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는 총 585억 1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113억 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78억 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3쪽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32억 9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5724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감시원 1억 704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 2억 475만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1억 2432만 원, EM 원료 구입비 1억 2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552억 2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10억 4948만 원, 광명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 전출금 1억 518만 8000원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사업비 230억 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23억 6960만 7000원,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 처리 용역비 6억 4900만 원,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21억 4032만 원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비 22억 917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비 36억 8652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등에 3억 5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비 107억 5140만 7000원,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 운영 등에 7억 2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3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구로구 분담금 39억 7350만 원 등 총 113억 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07억 8300만 원 등 총 113억 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별도 책자입니다. 1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 영업 수익이 248억 2276만 7000원, 영업 외 수익이 244억 490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 73억 3795만 1000원과 유보 자금 212억 3629만 3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원수 구입비 228억 3763만 2000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공사 60억 5900만 원, 광명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17억 4000만 원, 장기 사용관 교체공사 41억 1500만 원,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 10억 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4795만 9000원 감소한 32억 9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신규 사업은 5억 9674만 원, 계속 사업은 26억 9801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에 맞춰 정책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3쪽 자연환경 보호입니다. 안터생태공원 부들 제거 및 유지 관리비,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지원 사업,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업, 환경교육센터 운영 등 총 5억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및 전광판 유지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원 운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등 총 8억 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관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등 총 13억 38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쪽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재 작업 위탁 용역,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EM환경센터 운영, 공공폐수시설 설치 지원 등 총 5억 47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1쪽 공무직 인건비를 포함한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총 9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65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포럼 운영비가 있죠?

네.

이게 계속 200만 원씩 오르더라고요. 200, 200, 200. 오르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시민포럼을 준비하면서 계속 퍼실리테이터를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비를 그전 현행 수준보다 좀 낮게 책정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요구들이 좀 있으셔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서요. 그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현실화를 안 시키고 2022년이나 2021년도에는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는 또 더 올리겠네요?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일단 참여 인원에 따라서 그루핑하는 데 예산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0명~50명 정도 생각하고 포럼을 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30 내지 50으로 폭넓게 하면 30명이 하는 거하고 50명이 하는 거하고 예산액이 거의 60%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면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저희가 매번 모집할 때 한 50명을 예상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참여 인원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사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룹에 6명을 넣을 것이냐 8명을 넣을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인원하고는 문제없이 토론하거나 포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인원이 있다 보면 운영비가 늘어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모둠에 6명을 넣느냐 8명을 넣느냐. 모둠을 몇 모둠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증액되는 사유가 없을 것도 같네요. 왜냐면 이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200인지 300인지 그건 정확하게 데이터는 모르지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계속 200, 200, 200씩 증액이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실수준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 예산 확보가 돼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964쪽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572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1억에 대한 전년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환경교육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공개 모집을 해서 전문 교육기관이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에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올해 위탁 기간이 6개월인 관계로 1억 예산은 6개월 치에 대한 예산이고요. 저희 센터가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바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올해는 우리 시의 환경교육 자원이라든가 환경교육 활동가, 시민, 그분들이 서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자체 사업이 무엇인지 실태 파악하는 중심, 환경교육센터를 홍보하는 중심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가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9월 7일부터 환경교육센터를 개소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 환경 의식 조사도 하고 광명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교육 강사들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 파악한 걸 기반으로 올해 12월에 환경 활동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의 중점 사업으로 저희가 3억 5700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올해 10월 26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환경교육도시로서 교육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저희가 제1차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연차별 사업 계획이 있었고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받으면서 환경부한테 “우리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들을 접목해서 내년도에 환경교육센터 교육 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과장님이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서류에 보면 인건비가 1억 9519만 4000원이고 사업비는 1억 3900인데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인건비로 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센터 인원은 3명이고요.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저희도 기준을 찾기 위해서 다른 시라든가 우리 시에 있는 센터들의 예산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했고요.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낮게 인건비가, 광명시 환경교육센터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보다 좀 낮게 예산을 인건비 편성을 했고요. 그거보다 올해보다 조금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급에 대해서 환경교육 의무 교육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광명 미래 교육 사업으로 반영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면 강사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교육 내용들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전담 인원이 1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원을 1명 더 포함하다 보니까 인건비 포지션이 약간 높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게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내가 봤을 적에 지금 전년도 1억에서 한 3배 정도 오른 걸로 봤을 적에는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억 예산에서도 인건비 포지션이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거에 반영해서 보면 지금 1억 4000, 5000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더 포함된 거,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법정 수당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지, 인건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개념도 있고, 사업비는 1억 3900인데 추진 사업명에 보면 환경교육 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이래서 1200만 원 이렇게 쭉 들어있는데 이 비용 자체가 지금 나름대로 사업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인건비 자체가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다른 데 인건비랑 팀장, 센터장 인건비를 다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서 이 금액을 책정한 거라 그렇게 높게 책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어차피 생활임금 이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분들 호봉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거라 이 인건비는 그렇게 높은 포지션은 아닙니다.

아까 지금 이 예산에서 지원받는 게 있다는데 얼마 정도 지원받습니까?

일단 지금은 중앙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보조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받으면 시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까, 그 돈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약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검토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주신 거 설명서를 쭉 보니까 좀 조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책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교육도시 지정도 받고 교육센터도 개설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환경교육에 대한 기대가 좀 높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담아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소한 꾸려서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꿔나가는 그런 시간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963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 해서 야생생물 보호 홍보 해서 지금 600만 원하고 45만 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게 무슨 동물을 구조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상당한 야생동물 신고가 지금 환경관리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 신고 내용이 황조롱이, 직박구리, 딱따구리, 백로, 고라니, 너구리 이런 것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직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직원들이 도움받아서 했는데 지금 담당자들이 거의 또 여직원들이고 구조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구조 용역을 주고 지금 경기도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치료하고 재활의 목적입니다. 일단은 구조해서 저희가 시청에 갖다 놔야 평택에서 와서 가져가고 재활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구조하는 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 비용을 여기다 좀 태웠고요. 지금 거리를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비둘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 비용이라고 책정한 거는 ‘비둘기 먹이 주기를 좀 금지해 달라.’ 이런 현수막을 부착하려고. 여태까지는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부서운영경비로 계속 집행을 했었는데 부서운영경비도 내년에는 좀 삭감되고 그런 방향이라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도시농업과에서 이런 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는 가축만 관리를 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건 또 환경관리과 소관이라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야생동물 먹이 주기도 있는데요. 그건 또 뭐예요? 60만 원. 이거는 뭐 보호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상당한 애를 데리고 오면 걔네들한테 먹이 주는 거 때문에 6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번기를 지나고 나면 겨울철에 먹이가 없어서 산에 있는 동물들이 민가로 내려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이를 사서 산 중심으로 해서 환경단체랑 같이 이렇게 먹이 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지금 부서 자체가 야생에서 있는 부상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동물이 내려오는 먹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내가 볼 적에 부서 개념이 환경관리과도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농업과는 나름대로 또 지금 계속 농경지가 축소되고 막 이렇게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과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부서별로 지금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야생 구조라든가 이런 예산이.

구조 활동은 있었는데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했던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평택에다 인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어느 부서 팀에서 했었어요, 그거는?

환경정책팀에서 했습니다.

정책팀에서 했습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976쪽에 보면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비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2250만 원이, 이게 90%니까 2250만 원 아니에요? 여기 예방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현황을 조사하고요. 청소할 부분은 청소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구조적으로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를 한 후에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이나 지주형 표지판 그리고 홍보 전단지 등으로 해서 그렇게 홍보 비용입니다.

그게 2250만 원이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에도 학온동 쪽으로 해서 했는데요. 그쪽에 보면 무단투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주형 표지판 이거를 주로 설치하거나 현수막 등을 하는데요. 표지판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단 방치 폐기물 처리비가 또 여기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폐기물 처리 무단 방치된 게 1년에 지금 들어가는 게 2000만 원 잡혔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2023년도에는 이게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네.

폐기물이 많이 늘어나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걸 늘린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 이거는 무단 방치 폐기물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배출자를 일단은 잡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요. 하다 보면 특히 학온동 쪽이라든가 소하동 쪽을 보면 무단 방치 폐기물이 배출됐는데 그 배출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당 발생했을 때 건당 그거를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류가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늘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부족했어요?

네, 올해는 2건을 해서 한 940만 원을 지출했고요. 했는데 그 내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만 원 곱하기해서 200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무단투기를 잡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단투기가 있을 때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신고 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무단투기한 걸 확인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 1건에 대해서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게 200만 원이 1년에 소요가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월 말까지 했을 때 139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2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쪽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단투기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홍보비라든가 그다음에 무단 방치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올린 건지 아니면 그냥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좀 부족할 거 같으니까 임의대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건지.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올해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 올해 예산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한 상태고요. 내년에도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980쪽을 보세요, 하단에. 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업 계획하고 이거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이게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배달할 때는 요즘에는 거의 일회용기로 현재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올해 그린피스 보고서에 보면 일회용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데가 다회용기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용으로 했을 때 1인용,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이 배달될 때 일회용이 많이 배달되기 때문에 큰 취지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다회용기로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흥, 안산, 안성, 김포 해서 6개 시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업 초기고 그다음에 그런 성과나 이런 분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추진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어제 성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6개 시군하고요. 이거를 주체적으로 하는 경기도, 환경부, 배달업체, ‘배달 특급’이라든가 ‘요기요’ 민간 업체 해서 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걸 봤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1억 4000을 투입해서, 성과라 그러면 배달 건수를 성과로 보거든요,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1100건을 목표로 했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900건 정도 해서 80% 달성률을 하고 있고요. 그 평가 자체도 6개 시군들도 올해 한 걸 갖고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면 자원재활용법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배달을 주문하게 되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고지하게끔 이렇게 표시되게 의무화되는 사안입니다. 일단 이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를 봤을 때 배달용 음식을 하다 보면 국물이라든가 이런 걸 흘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회용기로 하면 밀폐 용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배달 특급’이 있습니다. 배달 특급은 우리가 음식을 배달할 때 사용하는 앱입니다. 시민들이 앱을 통해서 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배달 특급에서 민간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이런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배달 특급하고 해서 일단은 MOU를 맺을 생각이고요. MOU를 맺으면 이쪽에서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연계시키는 일단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배달 특급에서 광명시 가맹점이 지금 600군데 정도 있고요. 그중에서 광명시에서 다회용기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이 한 300개 정도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측을 300개 정도 하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외부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을 거 같은 게 이게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따라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데 하는 걸 좀 보고 해야 하는 게 우리 아까 말씀하셨죠, 열 군데하고 여섯 군데 한다고. 서울시 열 군데, 경기도 여섯 군데. 이거는 좀 문제점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예산이 많이 소비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우리들이 이렇게 일회용에 익숙해져서, 물론 사업 자체는 내가 이해를 해요, 다회용으로 한다는 게. 그런데 일회용에 아주 익숙해져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될 건지. 그리고 우리 시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국비나 국‧도비 받아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남들 한다고, 6개, 8개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게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문제점이 다 해결되고 좋다고 그러면 앞서가도 좋죠. 지금 남들 한다고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올해 6개 시에서 시행할 때 우리는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 때문에. 그래서 6개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보고, 성과를 보고 어떤 그런 성과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1년을 유예한 상태고요. 어제 가서 그런 평가라든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이거는 현재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해서 현재 예산을 올린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 중에 그게 있습니다. 처음에 하는 게 어려운 게 있습니다. 다회용기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배달하면 저도 그렇지만 배달하다가 하나를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환경이나 자원의 문제는 편리보다는 이거를 계속 어떤 홍보라든가 반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주민들도 쉽지 않을 거고 우리도 그런 거고요. 그랬는데 이거를 내년부터 하나하나씩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6개 시에서 한 거를 보고 우리가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성과 분석도 우리가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건당 예를 들어 아까 300군데 모집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당 예상되는 예상액은 있어요?

건당 현재 우리가 소비자, 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건 건당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용역이나 이런 거 봤을 때 1만 1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1만 1000원이, 이게 무슨 환경도 다 좋지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걸 쓴다고 보면 예산이 너무 과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9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시범 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맹점이라는 게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가맹점을 확보했을 때요. 그 가맹점이 시범 구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안동에 산다고 하면 그거 할 때 이렇게 먹고 싶은 데 하다 보면 하안동에 있는 가맹점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철산동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6개 시군을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도 올해 1억 4000 했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2억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인구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또 우리가 몰려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철산 이런 쪽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1억 5000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억, 1억. 우리 흔히 예산 다루면서 억 억 하는데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뭐 2억이 들고 3억이 들어도 해야죠. 그런데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거의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지켜봤다가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현재 먼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에 있는 6개 시에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게 경기도에서 배달 특급이, 경기도에서 설립한 경기도주식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앞서간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6개 시를 계속 보면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향후에 좀 따져보고 타 시군 선례를 보고 저희들이 한 1년 지켜보고 좋은 사례가 되면요. 예산이 더 확보되더라도 해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 생각은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첫 시행하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97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전기 요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5만 원 해서 6개소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이게?

일단은 보건소 앞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건소 앞에는 도덕산 올라가는 입구 옆에 보면 이렇게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6개를 설치한 거고요. 하안동하고 소하동 그다음에 일직동 3개 그다음에 가학동에 이렇게 총 여섯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년도에도 지금 전기 요금이 잡힌 그대로 올린 건가요? 2023년도 전기 요금하고 2024년도 전기 요금하고 이게 지금 똑같은 금액으로 올린 건가요, 6개소를?

잠깐만요.

이 30만 원에 대해서.

네, 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러는데 지금 30만 원 이 금액을 떠나서 그냥 임의적인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 계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할 때,

3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네, 충분히 그 금액이,

그럼 이거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올해 그 금액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이 예산을 한 거는 그냥 올린 게 아니고요. 올해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적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정한 겁니다.

전기 요금하고는 오르지 않을 걸로 계산하고, 올해 그러면 30만 원 나온 게 전기 요금을 전부 30만 원 나왔다고 해서 이게 2024년도에 올린 가격에서 올린 건지 아니면 올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올린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30만 원을 했는데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올리는 사안입니다.

그 밑에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75만 원 지금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어떻게 수거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건 돼 있는데 15개소. 전용 수거 용기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이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사안인데요. 현재 그쪽에 총 421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우리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수거기가 망실되거나 뭐 이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기존에 낡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전년도에는 그게 망실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고 이게 지금 망실된 게 있어서 올해 추가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우리가 이 전용 수거 용기는 '21년도에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작년하고 올해까지 사용했고요. 재고가 다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사업비하고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전년도보다 한 30억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일단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청소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인부가 한 30명 되는데요. 단가가 기존의 중소기업 노임 단가입니다. 그 단가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 노임 단가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함으로써 한 12억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128명이 운전, 수집‧운반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건설 인부 노임 단가가 인상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수집‧운반 128명에 대해서 하는 게 11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 1월 24일부터 중대재해법에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7개 수집‧운반업체의 인원이 평균 한 23명에서 27명 정도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장비에서 의무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장비로 해서 한 4억 정도 또 늘렸고요. 현재 노후 차량이 있습니다. 노후 차량이 한 2대 정도 2.5톤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5톤으로 해서 늘리는 그런 2대 해서 이것도 한 1억 정도, 크게 보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매립이 금지되는 게 몇 년도부터 매립이 금지되는지 아시죠?

네, '26년도부터.

그러면 과장님, 매립이 금지가 되면 우리가 소각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게 매립이 안 되게 되면 그게 부담이 상당히,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비용이 많이 충당될 텐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2026년도면 얼마 안 남았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내년도, 우리가 현재 매립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매립량을 봤을 때 한 2350톤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선제적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각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환경 측면에서도 당연히 매립보다는, 매립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 썩는 데 50년~100년 정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각으로 가면 소각은 되면서 또 소각하고 나면 소각으로 활용할 그런 열처리도 우리가 열효율이 한 60% 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매립이 한 6억 8000 정도 있었는데요. 이 매립 비용을 한 5억 5000을 삭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립을 한 1억 4000을 더 적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민간 소각 쪽으로 해서 현재 한 6억 4000 정도를 이렇게 올렸고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소각시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한 2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때가 되면 소각이 안 되니까 기존에는 그런 부분이 그때 발생하는 그런 생활 쓰레기나 이런 걸 매립으로 많이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우리가 소각로 가동할 때 그거를 최대한 가동률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발생하는 비용은 가능한 한 민간 소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순환과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정책도 필요해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정말 매립이 금지가 되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입장이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보완을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2026년도가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가 더 우리가 봤을 때 철두철미하게 정말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시켜 줘야지. 그냥 이렇게 어 어 이러다간 나중에 가서는 정말 광명시에 폐기물 매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참 난처한 입장이 될지도 모르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하고 계획을 잘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그런 매립을 제로화하는 큰 방향을 목표로 잡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981쪽에 보면요.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 구매라고 그래서 지금 2대 해서 지금 구입비에 대한 걸 3900만 원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고 몇 개 해서 몇 개가 지금 더, 2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것 좀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현재 공공시설에 9개소 지금 18대가 설치돼 있고요. 1개소당 2대씩 설치돼 있는데 이거는 투명 플라스틱 하는 함하고요. 그다음에 우유팩 수거하는 그런 함이 있기 때문에 개소당 2대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이 3900만 원이 그러니까 세 군데에 6대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광명7동, 하안3동, 일직동 이쪽에 신청을 받아서 6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무인 수거함이 제대로 지금 시민들의 이용 확률은 좀 높아요? 어때요?

기본적으로 무인 수거함도 그렇고 재활용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봤는데요. 재활용되는 비율이 한 8배 정도, 8배~9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 수거함이나 이런 쪽도 시민들의 그런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민원을 받고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원 재활용 이런 측면하고도 맞기 때문에 신청을 받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과장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 방치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 이런 게, 내가 들은 얘기로는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보면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수거함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간제 인력을 써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은 거의 매일같이 수거하는데 거점별로 보면 양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매일같이 수거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관리할 때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무인 수거함을 많이 만드는 것도 다 이게 좋아요. 그런데 얼마큼 홍보를 하고, 얼마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지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거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재활용된다는 느낌을 많이 주게끔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 설명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종량제 쓰레기봉투 생산 지금 안 하고 있죠?

종량제 봉투….

지금 신체 장애에서 하다가 거기 안 하고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지금 재고는 지금 많이 있어요?

현재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내년도에 봉투가 인상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판매 수가 한 400건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재고 수량을 현재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맞춰서 인상된 쓰레기봉투가 나가야 되거든요, 1월 1일 자에 맞춰서. 그래서 현재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재고 수량이라든가 판매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쓰레기 재고량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 다 파악한 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가 어떤 면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자료 같은 걸 받아서, 지금 12월 아니에요. 내년 예산 배정받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재고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재고량은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치 정도는 우리가 재고량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재고량을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을 안 하면 3개월 치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3개월 이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는 기존 단가로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거를 우리가 인상이 되면 새로운 동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거는 기존에 거는 됐고, 새로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에서 생산할 때 문제점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 치 재고는 있는데.

네.

재고량에 대해서 면밀하게 뽑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관리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채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수도과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수도과 수입 예산은 총 541억 784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31쪽부터입니다. 우선 수익적 수입 예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수익으로는 수도 요금 및 배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 수익 246억 2687만 6000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고, 영업 외 수익으로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금 및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보조금 수익 등 9억 7727만 8000원을 수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 예산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2억 7895만 1000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공사 수입 60억 509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212억 3629만 3000원을 추정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로는 422억 21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51쪽부터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57억 478만 5000원이며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67억 2248만 4000원, 행정 운영 활동비는 25억 5930만 1000원입니다. 재무 활동 300만 원, 예비비 6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65억 1696만 6000원이며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106억 9798만 4000원, 행정 운영 활동비 5679만 6000원, 예비비 157억 6218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3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243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자녀 가정이 일부 뉴타운지구 세대 철거 이주자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좀 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모든 과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도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는 검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하기 힘들다고 2025년부터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협의를 봤습니다.

지금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에서는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두 자녀 이상일 때는 감면하는 거 개정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여성가족부하고 얘기를 하신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체육과, 체육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막내 자녀로 해서 두 자녀 이상일 때 감면하는 걸로 벌써 개정이 된 걸로 지금 실시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수도과하고 개정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들 추진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이주하고 철거해서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또 이주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신설돼서 아마 내년에 입주하는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이렇게 감면했을 적에 문제점은 없겠어요?

지금 일부 재개발 구역 입주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12구역,

11R하고 12R하고 지금 나간 거는,

네, 나가고 있고요.

지금 나간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유입부가 들어오는 세대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2024년도에 늘어나는 인구 비례수를 또 나가는 거만 계산하실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들도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빼먹고 감면을 시켰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감면한 걸 줄이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수도과 같은 데도 보면 인구라든가 모든 걸 집계를 해서 모든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자녀가 두 자녀 된다는 것도 지금 우리가 급작스럽게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과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개정안을 가지고 우리가 맞추고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편승해서 지금 예산을 짜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지 않았느냐, 철거하는 집이 많으니까 그렇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이 예산서에 있는 거는 지금 3자녀인 다가구를 얘기하는 거고 두 자녀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도과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2024년도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꾸만 이런 거를 해서 나중에 과장님 말마따나 추경으로 또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예리한 판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도에 보면 우리 노후관 교체 41억이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누차 이렇게 지적하는데 올해 공사 다 끝났습니까?

공사가 지금 한 군데는 끝났고요. 이번 주에 끝나고 그러면 거의 다 끝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미리 설계 좀 해서 내년에는 진짜 일찍 좀 끝낼 수 있도록 해야지. 장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 그렇죠?

네,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좀 서둘러서 동절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장기 사용관 교체공사 시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한다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그 공사를 할 때 그에 따른 재해 예방, 감독이라기보다는 지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현장에서 위험 요소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그런 용역 비슷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네, 그렇습니다.

안전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내년에는 꼭 좀 조기에 해서 공사도 동절기 공사가 위험하잖아요, 어렵고.

네, 맞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으로 한번 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31쪽에 보면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하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하고 있는데 가정용은 4억 7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입장에서 수입이 감액되는 거고 일반용 상수도는 13억 5400만 원이 늘어난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서 가정용은 가정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반용은 영업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영업용이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자꾸만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을 하시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일반용이 영업용 맞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영업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좀 물을게요. 지금 13억 54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게 아까 얘기한 수도 요금이 올라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영업점이 많이 늘어나서 늘어난 겁니까?

일직동 상업지구 내에 영업용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 감안해서 좀 늘어났다고 그렇게….

일직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쪽에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2R, 11R 이런 쪽에는 또 영업점들이 다 문 닫고 나가는데, 생기는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

재개발 뉴타운지구 쪽에는 영업용보다는 가정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일직동이나 그런 데는 대부분 상업 지역이,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규모도 크고요. 저쪽에는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음에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만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해를 갈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짚고 가자고 하면 아까 전에 설진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1920만 원. 56페이지에 있어요.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전혀 안 보고 오신 거 같은데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40만 원씩 아까 3대가 아니고요. 4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예요.

네.

최소한 예산서를 저희보다는 더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1대가 지금,

아니요, 그 1대가 아니라 1920만 원 정확히 물어보셨고 그걸 과장님은 2대에 1대를 더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 몇 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팀별로,

아니요, 그럼 이 4대는 뭐예요?

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총 4대고요. 이거 배급수 예산서가 지금 팀별로 예산이 돼 있어서 약간….

예산서가 안 맞다는 건 그러면 4대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이 따로 1대 또 예산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아까 4대면 그럼 총 5대예요, 차가?

아니요, 현재 과에 총 4대가 있는데 지금 아까 그 1900만 원은 2대에 대한 예산이고요.

아니 과장님, 지금 보세요. 4대라고 적혀 있잖아요. 56페이지 상단에. 그리고 57페이지 상단 밑에 보면 거기에 15만 원씩 1대 또 있고.

이게….

예산서 어떻게 짜신 거예요? 4대가 맞아요, 5대가 맞아요? 예산서 저희가 믿고 가도 돼요?

차량은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총 4대고요.

4대인데 왜 5대예요, 그러면?

총 4대입니다. 총 4대고,

아니, 예산서가 잡혀 있는 게 지금 5대 잡혀 있잖아요.

여기 56페이지,

56페이지에 하나 있고 57페이지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과장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63페이지에 봐도 20만 원씩 1대가 또 있어요?

예산서가,

잠시만요. 63페이지에도 1대가 또 있어요. 차량 유지 관리비가.

예산서가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팀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팀별로 잡혀 있으면 대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팀별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대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서대로만 하면 지금 수도과에 차가 6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중복으로 잡았든지. 예산서 다 가라네?

아니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좀 해 봐야 되는데 팀별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비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차량 유지 관리비 이거 한 건 가지고 지금 이것조차 저희가 믿음이 안 가서 이렇게 예산을 다룬다는 게 솔직히 제가 위원장으로서 수도과에 굉장히….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아니요. 정리가 아니라 그 정도는 최소한 알고 들어오셨어야지, 예산서 만들기 전에. 기본이에요, 기본.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다자녀 얘기하셨죠?

네.

하수과는 이번에 예산안 올라왔어요.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라오면서 하수과 때 설명할 때 뭐냐면 수도과하고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수도과 조례가 안 돼서 하수과 조례상 별칙 부칙을 달았어요, 7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랑 얘기 안 되셨다고 그랬죠?

네.

여성가족과는 예산 잡혀 있어요.

예산은 지금,

수도과에서 조례 개정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거는 세 자녀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아니고요. 다자녀 지원 해서 2명에 대한 예산 다 잡혀 있고요. 하수과도 잡혀져 있는데 그거 반영해서 다 잡아놨고요. 수도과가 조례 개정을 안 해서 하수과가 7월 1일 자로 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조례,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도과가 조례 개정을 안 해서 늦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수과에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과장님이 자꾸 파악하셨다는 얘기는 방금 저희가 봤던 자동차 대수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면 저희가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 하수도 정비 계획 어떤 거 하는지 그런 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오히려 더 지금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한 220장 늘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 되면서 예비비가 한 180억, 150억이 더 늘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보다는 차량이 4대니 5대니 3대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해야 되겠어요.

수도과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호승입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수돗물 생산‧공급하는 데 적극적인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정수과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기옥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정수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은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9년 6월 최초 준공돼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해 오던 중 2009년 1월 1일부터는 광명, 부천, 시흥, 3개 지자체의 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지분권의 비례에 따라서 예산 투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78억 7638원이며 2024년도는 2023년도 대비 6.45% 감소된 22억 9621만 4000원이 감액된 총 355억 8016만 5000원으로 내년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총액은 236억 23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영업 수익으로는 인천시 정수 판매 수입 예산액 1억 9589만 원, 영업 외 수익은 일반 이자 수익 1억 원, 부천시 특별회계 전입금 147억 9275만 5000원, 시흥시 특별회계 전입금 84억 7237만 7000원, 기타 영업 외 수익금으로 태양광 발전 사용 임대료 5350만 원과 수도과 사무실 임대료 등 899만 원을 수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8쪽까지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333억 5056만 5000원으로 그중 원수 구입비 228억 3763만 2000원, 정수시설 유지 관리 50억 5775만 8000원, 정수 수질 관리 17억 5267만 5000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6억 43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지난해 대비 110% 감액된 22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 정수지 보수공사 10억 원, 노후 전기설비 교체 사업 4억 5000만 원, 응집지 패들 구동 감속기 교체 1억 4000만 원, 노온정수장 외곽 방호 시스템 교체 3억 8000만 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장비 구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친환경사업본부 정수과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노후 무정전 전원 장치(UPS) 교체의 건이 있잖아요. 2250만 원짜리 2대 한 거, 4500이요.

네.

거기 봤을 때 이게 UPS가 정전됐을 적에 그게 자동으로 작동돼서 정전을 방지해 주는 건데 이게 주장치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설비를 바꾼다는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UPS 장치 같은 경우 주장치나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기시설 관련된 시설이 총 2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 UPS 1대 이게 실험실에, 무기 분석실에 2009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2009년도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고장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죠?

내용 연수도 초과됐고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UPS가 24대가 있어요?

네,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펌프시설이나 이런 부분 다 제어 장치 쪽에는 UPS가 1대씩 다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9년도에는 2대가 연식이 지났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한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격이 UPS 주장치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22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교체하는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교체되는 건지는 모르시죠? 그냥 UPS만 교체한다는 쪽으로만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무정전 전원 장치가 시설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1대씩.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 줘서 끊겼을 경우에는 이게 추가로 생산돼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동이 원활치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걸 교체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 매칭 상담회 1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비 22억 50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유기업 육성 운영 117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공유기업 육성 16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 개편 4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강좌 토론회 운영 20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강좌 토론회 운영 350만 원 예결위 이송,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2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광명 창업 기업 ESG 경영 확산 7500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혁신 스타트업 육성 엑셀러레이팅 9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1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억 원 삭감, 기업지원과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지원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15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광명세일페스타 1억 3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21억 7400만 원 예결위 이송, 기업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경기도) 4% 추가 33억 39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자체 교육 강사비 5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문화축제 150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반려동물 찾아갈개 1000만 원 삭감, 도시농업과 식생활교육관 조성 3억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철망산 문화행사 23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예술 공연 출연료 5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2024 광명동굴 맥주페스타 2억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관광박람회 참가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 5억 원 예결위 이송, 문화관광과 봄하늘축제 1억 원 삭감, 문화관광과 시민에게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체육진흥과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자원봉사단 운영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3000만 원 예결위 이송, 복지정책과 민관 협력 지역 돌봄 특성화 사업 1000만 원 삭감. 어르신복지과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기사 인건비 4000만 원 예결위 이송, 어르신복지과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셔틀버스 2억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장애인복지과 긴급지원주택 매입 관련 수수료 3000만 원 삭감, 장애인복지과 긴급지원주택 건물 매입 32억 원 삭감. 안전총괄과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 2458만 7000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4억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광명시 공공 자전거 도입 운영 6억 5000만 원 삭감, 도로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 5000만 원 삭감, 도로과 자전거 교실 운영 20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로과 새빛공원로 차 없는 문화 거리 관리 용역 480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24억 5190만 원 예결위 이송, 도시교통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기록화 사업 3억 원 삭감, 도시교통과 KTX 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2억 6367만 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목감천 화장실 교체 공사 1억 25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시티 연구 모임 3000만 원 삭감,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버스 정류장 유지 보수 60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평가위원 수당 92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78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10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정책 플랫폼 구축 4억 9000만 원 예결위 이송, 스마트도시과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 4억 원 예결위 이송. 정원도시과 광명5동 너부대어린이공원 리모델링(정원) 공사 2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하안동 소망어린이공원 외 1개소 리모델링(정원) 공사 2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광명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 2억 4000만 원 삭감, 정원도시과 소하, 일직동 지역 마을정원 조성 3억 원 삭감, 정원도시과 도덕산 황톳길 조성 사업 5000만 원 예결위 이송.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구조 600만 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재료비 2억 989만 6000원 삭감, 자원순환과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비 23억 6960만 7000원 예결위 이송, 자원순환과 음식 포장‧배달용 다회용기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삭감. 수도과 자동차 유지 보수 234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