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8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소관 오후에는 민원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증감액 중 1천만 원 이상 변동사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 농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59억이 증액된 249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700만 원으로 총 30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7억 6천만 원이 감액된 407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9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700만 원으로 총 46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진, 연구용역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계약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개년 단위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사업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800만 원을 감액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부족분 5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인원은 2,530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직접고용형 80농가 140명분 3,300만 원을 감액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비료 가격안정지원사업 부족분 1억 3,700만 원을 증액한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2톤분이 되겠습니다. 끝부분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 제작비 1천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기본형 직불금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0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형직불제 지원금 군비 부족분 15억 9,300만 원을 증액한 3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이모작 직불금 집행잔액 2,900만 원을 감액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집행잔액 9천만 원을 감액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백화마당 막구조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계상한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 뜬봉샘 도 공모사업비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장수읍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 취득비 15억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교부세 감액에 따른 군비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군비 부담분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군비분 24억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건에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3억 2,400만 원, 시·도비반환금은 10건에 2,100만 원을 증액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주요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상평마을, 능곡마을, 양신마을, 장척마을 등 마을만들기 사업에 상평마을은 4억 2천만 원, 능곡마을 4억 2천만 원, 양신마을 4억 2천만 원, 장척마을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2년도부터 23년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도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농원마을, 동고마을, 금천마을, 검덕마을 각각 3천만 원씩 기본계획을.

과장님! 명시이월 이걸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어디를 보라는 얘기에요?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사업 상평마을 4억 2천만 원, 능곡마을 4억 2천만 원, 양신마을 4억 2천만 원, 장척마을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 합쳐서 3억 2,050만 원 이 부분은 3개년 추진하는 연차 사업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40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농원마을, 동고마을, 금천마을, 검덕마을 각각 3천만 원씩 금년도에 사업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 원씩을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 마을을 7월에 선정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도비 사업 9억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부권 임대 수직형 실증사업 도비 사업 25억 3,1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권 임대형 실증사업 시설부대비도 1천만 원도 같은 이유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시설비는 23년에서 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9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3년도 4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82억 6,700만 원보다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5억 3,2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별 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유통시설 유지보수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관리에 기정액 6천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보수 공사에 기정액 1억 원보다 4,9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특산물 매체 홍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원 대비 3천만 원이 감액된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박람회 등 참가 지원에 기정액 4,800만 원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5억 5,3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5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6월 27일에서 7월 27일까지 호우 및 태풍 카룬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1,400만 원,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부분으로 3억 9,800만 원, 7월 호우피해 특별지원 부분 280만 원해서 도합 4억 2,700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부분으로 해서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일반원예시설 지원 부분에 중형관정 지원에 기정액 7,3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6,3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기종의 6,9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6,700만 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원예 생산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원 대비 1억 6,300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4천만 원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포도 선과기 지원사업에 기정액 1,500만 원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그리고 하우스 유동휀 지원사업에 기정액 6,400만 원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신규 과원조성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3,500만 원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 지원에 사과 노후과원 정비 폐원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억 1,900만 원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조류 퇴치기 지원사업에 기정액 3,500만 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4회 추경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이수란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2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33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민간전문가 인건비로 기정액보다 3,1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상담소 민간전문가 두 명 채용 계획이었는데 한 명만 채용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기정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가분으로 21년에서 23년도에 선정된 청년창업농 정착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장물 및 영농 손실보상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팜 부지에 장수지역자활센터 영농사업단에서 영농을 하였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영농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주셔서 저희 과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팜 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군비분 22억 7,500만 원을 감액한 14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군비 22억 7,500만 원은 수정 예산 시 지방소멸기금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원래 두 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한 명만 신청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작업 대행 면적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공공운영비로 기정액보다 3,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작업 대행 면적 감소로 인한 농기계 유류비와 농기계 유지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보험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대상은 5월에서 9월까지 가입한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내시된 사업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유기벼 재배단지가 지금 줄고 있지요?

예, 지금 단지는 저희들이 2개 단지인데 면적은 좀 줄은 상황입니다.

지금 출하처는 어디로 주로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출하처는 개별 출하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영농조합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학교 급식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출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농 재배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큰 호응을 못 얻는 것 같아요. 가격 지지를 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이 일반 소득보다 좀 줄어드니까는 기피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 우리가 농산물 안전 기준만 지켜가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테일러스 기준이라든가 해당 작목을 최종 수확 전 며칠까지 한다든가 이런 기준만 정하면 평생 먹어도 지장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농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러기 때문에 유기농 재배가 별로 효과가 없는데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도 출하처의 가격을 또 우리가 행정에서 보존해 주기도 그러지요. 유기농 재배 벼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원한다면 이것도 적극 권장할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익수당 지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22년도거 이월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배로 증가된 것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 일단은 올해 당년도에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밭농업 직불금 논 이모작 그 부분은 지금 호밀 정도뿐이잖아요.

지금 이쪽에는 콩도 대상이 되고요.

콩은 이모작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타작물 재배로 들어가잖아요. 콩은.

지금 이모작인 게 보통 조사료를 많이 하지요.

조사료, 호밀 같은 거 이런 거 이모작으로.

예, 그렇지요.

이모작 호밀 부분에서는 직불제가 또 따로.

예, 전략 작물 직불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전북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서요. 우리가 지금 23년도 기정 예산이 18억이 있었어요.

예.

설명서 12페이지요. 18억이 있었는데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9억이란 말이에요. 9억이면은 지금 삭감이라고 그래갖고 9억을 하고 지금 9억 남은 거 갖고 23년도에 써야 되잖아요, 18억 예산에서.

예.

그러면 9억을 감액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억가지고 23년도 보금자리사업 조성사업을 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1억 4,315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7억 5,684만 4천 원을 지금 12월 중에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1억 4,315만 6천 원이 몇 월 정도 기준이 돼요, 대략 한 10월 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명시이월은 9억을 시켰네요.

예, 지금 도비.

그러면 차액이 7억 5천만 원인데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9억을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12월 중에.

지금 도비 9억을 명시이월을 시키고요. 군비를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했으면 지금 현재 1억 4,315만 6천 원이 집행됐어요, 이 금액이. 집행된 것이 뭔가 그러면 7억 5,684만 4천 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1억 4,300만 원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비.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9억에서 7억 5,684만 4천 원이 남는데 그렇지요, 9억 예산에서. 18억 총예산이 23년도 예산을 18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억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지금 22년도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명시이월 금액이다?

예, 명시이월 금액이에요, 사업비 중에.

우리가 양식을 보면는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비교, 증감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기정액 대비 9억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걸로 적자로 표시해 놨어요.

예, 감액이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예, 그렇지요, 9억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사업을 보통 우리가 감액 그렇다면.

이 부분 9억은 감액을 시켰던 부분이고 군비를.

그러니까 감액이면은 9억 원어치는 사업 전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까.

다음연도에 추가로 반영해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부세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나자서 당장 집행이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어가 양식이 그런가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고 오해가 없게 하려면 이 부분은 감액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감액이면 어떤 사업에서 감을 한다는 얘기에요, 금액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뜻풀이로는 그 사업에서 얼마를 감액 그러면 그 사업비에서 감액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다시 사용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에 미반영이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달리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안 하고 9억 원어치를 안 하고 그냥 감해버리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지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사업 계획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18억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는 군비 9억을.

뭔 말씀인지 아는데 전부 다 그래요. 보면은 기술지원과도 그랬고, 전 부서가 그랬는데 용어가 여기다 비고란이라 하든가 설명서니까 이거 갖고 단순히 보면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금자리 사업 9억 원어치를 안 하려고 하나 보다 지금 감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억을 지금 명시이월을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전년도 명시이월 금액을 합해서 그러면 기정 예산에 명시이월금 합해서 된 거 아닌가요? 전년도 거 이월된 거 기정액 18억에. 어차피 그러니까 그것은 증감을 표현하기보다는 미반영, 이월 이런 표현이 되면은 이해가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니면 이게 지금 7억 5,684만 4천 원이 사고이월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12월 중에 집행이 안 되면은 그렇겠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7억 5,600만 원이.

7억 5,600만 원이요?

왜 그러냐면 9억 예산 갖고 1억 4,315만 6천 원만 지금 현재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10월 말 기준인가 11월 말 기준인가는 모르는데 작성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집행액이 23년 집행액이 1억 4,315만 6천 원만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연차 사업이잖아요. 22년도부터 24년 내년까지 지금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그러면 22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22년도에 18억이 세워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월을 해가지고 22년도에 2,500만 원, 금년도에 1억 4,300만 원을 집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18억이 22년도에 18억이 그대로 24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예.

이월이 돼서 또 그중에 9억을 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명시이월을 시켜요?

금년도 예산이지요.

그러면 18억 하고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전년도 이월 18억 하고.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이 22년도에 도비 9억, 군비 9억, 18억 예산이 있었고요. 23년도에 도비 9억, 군비 9억, 18억 그리고 지금 집행액은 22년도 18억에서 22년도 2,500만 원, 23년 1억 4,400만 원을 집행해가지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불용을 시킨 상태고요. 23년도 도비 9억, 군비 9억에서 군비 9억은 삭감하고, 도비 9억은 이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9억 삭감한 것은 뭐 할 거예요? 뭐 하는데 써요. 9억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표현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군 교부세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깎았으니까 그건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9억 원어치는 그러면 설명대로 한다면은.

교부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시적으로 삭감을 한 상태이고요. 내년 추경에 다시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말이 적정할지 모르는데 그건 용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 용역은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걸 어디 사업에 썼는가가 질문 사항이 아니고 용어로 해서 36억이네요, 그러면 23년도까지 36억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36억 예산 그러면 이해가 가게 해야 하는데 이게 2년도에 끝나는 사업인가 시간이 됐는데 잠깐만요, 이거 얘기하던 거니까요. 22년도에 끝나는 사업인지 모르는데 이놈을 더 해야 되는지, 어쩐가를 비고란에다가 공식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22년 플러스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갖고 단순히 이거 질의 안 하면은 모르잖아요, 지금.

예, 여기 보시면 22년도에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은요. 22년도에 18억 이렇게 되어있고요. 23년도 9억은 지금 원래 18억이었었는데 지금 군비 9억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최종 예산으로 9억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 9억 남았고요. 다음에 지금 수정예산 때 전에 설명드렸던 18억을 계상시킬 거거든요. 도비 9억 하고 18억 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고요. 나머지 불용 예산하고 삭감 예산은. 내년에 추경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6억에서 9억 표현대로 삭감이라고 그래요. 삭감하고, 그다음에 9억은 명시이월했어요.

도비는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러면 18억 남았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궁금하니까 궁금 사항을 물어봐야지 해결이 되지.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면 9억 삭감, 9억 명시이월 그러면은 18억이 남았는데 18억 중에서 1억 4,315만 6천 원 집행했어요.

예.

그러면 그러면 16억 5,600만 원 얼마 이것은.

불용시키고요. 내년에 다시 9억 삭감한 예산하고 같이 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불용처리한다고? 사고이월이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고이월로 가는 거예요?

아니 불용입니다.

불용처리하면은 안 해야지 이 금액을 전부다 불용처리하면 의심이 가잖아요. 명확하게 사고이월로 해서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 돼야지 16억 얼마나 되는 금액을.

22년도 18억 예산에서 22년도 2,500만 원 하고, 23년도 1억 3,400만 원 집행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고요. 불용을 시킨 다음에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불용액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최한주 위원님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시지요.

예, 제가 자꾸 잊어버릴까 싶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팀장님 그냥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3쪽을 보면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지원에서 정착금이 90만 원 계획했다가 110만 원 지급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연차별로 단가가 틀려요?

예, 연차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 예산팀장님! 명시이월 이 자료를 보면 전체 군 통계로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실과별로 좀 소계 실적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월 사유에다가 전년도 소계를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실과에서 작년도에 500억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금년에는 300억을 했구나 그런 노력에 물론 저기도 있겠지만 사업마다 다 틀리겠지요. 그런 참고 자료라도 좀 하나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저도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좀 내용이 저기 했는데 나중에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저도 그게 저기 했는데 이 서류를 보면 저는 한 가지만 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여기로 보면 9억에서 27억인데 전년도 잔액이 17억 9천만 원,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비가 7억 6천만 원에서 그러면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합산 금액이.

작년도 18억 중에서 저희들이 22년도에 2,500만 원.

그러니까 빼고 나머지 금액.

금년도치 18억 그 금액이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1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 금액에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 금액에서 전년도치.

예.

그런데 또 명시이월은 9억 그대로.

금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은 22년도 예산이고요. 22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1억 4,3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예산 18억 중에서는 도비 9억은 명시이월 시키고, 군비 9억은 이번에 마무리 추경 때 감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잔액은 무엇을 봐야 표기를 볼 수 있어요? 작년도 잔액.

여기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결산에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결산에는 무엇으로 표기가 되지요? 그러면은 작년도치는.

불용액으로.

불용액으로?

예,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보면은 논 타작물 신청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잖아요.

예.

신청량이 줄어서 그래요? 이모작을 안 해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번에 논 타작물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권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별로 배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시 된 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내시 된 예산만큼 목표량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논에 콩 심어놓고 아직 수확을 안한 것도 있더라고요. 논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보면은. 콩이 가격이 저렴한가 그래서 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안 했을까.

콩은 봄에도 수확을 해요.

그래요?

요즘 콩은 안 터져요.

저는 수확은 다 가을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있길래 왜 저렇게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주시설이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그거 손을 댈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로 지금 법원에서 검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판결이 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근거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판결이 나요?

지금 법원에서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

예, 내년 초에는 아마 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그거 해야지.

예.

그렇게 좋은 것을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유통과는 농민들하고 직접 되는 것이 많은데 많이 삭감된 부분이 많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 설명서 209페이지도 보면은 박람회 참가하는 것도 6회를 했는데 삭감이 돼버렸잖아요, 2,8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참가를 줄인다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박람회 계획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좀 참여하는 농가들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9번에 걸쳐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별로 또 참여하는 업체나 농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조금 작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수 공사도 절반이나 줄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이 고장 난데가 상당히 많아서 특교세 요구를 3억을 했었어요. 다행히 되다 보니까 특교세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을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농산물 이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여기도 지원이 한 군데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두 군데로.

아니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업체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사실은 도비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 기타 식품클러스터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들로 조금 지원이 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적게 신청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비 매칭이 아니라서.

군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구만요.

예.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요즘 허가 내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군에는 약 70여개 업체의 식품가공 제조업 허가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더 홍보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면은 여기는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은데 지원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이거 홍보 부족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212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전부 비가림 시설 전부 농가에 굉장히 다 필요한 것들인데 다 삭감이 됐길래 농가들이 한숨을 푹푹 쉬게 생겼어요.

가장 큰 것은 아까 김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 감액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5농가 결정을 했는데 3농가가 포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았고, 기타 부분들은 대부분 집행잔액 부분에 군비가 이번에 조금 재정상 악화되다 보니까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추 비가림 재배 지원사업 이것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조건이 걸려 있어요. 고추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청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가림 같은 것을 해주는데 자기네들은 아직 한번도 못 받아봤다고 어르신들이니까 교육받는 줄은 몰라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고추도 한 농가만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집행한 금액이. 그리고 몇 농가 신청했다가 아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조건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비가림 시설인데 국비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사업 지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교육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이장회의라든지 고추 농사 좀 많이 짓는 분에게 홍보가 좀 많이 되면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284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상담 민간인이 한 명이 줄어서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런 거예요.

예, 두 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한 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두 명이 할 것을 한 명이 하면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저희가 읍·면별로 한 분씩 근무를 하는데요. 채용이 안돼서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채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내년도에 한 명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하는 거 그런 것은 몇 년 되면은 교체해요?

저희 임대 기계.

예, 기계.

그게 저희가 거의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기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고쳐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민원인이 얘기를 했어요. 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그거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거 그러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게 금액대가 굉장히 낮은 500만 원 이하인 그런 농기계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입찰식으로 이렇게.

입찰식으로요?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기계를요? 거기서 임대하는 기계를.

예, 노후화된 것들은요.

노후화된 것들은요?

예.

그러면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고쳐서 농가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기계가 다양하게 많은데 자기도 거기서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고. 그럼 그것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홈페이지에는 다 올라가 있고, 이장님 회보에도 저희가 다 올려놓고 있는데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안하실 겁니까?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구선서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에 얘기한다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 내용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전부다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잘 활용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비 사업은 5년까지 해야 된다. 매년 의회 승인 안 받고도 한번 해놓으면 되지만 2년까지만 그리고 3년차부터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계속비 사업을 적용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이월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합해서 얼마다 이래갖고 비고 가로내 표시라도 좀 해준다면 명확하니 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큰 금액을 불용처리라고 하면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불용처리 얘기가 안 나오는데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지금 3년 사업이에요, 당초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적용해서 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니까 양식이라든가 좀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우리 군의 예산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뜻에서 좀 다른 부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장님! 농업인들이 자기 부동산 담보가 어려운 분들은 농신보 담보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중앙에 농식품부를 통해서 하든가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규정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환제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환제도가 안돼서 우리가 농업 소득금고자금 행정에서 직대할 때 지금 연체로 되어있는 거...(청취불능)...못해요, 규정을 보면은. 그리고 사료구매자금 같은 경우도 기왕에 외상 매출로 해서 사료 구입했던 그 자금도 대환이 안돼요, 농신보 대출로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런 좋은 제도가 정부에서 싼 이자를 주려고 하는 데도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현물로 구매하는 쪽이라든가 또 자기 담보대출로 하면은 물론 되겠지요. 그런데 담보가 없는 분들 상태가 좋아가지고 신용보증 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그런 대환제도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농신보 대출에 먼저 것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새로 개정해 놨지만 그거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소득금고사업도.

예,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농신보에 관련한 그런 규정하고 융자기관의 융자 규칙하고의 충돌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작목이 여기 설명서에서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 내용 안에 있잖아요. 단, 연동하우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육묘장이나 발화실도 가능한데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 단동, 연동하우스가 대부분 지원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유망작목들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문의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우리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주지요.

예.

첫해는 90만 원에서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110만 원 그런가요?

1년 차가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어요? 있겠지요,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예, 저희가 후계농으로 청년농업인 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후계농업인 중에서?

예, 청년 후계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인 그런 청년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 홍보가 돼서 몰라서 이 좋은 제도를 이용 못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이 부분도 지금 스마트팜 사업도 계속비 사업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 서로 승인 때마다 매년 이게 승인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서로 질의·응답 물론 서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소통하는 건 좋지만 또 승인 관련 서로 질의·응답은 좀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형 농기계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경쟁입찰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가 농기계들은 어떻게 해요?

고가 농기계는 전국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게 딱 규정이 되어있어요?

예, 물품관리법에 규정에 되어있어서 저희가 다 관내로만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소형 농기계를 보면 거의 다 소형 농기계가 임대사업장에 1대씩 있는 것은 없잖아요. 보통 2~3대 있는데 결국은 그게 10년이 아니라 내구연수에 대해서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해서 주면 결국은 임대사업장에서 썩히고만 있지 그 기계가 나가질 않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걸 갖고 있어서 농가가 다른 기계가 없어서 그거라도 빌려 갈 정도로 기계가 적으면 금방 오래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단가 떨어지고 농기계 보험은 넣어서 보험료 나가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냥 몇 년간씩 둔 기계들이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관리를 추궁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고 어차피 임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내구연수가 된 기계 같으면 또 기계가 그런 것이 농가한테 가야 군 재정도 조금 덜 손실이 오고 그러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86쪽 한번 봐주시지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작년보다는 현저히 줄었어요. 농작업 하는 그 작업단이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정액 보면.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일당제를 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그렇게.

여기 보면 임대 농작업 대행 운전자 여기 보면 두 명이 45일인데 그러잖아요. 주휴수당이 있고, 연차수당이 있고, 휴일근무수당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근로자라고 봐야 되나 그런 형태로 지급된 내력 아니에요?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면 토요일날을 저희가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근로자 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휴일근무는 저희가 농작업 대행 작업이.

금방 그 이야기는 제가 알아듣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그게 있는 것이지 가령 5일간 일했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랬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한 달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거의 농작업 대행은 저희가 한 달 이상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일당으로 주는 게 아니라 채용을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일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10시에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보고 근무.

현장에 나가서 일하면 그 사람들 4시반 안에 다 철수해요, 거의 보면.

그건 저희가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길 보고 저는 45일 근무하는데 휴일근무수당 있고, 주휴수당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차수당까지 나가네요.

예.

이거 관련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대로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규정 이것 좀 주시고요.

예.

금년도 작업일지하고 농작업 작업일지 좀 주시고, 집행비용하고요.

예.

같이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 가공업체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특정 업체들이 간혹 반복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업체들. 그런데 소규모라든가 몰라서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지요. 그런 소규모 업체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한번 해줘보세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집하는 그런 소규모 시설 그것은 내년도에는 꼭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꼭 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부 그런 예산 사정도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집하장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단 한 건도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조사는 다시 내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특정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농업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마을이 아니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원하는 곳에 그 비용이 500만 원이 안 넘을 겁니다, 한 3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면 낭비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의 뜻은 낭비성으로 하지 말고 200~300만 원이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큰 금액이 소요 안 되고 200~300만 원으로 되면 좀 더 많으면은 한 400만 원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한번 지원해 주시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안 하는 것이 좋고.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릴게요. 그때에 답변드린 것처럼 1차 수요조사는 내렸으나 없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또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 했거나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좀 더 홍보해가지고 다시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집하장들이 대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닌 말씀을 그때 하셔서 저희들도 승강장 형태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간이형도 같이 내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온 부분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내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스마트팜 사업은 지금 그것도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은 없어요? 아직 시작을 안 해서요.

예.

그런데 임대형 스마트팜 22년도, 23년도 지역특화형 사업설명서 4페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저희 집행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4페이지를 설명을 하신다면.

저희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센터도 같이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총사업비가 32억인데 그중에 우리 군비 부담금 22억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수정예산 때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 때요?

수정.

수정예산 때요?

예, 수정예산 때요.

지금 그러면 149억 2,500만 원은 지금 농어촌공사 위탁 계약 말인가요?

예.

그것은 올해 집행을 한다고요?

예, 위탁금은 다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지급한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최한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비에서 지원센터에 32억을 세웠는데 22억을 감해서 9억 얼마를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49억이라는 돈을 농어촌공사에다 올해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올해 지급을 했고, 저희가 군비 이번에 삭감을 한 부분은 군비 부담금은 다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뚝 하나도 안 박은 데다가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은 이자 수입만 해도 몇억을 공짜로 벌겠네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 지금 공사가 좀 부지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반 공사는 군에서 직접 한다고 안 그랬었어요?

좀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요. 1단계는 국비 사업은 저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은 지금 현재 농협 장수군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서 이자 수입은 저희가 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농어촌공사에 다 줬다고 하니까 그러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산유통과나 농촌지원과나 농업정책과나 정말 농업인들하고 밀접하게 또 농업인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하는데 관련된 조직들인데 우리 농산유통과랑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깎고 이런 부분에서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농담입니다만 우리 예산팀장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농업예산을 깎아버릴까 싶어가지고 하여튼 2024년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말 신청자가 적으면 어디서 찾아서라도 이렇게 집행해서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으로 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25억 1,3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을 증 계상하여 28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6억 8,400만 원에서 6,800만 원을 감하여 8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에 지적제조사사업, 기타보상금, 지적제조사 조정금 지급 기정액 11억 원에서 1억 1,200만 원을 감 계상하여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용승인검사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기정액 3,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감 계상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옥건축지원 도비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맨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2022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 5천만 원과 2022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비 이자반납 20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보조금반납 1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404페이지 맨 위에 7번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23년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2천만 원이 23년도 8월 21일 교부결정 및 송금으로 4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화 해서 24년도에 시범사업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 증된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3,300만 원이 증된 19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행사운영비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 운영은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1,7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8,600만 원 증된 2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경보조,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도 럼피스킨 발생에 따라 2,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보전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한 2억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자보조,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 증한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자보조, 곤포 스팀처리기 지원사업은 수요량 부족으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수군 특산물지원센터 시설 장비에 신규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무관리비, 축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릴 신북방 농식품 청년 수출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경보조, 장수 신북방 농식품 청년 수출 전문인력 양성에 1억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수 농식품 수출...(청취불능)...창업 마케팅 수출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 농축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반을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와 우석대학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장수군 유통 주체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도비 다자녀 추가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입양비 지원비를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재료비, 럼피스킨 긴급 방역비는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 사항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에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1,700만 원, 소 구제역 채혈비로 2,500만 원,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7,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민간위탁금, 전업농 돼지농가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에 2,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말 관련 민간위탁 비용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2건입니다. 41번 TMR 사료 제조시설 노후환경 개선에 6억 원 명시이월 계상하였는데 3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다음연도 2월 중으로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42번 장수군 특산물지원센터 판매시설 관리에 1억 원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물품 구매를 위한 공고 및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정책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장 최석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 원 증된 17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29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보고에 앞서 총괄 편성 기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분은 공모사업 선정권 및 임업직불금 신규 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이며, 대다수 감액 편성분은 2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대체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한 감액과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군비 예산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5,100만 원 증된 38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7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24년 보조사업 추진으로 예정될 사업으로 군비 예산 절감이 목적입니다. 하단부 주민참여예산 산서면 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역시 24년 보조사업 추진 예정으로 군비 예산 절감이 목적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임산물 생산단지 위험구간 포장에 계약잔액 2,100만 원을 감하여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군유림 산림경영 작성에 예년보다 작성 건수가 줄어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리마을 소공원 조성에 계약잔액 1천만 원을 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142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4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4월 이상저온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사용승인 받은 1,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임산물 저온피해 상황은 124농과 29.8ha로서 오미자, 호두, 고사리, 두릅 등 작물 피해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사방지 유지관리비에 변경내시분 반영을 통해 5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도사업 추진에 계약잔액 1,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침령산성 진입임도 후 산주 부동의에 의한 사업 추진 불가로 2억 3,500만 원을 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편입토지 토지 매입은 산지 협의에 불과하여 2억 3,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산림레포츠 전문인력 RIS 사업입니다. 신규로 전라북도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억 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장수군과 우석대학교가 협력하여 산악자전거, 산악 트레킹 등 산림레포츠 지도사 양성을 통한 취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맨 하단부 방화동가족휴가촌 성수기 보조를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가족휴양동 등 청소인력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후변화대응 탄소 측정 장비 설치에 계약잔액 2,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에 산림청 예산 계약잔액 1억 8,800만 원과 행안부 예산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 역시 같은 사업에 대한 산림청 집행잔액 2,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43번 자고개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이월 사유는 한전주와 통신주 지장물 이설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2024년 9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44번 이월액은 13억 2,600만 원입니다. 44번 산사태현장 응급복구 사업을 1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3회 추경 예산편성과 산주 동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4년 상반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45번 재해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에 9,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앞서 같은 사유와 3회 추경 편성과 동절기를 피한 견실한 시공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46번 임도시설 국비보조에 8억 6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공사차량 진입을 반대하는 마을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안 되는 동의된 필지로 작업로를 개설하는 관계로 이월하였습니다. 47번 임도시설 도비보조 전환사업에 5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산주 부동의에 따른 노선 대체를 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48번 임도관리원 자체재원 2억 원을 이월하였는데 같은 사유로 산주 부동의에 따라 대체 노선을 선정해서 24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본전환사업을 14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사유는 농어촌공사 사용허가와 사유지 토지사용 동의 등 절차이행에 따른 지연이었습니다. 50번은 앞서 설명드린 49번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이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 51번입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 와룡자연휴양림 조성지원 전환사업입니다. 7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복합산막 신축 건축설계 공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52번입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기능보강사업 전환사업에 35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여름철 성수기 관광객 이용 불편을 줄이도록 비성수기 공사추진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53번은 앞서 설명드린 52번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4번입니다.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8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실시설계 휴양림 내 국유지 매입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이월입니다. 다음 55번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4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산림청 설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공사지연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56번은 앞서 설명드린 55번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7번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조성 전환사업에 2억 원을 이월하였는데 현재 사업계획변경 도 협의 절차 추진 중으로 사업 위치는 방화동에서 누리파크로, 사업 내용은 모험시설에서 정원, 글램핑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월입니다. 58번 녹색자금 공모사업 무장애 도시숲 사업에 5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BF 예비인증 불가에 따른 사업 대상지 변경 등 사업 협의 및 설계 지연 사유입니다. 59번 녹색자금 공모사업 무장애 도시숲은 앞서 설명드린 58번 사업에 대한 감리비 800만 원을 이월하였고, 60번은 앞서 설명드린 58번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불가피한 사유는 있었지만 24년도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석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수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8,400만 원이 감액된 68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91쪽입니다. 하단부에 사과시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이상기상에 따른 착과량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조성입니다. 인건비에서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시설하우스 신축 3동을 하고, 하반기에 실증 재배를 위한 포도묘목 구입에 따른 단기적 인력 감소 및 자체 인력 활용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입니다.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사업 완료에 따른 공사계약 및 정산 감액액이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에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4,000ha 사업량 대비 3,800ha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친환경미생물지원센터 1,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23년도 1월 중에 장계면 미생물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청취불능)...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잘하셨는데 이번에도 산림공원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설명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를 보면은 신리마을 조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공원.

예.

거기 옛날에 신리마을 뒤에 소나무 없는데 거기다 공원을 조성해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는 큰 대형 노거수였는데 당초에는 그걸 대체할 만한 좋은 나무를 심어달라 하셨는데 워낙 좋았던 나무이기 때문에 대체가 솔직히 좀 불가한 상황이어서 대안으로 공원 형식으로 중 규모의 나무를 좀 많이 심는 소규모 공원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예, 그래서 지금 식재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마을에서 원하시는 게 모정을 좀 설치해달라 그러셔서 모정도 올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서 좀 작게 구상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올해 잔액으로 한 1억 정도 좀 해서 내년에 설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맞아요. 신리동에는 그 나무에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소나무가 고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을 보니까 믿어도 될 거 같아요. 설명을 진짜 잘해주세요.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보니까 진짜 우리 예산팀장님 산림과는 예산 많이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 지적재조사 보면은 우리가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요?

예.

거기 일반인들이 지적재조사 신청하면은 우편물로 다 오잖아요.

예.

그것을 이의신청을 안할 경우는 그대로 간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여기 설명서 4페이지 조사료 생산 이것을 보면은 행감 때 제가 질의를 곤포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곤포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또 면적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러길래 어떤 것이 확실한가요?

제가 행감 때 제 설명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도 우리 축산농가에서 곤포 어쩌고 하길래 저는 소를 안 키워서 그런지 곤포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거 하면은 곤포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사항인데 그때 과장님께서 곤포대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다시 면적을 얘기하시길래 이것이 곤포가 맞는 건지, 면적이 맞는 건지.

현재는 생산량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면적대 정액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80% 미만으로 생산량이 나올 때는 톤당 6만 3,380원을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관계를 한번 봐보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곤포 수를 세가지고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맞는데 사실상 곤포를 일일이 다 세가지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처지이다 보니까 이것을 기존에 자부담 원래 90% 제조비에다가 10% 자부담이 있는데 보통 연결체에서 10%를 한 군데만 빼고는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 이 관계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숫자가 그대로 그게 돈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대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해서 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산농가 합동 워크숍 이런 거 전부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럼피시킨병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올해는 그 병이 끝날 거 아니에요? 계속 가지는 않잖아요.

시기가 너무 지나고 해가지고요. 이번에 또 저희 예산 관계에도 많이 또 조정되고 감해야 될 상황이고 또 연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 조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드론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네요.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믿을 수 없어서 드론 방제도 적게 하고 드론 방제를 농민들 말을 들어보면은 아침에 일찍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10시 이전에 하려고.

일찍해야 효과가 있는데 농협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은 아침에 나와서 하고, 낮에 놀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들 출근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품만 많이 들어가지 논에는 혜택이 가지 않고 그래서 깨씨무늬병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방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뜻이지요,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방제단을 교육을 추진하고 점검도 하면서 현장을 10시 이전에 방제하라고 저희들이 현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만 이렇게 해놓고 농가들하고 연락을 해서 농가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화받고 나가면 벌써 하고 갔대요. 그래서 표시만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가는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할 수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일손도 덜어주고 좋기는 좋은데 이런 또 맹점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더 보완을 하셔서 좀 농가들의 시름을 좀 더 덜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사전 방제 전 그리고 방제 후 농가한테 좀 안내문자 발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했다고 말은 하는데 가서 보면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못 하고 깃발만 꽂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농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건데요. 조사료 수확비 지원이요. 먼저 시간에 했던 거 지금은 자료에 없지요? 이거 공시가격이 있어요? 수확하는데 kg당 얼마라든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동계하고 하계 정액 금액이 공시가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시가격대로 지금 지급하는 거지요?

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0% 이하는 곤포 수량대로 하고요.

예.

수확 면적대비 해서 80% 기준이잖아요.

예, 80% 이상하고 이하하고 해가지고.

초과할 때는 정액으로 하고 면적대로 주고 정액이 아니고 면적대로 주고.

예, 정액 단가가 있습니다.

80% 미만은 곤포 수대로 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정확하니 공포 수대로 하다 보면은 10% 자부담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1개 연결체가 있는데 천지라고 장수읍에 거기만 지금 현재 10% 거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 그걸 받다 보니까 곤포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러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이라든가 어떤 건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다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장·단점의 폭이 적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곤포 수량대로 하면은 지원비가 적게 나갈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 차액을 10%에 해당하는 거 전액으로 줘버려도 되잖아요,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저도 들어보면은 연결체 가진 사람들이 면적대로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밭 같은데, 논 같은 데에 살포를 유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결체 가지신 분들이 면적대로 한다, 계약 면적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수량을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도 있지만 지원금액 또 지원방법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예, 한번 저희가 이 지침 관계를 좀 손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한번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세요. 개선을 해야겠다. 지금 면적대로 줘야 되는 걸 개선을 해야겠다. 그리고 당초에 계약을 농가들이 연결체하고 경영체 사업단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풀사료 번지라든가 면적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확 거꾸로 그게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한번 계약했으면 꼭 그 연결체한테 수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 연결체가 못하고 있을 때는 다른 연결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농가는 연결체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피해를 보고 말잖아요, 수확을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곤포 수대로 해서 수량대로 해서 하면서 계약도 거꾸로 해나가는 것이 맞다 수확량을. 그래야지 한번 계약한 연결체하고 수확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조사료 유통사업단을 만드셨지요. 축협을 통해서 위탁 줬잖아요.

종자요?

아니요, 조사료.

유통센터요?

유통센터 줬잖아요? 축협에다.

예.

취급량하고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 관계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거의 다 조사료가 공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가 본 위원은 처음에 기대를 못했지만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사실은 그때 축협 건물만 하나 더 들어선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 사업일 겁니다,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걸로 봐요, 저는. 그런데 축협에서 잘 운용하면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관심있게 해서 축산농가가 저렴한 가격에 조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럼피스킨 방역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한번 문의드리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예산 때인가 한번 그랬는데 이게 다시 문서가 내려왔네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방이라든가 백신접종이라든가.

그때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추경성립전에 추진했을 거예요.

그건 그래야지요. 추경성립전에 하고 그런 정도는 우선 긴급한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 전에 해야지요. 중앙부처에 내시가 아니더라도 그거야 위원님들 간에도 이해가 돼야 되겠지요.

예.

지금 이 부분은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지요, 바이러스는 아니니까 이게. 바이러스인가요?

이것도 바이러스 흡혈곤충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 꼭 매개체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좀 쉽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구제역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도 생후 6개월 이내에 럼피스킨 접종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야 소도 내다 팔 수가 있고 그런 조건이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님!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에서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는가 봐요. 토지 구간이 지금 많은 구간인가요? 토지 매입이.

사업에 대한 준공은 끝났고요.

건물 준공은 끝났나요?

예, 건물 준공은 끝났고요. 매입 부지는 코스 안전판이나 우회 노선을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주 노선에는 문제가 안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예.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예.

ICT 이게 지금 장비 지원이에요?

자동급여기라든가 환경제어 그런 거 CCTV 제어기 같은 거, 그다음에 환풍기 이런 것들입니다, 안개분무기 자동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시스템 그런 것들.

이거 보면 1식이라는 개념을 저기하고 6농가인데.

예, 6농가.

이게 지금 30% 지원율이에요? 지원율이.

예, 기금 30%에 자담이 70%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자담이 융자예요. 융자하고 자부담 합쳐서.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1억 2,5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축사 사업이냐 1가구당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500만 원짜리 사업이 과연 장비 지원이나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이 좀 있네요. 지금 6농가가 이미 지정이 돼서 사업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지금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단가가 1억 2,500만 원짜리 장비 지원사업이 큰 대형 트랙터나 사지 않으면 1억 2,500만 원짜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자동급여기하고 축사 전체에 안개분무시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에 가서 보더라도 상당히 거의 최첨단식으로 해서 휴대폰으로 다 제어도 하고, 그리고 그 라인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기존 축사에다가 전체적으로 또 라인을 입히는 그런 것들이 꽤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좀 관심사가 많은 게 조사료포 식재 경영체 지원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영체 관리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작년에도 한번 산서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옥수수 장비는 받아놓고 기분 나빠서 누구는 해주고 이런 사태가 있었고, 또 지금 계남 쪽에서도 발생이 되고 지금 조사료 라인그라스는 싹 다 베 졌는가요? 지금도 안 베어져 있는 거 혹시 있는가요? 농가가 기분 나빠서 안 베어주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페널티 줘야지요, 계약까지 해서 경영체하고 농가하고 결국은 계약이 돼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날을 세워서라도 해줘야지 농가한테 피해를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가 동계 사료를 못 심으면 그게 피해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페널티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 사업을 안 하면은 그쪽이 전부 피해를 본다. 그러면 10명이 조용히 있으라고 한 사람을 피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조사업이니만큼.

예,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요.

분명히 그런데는 장비 지원으로 해서 페널티로 해서 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요. 실질적으로 농가 피해가 발행이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도 그 관계를 지금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을 좀 점수표에 담아가지고 이런 관계를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하세요, 설문조사를. 조사료 생산 농가들에다가 경영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번암에서 A 경영체가 잘못한다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그대로 표출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 저기로는 직접적으로 저기를 안 하면 수치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불만이 있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기계 반납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신규로 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약을 해서 신규를 못 만드는 경영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집중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님! 팀장님을 너무나 칭찬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229쪽 보면 지금 사업들이 취소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도로환경정비사업단 화장실, 샤워실 설치 이것도 삭감을 시켜버리고 또 계북 당저마을 이것도 2천만 원 삭감이 됐고, 또 산서 초장숲 2천만 원 이건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부기 사업이 총 4건 있는데요. 계북면 당저마을하고, 그다음에 산서 사계리 건하고, 그다음에 오산리 초장숲 건은 예산 대비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도 지금 많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워낙 그동안에 계속 요구했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도 저희가 요구를 그동안에 계속했었습니다. 마침 24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놈으로 내년에 충당해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로변 화장실 건은 저희가 7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BF라는 문제가 조금 바로 진행이 어려워서 올해는 일단은 감을 시키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를 아끼고 1년 늦춰서 도비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33쪽과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매입이 전혀 이건 안 되고 끝이 난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고요. 1~2년 사이에 저희가 감정가가 월등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토지주께서 추후에라도 좀 마음이 다시 팔 생각으로 바뀌신다면 저희가 다시 좀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살려고 할 때는 안 주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군에서 사주겠다고 그러네요. 그거 안사면 사업 안 되나요?

크게 사업에 주요 노선은 아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해버려야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나중에 팔려고 하니까 사가시오 하면 바로 사려고요. 추진을 끝까지 해서 안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게 지금 항공방제잖아요, 기술보급과장님.

예.

지금 현재 23대가 장수군에 헬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드론입니다.

그런데 참여가 장계 쪽에서는 몇 분 정도 참여를 해요.

장계는 장계농협 자체적으로 용역을 체결해서 외부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4개면은 지금 23대 중에 3대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나가 있고, 장수, 산서, 번암에 20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산서에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드론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농사 짓기 위해서 드론을 주는 거예요, 공동방제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공동방제 목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드론 2대만 참여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 배제가 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장수, 번암은 군에서 그렇게 드론을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본다는 적기 방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기 방제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을 계상했기 때문에 북4개면 쪽에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라도 좀 해줘야지 제대로 지원해 갖고 있는데도 안 했는 데 없는 데까지 좀 웃긴 말로 거기부터 신경 쓴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드론을 20대나 지금 이쪽에 지원을 해놓고도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방제 효력을 못 보는 그런 시점을 질타하는데 물론 당연히 장계 쪽이 돼야 되겠지만 드론 20대 활성 방안이 나와야지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본인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농협에서 참여를 안 시켜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제재도 시키고 이 사람들 3년만 되면 드론 바꿔달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여튼간 드론 지원사업 대상자들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산서에서 넘어와서 항공방제를 하던데 전혀 안 해요, 이쪽에는. 그 사람들이 여럿이 나눠 먹으니까 돈이 안되니까 참여를 안 하고 자기 농사 한 100여 마지 있는 거 그것만 짓기 위해서 드론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좀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조금 방제 예방 대책이 서 있어요?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농가분들한테 방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 교육 추진하고, 또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같은 질문인데 공공비축미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농가들한테 종자 신청하라고 지금 했지요.

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확실한 어떤 계획을 못 세우잖아요, 지금 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뒤로 한번이라도 어떤 식으로 신동진의 문제인데 신동진은 어떤 방법으로 깨씨무늬병을 예방하면 된다. 꼭 되니까 믿고 하라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도 하여간 철저하게 예방하면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었냐고요.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종자 신청 전에 농가들한테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통해서 갔어요?

저희들이 연초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자담회도 하고.

연초에요?

예, 금년도 연초.

연초에 그렇게 했는데 병에 걸렸잖아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뒤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난 후에 또 종자 신청 전에도 농가들이 정말로 어떤 종자들에 대해서 벼에 대한 논 농업 소득을 올릴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나도 안 줬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아까 1월달에 교육 그 얘기만 하고 안 했잖아요.

23년도에 이양하기 전에 저희들이 23년도 대상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요. 24년도도 저희들이 더 교육하고 농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 지도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교육은 했더라도 지금 깨씨무늬병에 걸렸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예방 대책을 홍보해서 어떤 품종을 선택하는 것은 농가의 재량이지만 걱정이 되는 깨씨무늬병에 약한 신동진 벼도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신동진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다른 볍씨를 선택하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 비축미 때문에 더 그렇고.

예, 그래서 전북하고 장수에 가능한 품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품종에 대한 설명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장들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제대로 농가들에게 홍보가 됐겠지만 지금 많은 농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데 깨씨무늬병에 대한 예방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예방 방법은 알아도 대책을 강구를 못 할 건데 솔직히 보면은 가을에는 안 했잖아요, 가을 이후에는.

가을 이후에는 24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거잖아요?

예, 사전조사해가지고 상습지를 대상으로 분석도 해봤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보다도 농가들이 종자를 선택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신동진을 신청하면 종자 확보가 되지요.

예, 현재는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농가가 혼동이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동진벼 심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깨씨무늬병에 걸릴 염려는 없겠네요. 책임지라는 말은 아니고 농가가 제대로 안 하면은 안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저희들은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100%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론을 정립해놨냐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 준비를.

예,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수정란이식 204두를 했는데 지금 수태율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수태율은 아직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세워야지 무조건 수정만 시켜서 그게 일반 수정 같이 70~80%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 같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30%가 될지, 25%가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저희가 연말 기준해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큰 자료가 될 거예요.

예, 작년에는 55% 했었거든요.

55%로요? 수태율이.

예.

엄청 높았네요. 재작년에는 엄청 낮아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재작년에는 37%까지도 됐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팀장님! 지금 저희가 교육받을 때 장수에 제일 문제라고 강사가 지적한 게 사고, 명시이월금이 높다. 지금 산림과는 명시이월이 다른 부서 한 2~3개 예산이에요, 1년 예산. 금년에 보니까 23.5%를 산림공원과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명시이월 총 금액 중에. 내년에는 한 15% 이내로 줄일 용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곤포 얘기 나왔잖아요. 곤포 9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제조비.

그러니까 곤포 제조비.

예.

곤포 제조비가 kg당 6,620원이에요? 톤당 6,620원이에요?

롤당.

롤당?

롤당 3만 5천 원 그러니까 톤당 7만 원 그렇게.

톤당 7만 원?

예.

이게 조사료용이지요, 옥수수나 호밀.

그렇지요. 옥수수, 호밀,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체에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비용은 연결체.

비용을.

예.

연결체에다 주면 연결체에서 농가한테 농가부담 10% 받는 팀도 있고, 안 받는 팀도 있고요.

예, 안받는 팀도 있고요.

그러면 농가는 자기가 조사료를 뿌려서 가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면적으로 할지, 롤당으로 해야 할지 그게 고민이라고 하셨지요?

예, 조금 지금 방침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면적 단위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연결체의 갑질을 막으려면 비용을 농가한테 주세요, 농가한테 직접. 내가 우리 밭에서, 우리 논에서 생산한 게 10롤이면 10롤을 신청하면 농가한테 주고 농가가 연결체에다 돈을 주게 그러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듯이 그런 폐단이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수단그라스를 못 베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냐고 그것도 손해, 호밀을 못 심어서 손해 성질 급한 사람은 벌써 목 매달아 죽든지 했어야 해요, 지금. 그런데 연결체에서는 그런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연결체하고 계약이 되어있으면 우리 축산과에서는 계약 면적에 따라서 돈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다 이거지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좀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개선을 하세요.

예, 시스템을 좀.

우리 축산과가 내년 예산을 깎아야 되겠는데 연결체에다가 기계를 처음에 사줬어요, 보조를 해서 사줬어요. 조금 기계가 이상 있으면 또 사줘요. 이런 거 전부 다 보조를 연결체에다 해줘버려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과연 농가에 보탬이 되느냐 농가에 보탬이 안 되잖아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하여튼 어떻게든지 말 안 들으면 퇴출을 시켜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연결체가 제대로 하게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남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쪽에서 연결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군에서 돈이 없으니 센터 것을 임대해서 해라 그랬는데 센터에서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쪽에다 연결체를 하나 줘버려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연결체에다가 주기로 한 기계 사주고 하려고 예산 세운 걸 신규 연결체로 연결을 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버리든지 목을 바꿔서라도 하여튼 방법을 찾으세요.

예, 하여튼 방법을 꼭 찾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신규 축사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요?

신규 축사는 현재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없어요?

예.

왜?

현재 축사가 지금 과 상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한 2년 정도 예산이 없습니다, 축사 신축. 아까 ICT 기존 축사에 보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축사 신축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네요.

기존에 폐업하는 또 축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축사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축사 지원이 없다?

예.

그런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래갖고 7천만 원, 2억 2천만 원 예산도 서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축사 지원사업인 줄 알았는데.

농식품부에서 ICT 융복합 지원이 이쪽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뭔가 좀 그렇네요. 어떤 사람이 남의 축사를 빌려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비워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운다고. 그래서 혹시 신규 축사 지원 같은 거 있나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있겠지 그런데 지금 요새 누가 축사를 지으려고 하겠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소 팔고 말아버려야겠네요. 그게 가장 궁금했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가능하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술보급과장님도 애는 쓰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제 부분에 잘못된 건 과감하게 탈피해서 안 되면 농가들한테 직접 줘버려요, 농약 하라고 보조금을. 그러면 더 확실히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안이나 임실 제가 수확기 때 돌아다녔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장수같이 나락 빨갛게 병든 데가 한 군데도 못 봤다니까요, 내가. 그건 뭐겠어요? 종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 진안 땅이 얼마나 장수 땅보다 월등하게 좋은 땅도 아닐 것이고, 임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왜 병에 안 걸려요. 그런 데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방금 생각한 건데 풀사료 수확비 지원 관계는 농가한테 주세요.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경영체에다 주면 되잖아요. 그게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지침상 저희가 농가하고 경영체하고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실적 관계를 군에다 요청하면 지급하는 그런 현재 행정 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과장님이 지금 실상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도 이걸 이해를 하려고 안 하고 이해하면 복잡하니까 해결해야 하는데 복잡하니까 이해 못한 것 같이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제대로 아까 곤포 숫자도 정확히 해결하면서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한면 안될 정도의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찾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찾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이 아무 경영체나 신청을 하면 와서 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경영체하고 축산농가하고 어디에서 몇 개 나왔다. 우리 총체적으로 몇 개 수확했다. 그래서 그 수확된 것을 축산농가한테 지원하면 축산농가가 자기 통장에서 인출해가지고 경영체에다 입금시키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침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음 나는 것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잡음이 안 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서로가 좋은 거 아닌가요. 경영체 가진 분들이나 농가들이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가 제대로 제때제때 입금을 안 시켜서 경영체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래도 그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아쉬워서 경영체를 불렀으니까 돈은 제대로 줘야지요, 들어온 만큼 지급할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시스템화를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체가 연결체 조직원들끼리 짜고 너는 여기 오지마, 나는 여기 안 갈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번암에서 천천까지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산서에서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벼 병충해도 그렇게 풀로 풀어줘야 산서 남3개면에 드론이 20대나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 논만 하고 말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드론 없는 북4개면에 와서 적재적소에 해주면 병도 안 걸릴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기존에 방식대로만 답습하려고 하시냐 이 말입니다. 좀 그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머리 좋으신 양반들이 머리 좀 굴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