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행사 진행 일정 등 행사 요지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편성된 각종 예산이 시민을 위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시의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일정 공유 제한 조치에 대해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사 등의 동향 파악이 업무라고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집행부만 동향 파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얘기인데 시의원들도 행사에 가서 시민들의 의견과 동향을 물어봐야 됩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행사 일정을 공유하는 것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신 건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이 위원장에게 당부를 부탁하니까 그 당부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나 직책상으로나 현재 일정 공유를 하지 않는 것은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독단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사 공유 문제는 시하고 의회하고 잘 협치를 한다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사항입니까? 지금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예요? 과장님이 그러면 일정 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치를 바라는 건 집행부의 수장과 시의회가 협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정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갈등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정 공유가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대화하고 소통을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치행정과 소속 정무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운영하는. 정무들이 지금 대외협력관과 또 어떻게 돼 있지요? 정무로 돼 있지요? 정무직으로.

대외협력관하고 정무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지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장님을 보좌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립적인 역할을 1년 6개월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직책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의원님들과도 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과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컨트롤 하는 것 아닙니까, 정무는? 원래 과장님 소속의 인건비로 잡혀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컨트롤 못하나요? 과장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직급상으로는 제 밑에 있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정 공유는 정치적 행위가 아닙니다. 시정질의 때 자치행정과장님이 사찰이 아니냐고 했을 때 분명히 동향 파악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직원들이 나와서 상대 당의 토론회나 간담회, 또는 정책 질의를 하는 때도 나와서 다 스케치를 했습니다. 녹음까지 하는 것을 봤었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 당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으로 시의회가 운영이 되려면 시민들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면 며칠 전 과장님이 말했던 동향 파악은 사찰이 맞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에 본 위원장은 참 우려를 넘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기에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하고 모든 일정을 시장이 독점하려는 행동은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겠다면 방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말한 시와 시의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정무라도 움직이라고 하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의 역할은 시와 시민과 시와 시의회 간의 어려운 부분을 원활하게 푸는 역할입니다. 정치단체 또는 단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거나 놀러가거나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 부분 명확히 말씀하시고 일정 공유에 대해서 답을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무파트하고 의원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도록 그런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132억 감액한 1,7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47억 원 감소한 566억 원으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15.5% 감소한 3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181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4.8% 감소한 474억 원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8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103페이지 하단 재산세 임대수입은 전년 대비 20.1% 감소한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단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페이지 하단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7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상단 이자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3.7% 증가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0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원을, 기타수입은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0쪽 중단 지난년도수입은 1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입니다. 110쪽 하단 과징금은 1,000만 원, 이행강제금은 5억 원, 111쪽 상단 변상금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과태료는 7억 2,000만 원을, 113쪽 상단 부담금은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증액된 88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179쪽 하단 청사방호 및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부속실 및 발간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 발간실 인쇄기 구입은 장비 노후화로 인한 신규 인쇄기 구입 비용으로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효율적 기록관 운영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장비 구입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1기록관 모빌랙 교체 설치는 모빌랙 노후화로 인한 교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구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향군회관 건물 보수사업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정지원입니다. 초평동 주민자치 전담 임기제공무원 계약 만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선발인원 축소에 따른 도비 감액으로 1억 6,200만 원 감액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무원 교육 관리사업 중 공무원 교육 여비는 여비 기준 상향 및 대면교육 재개에 따른 여비 집행 증가로 2,000만 원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단 공정한 인사행정 관리 중 차세대표준지방인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시군구 소요예산 분담기준 마련 및 주체 변경에 따라 1,5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직원 건강관리 사업은 40대 이상 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여 8,300만 원 증액된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직원 복지사업 중 맞춤형 복지비용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공무원보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4,200만 원 증액된 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지원은 직장어린이집 원아 수 증가에 따른 보육종사자 인건비 증액으로 7,600만 원 증액된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하단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장기재직공무원 연수 미추진으로 누적된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연수 추진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증가분 및 센터 건물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3,300만 원 증액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노동조합관리입니다. 공무직 직무능력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모범 공무직 국내문화탐방 및 교육비 등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024회계연도 추정 보수예산 및 연금부담률 증가 등을 반영하여 15억 8,500만 원 증액된 78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5쪽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 세정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205쪽 상단 지방세제 홍보사업입니다. 지방세제 홍보에 대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 등 1,600만 원 증액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징수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00만 원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1페이지 상단 체납액일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자 예금 및 매출채권, 전자 압류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1,7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가택수색 현장 녹화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00만 원 감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단 지방세입관리입니다.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전환에 따른 차세대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과 무인수납기시스템 연계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6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자압류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1,100만 원 증액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5억 4천만 원 감소 된 8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결산 및 회계 계약관리입니다.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유지보수 등 결산 및 회계 계약관리사업비로 800만 원 감액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승강기 점검, 소방, 기계설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시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2억 6,400만 원 증액된 총 3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청사 어린이 물놀이장 탄성포장 교체 및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로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보험료, 공공요금, 노후 공용차량 신규 구매 등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1억 1,10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천만 원 감액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22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미편성, 무인민원발급기 1대 축소 구입 등으로 4,600만 원 감액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가족관계 등록사무운영입니다. 혼인 신고시 기념품 증정, 가족관계등록 홍보물 제작 등 국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 여권사무 대행경비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명 일반직으로 전환으로 인한 3,300만 원 감액된 국비 3,200만 원, 시비 추가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미섭 위원님 있습니까?

페이지 수를 잘 몰라서 다른 분 먼저 해 주십시오.

다른 분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럼 저는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는데요. 183페이지를 보면 민평통 보조사업 같은데요. 시민통일골든벨이라든지 통일시대 시민 토크콘서트라든지 시민과 하는 평화음악회라든지 이런 게 다 민평통에서 하는 것 맞죠?

예, 평통사업입니다.

평통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일반 시민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터민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북한이탈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오산에 한 35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57명에서 400명 정도인데요.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행사를 주최하면, 체육대회로 개최를 해 봤는데요. 체육대회도 60명 정도 참여를 하고 행사 성격에 따라 이탈주민의 참여도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대외적으로 본인들 신분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새터주민들은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외적인 행사를 열어서 그분들에게 얼마큼 현재 이쪽으로 전향을 해서 살고 있으면서 이웃들과 사이좋게 또는 뭔가 주고 받을 수 있는,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들을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그분들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영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미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민의 날 공개행사 출연자 사례로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얼마가 들었고 출연자가 몇 분이신데 이 비용이 나오는지 기본적인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팀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팀장 노두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예전에는 행사 때 거의 공연하시는 분들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가수들 비용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그쪽은 문화예술과에서.

나머지 일반적인 사례는 식전 공연에 있는 팀이 이 금액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식전 공연팀이 오산 위주의 공연단으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저희는 오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팀 정도 오산에 순회공연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팝페라 두 팀하고 그다음에 댄스팀 해서 두 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팀의 비용은 이렇게 나가셨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맞나요?

이게 전체는 아니고요. 이 부분을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두 팀이 올라왔는데 출연자 사례에 대해서 제가 금액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산팀으로 하는 건 맞다고 하셨고 이 금액이 두 팀이 올라갔는데 출연자 사례 금액이 나와 있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출연자 사례는 두 팀 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이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이것 말고 저희가 마지막에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북 공연 했거든요. 대북 퍼포먼스 그런 쪽에 포함된 겁니다. 앞에 사전공연 두 팀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대북 퍼포먼스 공연이 있었습니다.

총 세 팀?

예, 맞습니다.

세 팀에 대한 경과비용이 지금 이 금액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두양 팀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2천만 원에 대한 사례가 오산시민들 관내에 있는 팀들에게 배분된다고 했는데요. 대북 팀도 그렇습니까?

대북은 대외, 외부에서.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을 해서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그 외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218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옆에 있는 어린이물놀이장 운영비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운영비 삭감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9일 했는데요, 아이들 방학시간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면 36일이면 될 것 같아서 6,500에서 5,500으로 천만 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36일이면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혹시 비가 와서 운영을 못 하는 날은 보통 며칠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 와서 운영 안 한 것은 3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물놀이장이 물이 깊은 게 아니어서 이슬비가 내리는 정도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 많이 오는 날은 제 기억으로 올해는 3일 정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보통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뒤에 보면 개선공사를 해야 되는데 개선공사비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 공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이 잠겨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바닥에 탄성포장이 많이 일어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 물 위에 떠다니는 게 있었고 또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잡는 부분 폭신폭신 한 것으로 감아놓은 게 많이 노후화돼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청 물놀이장 조성은 언제 된 거죠? 19년도에 된 거죠?

예.

3년, 4년 운영하고 벌써부터 노후화가 빨리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아이들 안전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인지를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대비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시 방문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비용이 3,300정도 올라왔는데 어떤 기념품이고 수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떤 분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기념품은 저희 시에 방문하는 외빈들이나 또 저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할 때 저희 시를 대표하는 물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주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잔다리콩이나 오산양조에서 나오는 요리술이나 그런 것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호두파이 정도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 기념품을 사용하고 계신 것 맞는 거죠?

예.

보통 양이 몇 개 정도 손님한테 지급이 될까요?

그 양은 딱히 정해서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나 부서에서 업무나 벤치마킹하러 갈 때 그래도 저희가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거여서 그게 수량이 얼마다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로 오산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 자체 만들어진 것과 별도로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오산 캐릭터가 까산이하고 까옥이가 있어서 전에는 저희가 인형으로도 많이 했었고요. 그것은 아직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아이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 때도 많이 쓰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캐릭터보다는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저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물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산 관내에 있는 기념품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홍보 물품에 대해서 리스트라든지, 또 실물 인형 같은 게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조회사의 요리술이라든지 파이라든지 잔다리콩은 보통 알아요. 그런데 인형이나 이런 부분,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파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종이로 돌려서 어떤 리스트가 있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협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보물품은 홍보담당관에 캐릭터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방문기념품이어서 그 목록은 저희가 실물사진으로 별도로 자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억 3,000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린이물놀이장 개선공사. 이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까, 급하게?

예, 그것은 올해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검사라고 해서 아이들 머리 무게만한 쇠구슬로 탄성을 검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을 받은 게 있거든요.

아, 안전검사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들 힐링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격년제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런데 대민서비스를 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와 각 동 센터입니다. 그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가는 힐링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직원들끼리 협의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사 거버넌스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시는 것 같은데, 이상복 위원님 자리 잠시 비우더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은 선임동인 중앙동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중앙동장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6개 동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김학모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7쪽 중앙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총예산은 8억 9,7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 7,448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리모델링비, 조경시설 개선비 9,000만 원과 통합민원대 인증기 및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대원1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1동 총예산은 8억 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7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분동으로 인한 통ㆍ반 조정으로 통ㆍ반장 수당 1억 4,019만 원을,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 4,884만 원, 공공운영비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대원2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2동 총예산은 5억 3,9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목으로는 임시청사 개청에 따른 청사 관리비 및 임차료, 개청식 행사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남촌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5억 2,2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4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 1,087만, 아, 죄송합니다. 1,872만 원을, 세교2지구 개발에 따른 신규 통ㆍ반 설치로 통ㆍ이ㆍ반장 활동 보상금 3,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신장1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1동 총예산은 6억 7,7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7,8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분동으로 인한 통ㆍ반 조정으로 통ㆍ반장 수당 1억 7,816만 원을,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 2,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신장2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총예산은 4억 9,0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목으로는 임시청사 개청에 따라 청사관리비 및 임차료, 개청식 행사운영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세마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5억 6,79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 1,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1쪽 초평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6억 1,67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 4,096만 원을, 청사 조리실 에어컨 설치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모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개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동장님은 금일 공석이시죠? 공석인 관계로 복지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비로 1,600~1,800 정도 세워졌는데, 이게 각 동에서 체육대회나 힐링콘서트나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시며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7,000만 원 감액된 17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7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13억 원 감액된 5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부터 540쪽까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진료실 약품 및 검사실 검사시약 등 재료비, 보건소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100만 원 증액된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상단 지역 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입니다. 업무대행 의료인 3명의 인건비로 1,800만 원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헌혈장려사업입니다. 관내 헌혈버스 헌혈자에게 헌혈장려금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1,3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상단 경기도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진비 등으로 1,300만 원 증액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의료인력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600만 원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및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6,800만 원 증액된 3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입니다. 10억 7,300만 원 감액된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하단 보완적 감염병 예방ㆍ관리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소독약품 및 장비구입 등으로 3억 4,500만 원 감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등 결핵관리실 운영등 을 위해 3,400만 원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니다. 2024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10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중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증감 없이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은 300만 원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8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비 등으로 1,100만 원 감액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 건강도시 프로젝트입니다. 건강도시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으로 100만 원 감액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신체활동, 비만예방, 심뇌혈관질환 사업 운영 및 홍보 등을 위하여 2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등으로 3,400만 원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중단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출산과 건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00만 원 감액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부터 567쪽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ㆍ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난청조기진단, 청소년 산모ㆍ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으로 700만 원 감액된 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인건비,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1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중단 초평마을 건강이음터 운영입니다. 건강이음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7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부터 575쪽까지 정신보건사업 역량 강화로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정신요양ㆍ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으로 2억 5,900만 원 증액된 5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상단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영양제 지원 등으로 100만 원 감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8,500만 원 감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부터 582쪽 상단까지 치매 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등으로 1억 4,800만 원 증액된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중단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진단 독려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1억 7,200만 원 감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인력운영비는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및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 관련 인건비로 4,1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액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은 8억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천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입니다. 홍보물품제작 음식문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300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외식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오산맛집발굴, 홍보콘텐츠제작, 외식업 강연 프로그램, 맛집 지정업소 인센티브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단 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 차량유지비, 식품위생 관련 신고보상금, 식품 및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00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지원 사업으로 증감 없이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님한테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들이 주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

과장이 답변하셔야 돼요. 총체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그럼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복지교육국장님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 부분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214억 9천만 원 증가한 3,12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7천만 원 증가한 37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3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옥상 방수공사,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바닥 공사 등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0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1쪽 상단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2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단에 자활근로사업으로 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49쪽 하단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천만 원이 증가한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같은 쪽 중단에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위탁수수료로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18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임차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노인회 지회 운영비, 경로당 보수비용 등으로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에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66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6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로 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2쪽 상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로 4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단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3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2쪽 중단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8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지원에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로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9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7쪽 가복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05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하단에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돌봄수당과 서비스 관리비용으로 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에 보완적 출산 장려지원입니다. 축하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첫만남 이용권 지급입니다.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세까지 영아에게 지급하는 보육료로 22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에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어린이집 운영비로 10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에 부모급여입니다. 23개월까지 영아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20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1쪽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00만 원이 감소한 26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 중단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와 식비지원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단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개소할 예정으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중단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9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1천만 원 감소한 21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하단에 학생중심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오산형 고교학점제 운영과 초ㆍ중등 학생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원어민화상영어 교육지원에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하단에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지원과 중ㆍ고 신입생의 교복 및 체육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주관사업에서 시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9쪽 상단에 AI코딩 학교 교육입니다. AI교실, 코딩융합교실, 고교학점제 운영비와 AI코딩 거점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서장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고 소속ㆍ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어울림오산 성과보고회가 올해는 1,67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00만 원 잡힌 이유가 뭔가요?

희망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이 1,3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지역사회보장 시협의체 워크숍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준비 중입니까?

포함을 안 시키고 격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번에 어울림오산 성과보고회를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했는데 그게 한 300 정도 됩니까?

예, 300만 원입니다.

장소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130명 정도 오셨는데요. 장소가 비좁긴 했고 장소를 여러 군데 컨택을 했는데 주차시설도 완비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쪽을 했는데요. 다음에는 좀더 면밀히 생각해서 장소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사회자 비용은 3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비용들은 300중에서 뭐로 사용했죠? 대체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보통은 홍보영상 만드는데도 사용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안내 팜플렛 같은 경우도 있었고 홍보물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보니까 그렇게 뭐 없던데.

그래도 인터뷰 같은 것도 했고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로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외부입니까? 아님 실내인지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복지타운 3층에 보훈단체분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휴게실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휴게실이 현재 단체별 서류를 둔다든가 하고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고 캐비넷도 정비하고 정말 실제로 오셔서 휴게하실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자 리모델링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내부 안에 3층 전체 다?

아니요, 휴게실 공간 따로, 그 공간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 공간만요?

예.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전체적으로 휴게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휴게공간 및 재활실로.

견적은 다 받으셔서 올라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추정치로 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2천만 원 정도는 인테리어 공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마의자라든가 회의실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품까지 같이 넣어서 만드시는 구나 내부휴게실 공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좀. (조미선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조미선 위원님.

질문 요지가 똑같아서요.

아, 똑같으세요? 추가 질문하실 것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섭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저출산 지원정책에 이번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신규로 추진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것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여 인원이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개요가 나온 게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5,000만 원으로 연 2회 정도 40쌍 정도 예상을 했는데,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오산시 소재 거주하거나 오산시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례로 성남에서는 추진을 하셔서 미혼남녀가 *솔로만으로 해서 신청자들만 1,000명이 넘게 신청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산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시게 돼서 새로운 변화의 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기업인들한테도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기 회사마다 미혼들이 많아가지고 주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위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일단 첫 스타트이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저는 사실 생각한 것보다 타 도시를 보니까 청년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자기 머리 자기가 깎기 쉽지 않잖아요. 만남의 장을 성공적으로 끌어주셔서 매년 1년에 두 번씩 하시지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신규사업을 저는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먼저 287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게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고, 그리고 임대료가 사실상 내년도 임대료를 더, 그러니까 1년치 전의 것을 후의 것으로 임대료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증액분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인건비는 월 얼마 정도 증액이 된 걸까요?

월 한 150 정도 됩니다.

월 150?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302쪽 방금 정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미혼남녀 만남 행사인데요. 이게 40쌍이면 총 80명이 참가하는 건가요?

예.

80명이 참가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인 건가요? 너무 과도하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세부계획이나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예상 수치로 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원수를 늘리거나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왜냐면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1회에 2,500만 원 사실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효과성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만나고 있는지 잘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는 시도는 좋지만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정책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여유가 없다.’ 한 20%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게 20% 정도 이상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시나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1박2일 템플스테이 청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20명 정도 모집했는데 한 3,000명 정도 지원을.

성비가 어떻게 됐지요, 지원자가?

남 10명, 여자 10명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 성비요.

지원자 성별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고, 한 3,000명 정도 지원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행사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만남의 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시도는 해서 결과는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발굴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아이드림센터입니다. 개관 일자 나왔을까요?

개관은 19일 잡고 있습니다.

많이 늦어졌는데요. 보면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됐고 그 사유가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당초 14명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7명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되는 것 보고 더 추가로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가 인력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처음 시작은 7명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어려워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많은 예산 들여서 준비한 곳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예산이 없다고 괜히 인력 부족해서 잘 운영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 없게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의회랑 협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미혼 남녀 하실 때 연령제한을 두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층으로 해서.

청년층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중간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청년도 있지만 나이가 있어도 못하신 미혼 남녀들도 있으니까 층별로 나누시는 것도 좋을 거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봅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신청자들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라기도 했거든요. 디테일하게 준비를 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에 전년도에 비해서 시민참여단 시민역량강화 교육으로 횟수가 늘어나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횟수가 늘어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비용이, 강화교육 횟수가 늘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서 4회로 늘린 거고요. 이것은 거의 시민참여단의 활동비 그리고 홍보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은 워크숍 가는 게 아니고 참여하실 때 드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활동비하고 교육비, 강사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두 배로 돼서 다른 참여단이 더 많이 늘어나신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횟수만 늘어나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이드림센터 7명으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규 직원이 7명이고요. 저희가 청년인턴이라든가 대학생 알바든가 지원.

7명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저희가 최소한으로 일단은 준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명으로 너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7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7명으로 시작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르바이트 쓰시고 이러는 것은 좀.

자원봉사자도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어 보입니다. 사실 7명이라는 수치는 제가 아이드림센터 가봤는데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7명으로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족한 인력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단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추가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바로 투입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에 무리 없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시대에 이러한 인프라 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드림센터의 목적에 맞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인원수도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필요하실 때는 바로바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드림센터 운영하시는 분과 논의하셔서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드림센터 운영하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에 확보하는 게 있습니까?

예비비, 제가 자세한 사업예산 내역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비비는 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시죠?

금액은 정확하게.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나 인건비 상세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작년 대비 20% 정도 늘었는데요. 왜 늘어난 거죠? 5,500에서 6,500으로 늘렸습니다. 350페이지,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에 행사운영비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올해는 5,500이었는데 내년에는 6,600으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예술활동은 1인1악기 통기타 운영 사업을 얘기하고요. 내년에 세담초가 하나 개교를 합니다. 한 학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1개 교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에 오산시 대입박람회 같은 경우에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대입박람회 같은 경우 하는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대입박람회는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요. 대입박람회하고 입시설명회를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오산시에 교육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교육재단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원래 교육재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산인데요. 재단에서 진행을 하다가, 원래 협업을 같이 했었는데 예산만 저희 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협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진로진학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예산을 교육재단에 진로진학 파트가 있으니 넘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영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재단도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쪽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원래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6천이었습니다.

6천이었는데 7천으로 오른 것입니까?

예.

오른 사유는 뭐죠?

올해 진행을 할 때 대입박람회에서 많은 수요를 더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당시에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죠?

대입박람회에 오셨던 분들은 50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 부분들이 어쨌든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시고 참여를 원하셨기 때문에.

몇 개 학교 정도가 오셨습니까?

50개 학교 왔습니다.

50개 학교 정도 왔는데, 저는 이 대입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자랄 때 대입을 갈 때 대입을 시켜볼게요. 보통적으로 대학교 원서를 살 때 유명한 대학이 아니면 보통 원서를 그냥 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한 등급 낮은 학교로 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많은 대학이 유명 A급 대학 외에는 인재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박람회를 해야 할 정도인가요?

우선은 학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도와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근 지자체도 이런 박람회 사업을 많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학생들은 실제로 그분들과 20∼30분 정도 개인상담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정보제공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대입박람회나 입시설명회에 관한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중단에 학교교육경비 지원인데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항목으로 교육청 시설개선대응 지원은 뭐죠? 5억입니다. 학교시설개선 지원 사업.

학교시설개선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5대 5 대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거죠?

교육경비심의회에 의해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거냐고요? 어떤 내용인지? 팀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오산정보고하고 오산중학교 두 군데를 정했고 시스템에어컨과 창문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이 교육파트 때 항상 하신 소리가 있습니다. “학교 일은 교육청에 맡겨야지 왜 오산시에서 관여를 하느냐”, 시장님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경비지원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전국 시군이 다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은 물론 시 지자체의 재량에 따르겠지만 저희들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5억이나 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침을 내세우신 것은 학교에 투자되는 재원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시장님의 지침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이외에 재정지원이나 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또한 교육청의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의 시설을 개선하면 그 건물이 오산시 것이 됩니까?

아니, 학교 건물입니다.

그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산시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개선사업을 해야죠. 학교와 일반인들과 강당을 빼고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시민 개개인은 아니겠지만 학부모님들이나 관련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시설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지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침에 분명히 교육청의 예산으로 사용해야 할 학교 건물입니다. 그런데 강당을 지을 때 또는 복합시설을 만들 때 시장님이 항상 하신 소리가 있었어요.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이 주관을 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을 하냐”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5페이지에 백년동행 오산시민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오산시에 백년동행 시민대학이라고 있습니까?

조례상 명칭은 오산시민대학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에 ‘백년동행’ 자를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삭감해도 됩니까? 조례에 없는 단체인데?

운영상은 저희들이.

운영상은 법을 따르시는 분들이 조례에도 없는 명칭을 사용하면 되겠냐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명칭을 부를 때 백년동행을 위한 오산시민대학 이렇게 부르지만 편의상 그 명칭을 백년동행 오산시민대학으로.

언제부터 백년동행 오산시민대학이었습니까?

조례가 바뀐 이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요?

조례가 바뀐 게.

백년동행 오산시민대학이라고 지칭을 하지 마시고요. 정식명칭을 사용해 주세요. 모든 책자에는 근거가 남는 세입ㆍ세출안입니다. 그죠? 이런 세입ㆍ세출안에 조례에 근거해서 법을 집행하고 예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없는 단체가 예산을 받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단체 심의까지 끝난 거죠?

이건 단체가 아니고 사업명을 표시한 겁니다.

사업명을 표시한 거예요?

예,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에 대해서 오산시민대학이라고 운영에 대한 것이잖아요. 시민대학은 단체가 아닙니까?

단체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명입니다.

명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명이라도 있습니까? 오산시에?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고 명칭을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정확하게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무슨 조례를 왜 만들고 조례를 정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공식명칭을 사용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질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51페이지에 학교시설개선 지원에 대해서 두 군데 학교 선정을 벌써 다 하신 겁니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 수요를 받고 그 수요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정해서 심의를 올리면 거기서 결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에 올려서 두 곳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 시설개선대응 지원으로 5억인데 매칭으로 50대 50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군데 학교에 5억씩 간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산은 5억씩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릅니다.

두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 시설은 많은 학교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두 곳으로 선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따로 다 홍보하셔서 접수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신 것인지?

예, 맞습니다.

아니면 타겟을 정해서 하신 것인지?

아닙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열 곳이면 열 곳 들어오면 학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선정은 두 곳밖에 안 되는 거였나요?

예산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저는 한 곳에 이렇게 가서 이 정도 비용이면 여러 군데 조금 더 쪼개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선정은 두 곳 되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스카우트 여름 숲속 캠프’ 관내 청소년 180명이라고 돼 있는데, 스카우트 대원들만 다 선정되는 것인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내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부터 스카우트 대원을 확보하고 진행할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일반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비율일지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신청하는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스카우트만 전체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스카우트 스키캠프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비 보조가 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스카우트 대원들만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적절하게 비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받아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비율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오산시민대학, 아까 전도현 위원님은 명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운영의 방법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굴러가는데 이번에 조직도 축소가 됐고 그러면서 예산이 일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조금 줄어든 건가요?

예,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규모는, 규모라고 하는 오산시민대학의 틀을 가지고 가는데 프로그램이 일부 줄어서 그렇게 됩니다.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시민분들이 가장 큰 효용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접근성도 좋고 홍보도 많이 되어 있어서 신청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너무 예산상의 이유라고만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다음에 운영해 보시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세워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거나 아니면 예산을 추가로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소년 축제 비용 작년과 똑같이 2,500입니다. 몇 명 참여했을까요? 청소년들 이번에.

올해 추계로는 5,000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저희가.

5,000명이 아니라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했고 부스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비용이 계속 동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이번에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저희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예산을 확보를 같이 해서 학교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참여하는 부분들이 올해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성황리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도 높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동결되어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데, 과장님께서는 358페이지에 있는 2024년 자연과 함께 하는 ‘스카우트 여름 숲속 캠프’에 대한 보조단체이지요? 보조단체가 어디이고 언제 제안, 구성이 됐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세웠는지 세부내역들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고, 복지교육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을 심사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께서는 2024년도 사업예산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께서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여 설명하시되 중요한 사안과 새로운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아,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신진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오산교육재단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5,400만 원 증가한 34억 1,3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5억 3,020만 원 감소한 18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도비 지원사업 및 기타수입, 순세계잉여금, 법인세환급금, 예금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서와 6쪽의 세출예산서, 10쪽의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지원팀 소관입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현원 14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60만 원 감액한 8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4320만 원을 감액한 1억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24년 1월 본 재단에서 지원하던 오산교육지원센터 상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으로 그와 관련된 임차료를 미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약 1억 3,000 정도 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교육훈련비는 각각 180만 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현원을 기준으로 5,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교 진학 장학생에게 1억 원,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1억 2,000만 원, 행복기숙사 입사 지원에 1억 8,000만 원, 지정기탁장학금 2억 원, 법인세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은 출연금 1,500만 원을 제하고 전액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미래교육팀 소관입니다. 2024년에는 1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전년도 대비 6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 항공, 생명공학, 물리, 화학 분야 체험을 지원하는 미래신성장산업 및 자기주도학습 유도 학습동기 유발 지원 프로그램 학습코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경기 청소년 진로설계학교는 창업 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처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평생교육과에 제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 대입박람회나 설명회는 교육재단 소관으로 계속 맡았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맡는다면 인원이 없다는데, 그래서 소화를 못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능력도 있고 열정도 많으시다고 봐요. 소화는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평생교육과와 협의 하에 한번.

아니,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인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당백이라는 얘기도 있고 본인들이 업무를 해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맡겨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교육재단의 위치와 또 교육재단으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 마지막에 교육재단에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볼 테니까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준비는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그리고 소속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