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의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교통국소관도시주택과,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토지정보과에대한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입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도시주택과에대한심사입니다. 김인수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먼저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자료를토대로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지원금책정돼있는거있는데요.공동주택이라함은범위가어떻게되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이라그러면다세대,연립,다가구이런부분을공동주택이라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파트도속해있는거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비율을,관리지원을하는거를균등으로하지않을거아니에요.어떻게진행하게되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지원사업은소규모공동주택연립,다세대경우700만원이내에는100%지원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총사업비에35-50%범위안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원하는모든공동주택을다해줄수있는거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산범위내에서심사를통해진행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해를지내다보니까아파트같은경우에는관리사무소도있고관리소장님도계시고해서관리하는데문제가없는데,소규모공동주택에서관리가굉장히힘든것같아요,관리주체가없어서.관리비를내는곳도없고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군다나연수구원도심은노후공동주택이많잖아요.예산집행함에있어서신경을많이쓰셨으면합니다.그리고수요가어찌보면더늘수도있는상황인것같아요,계속적으로.관리를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소규모공동주택이원도심내23개정도되는데요.저희가지원하면우선적으로지원될수있게금관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실제적으로제가과장님께민원을이야기한적도있는것같아서이건좀더신경써주시고요.관리종사자들근무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이건어떤식으로진행이되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근무환경개선사업은경비원,미화원에대한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고요.거기에관련해서냉·난방기라든가그런환경개선에필요한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휴식공간까지포함인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런휴식공간을조성해주는사업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개선도해주는거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열악하게지하에서근무하시는분들을지상으로올려서환경을개선하는그런사업이주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진행하는사항수시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골마을이라고그러나요?청학동사업이종료가됐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안골마을은계획대로라면올해가마지막입니다.그다음에거기에창작플랫폼등일부공사가남아있습니다.건물짓는공사.그래서그부분때문에내년6월까지연장을해놓은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거기거점공간도현재있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거점공간은내년6월까지존치를하고,건물이새로지어지면건물을활용할수있게끔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거점공간까지는유지하고있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순서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563페이지에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관련해서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교육예산이4천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온라인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온라인으로실시하게된배경이라든지간단하게설명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입주자대표회의나이런분들이바쁘다보니까저희가집합교육을당초에는시행을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애로사항도많고한공간에같은시간대오다보니그런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LH에위탁을해가지고저희가온라인교육으로만수료하면법적의무교육을수료한것으로하기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4천만원이라는예산이교육플랫폼이라든지이런것들을구축하고그런비용도다포함되어있는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건순수교육받는것에대한수수료입니다.한번접속해서.
한성민위원
LH에서기존에하고있는것을우리가이용하는거기때문에거기에대한비용이라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강의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강의료라고생각하기에는4천만원이라는예산이조금...아,400만원.강의료그러면라이브로,실시간으로진행되는교육이에요,아니면사전에찍어둔동영상을활용하는거예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동영상을활용하는계획이고요.거기접속해서강의를들면법적의무교육이기때문에그걸수료한것으로저희가수료증을보내드립니다.
한성민위원
교육시간은어느정도되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교육시간은법적인4시간입니다.
한성민위원
시간에대한강의를하는비용이한1시간에100만원정도비용을책정했다고보면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온라인으로동일하게실시했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올해도동일하게실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도똑같이이정도예산으로진행이됐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이거는동일합니다.전년도예산과동일하게책정을한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방범및안전교육은,이건집합교육이겠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건집합해서저희가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건장소가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하루정도4시간교육인데요.아트홀에서잡아서10월정도에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방범이나안전교육은중요한교육인것같아요.이런건집합으로하신다니까다행인데,10월달에하신다고그랬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10월경에잡아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실전에대비할수있는그런교육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고.그밑에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건행감때도질의드렸던것같아요.올해같은경우에는엘리베이터라든지이런교체로인한비용이많이들었다고했잖아요.내년도예산을보니까조금더늘었습니다.늘은예산가지고균등하게형평성문제라든지이런걸고려해서지원할수있는거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리고567페이지에비류마을원도심저층주거지재생사업과관련해서사무관리비중에서총괄코디네이터운영,코디네이터운영,주민활동가운영이있어요.총괄코디네이터하고코디네이터같은경우에는기간제로채용해서하는부분이있고주민활동가운영같은경우에는기간제는아닌것같은데,어떻게산출이나오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거는전년도부터계속진행되는사항인데요.총괄코디네이터한분이사업을총괄해주시고있고요.금액은38만9천원에서한달에4일나오시는걸로해서12개월잡은거고요.그다음에코디네이터운영은좀더주민하고밀접한일을하시는분이다보니까단가는20만2천원으로해서한달에13일근무12개월잡았습니다.주민활동가는시간제로해가지고2명이서12개월근무하는걸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채용하는신분을말씀드린거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나머지2명은기간제근로자고요.한분은뽑아서쓰는그런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1시간에1만9천원이잖아요.시간당1만9천원이라는기준이어떤근거로책정이되어있는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최저인건비기준에맞춰서이걸잡은겁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이것도하루근무시간으로치게되면2시간그정도로봐도되겠네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필요할때그시간에맞춰서채용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행사운영비로주민역량강화사업을2회실시한다고되어있는데,이거는아카데미같은것을.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맞습니다.교육등이런사항을시행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상반기,하반기1회씩계획하고계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동료위원들이지적한거하고피해서하는데,혹시중복된게있으면답을안하셔도됩니다.563페이지에보면공동주택유지관리사업관련해가지고약27%정도증액된559만8천원이증액이됐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디항목에서증액이됐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비가전년대비해서1,900만원정도감액된걸로세워져있는데요.이건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지원비용이당초2,500정도있었는데...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아니.제가지적드린거는일반운영비쪽에증액된부분이어디에서증액이된건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은저희가공동주택공사현장이있습니다.공사현장에저희공무원들이분기마다점검을했었는데,점검을하다보니까전문적인부분이다보니까한계가있어서기술자들과같이점검을하기위해서비용을신규로책정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주택건설현장안전점검기술사자문비?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거기서증액된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66쪽,정비사업관리해가지고이것도비용이상당히크게증액이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작년에는1개소에대해서만저희가잡았다가추경에도확보를해가지고진행했는데요.준공후30년이상경과된노후주택에대해서,노후아파트에대해서재건축추진이가능합니다.이분들이예비안전진단을하기위해서비용을저희가지원하는데요.수수료가건설안전원에서하는데,한아파트당1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그래서올해는4개단지를예상을해서잡아놓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개단지는대상지들이결정이되어있는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4개단지가올해신청을하려고했는데,인향,우주,태경,승기마을이라고연수동쪽에서함박마을앞쪽에있는아파트들인데요.이분들이재건축을추진하려고계속저희한테와서문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올해한다고그랬다가올해는보류를했고요.내년도에이분들이들어오게되면예산이없으면안전진단을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현재로는최소로해서4개단지를세웠고요.만약에증가된다고하면저희가추경에세워서라도주민들을지원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최소로잡으신게4개라는거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현재이분들이움직이고있는분들이네분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지적드리고싶었던건최소라고그러니까더자세하게말씀은안드리겠지만,아무튼연수구재정이녹록지않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대략적인예산확보보다는실질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예산추진을해주시기당부드리겠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568페이지에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관련돼가지고이게올해부터해가지고2025년까지하는사업이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사업비집행내역이대충연도별로어느정도되는지설명해주시겠어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올해부터시행되는예산인데요.9억5천만원인데,올해60%이상현재지출이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전체사업비가얼마예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올해9억5천...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요,올해는1차,2차추경에서9억6,400정도집행하셨던것같고.전체사업비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총사업비는24억5,400만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69페이지에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도역시올해부터추진하면서1차,2차추경에서2억3,500정도예산편성해서집행을하신걸로되어있는데,이것도전체사업비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30억으로보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게25년도까지아까말씀드렸던청학동행복마을가꿈사업이나연수1동행복마을가꿈사업자체는도시재생이라는측면에서필요한사업이라고보이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연수구재정을감안해서연도별자금집행계획을철절히세워서추진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571쪽에보면저층주거지집수리지원사업이있어요.이게언제부터실시됐던사업이에요?내년도에처음하는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올해는안골마을160세대추진을했고요.내년도에는비류마을에노후불량주택33호에대한예산입니다.시비가50%지원돼서저희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올해안골마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셨다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올해는안골마을추진해서161세대정도집수리사업을추진했고.지금비류마을로해서33억추진하는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왜예산근거가전혀없죠?그리고주신보충설명자료에는군·구행정실적평가지표로써연수구에서는실시된것이없어가지고평가가최하점수를받았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게시평가기준에는안골마을인경우국토부뉴딜사업이고요.비류마을은인천형저층주거지재생사업입니다.시평가지표가인천형저층주거지사업에대한,집수리에대한평가를하다보니까우리가그때점수를못받았습니다.그래서이번에이걸넣어서평가점수지표에반영을하려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제가주신자료를살펴보다보면이게자기부담금이있는사업이에요.그렇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다보면사업에참여하겠다라는분들이의외로저조할것,없을것같기도하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자체는원래계획이인천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다보니까자부담이있고요.저희가선행조사를했을때33호가집수리에지원하겠다는상태에서저희가이예산을확보해서진행하는사항이니까아마신청해서집수리하는데는큰이상은없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33호에대해서24년도에하겠다고하셨으니까중간중간에저희들이업무보고사항에서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방금,기형서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거,원래33호사업이2023년도에하려고했던사업맞잖아요.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때당시에예산확보를해서추진하려고했었는데요.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그러다가올해다시추진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좋은취지의사업이니까주민들의설명회라든지홍보잘해가지고불용액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정숙현팀장님한테묻겠습니다.비류마을위원장선출이됐나요?
언제쯤합니까?
담당팀장이니까문제없도록,할수있도록해주세요.
함박마을처럼문제가있어가지고또시끄러우면피곤합니다.
그리고본예산서564페이지보니까공공주택관리종사자근무환경개선사업이1천만원증액이됐네요.왜갑자기증액이됐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이건시에서교부금으로내려오는사항인데요.저희가비용이부족하다고그러니까,저희한테일반추가로1천만원을더증액을해준사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이사업도좋은사업이잖아요.적극적으로해서부족하면추경을통해서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국장님,혹시함박마을상인들농성하고있는거알고계시죠?해결방법은없나요?이건국장님이답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그건기획경제국에서컨트롤하고있는데요.자치행정국하고함박마을전담팀이생겼고그래갖고저희는재생사업만챙기고있는데,청전체가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제가뾰족하게지금이자리에서말씀드릴내용은없는것같고요.하여튼같이좀고민많이해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쉽게말해그런거아닙니까?외국인들이많다보니까기존선주민들,장사하는상인들은외부인에밀려서장사가안되니까보상을좀해달라.결론은이런취지아닙니까?그런데관에서는어떤법적근거가없으니까어렵다.결론이이거죠?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예,맞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제도보니까후문쪽에서꽹과리치고있던데,계속연수구가교육문화의도시라고하는데,저런것이언론에비치면썩좋지않잖아요.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저희도답답하죠.딱법에명시해갖고근거가있다면안줄이유가없죠.제부서는아니지만답답할겁니다.
김국환위원장
소통을많이해가지고이해도시키고이렇게.
승현
문승현도시교통국장
청전체가같이움직이고있기때문에그렇게아시면될것같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대한심사입니다. 이창수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창수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전에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참석대상인도시계획팀장이환경부업무협의때문에급히오늘환경부로가서요,담당주무관이대신배석했습니다.이점많은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먼저575페이지에도시계획시설결정및관리관련해서도시계획관련공고료가1,100만원으로잡혀있거든요.이거일단공고내용이뭔지부터말씀해주시겠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저희가예측하고있는건선학동주민행복복지센터건립부지건이랑,장애인복지시설설치계획이있어가지고내년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을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2건도있고,또이거는새로발생한입안건이나그걸대비해서세워놓는예산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는3회정도,그런데여기산출기준을보니까회로2회를더늘렸어요.이거는뭐아까말씀하신대로공고내용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생겨서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물론공고내용도있고내년도에는새롭게저희가구상하고있는게난개발방지나그런측면에서보전녹지나자연녹지인허가가들어오면그부분에대한도시계획자문위원들한테자문을받을자문위원회를개최를하려고합니다.그런거를대비해서2회분정도더추가로세워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자문위원회에대한것을여기서지출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자문을받을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인허가전에전문가의의견을받아서허가조건이나허가판단여부를판단할수있는자료로삼기위해서자문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내용도내용이지만,건수라든지이런것들이늘어날것으로보여서2회더했다는말씀이시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한성민위원
그리고신규사업으로들어와있는것중에하나가연수역북측일원간판개선사업이들어와있는데,올해간판개선사업을했잖아요.제가알기로는한230개정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10억정도.
한성민위원
그럼연수북측일원에는이혜택을받을수있는업소가몇개정도될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현황들어온것은170개소정도됩니다.그런데사업을하다보면추가로요청하시는분들이있기때문에그수요는변동사항이있을겁니다.
한성민위원
이예산으로수요까지반영하기에충분한사항입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상가연합회하고협의했을때개소수를산정해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리고하시는김에지난행감때도김국환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을거예요.하고나서도간판이작아졌다고불만이신분들도있고그런것들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럼올해그런걸바탕으로내년에하게되면규격이라든지이런건동일하게적용될수밖에없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규격은어차피조례상에되어있기때문에,돌출간판은규정상안되게되어있는데,저희연수구에서특별하게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거쳐서1개소에대해서설치를하고있는데요.밝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민원사항이있는사항인데,그런거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물론100%방지는안되겠지만,사업전에주민들이나상가연합회나다참여를해갖고설계안을가지고주민설명회를충분히거친후에사업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사업은아까말씀드린대로추가수요잘반영해주시고밝기라든지이런것도최대한의견을많이수용해서진행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아쉬운게하나가있는데,올해는간판개선사업뿐만아니라도시경관관련해가지고사업들이좀몇개가많았던걸로기억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5건정도했는데,올해는3건을올렸습니다.했는데,경관사업이잘아시다시피시비매칭사업이되다보니시에서내년도예산안에경관사업에대한예산이거의전액삭감되다시피됐습니다.거기서확보가안되다보니까저희도불가피하게예산이.
한성민위원
안된2건은어떤사업이에요?아까3건중에서2건이.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연수동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하는거2차분이있고요.그리고청량로라고해갖고상륙작전기념탑옆에계단부분이있어요.올라가는계단부분이있는데,그부분을정비하는예산이있었고어린이보호구역에보행로안전디자인사업을하려고했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전액반영이안된상태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어떻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추경에다시한번재의를할예정이고요.그게안되면저희도마찬가지로특교세나다방면으로확보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좀전에신규사업들이예산에편성이안된것관련해서과장님입장에서도어떤사업을추진하려는부서장입장에서아쉬우실것같습니다.그런데아무래도시비확보가많이안되어있는사업이다보니까아무래도구재정만으로진행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말씀이신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아무래도예산부서나시차원에서도시급성을고려하는걸우선순으로하다보니,저의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경관이나디자인쪽이아무래도시급성측면에서순위가밀리는경향이있는것같아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반영이안돼서저희도처음에는당혹스러운부분이있었는데요.추경예산이나저희가다시협의를해서세울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경관사업자체가재정이어려운상황에서봤을때는시급성이떨어져보일수있지만,그런것들이어떤상권활성화라든지안전증진관련해서솔직히저는경관사업이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들이재정이좀개선이된다면,인천시도그렇고저희구도그렇고좀빨리추진이되었으면좋겠는게있고요.작년사업만보더라도말씀주신야간특화거리포함해서상륙작전기념관인근경관사업도그렇고작년에13억편성됐지않습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요청한대로100%다저희가받았습니다.그런데올해는전혀반영이안됐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올해는신규사업에보니까아까말씀주신연수역사업1개만된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은조속히좀구예산이개선이되었으면좋겠는마음이있습니다.사실도시계획과통상업무는거의불법광고물정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통상업무는예산관련된사항은불법광고물,유동광고물정비지만,실질적으로주업무는도시계획개발행위허가나그게주업무가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보니까한가지,현수막게시대관리하는시설안전관리공단대행사업비가한3천만원정도감액이된부분이있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대행사업을하고있는데요.기존에기간제근로자2명이대행업무를했었는데,자활센터인력을활용하기로했답니다.그부분에대해서예산에절감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근로자1명분에대한인건비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2명분에대한인건비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자활센터근로자.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분들을활용해서정비를하겠다고요청이와갖고.
박민협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측에서요청하신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지금현수막관련해서방금설명했던그부분이자활쪽을활용해도인건비는나가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나가요.나가는데,많이절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를알려면시설관리공단의예산을봐야겠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세부내역은갖고있습니다.그건위원님들께제공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세부내역좀위원님들에게전부알려주세요.뭉뚱그려서3,500만원예산이삭감돼서궁금한사항이고요.그다음에연수역북측일원간판개선사업이있는데요.저희청학동간판개선사업다완료됐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다됐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민원사항있었던것.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건거의다처리되고한군데정도,미장원쪽인데요.그부분에대해서얘기는하고있습니다.기존에시안을갖고도몇번협의를했었는데,그때는별이의가없고동의를하셨는데,설치하고나니까이야기가많으셔가지고담당팀장이나저희직원들이해갖고가서면담을하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보면간판개선사업이적시에잘이루어지면이분들도문제가없는데,시설하면서경제가어려워지고,뭔가좀하소연할데도없고이런부분들도있거든요.연수역에대해서간판개선사업도적시에입찰하는거부터조기에집행을하면서충분히의견수렴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추가로나오는업체들도어떻게수용할건지미리예측해서.오랫동안경험이있지않습니까?그걸토대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이간판개선사업할때한업소당지원액이얼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보통지금10%해갖고20-40만원정도부담하고있습니다.본인부담금이요.90%를저희가내고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100여만원이상...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200-400정도요.
현주
박현주위원
상당히많은금액이투입돼서상가활성화도그렇고경관도그렇고개선사업이있는만큼모두만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올해는신경을많이쓰셔야돼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명심하고올해저희도사업에대해서그런민원들이있었기때문에그거를잘파악을해갖고보완을한다음에주민들의의견을많이수렴을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고민원에대해서도청취할수있는게저희위원들이거든요.그러니까저희들이수시로진행과정을함께공유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마지막으로기금운용에있어서아까3억1천만원정도올해기금운용계획이있는데요.상당히많이줄었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게저희가시·도보조금에따른간판개선사업을했을때여기에기금을활용을했었는데요.올해는1건이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줄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아까과장님설명하는데경고발신시스템?경고발신시스템하고추가로설치하는거에대한설명을해주셨는데요.구체적으로자세히못들은것같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사업은전단지나명함자체가불법광고물을뿌렸을때그부분에대한걸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해갖고그전화에다계속전화를해갖고통화를못하게끔하는그런시스템에비용이들어가는거고요.그리고폐기물처리비가있습니다.불법현수막에대한폐기물처리비용그런쪽으로지출이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폐기물처리비용같은경우계속되는비용일것같고요.그다음에경고발신시스템에대해서는저희가업무보고때인가?자세한설명을들은기억이있습니다.기금조성에도어려움이있지만,기금활용에도충분히목적에맞게잘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앞서기금이나여러가지동료위원들이질의를했기때문에피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가도시계획과만있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저희과만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현재예산이전년대비삭감이됐어요.그러면지금올해불법유동광고물이많이줄어서내년도에적게라도되겠다이런판단이신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시비매칭관계도있고요.이부분은저희가지금매년2천만원하다가23년도에만3천만원이된사항이거든요.올해도현재까지천만원정도지출이됐어요.혹시내년에선거가끼다보니,그래도평상시에2천만원정도는확보해야되지않나해갖고2천만원을수립했고,시에서도천만원이내시가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도시경관사업관련돼가지고많은역할을해주시고계시는데,지속적인관리감독도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도회의하기전에잠깐얘기했는데,한국경제TV를보니까작년에대비해서물가상승률이140%정도올랐다고합니다.아까간판디자인얘기도많이했지만,좀우리연수구청이새로운변화,새로운디자인으로좀간판을해야되지않나이거죠.예를들어서연수2,3동했던간판을청학동에도그대로하고,안골에도그대로하고,연수1동에도그렇게하면다비슷비슷하거든요.특색있는간판,특색있는거리를업체하고상의해가지고하면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그리고아까민원처리가다됐다고하는데실제2층상가에있는분들이불빛이안들어오니까그런분들이불만을많이제기를합니다.그래서1층은그래도걸어다니니까불빛에가로등도있고하니까,2층은잘안보이니까기존에있는선이없어졌어요.저도밤에나가서보니까.그래서좀다른상가하고다르면불만을제기하는것같아요.그리고업체선정할때도좀납기나이런거지킬수있게끔,상인들이바쁘다고해서컨펌받고할때또안해버리고그러니까상가주민들도불만을많이갖더라고요.적극적으로업체가가서디자인나오면적극컨펌받고,바쁘더라도.좀늦게라도가서받아야되는데가버리고.또기한은다되고그러다보니까졸속으로이루어지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말씀잘새겨듣고내년도사업에는철저하게사업을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그리고한가지만,예산서576페이지보니까불법유동광고물보상제도가3천만원이편성됐잖아요,22년도에.천만원이감액됐어요.행정감사자료도보면작년10월부터올해9월까지해가지고천만원정도사용을했어요.2023년도에는얼마사용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말씀도드렸는데,9월말까지해갖고700만원돈들어갔고요.연말까지해갖고천만원미만정도들어갈것같습니다.올해는저희가7월부터단속을다니다보니까수량이많이줄은상태인데요.내년에선거가꼈기때문에.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이런불용금액을예산에잘맞춰서짜주십사하는생각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잠시중지
11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공원녹지과에대한심사입니다. 노승운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공원녹지과장노승운입니다.연수구민의행복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노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설명을해주셨던것같은데,도시텃밭유지보수관련해서용역을주던것을기간제근로자로대체한다는내용인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면예산절감되는부분이있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노인인력일자리이런사업들이확대되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고노인인력을활용하는방향으로금년도에변경해서추진해볼계획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기간제근로자는예산이편성이되면내년도에채용이언제진행되는겁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2월정도채용공고를내서3,4월에시작을할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교육과정같은것이따로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기간제근로자분들이연속적으로일하시는분들이아니기때문에사전에교육을통하고,어떤일을할건지에대한교육기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황톳길정비사업관련해서이번에정비사업이들어가는것은선학동황톳길만먼저정비가되는거죠?습식황톳길.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선학동에황톳길700m정도되어있는데,지난해에도일부보수를했는데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경계석부분하고어르신들이미끄럽기때문에넘어지세요.그래서잡고걸을수있는펜스를일부설치했는데,추가적으로연장해서보수할계획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황톳길에대해서는주민분들께서굉장히좋아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고,외부에서는도올만큼최근에황톳길에대한인기가많이높아진것같은데,그것에대한반대급부로인근주민들의불편도상당히많이늘은것같아요.저희도한번구청청장님도오신행사가있던날연수구에서왔다고하니까선학어린이공원에서있던행사였거든요.인근주민분들이득달같이내려오셔서본인들이의견전할게있다고,그주변황톳길때문에소음문제부터시작해서주변에오염이되는부분들이있고,불법주차가너무심하다.그런의견들을전해주셨거든요.그래서황톳길정비사업에들어갈때자체정비도있지만,주변의주민들이불편하지않을수있도록하는방법도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고민해보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사실그쪽까지는공원녹지과에서할업무는아니라고보이지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제가생각하는부분은어차피승기천변에유일하게선학아파트하고,대부분의아파트들은경원대로건너편에있는데,그지역만유일하게승기천에아파트가붙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맨발길을걸으시는분들이그아파트에불법주차를하고쓰레기를버리고피해를보시는거죠.그래서구간을거기에한정돼서집중적으로이용하는걸조금더분산해주는게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그700m구간들을좀다른노선으로조금더분산을해줘서그쪽으로이용객들이집중되지않도록그렇게하려고구상을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어떤방법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신규사업위주로질의드리겠습니다.587쪽에연수1동꽃길조성있거든요.위치어디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연수1동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부분이고요.수인선변입니다.연수역부터시작해서효정아파트,성일아파트에이르는구간인데요.그구간이녹지안에걸으시면노선들이있어서그주변으로좀꽃길을만들어달라는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바로밑에수인선철길뒤편오솔길정비하고같이맞물리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같은노선상에같은위치에있고요.걸을수있는흙길,맨발길은아니고요.녹지안에산책로인데산책로를정비해주면서그유휴지에꽃길을조성해주려고하는같은내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철길바로맞닿은곳에나무가심어져있고,옛날에주차했던옆쪽으로,안쪽으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문화공원하고철길사이.
현주
박현주위원
거기민원사항이많았었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민원도많지만또많이이용하세요.그래서거기는저희가정비를해줄필요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그밑에문화공원정비사업이있거든요.문화공원에여러부분에대해서정비를하려고무대쪽에도제가알기로는정비할예정이고1억4천정도의예산은어떤건에들어가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은공간을새롭게바꿔달라는민원도많이있으세요.그런데그렇게까지할수있는여력은되지않기때문에기존에휴게시설하고운동기구그리고노후된시설들을새롭게교체를할거고요.그리고산책로가중간에파여있고이런데가좀있어서그산책로를좀보수하는정도로편성을해놓은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산책로를생각보다걷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도로를.그런데산책로가울퉁불퉁하고패어있고그런곳도있고요.실제로공원안에계단이나보도블록이라고그러나요?그것도파손된부분들이있더라고요.이런부분철저히해주시면구민의편안함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할때꼼꼼하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인건비에서감액된부분들이몇군데있어요.595쪽에서도기간제근로자보수가감액이됐고요.599쪽에서도있고요.등산로유지관리에서도.이거뭐직원이줄어든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부서에서기간제근로자를금년같은경우에는분야별로31명정도를운영하고있거든요.내년도에는5개분야에25명으로,6명정도가줄었습니다.줄은이유는노인일자리를활용해서100%를다쓸순없고요.일부운영하고있던기간제근로자의인원을조금줄이고부족한부분을노인일자리인력을통해서운영을하려고조정이된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노인일자리활용은굉장히좋은취지긴한데,업무효율이나이런것도고려를해야될것같아요.더군다나공무원이나이런쪽이라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르신들이사실근로여건이녹록지가않아요.그래서내년도에한번운영을해보고좀판단을다시해봐야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더군다나공원녹지과는발빠르게대처하는걸로지금열심히하는걸로인정을받고있는데요.이런부분에서도업무에소홀함이없도록운영의묘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592쪽에보리가꾸기용역하고메밀가꾸기용역있거든요.이게선학동유휴지라고그러나요?그쪽얘기하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디다용역하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농촌지도자연수구지회하고매년계약해서하고있습니다.아무래도보리나메밀은조경이나이쪽보다농업쪽에가까운부분이있어요.그리고이걸파종하고로터리를치거나이런장비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트랙터라든가이런걸확보하고있는농촌지도자지회쪽하고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농촌지도자연수구지회회원이몇명정도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인원이정확하지않은데,많지는않으세요.20-30명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30명이보리가꾸기와메밀가꾸기2개를다하고있는데요.시기적으로다르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보리는파종시기가11월이쯤이고메밀은봄에파종해서7월에꽃을보는,기간이다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전에는저희연수구민이다같이가꾸는그런때에도있었거든요.코스모스식재하고그전에보리식재하고할때그때는구민들이전부다함께했었던그런기억도나는데요.이것도좀매년해오는것이긴하지만,저희들이직접할수있는방법이있는가,또용역이최선인가하는것은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먼저583페이지에공원시설물유지지원관련해서위원회수당이300만원잡혀있는데,산사태위원회수당이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회뿐만아니라저희가매년청량어린이공원같은경우에도전문가하고주민들이참여한이런협의회를구성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그래서청량어린이공원뿐만아니라산림,각종자문회의이런거할때나가는비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이걸하나로위원회수당으로만되어있어가지고.보통은산출기초까지정확하게제출한부서도있고해가지고제가한번여쭤봤는데,그럼자문위원회도포함돼서수당이나가는걸로.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포함돼서부서내에서운영하는회의에대한관련된모든수당들은여기에포함되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밑에공공운영비에드론보험료가있는데요.이거는토지정보과에서보험료내주지않습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토지정보과에서도드론을확보하고있고저희도산불감시용으로드론을확보하고있어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거든요.거기에따른보험료부서에서편성해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584페이지에이거는단순질문인데,공원녹지유지관리해서공원을4개그룹으로구분이되어있네요.청학동·연수1동,선학동·연수2,3동,동춘1,2,3동·옥련1,2동,푸른송도배수지·대학공원.이건지리적인인접지역을묶은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연수구관내를4개권역으로나눠서그렇게설정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푸른송도배수지는어디에있는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승기처리장그뒤에봉재산산자락에보면.
한성민위원
정식명칭이푸른송도배수지라고되어있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거기시설들이있어서요.
한성민위원
586페이지.선학어반포레스트도시숲조성관련해서여기굉장히관심있는사업이거든요.송도관리단업무보고를보니까거기도도시숲을조성한다고받았거든요.여기선학동에조성되는도시숲같은경우에는차별성이어떤게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여기는선학어반포레스트공원을조성하고자하는13만㎡정도되는면적안에,그안에일부를지금저희가공원안에녹지로계획되어있는부분이있거든요.그녹지로계획되어있는부분을산림청국비를확보를해서공원의일부로단계적으로조성하는부분이고요.위치는아파트하고공원하고사이에완충공간을만들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제가말씀드린부분은수종이라든지이런것들,송도는바람이라든지해풍에약하기때문에그런수종을한다고하거든요.그래서선학동도수종이라든지이런걸봤을때잘검토해주시겠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산과관련된사항은아니라서빨리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587페이지에문화공원정비사업이주민참여예산인데,제가당초에이걸받아봤을때는테마놀이공원으로만든다고계획서가되어있었던것같거든요.여기가산책로하고이런걸로바뀐것같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테마놀이공원을만들어달라는주민참여의견이있으셨거든요,사업이.그거하고문화공원에몇개주민참여예산의견들이있었습니다.그중에테마놀이터까지저희가하게되면많은리모델링이라든가공원을바꿔줘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것까지는좀어려운상황이고요.이번에할때시설정비하고산책로중심으로그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테마놀이공원도향후에는조성이될수도있는거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나중에그일대에문화공원뿐만아니라그인근에문남어린이공원이나이런데들은사실30년이상된공원들이거든요.어느시기에서현대적인욕구에맞게다시한번재정비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부분적으로손을대는것보다한번공사를할때전체적으로재정비를해주는게오히려효과적이고예산에대한효율성도훨씬높기때문에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잘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그리고588페이지에주민참여형가로수지킴이운영이있는데,이거는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아니면사업이름이주민참여예산형이라고들어있는건뭐때문에그럽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아니고요.가로수를관리하는데저희가전적으로관에서가지치기하고병충해방지하고이렇게도하지만,일부학생이라든가가족단체로해서가로수지킴이라는활동을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그분들이가로수주변에쓰레기를줍는다든가이런활동을하고계시거든요.거기에따른재료비이런것들을지원해주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산출근거가없어서그러는데,그럼몇분정도가되고한분당얼마정도지원이되고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지금활동하시는분은30여명되고요.그리고1년동안에총연인원은600명정도,그정도활동을하고계십니다.
한성민위원
이분들한테나가는금액이1회당얼마씩나가게되는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부분쓰레기봉투를제공한다든가,실비를보전해주는건아니고요.거기에따른재료비를우리가지원해주고그분들이자원봉사활동한거를인정해주는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이예산은주로재료비에들어가는부분이고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바로다음페이지승기천녹지대유지관리.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는데,올해도용역으로진행하지않았나요?전년도예산액이안나와있는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게승기천관리가환경보전과에있었습니다.일은저희부서에서했었는데예산이환경보전과에편성이되어있어서,승기천관련예산이다거기통합해서있었거든요.그런데그예산을그러면금년도부터는환경보전과에서제외하고공원녹지과로이전해온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공원녹지과에서하게되면조금달라지는부분이있겠네요.이게유지관리비에서사람용역쓰는거그사업이뭐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주로승기천변의제초라든가초과를심는다든가이런내용들입니다.
한성민위원
식재하는것도같이포함된예산인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질의가될것같은데요.594페이지식목일행사운영과관련해서전년도예산과똑같이잡혀있긴한데,이거행감때한번말씀드렸던것처럼식목일행사때나무들이잘성장했으면좋겠지만,그렇지못한경우가많다고들었는데,예산은같은데,이범주안에서잘운영할수있는방안이라든지이런거생각해보셨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대상지는올해했던것과마찬가지로선학어반포레스트그부지내에서할거고요.생육이나이런부분때문에수종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작년에하자가적고이지역에잘적응할수있는수종으로그렇게선택을해서식목일행사를할까하고,나무를아무래도큰나무를심으면하자율이높기때문에적정한규격의나무로해서선정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가장큰원인은심는사람들의기술적인문제가가장크다고볼수있는거잖아요.비료를좀더좋은걸쓴다든가그런것보다근본적인원인은다른데있는거라고봐도되겠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날우리구민들가족단위로많이오시기때문에,아이들도있고.그래서심는방법을조금더자세하게설명을드리거나,안내를드려서제대로심을수있을까올해는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내년도식목일행사도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먼저주민참여예산에대해서여쭙고들어갈게요.올해공원녹지과로배당되어있는주민참여예산선정사업이몇개쯤되죠?내년도에해야되실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부서에11건주민참여예산이들어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번에예산에반영되실건몇개사업인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8건이예산에반영이되어있고요.저희가그외에주민참여예산으로단위사업으로분리하지않고소규모정비사업안에추가적으로할계획을3건을해서11건의주민참여예산은전부다예산에반영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애견놀이터같은거는어디예산에있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애견같은경우저희가구비를확보해서할수도있는데,저희가시에서1구1펫사업을시에서하고있습니다.지금시에저희가대학공원에1구1펫사업으로4억원을요청을해놓은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거는향후에진행되는것좀보겠고요.윤혜영위원왔으니까혹시거기에대한추가질의가있을지모르니까저는일단거기까지만하고.예산서중심으로해서583페이지요.방송을보셨는지모르겠지만공원등양방향시스템통신료가50만원*12개월해가지고잡혀있는데,이것에대해서는산출근거가어떻게되는지간략히말씀을해주십시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양방향수신기가공원등에92개소가있습니다.92개소가있는데매달이용료를부과를하는사항이거든요.이거는양방향수신기에대한통신과관련된그런비용들을자동점멸되고하는것들에관련된요금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제가처음예산질의를하면서몇개과에공통사항이있어서여쭸던사항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세부내역을별도로주시길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행정운영장비드론에대한보험료.이것도6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이건뭐드론사양에따라서보험료가달라질것같긴한데,토지정보과에도드론이있다고다알고계시는거고답변도그렇게해주셨는데,이런부분에유지보수료가서로상이해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내역도좀,여기는60만원잡으셨는데거기는75만원기준으로잡혔으니까내역을별도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가급적동료위원이질문한건피해서하려고그러는데,혹시중복된게있으면답변을안하셔도되겠습니다.그리고586페이지하고588페이지건황톳길유지관리관련해가지고묶어서설명을드릴게요.이게지금586페이지연수둘레길황톳길유지관리용역은그야말로연수황톳길,둘레길이고그다음에황톳길정비사업은봉재산사업인둘레길인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586쪽에황톳길유지관리용역은선학동하고봉재산포함을시킬거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봉재산까지포함되어있는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금년도에는선학동만했었던사항인데,금년도에봉재산이새롭게만들어졌기때문에두군데를포함해서용역을발주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88페이지에있는황톳길정비사업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여기황톳길은선학동에저희가700m의황톳길을설치해놓은곳에세족장하고펜스를설치했는데추가적으로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펜스하고맨발이용하시는분들이신발장을계속말씀을하세요.그래서신발장을추가로설치하는등선학동하고봉재산에시설물정비하는데쓰일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지금401코드에01이면자본적지출에시설비및부대비항목이거든요.양쪽이다같은항목인데이것을한꺼번에묶어서예산편성을했어야바람직해보이는데,이게마치분산돼가지고,지금2개합치면2억정도되는거잖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말씀이정확하시고요.저도예산편성하고난뒤에확인했는데내년도부터는황톳길뿐만아니라둘레길관련해서도이거를같은항목으로구분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건그럼추후에개선을해주신다고그랬으니까이해가됐고요.대신계속우려의말씀을드리는게맨발로걷기에대해서주민들의호응도도높아지고있고,황톳길조성에대한요구도생기는데,과연이게1년에2억정도의예산을들여가면서유지보수가돼나가는게바람직한가에대한답은찾으셔야될것같아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아직결정된부분이아니어서제가정확히말씀을못드리지만같은고민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내년도부터는저희가관에서직접적으로100%다관리하는게아니라저희관과그리고맨발걷기관련된지금협회들도있고,그리고일부는지역기업들하고같이협력적인거버넌스를구성하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아직결정되지않아서말씀못드리겠지만,그런거버넌스를구성해서황톳길에대한관리를효율적으로하고관리체계도바꿔나갈계획입니다.그래서아마내년초부터는아마그런부분을의회에다시한번말씀드릴기회가있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거는좀더고민하셔가지고개선안을제시해주시기부탁드릴게요.그리고591페이지에도시농업기반조성관련해가지고어반가든운영이내년도에는위탁을줬던거직영으로바꾸시겠다는방향이신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어반가든을언제까지운영하실계획이있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는계속할생각입니다.왜냐하면이게3년정도운영을해서어느정도수준에올라와있다고보고있거든요.주민들의호응도많고참여도계속증가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시스템은좀바뀔지모르겠지만,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에대해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사실텃밭운영하면서관리가안되면미관상도보기안좋고문제점이있다.그런데지금은잘되어가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주민들이바라면텃밭운영보다도도시정원식으로작은정원같은것들을운영하는것이전체적인도시미관이나이런데도좋지않겠냐라는의견들이있어서한번말씀드렸던부분이있는데,그부분이꼭이지역이아니더라도도시텃밭보다는그런쪽도전향적으로검토도해보실필요가있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98페이지에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장비구입관련해서850만원이새로책정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부탁드릴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가산불진화차가2대가있습니다.산불이발생되면진화차가출동을하고,진화차안에는산까지끌고올라가야되는호스가롤로말려져있거든요.그런데그롤무게가인력으로들고가기어려운무게입니다.그래서그롤을산까지끌고올라가기위한기계거든요.그래서그기계안에는차량에연결된호스가말려있는롤과거기에연결되는호스,분사기가세트가돼서산불이발생되면산불발생지까지산으로올라가기위한장비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600페이지에,간단한거니까조금만더할까요?
김국환위원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600페이지에연수구화진달래40만그루를심겠다고그랬는데,이게꼭내년도에안해도되는사업아닐까,시점적으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시기는뭐내년이꼭아니어도상관없죠.그런데저희가지난해부터계속,그전부터진달래가구화인데도불구하고계속개체수가감소한다는우려는저희는하고있었거든요.뭔가시기의문제는아니지만,어쨌든연수구를상징하는구화이기때문에그걸늘려나가는것을단계적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한번에끝날일은아니고요.만약에지금시작해서3년을계획하고있지만,3년안에끝날일은아니고지속적으로계속유지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부분은뭐사업취지자체를이해못하는건아닌데,저희들이예산을살펴보는과정에서보면각부서가예산편성에도상당히어려움이있었던게고충이보이는데그런가운데서꼭좀해야될사업아니라면조금미뤄도되지않겠나해서의견을드려봤고요.아무튼공원녹지과쪽에서는연수구에숲가꾸기관련해서도많은사업들을하고계시는데,지난번에행감때도지적사항으로말씀을드린게있는데,저희들이식재를하고나서고사되는나무들이많았잖아요.그래서송도관리단에업무때도지적을드렸지만,특히송도는토양을매립해서나오는문제가상당히심각하고,또전반적으로보면식재된나무들이고사되는일이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추가질의1개만하겠습니다.지금보니까586쪽에공원조성에시비만책정이되어있거든요.구비안들어가있는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장기미집행그것이원들은총사업비를두고단계적으로예산편성이되고있거든요.이거는구비매칭이됐고시에서확보한걸가지고구비매칭을하고이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그래서지금동곡공원이나이번에학나래공원은시비매칭을받을거고요.이거가지고보상이끝나고다음,내년도에는부족한부분을시비하고구비같이매칭해서편성을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우선시비를배치를했지만그구비에는매칭이되어있는거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래서연도별로시비와구비가다매칭을맞춰서가고있고요.최종연도마지막연도에매칭비율5대5를금액으로맞춰서정산을할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보상진행다됐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동곡은마무리단계에와있고,나머지보상은순탄하게하고있어서내년도에는보상까지마무리하면서부분적으로공원조성에들어갈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공원차질없이잘계획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옥련동현대4차앞에있는어린이공원이뭐였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새싹어린이공원이요.
현주
박현주위원
지난번에제가팀장님하고같이나가서리모델링얘기를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여기빠져있네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시에특교금을요청해놓은사항입니다.그래서구비로하기에는부담되는금액이기때문에시에특교금5억을요청을해놨거든요.만약에3차때신청했는데그결과반영이안됐으면추가적으로내년1월에1차때다시한번요청을할거고요.최대한시비를받아서리모델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부분에는당장시급한부분들이있거든요.바닥이너무울퉁불퉁해서한번현장확인하셔서,시급한건먼저해결을해주시고완벽하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앞에기형서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600페이지에연수구화40만그루나무심기추진사업,이사업이기획된계기가있을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대로진달래구화인데도불구하고계속줄고있는것에대한우려를하고있었거든요.그리고진달래는사실봄의전령사라고하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럼여기40만그루라고되어있는게최종목표치를말씀하시는거예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윤혜영위원
세부자료에보니까단계적으로몇그루,몇그루이렇게되어있는것같던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한3,4년동안40만그루를만드시겠다는뜻인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예산으로구입해서심는것뿐만아니라저희가공사를통해서나무를많이심잖아요.심을때도좀관목을심더라도진달래를곳곳에서볼수있도록그렇게해서자체적으로구입해서심는부분,공사할때도입되는수종을진달래로반영해서하는부분이렇게진행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조금시기적으로아쉬운점이있어가지고.물론구화니까취지나그런건알겠는데,이렇게까지해야되나하는생각도조금은들어가지고요.혹시다른지자체나그런곳에서이런비슷한사업들이있어서벤치마킹하는부분입니까?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물론구화니까그지역에상징적으로있어야되는건이해가되긴하는데,알겠습니다.그러면이번에세운예사는몇그루정도,어느지역에심을예정이세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만본정도심을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본이라는단위가그루하고같은건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만그루정도를심을예정이고요,예산으로구입해서.그리고심을장소는봉재산하고청량산등산로변으로계획하고있고요.주식재장소는청량산에등산로입구정씨묘에서올라가는등산로가제일이용량이많거든요.그쪽에유휴공간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주변으로...
윤혜영위원
기존에진달래가어느특정한곳에형성되어있던적이있었어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진달래는자연발생적으로자라납니다.그리고봄철에개화시기가15일,20일밖에안돼요.그래서개나리개체수에대해서관심이적을수밖에없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럼역으로저희가이걸형성해놔도꽃이만개하는시기는한달이채안되는시기동안저희가꽃을볼수있는그런사업이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그런데진달래가곶고있는장점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봄의전령사,봄에제일일찍피는...
윤혜영위원
봄의전령사는진달래말고도많이있는것같은데.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봄에제일먼저산에가면볼수있는게진달래거든요.그런상징성도있고,그리고이미개체수가청량산,봉재산,문학산에우리가표본조사를해본결과21만본정도가이미생육을하고있어요.
윤혜영위원
이미생육을하고있다.그걸로는불충분할까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개체수가계속감소하고있기때문에,감소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걸저희가방치하기보다는...
윤혜영위원
역으로사실은설명들은바에의해서도보면나무들이생육조건이있잖아요.저희가자연적으로자라고관리되는게가장좋긴한데,역으로그렇게줄어들고있다면조건이안좋아서그럴수도있지않습니까?저희가이렇게심는다고해서그게더순간적으로꽃이많아질순있지만,최종적으로봤을때이진달래가생육환경이토질이나이런게맞지않다면결국은또고사되는나무도많지않을까싶은데,거기에대한우려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가심으려고하는자리들은진달래가생육할수있는곳에심을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기본적인조사들이다끝나셨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여러생육할수있는환경들은빛도있고토양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
윤혜영위원
이게아주지급을다투는그런사업은아닌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린대로당장해야되는건아닌데,언젠가는이걸해나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한가지만더추가질의드릴게요.591쪽에비류대로중앙분리대녹지화사업관련해가지고국시비매칭사업으로14억짜리가있는데,사전설명도다듣고자료도봤는데,좀생뚱맞다는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보세요?뭐비류대로조성사업그래가지고타이틀은좋고한데,중앙분리대에녹지공간을만드시겠다이거잖아요.예산대비전체적인사업의성향이나이런것들이좀바람직해보이진않다.이생각을갖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는중앙분리대를저희가녹지를만드는사업은이거에대한효과를지금있다,없다논하기는이미오래전부터많이해왔고,도시에서필요하다고판단을하고있기때문에그게뭐옳다,그르다는그런말씀드리는건의미가없다고생각이되고요.비류대로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중앙분리대에공간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사전에저희도이게과연가능한지여부에대해서경찰,교통관련기관들다의견을조회해서가능성이있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그리고비류대로가갖고있는장점들은분명히있거든요.전주가없고좌,우측으로가로수가복층으로잘돼있고.그리고환경에중앙분리대가성공적으로잘식재가된다면조금더녹지공간이늘어나고도로에서발생되는각종유해요소들을저감할수있는부분은분명히있다고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원도심도점차적으로이렇게사업을확대시켜나가실계획이신가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이미대부분의중앙분리대는폭이협소하거나,아니면기존에조성이되어있거나,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에는거의다중앙분리대가조성이되어있죠.아마비류대로만큼이런여건을갖고있는노선이없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많은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는데,제가몇가지만간단하게지적을할게요.가로수지킴이같은것도이런일들을노인인력센터업무하고비슷해가지고연계성이많이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환경순찰,쓰레기줍기라든지여러가지.어르신들요즘작업들이많이내려왔잖아요.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매연요즘긴축재정얘기를많이하지않습니까?민생살림이어렵기때문에.이럴때일수록민생살림방향쪽으로재정을사용을하고했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도들고.그다음에승기천녹지대유지관리177페이지보면나오거든요.이거는승기천시비로받지않나요?관리비용들은.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대부분시비도구비도일부포함되어있고,시비는대부분이수질관리.
김국환위원장
수질관리하면인건비유지관리용역인원기존4명에서6명으로증가됐다는것아닙니까?그런비용도받을수없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관리비에일부가포함이되어있습니다,승기천에도.
김국환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비용들은인건비가3억정도증액이된것같은데,이런비용들도잘살펴볼필요가있고,방금동료위원들이얘기했던진달래40만그루심기도우리가재정이충분하면좋지만살림살이가다어렵다니까이런것도살펴볼수있는거리가될것같아요.과장님,그렇죠?계수조정할때심도있게의논을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에대한심사입니다. 윤성연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먼저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등노고가많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올한해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606페이지GPS수신기구입관련해가지고1,32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부연설명을부탁드립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업무중에서지적측량에관한성과업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측량장비중GPS부분이불량으로오류가나고있어서측량검사의정확도,정밀도가많이떨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이장비를올해신규로구입해서측량성과에대한정확도를높히고자하는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하단부분에보면자산취득비에서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서버교체작업을하시는게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부연설명해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거는우리가토지나지적행정,부동산행정을전반적으로운영하는시스템이종합공부시스템인데요.이중에서서버부분이있습니다.이서버가미국서버를쓰고있는데,이서버가올해기술을제조한업체에서내년5월로기술이전부다종료되기때문에더이상AS를받을수가없습니다.그래서국토부에서도이부분의심각성을알고있기때문에전체지자체에서이서버를신규로구입해서다설치하라는그런지침이내려와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국가적인차원에서전체를바꿔나가는그런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609쪽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관련돼가지고이서류상으로2억원이새로편성된것같은데,그렇지않고지금올해1억7천만원이2차에편성돼서집행되고있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실적은어떤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250명정도가지원혜택을받았습니다.4,400만원정도집행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연수구에청년인구를몇명정도로보시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청년인구가연수구에27%,10만6천명정도가해당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부분에몇백명지원은너무예산이적은규모가아닌가.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본다면560명정도가혜택을볼수있는것같은데,예산이아직많이남아있는상태고홍보가좀부족해서홍보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사업관련해서는토지정보과에서MZ하우스운영하고이런부분들하고잘연계해서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운영해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610쪽에아까공원녹지과에서자료요청을했는데,여기도드론보험료가75만원에2대예산편성을하셨는데,전제는드론사양에따라서보험료가차이가있다는걸알겠는데,이거세부적인사항을별도로제출을해주시겠어요?산출근거를.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611페이지스마트횡단보도설치관련해가지고2천만원*10개소해가지고설치를해주시겠다는거말씀해주셨는데,내년도사업범위에10개소가설치되는건가요,아니면전체에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내년도사업으로10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주로어디에설치할것까지는나왔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원도심쪽에7군데,송도쪽3군데를잡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스마트횡단보도효과에대하여많이긍정적으로보고있는것같으니까필요한데적소에다가이걸설치할수있도록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608쪽,토지정보인프라구축사업내에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항목인데요.제가맥락으로볼때는앞페이지에개별공시지가검증및결정공시의예산이줄었다면여기에대한대상이나이런게줄어서예산이조금이라도차액이있는게아닌가싶은데,그러면뒤에개발부담금부과징수가이렇게대상이늘어났기때문에,혹은어떤부분에항목이잡혔기때문에이렇게예산이늘어났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하고개발부담금은엄연히업무가틀리기때문에연관지을수는없는거고요.개발부담금은개발의이익을환수하는제도입니다.개발전과후에지가차액의25%를환수하는건데,내년도에예산이늘어난이유는내년에우리주택사업지가있습니다.아파트사업지2군데가준공될예정에있고준공이된이후에개발부담금이부과되는데,재택사업지는아무래도면적이크다보니까거기에대한개발비용이라든지감정수수료가좀높을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그걸올해예산을높게잡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609쪽에도로명새주소사업에서주소정보시설유지보수비가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도로명사업이완료된이후에우리부서에서도로명주소시설을만개이상관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주소정보시설이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이관이라든지,건물번호판이게주가되어있는데요.그런부분을만개이상관리하고있는데,이부분이우리가일체조사를해보니까해마다정비대상이늘어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체조사를최근에한번한건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이게예산부족으로최소범위내에서긴급한대상만수리하다보니까여러가지안전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좀대상을증액을해서좀정비대상을확대하기위해서.
윤혜영위원
이를테면예산대비해서저희가할곳이정해진거예요,아니면일제조사를통해서이정도가필요해서거기에대한예산을잡으신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우리가한3개년도통계를내봤는데600개정도를정비해야됩니다. 그런데3개년도에한게180개가안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이예산으로는어느정도가가능한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예산은해봤자겨우50%정도?
윤혜영위원
지금해당하는600개에50%정도가능하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것도우선적으로정해가지고긴급한시설물.
윤혜영위원
이런자료정도는저희가알았으면좋겠는데,혹시이게필요하면더긴급한부분이있으면증액을해서라도더해야될것같은생각도들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예산팀하고도얘기해가지고올해겨우증액을했거든요.
윤혜영위원
혹시그자료에긴급한대상이랑이런걸구분해서자료를공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자료를만들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스마트횡단보도1억5천만원많이삭감이됐는데,이게하는게어린이구역하고학교근처,주요사거리이런데사업을하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대부분주요사거리나어린이보호구역,학교앞에설치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연수구청하고연수경찰서사거리는주요사거리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주요사거리인데,주요사거리에서도좀교통사고나위험성이있는곳을선정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낮에나퇴근시간에보면연수고등학교에서학생들왔다갔다하고,이쪽에서어린이들도왔다갔다하는데,그거목격하시나요?많은사람들이왔다갔다하고,경찰서에도어린이집도있으니까이렇게하는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런민원도있습니다.뭐든지시범사업을하는데관공서위주에다가우선적으로설치하는경우가많이있거든요.
김국환위원장
지금학교같은데,다른데많이했잖아요.거의학교같은데,골목비슷한데도많이했기때문에여기도유동인구가참많다이거죠.왜냐면성인들도보면핸드폰보고있다가가거든요.그러다가신호등이켜져도잘모르고,불이깜빡깜빡할때막뛰어가는거예요.오히려더위험하잖아요,그런게.그래서나는주요사거리같은데는좀해줬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주요사거리를많이늘리려면위원님께서예산을많이증액을해주셔야됩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산을스스로깎아서이렇게감해가지고들어오시는데,1억5천만원씩.그래서제가하는얘기죠.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의예산안수정의견이있는경우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는12월8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