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만
박성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환경위생과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사업으로, 그리고 식품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재원은 과징금들, 그동안 이게 조성액이 전부 다 과징금들이 대부분이겠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과징금하고 이자수입만,
임종훈위원
지금 이거 2023년도에 조성한 게 이 금액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위원
아직 예산을 사용하지는 못했고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우리 고창군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야 하고 환경 관련한 타이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환경배출 규제업소들, 그다음에 규제 제조업체들, 그래서 환경유지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 다른 지자체들도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전라북도청만 기금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지자체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전라북도 조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금조성을, 어떤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보통 도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기금 등 여러 가지 조성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군비 출연금이 거의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기금조성으로 갈 것인지, 일반예산으로 세울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저희가 축사나 환경기준 어긋나게 진행한 분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은 다 기금조성 안 하고 어떻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호법 상에 과징금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저희도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시작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관내 학교에도 몇 개 설치 되어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감량기 자체는 기존에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군, 음식물 처리 시설 운영을 하면서 개별감량 기기는 운영을 않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만 2배로 저희가 받으면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내 학교에 감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 중이다가요. 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로 태워서 감량해서 내놨는데, 그런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일부는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의 운영을 않고 거의 음식물 통에 배출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실효성이 떨어진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현황같은 경우에도,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해서 학교마다 5개, 10개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이건 기계적인 문제일까요, 제조사들의 문제일까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시설이 큰 곳은 큰 시설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저희 같이 학교가 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운영 효과가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이 들어가는 효율적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런 관련된 것들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에,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 시설은 교육청이나 별도의,
임종훈위원
교육사업들로 진행되고 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종훈위원
이걸 고창군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에도 이런 공공시설에 혹시 시범사업으로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도 구내식당이 있지만 일정양 이상 나와야 효과가 있는데, 양 자체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나올 경우에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종훈위원
아무튼 공공시설들 노인요양시설이 됐든, 많은 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들은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예산 심의를 꼭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인데, 손 안들까봐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은 2023년도 추경을 보면 예산이 어찌보면 과다편성, 반대로 이야기하면 환경위생과에 사업들이 많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29억, 약 30억정도가 삭감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마이너스가 됐어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비 이렇게 하면 증가가 되는 게 추경을 하면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가장 큰 걸로 보면 한반도 생태축 복원 사업에 있어서, 일단 사업은 왜 못했는가요? 행정절차 미이행이라고 설명은 했는데, 어떤 행정절차를 미이행 해서 그런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3년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에서 2년차까지 끝내려고 국비는 줬었는데, 저희가 군 관리계획수립 지연에 따라 늦춰진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업은 발주는 합니다. 그런데 사업 발주를 하더라도 실제 준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미집행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12월 달에 발주를 하는데,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선금이랑은 나가는 데요. 일정 부분만 나갈 수 있고,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그 논리로 하면 다른 실과들도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같이 이월을 시키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답변을, 궁금해서 그러니까 들어봐야겠어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18억, 14억인가요? 18억? 이정도 되는 예산인데 다른 실과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그래서 국비를 제외한 군비를 삭감해서 지금 전체를 긁어모아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건가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환경위생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은 아까 환경위생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환경위생과 같이 삭감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올해 재원이, 내년 재원이 보다 보니까 사업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은 예산은 어찌보면 원칙에서는 아닌 그런 것인데, 삭감을 해서 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조민규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국비하고 군비가 있으면 과다하게 세워지면 그걸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 차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유해야생동물 방지단, 계속 해왔어요. 이 사업비는 보면 22년, 23년, 24년 너무 집행액도 그렇고, 예산액은 많이 잡아놓고 쓰기는 조금 쓰고 어떤 때는 예산이 많고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죠? 잡아오는 피해방지단에서 운영할 때 운영실적에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난 이유가 실제 고라니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에 대해서 어쩌면 방지단들이 실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획 마릿수가 적어서 올해는 운반비로 해서 별도로 만 원씩 해서 3만 원을 주고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이 조정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거의 소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조민규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돈이 안 되니까 덜 잡았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민규위원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많이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피해방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잡을 때 멧돼지를 잡을 때에도 자체 현장에서 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가처리가 가능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말부터 아예 냉동창고를 신림에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사냥을 해서 잡으면 그것을 냉동처리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 줬던 운반비를 올해 만 원 추가로 주다보니까 개체수도 조정이 되고 그분들도 더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규위원
이게 굉장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화산 사용료 매립장, 임대료, 화산매립장이에요. 매립장 사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이제 신규로 해서 2,500만 원을 세운 사연이 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원래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가 되면 30년 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사용을 하고 2002년도부터 아산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립장 사용을 하면서 사용은 중지 되었지만, 실제 매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고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임대를 줬어야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군에서 임대를, 업무가 잘못 관리되어서 못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료 요구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임대료를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안입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본 위원이 주지 말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의제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 그냥 넘어갔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걸 하니까, 우리는 줘야 되니까 그냥 준다. 이런 과정보다는 어떤 행정적으로 법적인 절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소송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해줄 수 있지 만약에 이렇게 신규 예산을 세워서 2,5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그걸 소급해서 주라고 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원래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저희가 30년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임대료를 안 줬던 것은 저희 행정에서 미스를 한 상황이고요. 아까 그래서 계약, 소급지급 같은 그런 것까지 싹 해서 계약서는 별도로 체결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소급적용은 없는 걸로 계약을 해서 하면 된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문항까지는 서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협의는 되었지만 아직은 예산이 세워짐에 따라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세워져야 도장을 찍기 때문에.
조민규위원
그거 법률과 자문을 받아봤습니까? 예를 들어 계약은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만약에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창군이 관리를 했으니까, 비용을 내라고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따져봤는데, 소급지급은 하더라도 5년 치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금액까지 조정하면서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일단, 법률적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조서 내용은 9페이지인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채용하는데 2억 4,400만 원이 들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에 한 명 밖에 미화원이 없는 곳도 있고 고창읍이나 저희 같은 곳에 미화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연가라든지 잦은 병가가, 장기병가 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이 누수가 되어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임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네 분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만약에 어느 면이 그런 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투입을 해서 수거 활동을 하고자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16만 1,800원 맞죠? 단가가 이렇게 쎄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게 통상임금을 저희가 같은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기존 직원들 월급하고 똑같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통상적으로 따지면 그정도 단가가, 한 시간당 단가가 그렇게 나옵니다.
차남준위원
이분들이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8시간 근무입니다.
차남준위원
시간당 2만 원 꼴이네요. 상당히 쎄네요. 이거 산출 근거는 있는 것이겠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조서로 11페이지, 421페이지요. 지금 톱밥이 수분조절 톱밥이 느닷없이 작년 예산이 6,5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800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음식물 수분조절제 톱밥, 421쪽.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올해 6,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잔여물량이 남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짤 수 있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고액분리를 하는데 고액분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톱밥투입량 자체가 적게 소모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기본 재고량이 있고, 그래서 1,800만 원이면 충분히 올해는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이 작년에 5군데 밖에 안 했나요? 도비 사업 빼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군비가 작년에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10개소 정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예산에 5천만 원, 추경에 5천만 원. 그리고 도비가 올해 예산은 1,4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준 것은 도비에서 준 거예요? 같이 줄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도비 줄었고요. 군비는 1억 원 세워서,
차남준위원
아니요, 도비사업 매칭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도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차남준위원
도비가 900으로 줄었고 거기에 매칭 군비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물론, 도비가 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작년과 똑같이 하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2023 고창방문의 해를 하고, 관광객 유입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세워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더 하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나, 관광객들 오고, 식당은 이용하라고 하면서 시설개선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돼. 똑같이 10개면 10개만 가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매일매일 고발, 고소 힘드시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차남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올해는, 23년도에는 위생업소만 한 게 아니라, 숙박업소도 같이 했잖아요. 어땠어요? 상황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도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신청자 중에서 2, 3분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떨어졌고요.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두세 분 올해 못해 드렸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사실은 두세 분이 아니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충족요건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과장님께서 충족요건을 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되어서 5년에서 조건을 3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 부분도 연도 조건도 있는데, 또 막상가려고 하면 충족요건들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도 여론 해서, 예산도 잘 받아서, 사실은 숙박업소도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도 잘 해서 예산 좀 잘 받아서 해주세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416쪽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협약서 이행사업 있잖아요. 그거 21억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신
이경신위원
그런데 그때 협약서는 그쪽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피해를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 협약서 이행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다 액수가 똑같아요. 어떻게 사업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설비, 어쩌면 지원 사업같은 경우에도 협약서 사항에 몇억씩 정해져 있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올해부터는 5년 동안 10억씩 되어 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총 액수에서, 그 말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1,700이에요. 한두 개만 틀리고, 사업비가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교감을 해서 민원을 잘 받아서 좋게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실시설계하면 조금씩 변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톱밥은 말씀을 하셨고, 조서 19페이지 있잖아요. 면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사업에서 이해가 안 가서, 작년도 예산이 남은 것이 있어요?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해서 저희가 원래 성송, 지금 2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성송하고 아산이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업비를 금액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 개소, 아산 밖에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성송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한 것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추경은 여기 안 나와 있나보네요. 사업조서 보면 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디 시설 한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산면이 준공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어느 과나 똑같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깐 부분이 있어요. 삭감하는 부분이. 예산을 짜놓고 결산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들이 꽤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를 들어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경유차가 원래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상에는 천 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변경이 되어서 국비가 줄다 보니까 911대로 조정이 되었고요. 지금 신청자 같은 경우가 저희가 5등급하고 4등급이 따로 되는데, 예산대비 신청자가 적고, 그다음에 신청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되어서, 폐차나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 자체가 있어서 이월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환경부에서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국도, 군비. 예산의 범위를 우리가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닌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고창군에 남아 있는 4등급 차나 5등급 차를 따져서 도에서 고창군은 몇 대 정도 일률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전체적으로 4등급이든 5등급이든 해당되는 차량이 표에 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일정 부분 환경부에서 배정을 해주고, 지방비는 도 군비는 맞게 실링이 들어가 주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이 신청하는 양은 부족하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나마 이 부분은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나마 이런 것은 다행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 내지는 집행, 범위 내에서 2024년도 예산은 삭감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또 이것 말고도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2회 추경에 털어버린 것,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 수요자가 부족하면 영향이 없어. 수요가 예상이 되는 데도 마감, 예산을 삭감하니까요. 혹시 이런 데에서 영향을 받은 사업이 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몇 가지 보니까 약간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없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차남준 위원님이 물어봤던 내용인데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본 위원이 시책 때에도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슬러지가 지금 여기 악취가 일반적인 기준 이상으로 나온 것 같은 민원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연한이, 사용연한이 지났고, 노후화 된 부분, 처리과정에서 약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약간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라면 최대한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군 계획상에는 노후한 시설 자체를 계속 재수선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유기성 폐비닐,
조규철위원
그게 안 되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안 되면 저희는 최종적인 것은 위탁처리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위탁자가 안 나타나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위탁은 업체은 있는데,
조규철위원
우리가 다른 데로 위탁을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저걸 폐쇄하겠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이 시설로는 거기 면적이, 건축면적이 이 시설만 들어갈 수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이 해서는, 현 시설에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 등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부지의 여유도나 이런 것 때문에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꼭지는 달아놔야 해요.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예산인 거예요. 공모사업 해서 따오면 좋아. 안 되면 어쩔래?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의지는 이런 것들이 민원이 확산 되고, 현장에서 이런 했들을 피부적으로 느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행정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행정은 노력하고 있다.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럴나면 예산이라도 우리는 노력하는 꼭지라도 있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고, 첫째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다음에는 국비 확보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개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일부분이 톱밥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있다고 하지만, 재고가 많이 있으면 재고 남은 것도 사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재고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삭감을 쳤어요. 이 문제를 잡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면, 노력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예산이라도 증액되어야 노력한다는 모습으로 이해가 갈텐데, 전체적으로 삭감은 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음식물 자원화 사업 운영, 쭉 나오고, 수리도 하고 뭐도 하고 교체도 하고 부품 교체도 하고, 음식물 탈수액 이송펌프 수리,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또 재료비로 약품이 들어가고, 또 일부 재료비로 톱밥구입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 쳐버렸어. 그리고 냄새는 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그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정안에라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슬러지를 톱밥을 많이 넣고, 이 출렁거린다는 표현이 이해는 갔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위원
탈취액을 처리하고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이면 출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톱밥을 적게 넣어도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톱밥이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톱밥을 더 많이 넣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확인하고, 아무리 분석을 해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예산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문제로 증폭되고 터지기까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 이것이 확산이 되면 다른 데까지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환경의 심각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이 집합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 아산 면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협약서에서도 여러 가지를 담고, 밑에 인분 처리장, 또 아까 음식물처리기, 법으로는 자원화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덜 하다고 했었을 때지, 이런 것이 계속 확산이 되어버리면 진짜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원화 시설인데, 가축분뇨 처리장은 인센티브를 줬죠? 축산과에서. 발전기금 주고, 20억 사업을 주고, 매년 예산을 혐오시설 같은 기준에서 줘 버려요. 음식물 처리장도 이렇게 붙을 확률이 다분해져.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성의라도 보여라. 그러잖아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지금 환경미화 관련해서 9쪽인데요. 저도 이제 환경미화원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차량을 저상차량으로 교환을 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특히 이제 환경미화 업무공백, 휴가나 병가 등 때문에 기간제를 뽑아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면 단위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적은 차가 있어요. 대부분. 물론, 골목길 때문에 큰 차를 줘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특히 우리 대산면 같은 경우 놓고 말씀을 드리면 면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아산면에 있는 소각장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분들이 쓰레기 수거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소각장까지 갔다오는 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특히 요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택배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에 스티로폼 몇 개 실으면 한 차가 되어버려요. 무게로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소각장까지 갔다와야 하고, 두세 시간 걸려야 합니다. 운반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환경위생과에서 대형차량을 이용을 해서 읍면을 순회해서 스티로폼 같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이런 쓰레기를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유가 된다면 정말 그것이 수거를 해가지 못할 경우라고 하면 차라리 대산면 같은 경우에, 흥덕면 같은 경우에는 큰 차를 하나 더 지원해서, 운반은 큰 차로 하고 수거는 작은 차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저희 과에도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구입 시에는 이왕이면 소형, 기존에 대형차 있다가도 없앴는데, 대형차 구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이 고창 방문의 해였어요. 그래서 방치쓰레기 많이 치우고, 환경개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약 100톤의 방치쓰레기를 치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방치쓰레기를 어느 정도 전수조사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올해 처리한 것이 106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3,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 내년, 단가도 오르고 하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여유있게 해서 예산 5천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100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남은 것이 얼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남은 것은 저희가 매립장에 자체 수거해서 보관하는 용량만 조금 있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은 면에 보관하면 보기 싫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사업소 안에 여유부지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인데, 이정도면 아무래도 산간지 같은 경우에는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희도 올해 물량 정도, 그렇게 발생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고, 현재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3
속개 1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사회복지과도 23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치고 넘어간 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이런 예산 중에 혹시라도 삭감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사업이 혹시 있었는가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현재 이월 되는 사업들은 주로 보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조규철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삭감 하면 대상자한테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우리 장애인복지, 장애인 관련해서 생활안전 지원사업 있죠?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약 6억 정도, 대상자가 없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 설명을.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은 영향이 없다고 봐요. 180페이지 2회 추경.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굳이 보려면 180페이지. 여러 가지 보여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약 90억, 89억 얼마에서. 약 6억을 삭감을 쳤어. 내용의 설명은 대상자가 없어서,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가 없다면, 만약에 없었으면 수요자가 없어서 삭감을 하면 크게 이상은 없겠죠. 이 사안도 삭감을, 보통 사용하지 않는 사업, 진행하지 않는 사업, 이런 것을 삭감을 하고, 세입이 줄어들어서 못맞추니까 삭감을 치고 그대로 통으로 2024년도로 넘어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로 안 잡고 신규사업으로 가버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그러잖아요. 신규로 뜨잖아요. 삭감을 그대로 치고. 이건 영향이 없어. 누구한테 피해나 영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있는 사업을 삭감을 쳤는데, 이것도 불용액으로 않고 삭감을 치는 것은 크게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대상자가 없다고 했는데 또 24년도, 지금 심의하는 본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 또 부분적으로 보면 장애인활동비 지원, 가산급여 이런 일부분은 조금씩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통으로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이 2회 추경 때 삭감을 6억을 했는데, 또 이대로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데에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이것은 또 1억 2,700이 증액이 됐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물론, 대상자가 그때그때 감소하는 원인도 있고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물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조규철위원
아니요. 일반적으로 수요대상, 예산을 국도비, 이게 대부분 분권 이양사업이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수요자 대비 모든 것에 예산을 달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링의 비율은 다를 수 있어요. 그때그때, 보조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실링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수요자가 줄어서 했다고 하면 이 수요자가, 대상자가 줄었으면 2024년도에도 국가예산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났어.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이 맞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자가 없으면 본예산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었어.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수요자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 그러면 어떤 것은 수요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증액이 됐어. 이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이 솔직히 말하면 2023년도 2회 추경 때 삭감되는 것이 혹시 대상자가 혜택을 못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럽게 솔직히 든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확인해보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끝나고 설명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조서 9페이지 봐주십시오.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총사업비가 5천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조서 9페이지. 그런데 이게 산출, 사업계획을 보면 125만 원 4명이면 6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도 보면 산출내역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수정대로,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500만 원입니다.
임종훈위원
오타죠?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사회복지과 율계고령자 건립사업, 2023년도 1회 추경에 사회복지시설 조성 10억 5천만 원 편성하셨어요. 집행액 보니까 4,400만 원 집행 하셨고, 2024년도 신규로 다시 10억 600만 원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 시에 율계고령자 주택 준공연도에 맞춰서 사업 할 수 있느냐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참 무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무리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10억이 묶여버렸어요. 우리 현장방문 가서도 지적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경로식당 1층 부분에 LH주택이 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중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예정일이 23년 11월, 준공예정일이 11월 17일이었고, 그 전에 같이 동시에 가서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LH측에서 LH본관 준공 예정일인 11월 17일까지는 절대로 자기들의 준공에 대한 사항이, 준공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한 2, 3개월간 꼼짝없이 그 준공일을 기다리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늦어져 버리고 그래서 공사가 자동적으로 2, 3개월 미뤄졌거든요.
임종훈위원
일단 군비 10억이 묶여서 사용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또 10억을 요구한 부분은 뭡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그 10억을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재편성을,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임종훈위원
추경이 실은 본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참 신중하게 업무추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신중한 접근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3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끝에 보면 오감체험 고창 나들이 예산이 올해 처음 생겼네요. 300페이지요. 제일 끝에. 신규 예산 같은 데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조서에도 넣고 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저기 밑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300만 원씩,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읍면에 지금 지사협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사협에서 보면 예산이 공식적인 예산이 없어서 면에서 어느 단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금년도에 보면 보니타 정원에 아로마향 체험이라든가 또 족욕체험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군데 가서 금년도에 좋은 사업들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사업비를 사업비가 군비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고, 일반 단체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면에서 지사협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군비를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이렇게 신규사업 정도 되면 이번에 보면, 물론,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다 봐야 되겠지만, 조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이런 사업정도는 조서에 넣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사랑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을 가져다, 명목은 뭐냐면 오감체험 고창 나들이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조서도 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하는데, 살짝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아니고 명칭만 바꿔서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314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1억 6천 정도가 늘었어요. 이건 국도비가 더 와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가 더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도비, 군비 외에다가 국비에다가, 5대5 매칭이잖아요. 그렇게 했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그게 밑에 보면 난방비, 냉반비, 양곡비까지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면에서 가서 이것도 도비하고만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314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차남준위원
예.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지원이 따로 있고,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국비에서 지원되는 동절기 난방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난방비가 있고 냉방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운영비에 속해 있는 냉난방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건 도비만 있고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어차피 똑같이 냉난방비가 맞는데 따로 이렇게 빼서 했기에, 또 보면 군비 추가가 2억 200이 따로 있어요. 군비를 매칭을 하고, 도비 2억 3,500에 군비 9억 4,300을 매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따로 똑같은 내용을 가져다 군비 추가분이 2억 200이 있어요. 예산안 보세요. 써져 있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605개소 경로당 중에 37개소 모범경로당이 있습니다. 모범경로당은 일반 경로당에 비해서 2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모범경로당,
차남준위원
군비 추가분은 65개소만 2억 200을 더 추가,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37개소입니다.
차남준위원
605개소 중에서,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모범경로당 37개소,
차남준위원
37개소만 2억 200을 더 지원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국비 지원도 받고 또 도비, 군비도 받고 나머지 또 추가로 받는 거네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모범경로당은 더 받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37개소만 3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도비에서 군비 매칭 되는 사업을 하고,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고, 또 도비로 냉난방비에다가 간식비까지 지원이 있고, 또 2억 200에 대해서는 37개 모범경로당에 또 따로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모범경로당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회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면서, 큰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차남준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37개면 거의 통상적으로 14개 읍면 잡고 거의 2개소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30명 넘은 경로당이 지금 현재 면 단위에 어떤, 면 단위를 대표하는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대부분 보면 면 단위 전체에 있는 분해 경로당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중에 소재지권, 면 소재지권 큰 경로당, 그런 큰 경로당의 경우에,
차남준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면단위 분해만이 아니고, 2.5개 정도 되거든요. 37개 면. 14개 읍면이니까요. 그러면 군비 추가분은 아까 말씀하신 데로 그 말을 국도비가 되는 것도 지원하고 1차로, 도비 매칭되는 것도 지원이 되고, 3차로 군비 추가분도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론, 이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노인회원이 20명이에요. 저기가 40명이에요. 그렇게 지원 액수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소지가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료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3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하고 경로당 식탁 및 소파 설치는 5억에 2억 1천만 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목이 같이 갖고, 탁자 사업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1억 짜리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사업은요. 냉장고라든가 TV, 그런 거를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합니다. 냉장고, TV 지원하는 것, 에어컨.
차남준위원
그것만 따로 해서 전체 사업으로 해서 8천에서 1억을 쓰겠다. 이 사업이 무슨 개보수 따로 있고, 경로당 기능 보강 따로 있고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곳으로 경로당 개보수 입식탁자는 목이 똑같으니까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간식비, 군비 추가 분 2억 200이 37개 마을에 따로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주려면 하시고, 그것은 과장님과 팀장님 상의하셔서 하십시오.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차남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보내주세요.
재민
정재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들, 또 실무자들이 와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삭감조서 할 때 알아서 할게요.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집행부 예산계에다가 이번 본예산 내지는 2회 추경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만한 예산이 있으면 알아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한테 좋은 것 아닌가 했는데 혹시 있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조규철위원
있다, 없다만 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요.
조규철위원
삭감할만한, 논란이 될만한 것은 없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래요. 몇 가지 이제 확인은, 염려됐던 것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으로 할게요.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23년도 예산 많이 남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거를 130명으로 해서 최고 300만 원씩, 시책보고나 행감 때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고, 이 남은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대상자의 바라는 것이 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 내지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2024년도에는 과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지급을 하겠다.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비 마련 내지는 보완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338페이지네요. 본예산. 여기에는 300만 원 곱하기 260은 최대 300만 원씩 준다는 금액의 표현이 300이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대상자가 260명. 이것은 1, 2학년이기 때문에 260으로 잡았죠. 다시 말해서 300곱하기 260이라는 것은 1, 2학년을 포함했다. 그러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예상했는데, 이번에 신입생도 130명으로 잡았겠네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까지 숫자적인 것은 이해가 가고, 혹시 2024년도에도 축하금 예산이 달았는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축하금이요?
조규철위원
예. 대학진학축하금.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진학축하금 이번에 결산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고요.
조규철위원
내년에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조규철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이거 국가장학금하고 고창군 장학금의 이해관계 속에서 약간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축하금으로 또 주겠네. 2024년도에도. 이것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2회 추경으로 갈게요. 산출근거를 보면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축하금을.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곱하기 350은 왜 350이 되는가 해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3 학생이 올해 23년도 졸업생이 524명입니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130 해서 3억 900만 원을,
조규철위원
초중고를,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이 올해는 300명인데 내년에는 262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올해는 350명? 초중고를 졸업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이 대상자가 올해는 350명?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올해가 초중고는 300명이고요. 내년도 예상은 262명인데, 대학진학축하금 설명을 드릴게요. 524명 중에 70%가 대학진학율이 됩니다. 숫자가. 그러면 367명이 나와요. 거기에서 저희가 350명을 100만 원씩 해서 3억 5천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고창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것이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장학금이요? 장학금은 저희가 1억 3,200으로 지원을 하는데,
조규철위원
금액이 아니라 선별을 할 것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요. 그걸로 하는데, 4개 부분이 있어요. 장학금을 주는 종류가요. 그중에 성적우수, 성적향상, 특기, 농어촌활력, 다자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장학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얼마나 돼요? 국가나 군비 장학금을 못받는 사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렇게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분석해서 자료로,
조규철위원
고창군 자체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에도 탈락자가 많이 있나요? 자격이 안 되어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이 자격이 안 되면 지금 저희가 접수를 303명이 했어요. 그런데 서류검증을 해보니까 30명 정도 탈락 했습니다. 273명 정도가 대상입니다. 전체 접수인원은 303명인데요. 그중에 서류 적으로 1차 검토,
조규철위원
303명을 했는데 고창군이 지급한 것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3명이 1차적으로 서류가,
조규철위원
2023년도에?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현재 접수중에 있고요. 거의,
조규철위원
아니, 23년도에 지급한 것.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장학금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급 하는 대상이 270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 산출은 300곱하기 130은 무슨 산출의 근거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이건 장학금이고요. 이건 대학등록금입니다.
조규철위원
장학금. 장학금을 신청해서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이 350명 중에 130명이면 약 220명은 탈락이 되는고만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규철위원
다시, 2024년도에 장학금 지급은 260명이라는 것은 130명씩 2년, 1, 2학년 주니까 260명이죠? 이거는 이해가 다 가요. 고창군의 졸업생이 약 5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대학교를 가는 사람이 350여명 돼. 그게 맞나요? 끝수는 대충 가늠해서. 이중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국가장학금 받고, 우리 장학금을 받는데. 고창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이 273명 정도 된다고 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건 아까 장학금이고요. 이건 대학등록금하고 조금 착각의 혼선이 왔어요.
조규철위원
내가 전달력이 약한가 보네. 고창군의 장학금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졸업생이 550명?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524명입니다.
조규철위원
이중에서 대학교를 간 사람이 350명, 끝수 안 맞는 것은 이해하게요. 대략. 350명이 대학교를 가는데 고창군에 장학금을 신청하신 분은 몇 명이나 되시냐고요. 국가장학금 몇 명,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50명인데, 여기는 대학을 진학한 사람이고요. 초중고를 따지면 숫자가 다릅니다.
조규철위원
우리가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초중고를 나오고 30세 이하에요. 초중만 나오고 검정고시 30세 이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당 해서 표현을 할게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학교에 가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300명이죠.
조규철위원
300명 처음 말했는데, 내가 못알아 을은 것처럼 하면 안 되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300명입니다.
조규철위원
300명 중에서 국가장학금 얼마 받은지는 모르고, 우리 장학금 신청한 사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우리 장학금 신청 97명이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300명이 97명, 나머지는 장학금 받을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국가장학금을 받았든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똑같이 130명을 했어요. 이거는 이해하려면 이해가 가요. 상황을 최대한 수치로 잡는다는 선에서. 그러면 2024년도에도 졸업생이 대략 한 500명은 되겠네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466명 조사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 고창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 초중고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30세 이하, 여기에도 비율로 보면 몇 퍼센트가 나오겠네요. 여기에서 130명을 주고, 나머지 국가장학금도 못받을 확률이 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2024년도에 어떻게 커버 할 거예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24년도에도 저희가 초중고를 졸업하고 숫자,
조규철위원
진학축하금을 또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안 달았어요? 이번에 주려면 내년에도 줘야지.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축하금으로 100만 원씩 주다가 축하금 보다는 고창군 대학을 진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학부모들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축하금을 없애고, 등록금으로 갔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정책의 결정은 축하금을 없애고 등록금으로 갔어. 등록금으로 갔는데 문제제기가 또 돼. 그래서 등록금도 주고 축하금도 줘. 그럴라면 2024년도에 축하금을 달아주든지, 이 발생이, 중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250명. 500명 중에서. 350명, 그리고 350명 나머지 차액은 550에서 350명을 빼면 200명이 남네요. 대학교를 안 간 사람이. 그런가요? 졸업생이 55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대학교 간 사람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300명, 올해 같은 경우.
조규철위원
나머지는 대학교를 안 간 사람인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40%정도가, 진학률이 저희가 70%입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지역인재 새출발지원금 해서 100만원 씩 주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죠? 그런데 또 여기는 90명 잡았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새출발 지원금은 표현을 하면 이 사람들은 대학교를 안 가고, 3년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숫자가, 대학교를 안 간 숫자가 90명이 됩니다. 올해 것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규철위원
올해는 90명 다 나갔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접수 중에 있고요. 숫자가 없어서 8천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올해 걸로 설명을 드리면 300명이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거기에 대학진학율,
조규철위원
이 새출발도 조건이 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는 조건이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재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네요. 그러면 위로금 줘야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위로금이요?
조규철위원
졸업하고 준비한다든지, 진학한 사람은 진학한 사람 데로 줘. 취업한 사람은 취업한 사람 데로, 이것도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위로금이라도,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도 있어요. 보완하려면 모든 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학등록금은 조례에 의해서 주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대학축하금은 조례가 있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대학에 관련된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뜨는 것 같아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취업이요? 새출발.
조규철위원
아니, 우리가 대학진학에 관련된 조례를 하면 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 대학등록금 지원 조례, 대학생 학생이 알바하는 인건비 지원의 조례, 보조조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조례, 대학교에 관련된 조례는 네 개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파악했는가, 해서, 대학금 진학축하금의 지원근거는 뭐인가를, 이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고창군 학생복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복지 조례로 확대해석으로,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학생복지 조례로.
조규철위원
이것이 이 근거로 확대해석 하면 줄 수 있다고 한 건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거 확실해 해줘야 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축하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조례는 확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등록금을 축하금에서 등록금으로 하기까지는 그때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축하금도 주고 등록금도 주면 됐었는데, 하나로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복지원으로 잘못하면 해석이 될 부분이 혹시 없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중복지원이요?
조규철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정책적인 부분은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빠지는 부분, 졸업하고 대학교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위로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줄라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하기까지는 등록금을 하나를 없애가지고 등록금으로 갔어. 그런데 축하금을 또 줘. 똑같은 사람한테 축하금도 주고 등록금도 줘. 이것이 중복지원으로 해석이 안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중복지원이라고 해석이 되면 알아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삭감조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 인재양성과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않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조규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셨는데, 대학축하금은 지금 현재 예산이 없죠?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안 세우고 있고, 결산 추경에,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결산추경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이 안 된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조규철위원
결정을 하려니까 따지는 것이지. 예산 요구를 해버린 것이니까.
차남준위원
예산 요구를 했으면 정확히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조규철 위원님 말씀은 틀린 것은 아닌데, 이중지원이 안 되게 하려면 결산추경 올라오기 전에 위원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됐어야 한다는 거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취지는 그렇게 대학축하금을 계상하게 된 취지는 충분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저기한데, 성격은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적인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느냐인데,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억 8천 세워놨죠? 본예산에. 1, 2학년. 그리고 축하금은 결산추경에.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조금 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이해도 안 되고, 지금 3억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3억 예산이 증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1억 1천 증 됐다고 나와 있어. 조서에는. 어떻게 3억 증이 된 거예요? 3억 증이 없어요. 왜냐면 늘봄학교 운영에서 예산이 천만 원이 삭감이 됐고, 삭감 측면이 아니라, 예산이 줄었고, 사업조서에는 1억 1천이 증 됐다고 했고요. 예산서에는 3억이 증 됐다고 쓰여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조서상에는 1억 1천이 증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3억이 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창의적 글로벌인재 육성지원사업이 1억 1천 증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해서 미국 가는데 중학생 38명이 간다고 예산이 1억이 서 있어요. 그래서 38명이면 16개 정도, 15, 16 중학교가 있다면 어느 정도 미리 설명 왔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 차별이 되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서를 보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거 가면 1인당 260만 원 정도 돼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쓰고 바로 그 밑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학생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차남준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그것은 전체 학생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선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올해 예산은 있어. 그런데 조서는 또 그렇게 안 되어 있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작년에도 있어서 시행을 했거든요.
차남준위원
조서상을 보면, 예산서에는, 작년 예산에 없어요. 예산서에는 없고 조서에만 있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작년하고 세부 사업명칭이 달라져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실행은 했거든요. 그 부분도 더 자세히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특성화고 특화 교육지원지원사업비가 있잖아요. 조서상으로 보면 6,500이에요. 그러면 조서상은 1억 3천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6,5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50%가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조서상에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더하면 1억 3천이 나오는데.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6,500으로 1,500, 5천 해서, 6,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항공 학교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까지 다 줘야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목적이 있으면, 가령 반대로 이야기하면 일반 학교에서 영어를 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비로 생각을 먼저 하면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정비사 과정이 180명 숫자가 있더라고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60명씩, 그분들이 전부 주소를 학생들이 우리한테 옮겨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그다음에 공공정비사 과정 근무를 하게끔 국가기관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특성화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큰 사업의 효과 중에 하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점이 주소를 옮기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차남준위원
그 말을 반대로 끌어서 하면 외지의 학생들을 주소를 옮기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소를 옮기면 지원을 해줘요. 20만 원인가,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결론이 과장님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전부 외지 사람들인데, 그 외지 사람들을 주소 옮겼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가 아니라 타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영어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시키겠다. 강사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강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하신 데로 외지 사람들이 여기와서 주소를 옮겼으니까 강사비를 대준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과정 운영을 하는데 강사비를 대주고 실습장비 재료비를 대준다. 이런 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고창고등학교에서 영어강사를 데려다 놓고 강사비하고 운영비 주라고 하면 줘야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서 하면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대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행정지원과에서 올해부터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이야기고, 그 실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339페이지 보시면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을 보면 2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줘요.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조례를 안 해주려고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 차원부터 열심히 해야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명이에요. 이 2명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고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학생들한테에도 효과가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유학은 성공적이지 않겠다. 그것이 본 위원이 도시근교 학교라면 농촌유학이 맞지만 전라북도하고도 고창군하고도, 해리면하고도, 그 동호초등학교 구석에다가, 거기를 누가 어린애를 데려다 놓을 수 있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삼았거든요.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만 원씩 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이 예산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이요.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전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더 육성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도 도 회의나 협력회의를 가면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거의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고창군, 전라북도하고도 고창군하고도, 해리면하고도 동호까지 올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설명을 하러 다니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대학입학축하금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정예산에 넣을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경예산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정예산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녔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결산추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수정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이라고 했다고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인재 새출발지원 사업 조서 14페이지, 이 예산을 쓰려면 우리가 근거가 필요해요. 지역인재, 인재양성과인데 근거는 청년 기본조례로 되어 있어요. 청년기본 조례면 우리 청년정책과나 우리 신활력정책관에서 해야 할 텐데, 인재양성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학생이고요. 대학등록금에서 연계가 되어서 조례는 청년기본조례지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잘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가 18세부터 청년으로 치지 않습니까? 만 45세까지. 청년지원 조례에서 여기 보시면 창업 또는 취업한 고창군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독립해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야. 학생을 벗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등록금 줘야 돼, 축하금 줘야 돼. 지원사업 줘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2023년도에 8천 삭감하셨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을요. 3년 이내로 해놨잖아요. 그것은 취업을 바로 졸업하자마자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좋겠지만 또 못하고 군대 갔다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원인 발생해서 90명을 100만 원씩 발생이 안 됐습니다.
임종훈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입사하자마자 퇴사해버리고, 이게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 금액만 타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3개월 동안 일단은 취업으로 인한 저기를 했을 경우에 입증이 되어서 가능해서 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임종훈위원
3개월만 채우면 된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일단 기본 저기가 3개월은 취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는 별도 문제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요. 다른 예방장치가 저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더 오래하고 더 잘됐다고 했다면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패널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지금 대학등록금 관련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이냐,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형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는 100만 원의 축하금을 가지고 200만 원을 준다든가 300만 원을 준다든가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무난하게 해결이 되고, 이 논란이 다 무마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학등록금 제도를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놓고 지금 축하금에서 100만 원, 또 등록금에서 300만 원을 받는 학생이 있고, 등록금에서 10원도 못 받고 축하금에서 100만 원을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등록금을 300만 원이나 받았는데, 축하금을 또 10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공부 잘하고, 아니, 공부를 잘해서 장학재단에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고창에서 주는 장학금에 대해서 10원도 못 받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축하금 100만 원을 다시 주자. 이런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등록금과 축하금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놓고, 등록금 300만 원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축하금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면 어떨까, 이런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진학 학생, 미취업학생, 이 친구들이 중간에 뜨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우리가 실업수당을 주기도 하고 구직수당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미진학이나 미취업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 계약학과가 2개과가 있습니다. 지금 농생명학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계약이 이번 2월 28일에 끝나서요. 4차 협약을 할 단계로 저희가 당초 11월 6일 날 협약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총장님 저기로 해서 두어 번 연기가 되어서 12월 18일 날 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면 4년 하게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다면 사정은 이해할 수 있어요. 총장님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상 우리가 지금 이 정례회가 12월 15일 날 끝나고 예산이 12월 15일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계약도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시켜달라.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충분히 인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많이 챙겼는데, 전북대학교, 저희 사정은 아니고요. 양쌍방이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감사를 한 달 받고 일정이 안 맞아서,
세환
오세환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23년도 입학생 대상 하고요. 2023년도 고등학교 2월 졸업생, 또 대학진학생 초중고 졸업생 30세 이하, 초중졸업생 플러스 검정고시 30세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자, 고창군 수혜자, 지역인재 새출발지원금, 취업, 창업 자료 좀 부탁합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인재양성과장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고요.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338쪽 특성화고, 여기에 보면 거의 강사비에요. 학생 학업비가 아니고 강사비가 항공정비사 과정 운영에 3,980만 원, 오케스트라 운영에 강사비가 1,050만 원 그렇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럼, 이 강사분들이 어떻게 해서 초빙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과장님. 여기 정비사는 공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에서 요구해서 새로 신설된 학과를 운영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게 왜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구나.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학생, 지금 여기 학생이 전부 외지 학생은 아니죠?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예. 70%가 외지 학생이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항공정비사 과정이 몇 명이에요?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180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80명 중에 우리 군 출신이,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30%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한 학년 정도는 거의 우리 고창출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아까 같이 그러한 서로 오해할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서 차남준 위원님한테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칠게요.
성만
박성만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부탁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7
속개 15: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성만
박성만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좀 드려볼게요. 고창군의 여류명창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정확히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임종훈위원
과거에 돌아가시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김소희 명창, 진채선 명창이 최초의 여류명창이시고.
임종훈위원
비조는 누구에요? 비조의 뜻이 뭡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비조채선이라고 하는 것은 코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원조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함께 동리선양사업 중에 하나인 진채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전체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들이.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또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하시고, 또 집행부에다 요구할 사항들은 요구하시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명분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방문도 가고 문제점도 보고 뭔가를 직접적으로 바로 진행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용역이라도 한 번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어요. 예산 지금 전체, 용역예산 하나도 안 세우셨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진채선 생가 복원 내지 재현을 위해서 용역비를 1차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는 용역비가 있어서 한 번 더 그 비용으로 쓸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임종훈위원
검토하셔야 해요. 본 위원이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권의 연계성, 치유마을 등 다양한 걸 검토한 거예요. 너무 외지에 떨어져 있는데, 뭔가를 진행하고자. 이런 것도 아니고, 관광객도 전혀 유치를 못하는데 뭔가를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리선양사업하고 연결도 하나도 안 되는데, 뭔가 억지를 부려서 뭔가를 하자. 이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어 있어 왔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왔고, 주민들의 준비성도 상당히 높고, 관심도도 높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영화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손실이 발생해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셨죠? 예산을.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8,7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임종훈위원
일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번 같은데. 8,700, 9천, 따지면 그 예산을 차라리 군민들한테 영화권 할인을 해서 차라리 영화를 더 보게 하고, 그 수익을 위탁자한테 더 가져가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군민들은 어쨌든 할인 되어서 영화를 봤어요. 문화생활 즐겼어. 수탁자를 손실을 안 봤어. 그러면 결론은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다음에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보실 생각이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 작은영화관을 포스시네마라고 일반영화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을 완료했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관광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적자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조서 51쪽 보시면 판소리공원, 오일스탠 시공 예산 올라와 있죠. 보수예산들. 우리 판소리공원 준공연도가 언제였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판소리공원 준공을 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우수배관은 사실은 하자보수기 보다는 처마에서 물이 떨어질 때 텃마루라고 해야 하나요? 튀기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우수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해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종훈위원
의회가 현장방문을 가서 그때 처마 옆에 짓자마자, 준공하자마자 그 색깔이 변형이 되었다. 이건 명백한 하자보수다. 하자발생이다. 그래서 이건 사업자가 시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준공하자마자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목재는 우리가 왜 비싼 목재를 우리가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의 관리부실이라면 우리가 해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해주세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제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자보수 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가 정말 공연이 많죠? 많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정도, 이정도들은 같이 해도 좋을 공연 같은데, 단체가 달라서, 주체들이 달라서 분할시켜서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하고 편성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똑같은 성격이면 되도록 같이 해도 훨씬 더 시너지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번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이번에 공연들이 너무 많아서 모양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이, 시니어 합창단이 정규연주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주 금요일에 하는데 합창단들끼리 합해서 공연을 펼치면 안 되겠는지, 그것도 제안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공연들은 함께 하게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낼 수 있는 시너지는 정말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열이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신재효 판소리공원은 현장방문 때에도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그때도 우수관도 너무 낮고 보조계층도 제대로 깔고 포장을 하겠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나왔어요. 이것은 하자보수 보다는 일을,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어떤 문화예술과에 토목직 계신 분 있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판소리공원 공사는 관광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만, 거기는 시설을 다 설치해주면 저희가 운영권은 넘겨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그때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시설을 하고, 여기에서 운영만 받았고만요. 그러면 나중에 관광산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잠깐 답변에서 오일스탠이나 우수관 그런 것은 관광산업과인데 왜 여기에서 올라와요? 예산이.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 오일스탠이나 이런 것은 늘 정기적으로 발라줘야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하자보수를 말씀을 하셨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때 현장방문 가서도 나무가 벌어지고 해서 몇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오일스탠을 보니까 발라야 되겠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관광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아까 신재효 문학상이 시상 관련해서 1,500만 원 삭감 됐다는 것은 무슨 말 입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원래 전체 예산은 9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은 시상금이고 4천만 원이 홍보, 출판기념회, 참석위원 수당 이런 게 다 들어간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늦게 추진하다보니까 출판기념회를 연말에 할 수 없겠어요. 심사 중에 있어서 작품을. 그래서 내년으로 미뤘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삭감하고 다시 세운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다시 세우지는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 4천에서 조금 쓰려고, 추가로,
차남준위원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년 예산이 안 설 경우에.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걸 말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신재효 문학상이 예산을 9천만 원 써서 사업내용을 보면 고창을 소재와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 공모시상이에요. 고창을 소재로 해서 계속하면 나올 것이 없어요. 소재가 안 나와요. 고창을 지속적으로 해서 장편,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가 3회차인데요.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고창을 소재로 한, 배경으로 하는 장편소설이 너무 많이 나와도, 5, 6회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도 보는 사람이 지루할 수 있어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스토리를 잡기 나름일 것 같아서요.
차남준위원
신재효 문학상은 조금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편소설을 했을 때, 우리 고창이 9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고창의 위상을 얼마나 알리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이 사업을 폐지하려다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오지를 않았으니까요. 추경에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사업조서로 보면 35페이지 보시면 동리창극단을 지금 프로그램 제작을 하죠? 2천만 원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공연이 올해 처음 시작하자마자 제창극을 제작을 해서 2천만 원 들여서 올해 처음 시작을 이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한다고,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도니까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해보고 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나,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해보지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문제가 있겠지만, 동절기, 하절기 빼고 나면 몇 안 남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추가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회라는 말은요. 전체공연 시나리오에서 토막, 토막을 속개하는 횟수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축제나 이런 곳에서는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짧게 조금씩 하려고 12회를 잡아놓은 것이고요.
차남준위원
창극은 축제장에서 안 맞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팀장하고 아까 협의를 하기에, 이게 되겠느냐, 문화의 전당에서 옹녀전을 했는데. 만석이 됐다. 거기에 두 번 공연을 하자. 횟수를 2회로 해서 공연을 하자. 그때 올해 공연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도 6천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시도를 어느 정도 해서 나가는 방향이 맞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할 수도 있고. 처음에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법정문화도시 우리 군비가 10억 5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30억이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위원
돈을 쓸 때가 없으니까 치유문화축제에다 돈을 5억을 갖다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식의 예산을 5억을 썼는데, 2박 3일 5억을 썼는데, 2박 3일 동안 5억을 쓰려면 힘들 텐데, 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도비가 포함이 됐는데, 이 예산 삭감을, 군비만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치유문화축제가 5억이 필요가 없으니까, 2억 정도면 충분할 테니까, 3억 정도 군비 삭감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가, 예산실장님. 물어볼게요. 가능합니까? 돈을 올해 2박 3일 치유문화축제 가보셨죠?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수 부르고 뭐 부르고 해서 다 내버려 버려. 그러면 군비만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느냐,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 입장을,
차남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매칭이 안 되면 국비도 어려울 수 있어서. 거기 국비 조건이 배부하는 조건이 군비, 도비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실장한테. 왜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하려고, 왜냐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관리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이 뭔지는 알 거예요. 작년에 행사를 할 때에도, 작년에는 예산이 그렇게 안 됐어요. 선운사에서 하루 했는데. 부스만 만들어 놓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끝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도 했었는데. 올해는 돈 5억이 있으니까, 5억을 들여서 부스만 차리면 300에서 600만 원 재료비라고 해서 다 대주고 그랬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어떤 축제든 다 그렇게 재료비를 주고 합니다.
차남준위원
고창군이 올해는 내년 예산을 긴축예산을 해야 하는데, 2박 3일 동안 돈 5억을 써. 그런데 사람은 없어. 그런 행사를 하면 차라리 행사의 규모, 날짜를 2박 3일을 1박 2일로라든지 해서,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그 예산을 10억 5천 중에서 5억 예산이니까. 군비를 2, 3억이라도 절약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행감 때 말을 했는 데에도 반응이 없어. 그냥 예산서만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상의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문화관광재단도 지금 현재 예산이 7억에서 올해 11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을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법정문화도시하고 문화관광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일, 매주 회의를 하면서 늘 그거를 구분하고 중복되지 않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치유문화 축제로 중복이 됐어. 보이잖아요. 치유문화축제를 할 때에도 문화관광재단 식구들이 전부 가서 하면서 중복이 됐다고 봅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사업의 중복성은 없었고요. 재단 식구들이 와서 협조는 해줬습니다.
차남준위원
사업의 중복성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예산 11억이 충분히 타당하고 100% 다 썼어요? 예산 11억.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올해 5억이 이월이 되었고요. 7억 예산 세워서 12억 조금 넘는 예산인데. 거의 다 소진이 됐고요. 다만, 인건비로 우리가 사무국장제가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 1억 정도는 인건비는, 전용을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불용액으로 남기고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차남준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도 11억이고 내년 예산도 11억이라는 소리가 맞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어찌보면 올해는 이월액까지 12억이었고. 이월액이 일정 부분 들어가니까 12억 정도, 내년도에도 그정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문화예술과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충분한 관리감독과 소통을 정말 많이, 저희 업무처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치유문화축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5억에 대한 치유문화축제가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가 봤을 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안 하셔도, 감시하러고 가고 염탐하러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장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 추가하면 알리라는 가수가 와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7천만 원 들여서 락페스티벌인가 무슨 페스티벌을 한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도 잘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알리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진행요원 외에 사람을 빼면 관광객들은 다 그냥 지나가버려요.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에서 락페스티벌이라는 것도 판단 잘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그날 온 내놓으라 하는 가수들이 와도 지금은,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모든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인원동원을 하고 읍면에서 인원을 착출하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해오는데. 이번에 치유축제는 순수히 저희 동원 전혀 없이 그냥 행사를 치뤘고요.
차남준위원
고창군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다 가 있었어요. 면 직원들 다 있었으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주변인들은 치유축제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나쁘게 평가는,
차남준위원
5억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죠.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기준, 돈 5억을 들어갔을 때 평가, 모양성제가 돈 11억이 들어갔는데. 어디 항간에는 100억이 들어갔네, 200억이 들어갔네, 할 때에는 그 행사가 예산을 그것 밖에 안 썼는데 규모가 잘 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돈 5억이 들어갔는데 이 행사가 예산에 비해서 행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 더, 한 여름밤의 축제를 전용록이 와서 복분자 유원지에서 했어요. 거기도 공무원 몇 사람하고 관광객 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고창에서 하는 벚꽃축제 모양성 축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과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트로트 가수 아니면 관객 오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예산 대비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문화축제가 예산대비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봤을 때 예산대비 효과가 너무 미비한 것 같다. 예술과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과장님. 우리 열 분의 군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군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정방향이나 또 정책대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군정질문한 것이나 5분 발언 한 것이 전혀 군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 발언이 군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할게요. 266쪽에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각종 보고서를 보니까, 2022년도 11월 달 2차 정례회에서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23년도 예산안 사업조서에는 군립중앙도서관 가칭, 23년도 7월 임시회에서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자, 23년 11월 2차 정례회에서는 고창군립중앙도서관, 어떤게 맞습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아직 명칭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다 가칭이고요. 명칭을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식명칭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정식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고창군수께서 하신 제안설명회, 황윤석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건 처음에 잠정으로 정했던 이름이에요. 취임 이전에. 그런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까 5분 발언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경신 부의장님께서 또 5분 발언을 하셔서, 저희가 또 별도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만 놔두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거 확실하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확실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고창군 신축도서관 명칭 황윤석 실학도서관으로 확정, 자, 2022년 4월 7일 고창 공공도서관 지명위원회에서 공공도서관을 황윤석실학도서관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확정 했다.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명이 지명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황윤석 실학도서관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보고서에서는 계속 황윤석실학도서관으로 나와야지, 어떻게 가칭 공공도서관, 군립중앙도서관 가칭,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또 중앙도서관 군수께서는 황윤석도서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22년도에 아까 황윤석 실학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확정이,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경신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이 있었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지명위원회에서 분멍히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래. 자꾸.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그 지명위원회에서 된 것은 확정이 됐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으면, 확정된 명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지금 민선 7기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민선 8기에서 그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부정은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계속 보고서에 5, 6차례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를 두 번 하고 있는데. 계속 조서가 나올 때마다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군수께서 황윤석 도서관이라고 해서 이제 갈팡질팡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시각이 달라졌구나. 국가중요과학기술 자료로 등재가 되니까, 이제 황윤석, 황윤석 하는 것 아닌가, 왜 해당 과장께서 이게 이미 도서관이 황윤석 실학도서관이라 정해졌는데, 정해진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고서에 계속적으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보고를 하냐는 거죠.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창군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의 명칭은 황윤석 실학도서관이다. 맞죠? 맞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명칭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명칭이 맞는 거잖아요.
미숙
오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아닌 것처럼 숨기고, 가칭이라고나 하고, 생활문화센터라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똑바로 좀 하세요. 똑바로 하고, 직언을 하고 그래야 군수를 잘 모시는 것이지. 군수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하고, 좋은 소리만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발전이 있겠어요?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러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입장을 말씀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까지 공직생활 30여년 이상 하시면서 사무관까지 하시고, 담당과장인데 이것 하나 정확하게 보고를 못하면 진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의문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 12월 8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