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세입 예산은 33억 7900만 원이 감소한 80억 5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36억 6400만 원이 감소한 283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8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1억 5700만 원이며, 28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8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민 경제 생활 관리 예산에 27억, 민생 안정 대책 예산에 15억 7100만 원, 청년 정책 육성ㆍ지원 예산에 4억 4800만 원, 농축산물 관리 예산에 4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0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800만 원이며, 30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 관리 예산에 6억 1500만 원, 수질 관리 예산 700만 원, 대기 관리 예산 8억 1400만 원, 위생 관리 예산에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1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1억 4800만 원이며, 31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 관리 예산에 151억 7800만 원, 오수 관리 예산에 9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이 감소한 4억 3200만 원이며, 33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48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녹색 공간 확충 및 녹지 인프라 확대 예산에 15억 92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 예산에 15억 2800만 원, 생활권 공원 조성 사업 3억 8800만 원, 자연친화적 온천천 관리 예산에 8억 6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75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00만 원이 증가한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하수 업무 일반 예산 3300만 원, 지하수 시설 관리 예산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가된 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60페이지 지출 주요 내역은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6100만 원, 예치금 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우리 경상대에 만들어 놓은 부산창업가꿈 운영비 이번에 2024년 본예산에 1억 편성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운영 계획서를 부탁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여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 내용이?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창업가꿈 운영비는 당초에 공모 사업을 할 적에 리모델링비 그거는 시에서 내고 매년 1억씩 3년간 구비를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공모가 당선된 거고 이 운영비 1억은 그 안에 프로그램하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경상대, 그러니까 연제구 1억하고 경상대 자부담 1000만 원 외에 들어오는 지원금은 별도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5600만 원 —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 인건비 3200만 원, 공간 운영비 22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기 보니까 입주하신 기업이나 청년 기업이나 여기에 주거에 계신 분이 사용료를 연 한 2300 정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러면?

일단 별도 통장으로 해 가지고 별도 받아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수익금은 항목별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2026년 이후 공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 보수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 돈을 적립했다가 경상대에서 지원이 끝난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얘기로,

그게 지금 계획은 3개년간 우리가 1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4차 연도 사업은 본인들이 4차 연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운영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지금 수입은 별도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이 계약서에도 그런 말은 없는데요? 협약서에도 그런 말은 없고…….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규정이 지금 그 당시에 그걸 보통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은 수입까지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갖고, 왜냐하면 회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일단 적립을 시키게끔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기본 시설 투자를 부산시에서 했기 때문에 3년이나 4년이 지난 후에 이 시설에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산시랑도 의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예산의 비율상 저희가 거의 90%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수익을 연제구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대에서 가지고 있다가 본인들이 쓴다?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3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서 그 성과를 경상대가 다 가져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 자체가 할 적에 저희들이 창업하고 주거를 같이 관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시에서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3개년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공모의 의미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2개 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3개년간 운영한다 하고 그만두기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자립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게끔 유도를 하는 차원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금은 손을 못 대게 일단은 별도 통장을 해 갖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1억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취지는 뭐냐 하니까요 여기에 연제구 청년만 입주를 하거나 연제구 사람만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연제구가 우선이 됩니다.

우선은 맞겠죠. 그런데 우리 예산을 지금 1억을 넣는데, 1억을 3년간 넣는데 3년 후에도 이 성과가 연제구로 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현재도 연제구 청년이나 주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협약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1년 1억, 3년 3억을 넣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공모를 받을 적에는 시의 생각은 특정한 구라고 넣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구에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청년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입주 기업 모집을 할 적에도 저희 구 청년에 한정되어 갖고 우선권을 주더라도 많은 신청자가 사실은 없어 가지고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들어오게 된 그런 겁니다.

예, 근본적인 청년 창업 공간의 문제가 창업 공간은 있는데 그 창업 공간에 입주할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까? 시에서 하니까 연제구에 창업센터 하나 더 생긴다는 그런 상징성 말고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안에 프로그램도 경상대만의 연제구만의 이런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냥 판로 지원, 전시, 네트워킹 데이, 청년 캠프, 메이커스 창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무슨 상담 멘토링, 특화 분야 프로그램, 지금 우리 청년나래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청년나래센터도 저렇게 많은 예산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창업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예산을 지금 붓고 있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한 계기는 창업 부분이 아닌 주거까지 복합하는 개념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업을 하면서 가까운 곳에 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그 주거와 창업을 플러스시키는 개념에서 갔는데 지금 현재 1년 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거만 또 신청한 업체가 2개 있고 창업만 신청한 업체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관리하도록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예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없어진 예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회적 기업 보험료 지원 사업이 우리나라 차원에서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거는, 그런 개념은, 제가 지금 현재 갑자기 예산이 줄어 갖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내려온 내년도 지침안은 현재까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현재 그 예산 책정된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는,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온 부분이고 나머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도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중복된 사업을 지양한다는 국가 방침 때문에 일단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자체에 위임됐던 업무가 지금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중복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동안은 두 배의 어떤 지원을 받았던 게 1개의 지원으로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사회적 기업에서 본인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낼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 자영업이나 그런 기업보다는 만들기가 조금 더 쉽고 그리고 아주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최소한의 어떤 최소 임금이나 이런 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용노동부든 지자체든 이 사회적 기업들을 보호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취지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국비가 삭감되고 제도가 바뀌면 ‘그럼 그런 갑다.’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혼자 고민을 하시라는 건 아니고 당사자인 사회적 기업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번 정도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에는 내년부터 신규 지원을 없는 거는 저희들이 알려 드렸고 차후에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 지원 사업, 이거 작년에 1억 공모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1억 공모라는 말은 우리가 매칭이 있었어요, 1억에?

예, 고용노동부 사업은 매칭 사업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매칭했지요?

작년이, 잠시만요…….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설명) 50 대 50이랍니다.

그러면 1억 공모했고 우리가 1억을 그러면 같이 매칭을 했네요?

예.

그럼 총 2억 규모의 사업인데,

5천, 5천입니다.

아, 5천, 5천입니까? 5천, 5천인데 올해 7천으로 줄었는데 방식도 직접 사업으로 줄었죠?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기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공모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자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내년부터는 공모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공모가 안 된다는 걸로 공모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해 공모 신청을 각 부서별로 받았는데 내년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 사업이 접수돼 갖고 공모에 그게 당선됐습니다, 1개가.

예, 알겠습니다. 민간을 파트너십으로 지자체가 같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민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일반인들의 필요한 니즈(needs, 욕구)를 잘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직접 사업으로 바꾸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 사업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그 기관과 연계된 취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면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기간제면 한 10개월 정도 일하고 끝 아닙니까? 그게 경력이 돼서 다른 데로 취업이 연계가 될까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조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기관에서 채용해서 했는데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생각은 저희들하고 다른 게 점검을 나갔을 적에 예산의 집행 사항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는 자기들 지침하고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많은 관리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을 하라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부 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숫자나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중년의, 그러니까 40대, 50대 퇴직을 하신 분들이 본인의 경력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그 도움을 주자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꼭 중앙에 의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 사업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저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경상 설명서 225페이지 226, 227 같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의 형태가 비슷한 형태로 공공근로 사업이나 지금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 그리고 연제형 일자리 사업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와 지금 연제형 일자리는 한시적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 일자리랑 연계가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65세 이상은 참여가 배제되기 때문에 65세 되면 노인 일자리로 가고요 그 밑으로만 참여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하의 일자리를 공공근로로 가게 되고 65세 이상은 노인 일자리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연제형 일자리는 청년들이 가는 거고,

예, 청년들 대상입니다.

그럼 지역 공동체 일자리도 혹시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예, 이것도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 지침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가요? 그러면 지금 공공 일자리 근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1년 근무가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분기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참여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일자리라는 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 공공근로를 하신 분이 계속적으로 거진 이어서 공공근로를 한 번 더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공공 일자리도 그렇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연제형 일자리 참여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에게, 미취업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럼 이것도 분기별로 제공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제형 일자리도.

연제형 일자리도 분기별, 저희가,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공공형 일자리나 연제형 일자리를 했을 경우 그 이후에 분기별로 이 자리를 지원을 해서 자기네들만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공부가 될 수도, 교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이후에 하고 나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까? 특히나 연제형 일자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6개월 정도의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을 때 그 일자리 제공했던 그 기회를 삼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취업이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본인이 잠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이걸 신청하는 취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제형 일자리를 그만두고 어디에 취직을 한 현황은 지금 파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도 이직 사유가 취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한 10건 내외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인이 그만둘 적에 포기서를 작성할 적에 사유를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직에 의한 포기가 이직, 다른 회사 취업해 갖고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 1년에 한 10건 정도는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 42명이 분기별로 채용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직을 10명이 했다고 하면 한 40%밖에 지금 취업이 안 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그 청년들이 일자리를 정말 말 그대로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한 우리가 발돋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채용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치가 확인이 됐다 그러한 통계 자료만으로도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정말 청년들이 나아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식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이나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이게 어떤 취업을 연계한 사업은 아닙니다, 취지 자체가. 그리고 연제형 일자리도 저희들이 만들 적에 그걸 취업의 기회로 삼아 주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와서 본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연제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일자리정보센터에서 나오는 구인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나래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창업 교육이라 든지 그런 데서 연계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이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하는 시기 내에는 이렇게 교육을 보내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그런 걸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과 매칭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근로나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는 나이가 퇴직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퇴직을 하다 보니까 생계가 필요한 거고 생계 플러스 본인들의 답답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조로 일자리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연제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이게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조금 편하게 해 준다는 자체는 저는 예산 낭비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예산을 차라리 투입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 청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는 게 저희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 그 청년들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쓰는 거보다는 향후 어려운 부분을, 6개월 지났다고 해서 안 어렵지는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어려운 거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연계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도 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일자리가 연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사후 관리까지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17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다 가내시가 되어 아마 증액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50개소에 약 7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착한 가격 업소나 다녀 보면 앞치마에 우리 하얀색으로 연제구 착한 가격 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앞치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치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회용 앞치마를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상점에서 원하는 걸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거를 품목을 지급을 하는지, 혹시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떠한 품목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착한 가격 업소 올해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저희들이 임의로 물품을 정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업종별로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번거롭더라도 본인들이 업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을 올해는 다변화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원하는 데는 파악해가 종량제 봉투를 사 드렸고요 미용실이나 이용원 같은 데는 미용 재료를 원하시면 저희 직원이 사는 데 가 갖고 같이 결제해 드리고 사 드렸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일회용품 제공도 했습니다. 앞치마를 원하는 데는 앞치마를 하고 물수건을 원하는 데는 물수건을 했는데 일회용품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사용을 지양했으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는 편하니까 일회용품을 사 달라고 합니다. 그런 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데는 지금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수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세척용을 사 주려고 하는데 세척하는 게 힘드니까 일회용품을 많이 원하는데 그걸 내년에는 다시 설문 조사 해서 지속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그런 걸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착한 가격 업소라는 게 그래도 연제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선정되어 있는 업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소에 있어 가지고 이미지 메이커 같은 경우도 ‘우리 업소는 연제구에서 그래도 그나마 착한 가격 업소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티슈나 앞치마 같은 경우 사실상 일회용품을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앞치마하고 그런 것들이 착한 가격 업소라 해 갖고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구청에서는 일회용품을 쓰는 거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업소하고의 조금 선정을 할 때에 ‘정말 우리 가게는 연제구에서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업소에서는 다 간단한 거 해 달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기왕 그 가게가 정말 선정된 가게인 만큼 그 가게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걸로 탈바꿈될 수 있게끔 한 번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려서 뭐 크게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닌데요 간단한 거 한 가지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서 213페이지에 보시면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 목적에 상권들의 자생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주요 내용에 골목상권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고객 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자생력 강화와 되게 성격이 잘 맞는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골목상권의 주체가 주도적으로 고객 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거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상점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해 갖고 선정한 상점가가 2개소입니다. 시청소소길하고 수닷길하고 두 군데인데 지금 수닷길은 본인들이 그 일대가 저녁이 되면 어둡다 해 가지고 태양광 일시적인 조명을 달거나 가게 앞에 화분을 놓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길은 회장님이 지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사업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 갖고 부회장님하고 총무가 지금 화분 놓고, 거기도 일종의 가게 앞에 화분 놓고 가게에서 관리하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환경 개선에 가까운…….

일종의 이제는 입구가 깨끗해야지 손님이 찾는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 예시에 환경 개선 이렇게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계속 10년이건 20년이건 계속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사업 종료 후에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까지입니다.

일단 지금 올해 사업하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내년 사업비보다는 많습니다. 올해 사업하고 연계해서 상인 교육이라든지 협동조합 결성이라든지 내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2025년 3월에 예산이 종료되더라도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금 그 사업이 명맥이 이어지기를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성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몇 가지 좀 질의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기후 위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환경위생과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신청하는 만큼 모든 사람이나 가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해에 100명, 1000명 이렇게 인원 제한,

아닙니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 포인트, 그거 뭐지? 캐시백 그걸 받았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뭔가 지구를 위해서 일을 한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약간이지마는 그래도 이 보상이 되니까 되게 뿌듯하던데 우리 주민들이 탄소포인트제를 좀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는 인센티브만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운영비나 사업비가 조금 책정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거 지금 탄소포인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 때마다 지금 저희가 들고 나가서 구민들한테 가입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사실 예산을 내년에 저희가 상을 받게 될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상사업비를 받게 된다고 하면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실적을 조금 높여 보려고 그런 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꼭 상을 받으시고……. 주민센터 통해서 그렇게 좀 활발하게 탄소포인트제 홍보하고 모아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두 번째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아마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2023년 기준으로 1억 8천이던 사업이 1억 1천으로 아마……, 이게 뭡니까? 균특, 시비, 구비가 조금씩 조정이 되었고 그 감액분의 구비 금액인 1600만 원만큼 일반인 대상 지붕 개량 지원 사업 이렇게 사업이 2개로 분리가 되었는데. 일단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질 수 없지만 국비와 시비가 5000만 원가량 이렇게 이유 없이 줄어들어서 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당장 구비를 편성하자는 의견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좀 우려를 부서에서도 같이 좀 시나 중앙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이거 유해한지 모르고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슬레이트 이 먼지 노출되면 20년간 이게 몸에 남아 있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책임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 철거를 하고 개량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이거 부산환경공단에 위탁하죠?

예.

어쨌든 이 집들이 대부분 다 연제구 집일 거 아닙니까?

예.

취약계층이든 일반계층이든…….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직접 나가서 지붕 개량을 하진 않죠?

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지붕 개량을 합니다. 업체 선정해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 그때도 이 석면 가루가 날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나 감리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합니까?

감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면적이 5000㎡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감리 신청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노동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노동청에서?

예, 노동청 소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석면에 관련되는, 진행되는 사항은 노동청 관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다들 작은 집일 거 아닙니까, 취약 계층이면?

맞습니다.

그런 데서 철거할 때 혹시라도 제대로 감리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면 또 철거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철거를 할 때마다 매일매일 철거 장소에서 비산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거 보고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공고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자치센터에서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부서 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도 일 많이 하시던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사업 설명서 26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환경자원관리소 및 자연 학습장 운영 관리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자활 근로자 파견 계약일 해지하고 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지하는 인원보다 충원되는 인원이 되게 적은데 이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요?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재활용 선별장의 파견하는 자활 사업단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사실은 10명, 이전에는 10명이었는데 이번에 충원을 5명을 하면서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근무를 해 보고 혹시나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 추가 확보하든지 의회에 도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한번 해 보시고 그 뒤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중대재해법 관련된 사업장이 자원순환과에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좀 변동이 있었지?’ 하고 보니 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분들 일하실 때 사업장에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형식적인 중대재해법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면 안 될 거 같고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드린 만큼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자원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에서 예산이 편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자원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잘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새로운 시책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국비가 줄어들어서 없어진 사업도 있고 시비가 시비 매칭 비율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어서 따라서 구비도 축소된 사업도 있고 구비 부담률이 늘어난 사업도 있고 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 8월부터 10월 사이에 시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뭐 가내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된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제 과장님이 이렇게 헐레벌떡 오셔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또 자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구 출신이신 김형철 시의원께서는 그 예산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하시겠다 하고……. 좋습니다. 뭐 예산 시기에 의원들이 또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고 석 달에 걸쳐서 협의를 거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저는 시의 그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를, 연제구를 부산시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합니까? 예산 주면 받아가라 하고 11월이든 12월이든 자기들 주고 싶을 때 주고, 다 가내시까지 이루어진 예산을 하루만에 통보해서 잘라버리겠다 하고, 그걸 또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는 과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시의원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의 생활 환경을 지키는 자원순환과 예산이 어떻게 공무원 1명이 자르겠다고 자르고 의원이 살리겠다고 살리고 이거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상당히 어제, 오늘 예산을 다시 또 살려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데 이건 진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주민들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시의 이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하겠다고 공문 보내 놨다가 자르라고 세금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무슨 질책을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과장님도 뭐 이틀 사이에 많이 놀라셨을 거 같은데 이 부산시의 이런 예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한 3일 전에 시에서 갑자기 통보가 와서 이렇게 저희도 보조금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게 삭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희도 많이 당황하고 또 살려보든지 아니면 의회에 위원장님한테 도움도 요청드리고 했었는데 어제께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형철 의원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아침에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도 듣고, 오늘 시에서는 자원순환과 예결위가 오늘이라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일부 보조금 교부 내용이 조금 조정이 될 거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산시 예결위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려서 저희 예산 조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연제구 깨끗하고 청결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한 5배로 양이 많더라고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도시 환경 속에서 녹지 공간의 필요성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지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 저희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따지고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런 전문적인 녹지 관리와 관련해서 산출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에는 제가 아는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산출 근거가 너무 모호한 게 많습니다. 공원 5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원을 보통 만들 때 평당 얼마가 든다, 제곱미터당 얼마가 든다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아직 결정나기 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산출 근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예산서에 잘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면서……. 첫 번째는요 참그린길 이거 시에서 우리 연제구에 줘서 연제구가 관리하는 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저희들 관리 이관을 받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이라는 개념이 온천천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이관을 받은 겁니까?

온천천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관리하는 입장이고 참그린길은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관해가 저희들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참그린길 및 쌈지공원 유지 관리 근로자 보수를 구비로 편성을 해요? 그러면 시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비가 재배정 예산으로 한 연 1억 3000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을 8개월 사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 구비에 올려 놓은 것은 참그린길도 물론 들어가지만 쌈지공원이 저희들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주 관리하는 게 쌈지공원을 관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기 세입 부분에 1억 5800 이게 재배정 예산입니까?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아직 안 나와 있고 다음에 내년 초에 가면 별도로 아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돈으로 먼저 편성해 놓고 재배정 예산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구비를 뺀다는 말씀이시지요?

그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한 명 분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쌈지공원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예산서에 참그린길 관리 예산은 현재 아직 명세서에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참그린길 예산 받아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 3000만 원 재배정으로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내려왔다?

예, 맞습니다. 매년 연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꼭 챙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자꾸 자기가 해야 될 예산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해서……. 그다음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요 차량 임차비가 제가 대략 보니까 한 서너 대 정도 있던데 헬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빌리는 게 맞는데요 무슨 관리 차량 이런 거는 일반 특수 차량이 아니고 일반 차량이던데 이 차량도 꼭 이렇게, 뭐 적은 돈은 6백, 많은 돈은 연 1천만 원 정도의 임차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3년만 하면 한 3천만 원 아닙니까? 2천～3천, 그러면 1대 사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계속 이용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구청 전체에서 공용 차량 정수가 어느 정도, 아마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자재 운반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이동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하고 그다음에 순찰을 한다든가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들 배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 임차로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럼 녹지공원과가 비교적 신설 과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정수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우리 작년에 정원 관리사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었습니다.

정원 관리사 만든 분들이 저는 여기 보니까 무슨 작은 공원에 무슨 정원 뭐를 한다고 사업이 되어 있던데 그분이 아니고 ‘전문 정원 관리사를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한다.’라고 예산 사업 설명서에 있던데 한뼘정원 유지 관리, 기존에 우리가 양성한 정원 관리사로 이 일을 할 순 없나요?

일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교육시킨 정원 관리사가 와서 하기에는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원 관리사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간 부분적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원 관리사 양성하실 겁니까?

예, 내년에도 한번 계속 또,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호응 좋은 분들을 했으면 고급 과정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정원 전문 관리사 정도의 수준이 되게 올려 놓으시면 안 됩니까?

그렇지만 개인들이 자기네 집 앞이라든가 일정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관리하는 그 대로변에는 지속적으로 아예 전담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 관리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에다가 조금 안내를 하십시오. 그래서 동에는 반려 식물 보고 사업이나 동의 그 앞에, 동 주변에 작은 공원들을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정원 관리사분들이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올해 했던 분이 한 번 더 한다면 아마 일정 지역도 한 번씩, 계속은 못 하지만 한두 번 정도 와서 한번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활용해 주시고요. 아까 참그린길 물어보면서 같이 물어봤어야 했는데 BRT(bus rapid transit, 버스중앙차로)에 우리 되게 예쁘게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BRT 이거 부산시 건데 왜 이걸 우리가 이걸 해요? 부산에 있는 모든 BRT를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화분을 갖다 놓은 것은 BRT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가로, 우리 연제구 내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BRT 구간에 빈 공지가 조금 있다 보니 저희들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BRT는 그냥 조경이 안 되어 있는 곳도 많네요,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거를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래도 BRT가 부산의 중심을, 어딥니까? 동래부터 거의 중앙동까지 가로지르고 있는데 좀 일관적인 조경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 사업으로 좀 만들고 이것도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만 좋은 BRT 조경을 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에 그럼 건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같이 하고 우리 지역에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아, 세 가지네. 그 물만골에 쌈지쉼터 조성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예, 있습니다.

이 쌈지쉼터 땅 소유는 구청 겁니까?

현재 소유는 물만골 공동체 부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쌈지공원 원래 우리 땅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땅이 아닌 땅에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물만골 거기에는 현재 보면 노후 어린이 놀이터가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만골 그 단체에서 주민들 대표가 저희들한테 쌈지공원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주민예산 신청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땅 소유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쌈지공원을 한번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뭐 좋기야 어린이 놀이터를 잘 만드는 건 좋지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해 드리기 힘든 게 땅 소유가 구청 땅이 아니면 구청 땅으로 만들고 나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땅이면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유지라도 그게 사용 동의가 가능하다면, (뒷좌석 직원, 녹지공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계속 사용이 가능한 걸로, 조성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 동의가 가능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온천천에 벚꽃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인데 이거 사업비가 2억이던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 보니 이게 800m 정도에 조성되는데 등을 하나 다는데 60만 원, 등값이, 그다음에 설치비가 250만 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저희 경주 같은데 가면 관광지에 가면 있는 밑에서 팍 쏘아 올리는 투광등 형식으로 가로 조명을 만든다는 걸로 제가 세부 내용을 들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온천천 아래쪽에 한양아파트 맞은편 쪽에는 현재 경관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그러나 더샵시티 앞에 그쪽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래쪽에하고 연계해서 같이 야간 경관 조명 설치했으면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는데, 좋은 뜻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우려가 됩니다. 하나, 야간 조명이 너무 밝으면 그 주변 대부분 다 주택가고 아파트인데 저층부에 있는 분들은 빛 공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명이 나무 학대라고 해서 나무가 생장이 좀 더뎌지고 이로 인해서 탄소 저장량까지 낮아진다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나무가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이 경관 조명으로 인해서 더 효과를 낮추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아래쪽에 한양아파트 쪽에는, 한양아파트하고 건너편 동래 쪽에는 건설본부에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다년에 걸쳐 살펴봤을 때 밑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불빛을 비추다 보니 그렇게 빛 공해는 아직 있다고 민원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나무도 보면 다른 지역의 나무와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때문에 생육하는 데 큰 저해도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또 녹지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도 찾아 보니까 문헌의 자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경관 조명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하고 저는 의논을 해 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만약에 한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동의의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한다면 조명을 은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사실 제가 온천천에 이틀, 삼일이 멀다 하고 계속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왜 저기 아래쪽에는 경관등이 경관이 되는데 이쪽에는 없노. 같이 좀 해 달라.”라는 그런 건의 사항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거는 큰 무리 없이 아마 주민 동의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경관 조명을 보면요 이 정도의 밝기로 되면요 조금 힘들 겁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지금 한양아파트 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밝진 않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보행할 때 안전하게 비춰주는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밝은 빛으로 하면 빛 공해 분명히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아래쪽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등 하나에 60만 원, 설치비 하나에 250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거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전구 다는데 2억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284페이지,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쌈지쉼터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거제동 해맞이쉼터 쪽인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상습 무단 쓰레기 투기 등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후 쌈지쉼터를 재정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께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쌈지쉼터를 재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것 또한도 막아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놓고 쉼터를 만들어 놓고 휴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 휴게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레기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온천천의 경우도 환경 정비를 나가 보면 정자 있는 밑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정말 작은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부터 술병 그리고 라면, 컵라면 케이스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정비를 해 놓고 우리 구청에서는 깔끔한 정비 환경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또 주민분들에게는 쉼터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우리가 지금 사업의 목적에 조금 엇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가 되든 어떻게 좀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무단 쓰레기 또 방지하는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접목이 돼서 이쪽 환경 개선을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부서랑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휴게 시설을 해 놓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버리는 주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에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아직도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육안상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게끔 그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면 버리고 싶어도 사실은 손이 부끄러워서 못 버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그 일대가 우리가 좋게 조성을 해 놓은 게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때문에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4300평의 규모가 부산시로 기부 채납이 되어서 아마 관리는 저희 연제구로 넘어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거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모든 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 넘어오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부산시에서 기부 채납이 넘어가서 부산시에서 관리가 우리 연제구로 넘어오는 부분에서는 실제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은 경우도 아마 조합측에서, 그거는 저희 구청으로 바로 기부 채납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구청장님 소관 사항은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라든가 그 이상의 근린공원은 시장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 인수인계 받는 거라든가 모든 기부 채납 받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구청장 소관으로 받는 부분과 부산시의 기부 채납이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저희가 넘어오게 되면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 쪽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든 뭐 또 조성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말씀드린 의견은 기부 채납을 받을 때 제대로 되어 있는 공원을 기부 채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부 조성을 설계를 해서 부산시나 저희 쪽에 협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부 채납을 받기 전에 저희보다는 더 정확한 전문이시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식재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받고 제대로 되어 있는 기부 채납을 받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받고 나서 공원이 나중에 엉망이 되든 거기에 대해서 식재가 죽든 이래 되면 또 그 이후의 비용은 저희 구에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거제2구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을 저희가 기부 채납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그 공원이 제대로 조성이 됐는지 명확한 확인 절차를 가지고 기부 채납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거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는 2구역에서 다 하지만 그런 도시 계획 시설이다 보니 도시계획 실시 계획 인가를 해 줍니다. 그거는 시에서 시장님이 해 줬는데 인가를 하고 나면 다음엔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공사를 어느 정도 추진되고 난 후에는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하니 제가 지금 중간 단계부터 설계도면 가서 한번씩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가 도면대로 시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과장님께서 중간중간에 나가셔 가지고 현장 점검 하고 있는 것도 저도 말씀도 들었고 또 저희 얼마 전에 안전복지위원장님하고도 한 번 나간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 되어 가지고 뭔가 다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 지금 조성 과정에서 면밀히 이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은 전원 근무하고 평일날 이틀씩 휴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조로 나눠서 이렇게 토요일 저녁 근무하고 평일날 이틀씩 월, 수, 목, 금으로 해 가지고 휴무하면서 그렇게 근무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갖고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 나갈 때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나 아니면 사업 하는 근로자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 하는 게 저희가 사실은 안전사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전사고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통ㆍ반장 수당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통ㆍ반장 수당 증액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