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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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질문하기가 정말 죄송하네요.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오나 봐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정신출위원

내년에 우리 환경녹지국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확보할려고 더 노력해야지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도 이 환경녹지 부분에 예산을 좀 이렇게 긴축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확보해주지 않을까요. 안 해줄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경에 우리가 다시 또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27억도 아니고 정말 많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시민들과 연관성이 너무 있었던 사업이었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다보니까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하여튼 국장님 예산 확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1, 125, 132, 140, 156에서 157쪽 세출예산안은 813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미경위원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예산은 많이 삭감됐는데, 늘어난 부분은 우리 탄소포인트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었어요. 다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용역도 있더라고요. 우선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장 8개월이나 걸리던데 이 용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예, 페이지는 설명서 26쪽,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8개월 걸리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용역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2022년도에 실행되면서 그에 따라서 국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또 광역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기초 지자체에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2023년도 4월에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계획은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기초 자치단체에 해당되어 2025년 4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맡깁니까? 용역을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제 그건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가 세계 행사를 치러야 될 게 지금 앞으로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도 기반이 좀 튼튼하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옆 페이지를 오면은요 과장님 27쪽인데, 기후보호 교육강사 및 환경체험관 환경해설사 수당 해가지고 설명은 11명인데 계산은 13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두 명이 추가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혹시 추가적으로 강사를 더 확충을 대비해서 현재는 11명인데 그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상을 해서 두 명을 더 넣어서 계산을 미리 뽑아 놓은 거예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원래 이렇게 계산한 거 맞습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나와지 그래서 계산을 두드려 봤더니 13명으로 계산해서 이 숫자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11명이면 이 예산이 안 맞은 거지요. 이런 부분도 미리 일어나지 않고 그때 추후 필요하면 인력에 관한 거니까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미리 계산에 맞지 않게끔 틀이 틀어지게 들어왔다라는 점 여쭙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건 잘못된 부분이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이미경위원

다음은 저희가 가정용 저녹스 얼마 전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갈려고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지금 겨울이 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도시가스 보급 이 시기에 맞춰서 들어온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서동에 있는 아파트들의 보일러수리가 10년에서 15년 된 바람에 많은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포인트 제도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갖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도 갈았는데 물론 10만 원인가 국비 내려와 가지고 통장에다가 바로 넣어주나 봐요. 이런 걸 여쭤보고 그러던데 저희는 그냥 했습니다, 안 된다해서 급해서 이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예산은 많이 절감돼 있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저녹스보일러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되는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여수 지역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지역이거든요. 설치를 했을 때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이미경위원

없답니다. 잔고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고, 어떤 곳은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 갈려고 하는 데는 이제 잔고 없어서 못 준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순차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를 이번 3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했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제 문제는 지금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국가의 정책이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지를 하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지금도 예산이 대폭 삭감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소득층만 이렇게 분류해 놓은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고 지금 현재까지는 보일러 이게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없다 잔고가 그런 거 못 준다 그러고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걸로 제가 민원을 좀 받았거든요. 저희도 불편함을 느꼈는데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3회 추경 전에 잠깐 중지돼 있는 상태였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것도 불편 없도록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때 도시가스가 한꺼번에 전부다 들어오고 공동주택에서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보일러가 수명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인제 알았습니다. 10년, 15년 사이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도 이런 불편함이 이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해봤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쪽 좀 전에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강사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지금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강사들이지 않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기후보호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현재 11분이다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새롭게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설명서 28쪽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이게 지금 강사 양성이 많아요, 지금 설명서 42쪽에도 보면 탄소중립 환경강사 양성교육이 또 있어요. 지금 그거 말고도 기후환경 강사를 지금 민간위탁해 가지고 지금하고 계시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게 4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환경강사 양성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여기서 이렇게 강사 다시 양성하고 기존에 있는 환경강사 또 따로 있고 추가가 되는 거지요?

기존 열한 명 지금 활동하고 있고 새롭게 지금 40명 양성 교육하고 있는 거지요? 원래는 60명 아니었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60명이

정신출위원

양성은 60명이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60명이 신청했는데 마지막까지 수료한 게 41명입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41명이고? 근데 이분들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아니 어떤 부분이 마무리되냐고요?

정신출위원

양성교육 마무리가 올해 완전히 끝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 거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환경강사 4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올해 첫 시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올해하고 24년도에 또 하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이고, 올해 1차 강의를 했었고 12강을 그분들 중에 일부는 심화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단체에서 아마 교육청하고 당초 여수시하고 전라남도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 쪽으로 해서 교육청 쪽에서 강사들 활동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거고요, 사항이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여수시에서는 양성만 하고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일단은 42쪽에 나와 있는 환경강사양성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추진했던 게 그런 목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갈 곳이 있어야 될 텐데요. 중요한 거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수시에서 엄청 양성을 많이 해요. 모든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진입을 할 때는 다 양성만 해요. 나머지의 애프터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희망고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갈 곳이 생겨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양성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정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좀 강화를 좀 해서 제대로 진로가 될 수 있게끔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설명서 43쪽 보시면 우리 당사국총회 지금 COP33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COP33이 지금 어느 만큼 가고 있는 건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본 활동적인 시민사회가 했던 걸 해왔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COP33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아마 내년 중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그 관련 예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내년도에 예산 7000만 원을 저희 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 중에 있거든요. 그게 지원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삭감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라 그래서 여쭤봅니다. 하여튼 24년도에 적극적으로 또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831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거 있지요, 1000만 원 돼 있는 15개소를 양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양방향으로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15개소가 단순히 벨만 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재헌위원

경찰서하고 양방향으로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양방향으로 되게끔 교체합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양방향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기존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 양방향으로 돼 있는 게 52개소가 있고요, 단방향으로 돼 있는 게 12개소입니다. 그냥 벨만 단순히 울리는 게 15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단순 자체적으로 벨만 울리는 것에 대해서 양방향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강재헌위원

단방향으로 돼 있는 12개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건 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도 찾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거 외에 또 화장실 불법촬영 및 탐지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게 지금 5대 구입한다 했어요. 지금 몇 대 있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5대 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들 해서 순찰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5대 추가적으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가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혹시 불안감을 느끼신 시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있으면 무료로 대여를 해가고 3일 정도,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대여를 해보자고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강재헌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있는 것 갖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것은 5대가 지금 기존에 있다 그러면, 어떤 성능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후생태과에서 한두 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세대 대여해서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2, 3년 있다가 이 기기의 어떤 성능문제랄지 아니면 더 신제품이 나와 가지고 어떤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런 기계를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신규로 구입했던 게 3대인가 구입했었고요, 그전에 2대 가지고 있던 건 예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5대 구입할려는 것도 새로운 제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강재헌위원

그럼 2대만 구입하면 되겠구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다니까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도 수요가 얼마될 지는 파악은 사실 못 하는데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 갖고 최대한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많이 가지고 있다고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5대 가지고 있으면 기후생태과에서 한번 일체 점검해 가지고 싹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빌려드리고 아니면 가서 체크해 드리고 빌려드리기보다는 그 인력가지고 체크해 드리면 더 낫지, 하여튼 그건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834쪽 채수병부터 시작해서 흡착포 쭉 있어요. 이거 지금 가격 기준은 어떻게 정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견적을 받아서

강재헌위원

견적 받아서, 그런데 지금 산단환경관리과 이쪽도 이런 게 사실상 보면 필요해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근데 예를 들면 리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리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면 무균채수병도 이쪽 산단환경관리과는 1200원이에요. 여기는 1000원 노르말헥산 채수병은 1만 5000원 같아요, 근데 갈색매디아병은 기후환경과는 2만 원이고 지금 산단환경과는 1만 2000원 이에요. 악취포집백도 여기는 박스로 해서 그러고 여기는 개수로 해서 하는데 나머지 지금 기름흡착붐 기후생태과에서는 19만 원, 산단환경관리과는 11만 원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그래서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같은 과에서 기후생태과에서 832쪽에 보면 재료비 하천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여기는 또 1200원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834쪽에는 1000원이에요, 무균채수병이 이게 다를 수 없거든요. 근데 같은 과에서 하면서 1200원, 1000원 기준이 안 맞아요. 방류수채수병도 마찬가지고, 무균채수병이나 방류수채수병이나 채수병이 똑같은 것이지 다른 게, 달라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같은 병입니다.

강재헌위원

같은 병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같은 과에서도 이게 다르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산단환경관리과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기름흡착붐 같은 것도 여기는 박스 당 19만 원이에요. 근데 그 과는 11만 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차이인지 한번 검토 전체적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단환경관리과 할 때도 얘기할 거예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서 각 과에 살림이 아니라 여수시의 살림이에요. 이런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름흡착포랄지 붐, 오일펜스 이런 것은 재고량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후생태과는 기후생태과대로 재고량 갖추고, 산단환경관리과는 관리과대로 또 재고량 갖추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계가 돼가지고 쌓아놔서 좋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 총량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 갖고 두 과에서 합산해 가지고 또 연계시켜가지고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면 갖다 쓰고 채워놓고 하는 쪽이 돼야지 기후생태과에서 사고났다고 기후생태과만 갖다 쓰고 ‘없어요’ 그래 갖고 업체에다가 막 당겨쓰고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시에서 연계되는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꼼꼼히 좀 챙기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822쪽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관리 대행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예산설명서 50쪽입니다. 50쪽 제일 밑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렸다든지 했을 때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거든요. 이 카메라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지금 7개소에 9대가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찬기

이찬기위원

7개소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건 설치가 언제된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설치는 2019년에 했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9년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19년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었을 때 그 당시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작년에 그 관리하던 시스템하고, 올해 할 것하고 내년에 할 것하고 틀린 게 있어요. 다른 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금액이 좀 변경된 게 이제 설치 이후에 하자기간이 끝나가지고 좀 유지비가 조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금액이 똑같은 건데 작년에는 2천 얼마였지요. 2200만 원인가 됐었는데 올해 3900만 원까지 거의 1600만 원이, 똑같은 걸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된 금액이지만 토털 금액으로 놓고 보면 상당한 많은 퍼센트가 지금 이렇게 증액이 돼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 장비들의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가지고 유지보수비용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유지보수까지?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걸 관리하는 데가 이곳 밖에 없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게 전라남도 전체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메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전라남도 한 개소 있거든요. 그 관리를 하는 데가 전라남도 산하기관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전라남도 전체 시군이 그쪽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유지보수라는 얘기는 이게 고장이 나면 이 사람들이 와서 돈 안 받고 고쳐주는 겁니까? 부속비는 받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부속비는 일단은 이 금액 안에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속비는 받는 걸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노후대기환경 전광판 2억 5000만 원인데 이건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로 하는 겁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밑에 것도 대기중금속 측정망 설치도 8000만 원짜리 이게 국비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국비 40%, 50대 50아니에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50대 50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4000만 원, 4000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우리 국비, 도비가 4000만 원씩이다 그 말이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왜 도에서 모든 행정권한은 도에서 싹 다 가져갔으면서 전광판 설치는 우리 시 보고 하라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저희들도 늘 노후 폐차하고 다른 친환경차고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도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것하고 차원이 다른 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도의 재정이 안 좋아서

찬기

이찬기위원

모든 권한과 행사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 놓고 왜 이것을 두 개 다 도비는 1원도 내려보내지 않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50%, 100% 가지고 하라 그 말이여.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여,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한 가지 그것을 떠나서 지금 서울에 공항 근처에 있는 고층건물 아파트들이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충돌방지용으로 해가지고 비상등을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아파트 주민들께서 이것을 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전기세를 다 내야 되냐고 소송 중인 거 알고 계시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도 우리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항공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발이고 공익적인 차원이 충분한 것인데도 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데 여수국가산단이라는 곳은 완전히 사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뽑는 공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시민이 볼 수 있는 설치를 할 때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저쪽 친구들이 여수국가산단에서 해야 되는 거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참 이게 타당성 있는 말이다 싶어서 우리 시정부에다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도에는 이거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 인근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피해보는 거지만 그 전광판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 시비 백프로 2억 500만 원을 다 들여서 한다 이건 문제가 더구나 국가산단이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50% 정도는 부담하고 정 안 되면 도에서 50% 부담, 우리 시비 25, 25 그 정도 매칭이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체를 백프로를 국가산단이고 또 사기업이고 근데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그걸 설치해야 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조작 사건이 났을 때도 저희 시민사회도 같이 찾아가서 국무총리까지 면담을 해가지고 이 전광판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전체 좀 볼 수 있는 몇 군데다가 전광판을 해달라는 그 당시에 건의도 있고 했었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그때 건의를 할 때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까지 안 할라고 했는데 그때 원인자부담을 시켰으면 되지요. 너희들이 이렇게끔 공갈치고 조작하고 이러니 우리가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좀 해야 돼서 전광판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도 어디 어디 지점에 몇 개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으면 훨씬 더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도에서 괘씸해서 그럽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권한은 다 가져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유해야생동식물이요, 이게 830쪽 예산서 69쪽입니다. 69쪽 위에요, 우리 과장님 이게 우리 선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특히나 다른 것들은 좀 나아요. 근데 우리 멧돼지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물론 많이 잡기는 잡았습니다마는 한 5, 600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몇 천 마리가 1년에 멧돼지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장기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호랑이를 키워야 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참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게 멧돼지가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그다음에 번식력도 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봄, 가을까지는 또 녹음이 우거진 상태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활동을 못하고 지금 이제 활동하는 이런 시기인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민들의 농작물만 파헤쳐놓고 가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그쪽에 농작물이니까 보상하면 되는데 이게 주택가까지 내려와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되고 이 포상금이 한 마리에 4만 원이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우리 시에서 지급한 건 이 정도인데 환경부에서 별도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을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 때문에 포획을 해서 채혈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면 별도로 또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개인이?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0만 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4만 원이고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4만 원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또 출동실비보상으로 4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비슷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인근에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비슷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도로가에 로드킬을 당해요. 멧돼지나 고라니가 아침 출근 시간에 도로가에서 너부러져 있으면 이거 누가 치워야 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살아있으면 저희들이 구조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포획도 해서 사살도 하지만 부상을 당했을 때 살아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요, 폐사했을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니까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로드킬 당하는 것들이 보면 보통 밤에 당하거든요, 낮보다 밤에 당해요. 그럼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러 나오는데 도로가에가 그래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되지 하고 우리 시민들은 당황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로드킬 당한 것들 치우거나 그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지금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도시공단으로 연락을 하면 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그쪽에서 수거를 합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8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사업 지구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설명서 보면 2021년 22년, 23년 지금 3500만 원씩인데 옆에 전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아니면 500만 원이 따른 게 있었습니까? 38페이지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보호주간 행사에 오른쪽 설명서 밑에 하반에 보시면은 21년, 22년, 23년 예산이 다 35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성숙

정성숙기후변화정책팀장

기후변화정책팀장 정성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추경에 500만 원이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구민호위원

오른쪽에 39페이지요, 지금 환경의 날 기념행사 이거 정산내역 있지 않습니까?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예.

구민호위원

500만 원인데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산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좀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탄소중립 환경강사는 전액 시비지요. 1800만 원짜리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럼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거고요? 맞습니까? 올해 예산은 없었던 거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올해 예산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추경 2000만 원 했었고 18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광판교체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한테도 혹시 요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도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러신가요? 아까 국비지원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방편으로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한번 방향으로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올해 좀 더 늘었는가요, 아니면 숫자는 그대로인가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늘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몇 개 정도가 늘었을까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현재는 25개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5개가 늘고 다시 그중에 2개는 자기들이 폐쇄를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25개인가요? 개방화장실 안내판 정비를 3개소로 묶어놓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나요? 저는 개방화장실도 그렇고 개방주차장도 그렇고 뭔가 해보겠다고 시민들이 마음을 내준 경우는 예산을 조금 더 쓸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게 금액이 과도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좀 적극적으로 차라리 해주면 낫겠다고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현장활동 보시다가 좀 노후가 돼 있으면 저희가 개방화장실도 그렇고 개방주차장도 그렇고 물론 주차장은 여기 소관은 아니시지요. 보면 저 안내판은 바꿔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놔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좀 대수를 늘리셔가지고 늘 아름답게 안내판이라도 이렇게 수리를 바로 바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정말 협조를 서로 한번 해보셔가지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견적이 우리가 물건을 받아보면 이 집은 A라는 것이 싸고 이 집은 B라는 것이 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A가 비싸고, B가 싸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좀 하지 않도록 이건 제도개선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남

고기남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은 111, 117, 125, 137, 157쪽 세출예산안은 837쪽부터 85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예산안은 1567쪽부터 157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빨리 질문하고 빨리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설명서 13쪽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동 도시재생 지금 83억이 감액됐어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지 국동지구가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가내시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확정내시가 통보가 되면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 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올해는 지금 확정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가내시라도 보편적으로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남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이 지금 국동어항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25년까지입니다.

정신출위원

25년 얼마 안 남았네요. 빨리 진행을 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몇 퍼센트, 프로로?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약 20%

정신출위원

그 뒤쪽에 보시면 새뜰마을 사업 남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요, 한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몇 년까지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27년까지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여기도 편성이 좀 되기는 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도 조용해서 거기가 너무 조용히 있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어쩌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설명서 18쪽 보면 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어버린 겁니까? 인건비, 불법광고물 인건비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이번에 본예산 방침에서 일반 공공성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20% 이렇게 삭감하는 쪽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그에 따른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 인력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크게 지장은 없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좀 시간이나 이런 거 조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늘 인원보충이 안 돼도 잘 운영이 된다라는 뜻으로 들려서 다음부터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오면 안 되네요. 그러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만큼 좀 세부적인 곳까지 미치지는 못할 걸로 판단되고요, 단속요원이 좀 고생을 더하는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업무가 좀 가중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정말 과장님, 인원이 줄어도 상관없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조금은 상관있습니다마는 시 방침 상 지금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20%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돼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온 시내가 시끄럽고 온 동네가 바람만 불면 펄럭펄럭 태극기처럼 휘날리고 있는데 그걸 더 증가를 해라니까 줄여놓고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악을 한번 써가지고 인원 배치 한 세 명만 더해주세요 그래도 뭐할 판에 지금, 그건 제가 인원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요구를 좀 하십시오. 우리도 예산과에다가 우리 위원장님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할 테니까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서 848쪽, 저단형 지정게시대 이게 보면 설명서 20쪽입니다. 20쪽 위예요. 보면 지금 저단형 지정게시대가 55개 있는데 사거리에 위치 해가지고 있는 거 몇 개나 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거의 지금 한 절반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거리 쪽.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한 25개 정도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25개. 본 의원이 이번에 내일 우리 조례안 개정안 올라온 거 우리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만약 그렇게 되고 나면 사거리에 지정 저단형 게시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 조례안에서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쪽이고 다만 이제 불요불급하게 설치해야 될 때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것은 관리에 좀 친절을 기하고 앞으로 신규 저단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향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례안 발의를 하면서도 우리 시정부에 충분한 입장, 또 여러 가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본 의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미약하게 지금 조례안 개정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라도 길을 터놓으면 또 다음에 이게 더 문제가 발생이 또 되면 이건 더 강력하게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한발 물러섰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사거리에 저단형 이건 철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해서 문구 하나를 붙여놨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걸면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문구를 단 해서 뭐 예외적으로 하나 꼭 우리 시정부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한발 물러섰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안 되고 어저께도 사실은 이제 여천동 공단사거리에서 제가 네시 반경에 어린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서 저도 차를 세워놓고 나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저단형 그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우리 공단 쪽으로 빠지는데 우측으로 샛길 만들어 놓은 거 사거리 거기에 보니까 현수막이 이 앞전에 우리 공단에서 했었던 행사 11월초에 한 것이 아직도 붙어 있더만요, 오전에 보니까. 거기가 진짜 위험하더라고. 어저께 사고가 났어요. 그 앞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나도 차를 세워놓고 가서 애기가 다쳤나 살펴보고 왔는데 거기에 그런 것은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냐면 인지 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큰 8차선도로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오면 직진하면 여천동 그 좌회전하면 여천동 동사무소고 직진하면 죽림방향이고 우측으로 가면 여수국가산단 거기입니다, 거기. 오늘 확인 한번 방송 끝나고 나면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 11월초에 걸려 있었던 행사했었던 현수막이 어제 보니까 지금도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에 혹시 광고물 부착광고물 안전진단 혹시 비용 내년에 잡혔을까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안전 점검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아, 점검.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21페이지에 보면

찬기

이찬기위원

21페이지에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설명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처음에 보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어디다 위탁할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옥외광고물협회가 기존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어서 일단 이제 내년에는 광고 협회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누차 말하지만 어느 쪽을 편드는 건 아니고 광고물협회가 대중적으로 7~80%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군데 있고 20% 정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사람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혀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불만제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회원 수에 맞게, 회원 수에 좀 맞게 그런 것들 위탁을 좀 주려면 협회 두 개가 있으면 그 정도 회원 숫자에 맞춰서 좀 형평성에 맞게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했는데 한번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기에만 준다, 근데 작은 협회는 전혀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협회가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두 개 업체가 같은 업을 하고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능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답변이 제가 1년 전에도 들었던 내용이고요. 2년 전에도 제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옥외광고물을 하는 업자도 아니고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은 경쟁을 시켜야만 됩니다.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한곳에 독주를 하게 주다 보면 그게 바로 고인물이 돼서 다음 문제 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시 우리 민간업체에서도 한 개 업체에다가 밀어주지 않고 세 개, 네 개 경쟁 입찰을 시켜서 경쟁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협회가 없었으면 다른 협회를 하나 그 상응하는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한번 경쟁을 시키라고 할 판이었는데 버젓이 같이 경쟁할 수 있는 협회가 또 하나 존재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당신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정부에서는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변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것은 또 내년에 그 사람들한테 쉽게 봐서 그 사람들의 역량이 안 되면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역량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100이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30% 정도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으면 30% 만큼의 이 사람들한테 줘보세요, 같이 경쟁을 하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이번에 새로 준 업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부에서 두 업체를 가지고 어느 곳이 잘하는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제가 이말 한다고 또 제가 옥외광고 한 사람들한테 막걸리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844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한려지구, 국동지구, 주삼지구, 남산지구 이거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민들 선진지 견학하는 거 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려지구하고 국동지구는 있는데 주삼지구하고 남산지구가 없는 이유는 뭐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주삼지구는 본래 사업기간이 올해로 마무리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강재헌위원

갔다 왔어요, 그전에?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대신에 이제 사업이 아직 좀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돼서 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지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시기적으로 벤치마킹 필요할 때는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한려지구나 국동지구는 한번도 안 간 건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국동지구도 갔고요. 한려도 갔습니다.

강재헌위원

근데 또 왜 2회씩이나 배정을 해 놨어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한려지구는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있고 이제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재헌위원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두 번씩이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1년에 두 번이라기 보다요.

강재헌위원

2회 해놨잖아요, 2회. 50명씩.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도시재생산업 박람회라고 또 있거든요. 이런 데도 참석을 해야 되고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지만 한려지구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지구 별로 약간씩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지역은 도시재생력, 어떤 지역은 시가지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려지구는 약간 그런 성격으로 좀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 관련 견학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강재헌위원

대체적으로 이 앞전에 갔다 온 데가 어디에요, 그럼?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산업박람회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기억을 좀

강재헌위원

그니까 지금 어디 도시재생이 잘 된 지역을 가본 게 아니라 박람회 쪽이나 이런 데에 다녀왔다는 얘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박람회 참석 하면서 인근지역에 실제로 도시재생 성공사례지역을 한 군데를 또 추가로 다녀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

강재헌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도시재생하는 거 지금 돈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수백억까지 들여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말이 많은데 정말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를 가서 그 이전에 재생하기 전에 이런 상태에서 재생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가서 지금은 이정도로 변모가 되어 있고 지금 자생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데를 가야지 어디 박람회가서 보고 오면 그냥 놀러가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실제 박람회도 참석을 하고 실제 이제 전주하고 통영 같은 경우 지금 국동지역인데요. 우수사례로 된 데를 이렇게 일부를 빛 관련 보기 위해서 저녁까지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지금 이제 한려지구나 국동지구 50명씩 2회를 잡아놨는데 숫자가 많이 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기 가서 파악도 하고 아니면 레포트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이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우리 지역은 어디 지역 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같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벤치마킹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도시재생이 하도 말도 많고 정말 사람들한테 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도시재생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보면, 사무실도 보면 임차료도 어떤 데는 40만원, 50만원 이러는데 이런 것도 글쎄 이제 규모가 다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도 좀 다른 게 있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특히 견학 가는 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견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리고 저쪽에 보면 한려지구, 국동지구는 현장지원 소모품 운영지원도 20만원, 15만원 각각 다르고 물품도 97만원, 60만원 각각 다르고 하여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 부분도 일은 같은 거 같은데 국동지구하고 한려지구하고는 달라요. 이거 한번 비교 안 해보셨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임차료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면 실제 이제 여건상 어떤 데는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주삼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하다가 별도 장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금액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실제 국동지구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한려지구는 지금 진행 중인 단계고 그다음에 주삼이나 종화지구는 마무리되는 단계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가 어떤 데는 1년차, 2년차, 3년차 하니까 어떤 데는 기존에 물품이 있고 어떤 데는 물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좀 차등 있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그럼 한려지구는 지금 주삼지구 거의 끝날 무렵이고 그다음에 남산지구는 시작단계고 그러면 지금 한려하고 국동지구는요? 국동지구는 아직 멀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국동은 이제 약 2년차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한려는 1년 남아있는 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재헌위원

한려는 그럼 24년도에 완공은 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한려는 그렇습니다, 24년도까지 지금.

강재헌위원

국동지구는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국동은 25년까지입니다.

강재헌위원

25년까지고. 그래요.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시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여문지구 거리 시설물 관리에서 페이지 설명서는 3쪽이고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아무리 여기 예산안을 봐도 어디에 1억이 속한 건지 그다음에, 찾으셨어요? 설명서 3쪽입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미경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좀 감액이 됐어요.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데는 한명이 필요하고 거리 시설물 운영하는 데는 두 명이 필요하고 이 한 명은 42주가 근무를 하고 두 명이 근무하는 데는 16주로 계산해서 이걸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20% 절감이 있고요. 한명은 여문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청소하는 인건비고 그다음에 두 명은

이미경위원

원래 두 분이셨죠? 청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명은 저희들이 음악분수하고 여름철 그런 시설 가동할 때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사이 이때 이제 기간을 산정하면 16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이미경위원

수경시설, 환경정비는 그래서 16주로 하셨다고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문 문화의 거리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2차 TF팀을 하고 그다음에 소모임을 또 1회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좀 가자해서 저번에 안동을 갔는데 선진지 견학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의견이 좀 다양하게 나와서 그런 부분을 통합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지금 광주 또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와가지고 소모임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모임 통해서 TF팀 회의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용역은 지금 어찌 돼갑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이미경위원

아직 용역이 안 들어간 건 맞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 쯤 돼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자체 방침을 잡아서 용역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문 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벌써 제가 의원이 된 지도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회의 끝에 논란 끝에 결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도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던 변화를 주어야지 우리 여수 문수동이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마이너스 3,500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크게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요.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 시설물 관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이미경위원

마이너스 3,500이나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고요. 뒷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그어놓은 거지 마이너스로 보인 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작대기입니다, 작대기.

이미경위원

그렇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이미경위원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보는 건데 그다음에 문수지구 커뮤니티센터 승강기가 어디에가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설치하는, 지금 문수동이 주택단지 있는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지어놓은 건데 무슨 유지보수 용역이 또 들어갑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승강기가 설치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매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용역비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리고 페이지 9쪽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온수기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40만원? 다른 도시재생사무실에도 온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지금 여기는 현장센터가 아니고 도시재생센터 그 사무실이 있는

이미경위원

온수가 안 나옵니까? 렌탈입니까, 이거 그냥 달아주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일단 온수기설치입니다.

이미경위원

렌탈이에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설치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그 사무실이 계속 유지가 몇 년 동안 유지되는데 온수기를 달아주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형평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동도 온수기 매입 해달라고 하면 지금 달아주는 거 이게 지금 생수 먹는 거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원센터를 말하는 거죠?

이미경위원

예, 지원센터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가 아니고

이미경위원

지원센터?

덕희

민덕희위원장

현장 아니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큰 저희들 기관.

이미경위원

그럼 계속 유지해서 관리하겠네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렌탈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달아주셨어요? 렌탈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 온수기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렌탈이 될 걸로 보는데 이제 효율성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한번 렌탈도

이미경위원

한번 고민하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왜냐면 이게 하나 달아 놓으면 또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이 렌탈이 훨씬 편할 때가 있어요. 공동으로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이런 부분도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다른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또 한번 달아주기 시작하면 곳곳마다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꼼꼼히 보다 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그것도 점검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낭만포차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낭만포차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낭만포차에서 들어오는 세입.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세입은 없습니다. 이제 세입이라고 보기보다 수수료

채경

김채경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인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몇 % 들어오나요? 보통 1년에. 1년 주기로 계약하시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약 1,500만원.

채경

김채경위원

1년에 약 1,500만원. 지금 여기 예산액이 보면 우리가 낭만포차에 모든 소요되는 경비가 7,2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혔거든요. 그럼 4배 이상이 되는데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참석수당 운영수당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4만원, 10만원 이게 이유가 뭘까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이제 그것은 수당을 지급 할 때 예를 들어서 평가하는 시간에 따라서 한 시간인 경우 얼마, 두 시간인 경우 얼마 이렇게 평가하듯이 참석하는 수당하고 평가하는 수당을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채경

김채경위원

두 시간 이상 초과되면 배로 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보통 기준이 두 시간이잖아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본래는 한 시간인데 한 시간 초과 시 플러스 5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은 제가 좀 한번, 그렇게 산정되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보통 다른, 심사수당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 기준은 타지자체하고 비슷한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규정인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시간 초과수당이 5만원씩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교통비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10만원이 정해져 이것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이거 중복되시는 분들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교통비는 실비지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좀 많고 광주에서 온 사람들은 좀 적고 왜냐면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각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심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식사 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우리 관내 여수시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여수시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전국 대학교에다가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식품영양학과라든지 이런 부분해가지고 전국 대학교에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시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투자도 많이 하는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건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철두철미하게 좀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가 여수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만 지금 줄어든 건가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여수시 전체

덕희

민덕희위원장

똑같이 몇% 삭감했나요?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20%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똑같이 지금 다 삭감을 한 거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 분야만 특별히 한 거는 아니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이제 다 같이 고통 감내를 하고 있는 차원이네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1월하고 12월은 원래 계약을 안 하죠?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1월하고 12월 하기도 합니까?‘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고령자인 경우 연장할 수 있고 이런 각자 분야에 따라서 약간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요? 근무기간을 보니까 7개월 근무기간 외에 9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에서 8월, 그다음에 9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민원성이 좀 많고 특수성이 있는 곳은 1월하고 12월도 좀 포함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 아까 18페이지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문화의 거리도 열두 달이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가능하겠죠, 이건?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그게 여문 문화의 거리나 뭐 불법현수막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데는 물론 예산이 전반적으로 20% 삭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낮은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방식을 고민 한번 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 TF팀 구성하셔가지고 여문지구 우리 팀장님이랑 진짜 고생 많으신데 여기에서 지금 같이 하는 방식이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규모로 필요할 때 인원을 구성하고 본인들이 시간이 가능하다고 할 때 소규모로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니까 행사성으로 50명, 100명이 아니고 여비를 지급하고 다녀오는 방식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배려를 해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본인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견학을 다녀와서 제시를 해 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비용이 좀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식비나 여비가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는 저는 예산을 늘려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나면 우리가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할 거고 그리고 결과물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행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으로 끝날 일을 열 번해야 되고 그리고 소규모로 가야되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행정이 나아가는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늘 적극적으로 임하시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 하고 있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장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11, 118에서 119, 120에서 121, 122에서 123, 125, 132, 138, 157, 1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51쪽부터 870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안은 1525쪽부터 1536쪽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예산안은 1537쪽부터 154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전에, 16페이지요 세출. 지금 계약기간이 24년 3월부터 25년 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논란이 많아가지고 늦어지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조금 말이 연도 초부터 연도 말이 안 돼서 결산관련해서 12월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 24년 지금 올해 간 게 내년 2월까지고 내년 3월부터 25년 2월인데 내년 예산을 3월부터 12월까지로 일단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23억 중에 아마 쉽게 말하면 19억 2,4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만이 저희가 준비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런 준비기간, 인수인계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이렇게 했으면 업무추진 하는데 무리가 없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물론 올해 3월부터 계약이 돼서 그러지만 이게 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올해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운영하는데 더 편리하다, 그 말씀이에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편리한 게 아니라 원래 본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계약을 갖다가 원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계약의뢰하고 하다 보면 최소 2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12월까지가 물론 회계연도에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업 출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민호위원

안 해봐서 그렇지 회계연도대로 운영하면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민호위원

끝나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형폐기물 차량 있지 않습니까? 3대 있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3대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구민호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라는 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가격만 떨어지고 지금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좀 합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일부 한대는 지금 이제 세대가 있는데 저희가 도서지역 그 운반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여튼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두 대는 사용 안 하면 감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방금 전에 대형폐기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23억이 올라왔어요. 올해 추경이 또 들어갔잖아요. 추경 포함한 거 아니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올해 본예산 요구한 게 23억입니다.

정신출위원

본예산만 23억이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정신출위원

예, 올해 정리추경하면서 더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렇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추경부분은 전에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월동에 적치된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정신출위원

그거 말고도 추가 발생하는 게 3억 5,000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이 지금 추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반영해서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어쨌든 추경에 다시 내년에 이게 다시 본예산 이 정도면 내년에 추경을 또 올리신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면 아까 구민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2월 달에 계약을 한 이유가 그때 급작스럽게 대형폐기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었어요. 어떤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업무적으로 어렵겠지만 당겨가지고 진행하시면 회계연도에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물량, 우리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올해 계산을 하면 내년이 얼마나 늘어나는 지가 거의 평균적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석면피해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증감이 있는데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3명입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8명 있고 한명은 예비 신청자가 한명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왜 이렇게 석면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주로 산단 그쪽 많이 근무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신출위원

산단에서 석면피해자들이 생기면 산재처리를 하는 게 맞죠. 시에서 이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이건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14페이지에 보면 지금 석면 관련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 이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여수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감면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환자가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또 감액을 시키고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석면을 정말로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원인제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여기도 지금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런 게 남아있으면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설명서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순환 시민의식 개선 공익캠페인이 들어가요. 6,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계약체결이 이미 됐어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이미 했고요. 이건 내년도 하려고

정신출위원

그니까 내년도 예산인데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 계약체결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이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정신출위원

할 거라는 얘기죠? 체결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올해가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내년도 것은 아직 계약 안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원래는 예산이 1억 6,000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6,000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6,000만원짜리 홍보가 아니라 1억 6,000짜리 홍보인데 그전에는 1억을 줬지만 올해는 1억 6,000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올해 6,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6,000만원입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별도로 전체로 봤을 때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부분만 하면 저는 이게 계약되어 있는 줄 알고 예산세우기도 전에 지금 계약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뒤쪽도 지금 쭉 보면 우리 환경 지금 전문 강사 여기서 또 양성을 합니다. 쓰레기분리배출 전문 강사 인력이 8명이 있는데요. 양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양성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은 8명은 지금 저희가 이제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8명이 있는데요. 8명이 지금 현재 우리 분리수거 분리하는 거 그런 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그다음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센터에 저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분들이 2인 1조로 되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인원을 말합니다.

정신출위원

의도는 정말 좋아요. 의도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강사양성 해가지고 강사들이 또 현장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근데 이 강사들이 해봐야 2,000만원이에요. 그 강사 8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수당이 2,000만원밖에 안 돼요, 1년 해도. 숫자만 지금 늘리고 있는 거고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 강화를 시키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하면 뒤쪽에 보시면 우리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있습니다. 그거 설치하겠다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이 좀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선진지 벤치마킹을 제주도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개폐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여수는 아직 그거 도입을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 이게 정해놓고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일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분리배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중복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뒤에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위탁을 줘요. 자, 35페이지가 아니고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민원처리가 지금 6,000만원이 증액됐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증액이 됐고요. 6억 3,000이죠? 그리고 불법투기 지도단속 이게 이중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여기도 지금 5억 5,000. 6억이에요, 5억 5,900만원이니까 이게 이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각지에서 분리배출도 하고 환경강사들 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또 홍보도 하는데 쓰레기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 부분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고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57페이지에 보면 불법투기 감시원이에요, 감시원. 말하자면 불법투기를 못하게끔 하는 감시원들이 기간제가 80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럼 내년부터 24년에는 쓰레기 투기하는 게 전혀 한 건도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불법투기 감시원이 지금 현재 운영은 읍면동에 2명에서 4명 이렇게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불법투기 단속요원들이 감시만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도 하고 배출 지도 정리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꼭 단속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법투기 하는데 벌써 12억 이상 그다음에 강사양성하고 또 쓰레기 우리 위탁을 지금 폐기물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탁업체에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줄어들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비용들 좀 아끼셔가지고 차라리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시간이라든가 개폐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자꾸 언급이 되겠는데 설명서 16쪽에 나오는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기연도가 24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시기연도가 좀 논란된 이유는 우리가 그때 급하게 작년에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매년 결과가 22년 원가산정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결과가 보통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면 한달 이내에

이미경위원

바로 나오죠? 그렇다 하면 올해 23년 결과물은 23년 12월 안에 결과물을 받아서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이 사업 양에 액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도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원가산정 기준을 맞춰서 그 기준 토대로 해서 법에 의해서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연도를 조정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설명서 14쪽에 나오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이거는 국도비가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지자체에는 보니까 지금 우리 광림동이나 어디에 가면 가끔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빈집들이 있어요. 지금 연락이 안 되거나 지분이 있는데 누군가는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락을 해서 좀 시행령을 강하게 대처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게 반납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강력한 규정을 좀 정해가지고 몇 개월의 유효기간을 준다든지 1년이 넘어가지 않게끔 이래가지고도 철거되지 않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걸 좀 보세요. 법을 그래야 공고 게시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적극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석명피해니 뭐니 여기 앞에서 다 연결되는 게 물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공단하고 연결되겠지만 그 석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도 사업상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괄성을 좀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이제 페이지 57쪽부터 58페이지 계속 보면 저희가 불법투기니 이런 걸로 예산이 굉장히 잡혀있으면서 여기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도 설치하고 포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불법투기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낭만포차 인근에서 서로서로가 음식물을 어떻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드리고 포상금도 주고 이러지만 효율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요.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인건비 인원 늘리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눈감고 코 베가는 세상에 그거 처리하려면 그거 버리려면 방법들이 많이 있고 또 고생도 일일이 뜯어가지고 확인한다면서요. 이런 부분들도 낭비예요, 직원들도. 그리고 저는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쭉 읽어보면 쓰레기봉투를 여기서 원가산정해서 몇 개를 만들고 이런 계상이 나오잖아요.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판매업소가

이미경위원

따로 있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일부 주택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일부 지금

이미경위원

그렇죠? 나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분들 보고 일일이 찢어서 확인하고 그분 쓰레기 불법투기 어쩌고 이거 다 연관성 있으면 도시관리공단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원순환과가 이런 일의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힘의 역량이 갑이 되어야지 이런 일이 이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따로 예산편성이 되고 불법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이 편성되고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이제 일이라는 게 범위가, 다 물론 가면 좋겠지만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장비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청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 자원순환과가 하는 것이 맞고

이미경위원

그렇죠? 여기에 연결된 모든 사업부서는 대형폐기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가져가려면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말고 도시관리공단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 모든 권한에 연결되는 고리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갖고 와서 이 업무처리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든지 이게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경계인지 또 민원을 받으면 도시관리공단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운동 진남경기장 안에 수용시설도 마찬가지고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지고 마른자리면 하겠다는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고민해봅시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우리 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한해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 예산을 잡는 이 시점에서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매번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궂은소리만 듣고 또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어두운 부분을 보고 또 질책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과에다가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에게 의원들이 주문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하고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관리공단이 갑인지 그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우리 시정부 자원순환과가 갑인지 어쩔 때는 도시관리공단 밑에 있는 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자원순환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겠지만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 필두로 우리 팀장님들께도 똘똘 뭉쳐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원시설 같은 신희정 팀장 쪽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원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우리 팀장님 밑에 주무관이 그래도 7급이나 아니면 팀장급이 하나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만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인사철이기 때문에 염두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865쪽, 설명서 48쪽입니다, 아래.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 해가지고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로 해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은 월내동에 음식물 자원화센터 관련해가지고 현재 월내 소각장 주변에 저희가 악취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고 작년에 일부 토목공사를 갔다가 진행했고 올해 사업은 약액세정탑하고 RTO 일종의 가스를 태우는 거 그 공사하고 마무리 공사로 전기 공사하고 부대 공사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토목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현재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특히나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20억 정도 되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21억

찬기

이찬기위원

21억이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21억을 지금 관리공단에다가 주면 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저감시설을 할 겁니까? 발주 같은 것도 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발주할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할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악취제거 저감시설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외국의 벤치마킹도 두 번, 세 번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그렇게 잘해놓은 데도 보면 15%, 20%밖에 저감이 안 된다 그래요. 밀폐형으로 해서 돔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도 효과가 20% 정도 밖에 안 된다 해요. 선진국이 우리가 독일하고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관리공단에다가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토론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식으로 저감장치를 할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저감장치라고 무작정 그냥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고 저감장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논의를 하고난 뒤에 예산집행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21억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좀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방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또 저감장치를 해놓은 곳에 가서 우리가 또 가서 한번 현장도 방문을 해야 되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신희정입니다.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부분 보수 상에서 국소 배관설치를 다시 하는 거고 악취저감시설이 1차는 약액세정방식으로 1차 처리 후 RTO로 소각방식으로 두 개로 처리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최소한 21억 정도의 돈이 올라오려면 이게 미리 보고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잡는데 이게 1억, 2억도 가지고 많다, 적다를 가지고 지금 논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정부에서 이것을 직접 관여를 해서 시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이걸 집행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의원들이 또 우리 시정부를 믿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오롯이 위탁비로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거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이제 위탁비 집행은 공단에서 하는데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사실상 상의는 시하고 같이 협의 해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솔직히 우리 신희정 팀장으로 해서 우리 주무관들이 공사하는 데에 가서 관리감독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내려주고 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정산 정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21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예산을 내려 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공단보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하든지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저 밑에다가 쬐간하게 해가지고 그냥 2억인 줄 알고 봤더니만 21억이여. 이것은 우리 과에서 도시관리공단 보고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하세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팀장

예, 계획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예산서 855쪽 설명서 17쪽 위에입니다. 청소대행사업 위탁 우리 청소차량 5대 교체해 주란 게 있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을 우리 자원순환과 쪽 관리공단 쪽 말고도 많이 있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을 교체를 차량교체를 할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도시관리공단에 일단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대를 요청했는데요. 내구연수가 지금 현재 보니까 차량이 10년 경과된 차량이 있고 또 11년, 9년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청소차량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5대만 요청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관리공단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또 노후차량에 대해서 해 주랄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주무관님한테 이게 5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적게는 8년 9개월부터서 많게는 11년 9개월까지 차량이 있네요, 5대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8년 9개월 된 차가 11년 된 차보다도 운행 킬로수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같은 똑같은 차량인데 8년 9개월 됐는데 한 차량은 225만km를 탔고 하나는 38만km를 탔고 그래서 저가 왜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내구연한을 우리 시에서 잠정적으로 잡는 게 7년이라면 7년이 지난 차는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10년이 되고 11년이 되더라도 정비일지를 첨부를 해서 이 차량이 충분히 더 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5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끔 올릴 때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자 이 차량이 1년 아니면 5년 2년 사이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결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근이 타고 다닙니다. 이런 충분하게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면서 이거 차량을 바꿔주세요 해야 되지 무작정 기한이 7년이 넘었다고 이거 바꿔주세요 이것은 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차량일지를 정비일지를 좀 우리들이 보고 이 차량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차량이 공식적인 정비업체에 들어가서 또 검사를 받으러가는 검사업소에서 이 차량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되지 않는 한 이건 뭐 바꿀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정비고 외부용 산업용 에어컨 설치인데 이것은 뭐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신월동에 있는 복지관 거기에 에어컨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밑에 보면 환경사원 복지관 시스템 냉난방비 교체 27백만원 이것은 언제 설치를 한 겁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려면 조금 정확하게 27백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에어컨 설치가 몇 년도에 했고 이런 것을 알아야지 단순하게 내구연한 경과라고 이렇게 해서 주니까 혹시 이것 세 개 다 관리공단 노조에서 요구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노조에서 한 겁니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좀 우리 관리공단한테 우리 시정부에서 우리 과장님 저기 좀 아무리 시장이 정책적으로 했든 어쨌든 이사장을 선임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실과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피 같은 예산을 관리공단으로 내려줘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기명 시장님은 그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일하는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실 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끌려 다닌다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다음에는 위원님 취지에 맞게끔 서면자료 보강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꼼꼼하게 챙겨서 오늘 계수조정하려는데 다 잘라 놓을랍니다. 일단은 다 커트해 놓을 테니까 예결위에 가서 하시든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하는 것이지 뭐 예결위에 가서 하시든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

이 부분은 깊게 한번 들여다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얼른 좀 주십시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좀 주십시오. 저희가 오후에 계수조정이니까 좀 식사는 하셔야 되겠지만 빠르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855쪽 위쪽에 보면 24년도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그것하기 전에 이것부터 얘기 좀 하고 가야겠네요. 다들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도시관리공단 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뤄야 할 전체적으로 한해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챙겨보는 것은 예산은 사실상 보면 애먼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전체가 다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이 충분히 앞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셔야 이 앞번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좀 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행업체 평가용역 이게 산단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라 그랬죠? 몇 군데가 있어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올해 지금

강재헌위원

처음이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평가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용역업체를 갖다가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올해 12월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법적사항입니까, 이게?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강재헌위원

이번에 생긴 거예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 평가로 대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강재헌위원

왜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용역업체를 줘요, 이거?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주민이라든지 비전문가가 하다보니까 평가의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강재헌위원

이걸 평가해서 어디다가 쓸 건데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평가항목에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서류평가도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강재헌위원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생활폐기물 자체는 지금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산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전체

강재헌위원

다하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게 써지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평가라고 봐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평가해가지고 낮게 나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다음에 꼭 도시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도

강재헌위원

이 업체가 어디 어디예요?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현재 양지환경, 경동산업, 자연환경, 도시관리공단 네 개소입니다.

강재헌위원

저는 이거 평가 자체를 하여튼 원만하게 될 수도 없을뿐더러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하면 효과는 있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제대로 하려고 올해부터 용역업체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해볼라 합니다.

강재헌위원

제대로 될 수가 없어 이것은 이거 2천만원 가지고 이 네 개 업체를 몰라 몇 가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할란가 몰라도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돈만 날리는 거고 별의미가 없어요.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업체들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 866쪽 바지선 임차료 있죠. 우리 시에가 바지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소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강재헌위원

이게 매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어디 섬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면 배에 싣고 오든지 크레인 있는 배에다가 싣고 오든지 아니면 바지선에다가 해가지고 배로 끌고 오든지 해가지고 육지에서 다시 하역시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매년 이루어지는 거고 이런 일은 사실상 보면 시에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임차를 해서 쓸 게 아니라 시에서 보유를 해가지고 해야죠. 바지선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이 가도 크게 문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바지선이 난 보유한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시 것이, 그러면 시에가 몇 대나 있고 그렇다면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구입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매년 임차료를 2천만원 이상 나가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거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섬자원개발과라든지 다른 데도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보기에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68쪽에 가로환경 정비 용역하는 것 있죠. 저가 예전부터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4천만원하고 산단하고 상공회의소에서 2천만원 2천만원해가지고 4천만원 지원받아서 8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저가 예전부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트럭 하나에다가 1톤 봉고 트럭 하나에다가 기사 한 분 작업 인부 두 명해서 1년 내내 돌려야 돼. 그러면 한 사람당 예를 들면 그냥 해서 3천만원 예를 들면 연봉해서 한다 그러면 산단이 1년 내내 청소를 해서 깨끗해져요. 지금 이것은 돈만 들였지 그때 잠깐 지나가면서 한 번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하려면 지금 용역해가지고 여기 보면 폐기물 처리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는데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8천만원이지만 좀 더 해서 이것을 내실 있게 하면 이 차량이 계속 돌며 두 명이 다니면서 계속 쓰레기 모아서 모아놓고 차로 한번 삥 돌면서 수거해갖고 오고 구역 구역 정해서 하면 일주일이면 거의 산단을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한번 청소해놓으면 그 뒤로부터는 별로 그렇게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하면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좀 다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산단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는 마칠 건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권한은 자원순환과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업무를 뭔가를 점검을 해보려고 하면 타부서라고 하고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자원순환과가 핸들링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자원순환과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자원순환과 왜 당신들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수시는 자원순환과가 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심은 안 가지고 힘을 안주고 권한을 안 주냐 이것을 여수시에 질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점을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분명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준비를 할 겁니다. 앞으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건의를 하시고 업무부서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곳이 자원순환과인 걸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직원들이 다 입 지어가지고 얼굴에 그늘이 져있는 모습 보면 저희도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그런데 권한행사는 애먼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오히려 자원순환과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이심전심이죠?

순섭

심순섭자원순환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인제 웃으시네, 그렇게 웃고 가시고 어쨌든 저희는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빠르게 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순섭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정이 다 끝났네요.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됐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25, 132부터 133, 138, 15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71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냥 가면 예산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고 과장님 페이지 설명서 18쪽에 보면 2024년도 여수산단 PPR 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 사업이 없던 사업이 세워져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수국가산단 내에는 중소기업 임대단지도 있고요, 또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이렇게 공장 산업시설지구가 있는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랄지 이런 데 시설투자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수국가산단 내 중소기업 중에 화재나 전기 이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재감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전기 누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개업한 그 곳의 명칭은 뭐였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여수산단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겁니까? 제외됩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는 별도 시설이고요,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화학 배관부터해서 7대 유틸리티 배관에 대한 3D GIS 한 것을 필요한 유관기관도 다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배관을 소유한 회사하고도 공유하는 부분이라서 대기업 중에서라도 사외배관이 없는 데는 저희들 ID를 갖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환경부분들은 측정되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서는 실시간으로 시민들까지도 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누전감지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싶은데 영업 뭐 재정상태가 좀 어렵거나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데를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원인자부담은 없고 시 예산하고 국가 도비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원인자부담은 일절 없고 중소기업은 열악하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되는 부분은 자부담도 들어가서 더 추가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만 잡혀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온 곳도 있었는데 이곳은 소외된 지역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넘어갑니다. 적은 예산 아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많은 R&D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80%를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그 영향은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좀 걱정인 부분이 저희들 방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통합관제센터가 좀 더 저희가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오버브릿지랄지 박스 컬버트 같은 곳에 좀 측정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안전관리 기반 고도화 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처음에는 예산반영이 좀 어려운 부분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을 시켜주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저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결위 소위원회까지는 저희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간 변경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설명서 23쪽에 보시면 지금 주민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뭐 액수하고 관계없이 주로 어떤 내용이신가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 올해도 이미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70%를 받았는데요, 우리 묘도 온동마을에 쇳가루가 많아서 굉장히 건강상으로도 그다음에 경작하고 있는 채소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보도가 되고 문제제기가 되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작년에 3억 45백만원을 들여 1년 동안 건강역학조사하고 환경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개개인별로는 저희한테 개인정보 때문에 통보를 안 해 주셨지만 특이상자라고 해서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건강조사에서 나왔고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국비 70%를 받아서 거기를 계속해서 건강조사하고 환경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국비지원이 1년만 딱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주민 분들께서 건강 이상하다라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국비 받는 1년만 하고 이것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한 2, 3년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관리라든지 환경상태는 어쩐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사실은 산단에서 그런 유해물질들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광양 쪽에서 오히려 더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심증은 가나 물증 잡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산단의 어떤 거라기보다 그쪽 물 건너온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실 수는 없나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묘도 온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측정기도 추가로 더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산단환경관리과에 있는 유해대기 이동측정차량 이것을 고정적으로 들어가서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은 약간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라고 이게 굉장히 그럴 수 있는 바람 풍향이라든지 영향은 분명히 그쪽에 있는 것으로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 물질이다 이렇게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다보면 좀 더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저 이야기는 어쨌든 왜냐하면 이런 R&D사업을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건강영향조사가 끝나면 어쨌든 원인이 밝혀져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자체끼리의 어떤 이런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향후에는 대응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쨌든 고생하시지만 그 부분 또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이 많이 나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친환경 자재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닌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뭐 증축을 한 30제곱미터하거나 개축을 70제곱미터 이렇게 하고 이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중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측정기기를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지만 잘 알다시피 폼알데이드나 이런 기상에 대한 것 총 유기화합물질 이런 것은 저희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신출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어린이가 머물러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이 안 나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에서는 1차적으로 그런 검증을 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자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벽지를 붙이는 본드라든지 바닥재를 붙이는 본드랄지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도 조금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물질들 친환경 제품이 아닌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검사 맡기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친환경적인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너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페이지 화양농공단지 환경수질을 다 산단환경관리과에서 하는가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악취 모니터링 하는 기계는 설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수질검사도 하시나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폐수가 직접 방류가 되어 있는 시설들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재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물을 재이용한다고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발생되는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통 우리 화학제품에 대한 거 압축시켰을 때 냉각시키는 물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재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배출되고 있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특별하게 수질관리 쪽은 저희가 배출시설에 대한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 관리감독하시고 계신가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제일 지금 화양농공단지에서 민원 많은 것은 악취라서 악취 쪽에 관리를 집중화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인근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러지는 않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옛날 화양면에서 농공단지 쪽 아래쪽으로 벼 고사된 거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인은 뭐라고?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그당시에는 제가 좀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악취 모니터링 하는 데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산단 쪽에서는 수질 측정기까지 보니까 예산이 잡혀져있어요. 그런데 화양농공단지는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수질 쪽도 앞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중간에 조그마한 지방 하천도 안 되는 조그마한 수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기후생태과하고 같이 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협업을 하셔서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화양농공단지 때문이다라고는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화양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써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수질도 산단환경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 저희 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온동마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광양제철하고 가장 인접해있어서 쇳가루 같은 것은 거의 확실치 않습니까? 포스코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까?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단정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기 보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모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신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양시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어쨌거나 포스코 설립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하여간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예.

구민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호

이광호산단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11, 115, 124, 126, 133, 138, 140, 157쪽부터 15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83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과도 예산이 많이 잘렸어요. 저희가 이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지역구활동을 하다보면 특히나 여름이나 이럴 때 보면 정말 야속하게 이 풀들이 잘 자라나요,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민들은 너그럽게 보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업자들을 봤더니 좀 많은 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민원해소도 하고 주변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업자들 환경도 좀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원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여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일을 하시다가 다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숲 조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 여수시가 갖고 있는 탄소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숲 조성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쉬워요. 어쨌든 예산은 많이 잘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틈만 나면 나무를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여수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대리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정말 감동입니다. 방금도 전화를 잠깐 받고 왔는데 이렇게 빨리 적은 소액이지만 이렇게 빨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지 몰랐다 그래서 집행부로 돌렸거든요, 칭찬을. 감사합니다. 저가 우리 여서동 주민들 경남아파트 일대 주민들이 그 지역이 말 안해도 알고 있지만 약간 경사로예요. 왜 진즉 그 아픔을 몰랐을까 차만 타고 다니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걸어다니면서 몇 번을 쉬었다 올라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는 민원을 듣고 내가 정말 주민의 마음을 먼저 못 만졌구나라는 반성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소소한 일에 감동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아예 감사합니다. 칭찬과 함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나와서 그러는지 임업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되었네요. 조례가 나오고 그래서 국비도 받아오고 그래서 그랬습니까? 임업 신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왔어요. 인제 만약에 거기서 나무를 벤다거나 그러면 산주 나무주한테는 보상도 해 주는 이런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경위원

페이지는 설명서 15쪽부터 나와 있어요. 15쪽에는 식목일 행사하고 식목일 행사도 없던 행사인데 5백만원이 잡혀있네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식목일행사 해년마다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산은?

구민호위원장대리

거기 없으면 추경에 했든지 뭐

이미경위원

추경에 있었던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읽다보니까 페이지를 놓쳤는데 임업 신문도 페이지 31쪽입니다. 전문 임업신문 이거 처음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 2년 전부터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올라와있었고 오늘 처음 기록이 된 것으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게 작년부터 생겼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서가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전년 예산에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최근에 얼마 전에 이 조례가 하나 올라왔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조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조례 중에가 신문내용은 안 나와 있고 공익 직불제 사업에 대한 이런 조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건지 새로 세운 건지 지금 그 페이지는 32쪽입니다, 산림과.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임업 직불금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 산림 분야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네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친환경 목재 생산은 우리 시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산주에게 보상금을 헥타르 당 4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지급한다라고 적어져있어서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생긴 겁니까? 페이지 32쪽입니다, 설명서.

구민호위원장대리

팀장님 소속 말씀하시고

은철

이은철산림조성팀장

산림과 산림조성팀장 이은철입니다. 친환경 목재 생산이라는 것은 그전에 보통 우리가 개벌이라고 그래요. 산에 고속버스 타고 가다보면 몽땅 베 있는 거, 그런데 친환경 벌채라 그래서 한 30% 정도는 잔존을 시켜요. 그러면 산주가 30%만큼 소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인데 사실은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세우고 있는데 여수는 그렇게 벌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저희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친환경 목재생산이라 하니 친환경자가 들어가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산에 나무를 너무 많이 베서 우리가 피해 입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것하고를 생각해서 자연을 생각한다면 엇박자란 거죠. 그래서 여수는 어디가 신청을 해서 몇 군데가 이런 데가 있나 궁금해서 별로 없죠, 여수는?

은철

이은철산림조성팀장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가 이 앞에 있었어요, 임업 이것에 대해서 조례가.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건지 아니면 뭐 새롭게 하는 사업인지 예산이 안 잡혀있길래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산주가 없었다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여수는 지금 큰 벌채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환경적으로나 공단이 많아서 우리 시민들도 순천이나 다른 데 보면 고속도로변에 보면 벌채를 해가지고 산주도 소득을 얻거든요. 그런데 여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건의사항 하나는 매번 말하지만 자산공원 쪽에 이번에도 단풍나무 엄청 났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좋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가을의 철을 알았어요. 그 아름다움을, 뒤쪽으로는 단풍나무가 없다는 것을 저 눈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우리 자산공원 일대가 단풍나무로 좀 덮을 수 있도록 그것도 또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나무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공원과장한테 이야기할랍니다. 옛날에는 공원녹지가 같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과도 신경 썼는데 지금은 공원과에서

이미경위원

공원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 예산안은 112, 115, 123, 140, 159, 169쪽이며 세출예산안은 927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정오표 관련된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중에 공원과 관련 정오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안 작업 시 시스템 오류로 출력물에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서 총괄 예산 등을 전문위원과 확인한 결과 정오표의 수치가 맞는 자료이므로 심사하실 때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신 거 두 말 하면 입 아프죠. 그런데 공원과가 역시 엄청난 예산이 깎였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많이 약간 깎였는데 그렇게 많이 깎이지는 않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왜 그러냐면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작년에 179억을 보상비로 빚을 내가지고 도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빚을 갖고 온 금액이 179억입니다. 그러니까 179억이니까 그게 세입에 179억이 빠지고요. 세출 같은 경우도 179억 차이가 나는데 참고로 올해 추경 때 저희가 280억을 270억을 지방채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월되어 갖고 내년 본예산에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래도 다행히 진행이 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남산공원을 올라가봤습니다. 그런데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철이 겨울철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대형 목도 갖다놓고 지금은 잔디까지 깔고 돌까지 덮고 이렇게 하고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갖고 온 나무들이 갖고 올 때 나무를 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겨울이다 보니까 좀 부진한 부분도 있고 일부 미로공원의 나무도 죽은 게 있는데 그것도 현재 다시 하자보수 신청해가지고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 다시 내년 봄 되고 활착되고 그러면 좋은 공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보도블록은 엄청 많이 쌓아놓으셨던데 그거 언제 처리하실 겁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화장실하고 인접 부분에 깔 부분을 남겨놨는데 그거 깔고 나면 다 마무리 될 것 같답니다.

정신출위원

다행히도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예산을 많이 깎아서 우리 공원과가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지방채 우리 공원보상이 280억이 올해 정리추경 때 도에서 빚을 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280억 합하고 그다음에 관기저수지랄지 규모 있는 사업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올 예산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931쪽 성산공원 물놀이장 배수로 정비하는 것 있죠. 지금 배수로 정비가 성산공원 물놀이장을 1년 동안 운영해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문제점도 찾고 여러 가지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놀이시설 가장자리로 지금 배수로를 만든다는 얘기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지금 옹벽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 사이에 약간의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이 약간 높고 물놀이장이 낮기 때문에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그 부분을 배수로를 갖다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지금 물공급 시설 쪽에가 지금 관이 이 앞번에 내가 얘기듣기로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정비 쪽으로?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특별히 이번에 물놀이장 운영할 때는

강재헌위원

그때 물이 많이 누수가 되고 그런다 그랬거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그때 누수되는 부분들은 고쳤고 단지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물을 가는 게 아니고 수질이 깨끗하다 그러면 2, 3일이라든지 일주에 몇 번이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헌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올해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걸 살려가지고 내년에 좀 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150명이면 150명 딱해서 잘라버려, 예약을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러지 말고 그리고 물놀이시설에서 200명이 들어가든 300명이 신청을 했든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왔지만 복잡하면 밖에 놀다가 다해요. 그런데 모처럼 한번 온다고 와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미리 예약했냐 안 했냐고 물어봐가지고 딱 잘라버려요. 애들이 얼마나 실망해버려, 그것은 차라리 운영하는 것만 못해 그런 것은, 그래서 좀 유두리 있게 잘해서 좀 어지간하면 오면 그날 현장접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가야지 예약도 예약이지만 예약해놓고 안 온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운영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936쪽에 도시공원 장미동산 보식용 장미 구입이 있어요. 우리 성산공원도 장미동산 있잖아요. 가보면 내가 광양도 서천변 거기를 가보면 야, 장미를 참 잘 가꾼다 그리고 장미꽃 자체가 달라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거기는 꽃이 막 피어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장미 자체가 다르기도 한 것 같아. 거기 장미는 사실상 보면 두께부터가 다르고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장미가 좀 약하기도 하지만 좀 관리도 부실하고 거름도 많이 줘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주에 15천원 400본 이거 어디다가 보식할 거예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방금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성산공원 장미가 그렇게 활착이라든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쓰는데 거기가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큰 나무들이 많다보니까 그늘이 집니다. 장미는 그늘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미 전문가를 갖다 저희들이 찾아놨거든요. 발견해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많이 좀 빈약하게 군데 군데 빈 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리 빈 곳 거기다가 보식할 계획입니다.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장미동산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장미조형물까지도 만들어놓고 장미에 대한 환상을 다하고 왔는데 밑에 보면 좀 부실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신경써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맨발 걷기는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내년 한해 좀 잘해가지고 명품 맨발걷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구에 꽃가람공원 산책로 예산 확보해 주시고 맨발 걷기 조성해줘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 절토사면 정밀안전 및 정기안전검사해가지고 예산 8천만원 46페이지에 8천만원 대상 1개소해가지고 율촌 장도공원 법면인데 오른쪽에도 9천만원해가지고 위치 세 군데 해가지고 율촌 장도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데입니까, 틀린 데입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율촌 장도하고

구민호위원

왼쪽에 8천만원짜리가 율촌 장도가 있는데 오른쪽에 9천만원 해가지고 위치 3개소인데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세 군데는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앞에 것은 실시비용이고요 검사실시비용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하라고 그러면 그 우측의 47페이지는 이 안전검사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정비하는 정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기준이 있겠죠. 안전정밀검사 기준이 있죠, 예산이?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이고요.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따라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정기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앞 페이지에 오림터널 정밀안전검사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틀린 거죠, 뒤페이지하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그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림터널 같은 경우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예전에 시멘트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물이 떨어지고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낙석방지 안전시설 설치해서 2억이라 예산이 좀 큰 것 같아서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거기가 예전에는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거기가 자꾸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길이도 길고 그래서 사업비가 좀 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원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에 공원 등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잠깐만요, 보통 등 하나에 150에서 200만원 정도 한답니다, 일반 등이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 웃으면서 인사도 드리면서 빠른 민원처리해 주셔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빨리 민원이 해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방금 구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림터널 안전진단검사하고 진단검사는 3천만원인데 예산이, 그다음에 오림터널 천장낙석방지 여기는 예산이 2억이에요. 여기 장소를 보면 우리 진남경기장에서 만흥매립장 가는 그쪽인데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게 요즘 교통란 때문에 진남경기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통행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인근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유기동물들이 강아지들이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곳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저녁에 밤에는 무서워서 제가 잘 안 갑니다마는 거기가 만흥매립장이 있지만 너무 매립장으로 설치를 해놨지, 거기 보면 공원도 하나 조성이 돼갖고 팔각정도 있어요. 꽃들을 나무를 연계해서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용역이나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나면은 거기를 꽃으로 나무를 심어서 주변 정돈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느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보면 까마귀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의산하고 스산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부위를 그렇게 놔두면 깨진 유리창 이런 곳에 위험성이 있듯이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다, 교통란도 많고 그러니 그쪽은 좀 정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과에 질문을 했는데 우리 자산공원에 그 아름다운 단풍나무 뒤로도 빙 둘러서 정리가 돼서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한다는 게 하나 빠져가지고 세출 18페이지인데요, 미평 고인돌공원 건강길 정비사업인데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지압길을 갖다가 황톳길로 바꾼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맨발길 하면서 지압길을 갖다가 없애고 황톳길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지금 아직 황톳길 올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지압을 빼고 황토로 바꾼 적은 없고요. 이번에 들꽃공원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압이 너무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해서 황토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거기는 흙길로 바꿔 준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맨발 걷기가 이제 유행이 되고 하니까 한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지압이 한때 또 지압이 유행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했다가 또 저도 이거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한다 하니까 그냥 있었는데 지압 말고 맨발길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근데 이제 둘레가 거길 제척해버리면 공원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여기는 황톳길로 확정을 짓지는 않고 나중에 설치할 때 그쪽에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구민호위원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유행 따라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근데 이것도 지압도 예산을 들여갖고 해놨는데 또 맨발길이 유행이다 그러면 이거 또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또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밑에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이것도 그쪽에가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가 그레이팅 있잖아요? 그레이팅이 없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예전에 보면 도랑 같이

구민호위원

그니까 이쪽 공원 아파트 쪽 배수로 말씀하시나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그쪽에다가 그레이팅으로 작업하는데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구민호위원

저희 지역구에 신경 많이 써서 고맙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하여간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과장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한테 안 그래도 잘해 주시지만 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덕분에 칭찬을 많이 받으시니까 우리도 기분이 좋네요.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설명서 3페이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선정이 된 건가요?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제목이 다양합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전에는 미세먼지차단숲으로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차단숲보다도 도시숲으로 이렇게 명칭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명칭 변경을 한 겁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명칭이 그렇게 공모할 때부터 명칭이 정해 갖고 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공모를 하신 거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공모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선정이 되신 거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여튼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제가 무장애를 계속 최초로 또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24년도 녹색자금지원사업을 보면 무장애도시숲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장애나눔길이 있고 또 복지시설나눔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번에는 경상도 쪽이 거의 많이 됐더라고요. 특히나 무장애도시숲 같은 경우는 한 곳이 또 선정이 돼 있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 업무가 지금 공원과는 맞죠?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산림과하고 겹칩니까?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겹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산림과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우선은 그래도 우리 공원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무장애에 관련된 시안이며 통용을 가장 잘해 주는 부서가 공원과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드리는 건데 이건 공원과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나무라는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무장애 관련된 사업을 각 부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재는 잘해 주고 계세요. 최근 광양기사가 광양이 무장애도시로 선포를 한 거예요. 저는 광양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장애도시로 선포하는 거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여수시에다가 주무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장님께도 그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 미평 옛철길에서 걷기대회 할 때도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다 보니 정작 일을 열심히 한 여수는 무장애도시 선포를 아직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광양시는 이제 시작하면서 선포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이 상해서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광양시가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무장애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낸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실제 우리 시정부 공원과, 산림과에서 이렇게 일을 관광과 이런 데서 일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선점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꼭 위에서 아래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간부회의 때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장애진입로랄지 무장애공원의 용역으로 만들어진 나비 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꼭 100%라는 글자까지 해서 여수형으로 우리가 선점을 놓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국·도비 사업 신청을 하고 할 때는 누구들이 어떤 일을 했냐라는 결과보고를 하면서 선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재차 간부회의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방금 구민호 위원님이랑 말씀하셨던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미평 옛철길에 시민들이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민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특교세가 오늘 현수막을 붙은 걸 제가 보고 알았거든요. 미평 옛철길에 난간이며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사업을 적극 건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반갑다는 얘기와 함께 특교가 됐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서로 잘 매칭해서 미평 옛철길이 정말 시민의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명품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무장애 건은 꼭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방송 중단】【계수조정】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4페이지, 체육지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기명은 전남테니스장 탑승용 건식바닥청소차 구입비 2500만원을 전액삭감 658페이지, 평생교육과, 임차료, 물좋은 5060인생학교버스임차료 135만원 전액삭감 658쪽, 평생교육과, 행사실비지원금, 물좋은 5060인생학교학교운영 78만원 전액삭감 663페이지, 평생교육과, 민간위탁금, 사이버외국어화상학습위탁운영비 5억 355만원 중에 1억 6785만원 삭감 662페이지 평생교육과, 사무관리비, 지역인재양성 운영 현수막 제작비 28만원 전액삭감 662페이지, 평생교육과, 사무관리비, 섬지질해설사 양성과정 차량 임차 240만원 전액삭감 662페이지, 평생교육과, 사무관리비,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 차량 임차 120만원 전액삭감 662페이지, 평생교육과, 행사실비지원금, 섬지질해설사 양성과정 80만원 전액삭감 662페이지, 평생교육과, 행사실비지원금,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 48만원 전액삭감 662페이지, 평생교육과, 기타보상금, 섬지질해설사 양성과정 강사수당 392만원 전액삭감 662페이지, 평생교육과, 기타보상금, 연안습지활동가 양성과정 강사수당 343만원 전액삭감 817쪽, 기후생태과, 기타보상금, 기후보호 교육강사 및 환경체험관 환경해설사 수당 2340만원 중에 360만원 삭감 833쪽, 기후생태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구입비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822쪽, 기후생태과, 시설비 노후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2억 4820만원 전액삭감 822쪽, 기후생태과, 시설부대비 노후 대기환경 전광판 교체 180만원 전액삭감 865쪽,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 운영 21억 644만 1000원 중에 20억 9083만 9000원 삭감 855쪽, 자원순환과,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청소대행사업 위탁운영(생활폐기물수집 및 운반 및 가로청소-자본) 중에 6억 6511만 3천원 전액삭감 855쪽, 자원순환과, 연구용역비, 202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천만원 전액삭감 855쪽, 자원순환과,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23억 977만 6천원 중 3억 8496만 3천원 삭감, 이렇게 삭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각종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의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