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일자리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이미애입니다. 연일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권인숙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일자리정책과관련해서사실은오셔서본예산관련해서설명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그런데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보니까우리가전체적으로봤을때책자에보니까올해42억원에서내년도는21억원으로절반이감액돼서편성됐습니다.이와관련해서주된이유가있습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주로보면저희가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일자리창출사업비하고사업개발비,사후보험료지원금액이있는데요.정부정책에따라서내년부터는고용노동부에서국고보조금을일자리정책,그러니까일자리비용만저희에게반영되어있고요.나머지는사업이고용노동부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그래서주로많이반영된게사회적경제기업육성부분에예산이많이줄었기때문에그렇고요.그리고작년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저희가지출한금액보다작년예산이많이배정되어있어서그부분을작년에도추경에서삭감했듯그부분이많이줄어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과장님,이제세부사업설명서좀아까말씀하셨던239쪽,내년도예산편성사업중에사회적경제기업경우고용노동부관련해서약정체결이끝나서고용노동부에서안주는것때문에그런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올해반영된예산은인건비부분에대해서만작년까지약정되어있는사회적기업에대해서만지원을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98%가감액돼서위원회만남겼는데그러면위원회는계속진행이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관련해서일이만들어지나추진되어야할일이있다면위원회를열어야하기때문에위원회비용은좀남겼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228쪽,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교육하는게있습니다.전년도에비해서2천만원을인센티브로해서받은것같은데그때인센티브로해서이사업자체가23년도에추경에반영됐던것같은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국비인센티브가있어서이사업을추진했고요,국비사업으로.그런데올해는인센티브를받을수가없어서구비로편성을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내년에도파이팅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예산서230쪽,우리청년정책활성화지원사업중에서청년네트워크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3차추경때네트워크활동비를좀많이감액한것으로알고있는데올해24년도본예산에는또오히려증액을하신것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저희가30명모집인원으로계산했었는데연말에21명으로운영을했어요.그래서나머지수당을지급하지않은부분을감액한거고,또내년에는많은청년들을모집해서활동하게끔하고수당도더많이주려고좀늘려놨습니다.
정보현위원
기존대로30명을모집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목표입니다.
정보현위원
항상30명에서미달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어떻게든채워보려했는데작년에는3회까지공고를냈는데도처음에23명이모집이됐습니다.
정보현위원
아직많이들모르시는분들도계신것같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학교들도찾아가고.일찍시작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연수구에도대학교가많은데그런부분들직접홍보해도좋을것같고요.우리부서에서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계신거같으니까이부분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년에날행사예산액을1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늘리신것같아요.행사추진계획이어떻게달라질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청년의날주관행사를올해의경우는개소식과겸해서내부에서했는데아무래도청년을확대하기위해서외부에서좀크게하려고합니다.그래서예산을많이반영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안그래도청년의날행사와이런청년공간조성할때당초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엄청질의를했었는데증액이됐다고하니,또기존에는안에서진행돼서아쉬운점이있었는데밖에서또크게청년들과자리를마련할수있다니까참기대가됩니다.다만,청년네트워크운영시에우리벌써3기운영을했잖아요.내년에4기를모집할예정이고그런데제가청년네트워크3기성과공유회얼마전에다녀왔습니다.그런데자료에서봤다시피좀많이아쉬운점이있었는데정책제안반영된내역을보니까미반영건이상당히많았습니다.반영된건수는2건이고,미반명건수는17건이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그미반영중에도저희가미반영으로잘못표시한부분도있습니다.왜냐면기추진되고있는것과많이중복되어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미반영되는건거의많이없고요.그러니까중복되기때문에저희가미반영으로표현을한것뿐이고정책개발의경우는올해도교육을통해서좀많이했는데중복되는그런사업들이많이있었어요.그래서그렇게된것입니다.
정보현위원
총19건정책제안이됐는데반영은2건,기추진11건,미반영6건이렇게되어있네요.행감자료에서제가발췌를했습니다.아무튼청년의참여가아직은조금더구정에반영될수있는환경조성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청년의참여가슬슬시작하는단계인데과장님께서많은노력해주실거라고저는믿고요.이런참여들이보여주기에그치지않고실질적으로청년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서우리구정에반영되고이런것들을청년들한테보여주고또사업목적에맞게이런사업을추진해나갔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청년네트워크는주로어떤내용들로사업을진행하는거지요?매년같은루틴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러니까모집하고,교육을시키고,정책개발을하게하고,서로토론해서어떤게가장좋은정책인지해서저희에게주면저희가관련부서와연계해서이건어떤부분이되고어떤부분이안되는지피드백해주고이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교육은몇번진행되지요?보통한3번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정책교육2번정도하는데요.교육부분은좀많이늘려야하는부분입니다.
정보현위원
네,과장님께서도인지를하고계신것같은데교육이2번,워크숍1번,청년특강2번이렇게했네요.사실교육이여러번있어야또분야별로다양하잖아요.좀세분화해서교육을할필요가있어보이고그리고팀빌딩이라는것도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여러번만나야소통하고,이사람의의견이어떤건지알고,또사실몇번봐서는서로어색하고,오랜만에만나면말도잘안트고그러잖아요.팀과의교류자리가많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내년에는횟수가더많아졌으면좋겠고,우리의회의원님들중에서도젊은층이많이들어오셨어요.그래서의원님들도여기에관심을많이갖고있기때문에의회의원님들과의소통자리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지난번에성과공유회때이야기가나왔던것같은데국장님이나아니면집행부직원분들과같이소통할수있는자리이런것도마련하면우리청년들이가감없이구정에제안을할수있는환경이조성되지않을까그런생각되고요.마지막으로는또분과별로운영은안되는것같아요,아직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분과운영은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몇개분과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4개분과요.
정보현위원
청년정책이나청년공간이런것들이서울에서굉장히활성화되고있고,엄청크게운영되고있잖아요.분명히말씀드리지만이런것도가이드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과장님229쪽,청년중소기업희망패키지있잖아요.거기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22년사업참여자인센티브관련해서이게지금전년도에비해서예산이올라왔잖아요.정규직으로전환해서그런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이원래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사업은기업한테월16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는사업이에요.청년을고용해서정규직으로계속유지될동안은2년동안약정이되어있는데2년약정기간이내년3월부터는종료가됩니다.그래서그친구들을계속해서고용할경우에,그친구들이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을경우는그친구들에게직접인센티브를1년간1천만원씩지급할수있는겁니다.
김영임위원
2년동안중소기업에줬고,정규직된청년들에게바로주는거군요. 올해우리청년월세한시특별사업으로해서국고보조금으로청년기본법을대상으로해서내려왔던거잖아요.2년만하고지금끝난거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내년까지지원을합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나서인천조례에의해서지금인천형청년월세지원을시작한다고.이것도한시적으로하게되면은몇년정도가능한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시에서한시사업을지속적으로하려고인천형으로청년월세지원사업을만든겁니다.
김영임위원
한시지원사업과별개로추진하시는거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인데요.이것도지금한2년정도한시적으로했던사업이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작년에처음했던사업이고요.이게단년도로끝나는거고,올해예산이소진돼서12월까지다지급하고이제끝났습니다.
김영임위원
홍보는어떻게하고계신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저희인천청년포털이라고만들어지면거기에도올리지만,홈페이지나각SNS나그런거에홍보를해서이미사업예산까지소진된상황이라홍보는잘되어있습니다.상반기까지는조금씩지원하다하반기에는지원금이많아져서소진된상태고그래서내년에도시에서다시지원해서하게됩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청년네트워크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리려하는데전년도보다예산이증액됐어요.그말인즉슨청년네트워크운영을좀더강화하겠다는걸로봐도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저희가모일수있는장소도마땅치않았고이제는연수청년자리도개소했으니까거기서많이모여서활동하라고수당을많이늘렸습니다.
이형은위원
작년이약간과도기같았던느낌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예전에는코로나때모이지도못하고겨우명맥만유지했다가작년부터활성화하려고하는데장소도없고,잘안되고그래서내년부터진짜본격적으로한번활성화해야하지않을까싶어서.
이형은위원
제가전에몇개제안했거든요.외국인들도많으니까그것도유학생들도활용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고그러니까직접청년네트워크에참가하셨던분들이생각하는게아무래도너무다양한층에서오잖아요.직업도다양하고,연령층도범위가넓다보니까거기서접점을찾기힘들어하시는분들이많았던것같아요.지금분과가4개가있는데무슨분과가있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복지,일자리,도시환경.
이형은위원
지금분과들어가는건본인이지망해서들어가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본인이지망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이런분과를배정할때도보통저희는대학졸업하신분들이많으니까,일하시는분야도다르고,본인전공이나이런걸감안해서같은분들이모여서하면좀더접점을찾기쉽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부분은한번내년에다전체회의를통해서그런걸한번분과도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분과도분과대로있고,또나름대로그안에서조금공감대를쌓으려면연령별로묶어주시는것도필요하다는생각을했거든요.그나이대에생각할수있는정책과우리구를바라보는시각과이런가지고있는목표나이런지향하는점이다를거라고생각이들어서좀왜작년에이렇게다들재미없다고하나이렇게생각을해보니까제나름대로는그런결과로나왔거든요.그런데우리자영업하시는분들은그대로모여서하면나름대로공감대가생기니까재미있을거고,재미없으면모임을안오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이제환경은다갖췄다고생각합니다.본인들이원하면소모임도충분히운영할수있는상황이고요.
이형은위원
일단너무없지요?모집이잘안되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일단은오늘말씀하셨으니까대학교도직접나가보시고,리쿠르팅하듯이해보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면정책이반영이되지,어쨌든일부반영됐더라도그이유가아무래도이런경험이부족하잖아요.그런부분도같이도와주시면청년네트워크가입소문도잘나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청년월세지원질의하나만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연령대가인천형이랑좀오버랩되는부분이있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천조례에는18세부터39세까지청년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러면18세,19세이렇게되어있는게구분없이신청하고싶은데신청하는겁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올해했던사업은이미신청기간이끝났습니다.
이형은위원
끝난거예요.그러면그걸놓치신분들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년부터인천형으로해서다시시작하니까그때지원하시면되는거고요.그리고반영된사업은올해까지신청한사람들은내년까지지원을해줘야해서반영된거고.
이형은위원
그러면어쨌든제가보기에는지원하실수있는연령대가늘었어요.위로늘었고,아래로하나늘었고.이걸모르시는분들도있을수있잖아요.이제39세까지도지원받을수있다는걸...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원래39세까지작년에인천형으로따로35세부터39세까지는지원을해왔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변화는없는건가요?그래서그때그연령층이여기포함돼서묶인거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그때보증금이랑제가월세너무낮다고했는데,그건조정이된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국가사업이랑시사업이랑기준이내려오고요.그리고저희가하려던이사비지원사업은내년본예산에반영을못했습니다.
이형은위원
본것같은데여기에없기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반영을못한게저희가조례도바꿔야하고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추경에.
이형은위원
추경에올라올예정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어쨌든이게지금한번받으면못받는거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1년동안받을수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1년받을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올해가마지막이라고보면되겠지요?연장될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천형은내년에도계속하니까.
이형은위원
그다음해에도,이게기한이없나요?원래는저는코로나끝나고2년정도라고봤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코로나와상관없이청년월세를지원하는사항이기때문에생애1회.
이형은위원
1회,1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러고나면다시못받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저희내년에청년중소기업희망종합패키지는민간이전되는거말고지금전체적인감액은그러니까어느정도수준으로줄어드는건가요?229쪽입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약정이내년부터기간이끝나기때문에끝난겁니다.그래서약정기간이남아있는분들만지원하기위한예산을내년에편성한거고.
이형은위원
신규로는안받게되니까거예요?이유가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이것은처음시작할때부터.
이형은위원
원래한시적으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일단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사회적경제기업육성지원에서운영위원회를2회에서1회로줄인이유가무엇입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저희가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그걸반영했어요.저희가무슨사업이있으면위원회를통해서거기에위탁하거나그렇게위원회를개최했거든요.그런데지원센터가없어지면서개최도안했고,그렇다고사회적기업지원을안할수없으니까혹시라도올해무슨사업이발굴되거나예산이지원된다면위원회를해야하니까지금그래서1회는남겨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올해예산은잡혔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지원예산만잡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인건비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작년에약정되어있으신분들,내년까지약정기간이남아있는기업에대해서만인건비가지원되고고동노동부에서그외사업비나,사업개발비,사회보험료지원은아예반영을안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연수구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사회적기업에대해서예산만지원된게아니라사업이활발하지않았나보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에서아예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을안하는거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예마감해버린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마을기업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은아직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마을기업이몇개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연수구는9개있는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작년에줄어들지않았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작년에늘어난마을기업은없습니다.현재유지하고있는기업은9개,연수구는.그래서1개기업이사업화지원해서2천만원지원이나갔고요.올해예산은국·시비반영해서저희가매칭으로해서2천만원세운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사회적기업은저기하고마을기업은유지되고있다는얘기지요.그런데작년에마을기업에대해서상당히말썽이많았던부분은왜그랬던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어떤부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마을기업이전부어떤사업이목이바뀔건지,아니면그마을기업이굉장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자치행정과에서그쪽에서사업하는것들이그런건좀있었던것같은데저희는시에서마을기업지원을결정이되면저희과에서는지원금이지급되는것만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업모든전체적인건또타부서에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두곳에서이걸지금어떻게보면협업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공모를어떤식으로하느냐에따라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지금모든걸관장부서가다르네요,어떻게보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업내용에따라서좀다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지금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에대해서주로어떤자격증들을따나요,우리청년들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어학이나,국가기술자격증다양합니다.그래서원래는1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는데저희가예상하기는1,100명을예상했는데저희가1,987명을올해지원했거든요.그러니까몇만원단위의자격증응시료부터10만원넘는것까지하기때문에다양하게응시료지원을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많이늘어났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많이늘어났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이열심히일하신보람으로늘어난건가요,홍보가잘된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홍보가입소문을타고많이됐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왜이걸구체적으로묻고싶냐면제가보면우리구청에서기간제나계약직을보면다연수구사는분들을우선으로되어있고,또고용노동부에되어있는건거리우선이안된것도있더라고요.우리구만그런걸하는건저는잘했다고보이는데그렇게한다면일자리에서모든것을창출하거나그런건못해도사실송도에좋은일자리가많잖아요.이런식으로일자리정책과에서도적극적으로찾아서연수구민에게특혜를달라고,바이오산업단지도얼마나들어가기힘들어요?사실명문대나오고실력이있는것뿐만아니라지역우선을달라고우리관에서그런것도섭외를하면안되나요?저는그런생각이오래전부터들었거든요,사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바이오기업같은경우에는전문일자리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문일자리가아니더라도그냥단순노동도엄청셀트리온같은경우는페이가높더라고요.그래서계속늘어나잖아요.그런건우리가먼저적극적으로찾아가서연수구주민들을몇%라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솔직히저희담당자가그홈페이지보고메일까지씁니다.우리구에서같이협업해서할수있는일자리를좀지원해달라고메일까지도쓰는데솔직히답은없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하고있군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니까저희가단순일자리의경우도연수구에계신분들을우선으로취업시켜달라고얘기는많이하지요.그런데그럴기회조차도저희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라,그렇다고하더라도가만히있진않고그런식으로계속문은두드리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문을두드리는건선제적으로잘하고계시는데뭐라고할까메일보다는직접우리과장님이랑저기들이가서좀그런건얼굴을맞대면서논의도한번쯤해봤으면하는생각인데그렇게해도괜찮을것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조금전에마을기업관련해서말씀하셨잖아요.마을기업은저희가지금9개기업이참여하고있다고했는데여기보니까우리가마을기업말고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있는데부처가다다르다보니까사업내용도다른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업내용은거의비슷하고요.지원내용이좀다릅니다.
최숙경위원
지원하는게각부처마다다른데하는건똑같은게각부처가3개부처가하다보니까좀이런거관련해서행정적인게조금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마을기업관련해서어쨌든지역공동체이익을효과적으로실현할수있도록해야하는건데말씀하셨을때1개소를반납했다고얘기했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올해.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2천만원계상해서하고있는데어쨌든우리가여러가지동일한생활권에서공동의목표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하는사업인건맞는데지금지역적으로이런게우리하고조금맞지않아서이렇게많이협소한가이런생각이드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기업중에잘되는기업도있고요.사업이잘돼서매출이증가하는기업도있습니다.그래서이지원금을받기위해서는사업의내용을충실하게해서신청하면심사를통해서저희가결정이되면지원하는그런거거든요.
최숙경위원
몇년동안지원하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게지금마을기업의경우는1차가있고,2차,3차로지원하는게있어요.처음에마을기업으로지정되면5천만원이내로지원을받고,그다음에2차,3차해서3천만원,2천만원계속지원받을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언제까지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보통3년정도받을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5년아닌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
그런데대부분5년간하다도태하고5년동안만하다가또다른걸로바꾸고하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경쟁력이없어서.
최숙경위원
이것도참여러가지로문제들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어쨌든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저도여기보니까우리정보현위원님이나이형은위원님이청년정책에대해서참관심을꾸준하게많이갖고계세요.제가객관적으로봐도우리지금청년정책활성화지원에증액이런게문제가아니라청년참여이런게지금보여주기식으로자꾸그치는느낌이많고제대로하려면청년정책의실효성이나그런거에중점을둬야하지않나.사업목적에제대로부합을해줘야하는데그게좀미숙한것같아요.제가봤을때장소나2024년에는잘준비가되어있으니까그전에코로나19로인해서끊어진것도있지만2024년에는신경을많이써주셔야하고,제가한예로어떻게보면지금연수구에스포츠나청년들이하는거있잖아요.크루같은경우는러닝크루만해도40-50명모이는크루들이많아요.그러면우리연수구에서이런걸했을때우리가30명도지금여기에모집안된다는건무슨재미가없다든가그들의욕구를충족못시킨다는얘기거든요.저는그래서항상우리동료위원님들이관심을갖고작년부터계속질의하는걸보면서그런아쉬움이많이있어서홍보에제대로타켓을다시잡았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내년도에우리경제지원과와통합되는데일자리정책과,크게문제없겠습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은똑같이하는거니까요,과만통합되고,개별적으로팀은,일은똑같이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물론부서에서일이야똑같이하겠지만제가봤을때경제지원과가지금도일이많은데거기에일자리정책과까지통합했을때정말어떤부하가걸리지않겠나직원수나그런면에서조정이될거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직원수는조정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체가그냥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2024년도청년정책활성화에만전을기해주시고,우리청년동료의원들도많이들어왔기때문에관심을지속적으로가질겁니다.많은활동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세부사업설명서256쪽,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024년도본예산신규차량구매건으로친환경전기자동차2대구매내역이나와있어요.공용구입예산을낮게잡은이유는무엇입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대만잡은이유를말씀하시는거지요?저희가당초에는이것보다많이이번에차량을대체구입하려고계획을세웠는데요.아무래도예산부서와협의하는과정에서예산한도내에서저희가2대로예산을좀감액해서잡았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왜예산부족으로해서2대만우선사고,추경에다시올리기로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일단은전기자동차2대는올해본예산에구입을하고나머지차량에대해서는추경에예산사항을봐서더구매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남은다른차량중에서내구연한이지난건없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다내구연한은지난차량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지요.그러면친환경차량에는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있는데전기자동차만구매하는특별한이유라도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수소는저희가충전하는데도외부로나가야하는것도있고,그래서저희가친환경차는일단은전기자동차나하이브리드인데지금은전기자동차를구입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하여튼그런건그렇다면이해가갑니다.여기가충전하기가간편하기때문에전기자동차를했다는얘기잖아요.그런데지난행감에서도저희가많이지적했잖아요.대형차량교체구매가필요하다고그런데본예산에누락돼서,왜그러냐면저희도우리의회차를타고작년에현장방문을갔습니다.내구연한탓인지는모르지만올라가다사고가나서우리의원들이위험해서다내려서걸어올라갔어요.그러면이럴때만약의경우운전부주의라고보이지않았거든요?이런경우만약에급경사진곳에서그런일이있어서브레이크가안잡혀서어떤사고로이어졌을때는,어떻게하세요,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래서사실은저희가올해본예산에요구할때저희가의회장기배차로해서25인승버스를바꾸는것으로저희는요구를했었는데예산부서와협의하는과정에서그게빠졌는데요.추경때다시세우는방안으로검토를다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어떻게보면긴축재정하는데우리의원들이한다고해서가아니라그버스를다만우리만타는게아니라전부서에서이용도하고또가끔그렇게하는데진짜관에서이런사고로이어진다면대형사고일텐데내구연한이지났는데도지금또이걸행감에서도몇번씩이나얘기를했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래서2대를한꺼번에바꾸기는힘들고요.버스가워낙고가이다보니까요.그래서1대씩차근차근히바꿀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추경에서라도빨리결정을해서올려야지,대형버스의사고는어쨌든대형사고로이어질거같으니까꼭감안하셔서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신문에보니까우리공유재산관련해서지방재정건전화를위해서정부가행안부에서자치단체소유의토지나건물등의공유재산관리를강화하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어쨌든우리도관리잘해주셔야하는건맞고요.238쪽,공유재산은매년우리가공유재산의취득이나처분관련해서는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우리의회의결을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밑에보니까공공운영비를보면요.전년도에비해서좀늘었습니다.어떤항목이늘어서이렇게된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공운영비어떤거말씀하시는지?
최숙경위원
238쪽,공유재산.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공공운영비요.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최숙경위원
어느게지금오른거예요?한5천만원이지금늘어난것으로되어있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건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영조물공제회비는저희가매년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내년도예산분을저희가공분으로받습니다.그런데저희가아무래도취득하고있는청사나아니면그밖에건물들이계속많다보니까재해복구공제회비는계속늘어나고,그다음에영조물공제회비도저희가관리하는공원이계속늘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도보험액이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다른건별저긴없었는데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영조물공제회비만늘어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저희한테,이건그러면어떤품목을그쪽에의뢰하는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러니까자치단체는이쪽에보험을들어야하는상황이고요.현연도수준에비해서내년도에증가하는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정기분으로금액을책정하고,건물이또신축으로지어지거나시설물이지어지게되면그것에대해서는수시분으로또청구가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5천만원이늘어서어떤내용으로해서늘었나궁금했거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2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선세무1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재산세1팀강성구팀장입니다. 재산세2팀김은아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박동규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제환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맹일헌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세무1과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는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전년도대비해서인건비가감액되었는데요.지금기본급은6명산정되어있는데,명절휴가비는2명으로산정한이유가뭘까요?244쪽입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기간이달라서그렇습니다.2명은4개월쓰고,4명은2개월을쓰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250쪽,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운영하면서전년도대비일반운영비부분에서많이감액되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방소득세가국세인종합소득세와연관되다보니까안내문발송요금을우편요금의경우는국세청에서부담하고,모바일요금의경우는행안부에서부담하는사항이라이번연도에는저희가삭감하였습니다.
김영임위원
항상우리구에서부담을했었는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당초에는자치단체별로안분해서납부하기로되어있었는데요.올해같은경우도행안부하고국세청에서부담을하였기때문에내년에는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
김영임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세입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60쪽,지금굉장히59억원정도가감소된것으로나타났는데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저희가재산세의경우는보유세완화정책에의해서94억원정도가감소되고요.면허세의경우도사실신규공동주택이올해는6,437호였는데2024년도는4,178호로2,259호가감소하다보니까감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보유세관련해서사실은저희가94억원정도가감소가되는거잖아요.전체적인비율이많이낮아져서그런가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뭐개인적인거에대해서는좋지만저희세입들어오는거관련해서타격이있어서걱정됩니다. 그리고세무2과장님,예산관련해서지금한10억원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어떤이유로증액됐을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구금고출연금2회차분을반영해서10억원이증가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구금고가분할로해서1차,2차로들어왔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매년10억원씩해서40억원출연하기로되어있고요.올해의경우추경으로예산세웠습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그동안고생많이하셨고요.내년에도다시파이팅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은데요. 권영선과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고세무1,2과장님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는12월8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