답진성이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예산이 얼마 수립된가 보고 국비 요청할 수 있으면 국비 요청을 하고, 안 되면 국비가 얼마 나오면 전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비 붙여서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억씩 세워서 부분 부분 정비를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뒤에 가서는 종합계획 수립해서 그 예산 다 세워서 할라면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수석보 부분은 지금 어찌돼 가고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저번 주 28일 날 한번 문화재청에 다녀왔고 지금 김회재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 국회 예결위원장 한번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지요? 전체를 우리 계획 수립한 대로 이렇게 만들라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302억

종길

김종길위원

302억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2030년까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용역을 했었지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예산이 2030년까지 302억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2억, 그때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할 때 주삼동 갔었는데 거기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도 계속 예산 때문에 그런 건 알기는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가고 그게 방치되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1억씩 세워갖고 과장님도 현장 가보셨지만 1억 갖고 그게 주변 몇 군데 하고 나면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해서 이 예산 갖고 주먹구구식으로 할라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300억 용역을 했는데 300억이 나왔다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국비도 요청하고 도비나 안 되면 우리 시비해서 거기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역대 시장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이라도 관심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너무 더딥니다. 더뎌. 좀 신경 써갖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382쪽에 선소테마영상전시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우리 시비로 다 할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총 159억 중에 57억이 확보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159억 중에?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7억은 국비입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9억, 시비가 37억이 지금 확보가 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 매칭 비율이 어찌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국도비 해서 40%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0%?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나머지가 60%고

종길

김종길위원

시비고?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모가치로 이렇게 12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성립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시비 본예산에 13억 확보하고, 도비도 1회 추경 때 지금 확보 가내시가 13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지금 앞으로 이거 말고 또 104억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거 하시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25년까지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5년까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왕하시면서 지금 거기 기반조성만 해놓고 거의 주차장으로 쓴다들지 아니면 방치상태거든요. 토지는 지금 다 매입이 됐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토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입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그렇게 방치된지 꽤 오래됐습니다. 계획이 나와서 추진하긴 하는데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또 그쪽으로 관광객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을 더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을 3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국유재산이 일부가 남았습니까? 거기가?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전체 우리 선소테마정원조성사업 229필지 중에 한 필지를 놓쳤습니다. 이번에 농지전용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지금 알게 됐는데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도로 한 필지가 있어서 매입을 해야지만이 선소테마정원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관심 좀 가지고 뭔 사업 하나 하나를 마무리 하더라도 한 건 한 건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하면 나중에 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그러다보면 또 한 해 한 해 가다보면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88쪽 여수시립미술관 건축기획용역 그다음에 여수시립미술관 소장 기증조각 작품 설치 두 건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선 미술관 소장 기증조각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우리 류인작가 작품을 작년에 당초에 4점을 구입할려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8000만 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본예산을 5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했던 류인작가 작품 4점을 남산공원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에 8000만 원 확보하고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타이틀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 기증조각, 조각을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 조각작품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각작품이에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예-예, 류인작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나중 이것을 미술관이 건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미술관하고 상관없이

행기

김행기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남산공원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여수시립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면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이게 여수시립미술관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증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밖에다가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조금 왜 얘기를 하냐면 여수시립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이 타이틀하고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장소하고 서로 일치가 안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타이틀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미술관 있는 데는 이것이 없고 아닌 데가 있다 그러면 왜 이러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고 노력을 많이 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될 수 있을라면 중앙의 그 예산도 또 도움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준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 128, 144쪽 세출은 397쪽부터 407쪽까지이고 기금은 1438쪽부터 14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다 삭감해서 오셔갖고 삭감할 게 없어서 질의가 없는가 봅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마지막까지 확보가 안 돼서 결국은 ……

진명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 위탁운영이 이제는 수입 발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전남지역 자활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일곱 명 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오히려 절감하게 된 것이지요.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국비지원 받아서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배포된 자료가 국도비 삭감 대상 목록인데 이게 화양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가 2억인데 도비가 1억, 시비 1억이었잖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5대 5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 됐으니까 시비도 없애 버립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건 10년 넘게 된 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거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 반영을 어렵게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왜 안 되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요청을 했으나 ……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농공단지들은 전라남도에서 아무 것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뭐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늦게 제출한 부분도 있고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갑태

문갑태위원

이 사업은 원래 있는 건데 우리가 올해는 못 받았다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자기들 전라남도에서 원래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편성이라는 게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편성을 했을 건데 우리가 아무리 신청이 늦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이렇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미리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주무부서에서 예산팀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십몇 년 동안은 됐는데 이번에 안 됐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할 시기를 저희들이 약간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며칠 뒤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서를 넘기는 작업에서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추경 때는 반영되나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추경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돼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농공단지는 계속 기반시설들을 해줄려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럴 건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협의한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근 10년 이상을 매년 2억 정도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사실상은 거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정비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원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야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비라도 놔두지, 시비라도 편성을 해놓지 그럽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이것은 매칭되는 사업비로 정리하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는,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매칭 하는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시킨 거고요, 예결위에서도 강하게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도 내시가 없거나 보고가 안 된 것은

아니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의는 예결위 때 얘기하기는 할건데요,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 설령 도비가 안 됐더라도 시비부분을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은 사업은 1억에 맞게끔 우선 내년에 또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정부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예결위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내시나 가내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시키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은 반영이 될 걸로 보여는 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삭감하고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릴 사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노사민정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노사민정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대부분 워낙에 국비 자체가 전체 몫이 15억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편성한 돈이, 그 돈을 가지고 한 60여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는 시군에서 나눠서 조금씩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시하고 산단하고 지원 금액을 넓힐 겁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만약에 국비가 안 온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로 조금 사업을 줄이더라도 시비를 별도로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석창사거리에서 가다보면 주삼동 쪽으로 가면 큰 육교 있잖아요, 대형육교.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노사민정활성화 그 내용 써져 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 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여기를 예산을 삭감시켜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어찌됐든 매칭사업으로 가는 비용이 국가나 도에가 확정이 안 되니까 우선은 삭감하고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산업기술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억 2000만 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연구단지가 과연 지금 하나씩 지금 개소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을, 이거를 유치해서 만든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산업에 기업에, 국가산단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국가산단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분들이 연구하신 것을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촉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분들이 연구해서 어디에 활성화한다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가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연구원들을 끌고 다니면서 하도록 만드는 일, 촉진하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필요하고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그 역할을 시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 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것도 미래혁신지구에 삼동지구라는 지구가 만들어진 이유가 R&D 기관을 유치한 집단 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거기에 목적에 맞게, 목표에 맞게 충실하게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있고, 지금 부족하지만 향후에 어떤 시설을 더 어떤 R&D 기관을 유치해야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관들도 미래혁신지구에 지원기관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 논의해서 어떤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우리 국가산단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정책방향을 중앙의 정책방향도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 1억 2000만 원은 산정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용역비 산정기준이 산출기준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화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기준에 맞춰서 했어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또 비슷한 용역이 하나 있는데 403쪽에 4차산업 혁명 촉진 및 신산업육성 종합실행 계획 수립 용역 이건 법적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이 용역은?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만들어진 우리 조례 4차산업 관련 조례에 의해서 5개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5년마다 법적 계획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의무적인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한 이유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용역 수립뿐만 아니라 그 기본용역을 토대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짜고자 금액은 조금 상향해서 이번에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좀 많이 잡았다는 이거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많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03쪽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구제자유특구 사업 이거 국가직접사업인데 HDPE라는 어떤 것입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고밀도폴리에틸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밀도폴리에틸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지금 HDPE은 우리가 FRP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지요, 소형 어선들의

행기

김행기위원

FRP는 알고 있습니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 FRP가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소각되거나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고밀도폴리에틸렌에 관련되는 선박의 제조나 기술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만들고 하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금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친환경적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소재로 개발해서 바꾸겠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FRP 이게 여수 어선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대부분이 FR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부분 FRP지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그것이 대부분 다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연식이 지나면

행기

김행기위원

환경에 피해가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아주 막중한 부담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바꾸겠다?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사회공헌 관련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고 저도 그리고 사회공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대기업들, 그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아예 손 놓겠다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은 드렸으나 예산팀의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의 사정상 일정 부분의 수용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역할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공발협을 통해서 또 올해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분위기 확산하는 토론회를 계속 진행을 할려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난번에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위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같이 협력해서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들 많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어쨌든 중요도에 따라서 당연히 일괄 10%든 20%든 삭감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근데 과장님 자꾸만 공발협을 들먹이시는데 공발협이 지금 역할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사회공헌 관련해서 그분들이 역할한 게 뭐있습니까? 공발협을 자꾸 들먹이니까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주도가 돼서 시장이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발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시하고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공발협위원장이 시장님이시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금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이 시장이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매번 말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쓰면 계속 해년, 연연이 넘기지 말고 좀 강력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는 딱 하나입니다. GS예울마루 그거 하나.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고민 좀 많이 하시고 그거 몇 건만 해놔도 우리 과장님 바로 승진입니다. 승진.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영준

고영준산업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28, 136, 144쪽 세출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지원 사업 5억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2022년도부터 도시가스 회사하고 협약안을 맺어서 경제성이 안 나오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도비로 해서 공사비의 2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없네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들어 있어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반영을, 그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설명서를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5억은 우리 시비 5억이에요? 아니면 도비를 포함시켜서 분담금 5억이에요? 저희가?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 도에서 도비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도비를 만약 안 주면 어쩝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도 삭감이네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보통 연말에 내려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봐보세요. 여기는 산업지원과는 도비가 확정 안 됐다고 다 삭감시켜 버리고 에너지정책과는 이게 내려올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우리 시가 좀 많은 돈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만들어라 그 돈은 있습니까? 여기에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현재 5억은 내년 1월 달에 주삼동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그때 지금 같이 사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일단 본예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과장님 414쪽 보면 지금 이게 우리 부담금이잖아요. 시비고 도비가 지금 2억 2600만 원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도비가 안 왔을 때는 이 시비로 그냥 갖고 하는 거냐고요, 일단?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하여간 최대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도비가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내려온다는 그 생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별도 시장님께 결심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장님 부속서에 총사업비 37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37억은 대화에서 같이 내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대화가 30억이고 우리가 도비, 시비해 가지고 지금 7억인 거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총공사비

갑태

문갑태위원

내년에 할 것이?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담금에 대해서만 책정이 된 거고 그렇지 않은 돈은 한 번도 편성도 안 했네요, 올해도?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는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가 이걸 더 비용을 올릴려고 대화하고 협의도 했는데 대화에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못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못 따라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37억 밖에 내년에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현재는 대화에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그 공사 여력이 총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막 요구를 해도 대화가 안 하면 못하네요. 사업비를 내도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재산이 아니고 대화 재산으로 가기 때문에 대화에서 좀 난색이 있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아니 그니까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계속 저희들한테는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잘해주면 능력 있는 의원이고 못해주면 능력이 없는 의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청받았던 지역들을 싹 명기를 해가지고 이 신청 지역은 언제 어느 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니까 내년 사업을 하실 때 해보시고 여기 도비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사업자와 좀 더해서 예산을 50억 내년 정도는 50억 정도 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굳이 꼭 도비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 드리는데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 같은 거 충분히 반영해서 대화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하고 대화에서 최대한 비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일단 결론이 나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보충할라 그래요. 과장님께 우리 문갑태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처럼 이게 도비보조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상관없이 이 5억에 예산이 섰잖아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여기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아까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이든 50억이든 세워서 대화도시가스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구해도 그쪽에서 NO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10억, 20억이 없어서 예산 안 세워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화가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걸 못해 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예산 100억 갖다 줘도 그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대화도시가스 설득도 하고 해서 도비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비를 그러면 당신들이 사업 물량이 얼마며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 매칭이 얼만데 우리가 도비 없이 우리 시비 매칭을 세워줄 테니까 주민들 우리 여수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당신들이 도움을 주라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하여간 저희가 그동안 대화하고 협의할 때 도비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 충분히 다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지금 도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시비로 그렇게 하시고 아마 도하고 대화도시가스하고 그 가격결정 그런 부분들은 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꾸만 도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해서 과장님이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잘 듣고 계시다가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전부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나 김종길 위원님랑 다 여기 계신 위원들 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해주기 바라고 본 위원은 우선 고지대에 지금 광림동이 1통입니다. 아델리움 아파트 그게 준공이 거의 다 임박했지요? 그 바로 고지대 옆에가 광림동 1통입니다. 작년서부터 그 아파트가 준공되면 연결해서 그 라인이 공급배관망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도시가스를 꼭 좀 넣어 달라 그런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준공되니까, 이 사업이 빠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꼭 반영해 주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를 추경에 해서라도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추가 공사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접수되는 대로 하여간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그쪽에서 신청서를 아마 받아놨을 거예요.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에 내고 시로 간다고 이야기가 저한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됐나 그리 생각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유감스러운데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여기에 반영하는 것은 경제성 미달된 지역에 대해서만 반영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고지대예요, 미달이에요. 미달이 돼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델리움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배관망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러 군데 고지대도 많이 있으니까 곁들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끝나고 다른

정현주위원장

본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주위원장

예,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412쪽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9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국도비 포함돼서 많은데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에너지공단이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에너지공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에는 광주에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광주에가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을 국도시비 매칭해서 예산을 주면은 거기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사업 지원을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은 저희하고 또 저희가 녹색에너지연구센터라고 도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업은 실시하도록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위탁을 주면은 예산만큼 올해 실적 보니까 태양광, 태양열 이렇게 했는데 예산만큼 이런 사업들을 해주는 거지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디 어디 한다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이?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현재 융복합사업은 지역별로 연도별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라하고 율촌, 화정 이런 쪽으로 지금 대상지역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면 단위네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동안 시내 중심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면 단위로 율촌, 소라, 화양, 화정, 삼산 이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면 단위 섬 지역하고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413쪽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이 국가직접사업인데 이것도 3개년 계획이네요?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 국가사업인데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사업이면 시비부담이 이리 많이 가야 되는가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지방비가 돼야지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공모사업 같으면 또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거네요. 사실은?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에너지정책과장

퇴직을 앞두고 또 이렇게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니까 제가 공직을 떠날 날이 며칠남지 않았음이 하여간 실감이 됩니다. 며칠 전에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퇴직하니까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그동안 잘 지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니는 그럼 직장생활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정말 잘했나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참 잘했구나였습니다. 공직생활 시작하면서 화공직이라는 직렬특성상 산단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의 노력으로 여수산단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고 또 더불어 우리 여수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과 또 하여간 책임과 보람을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다른 직업에 관심 없이 공직을 천직으로 삼고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직을 떠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동안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 또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에게 하여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2, 126, 128, 136, 144쪽 세출은 419쪽부터 433쪽, 기금은 1473쪽부터 1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지역경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참 어렵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렵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막강보다는 막중한 자리를 맡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420쪽 예산서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설명서 14쪽입니다. 이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물가 관련해서 감사지적 사항도 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고물가다, 식당가기가 참 어렵다 가족끼리,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업소를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줘야 돼요, 홍보를. 잘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런 업소가 부각이 됨에 따라서 다른 업소도 파급효과가 일어나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홍보해 주는 것도 인센티브입니다. 외지에 오는 관광객이나 누구나 했을 때 ‘우리 시는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여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것도 인센티브라고 봐야 돼요. 형평성 문제따지면 안 돼요. 왜냐, 시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권장하고 더 많이 이용하고 이래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야 다른 업소들도 그 유인효과가 있어서 다른 업소들도 따라오게 되고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 시책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것 좀 볼게요. 425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이 우리 시에 지금 얼마나 있는지 지금 자료현황 파악된 거 있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4만여 개 이상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만여 개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엄청 많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가장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상권이 위축되고 매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지원신용보증재단 출연 의무출연이 이렇게 해서 300억 원을 하는데 우리 시가 5년간이고요, 5억 2800만 원 이렇게 하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신용보증을 한 개 업체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5000만 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00만 원 한도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000만 원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이하 받은 사람도 있고 5000만 원까지 받는 사람도 있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또 특별출연금이 있어요. 2억 이 부분도 20억 원인데 보증규모가 이건 한도가 얼마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것도 5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특별출연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저신용자들에게 별도로 저희가 소상공인 보증재단에다가 우리 시 지역에 이 사람들을 더 좀 대출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출연한 금액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출연을 하는데 보증은 10배로 해준다, 10배로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20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200억 원? 10배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특별출연은 작년에 3억 원 했지만 올해 2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배 정도가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억 출연해 주는데 20억, 10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00만 원씩 하면 5×4=20 어쩝니까? 400입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만 출연한 게 아니라 전남 22개 시군이 다 출연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아, 이건 전남 전체 금액이에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몇 명 되겠어요? 이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300억 원이라는 전체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하는 거고요, 광양 같은 경우는 청년에게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특별출연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우리 시에만 출연을 해주는 건데 더 보증을 많이 서주고 있습니다. 꼭 2억을 출연했다고 해서 2억만 우리 시에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10배해서 20억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2억을 출연해 주는데 10배면 20억인데, 20억 이걸 우리 시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10배 정도를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20억이라고 보면 되네요. 이건 10배 해주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여튼 이 제도를 백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용자가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한 번 더 해달라는 둥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상환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상환은 2년 후에 바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시상환 2년 거취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자지원을 저희가 4%까지 해주고 있으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소상공인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 장려금 지원 이거는 어쩝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이 2만 원씩 해준다고 했는데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2만 원 플러스 1만 원을 더해서 3만 원을, 1만 원에 대해서는 12개월만 더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대상자가 다 하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도 필요하면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살리는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2페이지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약 7억 5000만 원 정도의 할인 지원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700억 발행했었고, 내년에 800억 발행 중에 300억 원은 지류형, 나머지 500억 원은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올해 보존액을 절반만 지금 세워 놓은 상태라 지금 금액이 작게 보일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그 반만 잡았다 이거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좀 되면 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현재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어서 가내시도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발행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비용 부담을 하고 국비가 반영이 돼서 내려온다면 그만큼 시비는 감을 해야 되겠지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이 좀 줄었긴 줄었더라도 작년 수준보다는 더 늘리는 거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100억이나 더 늘렸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할인율도 좀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할인율도 지류형을 6%, 7% 하는 거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거 설명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29페이지에 공유경제 촉진 해갖고 공구도서관 유지관리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 공구도서관은 좀 어찌 잘 됩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공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이용률도 많이 없고 또 그래서 작년에 2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도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그래도 좀 관심은 있더라고요. 그니까 이거를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공구라는 게 집에 있는 망치나 이런 거 빌려주는 거라 큰 기계 같이 농기계 빌려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전기톱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고 일반 수작업 하는 거나 있어서 많이 빌려가지 않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27쪽 사회적 경제 한마당과 사회적경제판로 지원 가치장터 운영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우리 지역에서 취약계층이나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과감하게 줄고 있네요,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심하게 줄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봤더니 지금 이유는 있겠지요. 이유는 있는데, 판로지원 장터에서 보면 2022년도 3000만 원, 2023년도에 2000만 원 내년은 1000만 원으로 줄어요. 이유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더 세우고 싶어서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해서 하냐 그래서 거기서 잘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보조금 성과결과표를 봤거든요. 근데 보통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매우 미흡이나 미흡 같은 성과결과표를 받으면 10%를 삭감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회적경제 한마당 우수예요. 그런데 깎였거든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인제 주요인은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행사나 가치장터 운영이 같은 성격인데 왜 따로 분리해서 하느냐가 1번이었고, 두 번째는 이걸 두 개 합해서 하면 이보다 돈을 좀 적게 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합해서 해도 돈은 그만큼 들어간다, 왜 그 많은 기업들이 좀 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 기업들 좀 더 활성화 시켜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자주 해야지, 자주.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도 예산을 깎은 건 좀 아이러니하고 그래서 저하고 보조금 관리위원하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이고, 그러면서 안 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왜냐면 정말 이 분들을 보면 너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그 틀 안에서 일자리 같은 것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기업에 비교해보면 중소기업도 아니죠. 그런 가내수공업 이런 정도고 또 이게 사회적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키워야죠. 이건 키워야 되는데 왜 우리시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방보조금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정말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과감하게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이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해서 근데 이게 같은 성격은 갖고 있으나 이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자주 해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공감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공감이나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도 이 내용이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됐든 합해서 좀 더 성대하게 하고자 추경 때 이걸 좀 다시 지금 둘이 합해도 2,500만원인데 500만원 더 추가해서 3,000만원 정도 규모로 일단 한번 다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강력하니 저희들이 밀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 추가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있잖아요. 납입 시마다 월 2만원 1년간 지원해 주는 거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진명숙위원

추가 적립은 뭡니까? 적립금에 2만원 추가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당초 2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 만원을 더 해서 3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가입 장려금 추가적립이 또 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이게 가입 장려금은 도비 시비 여기는 만원은 시비만이죠, 순수.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계산이 어떻게 했길래 돈이 양쪽에 안 맞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상공인이 10만원을 공제비로 넣어요. 그럼 저희가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을 적립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1,750. 근데 여기 보면 6,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추가는? 추가는 만원이고 여기는 2만원이면 배가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죠?

진명숙위원

34페이지 장려금은 1억 7,520입니다. 근데 추가는 만원만 더 해 주는 건데 6,000만원이에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도비는 730개소가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시비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500개소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진명숙위원

아, 우선에?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진명숙위원

조금만 우선 세워놓은 건가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같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돈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39페이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이 올해 진행 중이죠? 아직 안 끝난 거네요?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이요?

진명숙위원

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이건 인건비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요. 한 달 쓰고 나면 저희한테 그 내용을 보여주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후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올해는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마무리 안 됐죠.

진명숙위원

상반기까지는 몇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까?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30개 조금 넘게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진명숙위원

상반기예요?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진명숙위원

22년도는 1년 동안 29개인데 제가 찾아봤을 때는 상반기가 13개 기업이었거든요. 300여 명이 참여해서 3억 1,200만원을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보통 한 2년 정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썼던 사람이 올해도 같이 쓰다 보니까 그거에 플러스해서 30개가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참여인원도 더 많을 거죠?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아직 마무리 안 된 사업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일자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완 청년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8, 145쪽입니다. 세출은 43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우선 446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인데 여수청년어학자격시험 응시료지원이 1,900만원이거든요? 이게 추경 때 잡힌 겁니까? 아니면 어찌된 겁니까? 1,900만원.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금년에는 금액이 1,500만원 섰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렸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에요. 올해 했고 저도 제안을 했고 여러 의원님들도 제안을 해가지고 생긴 사업인데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아, 맞아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청년 학생들이. 그래서 1,900만원이라는 돈이 보니까 지금 380회 지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올해 한번 해보니까 380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넘는 거 아닌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제 금년에는 어학시험 응시료만 했는데 보게 되면 자격시험까지도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런 돈은 많이 올려주십시오, 많이. 1,900만원이면 400만 올리지 말고 추경 때 한 3,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딱 5,000만원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마음 놓고 시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443페이지에 취업약정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좀 해왔었는데 금년에 이 사업들이 국비사업이랑 줄어서 금년에 시비사업으로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전에 취업약정을 한 이후에 양성해서 취업의지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그런 관광전문인력 사업하고 좀 다른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다르죠. 이건 취업이 거의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럼 지금 특성화고 졸업한 사람들 중심으로?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니까 이 앞전에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여수의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청년들이 취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양성교육과정을 좀 필요하게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을?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 앞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한영대학교를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영대학교에서, 특성화로? 거기에 관광과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있어가지고 커리큘럼을 좀 높여서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좀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테크니션 스쿨 하면 취업률이 거의 90%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은 아니죠.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은 아닌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제가 했을 때 100%.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예. 그니까요. 과장님 잘하셨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특성화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를 이런 양성되면 취업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폭을 넓히고 전문화된 영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0쪽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그 전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2억 1,000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설명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거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현재까지 지금 2023년도 현재까지고

인숙

백인숙위원

현재까지고, 지금 38억. 그런데 예산액하고 똑같이 올려놨어요? 내년 예산액하고?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지금 이게 조금 뒤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좀 조정이 될 수 있고 현재 본예산으로 그렇게 올렸고 여기 우리 청년관련 정책을 하면서 도비 시비 사업을 할 때마다 느낀 건데 한해는 좀 수요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떨어지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인숙

백인숙위원

카드바우처사업 이런 카드사업이 지금 이제 여기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문화카드라든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광역시에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으로 집행한 잔액이 우리가 목표치 세워놓은 거에 비해서 몇% 정도 됩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대부분 지난해를 반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는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같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추경 때 저희들이 제대로 그걸 제대로 바로 잡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연말에 해가지고 추경 때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데 본 의원은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하면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매칭을 하든지 기금으로 인해서 매칭을 하든지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 목표는 뭐 95%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82% 정도 되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잔액을 제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해요. 이 카드로 나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 지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이걸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대상자한테 다 주면 좋겠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민에 지자체들이 아마 다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충남에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광역에서 제로이벤트를 하면서 복지카드라든지 아니면 청년문화 복지카드라든지 이런 통합복지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서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의 이벤트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98% 달성이 됐어요.

인숙

백인숙위원

98% 지불됐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최고 잘 한 건데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계속 반복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제로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있다면 감사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보면 초광역 연계 창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추경에 세운 건가요? 신규로 돼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게 지금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국비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소멸위기지역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이잖아요. 10명으로 규정되는 거 한정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전라남도에 6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곡성, 구례, 보성, 해남, 영암, 여수, 해서 6군데 자치단체인데 초강력으로 하는 것이 전라남도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수를 와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주소도 옮겨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시가 10명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지역별로 분배한 거예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군 단위는 더 적습니다. 2~3명.

진명숙위원

그래요.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지원이 자격조건이 별도로 없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50쪽에?

진명숙위원

51쪽이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청년부부 축하지원사업 말이죠?

진명숙위원

예.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자격이

진명숙위원

여기는 자격조건이 안 나와 있어서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현재 혼인신고 기준일 49세 이하인 부부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부부 중에서 1명 이상이 초혼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남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다음에 부부 중에서 1명 이상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거에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결국은 과장님 말씀하신 조건에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네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나이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역여건이라든지 그런 신청기간에만 준하면

진명숙위원

다행입니다. 모든 청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청년일자리과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우리 청년일자리과에 시비직접사업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에는 참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많죠, 사업이? 추진해야 될 것이?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우리 예산파트랑 해서 추경에도 두 건해서 약 한 5억 이상 준비해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우리 국도비 사업보다는 매칭사업 보다는 이렇게 우리시 형국에 맞는 그런 시비직접사업을 많이 정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43페이지에 취업약정형 아, 설명서로 말씀드려야 되죠? 설명서 28페이지거든요. 취업약정형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사실은 금년에 이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해봤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서비스업 분야 특히 호텔이랄지 관광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호텔이나 그런 데에서 근무를 하는데 훈련이 좀 필요해요. 금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보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금년 저희들이 50명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체계 있는 커리큘럼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염두한 것은 한영대학교하고 준비해 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게 교육을 하고 거의 아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창조에서 이제 한영대학교로 넘어갈 예정인 건가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작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 시가 좀 아쉬운 것이 창업분야나 인력양성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사업 국가산단 해야 되고 전라남도 해야 되고 전라남도 시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됐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그렇다 보니까 수동성이 좀 있어요.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검토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관광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있는 인력도 지금 많이 버거워하는 형국이거든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업계에 여쭤보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인구가 순유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거는 미혼청년들이 여수로 많이 온답니다. 리조트나 호텔업 때문에 근데 기혼자들이 유출되는 게 문제이긴 한데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그런 시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 관계는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마이스협회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기왕하는 거 취업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니션 스쿨 할 때도 100% 취업 시키셨다면서요. 마이스를 통해서 우리 구직 여기 하는 친구들이 어려운 시기지만 또 적재적소에 좋은 업소를 찾아서 잘 취직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다음페이지에 설명서는 31페이지예요. 문화의 거리 청년창업 지원사업이요. 이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수 전체적인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의 거리에 청년들을 유입시키고 청년들이 창업을 활성화 시켜서 마을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부분에는 적극 동의하죠.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을 제가 꿈뜨락몰도 가장 불만이었던 거고 뭐냐면 그리고 농어촌에도 불만인 게 뭐냐면 청년을 도구로 이용해서 꼭 뭔가 부족한 부분을 청년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청년들이 원하는 거,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그 친구들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제 생각이 정답이 아니고 제 생각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경험과 주변의 사례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공간은 중앙동이고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은 요식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는 현재 이용하는 유동객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공간하고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책을 추진하실 때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먼저 꿈뜨락몰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리게 되면 꿈뜨락몰은 제안서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입주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29쪽에 보게 되면 시비를 하고 있는 청년도전 창업지원사업이 1억 9,000이고 꿈뜨락몰이 1억원입니다. 작년에 2억 5,000인데 이걸 예산을 조금 높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집을 할 때 아까 1억 9,000짜리는 여수시 어느 지역이라도 일단 제안서를 갖고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창업 이쪽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한 걸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대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임대료도 좀 비싸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우선 선호도에서 그게 맞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다만, 시에서는 문화예술 청년 분야 조례도 있어서 도비관계도 수입도 해볼 경향이 있고 그쪽에 활성화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가지고 수요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역지사지로 과장님께서 만약에 문화의 거리에서 창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떠오르는 업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5년 동안 한 것이 100여 개 청년창업지원을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 분야에서 식당이나 이런 분야들을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봤을 때 생각지도 않은 분야들을 또 제안한 사람들 많고 또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의 거리 관계는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업종들이. 그런 관계들을 감안해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충분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는 차라리 정책명이 청년이 아니라 신중년이었으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정말 훌륭한 정책이었다라고 박수를 쳐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하여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뜨락몰을 정리 마무리하면서 대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이번에 청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도시에 그런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길로 나가는 그 쪽이 사실은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그쪽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니까 하다 보면서 조금 보완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 취지와 의견을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희망고문을 당하지 않게 또 이 친구들이 많은 빚을 내어서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희생을 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과감하게 업종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행정부서에서 잘라주십시오. 그것이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길이고 그 친구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길입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잘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창출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지금 일자리 때문에 다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쓰시고 있다, 이런 격려를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좋은 일자리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우리시가 많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신산업 4차 산업 관련 일자리 이런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이제 시로서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해 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438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 올해예산보다 2억 4,700이 늘어났는데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일자리공공근로에 대해서 건강한데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공공근로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 드릴게요. 441쪽입니다, 예산서.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441쪽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서는 22쪽이고 여기 보니까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인데 계속하는 거고 도에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도 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위에 부분은 예산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도에서 감액을 시켰겠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16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22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실적 22명인데 16명으로 예산 2,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시책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점은 도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도가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래 부분에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아요. 5명, 5명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도에 좀 건의를 해서라도 내년, 내후년이겠죠?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라도 이 사업들은 늘렸으면 좋겠다. 이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힘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청년일자리과장

도비사업도 그렇고 시비사업도 그렇고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9, 145, 168, 169쪽, 세출은 455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0쪽, 설명서 16쪽이거든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보편적으로 지금 정보화마을에 가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을 최초에 3개를 운영하다가 거문도에 제일 먼저 없어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개도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1개소 운영되다 보니 돈이 삭감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이게 이제 정보화마을이라는 자체가 행안부에서 인터넷이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을 때 농어촌지역에 망을 확보해주고 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쇼핑몰이라는 자체가 많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보화마을이라는 자체가

인숙

백인숙위원

의미가 없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직은 보존해야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길을 조금씩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지금 왜 제가 여쭤보냐면 22년도에 보조금사업에서 정보화마을운영에서 지금 개도하고 돌산이 있는데 매우 미흡으로 나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개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랬는가 했더니 아예 반납을 하셔서 500만원밖에 안 세운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전복하면 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도 전복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판로를 거기서 사업을 반납했다라고 하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기존고객이 있든지 굳이 정보화마을을 안 해도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뭐 보조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활성화 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활성화 미흡. 그러면 양식장 계속하고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안타깝네요. 왜냐면 앞선 부서에서도 사회적 경제 예산들이 계속 줄어들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운영사항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반납하는 처지가 돼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추세가 조금씩 반납되는 실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특별하게 우리 부서에서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활성화 자체가 안 되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평가받으면 또 미흡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안내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돌산은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63 페이지고요. 설명서자료가 22페이지인데 전산개발비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이 2억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서를 제가 봤어요. 딱 한 줄이더만요. 시민 체감 데이터를 시각화 제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외부형 포털사이트 신규개발 2억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한 줄을 보고 어떤 해석을 해야 될 건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네요. 한 줄 보고 2억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건지 구체적 설명서를 이럴 때는 제출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끝나버리는데 추가로 제출해 주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시스템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스마트 예측행정시스템이라고 전 직원은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또 빅데이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금년에 좀 하려고 그러다 예산삭감이 됐었습니다, 원래. 내년에 이제 시민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서비스가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올린 것이고요. 주요 서비스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가 정보에서도 운영하는 데이터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와 우리시가 운영하는 많은 빅데이터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해서 그거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는 다양한 구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 주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순천도 했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까지 서비스화 할 수 있는 데가

갑태

문갑태위원

인근 지자체 아시는 지자체가 어디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대표적인 데가 우리 세종시 경기도는 거의 하고 있고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요. 조금 중부지방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세종 이런 데에 제주 계룡 이쪽으로도 하고 전라남도는 지금 거의 한 두 군데 지자체 외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한 두 군데 지자체 할 때 예산이 2억이었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더 많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더 많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4억에서 7억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4억으로 올리셔야지 왜 2억으로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우리시는 내부행정시스템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연동할 수 있고 개발된 툴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안 물어 볼까요? 갑자기 2억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관광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부분이 공공데이터 기반형성분석 기초자료도 구입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2억이 올라와가지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했던 거고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억이면 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데이터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 4억 4,000, 용인시 4억 8,000, 서초구 4억 7,000, 계룡시 6억 7,500 이런 식으로 거의 다 4억에서 7억 사이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거기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몇 가지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한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누가합니까, 이거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전문업체가 하고 계약은 저희들이 경쟁 입찰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빅데이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갑태 위원이 자세히 설명 질의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빅데이터 하드하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매년 나가는 거예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계속 데이터는 고도화되고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매년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진명숙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직원 전화번호부가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직원 얼굴 이렇게 나오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 우리 휴대폰에 있는

진명숙위원

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얼굴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꺼번에 안 되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부위원장님 거 말씀하시나요?

진명숙위원

아니 전체 직원들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 오랜 사진이라서 전혀 몰라보는 분들도 계셔서 한꺼번에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서울 가서 pt하신 거 잘 되길 바라고 언제 결과 나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15일 날 발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되면 그전에 전화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신 있어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469쪽에 여수시 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 있죠? 8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관광지 112개소 구축한다 그 말씀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관광지가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일부입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축된 게 1,539개소가 저희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런 데에 뭐 버스도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제가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530개로 놓고 봤을 때 현재 2,9% 정도의 면적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지역에 더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26년까지 계획한대로 하게 된다면 5% 이상 저희들이 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서비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치면 일반 기초지방단체로 해서는 월등히 높은 위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최상의 위치에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최상이 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상.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관광지에 격에 맞는 정도에 서비스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현재 시대에 맞는 거기 때문에 잘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이렇게 하게 되면 업체선정은 입찰을 합니까, 협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경쟁 입찰로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경쟁 입찰이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쭉 해왔을 때 업체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시작이에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4개년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국비 도비로 많이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 국도비 사업으로 했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선정하면 그 업체가 와서 설치만 하는 식이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자체로 하게 되면 시가 하겠네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은 시가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게 되겠고 잘 구축되시기 바라고 마을방송사업 있죠? 그 부분은 주로 읍면 단위 또는 그렇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는 지금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금년까지 완료가 끝났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읍면 완료 끝났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동 단위까지 하게 되면 80% 이상 끝났는데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비용이 도비로 했고 우리가 화양면 지역에만 시비가 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화정면 1억하고 해서 시비는 6억이 들어갔고 전액 나머지 부분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비가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추경에 해서라도 읍면 끝났으니까 동단위 안 된 지역 그렇게 반영해서 조기에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야 맞겠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 기대했다가 도비 안 오면 그 마을은 그 정도 지연되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 빨리 내년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김홍현 과장님 의욕적으로 일 잘 하시잖아요. 꼭 약속해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생략하고 마이크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조 정】【속기 방송 중단】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총무과 각종 행사 및 업무협력 추진 4,923만원을 4,714만원으로 해서 209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서 337쪽 문화예술과 여수문화원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두 건 6,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서 337쪽 문화예술과 여수문화원 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8,500만원을 4,000만원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356쪽 문화예술과 문화기반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서 369쪽 문화예술과 여수 거북선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8억 8,000만원을 8,000만원 삭감하고, 370쪽 문화예술과 향일암 일출 기원 한마당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389쪽 문화예술과 여수 시립미술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서 128쪽 산업지원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44쪽 산업지원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도비 1억원을 전액삭감하고, 399쪽 산업지원과 농촌자원 복합화지원 2억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서 403쪽 산업지원과 순환경제형 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산업원료화 실증 및 기업 지원사업 6억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서 405쪽 산업지원과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397쪽 산업지원과 국가산단 고효율 친환경 산업단지지원 연구용역비 1억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3쪽 산업지원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2,000만원 삭감한 1억 3,000만원으로, 세출예산서 1173쪽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5억 7,085만 8,000원을 5억으로 해서 7,08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서 166쪽 농촌진흥과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1,125만 2,000원을 1억 1,825만 2,000원으로 해서 9,300만원 삭감하고, 1219쪽 농촌진흥과 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체험장 조성 및 운영 1억원을 전액삭감하고, 1230쪽 농촌진흥과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238쪽 농촌진흥과 농업인 맞춤형 안전관리 기술시범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삭감하고, 1232쪽 농촌진흥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지원사업 1,000만원을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8일 내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