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의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서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공유성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본예산준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와서설명자료좀해주셨는데,처음에와서설명하셨을때캐릭터를이용해서주정차금지안내판을설치하신다고하셨는데,픽토그램으로해서시각성도더뛰어나게하기위해서여러가지안내판들을만드는데,우리캐릭터가옆에들어가면혼선이올수있는부분을우려하시는위원님들도계시고,우후죽순으로우리캐릭터가쭉깔리게되면미관상으로우려하시는분도있는데,어떻게할계획이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주정차금지표지판같은경우실제적으로법적규정으로인해,주정차금지표지판자체가딱딱하고강압적인이미지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일산해수욕장이나주전쪽관광객이있는곳같은경우에는주차단속에대한것을시인성을부각시키는입장에서부드러운이미지인우리구캐릭터를이용해서해수욕장쪽으로중점적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관광지나이런쪽에하면서우리캐릭터홍보도하고겸사겸사하시겠다는것이고,이렇게하면시인성이나이런부분에서피해가안가는부분,원래주정차이런것은그쪽에눈이딱가야되고안해야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에혼선이안오게끔해서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만약에예산이반영된다면심도있게고민을해서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이것이1억이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이주차장법제3조에의해서이렇게“해야한다.”라고법에는되어있고,우리조례에는“할수있다.”이렇게돼서하는것인데,이것몇년마다합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매년3년마다하게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실태조사를해서주차환경개선지구도지정하는데,우리주차장확보율이40%이하면이런지구를지정한다고법에되어있잖아요.그런주차환경이조금안좋은지역이우리지역의어디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같은경우울산동구에보면주차수급률은100%이상넘어간상태입니다.좋은상태인데,제일큰문제는외지인들이왔을때에대한것때문에실제로주차장난이제일심각한상태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용역을하면서기업출퇴근차량에대한부분을면밀히조사를해서그에대한방안을한번모색하고자이것을올린것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3년전에도그런생각을하셨을것아니에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당시에는그런부분보다는실태조사만했습니다.실제적으로주차난과기업체에대한부분은용역이시행되지는않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것이용역입니다,그렇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용역인데금액이1억으로정해져있습니까?그것은아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용역비가조금많은것같아서요.3년전에도1억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3년전같은경우에는기본적인실태조사에대한부분이6,000만원정도편성됐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용역비용은누가정하는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예산을잡아서이안에서해달라고하는것인데,실질적으로다른것처럼용역이라는것이정가가정해져있는것도아니고,양이라든지그형태에따라서금액을책정하는데,이부분이1억정도올라와서금액이,또예산에대한돈을다루는심의라서적정한지,아니면많은것인지한번여쭤보는것이거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계속이동구에대한주차난해결을위해서여러가지용역을해온부분인데,3년전의데이터를보면기본적인,현실적인부분만되어있지그에대한대안적인측면에대해서는너무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면주차난을해결할수있을까에대한대안에중점을뒀습니다.중점을두다보니까출퇴근차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다보니기존보다는금액이조금많이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1억정도편성이된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구에서도그렇고전국지자체도마찬가지고용역이엄청많습니다.그런데그용역에대한산정가격같은것이,다정할수는없지요.조건에따라다다르고어떤것이냐에따라서다다른데,보통보면우리가예산을이렇게잡잖아요? 다른수의계약이런것들은미리견적을뽑아서상대견적도봐서예산이빈틈없이안새나가도록하는것이대다수인데용역은그렇지않더라고요.큰금액인데도그쪽에서원하는대로주고,“어느정도들겠습니까?”“이정도들어간다.”하면아낌없이주는것이용역이라생각해서이런부분들도좀,다른부서도마찬가지고그냥툭툭정해진것이그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이1억정도들어가서제가말씀을드린것이고,그런부분도한번잘검토를해서용역금액을예산에올리는것이맞지않겠나싶습니다. 다른부분또질문할내용들이있는데,사실그때과장님이설명해주시고다른위원님들도질문할기회가있어야되니까이상마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어제갑자기올라와서설명도해주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여기에보면인부가굉장히많더라고요.제가어제인부를계산해보니까한40명,교통지원공무원17명빼고40명정도해놓았더라고요. 거기에보면‘공영주차장요금징수및주차관리17명’해놓았던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공영유료주차장이16개되어있습니다.노상주차장이5개소가되어있는데그쪽에인원이지난해와마찬가지로12명이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노외주차장같은경우에11개소가되어있는데실제적으로무인시스템은다구축이되었습니다.다만그에대한권역별시설관리인원3명이추가돼서5명,해서총17명이편성된것입니다.그러니까노외주차장5명,노상주차장12명해서17명이편성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현재로는노상공영주차장관리10명……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노상은12명똑같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책자가잘못나왔습니까?제가보니까교통유발부담금시설조사인부가3명이고요,전산입력하는분이1명,일산해수욕장교통정리원이분은개장때만쓰시는분맞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보통행락철4∼10월사이에……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23년도를얘기해드리는것입니다.버스승강장교통시설물관리하시는분2명,화정공영주차관리2명.일산복개천과전하시장8명,동울산시장공영주차관리2명,노상공영주차관리10명.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작년같은경우,명덕상가같은경우는별도로빠져있습니다.
윤혜빈위원
명덕상가가작년에빠졌다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포함돼있는데,그노상주차장10명안에는빠져있습니다.따로편성이되어있는사항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따로8명편성돼있네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노상은총합쳐서12명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명덕상가주차관리,일산복개천,전하시장,노상공영주차관리이렇게해서12명이라는거예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자체가대학길,월봉로,옥류로,남목시장,명덕상가해서5개소인데거기가12명이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작년것은10명으로나와있는데,이것이12명이라는것이지요? 말씀잘하셔야됩니다.인원이너무많아서얘기하는것인데,여기에서과장님말씀잘못하시면여러명못쓸수가있어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별도로한번더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별도로보고하지말고지금말씀하세요.그리고공영주차장요금징수및주차관리,이륜자동차사무보조원이’23년도에는없었는데’24년도에만들어졌다,그렇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공영주차장요금징수및주차관리가17명,이륜자동차사무보조원1명,그리고교통시설및공영주차장정비시간제1명,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일단이륜차같은경우는교통행정과에서근무를하는것이아니라민원지적과에서한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하다보니점심시간이나화장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보조가없다보니,실제적으로위에서내려와서파견되다보니업무에대한것이끊기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한명을추가채용하는내용입니다.
윤혜빈위원
공영주차장요금징수및주차장관리17명은요?지금설명하신것은이륜자동차사무보조원에대해서설명했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기존같은경우에실제적으로노외주차장,노상주차장해서올해22명편성이되어있었습니다. 17명같은경우는노외주차장11개소에대한부분이무인시스템이되다보니요금징수요원은필요가없어지는부분인것이고,그중에권역별시설을관리하기위해서3명이편성된부분이고,노상주차장같은경우는지난번과똑같이요금징수요원을12명편성해서17명입니다.
윤혜빈위원
설명이이해가안가는데요.지금노상공영주차장관리가저는10명으로받았는데12명이고,공영주차장요금징수주차장관리있잖아요.이것이’23년도까지없다가이번에17명이늘어났거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때는실제적으로17명이늘어난부분이아니라기존에는방어진항이라든지화정지하,일산복개천,동울산시장,전하시장에대한요금징수가편성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일산복개천,전하시장,명덕상가주차관리8명이따로있습니다.인원에’23년도에따로잡혀있다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따로잡혀진것이없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거기에안잡혀있는데,여기관제시스템했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관제시스템으로다바꿨잖아요.’24년도부터는거기에요금징수하시는분이없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없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런데공영주차장요금징수및주차장관리에없던사람17명이들어있으니까여기에대해서설명을해달라는데왜자꾸다른소리하십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안에노상주차장이포함되어있는데노상주차장같은경우는실제무인화시스템이구축이안된상황이어서똑같이12명이넘어온사항인것이고,실제적으로요금받는노외주차장같은경우는무인으로받는것이아니고‘시설관리’해서3명이포함이된것입니다.
윤혜빈위원
일단과장님답변이지금횡설수설되고있어서저한테정확한설득이안됩니다. 보면과장님이설명하려고하는것은화정공영주차장관리가2명이있었고,명덕주차장,일산복개,전하시장관리하시는분이8명,동울산시장공영주차관리가2명,노상공영주차관리가10명,방어진항공영주차관리가2명,이렇게해도이인원이몇명입니까? 이인원을없애고지금‘공영주차장요금징수및주차장관리’로갔다는말씀을하시려는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중에10명이,실제적으로2023년도같은경우는노상주차장이민간에서직영으로넘어가면서당초예산에편성을못한사항입니다. 2023년도당초예산안에는10명이예산에편성이안되었고,1회추경때예산이편성되다보니까이인원이10명정도차이가많이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지금노상공영주차장관리10명이랑방어진항공영주차장관리2명,이12명을추경때하셨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17명여기에대해서얘기하는거예요. 관제시스템다바꿔서거기서없어지는인원이있는데왜더늘어났는지에대해서설명해달라는것이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는실제적으로노상주차장10명자체가편성이되어있지않은상태고……
윤혜빈위원
추경에해서12명했네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을합치면2023년도같은경우는22명이편성돼있습니다. 이번에2024년도기간제를편성하면서17명이맞춰져서5명이감축이된부분인데,노외주차장같은경우실제적으로요금징수는아니지만시설관리인원3명이충원되다보니17명이된사항입니다.
윤혜빈위원
일단과장님,설명이완벽하지않아서그냥넘어가겠습니다.지금이행감도아닌데자꾸행감처럼하려고하시니까조금답답합니다. 교통시설및공영주차장정비시간제,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시간선택제말씀하시는것입니까?
윤혜빈위원
예.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교통시설관리에있어서기존같은경우는기간제근로자두명이그업무를다했었습니다. 버스승강장은기본에무료주차장이런부분들유지관리를함에있어서기간제근로자두명만으로하기에는관리에대한연속성이부족하다보니까,버스승강장시설관리전체에대한관리할수있는시간선택제를채용하려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버스승강장관리하시는분두분계시잖아요.그렇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그것을뒷받침하기위해서한명더추가했다는것인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두분이하시는일이뭔데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울산동구에버스승강장이129개소가있는데민원이많이발생하다보면고장수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 큰것같은경우는저희들이사업비를투자해서정비를할수있는부분인데,자잘한민원같은경우는실제적으로가서수리를하는데이것을기간제두명으로하기에는조금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까전문성을가진시간선택제를채용하는내용입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보니까라바콘이랑오뚝이있지요.해마다몇개씩구매합니까? 제가자료를오전에급하게요청을했는데,시작하기전까지좀달라고했는데지금까지안와서물어보는것입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이번에라바콘하고교통유도봉자체를조금은추가적으로해서,저희들이주민이든민원신고든보면요구하는부분이많다보니까여기에대한부분들이기존당초예산보다는조금더추가적으로올린내용입니다.
윤혜빈위원
오뚝이하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오뚝이200개,라바콘200개,교통유도봉200개…… 200개씩1년에600개를사는데,600개씩을해마다사는것인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해마다거의평균적으로100개정도구입을하는데……
윤혜빈위원
100개가아니고200개씩샀다고나와있는데요?작년자료를봐도200개씩샀다고나와있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보통주전이든일산해수욕장이든행사가좀많다보니까실제로라바콘과이런부분들이분실되거나파손되는경우를대비해서매년200개정도구입이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답변준비를잘하세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200개라고다나와있는데100개구매했다고하면됩니까? 그리고캐릭터있잖아요,캐릭터주정차금지안내판올린것이100만원짜리30개를하겠다고해서3,000만원올리셨네요.그렇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윤혜빈위원
아까이수영위원님이얘기하셨는데,저는솔직히캐릭터주정차금지안내판설치하는것반대거든요. 아까얘기하셨잖아요.오뚝이분실되고파손되는위험이많은데그것을100만원씩주고구매해서설치하는것이맞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러면내년부터는관제센터에,제생각은그래요.관제센터가자동으로운영되면인원이줄어야됨에도불구하고인원이더늘어난부분도있어서거기에대해서분명히조정을하셔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여기보면공무원지원,15만원씩해서17명에게물품지원을해준다는데,그물품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몇페이지이지요?제가못들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그냥외우고있어서몇페이지인지는찾아볼게요. 여기860페이지에보면교통지원있지요?‘공무원물품구입’해서‘15만원’해서‘17명’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이것공무원들아닙니까?물품지원을무엇을해주는것인지……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행사할때피복비입니다.
윤혜빈위원
조끼주는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근무복에가깝지요.
윤혜빈위원
그러면해마다15만원씩책정해서나가는것인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저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똑같은문제인데답변이마무리가안되어서저도조금추가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는대부분다예산이일반회계보다는특별회계에쏠려있지않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앞서저희예결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던불법주정차단속,캐릭터를이용한표지판관련해서법적으로가능한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법적규격자체는,표지판이아니라안내의성향에가까운쪽으로……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이게‘불법주정차를하지마세요.’라는것은강압적으로하지말라고해야되는것이지‘하지말아주세요.’라고부탁해야될문제는아니잖아요.그런데그것을‘하지말아주세요.’라고부드러운이미지로1개에100만원을들여서30개나표지판을설치해야될이유가납득이잘안가고요. 두번째로관광과때도말씀을드렸는데,물론지자체에서는지자체이미지를홍보하기위해서캐릭터를많이씁니다.그런데우리나라기업도,전세계의기업들도이캐릭터하나를성공시키기가쉽지않습니다.월트디즈니가그냥디즈니겠습니까?일본애니메이션이그냥애니메이션이겠습니까?우리나라기업에서성공한캐릭터는뽀로로정도가대표적인캐릭터인데,모든지자체가이캐릭터를만들고,자치단체장이바뀔때마다캐릭터가또바뀌어요. 그런데이런캐릭터와관련해서우리는주민들에게많이홍보를하고싶지만주민들은이캐릭터로우리구의이미지를매칭하지않습니다.너무나안타깝게도지금우리일산해수욕장에트리가만들어졌고,포토존이여러개만들어졌어요.비용으로보면,임시로만든손하트캐릭터와불이들어오는꽃캐릭터이런데는주민들이사진을찍지만,몇천만원들인도리랑은사진을찍지않습니다.이것이현실이에요. 그런데이것을일산해수욕장에,관광지에다가오히려눈에거슬리는,‘주정차를하지마세요.’해야될것을‘말아주세요.’라는이미지를하기위해서주전에30개나설치한다는것에동의가안되고,동구는오히려도로가좁기때문에가로시설물을많이만들어서시야를막는것이아니라저는오히려뚫리는것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것과관련해서국장님,어제제가도시디자인과할때말씀을드렸는데우리구에조례가있습니다.특히우리도시과랑해야되는공공디자인진흥조례가있고,여기에따르면교통행정과에서하려고하는시설물도공공디자인검토대상입니다.단,금액이‘1억원이상’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금액때문에대상은아니지만,우리구조례에보면벤치,파고라,휴지통,자전거보관대,가로판매대,도로포장,가로수보호틀,볼라드,가로‧보안등,교통시설물의도로표지판이런것도전부다공공디자인검토대상인데,우리가조례에보니까1억원이상으로공사를하는경우는거의없잖아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디자인사업같은것이해당이되도록,취지는……
문옥
박문옥위원
공공시설물이다조례에따라서공공디자인이검토대상임에도비고라인에금액이‘1억원’이다보니같은국에있으면서도도시과의검토를받지않습니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조금모순은있다고생각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같은국내에서도디자인검토를안받는데다른국에서는당연히더검토를안받겠지요. 저는금액도현실화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저도이예산과관련해서는동의가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고,두번째질문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특별회계867쪽에‘교통시설및공영주차장정비시간선택임기제인건비’관련해서아까질의‧답변과정에129군데버스정류장을비롯한주차장이런데에기간제두분이1년동안수리‧정비하기는어렵다고답변을하셨는데,올해수리‧정비내역이몇건수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건수에대한부분을제가아직파악을못했는데,두명이…… 민원이많이생기다보면현장에가서빨리대처할수있는부분이있을것이고,업체를해서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버스승강장129개소랑기본적인주차장의부분이계속늘어나다보니까그에대한부분의관리인원이,기간제같은경우는매년사람이바뀌다보니까그에대한현황파악이좀부족하다보니조금더민원서비스를빠르고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시간선택제를올렸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교통시설정비는,지금교통행정과에서말씀하시는기간제말고도자치행정과에서운영하고있는생활민원기동반에서도이업무를하고있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과에서업무가너무많다고하는데,올해두분이서정확하게몇건의업무를수리를했는지얘기를해주셔야지‘아,이분들이과하니까한명이더필요하구나’저희예결위원들이판단할것인데,과장님이파악이안되어계시고그냥과하다고얘기를하시면저희가어떻게심의를해야됩니까? 그리고큰수리같은경우에이분들이하시지도않잖아요.그리고시간선택임기제분이들어오시더라도이분이큰수리를하지는않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내년에생활민원기동반은또확대가된단말이에요. 혹시자치행정과에서는이후에생활민원기동반은주민들집에서비스를해야되니공공시설물을안한다고하던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자치행정과와협의를해봤는데실제적으로업무량을봤을때타부서에대한것이추가되다보니까저희들이현장나가는부분에시간이많이걸리더라고요.
문옥
박문옥위원
다른구‧군보다우리가면적도좁고,버스승강장수도적고,버스승강장이고장나는일은거의없잖아요. 주민들이가장많이불편해하시는것은BIS‘버스정보시스템’이고장나는것인데이것은우리구관할도아니에요.이건우리구가고칠수도없어요.이시스템은울산시가관할하는것입니다. 그러면작은정비라고해봤자등이나갔다거나,잘파손되지않는유리가파손되었다거나,지난번가족문화센터같은경우는차가박는바람에보험처리한다고시간이오래걸렸는데,이런것빼고도대체어떤수리를얼마나많이해서이분들두분으로안되는지저희한테근거를주셔야되는것아닙니까,과장님?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생각에는실제적으로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매년바뀌다보니까그현황이라든지위치라든지이런부분이……
문옥
박문옥위원
업무매뉴얼을만들어놓으셔야지요.매년교통행정과에서그기간제를쓰시는데새로운분들이오더라도본인업무가어디고,어떻게코스를돌아야되고,여기버스승강장을갔을땐무엇을확인해야되고,주차장갔을때는어떤것을확인해야되고,도로의교통시설물을돌때는무엇을봐야되고는매뉴얼을만들어놔야되는것아닙니까? 그렇게따지면우리공무원들도인사이동을하는데매번인사이동안해야됩니까?과장님,교통행정과과장업무몇년째맡고있습니까?1년안되셨잖아요.여기10년있으실것아니잖아요.똑같은것아닙니까? 저는오히려매뉴얼의부족같은데요.올리셨기에,오히려뽑는근거는객관적으로설명자료잘주셔서저는필요한데이터를과에서쥐고있는줄알았는데오늘질의‧답변하는과정에조금확인이안된다는것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공영주차장이용홈페이지는울산시에구축되어있는곳이어디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이운영되는중구,남구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도공공시설이용하는홈페이지에이기능을엎으면안됩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쪽하고확인을해봤는데실제로그프로그램을하는데추가로하면5,000만원정도가더추가적으로비용이든다고합니다. 그런데실제적으로그것은월정기주차에대한부분만가능한부분이고,주차장별로실시간데이터에대한부분은별도다보니까……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이만들어지고나면유지관리비용은또얼마나듭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건……
문옥
박문옥위원
실제로우리가과연공영주차장만을이용하는홈페이지를8,400만원이나들이고,유지관리비도아마매년엄청나게들것입니다.서울시같은경우주차장이워낙많아요.제가홈페이지들어가보니거기는빌딩에소속되어있는것,병원에소속되어있는것,사설주차장까지다나와있어요.여기는주차면수만나와있고현재댈수있는숫자데이터는없어요.그런데서울시는서울의각구청에서운영하는공영주차장관련해서주차면수와현재이용할수있는주차면수가나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구가11개소밖에없는데그것을그렇게굳이우리가데이터를줘야되냐가첫번째의문이고,두번째월정기권같은경우도저희동구의회에서계속얘기하지만,수십억원을들인주차장이조선업소에출퇴근하시는분들전용주차장으로전락하는월정기권은더이상받지말자는것이저희의견입니다. 그래서서울시같은경우도주간에는월정기권을받지않아요.야간만해요.그런데우리야간에월정기권하면과연신청할분이계실까요?우리가야간에주민들한테개방하면되지요.그런데이것때문에월정기권주간에주는것을줄이자는것이의회의주장이고주민들의의견이신데,저는이홈페이지구축과관련해서도조금납득이안됩니다. 혹시과장님,더설명하실내용있으십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저희들이봤을때월정기주차권에대한문제들이많았습니다. 접수에대한문제도많았었고,어떻게접수해야하는지부분들이,주차장별로사람들이그냥신청을받아서하는경우도많더라고요.또대기자같은경우어떤경우는100명대기가되어있던부분들인데,그런신청에대한부분들이너무시스템화되어있지않고주먹구구식으로운영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11개소에대한무인시스템구축을다했습니다.구축을해놓고그에따른시스템의운영을실제적으로주차장별로몇명이운영이되고,이런부분관리가조금필요하다고판단되어서…… 숫자는11개소겠지만그에대한운영부분들은조금은스마트하게구축이되어서월정기주차뿐만아니라동구에왔을때주차단속이라든지이런부분을했을때여기에몇대주차할수있다는것을주민들에게제공하는것이저희들은좀낫다고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외부에서오신분들이,저는일산해수욕장을보고싶어왔어요.일산해수욕장에대왕암주차장도있고시유지에만든주차장도있습니다.여기가찼으니전하공영주차장비어있으니까전하공영주차장에차를대고오실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을했을경우실제사전알림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안내를했는데,‘주차를여기대지마세요.’라고만멘트를하는데그외실제적으로그주변에‘이쪽,이쪽부분에주차를할수있다.’라고안내하는부분도조금기능이첨가가되다보니,제생각에는실제적으로8,700을투자해서주민들의편익보다…… 솔직히시설쪽관리를하면서교통행정과자체가어떻게보면오기싫은부서고,일의양이라는것을봤을때조금떠나고싶은사람들이많습니다. 제가생각했을때이해는하는데조금예산을덜투자해서효율적으로일을하고싶어서구축이됐던부분이고,월정기주차같은경우는계속해왔던부분에정비가필요하다는부분이고그정비를하기위해서는시스템의구축이있어야만월정기주차에대해서제대로정비가될수있을것같아서예산을올렸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월정기권이주차장별로심한경우에우리가유일하게민간에게위탁주고있는옛날구보건소자리,전하공영주차장의칠십몇프로월주차로다받고있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더컸고요. 의회에서이제기를한지3∼4달밖에안되었습니다.매뉴얼도아직만들지도않았잖아요.의회에서제기를해서그나마주차장별로몇퍼센티지월주차를받고있는지는확인을하셨어요. ‘1)앞으로주차장별로월주차를몇퍼센티지까지만주차를받겠다.2)월주차를할때동구주민을우선으로하겠다.3)월주차를3개월단위로또는6개월,1년단위로하겠다.’이런매뉴얼을만들어서운영을아직안해보셨잖아요. 그러기위해서매달첫째주월요일에구청에와서신청을하라거나,이런것을아직한번도안해보시고,월정기권신청때문에홈페이지를8,400만원을들이고,답변과정에앞으로유지비가얼마나들지에대한답변도지금없고,끝으로한가지만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공영주차장이원래는민간분들이위탁을받다가현금을가지고장난을치는문제가계속언론에터지기도하고,본인들이하지않겠다고하면서저희가올해부터모두기간제근로자들을뽑아서일을하게하고있고,전부다현금이아니라카드단말기로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예산에도노상공영주차장주차요금징수단말기구입으로3,300만원이올라와있네요.전부다바꾸는것입니까,아니면일부만바꾸는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전부입니다.2021년도에구입이된부분인데,2년반∼3년되다보니까기능에고장이많더라고요.
문옥
박문옥위원
내구연한은몇년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것도증빙서류하나주시고요.이번교통행정과에올해저희의회에서요청했던’24년도동구의주차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요청했던사업이있었는데,왜그예산은하나도없을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노상공영주차장스마트무인시스템구축인데,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논의했을때,울산남구같은경우는시스템을구축했습니다.그방식을민간투자사업으로해서대학길을시범적으로할것인데,그것이설치비만7억정도예산이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실제적으로저희들이방식은민간에서시설투자를하고,그에대한수익부분을저희와협의하는쪽으로해서민간투자방식으로아마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저는그것도동의가안되고요. 무인시스템을두자는것은다른이유때문이아닙니다.하이패스가처음에도입되고되게논란이많았습니다.자연을아끼기위해서종이요금표를쓰지말자는분들은하이패스에찬성을했고,저같은사람은그종이가생기면서누군가의일자리를뺏기때문에하이패스를반대했고,저는지금도차에하이패스를안달고있어요. 마찬가지로공영주차장에요금받는기간제일자리가좋은일자리고안정된일자리면저는계속이고용을유지했으면좋겠어요.그런데우리가기간제모집을하면주민분들이많이신청하지않는대표적인일자리가여기잖아요.두번째로건설과의여름에잡초뽑는일,너무힘든일이기때문에그리고위험도합니다.그래서그만두는분들도많으시잖아요.인력수급도만만치않습니다. 반면에실내가아니라바깥이기때문에,바깥이면좋은일자리로보기는저는약간어려운부분이있어서전부다하자는것도아니고우리구가내년에일부구간을,다만10대라도시범으로한번해보자는것이의회의요청사항이었고,2022년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이었는데그것을저는우리구가할수있는예산의범위내에서편성을하지않고민간에주겠다고검토하는것에조금동의가되지않습니다. 저는2024년교통행정과전체예산편성을보니1년내내우리주민들이가장불편해하시는주차장문제와관련해서의회에서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제출한사업은하나도반영이안되고,아까과장님답변위험하지요.‘교통행정과는다떠나고싶은데여서그러기위해서홈페이지를8,400만원이나주고구축해야된다?’…… 그리고생활민원기동반을비롯해서기간제분들이일하고있는데교통시설관련해서시간선택임기제를신규로한명을요청하면서기존에있는두분인력이올해몇건을수리해서일이얼마나많은지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도저희에게제출하지않고있어서좀많이안타깝습니다.감안해서예산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마지막으로,노상에있는무인시스템같은경우에는전체를다하는것이아니라,노상주차장같은경우는다섯개의구역이있는데그중에한개소에대해서하는내용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몇대인데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이109면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렇게하라고하지않았잖아요.이시스템이지금은좋은것으로보이지만아직우리나라에도입된지는몇년되지않습니다. 전라북도익산을비롯해서지자체에서이사업을시작한지는2∼3년정도밖에되지않았어요.지금은언론을통해서우리가봤을때잘자리잡고성공한것으로보이고있습니다. 우리온열의자마찬가지아닙니까?몇년전에온열의자를동구만설치안했다고질타를받았어요.동구도온열의자를설치하고봤더니여름에는뜨거운단점이있는거예요.기술이아직완벽하지않기때문에오히려역민원이생기는것입니다. 그런데말씀하신스마트주차장문제도우리나라에도입된지몇년되지않았고,그런데지금까지는좋은반응이니우리가10면이든20면이든적게한번도입해보고,우리가좋다고생각하면우리구비를들일수있고,과장님답변대로민자를유치할수도있겠지요. 그실험을2024년도에주민들에게,주차장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우리구는이런정책을해보자’라는의견이었지,판단이아직안되는데어떻게전면을다도입을합니까?저는좀갑갑하고,답변안하셔도되고요. 2022년도8대의회임기가시작되고올해까지해서1년6개월을교통행정과와조율하고,주민들의주차장문제해결을위해의견을냈던부분이제대로반영되지않은2024년예산이라고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669쪽에‘버스승강장유지보수’부분에해마다2,000만원을편성하는것같은데요.올해몇개,어떤내용들로유지보수를하셨을까요? 버스승강장이우리관내에129개정도된다고말씀을하셨고,여기에올해유지보수한내역들,그리고어떤내용들이많았는지에대해서여쭤봅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제일많았던부분이비가왔을때누수에대한부분에있어서,렉산이라는부품이있는데그부품의교체가가장정비가많이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버스승강장이129개소정도되는데2,000만원으로몇개정도유지보수를하셨을까요? 올해집행한버스승강장유지보수한상세내역들을좀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관련해서예산안671쪽에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부분이,새롭게버스승강장을신설하고교체하는부분들이5개소잡혀서올라와있습니다. 올해는어떻게진행됐고,내년에는어디에버스승강장을신설,교체할예정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올해같은경우는주전동2개,전하동1개,남목쪽1개해서5개소를교체했습니다. 여기5개같은경우버스승강장129개중에20년이넘어가는부분들이꽤많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예산이많으면전체다교체를할수있는부분인데,저희들이한번더조사를해서매년마다5개씩점차적으로교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진행된부분이주전쪽두군데,전하동1개,남목1동1개그러면네군데인데요.방어권역쪽은없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버스승강장관련해서앞에유지보수올해한내역들,올해버스승강장을신설하거나교체한부분에대한5개소,내년에할부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라든지자원순환과와같이정수기임차료부분에있어서두대잡혀있는부서는정수기임차료부분들이거의4∼5만원이에요.대다수가5만원으로잡혀있는데,교통행정과는정수기임차료가7만3,000원이상이되어서이부분은조금맞춰야될것같은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알아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박은심위원
다른타과같은경우대다수4∼5만원수준에서이루어지는데,교통행정과만7만원이넘습니다.그래서이부분확인하시고맞췄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주차장특별회계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출부분‘불법주정차단속장비신규구입’부분이있는데,신규구입현황에대해서전체적으로어떻게되고,또신규구입에대한필요성설명부탁드립니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CCTV같은경우시비보조사업입니다. 50대50인데매년이만큼에대한비용이내려오는데,올해같은경우는처음에계획은4대,성능교체2대포함해서총4대를했습니다.
박은심위원
4대를어디에했을까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처음에두군데는자이아파트가입주를하면서그주변,자이아파트와서부아파트사이에두개를설치했습니다. 나머지성능교체같은경우는백화점앞에한군데,대학병원한군데,이두개에대해서성능이오래되어서기능을교체한내용입니다.
박은심위원
불법주정차단속장비를신규로올해네군데설치를했고,내년에도두대를계획하시는거예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실제적으로이부분저희들도좀고민한부분들이성능교체같은경우는오래돼서교체해야되는부분인데,신규설치하는부분들은좀한계가있습니다. 주민들의반발도있는부분이어서솔직히이부분은시비내려오는부분들을판단해서신규설치의부분들은고민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신규구입’해서두대가시비내려와서지금잡혀있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시에서매년보조금이내려오다보니까……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잡혀있잖아요.두대가계획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고민을하시겠다고요?예산이잡혀져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고민을한다고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시쪽에서보면보조금자체가이제……
박은심위원
불법주정차에대한단속을요구하는,소통의방해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해달라는주민들의요구도많습니다.그런부분들을잘파악하셔서신규로설치를하는부분에있어서는인근주변에계시는주민들과소통도하고,신규예산이이렇게마련되어있는데그부분을또고민하신다고얘기를하시니까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시비는내려올때통상적으로매년몇대,몇대정해주고,그것이어디라고정해진것은아니라서우리가내년에사업할때우선순위를정해서저희들이사업을,그것은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데신규설치에대한고민을한다고얘기를하시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1∼2월되면저희들이대상지를……
박은심위원
수요조사라든지동별로,동을통해서파악을하시면충분히문제가없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러면신규로설치한부분들이있습니까?아까4대라고했는데맞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2대입니다.
박은심위원
아까4대라고말씀을하셔서요.올해랑같은수준으로이루어지는것같고,불법주정차단속장비에대한교체부분도있고해서같이어우러져서이부분들진행해야될것같네요. 그리고예산안864쪽주차장화장실에비상벨설치하는부분에두개소가올라왔는데150만원씩해서비상벨을설치하겠다는것인데어느주차장에,어느화장실에이렇게하겠다는얘기입니까?이것신규예산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디에어떻게할것입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고있는주차장중에화장실이두군데가있습니다.그것이일산복개천과전하공영주차장입니다.
박은심위원
필요성에대해서얘기를해주십시오.왜설치를해야됩니까?우리구비로지금하는것이지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법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공중화장실등에대한법률이있습니다.그부분이올해7월에시행이됨에따라서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주차장안에있는화장실두개소에대해서신설하는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일산공영주차장과전하공영주차장에설치를할것인데,법적근거에의해서설치를하겠다는것인데법적근거확인좀해주시고요.한대당150만원정도합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대한산출근거,견적서좀주십시오.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마지막으로저도시간선택제부분에대해서조금의견을드립니다. 과장님,우리교통행정과에시간선택임기제가몇명있습니까?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지금단속요원6명,전화전담하시는분1명해서7명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현재7명이있는데1명더,그것도버스승강장유지보수쪽의인력을시선제로쓰겠다고해서기타직보수에예산이증액된부분이잖아요.
유성
공유성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기존에버스승강장유지보수에대한인력분들기간제로이렇게활동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시간선택임기제로전환하면여기에대해서과장님말씀하신그효과는저는극히미미하다고봅니다. 앞에위원님말씀에적극동의하고요.해피콜의생활민원기동반이라든지화정동마을지킴이그쪽에계시는분들,그럴것같으면다시간선택제로전환해야돼요. 내년우리구재정15%밖에안되는현실입니다.이렇게해서,하물며버스승강장유지보수까지도전문적인일에해당되는부분으로어떻게파악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그부분에기간제를시간선택제로전환하겠다,이해가되지않고요. 계속가면좋지요.우리구재정이너무나풍부해서다시간선택제로전환하면좋지요.버스승강장에대한여러가지부분들을확인한바가있고,또이부분에있어서인력까지기간제분들을시간선택제로전환한다는이계획에대해서는매우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은우리집행기관에서스스로잘들여다보고판단하셔서예산을편성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호곤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정비사업3억원올리신것과관련해서,어린이공원이동구에몇개있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42개소있습니다.
윤혜빈위원
42개를다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어린이공원정비사업3억원이올라와있는데정비사업같은경우는남진공원으로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남진공원한곳하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한곳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저희들이내년도시당초예산에남진공원,오좌불공원,갓안공원하고하나더4개의공원정비사업으로전체10억9,000만원을올렸는데,시당초예산에반영이안됐습니다. 그래서불가피하게,일전에말씀드렸다시피앞에전체,이번에남진공원하고화정공원하고,화정공원을결산추경에반납하면서오좌불공원으로돌려서,하여튼우리관내에서시급하게정비가필요한공원에우선적으로정비를하려고이렇게돌렸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남진공원이어린이공원인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남진공원이어린이공원입니다.
윤혜빈위원
어린이공원이면어린이공원답게해야되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어린이공원이어린이공원이아닌곳이많습니다.체육공원처럼되어있고아이들은전혀놀수도없는데,다리근력운동하는데에거기매달려서그네처럼타고있습니다. 구청장님도아이들이많이뛰어놀고웃고하는모습을항상기대하고계시는데어린이공원이이렇게불가피하게체육공원으로전환된것에대해서안타깝다는말씀드립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체육공원으로전환된……아,운동기구가많다이말씀입니까?
윤혜빈위원
어린이공원이지금어르신들한테다뺏겨버리고아이들이놀수있는공간이없다는것이지요. 명덕호수공원이어린이공원으로바뀌어있지만집근처에서아이들이잠깐,학원가기전에놀고싶어하지거기까지갔다오지는않잖아요. 거기는주말에부모님들이랑가든지이렇게할경우는가져도평상시에평일에놀수있는어린이공원이정말운동기구,헬스장을방불케할정도로너무꽂아놓았어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산성공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충분히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곳에어린이들이놀수있는놀이시설이사실전무하고,어르신들운동기구위주로이렇게공원이조성되었다보니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도사실고민은하고있습니다. 지금공원구분자체가도시공원법에보면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이렇게분류가되어있습니다.이것이따로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공원으로써의용도가없기때문에불가피하게어린이공원내에서어린이들하고어르신들하고같이한공간에서놀수있도록우리구에서나오고있는데,그공간은어느정도차폐를시키는게맞다,저는그렇게보고있으니까앞으로어린이공원같은경우그런방향으로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아이들이같이놀수있는공간이되지가않더라고요.종합으로해도,아이들이웃고떠들고하면어른들은소리지르고하니까그것도접목해서같이노는것도맞지많고,아이들노는곳에놀면서어르신들눈치볼필요가없잖아요. 마음껏뛰어놀고해야되는데,이번에어린이공원3억원올라와있길래그런것이구체적으로정비되는가하고제가질의드리는것입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앞으로이런것정비좀해주세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으로만들어주십시오. 저는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저희가작년이맘때쇠평공원시설관리에세명을두고‘두명이면된다.’‘세명이면된다.’한참그랬던것같습니다. 한해운영을해보니까어떻습니까?세명의인원이충분합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느부분말씀이십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쇠평공원시설관리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쇠평공원이요?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는이유가그때저는개인적으로두명이면안되겠냐라고얘기를했었는데끝까지세명은있어야된다고하셔서받아들인부분이있는데,제가개인적으로한번씩가보면도대체이분들하시는일이무엇인지모르겠어요. 한달에22일근무에12개월근무를하시면서그래도적지않은돈을받아가시는데……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쇠평공원같은경우는사실상썰매장운영할때실제적으로인력이좀필요한부분……
동효
강동효위원
그것은시즌이지않습니까?그런데이분들은12개월월급을받고있잖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그것이맞냐이거지요.나머지비시즌때는뭐하시는겁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냥시설물관리를합니다.주말이라든지이럴때는이용인원이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항상,예를들어서수목관리하고그다음에쓰레기,환경정비하시고그렇게하시는데,일단위원장님말씀하시는인력운영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저희들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한번씩오가다보면참좋은직장이다생각이들때가있습니다.이세명이서,시즌때야그렇다치더라도비시즌때는활동하는것을제가전혀발견하지못했습니다. 이게제가볼때는,돈이1억1,000만원이넘어요.이것은과장님께서한번고민해주셨으면합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제가좀이해가안되는게,지난예산서하고올해예산서하고기간제근로자보수와관련해서매년예산서에디테일하게풀어서갖고오셨는데,올해는왜단순명료하게10명,‘인부임얼마’이렇게만갖고오니까이분들의활동범위가어떻게바뀌었는지모르겠어요. 예를들어서대왕암공원캠핑장관리4명인부임이1억5,000인데,똑같은4명인데작년에는1억4,000이었다는말이지요.이것뭐가어느게바뀌었는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지금보시면,전체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은8,600만원시비확보가안되어서결산추경에전체1억6,000을감액할겁니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그래서이것당초에전년도예산은1억6,000이플러스됐다고그렇게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카라반이우리가작년에비해서늘었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이제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얼마나늘었는데요?몇대가더늘었는데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두대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두대늘었는데사람이두명더필요합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이부분저희들이따로설명자료를안드린이유는예를들어서어차피시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도카라반이두대정도늘면기존보다카라반운영인력은상당히빡빡하게돌아가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카라반이총몇대입니까?단순계산으로해도카라반두대늘었다고사람이두명는다는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카라반19대,2대를추가설치하고19대……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그러니까요.당장카라반두대늘었는데사람을두명더써야된다는게,이게주민들납득이가능하겠냐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이것풀예산으로쓴다고보시면됩니다.인력자체도,예를들어서여기카라반8명되어있지만대왕암공원시설관리로도이렇게작업하실거라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과장님,그것에대해디테일한설명을해주셔야이해를하지,당장카라반두대늘었다고사람두명을더쓰겠다고하면이것납득할사람누가있습니까?주민들한테가서물어보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매번대왕암공원운영에대해서는인력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알고는있습니다.전반적으로봤을때그냥그인력에서어떤데집중할때도있고뺄때도있고하는것은알고있는데,그런데단순히예산지표상보면두명이는것이고,카라반은달랑두대늘었는데,그러면이것은저희가집행하기가쉽지않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위원님,제가말씀드렸다시피시비를확보하기위해서,시에서인력확충을안해줍니다.그래서이런계기로저희들이인력두명을늘렸다,그렇게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시비가확보된다고해서구비가안들어가는것은아니잖아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은맞는데……
동효
강동효위원
같이반씩내는것아닙니까,어찌됐든간에?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50%일단시비를받아서활용하는……
동효
강동효위원
아니,그러니까요.필요없는돈을우리는5,000만원갖다붓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그논리라하면……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인력부분은위원님께서누차말씀하셨지만그부분은저희들이일단면밀히한번다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런것들이조금민감한부분일수있습니다.저희는인력부분을경직성예산으로받아들이거든요.무조건이것은한번받아들이면삭감하기가쉽지않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쇠평공원도마찬가지고,나중에한해운영일지나이런것들을,지금쇠평공원같은경우한해운영일지같은것적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오늘은뭐했고,내일은뭐했고……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작업일지작성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작성하고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확인안하시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작성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분들이작성은하시겠지요.그러니까그런것들관리를좀잘해주세요.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일지같은것은작성해서다결재를매일매일받아야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게하는데실제로작업을했는지안했는지확인하기가쉽지않은것도구조상어쩔수없다는것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의외로여기를자주가요.저는개인적으로자전거를좋아하기때문에,그공원앞을지나갔다올라갔다하는길들이완만한경사를가지고끝까지올라갈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가장초보도타기쉬운코스중에하나거든요.평일이든주말이든매번지나갈때마다늘앉아계시거나,일이딱히없어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이,저는과연이예산이맞냐이겁니다.시즌때는사람들이많이몰리니까시즌에맞게끔인력을투입하는것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런데비시즌때는관리하는요원세명이서하기에는전체관리하는양에비해서는많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과에서운영하고있는인력이예산서의인원상115명정도되는데,전체적으로인력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이제는저희가고민스러운부분들이큰골저수지인가요,사실상자이가들어서면서거기이용률이굉장히많이올라갔습니다. 저도몇번가보긴했는데어제말씀해주신사면이나이런것들에대한정비가,전반적인컨디션에대한정비가필요한부분들이없지않아있습니다. 사실우리명덕호수공원에비해서큰골저수지는거의손을안댄상황이나마찬가지거든요.실제로길을따라가다보면통행로확보가안된길들도나오곤합니다.그런것들도과장님,신경써서관리부탁할게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마지막으로어제했던말똑같이반복해볼게요. 명덕호수공원급수,식수관련해서그것은정리를해주셔야됩니다.정수기로는답이안나옵니다.그러면제가말씀드린것처럼주차장,버스정류장있는화장실인근에정수기,제가어제설명드린것처럼중구같은데가보시면되게잘되어있습니다. 주민들누구나지나가는분들도물을뽑아먹을수있게해놓았거든요.그런것도잘벤치마킹하셔서고민한번담아보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관련해서요.우리‘대왕암공원캠핑장운영수입’을3억1,200정도이렇게잡으셨는데,말씀대로올해추경에대왕암공원에캠핑장카라반두대더추가로설치를했잖아요.수입이조금더늘어야되지않을까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서대왕암공원캠핑장같은경우는작년도기준으로해서6억6,000만원정도를,저희들이지금수입잡은것하고큰오차가있으면이것을수정을할것인데,큰오차없이두동정도늘었다손치더라도,저희들이운영상황을한번지켜보고중간에보고1회추경이나그때일단수정을하는것으로그렇게하기로,지금당장은수입이어느정도로늘어날지판단이안서서……
박은심위원
과장님,다시요.대왕암공원캠핑장운영수입이6억6,000이었다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6억6,000에서시50%,우리구50%이렇게되니까그렇게수입을반으로잡으시면되는데,이것이편차가너무크면저희들이추경예산에나이렇게수정을하는데편차가그렇게안크면별도로수정은안합니다. 그래서작년기준으로이렇게올해기준을잡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2023년도올해,12월현재기준운영수입이어느정도들어왔는데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올해는지금10월말기준으로5억5,000정도……
박은심위원
오히려캠핑장이,지금카라반이두대가더늘어나서19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것은사실상내년부터운영한다고보시면되고……
박은심위원
그렇게봐야돼요?아니,두대더설치된것은시점이언제인데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12월16일부터운영에들어갈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예산편성그때두대더추가를,언제하셨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그리고위원님,참고로두대를고향사랑기부제로해서저희들세무과에서운영하는것으로,그렇게되기때문에수입이크게늘어난다고볼수는없습니다.
박은심위원
그시점이그러니까추경에언제였지요?1회였습니까,2회였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1회추경에요.
박은심위원
1회추경때잖아요.그런데실제로준비되어서운영하는것은이달부터들어간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16일부터운영합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크게두대가더늘었지만달라질부분이없을것같아서올해기준으로이렇게세입추계를잡으신것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저는추가설치된부분들이있어서세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예측을잘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실제로내년부터운영된다고보고이런부분들잘감안해서세입부분좀챙겨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세출관련해서요.683쪽근린공원관리부분에‘공원운동기구유지보수비’5,000만원,매년이렇게유지보수비가들어가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공원운동기구유지보수한내역을간단히말씀해주실래요?아니면상세한내역들을자료로주실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를들어서공원운동기구유지보수같은경우는1년단위로해서계약을유지관리업체에용역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해서운동기구보수에비용이많이드는것이라든지그런것은그부분에대해서별도로청구를하도록그렇게계약이되어있는데,세부적인사항은일단한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아니,잠깐만요.이것민간위탁금으로나간다고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용역준다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민간위탁금으로나가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아니,위탁금이아니고……
박은심위원
업체어디를준다는거지요?그리고근린공원에해당되는공원의운동기구유지보수입니다.어린이공원에해당되지않는것아닙니까?근린공원의경우,우리동구에근린공원이몇개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7개소……
박은심위원
꽃나루공원,방어진공원,화정공원……잘보고말씀해주세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앞에유지보수비같은경우는……
박은심위원
근린공원관리부분에……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이앞에이것은업체를통해서……
박은심위원
어느업체에어떻게주고,올해이5,000만원에대한,근린공원에유지보수한내역들상세내역좀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신규로자산취득한부분예산이올라온것이있어서요. 701쪽에‘무선중계기구입’부분1,100만원이이렇게신규로편성되었는데,어디에어떻게할것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어느부분말씀이십니까?1,100만원이요?
박은심위원
예.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무선중계기,앞에이것은우리구에서보관하고있는무전장치가있는데,이것이반경5km정도밖에커버가안되어서쇠평이나주전이런데난청지역이발생해서,그래서중간에,봉대산초소앞에다가중계기를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러면일단주전이나쇠평쪽에난청부분이해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난번난청이런것들을우려해서중계기를얼마전에했던것같은데,우리공원과지금처음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처음입니다.
박은심위원
몇년전에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그러면현재무선중계기설치현황이어떻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다른구에요?
박은심위원
아니,우리구에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아니,우리구에무선중계기는따로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처음하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처음하는것입니다.
박은심위원
난청에대한이런부분들을우려해서설치된부분이있는것으로아는데,공원녹지과에서무선중계기설치하는것이지금……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우리가산불무선연락을하고진화체계를갖춰야되니까,그래서지금현재우리구에있는것으로는반경5km정도밖에커버가안되어서전체적으로봉대산초소에설치를하면쇠평이나주전이런난청지역을해소할수있다,그래서저희들이번에중계기설치가필요하다,그말씀입니다.
박은심위원
이무선중계기에대한부분이,어쨌든1,100만원잡았잖아요.여기에대한무선중계기가보편적으로1,100만원정도하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그정도……
박은심위원
그렇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견적서받은것있을것같은데좀주세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703쪽에산불대책관련해서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시설비라든지,이부분이거의시비로신규편성이되었는데요.어떻게할것인지……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박은심위원
703쪽이라고얘기를했고요.산불대책과관련해서기간제근로자보수,시설비이런부분들이신규로,시비지원사업으로편성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어디에어떻게인화물질제거를할것인지에대해사업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이사업이신규사업은아닙니다.
박은심위원
일단신규로보여서말씀드립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산상에는신규인데1회추경과2회추경에예산이확보되어서하던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올해는어떻게했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올해같은경우도똑같이,예를들어서산연접지이런데보면훈증더미가있습니다.고사목이라든지이런것을모아놓은나무가있는데이런것을제거하고,그다음에산불위험지역같은경우는제초작업같은것하고……
박은심위원
제가이렇게묻는것은조금구체적으로여쭤보는거잖아요.산이라하면마골산입니까,봉대산입니까,염포산입니까?어느지역에어떻게했다는것입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전체전지역에한다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전체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산림지역에전체를한다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어떤인화물질제거들을하게되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인화물질,제가말씀드렸듯이훈증더미,예를들어서고사목같은것모아놓은이런것을제거하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산연접지에서산으로산불이번질것우려되는,불에약한풀같은이런것을제거하는작업으로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전반적으로동구관내다하고,그러면대왕암공원도혹시포함이되나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대왕암공원은따로관리를하고있으니까……
박은심위원
대왕암공원은자체적으로충분히,별문제가없습니까?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어린이공원정비사업과관련해서는순차적으로어린이공원에대한정비를계속해나가고있고,작년부터제가감사때도지적한부분이있습니다.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1차,2차,3차까지올해이렇게진행이된부분이잖아요.그렇게하는데,가장노후되고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이런것이엉망인부분들에있어서민원도많았는데,이제남진공원에어린이공원정비를하겠다고하시는거잖아요. 이런부분들은올해제가어린이공원관리조례라든지이런부분들도제정한바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어린이공원이전반적으로정말너무늦게이렇게정비가되어서인근주민들이라든지이용하는아이들이정말거기에대해서너무이런부분들노후된것에실망하고,정말여기에다시오고싶지않은그런마음이드는어린이공원들이되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어린이공원정비에3억으로내년에남진공원을이렇게하시겠다고하는데,주변의견들도잘파악해서,그때도말씀드렸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여러가지선호도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거치고잘의견을반영해서,늦게하는만큼효과를거둘수있도록,3억원이나이렇게들여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 어쨌든어린이공원,우리구에서관할해야되는부분들이기때문에늦게한만큼효과를잘거둬들이고,주민분들로부터칭송을받을수있는그런어린이공원정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당초예산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하기전에중간에오셔서많은설명도해주시고,한번오는것도아니고여러번오셔서해주셔서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동축사사색의길조성’부분에대해서조금물어보고요.우리가이길조성하기전에1차로옥류천에서안골체력장까지1차로조성을했잖아요.할때주민들설명회도하면서중간에여러가지민원들때문에한번더설명회도하고했는데,거기에주민들이이야기하는쟁점들중에제일문제점이뭐였지요?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일단말씀하시는부분은당초에옥류천숲길을정비하면서경사지부분을황토콘크리트로400m구간정도포장을하면유지관리가용이하겠다고판단해서설계할당시에400m정도가포장구간으로되어있었는데,주민들의반대가워낙심해서“산에무슨포장을하느냐.”그래서저희들이유지관리의어려움을감수하고,일단전체적으로마사토로다지고하는것으로그렇게정리됐습니다.일단저같은경우는현장에도몇번나가봤는데,주민들이상당히만족하시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위원
안그래도그런이야기때문에주민들의이야기가많이있었는데,사실거기도계속이야기됐던것은비가오고나면흙이파지고다리가떠내려가고이래서민원들이많기도했었는데,그것때문에이런길을정비하고이렇게했던부분이고,그런경험이있어서유지보수면에서튼튼하게하기위해서또하셨는데,주민들은산길이고산책로이고등산길이고한데인공적인것을이렇게하면안된다고해서,그래도지금해놓고난뒤에주민들은되게만족하시고,잘하셨다고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여기사색의길도마찬가지로1차로그때3억해서옥류천하고이렇게진행했고,사색의길에10억돈이좀더,산위로올라가니까좀많이들기는하는데,저는이번에할때도그렇게…… 어차피산길이잖아요.등산로이고이렇다보면인공적인것은많이없어야되는게맞을것같고요.그리고안전이나관리때문에그렇게하지만산에있는등산로를매일도로처럼만들어놓을필요성은없다고보고요.안전성만가미되면된다고보고,대신돈이좀많이들어가잖아요. 또기대가뭐냐면동축사라는게천년고찰이고그주변으로해서등산로가오면서이름도‘사색의길’이렇게했는데,물론실시설계하면서어차피숲길을조성하는거라서거기에치중을하겠지만사실거기오는,찾아주시는분들,외부의분들도많이오시고하니주변시설이라든지쉼터라든지,여기에보면차밭도이렇게한다고하니,물론길닦는데돈이많이들어가는것은압니다. 최대한도로절약해서이런주변환경들이잘조성이되어서여기에머무르고찾을수있는그런사색의길로조성을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리려고했습니다.하여튼접근성이나안전성때문에하는거니까안전을위주로하되제가말씀드린것처럼이렇게머물수있는,그리고볼수있는공간들도잘만들어주십사하는이야기입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숲길조성하고이런부분들도많이하긴하는데사실산쪽으로해서,산에는숲이많지않습니까?그런데사실도시는삭막합니다.그래서도시내에녹지도좀조성하는데,물론그런예산도포함되어있기는한데조금더신경써서도시녹화쪽에도주력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호곤
김호곤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건축주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여기청년전세보증금반환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이것저번에국‧시비로지원해준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전액국‧시비입니다.
윤혜빈위원
국‧시비로지원해준것을지금반환하려고하는것인가요,아니면우리구에서반환금내려고하는것인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아니,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저희들이국‧시비받아서……
윤혜빈위원
받은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받아서지원해주는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1인당30만원한도내에서저희들이보증료를지원할계획입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전체청년이아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소득제한이있습니다.임차보증금3억이하,연소득5,000만원이하,신혼부부일경우는연소득7,000만원이하가대상입니다.
윤혜빈위원
저번에지원몇명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총신청이27건되어서17건은저희들이지원완료하였고,10건은지금국토부에조회를해놓은상태입니다.
윤혜빈위원
이것보니까동구같은경우는해당이많이안되는것같아서,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동구뿐만아니라5개구‧군이다실적이저조한편입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보니까기금받은것가지고도이번에지원해주는게있던데,청년전세금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부서에서기금으로지원사업은없습니다.
윤혜빈위원
없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타부서에서……아,고향사랑기부금으로해서저희들이청년공유주택을내년부터공급할예정입니다. 내년계획이52호정도,기존건물을임대해서재임대하는방식으로해서52세대정도청년한테공급할계획으로,사업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그것기금쌓일때마다하는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내년에몇세대……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내년에52호정도공급할예정입니다.
윤혜빈위원
지원을어떤식으로하려고하는것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기존건물을통째로임대해서그건물전체를재임대하는방식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윤혜빈위원
보증금은어쨌든나중에환수하는거니까상관이없는데,월세를50%지원해줍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월임대료는그분들이부담을하셔야됩니다.
윤혜빈위원
월임대료전액을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아,50%죄송합니다.
윤혜빈위원
제가지금이것얘기하는것은임대료가좀비싸더라고요.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현재시세로봤을때는저희들이비싸다고생각하지않고요.
윤혜빈위원
47만원?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일반4∼5평원룸같은경우도월임대료가거의30만원수준까지가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임대료를지원했을경우월임대료20∼25만원정도밖에부담이안되기때문에……
윤혜빈위원
관리비가또비싸더라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관리비는별도지만지금현재청년들이들어가서사는일반원룸에비하면비싼편은아니고저렴하다고,저희들은시세의60∼70%정도보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원룸도,지원안해줘도관리비포함해서30∼35만원정도하고있거든요.그정도수준인데,여기임대료가47∼52만원정도하더라고요. 거기서50%하고지원을해줘도그임대료하고해서조금가격이너무높다는생각이들어서,저희들이5대5로하지말고조금더부담을줄여주는것이좋지않나하는,제의견을말씀드리려고질의드리는것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공급하는임대주택같은경우는평수가보통12∼16평으로상당히넓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안에몸만들어갈수있도록세탁기,냉장고,모든것을……
윤혜빈위원
예,원룸형태처럼다갖춰져있더라고요.제가확인했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리고임대주택자체컨디션도양호한편이고상당히좋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도청년들이머물수있게끔부담을줄여주는것이좋지않나하는의견을드리는것입니다.그렇게해도보면,25만원지원을해준다고해도관리비를여쭤보니까10∼15만원을내야된다고하니까,그래도부담이한40만원가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조금더부담을줄여주는것이좋지않나하는의견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정책수립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국장님,그것좀참고해서해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안전도시국장
예,알겠습니다.대충보니까청년들이많이만족할만한그런내용이더라고요.나중에세부계획안이되면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부담을좀줄여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마치고제8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