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 전 관 리 과․건설교통과․공항도시개발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과 재난 예방‧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카눈 태풍 피해 복구에 정말 고생많았습니다. 과장님, 394쪽에 이재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작 및 설치, 이거는 내년에 할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게 응급 상황이라 작년 추석 전에 입주를 해야 되고 해서, 국비는 올해 지원이 되고 해서 우선 저희들 예산으로, 예비비하고 기존 자체 예산으로 우선 설치해가지고 입주를 시켰습니다.
박운표위원
한 거는 잘 했습니다만 이것 몇 년 사용하고 반환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원래 기존 이재민이 주택을 새로 건립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인데 통상 기준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강압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통상 1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연장은 가능합니다.
박운표위원
다섯 채 같으면, 한 채에 얼마 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4,0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앞으로 이거는 군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올해 이것 1년 정도 쓰고 다시 반환하게 되면, 이거는 어디 갖다 놓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것도 당장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사용한 물품을 저희들이 보관하기도 좀, 그 때 좋은 사용처가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1차적으로 지금 입주민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면, 매각이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본 위원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4,000만원 든다 하면 그분들한테 다믄 몇 프로를 받고, 차라리 거기에 살아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건데 이걸 그냥 1년 반환해 버리면, 물론 어디 갖다 놓을 장소가 있으면 다음에, 우리 군위군이 태풍 피해 없을 거라고 확신은 못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그 농가에 몇 프로 자부담시켜서라도 그대로 거기 사용하도록 좀, 본 위원은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잘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95쪽에 시설부대비 쭉 나와 있고, 또 399쪽에 보면 카눈 수해복구공사라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올 12월 말까지 설계해가지고 내년 몇 월달까지 준공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우수기 이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이전인데 사실 소규모는 공사 규모나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3월, 2월에도 준공할 수도 있고, 규모가 좀 크거나 현장 조건이 좀 안 좋은 데는, 하여튼 6월 우수기 전까지는 끝내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카눈 태풍 수해 입은 곳, 과장님이 파악 안 된 곳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는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돼요. 이분들 그 피해 복구에서 빠뜨려 버리면,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는 그게 인재가 돼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파악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해 복구 공사비,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총 얼마입니까? 국비, 시비.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국비가 총 7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군비는 26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게 100억 돈이네요. 약 100억 돈 가지고 지금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자라지 싶은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중앙부처에서 그때 합동조사가 나왔을 때, 저희들도 사실 노력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구 계획서까지 그 당시 마련을 했었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고 항구 복구, 그래서 개선 복구를 건의를 했는데 사실 재원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상복구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타나서 저희들도 좀 항구적으로 해서 최대한 완벽히 복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재원 부족에 있어서, 다소 걱정은 좀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해보고 조사해 보니까 지금 피해 난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추후 할 수 없으면 시비나 군비 자체 예산으로 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철저히 조사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면,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시의원한테라도 좀 부탁을 해가지고 시비하고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 자리만큼은 다시 그 피해가 없도록,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03쪽에 119 출장소 인근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만,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 얘기합시다. 제가 14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해마다 예산 다룰 때 군위군 119센터 부지매입 예산을 좀 세우라고 부탁했는데 올해도 예산 없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20억이든지 30억이든지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119 소방서를 지어야 됩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 또 통합신공항이 이전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겁니다. 앞으로 군부대 이전으로 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 때 뒤늦게 부지 산다든지 하면 많이 늦어요. 이것 부지 매입이라도 해놓으면 건물 다 지어주는데 부지 매입 안 하니까 지금 건물 못 짓는 것 아닙니까? 현재 대구시 9개 시군구중에 119 없는 데 있습니까? 다 있죠? 지금 군위군만 없을 겁니다. 맞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건의해서 부지 매입이라도 해 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쯤 부지 매입해야죠. 전번 5대 때, 그 때 부지 좀 사 놓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은 토지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 금액이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전부터 부지를 확보하려고 부단히도 몇 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수차례 예정지를 조사 했는데 119 구급대 진입 문제라든지 보상 협의 문제랄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제대로 부지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부득이 수서리에 있는 119 출장소를 지금이라도 좀 확장을 해서, 지금 응급 119 출장소하고 소방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소방서 그쪽 입지가 괜찮다 라고 해서 우선 거기라도 준비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하고 거리가 좀 있다고, 자기네들이 조금 불편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다른 대체, 진출입이 용이하고 접근성도 좋은 부지가 나타나면, 계속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방금 읍하고 좀 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의성군 119는 의성읍에서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봉양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현재 수서리에 119 출장소 자리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효령이 제 지역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동 삼거리 그쪽으로 하면, 거기는 군위군의 중심지입니다. 간동 삼거리 쪽으로 하면 우보, 삼국유사면, 부계, 소보, 군위, 그래서 그쪽으로 달리면 얼마 안 걸립니다. 이로운 한우 뒤에, 하여튼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읍 옆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읍 옆이라고 하면 평생 못 짓습니다. 부지 값이 지금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05쪽 보시면 재난예경보통합플랫폼 구축에 1억 5,00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목적 CCTV 증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재센터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관내, 이게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차량번호 판독이라든지 재난 및 불법 쓰레기 감시, 어린이 보호구역, 또 마을단위 취약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를 자꾸 확대를 하다 보니까 기존 있는 인력으로 카메라 그 수를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로 해서 이 움직임이 관찰되거나 좀 뭔가 이상한 징후가 보이는 게 우선적으로 화면에 표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여러 가지 보강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CCTV가 화면이 흐리다든지 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스템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3쪽에 재해영향평가 심의수당이 있습니다만 이것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어떤 때 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것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 50,000㎡ 이상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도 재해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전문가 평가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 각종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면 무조건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내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심의 요청이 왔을 때 그 위원들한테 평가를 맡겨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한다든지, 그런 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수해 복구로 해서, 이게 장마철 전에 공사가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장마철 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고 과장님이 의흥면장님으로도 계셨습니다만 의흥교차로 지나서 의흥 상고 밑, 거기가 위험하다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암석.
장철식위원
지금도 보니까 좀 위험스럽던데 거기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실제로 보면 많이 위험합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405쪽에 안심귀가길 유지보수 사업, 우리 군위군은 어디가 안심 귀가길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우리 소재지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게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노면에 안심 귀가길이라 해서 저녁, 야간에 보이는 로고라든지 LED 전광판으로 해서 ‘방범중’이라든가 이런 표시, 그리고 비상벨 등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 골목이 좀 어둡거나 하면 거기에 또 가로등도 설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걸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장철식위원
요즘 화수 쪽하고 연계리 쪽에 도로변 옆으로 해서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도록 해 놨더라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우리 의흥면에도 그 뒷골목 쪽에 바닥이 반짝반짝 하도록 해 놨는데 그런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불안하다, 위험하다 싶은 거는 거기에 딱 맞는 걸로 구상해서 설치를 합니다. 큰 비용은 들지 않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수해 복구 관련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다녀 보니까 과장님, 밤에도 현장에 나가 있는 모습 몇 번 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고생이 많다,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병수리 조립주택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은 사항인데 그 대책위원회하고는 좀 마찰이 어떻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 부분도 일전에 저희가 저녁에 의흥면사무소에서 면담을 했는데 이제는 해소가 다 됐고, 다만 그분들하고 그 당시 대화를 해보니까 재난특별 지역선포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그 당시 수해가 난 다음에 외부기관의 높으신 분들이 거기에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만큼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물별로 지원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또 동네 주민들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게 기준이 뭐냐, 이걸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시기적으로 놓친 부분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 원인도 다 알고 해서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위원회도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수막은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도 저희들이 면에서 탈착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게 좋게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장원쌈밥 옆에 하천, 정 3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물 폭이 크게 있다가 좁아지면서 강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좁아지는 그 구역이 자꾸 깎여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깎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랑 밖, 거기는 하천 구역이라서, 이거는 어차피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인데 거기서 아직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방도 못 쌓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하천 구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 사유시설이 있으니까, 보수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거기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이번에 동네에 다니다 보니까 준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집중호우 때만 해도 소보 평호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저수지가 간당 간당해가지고, 그때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 때 준설 좀 해 줬으면 안 나았겠나 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던데요. 군위군 전체 준설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도 하고 점차적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 피복비에 15명, 이분들은 신규 분들이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신규 대원들한테 지급됩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신규 아닌 분들이 우리도 옷 낡았는데 지급 왜 안 해 주느냐, 그 소리도 나오고 하던데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마을 방송 동보장치가 어느 정도 보급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기존의 방송 시스템은 있는데 그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그냥 마을 안내방송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총 마을대상 212개소 중에 69개소 설치했습니다. 아직 143개 정도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주민들한테 호응 좋으니까 좀 신경 쓰셔서 빨리 보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건설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비 공사하거나 수해 복구를 하면 이제는 기계 자체가 전부 대형화돼 있다 보니까 기존의 농로, 둑 위의 이런 것들이 전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정비할 때 길 확장, 이런 걸 좀 생각하셔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사업 예산 집행이 1회 추경 때까지는 다 올라왔죠? 당초 예산과 1회 추경 때까지 재난 예산 편성할 것 거의 다 편성됐잖아요? 지금 명시 이월될 게 얼마나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는데 사업이, 전환금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늦게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규모는 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명시이월 조서를 하나 주세요. 제가 하나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네요? 군정 질문 때 한번 요구를 했는데 들어온 게 없네요. 그게 부군수님 상대로 해서 이 사업 조서를 좀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것 확인을 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해놓고 명시이월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일하다가 조금 못해서 사고 이월 시키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넘긴다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추경에 특히 필요해서 얹어놨던 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급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것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다 하면, 그것 무슨 이유로 얹어놨는지 뜻을 모르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조서를 하나 주시고요. 제가 심사를 하면서 그걸 참고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태풍 카눈으로 해서 병수리라든지 부계 큰 하천 제방 침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실제 조그마한 세천이라든지 작은 구거 이런 게 넘어가서 침수됐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좀 파악이 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일단 수해 피해 난 거는 파악이 다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게 좀 많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많습니다. 소규모 거기는 비법정 소하천, 하천, 세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복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재해 같으면 재해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총괄 피해라든가 복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법정 소하천, 지방하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재난은 예방이 최고잖아요. 그 예방을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좀 짚어서, 이게 피해가 더 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걸 좀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96쪽에 소하천 시설 유지보수 사업, 이걸 포괄로 얹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사실 이거는 그 때 그 때 주민 건의도 있고, 또 내년에는 저희가 꼭 필요한 게 우리가 수해 복구를 하다 보면, 기존 예산으로 다 못하는 부분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예산 국비, 시비에 우리 군비 부담분도 있습니다. 자체 자력복구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별도로 수해 복구비를 안 세워놓고 그냥 유지보수비로 군비 대체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수해복구사업비도 몇 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내려오면 어차피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게 자력복구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가 됐는데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다, 작으니까 그거는 너희 군비 자체로 시행을 하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비도 있고, 사실 건설 파트는, 재난 예비비를 따로 정해놓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풍족하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마다 보면 이런 사업을 좀 얹어놨더라고요. 얹어놨는데 사실 이 돈 없다고 해서 못 할 일 없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산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긴급히, 최근에 보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예비비 안 씁니까? 재난예비비가 제일 많을 건데요. 예비비라 해도 특별히,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런 것 없으면……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비비도 사용 용도 기준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재난예비비는 따로 정해놨데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재난 쪽으로 쓴다기보다는, 내년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평시에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주민들 요구라든지 건의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런 돈이 있으면서, 사실 의원들이 다니면서 요구받는 게 많잖아요. 압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압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실제 행정기관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가보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조그마한 것 뭐 해달라, 심지어는 논둑 무너진 것까지 이야기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이걸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하면 그렇게 안 되는데 늦으면 또 그게 어떻게 됐나 하고 묻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적당한 것 이야기하면 좀, 의원들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사업 독려를 하고 사업 잘못된 거는 또 견제도 하고, 이런 게 의원들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얹어 놓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읍면에도 포괄사업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우리 서과장님 한번 믿어 볼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어디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맹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 의견을 전달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96쪽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소화천 정비하는데 임차료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 6,000만원.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응급 복구비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에는 준설이라든지 하상정리 비용이고, 이거는 매년 하천 우수기 때라든지 큰 피해가 안 나더라도 소소히 하천, 소하천에 굴파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때 바로 바로 응급 조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장비 임차료는 알겠는데 정비하는데 무슨 임차료를 써야 될 게 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의 거는 평소 주민 건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퇴적토가 많거나 또 동네에서 하상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여름철 태풍 피해가 왔을 때, 카눈처럼 그렇게 피해가 안 났더라도 큰 비가 지나가게 되면 하천이 굴파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쪽 급경사지 점검에 2,480만원인데 이것 올해 처음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것 점검하는데 무슨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경사지가 새로 발생되거나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게 용역비입니다. 이게 급경사지를 새로이 신규로 지정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주면 그 사람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이게 급경사지 위험지구로 선정하기 위한 앞 단계로 지금 용역하려고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태풍 카눈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393쪽 하단 부분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여기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채용 인원을 늘린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이게 다른 인원하고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도비보다 시비가 작년보다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몇 명 채용할 계획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지금 1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면마다 1명씩 하고, 읍은 더 돌아갑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면마다가 아니고 물놀이 위험관리지역, 그러니까 소보 달천 내의리 앞, 복성교, 나호교량 밑, 일연공원 앞의 하천 인각사 병풍암 앞, 또 군위읍의 낚시 계도 이런 쪽이고요. 동산계곡에 6명을 투입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익사 인명피해가 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사실 물놀이 하러 오는 외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물놀이보다는 낚시하러 더 많이 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이 인원수 가지고 그대로 하고, 동산계곡 쪽으로 조금 집중 투입하고, 그 외 낚시라든지 필요한 부분에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인원으로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대구시로 이제 편입됐으니까, 대구시의 관련 부서 의견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지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오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을 하면 되는데 그다지 그렇게 지정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부분은 동산계곡이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 빼고는 관리 지역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해제 하고요. 그 인력 인건비로 차라리 낚시꾼들 단속하는 방향으로 좀 병행하면 안 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해도 됩니다. 그 12명 중에 대다수 동산 계곡에서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집중 투입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영숙
김영숙위원
나머지 위천 부분에는 낚시 단속 쪽으로 예산을 좀, 기간제를 채용해 보십시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2명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병행해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 예산이 지금 몇 프로 내려왔습니까? 내년에는 나머지 다 내려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올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중간에 보면 화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5,000만원, 이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여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지구입니다. 산성 화본리 복지회관 그 앞쪽의 소하천부터 해서 부계쪽으로 하천이 내려와서 이번에 산성 우회도로가 생겨서 거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방하천입니다. 구천, 그 하천하고 복지회관 위쪽에 소하천하고, 그 사업지구입니다. 거기 소하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03페이지 119 출장소 인근 부지 매입, 그러면 현재 거기 수서리 119 출장소 있는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 계획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매입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현재 출장소는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때문에 좀 협소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지금은 지주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몇 평을 더 사 넣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토지 180㎡ 정도인데 한 육십몇평 됩니다. 그래서 그 앞의 주택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뒤쪽에는 우리 군유지도 있고, 또 옆쪽에도 우리가 감정을 했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이 분이 그 당시 협의할 때는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와서 119가 그 앞에 있으니까 자기도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고 협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출장소 말고 119가 그쪽으로, 계속 넓혀서 사 넣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그런데 거기 입지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스듬하게 앞에 도로도 있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부지가 확보되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부지 매입을, 돈을 자꾸 투자하지 말고 예산을 좀 남겨놨다가 제대로 된 확실한 부지, 좋은 입지를 찾아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당장 그 입지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워낙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협소해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앞으로 제대로 된 입지를 좀 찾아가지고 옮겨야 되지, 자꾸 거기 옆에 붙이고, 붙이고 하면 일시방편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좋은 안을 보시고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관리과 직원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 위험지구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인재라는 그런 말은 안 나오도록 미리 잘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11시05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13쪽 시설비에 팔공산 터널 유지관리비, 이거는 우리가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설치 및 개체, 이것도 내려온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어디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노후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 민원이 있을 때, 그 때 설치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올해 사고이월은 얼마이고, 명시이월은 얼마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올해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면에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예산을 세우라고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올해도 면장님들이 많이 올렸습니다만 이것 분명히 동의가 안 된 사업들이 많지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숱하게 얘기하는 게 무슨 사업을 올릴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올려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파악이 안 된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 하는데요. 의회는 이것 올라오면 거의 원안대로 다 해주는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원안대로 다 승인해 주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면에서 올라오는 거는 담당 팀장들이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올립니다.
박운표위원
올리는데 올해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파악 안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건설과도 90%가 안 됐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429쪽에 저수지 제당 풀베기 사업, 이걸 과거에는 마을의 몽리자들이 했는데 이제는 이걸 용역을 줘 가지고 하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반반 갈라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동네 누구 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몽리자들은 그 못에 대해 잘 압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 못이 있고, 군 못이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하고 군 못하고 전체 다 합니까, 이 예산으로?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농지개량조합 못은 뭐 어떻게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쪽입니다. 앞으로 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 계획이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버스 노선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안 그래도 장철식 위원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국유사면에 급행버스 좀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노선을 자꾸 부탁을 하니까 급행버스라 해서 잘 안 된다 하던데 잘 좀 수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34쪽입니다. 현재 우보 간동 919호 노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계획이 없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직 추진된 계획은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시의 도로국장, 한번 만나봤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시의 도로국장도 만나보고, 과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지방도 유지 관리를 인수인계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대구시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대구시에서는 좀……
박운표위원
과장님, 현재 그분들 효령 병수리에도 사무실을 다 지어놨잖아요. 다 지어놨는데 만약에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에는 한번 알아봤습니까? 도에서 입찰 봤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도에서는 올해 5억으로 입찰 봤습니다. 봐 가지고 지금 그 사무실을 짓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대구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연말에 가서 타절 준공을 하고, 그걸로 끝낸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운표위원
입찰 본 사람들이 그게 되겠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올해 5억으로 입찰 본 걸로 가설 사무실 비용 주고 끝낸다 하는……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잘 파악해서 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또 시에서 안 받는다 하면 그걸 우리 군에 책임 없도록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맞습니다. 올 연말이라도. 하여튼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제당 풀베기 사업, 이것 면으로 이관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으로 이관해서 이장단체에서 베는 데도 있고, 청년회 단체에서 베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면에서 이걸 관리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작년에는 우리 시설비로 했었습니다.
장철식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주고 했습니까, 면에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면에서 어떤 단체하고 하겠다고 하면 면에다가 재배정해 주고 또 어떤 단체하고 한다 하면, 일하는 게 좀 시원찮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하라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면은 또 우리 업체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단체에서 베니까 좀 시원찮더라고요. 멀리 있는 골짜기에 있는 거는 베지도 않았는데 벴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도 단체에 있을 때 저수지 풀베기도 좀 해 봤어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다음 432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용역을 줬는데 지금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어제 중간 보고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용역이 끝나면 마을별로 다니면서 여론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 여론 수렴이 다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면에 급행버스가 들어올 계획이 있다고 부군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대구시에서도 내년도에 급행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개편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도 대구 편입이 돼서 지방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행버스가 한 대라도 더 삼국유사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희 면도 급행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모든 예산 잡아놨던 사업이 이월이 안 되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모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철저히,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 하고 안전관리과는 올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동부∼용대간도로, 이것 보상금 100% 다 됐습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서대식위원
몇 프로 정도 남았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30% 남았습니다.
서대식위원
진행은 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주차 단속하는 차량에 카메라 달린 것, 지금 안 다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원래 주차 단속하는 차가 아니고, 환경 단속할 때 같이 주차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이것 사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역주차라든지 이런 것, 할머니들이 구르마 가지고 다니시다가 치이고 하는 이런 잔사고도 있는데요. 그것 좀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433페이지 중간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가 뭡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횡단보도 앞에, 저녁에 보면 밑의 바닥에 불 들어오는 그겁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이제 할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식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 밤에 대흥1리 앞에 가니까 선 보이도록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것 잘하셨네요. 이것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군청로타리 바로 앞에, 여기가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저도 다녀 보면, 거기 학생들이 사고 날 수 있는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에 대해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전에 군정 질문 때 말씀드린 것, 이번에 반영 안 됐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만약에 반영을 하게 되더라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택시기사들은 더 손해를 봅니다. 군정 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발전기금의 35%씩, 그렇게 해서 횟수를 늘리게 되면 기사분들한테 그나마 그래도 대구시 편입되기 전에, 경상북도에 있을 때의 그 요금에 조금은 보탬이 된다는 것,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택시 랩핑비는 있는데 화물차 랩핑비는 없습니까? 광고 랩핑.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화물차는 없습니다.
서대식위원
화물차 기사 분들 보면 화물차 뒤에 윙바디 쪽으로 보면 ‘삼국유사 군위군’이라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거든요. 그런 것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나, 안 그러면 떼겠다, 이런 소리도 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이게 좀 문제 되는 건데요. 행복마을버스, 지금 매년 1억 7,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제가 삼국유사면에 계시는 할머니한테도 전화를 몇 통 받았고, 부계면, 산성면 어르신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돈을 이만큼 들여서 사람 한 명 태우는데 버스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 라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골짜기라도 차라리 그 돈으로 행복택시를 투입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억 7,000만원,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봐도 버스에 사람 한 분 계시고 이렇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수질오염 쪽에 일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군위군하고 의성군이 지하 80m에서 150m 사이가 굉장히 오염이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정은 필요에 의해 뚫는 건 맞습니다만 옛날에 뚫었다가 안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저도 그쪽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지하에 있는 수질을 조사를 해보니까 군위군하고 의성군이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염 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지금 태풍 카눈 피해 때문에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앞에 안전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경운기 길, 농로길을 확장도 좀 해야 되고요. 지금 농기계가 거의 대형화 되다 보니까, 또 가각도 이제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공사해주고 도로 포장해 주는 건 좋은데 제발 좀 우리 주민들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 시공업체분들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말씀은 설계도대로 하되 자기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안 좋은 부분, 차가 빠진다는 부분, 그런 것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 해 카눈 태풍 때문에 일거리도 많으실 건데 자연재해는 모릅니다. 내년에도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카눈 태풍으로 아까 안전관리과에 물어 보니까 세천이라든지 이런 것,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세천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하천이 이번 카눈으로 범람이 됐습니다만 농경지 침수라든지 이런 게 다니면서 파악됐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시설 피해 난 데 대해서는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그 피해 규모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50건 정도 해서 51억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50건 복구하는데 전수조사됐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다음에 불법 하천점용하는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하천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불법점용이 돼서 과태료 처분한 것 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매년 반복적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매년 반복적인 거는 아니고 몇 년까지 매겨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제 얘기는 거기 경지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과태료 내고 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해마다 과태료 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그 현황을 연도별로 해서 한번 내 주시고요. 그게 그다지 많지는 않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하천에 보상하는 것 있잖아요. 도에서 순위 결정해서 하는 것, 그게 국비 예산입니까? 도비 예산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하천특별법으로 하는 건데 한시적입니다. 올해 말까지 하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예산이 어디 예산이냐 말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도비 예산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도비로 하면 일단 그 업무가 모두 이관이 되죠? 대구시로.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게 올해 말까지인데 올해 말 지나면 없습니다. 그걸 작년하고 올해 2년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우리 요구하는 대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도 현황 하나 제출바랍니다. 그 경위를, 지금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보상은 어떻게 됐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지 그것까지, 재원은 어디 건지,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몇 가지 물어봅시다. 412쪽 시설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4억원, 또 323쪽에 보면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에 3억인데 소송 진행돼 가지고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신청 들어오면 해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신청 받아서 해 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소송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본 위원이 그 때 한번 얘기하니까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천을, 옛날에 이것 굽었던 걸 직강 쪽으로 내고, 그게 그 당시에는 보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 밭이 들어간 부분하고 강쪽하고 해서 그냥 쭉 그어서 해 버렸는데 지금 보면 거기가 구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때 이야기 하니까 전혀 그런 게 없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겠나 하고, 또 그것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리는 거기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 맞습니까?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얹어 놨기 때문에 어떤 거는 해 주고, 어떤 거는 안 해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걸 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에 규모가 큰 게 한 3건 있습니다. 하천 직강공사하면서 지금 전답을 지목으로 보면, 지금 하천이 전답으로 돼 있는데 그걸 교환하는 그런 경우도 잘 안 되고 해서, 그거는 큰 하천에……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인데 그거는 왜 안 된다 하고 이거는 또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무슨 사람 따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금 하천에 사유지가 편입돼 있는 거는 소유자가 보상금을 많이 받길 원하고, 지금 경작해 있는 데는 지금 지목상 하천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정을 해도 보상금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교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일이고요. 실제로 그걸 하려고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 하면 그게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야 되지, 제 얘기가 맞습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그 소하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새마을사업 미불용지로 이렇게 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도 새마을 사업인데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그걸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뭐든지 얘기하면 다른 핑계 대 버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보니까 늘 그렇더라고요. 그것 잘 검토를 하세요.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는요, 군청에 찾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의원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나중에 짚을 기회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지도 68호선, 지금 국지도가 총 몇 ㎞ 됩니까, 우리 관내.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2개 노선에 53.6㎞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올해 아스콘 포장을 한 개 했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 남은 데다가 하는 겁니까, 이게 한 구간만 한 거에요. 일부 일정 구간?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일부 구간을 하는 거지, 그 전체는 다 못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군에서 이 국지도 재정이 말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400억 이상이 줄었는데 건설교통과는 87억이 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건설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 요구한 대로 거의 다 승인을 하잖아요. 특별한 것 없으면. 그런데 이 국지도 같으면 국가지원예산인데 그걸 자꾸 우리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수차 건의해도 잘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해 놨는데……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19호선 지방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거 돈 좀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방도는 지금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이런 과정에 있고, 앞으로 이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돈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건지, 도에서 지금 지방도를 안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현안을 좀 충분히 설명해서, 지금 갑자기 도에서 지원하던 걸 안 맡고 군에서 받으라 하면 그게 안 맞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걸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좀 설명하고 충분히 되도록, 이것 설명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설명을 수차례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누구한테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김희국 국회의원도 만나고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뭐라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서로 간에 인수인계 하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받으려고 하질 않고, 한 사람은 인수인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라서……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우리 군 입장에서, 잘 알잖아요. 재정이 정말 열악한 군인데 이런 걸 그 전에 다 해놓고는 전부 우리 군 예산으로 다 해라고 하면, 지금 할 거는 천지이고, 앞으로 건설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충분히, 그리고 일어난 일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애기했지만 우보 지방도 중단한 것, 그런 것도 좋은 사례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왜 있습니까,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죠.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걸 언론에도 막 터뜨리고 해서, 과감하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답답할 것 하나도 없는 줄 알죠. 그래서 이런 것 떠들 거는 떠들어야 돼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관정 설치하는 것, 지금 폐공 처리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폐공 처리하고, 준공도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검사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뚫는 거야 뚫어야 되죠. 농업용수가 잘 공급이 안 된다 하면 뚫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 폐공할 때는 진짜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봐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426쪽, 427쪽에 보면 우보 건이 2건이네요. 거기 하나 하는데 7,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관정 하나 뚫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습니다. 대형을 파려고 하면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초 영향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종
최규종위원
몇 집에 들어갑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5가구 이상은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논입니까? 밭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427쪽에 수리시설 긴급보수, 보조수원 용수 개발, 지하수 영향조사 8개 읍면 해서 쭉 있습니다만 이것도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포괄사업 개념이 아니고, 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하니까, 이게 포괄사업 개념이긴 한데 영향조사도 해야 되고 보조 수원 개발도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하수 영향조사 지금까지 한 게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금 어디 하나 뚫으면 딴 데 덜 나온다, 이런 조사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렇죠. 물이 얼마 정도 나온다……
규종
최규종위원
수질도 검사하고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파면 수질 검사해 줍니까? 안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검사 자료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자료 요구하면 전부 있겠네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로 밭에 채소라든지 이런 곳에, 그게 상당히 나쁜 영향이 없는 건지, 이런 게 다 있다는 말이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준다는 거죠? 그리고 428쪽 수리계, 지금 수리계가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수리계 운영비로는 마을에 뭘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마을에 양수장 전기 사용료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전기료 같으면 전기료라고 부기를 해 놔야, 운영비 가지고 어디 딴 데 쓰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기 써야 될 돈 외에 자체로.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시설 기계 고장이라든가 이런 걸……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 거야 하지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딴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안 써야 될 부분에 쓸 수는 있잖아요. 이게 민간보조인데 이걸 그냥 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감독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영수증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감독 다 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아까 제당 풀베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거기 문제는 담당팀장한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인지, 단체에 보조를 하는 건지, 못을 관리하려고 하는 건지,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단체로 해서 경비를 만들어 가지고 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제가 작년에 예산 편성 때 그 지적을 확실하게 했죠. 그렇게 했으면 올해 자기들이 하면 그걸 깨끗하게 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했으면 그걸 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해놓고 뭐라 해야 되지, 하지도 않고 자꾸 돈 달라 하면 그것 얘기가 됩니까? 그것 확실히 확인을 좀 하세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일을 하고 난 뒤에 돈 달라 해야지, 달라고 해 놓고 주면 다 일 안할 것 같으면, 그것 무슨 그런 행정이 있어요! 주는 거야 누가 하든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시설비로 해서, 자, 이것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이렇게 용역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렇게 올해 줬으면 뒤에 어떻게 했는지, 작년하고 올해 좀 틀린지 안 틀린지 한번 보기도 하고, 이것 옳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된다고요. 그것 한번 점검하세요. 점검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은 좀 시키고 해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옳게 하죠. 한 번, 두 번 계속 놔두면 그것 그대로 계속 넘어가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것 좀 점검 하세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것 확인 해 가지고 안 됐다고 하면 보완을 시키세요. 일반 업체에 해 봐도 잘못되면 하자보수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434쪽, 승강장 설치 4개소 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9번 버스 생기고 담당자인지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읍 한 군데, 터미널 앞에 거기에 설치한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다하는 데는 어디를 말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수서리하고 봉산리, 대율리, 소보면 소재지 앞, 거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의원이 주민대표니까 묻잖아요. 주민들이 궁금해서 의원들한테 물으면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설 다 돼 있기 때문에 없다, 앞으로 안 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또 시설하면 그것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때 일부러 물었잖아요. 승강장 좀 필요하다 하는데, 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기존 있는 것 활용하면 되고, 한 군데 설치하는 거는 지금 용역해놨기 때문에 설치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 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설치하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정보를 좀 정확하게, 아까 하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모르면 알아서 해 준다 이래야 되지,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그것 과장님께 보고 됐어요?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 보고가 돼 가지고 과장님도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체계가. 조금 전에 얘기한 승강장 같은 것,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하는 걸, 몰라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여기 네 군데.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것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과장님이 그러면 그렇게 책임감이 없습니까? 제가요, 과장님한테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무슨 일 한다 해 놔 놓고, 하지도 않고! 오늘 과장님한테 제가 좀 흥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대답은 좋아요.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나는 좋다고 보는데 일을 실행을 해야 되죠.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물었습니다만 아직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조서를, 그 때 군정 질문 때는 했는데 왜 그것 안 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자료를 내세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상되는, 지금 사고이월은 필요 없어요. 명시 이월된 부분만 해서, 일하다 보면 사고이월 생길 수도 있는데,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 부분, 1회 추경까지만 명시 이월된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격무 사업부서에서 1년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919호 지방도에 대해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919호 지방도 예산이 270억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도에서 발주를 했다, 그분들은 지금 5억을 주고 현장사무소를 다 지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주공산이 되면 이 부분에 이분이 혹시라도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 군에는 책임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우리 군 행정 신뢰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업무 때문에 중앙에 김희국 국회의원도 만나셨다고 하는데 몇 번 가셨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서너 번 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답변을 뭐라 합디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방도 관리를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김희국 국회의원도……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이 국비를 좀 어떻게 얻어와 가지고 좀 보태주셔야 안 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국비 투입하기는 좀 그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여름인가요, 그때쯤 보상도 준다고 문자도 보내왔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보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마 도에서 보냈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무책임한 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금 주민들은 곧 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완전히 취소된다고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도 합니다. 이것 인수인계하는 과정이 6개월의 유예기간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담당 부서에서 이걸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놓쳤잖아요.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그때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언급했는데 이 지방도 문제만큼은 그때도 부지사, 부시장, 우리 부군수님 세 분이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이 지방도 문제만큼은 다음에 결정하자, 다음에 결정하자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 때 도의원하고 담당 부서에서 확실하게 그걸 결정하고 받아야 되는데 어영부영하다가 세월은 가버리고 대구 편입이 되니까 이렇게 무주공산이 됐잖아요. 이것 나쁜 말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지방도에 군위군이 몇 ㎞ 있습니까? 도로 폭이 20m 미만이 지방도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20m 맞습니다. 20m 이상 되려면 4차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군에 20m 이상 되는 데는 군청 앞에 도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해서 관철시켜줘야 됩니다. 이것 군민들한테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중앙정부에 가면 우리 지역의 출신들도 많잖아요.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좀 활용해서 가급적 할 수 있는 액션은 좀 다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뒤에 413페이지, 가로등 설치비로 시비가 1억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면부에 내려줄 것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면에 어디 안길이나 골목길 이런 데다가 하는 거는 아니고, 좀 큰 도로 이쪽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면에 하는 거는 군 자체 예산으로 다시 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할 때 잘 좀 지도 관리 감독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면부에 준 예산을 가지고 어떤 나쁜 업체가 다른 지역에는 괜찮은데 특히, 우보, 의흥에서 한 업체가 지주형을 많이 했어요. 전주 부착형이 거의 절반 돈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면 10개 할 것을, 지주형으로 하면 5개밖에 못합니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여튼 농간을 좀 했어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낭비됐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27쪽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비에 1억 있는데 이거는 저수지에 어떤 걸 용역 줍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거는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저수지가 터졌을 때 그 주변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대피하기 위해서 세워진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두
손진두농업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업시설팀장 손진두입니다. 저수지 EAP수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흥 신덕에 있는 신덕지를 실시할 계획인데 50톤 이상 되는 거는 법적 사무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모든 여건을 검토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붕괴됐을 때 사전에 대피라든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법적으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대표 계획 세우는데 돈 1억 들어갑니까? (
진두
손진두농업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일단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저수지 신규 막는데 한 100억 정도 소모되는데……) 저수지를 신규로 한단 말입니까? (
발언대에서 –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신덕 위에다가 100억 정도 들여서 저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완료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저수지 신규 개설한 게 2년 됐고, 지금 물이 담수 된 게 올해 담수가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 말입니까, 안전을 위해서? (
발언대에서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유지보수비에 승강장 설치 비용 예산이 3,200만원인데요. 이게 신규가 아니고 유지 보수를 한다 했습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이게 스마트 승강장을 올해 처음 설치를 하니까 안에 유지보수할 부분에 대한 관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밑에 승강장, 이거는 신규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신규는 앞으로 유개 승강장이라 합니까, 위에 지붕 있는 것, 그걸로 하는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시에는 승강장의 63.8%가 다 지붕이 있는 승강장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군위군은 564개 중에 한 180개 정도 33%가 유개이고, 나머지는 지금 지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와도 그렇고, 겨울에 눈비가 와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규 할 때는 꼭 유개 승강장을 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로 기존의 지붕 없는 승강장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지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차 기다릴 때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비 올 때도 그렇고 눈 올 때도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로 다른 데도 쓰겠지만 앞으로 지붕하는 쪽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승강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동네는 승강장에서 멀리 계신 분들,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간이 승강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큰 동네 안에.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동네 안의 승강장은 하나만 설치 가능합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스쿨존,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시작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현
김재현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도로시설팀장 김재현입니다. 스쿨존은 최초로 군위군에 지정된 게 ’96년도에 지정됐는데 그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교통량하고 통행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그 도로 중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 민원이 뭐냐 하면 군위초등학교 골목으로 해서 나오면 읍내 시가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농협 군 지부에 우아미 미용실까지 한 30m 정도 그어져 있고, 그 다음 우측 축협으로 갔을 때는 버팔로까지 그게 그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30m로 그어져 있는데 왜 이쪽 편으로는…… (
재현
김재현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 - 예, 한 5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발언대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자료를 보존하는 게 없어서, ’96년도에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시장도 있고, 주거지역이 아마 시장 뒤쪽, 팔공빌라 이런 쪽으로 있어서 통행량이 많아서……) 그래서 스쿨존을 그으려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30m, 여기는 한 100m 정도 되는데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대구은행에 ATM 기계가 들어왔잖아요. 거기 사람이 많아서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주차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똑같이 해 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거기 스쿨존에 대해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에서 자꾸 말이 많다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려면 미터를 같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게, 이쪽에는 30m이고, 이쪽에는 100m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리고 대구은행이 지금 들어왔는데 거기 차 세워가지고 볼 일 좀 보려고 하니까 와 가지고는 차 빼라고 해서 막 싸우고 이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
발언대에서 -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설치가 4개소 돼 있는데 대구에서 급행버스가 들어오잖아요? 현재 여기 4개소는 급행버스 정류장입니까? 우리 마을 버스입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입니다.
홍복순위원장
현재 급행버스 정류장에 대해 예산 세운 게 없는데요. 지금 보건소 앞에 정류장을 일시적으로 세운 거죠?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승강장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만큼 대구시와 비슷하게, 농촌지역 티가 안 나도록,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2개소인데 어디 설치합니까?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지구사 앞, 그리고 양스 김밥 앞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제가 이동식 카메라, 이것 건의를 벌써 받았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소보에서 봉황교회 쪽으로 넘어오면 거기 횡단보도는 있는데 무인 카메라가 없어요. 거기는 사고가 아주 잘 나는 지역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된 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12시15분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페이지 산촌생태마을 및 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가 있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한 번 가 봤습니다. 민원인이 한 사람 있어서 거기에 가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 민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한 다섯 번 정도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마을안길로 차량이 계속 진입하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가서 차가 가는 걸 한번 느껴보고 했는데 소음이 있긴 있습니다. 분진이 날리기는 날립니다.
장철식위원
그게 김진호 씨 옹벽 쌓는 데, 그 민원인데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 때 마침 현장 소장이 내려와서 그 현장을 봤는데요. 그 밑에 옹벽은 바닥하고 붙어 가지고 낮긴 낮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밭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소장 말로는 좋은 흙이 없어서 위에 못 넣어주는데 좋은 흙이 나오면 넣어주기로 했다 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거기가 낮다 이거죠. 옹벽이 낮아서 조금 더 높여서 흙을 넣어 주면 그 위의 밭을 자기 포크레인 가지고 경사 도면을 맞추겠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여서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 사업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전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잖습니까, 높이라든지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언제 한번 가시거든 설명을 잘 드리고 이해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민간공항 활성화 사례 견학, 여기 견학은 누가 갑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일반 민간인들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올 연말에 기본 계획이 수립 반영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아무래도 보상이나 이런 게 다 실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데리고 이전 사례라든지 그런 데 견학해 가지고, 하여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대구 편입 대형 현수막, 이제 대구 편입이 다 돼서 반년이 지났는데 현수막 자꾸 달아야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되더라도 지금 1월 1일자로 또 변경되는 게 있거든요.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인허가 관련 부분도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스물 몇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내년 7월 1일까지도 아직 넘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1월 1일자로 거의 마무리가 된다 합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에 위천테마 탐방로 유지관리 하고 그 다음 장에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거는 어떤 차이점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테마, 테마가 다 있는데 그게 한 26㎞ 정도 됩니다. 그게 사직리에서 의흥까지 돼 있는데 주로 보면 풀베기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 또 일부 기관에 아스콘 포장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서대식위원
뒷장에 위천수변테마파크 주변환경 정비사업, 신규로 5,000만원.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테마파크 주변에 꽃 심기나 꽃묘 구입, 이런 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위천테마공원도 되지만 관리는 또 거기 수영장 안, 그 부분도 풀베기라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되거든요. 그쪽 건너편에도. 하여튼 경관적인 부분을 위해 좀 편성해 놨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이거는 빠질 수 없는 건데 얼마 전에 환경청에도 갔다 오셨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환경청에서 지금 초안이 들어왔는데 아직 본안은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걸 지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고속도로 인근에 배치하고 마을하고 인접해서 배치하고 지금 여기 군청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수준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또 지난 4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업체에서 그 보완 서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고 보완 지시를 다시 내렸습니다.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세부적으로 해달라, 보완 지시를 내려서 업체에 통보해서 지금 받는 단계가 됐고, 그걸 받아서 공고를 하고 본안 조사,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주민설명회라고 하는데요. 앞서 군정 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두 군데 다 참석했거든요. 했는데 이건 완전히 형식입니다. 형식.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주민들이 얼마 없었는데도 얘기했다 하고, 공청회도 군위군의 대표분들 하나도 없고,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몇 명 와가지고 했다 하고, 이것 완전히 절차만 밟으려는 그런 형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전에 시행사가 산 매입한 게 90.4% 매입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매입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 90.4% 그대로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지금 읍 주민들 만나보면 저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지금 군위읍에서는 아마 이게 제일 큰 민원일 것이다, 어디에 있든 네가 총대 매고 막아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도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우성이거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거는 또 지원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거든요.
서대식위원
그래서 관심을, 지금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알아서 하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심각한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어떻게든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대식위원
그렇죠,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하고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요즘도 공추위 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자체적으로 활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는 하고, 저희들 공항 관련해서 깊이 서로 교감한다든지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전혀 활동이 안 보여가지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분들은 나름대로 회의도 하고, 올해 활동한 거는 전번에 성명서 한번 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활동도 좀 하시도록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셔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385쪽에 위천수변테마공원 보험료, 이거는 어떤 보험을 넣어 줍니까? 1,300만원인데 이게 화재 보험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게 거기 이용하다가 다치신 분들 책임보험입니다. 상해보험.
영숙
김영숙위원
화재 같은 그런 종합적인 거는 안 넣어주고, 상해 보험?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광객 안전, 그런 것 있잖습니까,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해당 됩니다. 이거는 테마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다치면 또 따로 주고, 또 시민 보험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이게 겹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밑에 뱀퇴치제 약품인데 이거는 면부에 갈라줍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위천수변테마파크입니다.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니까 위천수변테마공원 시설물 및 조경수 유지 보수라 했는데 내년 봄에 파크골프장을 착공하잖아요. 지금 용역 준 상태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은 거의 마무리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착공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내년에 착공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조경수 유지 보수에 1억.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올해도 한 2억 정도로 했는데 사실 조경수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손을 안 대 가지고, 고사목 제거라든지 계속 손을 대고……
영숙
김영숙위원
고사목은 제거하고, 다른 것들도 보식하고 그렇게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올해도 여기 전지도 하고, 거름도 주고……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그분이 요즘 관리를 잘 하고 있던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래도 워낙 이것 관리를 5년 동안 안 해 버려서, 사실 저도 가 봤지만 휑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관리를 꾸준히 했어야 됐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파크골프장 부근에 연산홍이라든지 이런 걸로 꽃단지 하는 줄 알았더니 나무를 그렇게 다시 심는가 보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본격적으로 올해 손을 대서 조금 나은데, 몇 년 동안 계속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돈 많이 듭니다. 조경수 유지 보수도 있고 밑에 보면 환경 정비 사업에도 5,000만원 또 있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꽃 묘나 꽃 식재가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건너편 거기도 우리가 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 포괄적으로 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경수비가 많이 드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조경, 이게 단가가 많이 세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오늘에 있기 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끝까지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됐는데 도시계획을 지금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재정비는 언제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2040사업을 올해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년 내지 3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건의하는 것 뭐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는 대구시에 자료를 다 주거든요. 주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용역이나 정책추진단의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장관리 계획,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제공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군청 앞으로 나가면 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거지역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번에 계획할 때 그런 걸 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특히, 대구시로 편입이 되고 인구가 앞으로 좀 늘고 이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지, 부지가 옳게 안 돼서 뭘 못하는 게 많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대구시의 개발계획이 거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데 그 부분이 12월이나 1월 중에 발표되면 어느 정도 군위군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계획들, 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그 때 돼 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 때 가서 바꿀 수 있나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거는 초기 단계거든요. 한 3년 걸린다고 보면 한 2025년쯤 돼야 어느 정도 완성되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체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하면 자체로 계획하는 게 아예 없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옛날에는 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했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군에서 입안하고 다 했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게 천지차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의견을 들어보고 파악을 좀,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쪽 앞, 거기 논 저거는 풀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아파트가 저쪽 건너가 있고, 중간에 논 있고, 도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거지역이 돼야 될 거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대구시에서 용역회사하고 저희들 군에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전체적인 현황도 설명해 드리고 군위군 시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보면 우리 모르게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교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의견을 좀 수렴해 놓으세요. 해 놓고, 사실 우리 군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주거 지역, 또 각종 공공시설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체육시설도 보니까 농림지역이라서 안 되고 이렇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뭘 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데 체육시설, 공공시설도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셨다가 자료를 좀 줘서, 나중에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시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TK 신공항에 알리바바 상륙, 이것 들어봤습니까? 중국 전자상거래기업, 오늘 신문에 나온 것 봤죠?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것 정확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게 11일인지, 12일인지 경북도에서 주관하는데 영대에서 물류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개념 정리는 안 되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이쪽으로 유치를, 지사가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하고 인천인가요, 그 두 군데에 설립하면 여기가 이제 반쪼가리가 된다, 이런 결론 같아요. 그것 나중에 알면 설명 좀 바랍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했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가 아니고 일부만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설 설치한 지가 한 15년쯤 됐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만큼 입구하고 시가지가 밝아야 되는데 지금 어둑어둑하니까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그 당시에는 초롱도 달았고, 지금은 led 등도 수명이 다 된 줄 압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좀 깨끗하게 정비해서 군위 시가지라도 좀 밝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가능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올해 가로등 유지보수비 한 6,000만원 정도 읍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가로등 유지 보수로 해서 3,000만원을 일부러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보시면 전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도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건소 이 구간은 상당히, 대구 급행버스 서는 데가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그 부분도 손을 좀 대야 되고, 저희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것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3시55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과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늘 도움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이 좀 스마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들어가면 이 스마일이 없어서, 할머니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보건소에 가 보면 직원들이 웃지도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조금 밝게 맞아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가 3,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끝날 때까지, 12월 되면 종결지을 겁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복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맨발걷기 조례, 그것 호응은 좋은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운동장을 한번 싹 정리 해달라는 소리를 하시던데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우리 군위군에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세 자녀 이상 분들 한번 파악하셔서, 제가 주민복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아기 엄마들이 보통 연락해 오거든요. 다른 타 시군에는 이런 게 있는데 군위에는 이런 게 왜 없느냐, 아예 검토도 안 하나,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세 자녀 이상 정도는 타시군의 사례를 보시고 좋은 것 있으면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 통합건강지원센터라고 그쪽에 모자 보건이라든지 프로그램 하고 다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올해 자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올해 5명입니다. 시도하신 분이 세 분, 작년에는 여섯 사람이었습니다.
서대식위원
밑에 보면 유족들한테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 방문해서 상담한다든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우리 군 행정 부분인데요. 의원님들이 군정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요전에 군정 질문한 내용 아시죠? 그게 언론이나 신문에 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젊은 분들이 어떻게 됐냐고 답변 좀 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저도 답변을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때 군정 질문 후로 생각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고민 중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원에 의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지원비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는 안 되거든요.
서대식위원
현금 안 되는 거는 알아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걸 바우처로 해서, 그런데 사회보장원에서 답이 왔습니다만……
서대식위원
그러면 전라도 강진군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지금 보장원에서 못 주게 하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잖습니까.
서대식위원
그러면 전라도 강진군 의원처럼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 한다든지 그런 것, 해도 되겠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하여튼 군수님 의중도 요즘 확실히 느끼는 게 재롱잔치에도 참석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드림스타트에 아기들만 있는 버스에도 올라가셔 가지고 아침에 왜 나오셨냐 하니까 우리 군위의 미래들이잖아요,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주시던데요. 이런 부분에 우리 군위군이 타 시군보다 제대로 한번 관심을 가져준다면 우리 군위군의 아이들이 잘 클 것이고, 이제는 낳는 것보다는 유입되는 젊은 부부들도 안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455쪽에 방역약품 구입비, 지금 약재 잔량은 어떻게 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병원의 거는 저희들이, 마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마약이 아니더라도……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일반 의약품은 저희들 폐의약품 통에 넣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폐기한 걸 어디로 수거해 가죠?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통을 만들어서 병원마다 주면 수거해 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병원을 점검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나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얼마씩?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가정에 있는 거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집의 거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남으면 가져가라고?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 갖다 주시면, 지금 저희들 보건소 폐의약품 통에 갖다 놔라 하니까 집에서 못 쓰는 샴푸까지 넣어서, 저희들이 다시 또 분리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왜냐하면 그것 의약품은 일반으로 유출되면 좀 해롭잖아요. 해롭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도 괜찮으면 버리면 되는데 그것 모르고 일반쓰레기통에 그냥 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공공에 해가 된다는 거죠. 그것 홍보 좀 하세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읍면에는 지소, 진료소에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462쪽에 한센인 생계비 지원, 지금 관내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아홉 사람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정에서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센협회에서 나와서 분기별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염도 안 되고, 감염도 안 됩니다. 약을 계속 드시기 때문에, 지금은 보균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관리 좀 잘 하십시오. 그리고 481쪽에 국가암 검진비에 5,460만원이 계상됐는네요. 지금 암 걸리면 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검진은 공단에서 나와서 하고, 치료비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래서 200에서 300만원까지 3년간 지급해 드립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일반인들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만 주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지금 난임부부 많이 있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그냥 젊은 직원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484쪽에 국비 지원, 시비 지원도 있고 이쪽에 군비 지원도 있네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될 인원이 있나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21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난임 부부. 이게 많이는 아니고, 한번 시술 할 때마다 30만원씩 들더라고요. 시술비만 주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부부는 얼마나 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지금 성공해서 한 7개월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사업은 전부 국도비 사업이고 시비, 기금 전부 이런 사업인데 이게 아마 군민 보건 때문에 이런 사업이 많이 지원 안 되나 싶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 편성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45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비데 임차료, 월 2만 4천원, 6대, 12개월 해서 172만원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군청 산하 일괄로 임차료 주는 것 아닙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아뇨, 저희들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56쪽 시설비에 차량 대기 민원인 쉼터 조성이 있네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들어오는 데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가 지금 오래돼서 쓰지를 못해서 군수님한테 말씀 드렸고, 쉼터는 그 앞에 급행버스, 이게 대구시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쉴 데가 없어서, 그것 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민간위탁으로 해서 방역 소독 했잖습니까, 별다른 민원 발생 같은 건 없었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발생은 많았는데 저희들이 즉각 다 처리했습니다. 특히, 태풍 카눈 때, 또 이번에 진드기 때문에 또 소독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더 연장해서 또 해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그대로인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그대로 가능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해야죠.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HPV라고 하는 거는 자궁경부암이죠?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자궁경부암은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중생들, 지금 고등학생은 예방접종을 다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이거는 추가 접종을 말하는 겁니까? 461쪽에 HPV 1차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이게 2차까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해주죠?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학생들이니까 다 해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암 환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300만원이고, 뒤에 481페이지 보면 의료비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뒤에 의료비도 3,100만원 돼 있고, 앞에는 300만원 돼 있거든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지원 금액은 300만원이고 그 앞의 치료비는 나눠서 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475페이지에 아쿠아 교실 직원 수영장 이용료, 그러면 거기 회원들은 무료로 입장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이것 회원들 입장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올해 다 내줬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요. 직원들 입장료만 27만 3천원 있는데.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우리 강사하고 직원 두 명이 따라가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그 회원들의 입장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회원들 입장은 내년에는 자부담하기로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자부담하고, 직원들하고 강사만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다?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몇 개월 나가니까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 자부담 하고도 잘 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회원들이 많던데요. 그리고 482쪽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의료비 지원, 지금 507만원인데 이게 임플란트는 아니죠?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틀니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전에도 기초수급자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하던데 지금은 다 줍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지금은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8명입니다. 이게 대구시장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돌아오기를 9개 구‧군 해서 8명 배정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완전 틀니입니까, 부분 틀니입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무료니까 다 됩니다. 아래 위로.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선정하려면 머리 아프겠네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안 하신 분들로 합니다. 이것 오시면 선착순으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밖에 현수막에 임플란트 무료 지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해 주는 겁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임플란트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이 붙여놨던데 그런 거는 보건소에서도 알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라고 하면 돈이 꽤 되잖아요. 그것 붙여놓은 걸 우리 직원들이 모른다 하면, 이걸 지나가다가 묻잖아요. 보건소에서 해주는 줄 알고, 앞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한테 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지.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출산 양육지원이 있는데 올해 우리 군위에 1년간 총 출생아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지금 55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군위도 해마다 자꾸 줄어듭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작년은 75명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이 줄었네요. 이거는 국가적인 숙제입니다. 그리고 484쪽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 제가 방송에서 듣기로는 새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준다 하던데 지침 내려왔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지침은 지금 중위소득 180% 이하, 그렇게 나왔습니다. 45세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옛날에는 돈이 비싸서, 시험관 아기 하려고 하면 목돈이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487쪽 위에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이거는 뭡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대구시책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사업을 해주는 건데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아기를 낳게 되면 산모 파견사, 이게 조리원에서 몸조리 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대구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여기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해도……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집에서 하게 되면 누가 오잖아요, 그래서 조리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조리원에 가면 너무 비싼데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죠.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 주소도 대구 하고 군위로 돼 있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신규 사업이네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받는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99쪽에 자살 유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방문해서 위로한다 했는데 예산 2,500만원으로 뭘 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여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린다고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 직원이 1명 채용되거든요.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로, 그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오늘 너무 방대해서 설명하는데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릴게요. 거기 보건소에 들어가면 민원대 있잖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턱이 너무 높습디다. 안 그렇습니까? 민원인이 들어가면 일단 환한 얼굴로 반겨줘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보입니다. 밑에 있으니까. 넘겨다 보니까 사람이 있데요. 그러니까 그 턱을 좀 낮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민원 없었어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몇 번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사람 없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넘겨다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턱을 너무 높이지 말고, 일단 그것 차단을 하려면 앞에 투명한 아크릴판, 그런 걸로 해야죠. 담을 너무 높여놔서 이미지도 좀 그렇습디다. 앞으로 유지보수비로 하든지, 거기 큰 돈 안 들어갑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현재 우리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상주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서부보건지소, 두 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해빙기 및 긴급방역소독이라 해 놨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3월 달부터 우리가 방역 위탁 주기 전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저수지에 약 던지는 게 있습니다. 유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보건소에서도 저수지에 나갑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저수지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철식위원
군위군에 저수지가 엄청 많잖아요.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 인부가 있거든요.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자살 예방의 날 행사, 이 때는 무슨 행사를 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냥 상담해 줍니다. 특별한 거는 없고, 중앙회에서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운동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지금 삭감됐네요. 한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주민들 호응이 좋아요. 이걸 자체사업비로 세울 수는 없습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현재 강사 선생님이 있습니다만 강사 선생님한테 오래 일을 했다 해서 다음에는 쓸 수 없다 하는, 학생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오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런데 강사 선생님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강사를 써야 됩니다. 지역 강사분을 써 주시고요. 지금 강사 선생님 선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냥 임의대로 선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속 하시던 분을, 저희들 우선적으로 지역의 강사분을 쓰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