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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여수시미군폭격사건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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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군폭격사건 특별위원회 박성미 위원장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위활동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군폭격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통해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미군폭격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1년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특별법 제정 촉구 및 국가기관의 조속한 진상조사 건의를 위해 국회와 진화위를 방문하였고, 언론 및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사건의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송하진·이미경·문갑태·정신출·홍현숙·진명숙·김철민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들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공식적인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책상 위에 있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서를 직접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활동결과에 대한 제안이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자료를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어떠세요?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이걸로 갈음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오늘 활동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12월 18일 날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견들 제시할 의견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박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특위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 내서 정말 이렇게 특위활동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심도 집중해 주시고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특위활동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특위활동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수중촬영하고 그 이후 결과와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의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이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미위원장

저번에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 아픈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가 진화위에다가 그래도 이걸 인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서도 진화위에서 다른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 그때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했네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박성미위원장

그러지요.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송하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제시할 위원님이나 수정보완하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먼저 우리 전문위원 모든 분에게 이런 두꺼운 책자가 용역보고나 우리 특위활동을 해서 이런 두꺼운 책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이 감사함을 돌리고 싶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수집 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단계적으로 활동했던 범위와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미국 라디오 공영방송 아시아 방영 이것 또한 그다음에 용역 또한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가 잘 수록이 돼 있어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좀 활동성에 대해서 강조가 된 것 같았고 앞으로 결과물에 대해서는 송하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원해야 될 방안 앞으로 이 결과에 대한 의미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완전한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 연계성에 대해서는 차후 할 일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 또 이게 바삐 달려온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 있네요. 우리 임기가 끝나고 그래서 모두들 수고하셨고 특위활동하면서 또 여수의 예향심뿐만 아니라 아픈 과거사에 대해서 공부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활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번 결과 보고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번 본회의 때 우리 위원장님이 활동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시면서 앞으로의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나 진화위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부연을 해주시는 5분발언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들이나 관계 공무원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혹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부위원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1년 반 동안 우리 여수 이야포 특위를 끌고 오신 박성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처음으로 초선으로 들어와서 이야포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시작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이야포에 대한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래도 또 다들 한 말씀 좋은 말씀 다 주셨고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박성미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위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특위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도 그 책자에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이게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지금 사안인데 이게 어쨌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이번에 정리가 되지만 결론은 우리 시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가야되겠지만 시정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저는 더 큰 향후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정부에도 좀 전달이 잘 돼서 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좀 더 한발짝 나아가는 그런 진상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여튼 모든 위원님들 함께 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이 미군폭격사건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우리 위원장님이 박성미 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자해서 이곳에 왔었지요. 근데 이 활동을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고 노근리에도 갈 수 있었고 여러 모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면서 우리 박성미 위원장님 이하 다들 수고하셨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됐든 섬으로 원거리 근거리 관계없이 이렇게 끌고 오셨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무튼 어찌됐든 드러난 사건이니까 묻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기는 하네요. 결과에 비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저 또한 마음이 편했을 건데 또 혹시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굉장히 먼 곳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짧았습니다. 2년 5개월이었거든요, 저희가 연장까지 하면. 1기 때부터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마 다니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그래도 150명의 희생자 중에서 다섯 명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140명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 위원님들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위원님들의 그런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와주신 것이 그래도 하늘이 감동해서 그나마 좀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특히 특위활동이나 연구단체를 갖고 있는 분들께서는 더 본인의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되고 역사적인 의미에 함께 발을 담가야 되고 그 결과에 보람 그리고 내가 더해야 된다는 그런 미련, 아쉬움이 더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년에 혹시라도 다른 특위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특위위원회보다 저희는 시작은 아홉 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어떻게 해볼려고 하는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라든가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조금 민망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없는 상태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세 분 이철승 팀장님을 비롯하여너무 감사해요. 고생 많으셨고요, 본회의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고요, 진화위에서 우리가 마무리가 될지언정 진화위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또 내년에 선거 끝나면 국회의원이 과거사에다가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이 될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고 특위와 상관없이 저는 또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래도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어르신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음 아픈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춘혁 어르신이 경증 치매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그분의 원성이 여수시에서 보상을 많이 줬는데 본인한테 한 푼도 안 줬다 그런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게 갈수록 인제 그게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뭐 받아서 본인이 쓴 분 안 계시지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노력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그쪽 지역에서 이분을 인터뷰했었을 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그게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에도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보고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안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중 여수시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