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오정환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에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가 된 질의라서 내가 좀 물을게요. 지금 8기 정부 들어서 우리 율촌 택지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다 발표가 돼 있어요. 160만평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단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 율촌이 여수 정수장에서 오는 관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는 더 이상 원수를 갖다가 공급을 해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이랄지 단독주택이 생기더라도 물이 딸리는 거예요, 이 관에. 그래서 한 3만 정도 목표를 하고 가는데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기술적인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율촌을 지나서 지금 여수 원수관이 지나가요. 아시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정수장까지 공단으로 가고 라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어차피 율촌 읍내를 지금 그 관이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 12kg 정도를 도로를 다시 헤집고 파가지고 관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물을 공급해주려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kg 정도를 다시 도로를 뒤집고 관을 새로 까느니 율촌에다 소형으로라도 바로 원수를 뺄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가 정수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을 새로 까는 것이 더 싸게 먹히냐, 그렇지 않으면 율촌에서 바로 그 관이 인근에가 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빼가지고 거기서 원수 받아서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공급한 것이 낫냐, 이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 돈이 투입이 많이 안 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마련을 해보십시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해주는 것이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예산을 많이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재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 여수도 보면 배수지가 있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남수도 가압장입니까, 배수지입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가압장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그 지역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 또 지금 LG 화치 쪽에도 하나 또 있죠? 그 근처에 해산 가압장.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시스템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상하수도는 우리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기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먼저 하수도 문제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분류식이 몇 개 정도 되죠? 우리시 하수도에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몇 개 정도라는 말은 지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합류식이 몇 개소나 됩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거의 전 지역을 다 분류로 하고 있고요. 합류식은 몇 군데 지금 아주 어려운 지역 그런 데만 분리를 못한 사업을 못한 지역만 있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보면 우리 여수에 젓줄이라 할 수 있는 그나마 원도심을 관통하는 천이 하나 있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연등천이요.
하진
송하진위원
연등천 수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지금도 관매달기가 있고 또 합류식으로 해서 100개 정도가 우리 여수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요즘 기온이 이상기온이 발생했을 때 게릴라성 폭우가 나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는 용량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불명수들이 같이 유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바이패스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오버플로우 돼서. 그래서 이 물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바다로 유출된 것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이런 점을 좀 관점을 가지고 해주시고 특히 지금 우수 토실 있죠? 이 부분도 조금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니까 도원사거리 이런 중점관리지역에 침수예방사업비 46억 1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원사거리 시스템으로는 많은 비가 왔을 때 그걸 오버해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앞에 호텔지역 우리 용수공원에, 용기공원.
하진
송하진위원
용기공원, 우리 동동북축제 그쪽 말씀이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용기공원 앞에다가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분당 한 3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펌프장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제가 의문점이 갑니다. 도원사거리에 지금 저류시설이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원사거리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에 학동주차장부지 거기도 지하에 저류시설 있는데 도원사거리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까지 말입니까? 상당히 많이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몇 년 전에 도원사거리가 저류지를 만들어 놨는데도 침수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완조, 관조 대비해서 역류가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도원사거리에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역류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수면저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예산도 많이 반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제안하는 것이 펌핑 시스템을 갖추라 했어요, 사실은.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합니다,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제야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지금 민선 6기 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튼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국비가 우리 시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해 주고 그러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근데 이제 그게 10억이나 20억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들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국비학보를 해서 국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사업 예산에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것을 하셔야죠, 국장님. 그때 당시 했으면 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죠. 지금 원가로 결론적으로 보시면.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왜 이런 행정을, 예산 뒷받침 안 된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야죠. 지금 8년 전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한 금액이나 지금 예산 금액 편성한 거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우리 하수도나 상수도만 전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300억씩 들어가는 돈을
하진
송하진위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하고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우리 심각합니다. 고민 많이 해야 되고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 의견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재처리사업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재처리수 재이용 관련해서지금 도로 지금 굴착하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신기동에서부터 쌍봉사거리까지 굴착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것이죠? 재처리해서 들어온 물질이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온 재이용수를 공단으로 이송하는 그런 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저는 또 하시는 것도 좋은데 중수도 있죠? 중수도 이용하는 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지금? 중수도 사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지만 각 가정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수도 처리지원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례가 잘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수원 삼성전자에서 클리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물 가뭄에 정말 좋은 방법이다, 특히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청 앞에 학동 저류조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도원저류조 있죠? 이런 물을 우리 시청 관공서 주변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또 바다로만 처리하지 마시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평상시에는 비어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잔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안에서 말입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바로 청소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고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단장님도 국장님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좋은 정책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도원사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강재헌 동료 의원이 지역구이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문제거든요, 이것은. 현실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6년 전에 했으면 지금 피해를 덜 보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의원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우리 마지막까지도 끝끝내 이겨내시고만.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도로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도로공사요?
박영평위원장
하수도공사라든가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예.
박영평위원장
이 공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낀 것이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참 너무 개인의 대한 경제적 손실이 많이 크다, 물론 이 부분에서 방법을 좀 전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야간에는 사실 저녁에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출퇴근 시간에라도 피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그건 저는 해야 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께서는?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부분 그 시간대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고 있으면 플래카드라든가 무슨 공사 사업내용이라든가 반드시 부착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꼭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개과가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과 김정남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283쪽부터 1288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379쪽부터 1420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장 방호용 CCTV 고장수리비 중간 정도에 나와 있어요. 네 개소에 CCTV를 수리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교체를 하는 거예요, 비용이? 550만원 한 개소 당 나오던데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교체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수리비는 아니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교체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년수가 돼서 지금 4개 정수장에 일제히 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년수가 좀 노후 돼서 교체를 합니다.
최정필위원
참 이게 설치했을 때도 같은 시기였던 건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확실합니까? 일제히 그냥 4개 다 교체하려고 예산세운 거 아니에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이제 같은 시기에 교체가 이루어져서 처음 최초에 설치할 때는 틀렸는데 바로 전에 할 때는 비슷한 시기에 교체가 되어 가지고 같은 시기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비용이 550만원 1개소 당 교체비인데 이게 원래 방범용 CCTV 몇 개를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1개소 당?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4개소
최정필위원
그니까 4개소인데 CCTV 한대를 교체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한대?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학용정수장 한대, 개도 한대, 거문도 한대, 둔덕정수장 한대, CCTV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에. 그게 지금 몇 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니까 지금 3개 총4개 정수장에 각 정수장에 한 대씩 둔덕, 학용, 개도, 거문도 정수장에 한 대씩 제가 말씀 이해를 잘 못했나요.
최정필위원
그러면 둔덕정수장에 CCTV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정확히 전체 대수는
최정필위원
좀 아이러니한 게 CCTV를 한대, 한대, 한대, 지금 같이 똑같은 시기에 여러 대를 설치를 했을 거고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체 교체를 하는 건지 한 대만 딱 고장 나서 교체를 하는 게 말이 안 맞아요. 학용도 한대 교체 필요하고, 개도도 여러 대가 교체할 필요도 있을 건데 한 대 한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그렇게 한대 교체한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구체적인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32쪽에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75억 6,70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노후관 교체하는 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 50% 지원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이거 확정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2024년도?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확정되어 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계속사업입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여기 설명서에다가 계속사업이라고 했으면 기재를 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죠. 그럼 지금 현재 50%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5년 사업이면 지금 몇 년치입니까, 여기가?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현재 1단계가 25년까지이고, 2단계가 또 26년부터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1단계는 확정이 됐고
옥기
정옥기위원
1단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513억 5,300만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513억 정도 된다면 그럼 이제 5년 동안 시에서 계획을 잡으면 국비 50%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요청하면 저희들이 사업비총액을 잡아가지고 50%를 보조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50% 내려오면 거기에서 대응해서 50% 사업을 하신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환경부로부터 사업최초의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해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계획을 여수시에서 잡아가지고 수립해서 환경부에다가 올리면 환경부에서 50%를 갖다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총액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양을 정해가지고 50% 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배분을 해서 각 시도로 내려주면 각 시도에서 다시 팀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총액을 정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지자체로 배정을 해 주면 여수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50% 대응해서 그 양만큼의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제 국비가 아니고는 지금 현재 노후관, 상수관 공사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저희들은 자체 예산 갖고는 한계가,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가요, 지금 현재? 현재 환경부 국비 받아서 당연히 하는 건 하지만 시급하게 정말 여수시가 지금 현황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데가 혹시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구도심 쪽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구도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이제 교동이나 충무동, 중앙동 이런 주로 저지대 상수도도 물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으로 노후관 속에 이물질들도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고 관말지역으로 특히 불편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주로 심각한 부분들은 서교동이나 교동 그다음에 동문동 쪽도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여수시에서 지금 국비 받아가지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단계별로 근데 만약 단계별로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 혹시나 정말 시급하게 시비를 가지고라도 해야 될 데가 있냐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가급적 많은 예산이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옥기
정옥기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냐 이 말씀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까지 시급하지 않나 보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시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시급성을 요한다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하면 이렇게 또 오래가면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겠죠. 하면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당연하지만 이대로 지금 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냐 이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다익선 많은 사업비가 있을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에 상수도관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 와요. 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 하시길래 그런 곳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냐, 있다면 여기에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어떤 방법이라도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 되지 않겠냐 혹시 그런 데가 많이 있냐 하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노후관 탐사용역을 또 별도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여수시 전체 상수도를 탐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탐사 언제 합니까? 용역을?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가 금년에 계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게 2년 정도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탐사 용역 하는데 2년이 걸립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탐사 찾는 거는 빨리 끝나지만 공사 교체하고 나서 확인까지 할 계획입니다. 심각한 부분에 교체공사를 하고 나면 하고난 이후 확인까지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제 2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블록화도 같이 하거든요. 여수시전체. 그래서 블록 블록을 새로 굉장히 소단위로 쪼개서 벨브랑 유량계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 누수가 있다든지 평상시에 사용한 물양하고 갑자기 물양이 늘어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심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을 가서 누수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블록화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으로 하게 되면 점차 누수도 많이 잡히고 노후관도 빨리빨리 교체가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36억 1,800만원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기 전에, 전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았던 데가 있죠, 전에? 이거 처음 아닌 것 같은데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이 건은 누수탐사가 전에
옥기
정옥기위원
이 사업 전에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그때 90억인가 제가 알기로요. 잡아서 한번 했던 계획을 수립했던 데가 있죠?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것은 GIS로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비슷한 건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부분인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수치지도화 해가지고 시스템에 올리는 작업용역이었고요. 말씀하신 90억 GIS고 지금 현재 이것은 실제 있는 관로 상태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누수탐사용역.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업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누수탐사용역?
옥기
정옥기위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이것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자료를 받도록 하겠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GIS시스템 구축하신다 했죠?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기존에 있는 기 시설 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을 수치지도화해서 시스템에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하 관망도에 지금 상수도만 있을까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 과에서는 상수도만 하는 걸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하수도는 또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하수도는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망도를 정확히 나옵니까? 지금 지하구조물에가 도로변에가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각종 시설물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상수도, 하수도 각각의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GIS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지 각 과별로 한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평지역에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우수라인이 오수라인이 부족해서 지금 증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하를 굴착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하구조물 내에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어도 공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해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GIS시스템구축은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 업무의 전반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도로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죠. 주측이 되어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같이 함께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해야죠, 전체적인 것을.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상수도과에서 별도로 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전체 구조물을 다해서 했을 때 각각의 사업을 하시면서도 같이 통합적인 시스템을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다 그 말씀이죠. 그 방안을 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좀 속도를 빨리 내십시오. 누수탐사를 해서 권역별로 블록화를 해서 라인을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궁극적은 것은.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르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저희들이 부족했죠. 목적은 노후관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블록화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선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6쪽하고 168쪽입니다. 세출 1289쪽부터 129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421쪽부터 1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입부분 설명서 17쪽요. 도성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있죠, 이게 지금 민원이 안 나와요, 마을에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처리장 위치까지 선정을 했고요. 지금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 변경고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하게 주민민원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 마을이 네 군데인데 신흥, 구암 1, 2구 이렇게 해갖고 다통합을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처음에 제가 우리 과에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애양병원 있죠. 그 뒷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더만 그게 맞아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원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재현
주재현위원
병원 땅에다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병원 땅을 편입시키면서 병원 땅에다가 했으면 한다는 주민들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내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않고 제방 쪽에 쭉 가면서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이랑 계획적으로 잘 짜져있는 것 같은데 내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을 가가지고 총회할 때 내가 하수도과 직원이 돼갖고 설명을 좀 드려줬어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마을이 인근마을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어요. 특징이요. 우리 과장님 아셔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정들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 이 좋은 시설을 해 준다할 때 빨리 받아들여라하고 설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팀하고 들어가가지고 특히 도성마을 그분들하고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깨끗하고 그다지 주변에 악취는 풍기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제가 세 번 마을대표하고 저도 직접 가서 지금 최종 애양병원에서 선정한 위치가 도성마을 앞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마을하고 한 100m 이상 떨어져있고 적지라고 생각해서 세 번 정도 가서 주민대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더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지정해 놓은 장소도 애양병원재단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런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주민들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안 생기게끔 설득을 잘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거예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혹시 맨홀에 관련된 것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맨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아직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맨홀 관련 훼손 때문에 혹시 사고 나거나 도로시설관리과에서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나요, 올해?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수해 때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자주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 26개 정도 지구를 선정을 해서 수해 때마다 직원들이 24시간 상시 배치하고 저희가 구릉지하고 접해있는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면 집중호우 때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상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한다고 해도 작년에 두 건 정도 사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두 건이 사고가 나서 민원 때문에 발견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도로시설과에서 보도블록을 했어요, 정비를. 그런 다음에 맨홀이 들어가면 꺼짐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건데 우리 집행부가 발견해서 정비한 사업들은 없어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수시로 하고 계셔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하수정비팀의 정비요원들이 수시로 돌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발견된 곳을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이걸 왜 여쭤봤냐면 하수도특별 거기에 보면 92쪽에 보면 예산 1천만원 증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불용품 매각수입 1434쪽을 보면 폐자재로 들어가는 뚜껑이나 틀 있죠. 스틸크레이팅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정도로 노후 된 곳 문제가 있는 곳은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설된 보도블록이 깔린 곳에서 맨홀의 꺼짐 때문에 이것을 폐자재로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맨홀뚜껑을 이용한 지역의 특성 있는 곳을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표시를 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걷다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맨홀뚜껑뿐만이 아니고 보도블록이나 맨홀뚜껑에 누가 몇 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그게 새겨져 있는 것이 나와요, 지자체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곳이 한 군데라도 있나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주물로 주철로 제작된 거라 개별 뚜껑마다 그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꼭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구간이 있다면 방금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상징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특히 맨홀 스마트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곳들이 많아요.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여수시도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위험한 사건이 한번 일어날 수 있었죠. 하수도 배관공사 중에 도시가스 누출된 것 아시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고용진위원
5시경에 봉산동에서 하수도 배관공사도중 보도블록 아래에 매립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버렸어요. 5시부터 해서 2시간 동안 긴급복구공사를 했거든요. 모르세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걸 왜 모르시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빠른 대처를 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배관공사나 이런 것 할 때 좀 더 그 업체들한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공문 하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기사는 저도 가봤는데 하수도배관공사 중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파악해보시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하수도과는, 그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들이 좀 더 면밀히 공사를 할 때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하달하셔가지고 거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십시오.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접공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 배수처리 개선 신고를 해서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하는 공사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도 이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못 봤습니다.
고용진위원
여수시 하수도관 배관공사도중 실수로 인해서 배관 아래 매립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려서 굉장히 큰 건데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아침에 스크랩 안 하십니까? 기사 아무튼 전체 보셔가지고 하수도과에서 모른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는 다행히 빨리 복구가 되고 조치를 취해서 망정이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주십시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수 관거사업이 몇 % 정도 진행이 됐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관거사업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어떤 관거를 구체적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하수도다 그러죠, 그걸.
박영평위원장
하수관거시설
선효
이선효위원
BTL사업도 있고 일반하수도사업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도사업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70% 정도는 분류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안 된 데가 어느 지역이 안 되어 있어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주로 안 된 데는 구도심권 지역인데요,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분류식이라고 합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분류식으로 해서 지금도 연등천 쪽으로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거의 원도심 쪽은 안 되어 있고 여천 쪽은 거의 다 됐습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여천 쪽은 거의 다 됐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학동지구가 지금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공사발주를 했고요. 학동 시청 주변 쪽으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광림동, 국동 주로 연등천 주변하고 구도심권 수정지구, 여서, 미평, 신월 연등천 주변으로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저희가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도심은 거의 BTL사업으로 하고 여천쪽은 일반 우리 시비로 하고 있고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예, 저희 자체사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업이 빨리 되어야지 선소 쪽도 준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국비를 확보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설 국비 계획은 지금 언제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준설은 저희가 검토 한 것은 없습니다. (『부서가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선효
이선효위원
준설은 하수도과가 아니고 해양정책과 거기서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같이 서로 좀 협조를 해서 선소지역이 빨리 준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은 해양정책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우리 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준설계획을 세우시고 원도심 BTL사업을 해서 바다로 하수물이 안 내려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빨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제가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BTL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원도심권이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에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연등천 주변으로. 그래서 건설과 하천팀에서는 뭐라 하냐면 저희가 준설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등천 주변으로 석축이 쌓아져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준설을 하게 되면 석축이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아직도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연등천으로 다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더딜 수도 있고 그러지만 우선순위를 제가 봤을 때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주변이에요. 수산시장, 교동시장, 서시장 주변에 연등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선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소 쪽도 똑같은 악취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수시가 관광도시로 자꾸 성장하는 데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 악취를 맡으면 여수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연등천 주변 준설이라도 요청을 했더니 더 이상 준설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BTL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여수시가 관광도시 이미지에서 빨리 좋은 이미지를 줄려면 악취부터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인지 아는데
도선
배도선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도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여수시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시간이 있으니 단장님께 대해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순신대교를 거쳐서 오면 그 또한 길목도 여수의 관문입니다.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각한 도로였고요. 원천적으로 그 도로는 옛날 67년도에 산업화로 인하여서 지반이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연약지반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부두를 통해서 원료들이 대형차량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긴급하게 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해줘서 고맙고요. 또 산단도로 개설 관련해서 또 포장 관련해서도 내년도도 12억 정도 편성하셨더만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택지지구를 조성했을 때 우리 공공재적인 성격이 주차시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민간투자 했을 때는 충분한 여건을 반영해서 주차시설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깊이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금 죽림지구도 주차장을 전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율촌택지개발도 당초에 검토할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주차장을 여러 군데 대형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구역별로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요즘은 도로만 개설해도 다 주차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은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공공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특히 택지지구에는 죽림이나 또 앞으로 율촌은 시가 할란가 어떤 민간투자를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죽림지구에도 전남개발공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해서 더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최근 2020년도에 지금 행안부 공모를 해서 자전거문화센터를 미평역사에 조성하기로 하셨는데 도시재생이라든가 우리 미평동 주민자치센터 연관해서 하려다보니까 한 4년 이상을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나 이제는 도시재생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 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 시비가 4억이었습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국비 2억, 시비 4억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은 시비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국비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우선 국비
하진
송하진위원
2억을 하셨는데요. 또 최근에는 또 그 지역이 문화예술거리로 해서 아마 우리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우리 지역 출신 화가 허명만 식객입니까? 유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하시겠습니다만 자전거체험센터를 아마 그 뒤쪽으로 하시든가 아마 그런 구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이 지금 각종 지금 어린이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로가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국장님도 고민해보셨습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차장 부분은 어차피 거기가 다수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그 밑에 일부 공업사 있고 모텔들이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죠.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하여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문화센터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를 확보를 해놓고 4년간 못해서 계속 연장해 온 상태였는데 최근에 당초에 미평 구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고자 했지만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앞쪽 부지 공원부지를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별도의 건물을 또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본예산은 저희들이 국비 2억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어서 국비 2억을 편성을 했고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추경에 한 2억 더 추가해서 6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그 지역이 철길공원이 조성되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습니다. 중간지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이 녹지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이것은 정책결정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문제 지금 시장님의 결재까지 났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공영주차장 요금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로 해서 2시간 무료로 확대를 했고요. 당초에 제가 3월경엔가 시장님 검토 결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엔데믹 현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 1시간으로 하고 중식시간은 그대로 2시간 유지를 하되 요금관계는 원대복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결재를 받았고요. 그때 결재 받을 때는 금년 상황을 보고 내년부터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행정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주민의견수렴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연말이면 다 받지 않았을까요? 꼼꼼하게 단장님 하여간 잘 생각하셔가지고 코로나는 끝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나 상황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체감이나 했을 때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하여간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1시간과 2시간 차이는 주로 보면 어디 가서 일보고 하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사이에 이때가 아무래도 시간들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다른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정책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해서 한다면 지금 2024년부터 요금 결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행을 할 겁니까? 아니면 2024년도 더 시민들 여론을 수렴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25년부터 할 계획입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지금 당초 계획은 24년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내년이라면 1월 1일을 말씀하신가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꼭 1월 1일이 아니더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정책결정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처음부터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모르는데 줬다가 다시 뺏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지역경제나 소비가 이렇게까지 금년 말까지도 이렇게 위축될 거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하여간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의견수렴도 의견수렴이지만요, 거기에 따른 요금체계 분석도 해보시면 시간당 아무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여론 조사하는 것으로는 2시간 그대로 가면 좋겠다, 아직까지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는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1시간, 2시간 요금체계가 우리 세입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란가 몰라도 그런 거 잘 분석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재정문제나 이런 부분도 감안 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면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그런 것을 몰라서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상당한 예민한 부분인 것도 예감합니다. 그래서 단장님 계실 때 말씀드려 본 거니까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양면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여수시 자가용 등록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승용차, 승합차 다 포함해서 14만 5천 대 정도 10월 달 기준으로
김철민위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많이 부족하죠.
김철민위원
관광객들도 대부분 자가용으로 많이 오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진성여고 올라가는 길 아시죠. 한재 넘어와서 고가도로 타고 오른쪽에 가다보면 봉강 서길 70번지 일대인데 거기가 한 50m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가 진성여중에 280명, 진성여고에 372명 650명 정도 애들이 다니는데 통학로가 없어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몇 십억 해서 해주면서 몇 억 정도면 아이들 통학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이 시급하니까 이게 연초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쪽에 300명 다니는 데는 25억짜리 육교해 주면서 600명 이상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걸 저희들이 저 있을 때도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문제보다는 도로폭이 지금 좁기 때문에 보행로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를 매입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밑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는 봉강 지하차도 굴다리 통로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금 환경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김철민위원
연차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시장님이 결심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표가 없는가 이쪽은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고민을 했습니다, 해당부서하고도.
김철민위원
거기가 평지면 이해하는데 고바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하니까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산회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크지 않습니까? 17천평방미터가 됩니다만 국유지가 12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4필지 정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전년도보다 세입이 많이 감됐지 않습니까? 충분히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일반 차라든가 캠핑카라든가 대형차라든가 막 주차해가지고 우후죽순 질서가 없어요. 이 부분을 주차장 바리케이트만 쳐도 되니까 그래서 관광객들 오면 세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 안하시는지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거기가 부지가 지금 방금 말씀했던 국유지, 사유지 막 혼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고 유료화하는 부분도 저는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다 유료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걸 공영주차장화 해가지고 사유지는 4필지 1172평방미터 얼마 안 돼요, 사유지는. 그것 한번 해가지고 세수를 늘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18억 96백만원 받았습니다만 주차타워 하나 시설되면 10억, 20억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하나 짓고 나면 없어져버리지 않습니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정옥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입니다. 장광일 주차차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18쪽, 120쪽, 123쪽에서부터 124쪽입니다. 세출 1293쪽부터 130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365쪽부터 1374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보면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과장님?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자전거 부분은 저도 와서 우리 과에 자전거팀이 있어가지고 살펴봤는데 우선 시내에서 자전거 타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시내의 인도 부분을 자전거로 통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연결도로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편성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자전거를 보수하고 구입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시내보다는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너무 시내는 위험합니다.
고용진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 지금 자전거유지보수비 보셨어요? 한 대당 2만원씩 올렸잖아요. 이게 이 정도면 충분히 수리가 다 되는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총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로 해가지고 수리내용이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면 거기서 하거든요.
고용진위원
수리를 요하는 등급을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교체 완전교체가 있을 것이고 부분 수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예산을 실효성 있게 짰냐고 편성을 했냐고 여쭤본 게 그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짤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공영자전거에 대해서. 아시죠?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다해가지고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가 교체가 필요한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교체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차피 이것은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필요해서 수리가 너무 고가라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자전거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타기가 적정하지 않거든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갯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전수조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분기별로 하든 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서 A는 뭐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B는 뭐 C는 이렇게 해서 수리정도에 따라 나누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2만원 곱하기 250대 곱하기 10개월 해가지고 수리 유지비로 잡는 것은 이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시민 자전거 수리용 부품 20만원 곱하기 10개월이에요. 요청을 많이 할 건데 20만원 가지고 한 달에 다 수리가 됩니까? 요청 들어온 것도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또 시민이 보유한 자전거 중 고장으로 방치된 자전거 수리를 요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 무상 이동 수리반 부품구입 30만원 곱하기 10개월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실효성 있게 꼼꼼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나 신규사업인가요. 시민 및 학생 교육용 자전거 구입 50만원 곱하기 20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우리가 여수 YMCA하고 자전거연맹에서 자전거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자전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것을 50대를 구입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고용진위원
현재 몇 대 있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현재 30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30대 상태는 어떤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좋습니다. YMCA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한 번 교육할 때 몇 명 정도 교육을 실시한가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때 신청한 거에 따라 틀리거든요. YMCA생태관에서 하고 있는데
고용진위원
평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대를 추가 요청한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자전거팀장 배경석입니다. 이번에 20대를 올린 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을 한번 학교별로 운영을 해보려고 20대를 했고 그다음에 자전거연맹에서는 진남경기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는 자전거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고용진위원
정확한 이야기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전거 이동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20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같이 하려고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걸 이동은 어떻게 합니까?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저희들 차가 2개 있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차량으로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예, 예. 학교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용진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아직 안하고 내년에 해야죠.
고용진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협의가 다되고 어느 정도 되겠다싶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러면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자전거 그냥 있는 데 여러 군데 나눠주실 거예요?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18년까지는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3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추진을 하려고
고용진위원
교육용자전거가 5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비싼 건데 고가인데 이걸 가격을 좀 낮추면 더 많은 구입이 돼요. 그런 것도 꼼꼼히, 아이들 초등학생들 교육용 자전거를 사는데 50만원짜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물어본 겁니다. 자전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쭉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저한테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석
배경석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교육이 지금 진남경기장에서 기존에 하고 계시고 또 YMCA에서 하고 있고 또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도 지금 YMCA에서 하신 겁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우선은 진남경기장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것은 한 대도 없고요. 거기다가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계획을 팀에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것을 학교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동하고 그러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실효성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학생들을 뭐 스쿨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송수단을 통해가지고 전체로 와가지고 현장체험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인력도 없으시면서 또 불편성도 있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다음에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을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동일선상에 있는 곳에다가 해야지 좀 분산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저도 안 가네요, 그것은.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정비 및 개설로 해서 예산이 1억 5천 정도 올라왔어요. 한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들이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선만 그어놓은 거예요. 또 우리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만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는 마니아들이 여수 오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곳이다 해서 왔는데 보면 기존 도로에다가 그대로 파란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를 해놨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간을 정하더라도 정말 진정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특히 지금 소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만흥까지 되어 있는 철길공원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마래터널에서 단절이 됐거든요, 지금. 인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사실은 마래터널 안쪽으로 다니다보니까 위험합니다. 공기도 안 좋고, 이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어떤 복안이라든가 검토해 본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저도 와가지고 시내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자 그랬거든요. 어차피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만 이번에 덕양에서 율촌까지 장도공원 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외곽지로 빼줘야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사실 애양원이라든지 그쪽이 굉장히 길을 내면 좋은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에서는 하지 말고 시외 쪽으로 나가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음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밖으로 그것을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으로 밖으로 자전거를 빼는 것이 맛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단절된 자전거구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의 틀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죠. 그냥 주민들 몇 몇 사람의 의견으로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 줄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도로 내놔도 다 주차장인데 이게 자전거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 시내권에 해놔도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부분은 20개를 어디로 설치할 것인지 우리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나중에 전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외곽에 보면 도로에 보면 아까 송하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도로에 파란선만 그어놓고 자전거도로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가 와가지고 양쪽에 크로스 됐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 이 자전거보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보험,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보상이 될까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저가 매주 자전거를 타거든요. 시내에서는 안탑니다. 차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탑니다. 주로 인도 쪽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는데 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곽지역으로 빼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타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하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덕양하고 율촌 구간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 구간을 율촌까지 확대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샛길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타자 이런 쪽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외곽으로 많이 하이킹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한 50명 정도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자전거 우선 도로하지 말고 라인을 없애버리든가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이거 시비가 엄청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전거우선도로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편의도 불편하고 운전한 사람도 이 부분에 복잡한 관계가 되거든요. 차라리 깔끔하게 안 될 구간은 사실은 정리해가지고 지우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면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진짜 만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혹시 주차난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평균 한 면에 얼마 정도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7천만원 정도, 7천만원에서 8천 토지 가격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들이 계산하면 그 정도
박성미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그러잖아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담장 허물기 개방했었을 때 혜택이 있는 것은 있나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한 면 조성하는데 3백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추가로 또 한 면을 하면 150만원 정도 추가로 해 주고 담장 허물기는 그렇고
박성미위원
그래서 받은 곳 있냐고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담장 허물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임시주차장하고 개방주차장을 많이 하거든요.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를 막아놨다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좀 보수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다른 곳하고 형평에 맞게끔 그 금액을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웃과 이웃의 공간 확보라든가 아니면 서로 공유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인데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금 7천만원 보상하고 7천만원보다도 내가 뭔가를 짓지 않고 거주자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여수시에서 혜택주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거주자 주차장으로
박성미위원
예.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그렇게 아마 넓은 공간이 없을 겁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활용하고
박성미위원
아니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홍보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받아보십시오.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이자율이 높아서 땅은 갖고 있는데 건축은 짓지 못하고 이게 거주주차장으로는 하고 싶은데 타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세금 감면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거주자 전용 주차장으로 했을 때 그 개인에게 세금 감면도 주는 게 있고 또 그 개인이 어느 정도 일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유료화를 해버리면 세금감면이 안 되거든요.
박성미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담벼락도 허물고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 있죠. 그리고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곳을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복잡한 곳에 대해서 좀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거나 개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견적해서 계약의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걸릴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개방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선을 그어주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정리도 되고 잘하고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야기가 들어 오면이 아니고 직접 나서서 방금 말한 우리 여수시에서 만들어놓은 물양장, 공유수면에 관련된 곳, 캠코가 관련된 곳 그다음에 항만공사가 관련된 곳을 찾아서 어느 정도 우리 여수시는 선만 그으면 된다고 예산이 얼마 들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발굴한 내용도 너무 주차 민원이 많고 그런다고 예산 대비해서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로 관끼리 그것을 조정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나오도록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고.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솔직히 변명을 하자면 우리 건축직이 8급 한 사람 있거든요.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우리 과로 발령이 났는데 이 친구가 맡는 공사만 해도 한 8, 9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축타워를 하는 것이 한 타워를 짓는 데가 계약만 해도 그것도 10건 정도나 또는 8, 9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들이 대부분이 그래버려요. 미리 이렇게 빨리 조성을 하다가,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직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거든요. 우선 내년도에는 보류를 하자 다른 사업들 하지 말고 우선에 있는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좀 하자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건축직, 토목직, 시설직 관련된 것을 확대시키라고 전문직을 확대시켜주라고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 내용인데 한 명이라니까 마음이 아파서 다음 질문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항만공사에 제가 했던 것이 몇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면수는 제가 확실히
박성미위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사례가 나오니까 한 면에 7천만원 보상하지 않아도 그런 곳이 개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 여수시로 봐서도 예산 대비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조금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자전거 활성화 정착 유도에서 1298쪽 있죠. 전동킥보드 있죠. 주차라인 설치 같은 거. 우리가 내년부터 조례가 시작이 되면 자전거 900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200만원 5개소밖에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자전거 900대 이야기는 아마 민간자전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민간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고 또 이것이 무분별하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주차라인을 해줘가지고 그어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우선은 저희들은 너무 많은 방향을 너무 그러니까 주차라인을 많이 긋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해줘야지 맞지만 우리가 사실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도로점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 그분들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지만 900대가 어디 갈 데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하게 해줬으면 그리고 제가 뭐 송원백화점, 부영삼거리 그쪽뿐만이 아니고 선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정말 한 곳을 다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1069쪽 웅천 모전마을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처음에 5층으로 돼 있었는데 면적에 비례해서 많은 시설이 들어가니까 주차를 많이 못 댄다고 해서 지난번에 주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2층으로 한다고 돼 있었는데 다시 지금 5층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설계변경할 게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사업계획이 지금 변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전마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국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5층으로 한다 그랬는데 시민들하고 사실 이게 사전에 교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것도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축소를 해서 2층이라든지 1층 아니면 이면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장성지구도 설계까지 다 마쳐 놨지만 장성지구 같은 경우도 또 민원들이 와가지고 설계까지 마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또 용기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고소동 같은 경우도 문화재가 발생돼갖고 못하고 진남관도 지금 현재 설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포기하는 이런 사태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재 이월시킨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어떤 것이 합당한가, 조금 더 살펴봐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주변에 건물들이 다 2층이거든요, 그쪽이. 근데 주차타워만 또 5층으로 하면 건물 모양새도 안 맞고 면적은 적은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대수도 못 대고 그니까 돈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주무관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고요.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하고 갤럭시 앞에 주차타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3층으로 했다가 주변 건물이 다 3층이 되다 보니까 조망권 이런 부분 때문에 2층으로 해서 주변 주요건물을 구입을 해서 지금 더 넓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 13대 해서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드라는데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안이 뭐냐면 그쪽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설계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찌 정리가 됐습니까?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예, 감리랑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민들 말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계속 길을 따라다니다가 오른쪽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가운데 길이 없애버리니까 오른쪽 길을 내달라 이런 거거든요. 저희들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짓는다고 옆에 건물하고 사이를 보고 있거든요. 사이를 얼마나 뺄 수 있는가, 현재 한 1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넓힐 수 있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넓힐 수가 있다면 시민들이 이렇게 교행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감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설득이 돼서 그분들이 돌아갔어요.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근 한 몇 미터 안 들어가도 1m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면적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돼야 됩니다.
광일
장광일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안쪽으로라도 해가지고 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과장님께서는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0쪽, 111쪽, 116쪽, 121쪽, 124쪽, 126쪽, 136쪽, 168쪽입니다. 세출 1303쪽부터 1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도로 재포장, 기존 작년도는 5억 정도로 재포장 사업을 했는데 지금 증액을 했어요. 전반적인 도로 부분을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12억을 배정을 했나요, 이번에 증액을 해서?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잘 아시겠지만 산업단지 내에 거의 68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관리를 시에서 하면서 대단위 사업을 한 번 정도는 시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냥 요철구간에 땜빵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왔었는데 올해 제가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서주셔서 신규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보자고 해서 3개년 동안 60억 정도 계획을 갖고 지금 첫 번째 12억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근데 해년마다 5억씩 또 특별교부금 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한 7억 정도 이렇게 해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량의 통행에 관련된 사건 사고, 이런 게 계속 발생하고 이제 계속 피로를 느끼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스펀지 현상이나 이런 것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정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산단 내에 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가 계속 매년 투입이 되고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증액이 돼서 투입될 거로 예상을 해요. 어찌됐든 대형탱크들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포크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게 이제 시도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공발협이나 여수산단의 기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도로정비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선행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나 다른 지역경제과인가요? 그쪽 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이 합동적으로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공단협의회라든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비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저희들이 실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실상 굴착을 통한 포장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1차선만 해야 되는데 작업구간까지 포함해서 2차선까지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전혀 반감을 가지지 않고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기 나름이고요. 더 앞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그게 왜 도로관리사업단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도 조명등을 설치해 주고 또 다른 과에서도 공단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에 비해서 공단 측에는 녹지까지 해제를 하면서 규제까지 해제하면서 증설을 또 했고 막대한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대한 특히 공단지역 내에 일어나는 일들은 본인들도 이 부분에서 공발협이나 해서 같이 공감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도로시설관리사업단만 갖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과에서도 이 예산들이 계속 증액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산업지원과하고 전반적으로 산업지원과에서 이거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공단 쪽을?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는 이런 요구들이 있고 하면 요청을 해 주라, 이런 말씀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우리 최정필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요. 그냥 땜빵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는 협의를 거쳐서 산자위에도 국토위에도 지금 건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단의 종사자들이 다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67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단을 조성해놓고 기반이 도로기반이 다 매립지입니다, 거의. 바다를 매립해서 했기 때문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산단에는 대형화물트럭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같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은 감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엘지 화치공장에 들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있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반이 상당히 안 좋아서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계신 데 그래도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옆에 보면 새롭게 지금 복합건축물 하나 들어서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건축물 준공이 됐을 경우에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장님?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교량 하부 쪽을 통과하는 방법을 우회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저희들도 용역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순상이나 인상을 시킬 그럴 방법을 갖고 있는데 새롭게 단지가 어떤 생겨가지고 거기로 진·출입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있는 도로 이외에 다른 루트를 또 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신호체계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어중간합니다, 신호체계도. 근데 그곳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분명히 제가 단순한 논리를 보면 건축허가 대상이 조금 어려운 지역인데, 진·출입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회전 교차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정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지면 편차를 높낮이를 조정해도 100%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때 교통체증도 안 하고 해서 앞쪽으로 오면 좀 평탄한 곳이 있더라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대형차량 구간이 돼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이 국가산단에 관해서는 도로 재포장, CCTV, 정말 좋은 가로등 다 해 주죠. 근데 아까 최정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산 관련해서 포장재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기본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자부담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국가산단에서 굉장히 저희가 자비로 자비를 베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국가산단은 공발협 중심으로 작년까지 망향비사업 했었는데 이런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위로조차도 안 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런 수억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면 최소한으로 공발협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공사에 부담이 힘들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니겠지만 산단관리과에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건 해 주셔야 돼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아까 이렇게
김철민위원
아니,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게 갑자기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약 50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산업단지 내에 도로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거나 편익을 위한 그런 부분, 저희는 도로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든 간에 저희들은 안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만 구축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가 왔었는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비용에 드는 그런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공발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산업지원과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특수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도로 부분이 좀 원활하게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김철민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를 가게 되면 도로의 용량에 맞게끔 우리가 이동 톤수 제한을 하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국가산단 안에 있는 제한 단속장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건 전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없죠.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마는 그게 일회성에 거치고 마는 그런 형식입니다. 왜냐 그러면 서로 간에 연락을 둬가지고 피해 가고 그러니까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년마다 뜯어내고 또 붙이고 뜯어내고 또 붙이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예.
김철민위원
이런 부분들도 관계 과에 과장님이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건의를 해서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성여고 올라가는 쪽, 이곳이 물론 확장이 되면 도로과하고 도로과 업무가 또 중첩이 되니까, 확보나 정비는 과장님 과고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육백 한 칠십 명 되는 아이들입니다, 오십 명 정도되는 아이들이니까 이동권만큼은 안전하게 등·하교는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서둘러주십시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기금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6쪽, 119쪽, 127쪽입니다. 세출 1319쪽부터 1326쪽까지입니다. 기금 1525쪽부터 15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월내매립장 있죠?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서 18쪽, 침출수 위탁처리비 지급 관련해서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1억 5천, 내년도에도 1억 5천 그러는데 몇 년간 이렇게 유지하고 계셨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지금 월내매립장은 저희가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해년마다 매년 1억 5천씩 몇 년 이렇게 하셨냐고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지금까진 계속 1억 5천씩 올려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동안에 푸른서부환경주식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하셨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그쪽으로 위탁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런 비용이면 10년만 했어도 15억입니다. 그렇죠? 관로를 개설해서 직방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이제 그러면 침출수 처리
하진
송하진위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하시자는 말입니다. 저 안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안 해보셨으면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비용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하나 있던데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에 의해서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인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3년 단위로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3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도에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도에 24년도에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또 새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습니까? 영향평가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걸 행정에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아마 21년도에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덕충동 지역이 기존에 석창마을하고 몇 개통만 해당됐었는데 그 인근지역까지 옆에 지역까지 확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도 변경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년 단위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3년 전에 지금 평가내용을 반영을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한테 문제점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영향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21년도에 그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이후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24년도에 영향평가가 나오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3년 전에 했던 평가내용하고 지금 개선했던 내용하고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업무 스코프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근데 이것은 법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 점검이라도 앞으로 이제 생매립도 안 되고 전부 다 지금 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2023년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그 점을 착안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기물특별회계에 보시면 44억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하는 겁니까? 폐이지 3쪽 특별회계, 맨 뒤쪽이요, 예치금을 해놨어요, 예치금을.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이 예치금은 저희들이 2037년까지 매립장을 사용연장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22억 정도씩 지원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하진
송하진위원
22억 지원이면 주변 주민들한테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37억인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지원기금이 아직 주민협의체가 각 동별로 아직, 물론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 신청을 안 하고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137억 중에서 지금 44억이 내년도까지 해서 예치를 할 것인데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연등동하고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 각 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시지원협의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지 집행이 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집행이 미집행되고 있는 사유가 뭐? 협의체 간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그렇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언제까지 이걸 관리?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근데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나서서 이렇게 그분들을 어떤 내부적인 문제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일반기금으로 해서 전입으로 해서 계속 예치는 해도 회계 증빙처리는 문제없습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문제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것도 공공재의 성격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 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돼서 이분들의 생활개선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점심 먹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와 방송을 중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 기 · 방 송 중 단】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이크를 켜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04쪽, 관광과,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2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08쪽, 관광과,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마트 여수애 레일러 위탁사업비 1억 5500만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710쪽, 관광과, 파워블로거등 여수관광홍보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0쪽, 관광과, 관광홍보물 제작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0쪽, 관광과, 소셜마케팅관광홍보용역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1쪽, 관광과, 관광 홍보 광고료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711쪽, 관광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여수관광홍보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1쪽, 관광과, 전국노래자랑추진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3쪽, 관광과, 국제크루즈 유치 홍보영상 제작사업비 2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3쪽, 관광과, 국제크루즈유치 홍보영상 송출사업비 2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3쪽, 관광과, 국제크루즈관광 전문 잡지 게재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예산안 716쪽, 관광과, 여수시 해외 홍보영상제작 사업비 22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안 751쪽, 어업생산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유지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안 767쪽, 해양정책과, 친수시설불법행위단속용역사업비 6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안 808쪽,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 제3회 붐업페스티발 개최사업비 90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809쪽,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운영 지원(신규)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809쪽,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 성공유치기념행사(신규)사업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안 809쪽,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 캐릭터 다섬이 조형물 설치사업비 2억 28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안 809쪽, 섬박람회지원과, 섬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세출예산안 957쪽, 도시계획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도서지역 스마트조명등 설치사업비 5억원을 전액삭감하고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