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유학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요건 조성과 유학생 부모의 귀농귀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개정 사업으로 신청하여 도 광역기금 2억 4,000만 원과 군 소멸대응기금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4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 후 7년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영암군 홈페이지와 읍면 사무소, 지역민을 통해 4개월간 4회에 걸쳐 공고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7년 임대 기간에 대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으로 문의는 많이 있었으나 신청자가 없어 이에 부득이 지난 9월 전남도와 협의 후 우리 군을 포함한 3개 군이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전남도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농촌유학의 장기적·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주택 신축의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고 본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시 기존 읍면에 조성된 농촌 휴양마을 등 유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업 추진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감액 조서에 포함된 치매 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 차량 구입 및 보험료 2건에 대하여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치매 전담형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소통관 2층에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준공한 고령자복지주택 내 복지소통관은 이용자에 맞는 시설용도, 구조설비 등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지난 11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공사 기간은 60일로 내년 2월 중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통과 보행이 불편한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4,751만 3,000원을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센터와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차량이오니 추경예산에 꼭 편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양회곤입니다.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으로 총 2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지방소멸대응 대상 사업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23년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부지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 수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기존의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방식에 더해 카페, 농가식당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복합센터 공간 조성사업으로 대동공장 문화재생 테마와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에 시너지를 더할 수 있고, 우리 군 로컬푸드 농산물의 직접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소농, 고령농의 판매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필요성을 감안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소멸기금으로 이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신청했는데 지역소멸기금이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개인적으로 저 오기 전에 결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 내에서 아마 로컬푸드가 몇 군데 소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영암군을 대표할만한 농특산물을 홍보할만한 장소가…….

대표할 그것이 아니라 지역소멸기금으로 로컬푸드만 해당되고 다른 것은 해당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조서 올라온 것은 지금 축협에서도 로컬푸드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소멸기금 갖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된 것인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로켤푸드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와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아니, 차별화를 둬봐야 얼마나 차별화가 되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다른 데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지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지만 이런 것도 주무과장이 담당 부서에서 잘 생각해서 하겠지만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해서 이런 지역소멸기금 있는데 찾아서 좋은 것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많으면 다 해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직전에 전 과장님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넓게 좀 알려서 지역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해야지 간단히 생각한 거 로컬푸드 하니까 거기에다가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잘되든 안되든 방향을 바꿔서 할망정 지금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역소멸기금을 필요한 데 써야 할 것인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장님이 들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좀 넓게 생각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정답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얼른 눈에 보이니까 로컬푸드 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여러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아무래도 로컬푸드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으니 이걸로 보완하자는 의도 차원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인접 군은 어떻게 지역소멸기금을 썼는가 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빼봐요. 전 과장이 해놓은 것이라 오신지 얼마 안 돼서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넓게 생각해서 서로 알려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지, 행정에서 간단히 앉아서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의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게 되면 공사 내년에 마무리돼요?

공사 마무리까지는 확신을 드릴 수 없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 초에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건축물을 유지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신축할 건지 결정되고 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추경에 들어서는데 명시이월이 아무리 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너무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덧붙여서 얘기하지만,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취지는 좋아요. 자리나 선택이나 이 부분 중점적으로 봤을 때 다른 상가들하고 가급적 마찰 없게. 대부분 인구 쪽을 보면 그러잖아요. 농식품유통과는 대부분 가면 로컬푸드 많이 가봤잖아요. 뒤에 정주가 60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위치나 이런 부분을 꼭 이 자리에다만 넣을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로컬푸드 자체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농업과 어떻게 상생해서 갈 건가 우리 군만 무조건 의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쪽파를 하든 대파를 하든 어떤 계획성이 있어서 그게 친환경으로 들어가고 로컬푸드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마냥 세워놓고 되겠지 하는 이런 계획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곁들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옛날에 영암공원인가요? 거기 위치가.

신북 도로공원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거기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연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로컬푸드 매장 리모델링비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곳을 개장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7대 때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곳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함께 어떤 부분을 계획해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군에서 조성해놓은 로컬푸드 매장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북 쪽에 저도 다녀와 보기는 했습니다만 위치는 상당히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유동인구 차원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매출도 신장률이 높지는 않아서 로컬 수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유동인구 면에서 현재 있는 곳하고 대동공장 부지하고 비교한다면 유동인구는 현재 있는 곳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창출될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로컬푸드라는 그 명칭만 갖고 군에서 이렇게 뛰어들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영암군에서도 뛰어들었잖습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때 의회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승인을 받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하나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1년에 6억이면 월 매출이 얼마입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습니까. 월 매출 5,000만 원 갖고 군에서 위탁 줘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신중히 해서 이 사업에 대해 접근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해놓은 것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로컬푸드 매장을 또 새로 신설해서 이게 잘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새로 개선해서…….

새로 시작할 때는 다 의욕을 가지고 잘하겠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박영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말로 우리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님, 과장님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인구소멸대응기금 국비니까 무조건 가져오면 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국비 따왔다, 뭐 받아왔다. 그런데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받아다 영암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진행 과정에 중앙정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게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만 보면 사업 신청할 때 졸속으로 사업 신청했다는 게 훤히 보이잖습니까. 이게 영암군의 현실에 맞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소멸지역에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외부 인구를 영입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의 사업인지. 그런 데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국비라고 하니까 무조건 따다가 여기도 인구소멸대응기금, 여기도 인구소멸대응기금. 국가 돈은 돈이 아닙니까? 국비 따다가 시설을 하고 차후에 관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부담을 안습니까? 우리 군민이 부담을 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들 다 퇴직하고 10년 후에 계신 과장님들이 영암에 안 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영암은 누가 책임집니까? 국비 공모사업 따왔다고 성과 과시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국비 공모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영암군에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홍보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정리추경, 본예산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잘못되면 그때 몇 대 때 의원들이 잘못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사전에 설명을 좀 하셔야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면 우리도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되면 여러분도 잘못되는 거예요. 8대 때 했던 의원님들 욕도 먹고 저희가 또 9대 때 잘못하면 여러분도 좋은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것은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소멸기금 이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또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요. 무엇이 어려워요? 문 다 개방해놓고 지금 우리 9대 의원님들이 얼마나 직원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고생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셔서. 조금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시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좀 각심하셔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청사신축 사업 건에 대해 장기간 착수하지 못하고 일부 토지 미확보로 인해서 연내에 착공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승인 요청사항에 대해서 청사 관련 명시이월 예산은 총 35억 9,846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20억, 토지매입비가 14억 9,036만 2,000원, 감리비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 관련 부지는 총 22필지 8,021㎡ 중에서 사유지 2필지 4,126㎡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청사신축 착공을 목표로 금년 11월 11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했고요. 11월 17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목표는 2024년 2월경에 수용재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청한 명시이월 예산은 수도사업소 청사신축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협의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승인 요청한 명시이월 예산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고민도 해봤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련 행정절차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진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금번 명시이월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까?

시작한 지 말씀하시는가요?

예.

2019년부터 설계가 시작돼서 금년에 4년 지난 것 같습니다.

문동일 사업소장님 오신지는 한 1~2년 됩니까?

작년 10월 14일 자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전에 근무했던 소장들은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본 의원이 영암읍이 쇠퇴하고 하니까 시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옮기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알 겁니다. 토지수용을 하기 전에 어느 기간이 되면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으라고 아마 속기록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순간만 넘겨버리면 조금 하다가 또 인사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인사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한참 1년 가버려요. 이거 공무원들이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 지을 줄을 몰라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수용 내리겠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람공고와 의견 청취, 12월에 감정평가해서 2월에 수용 재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문동일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믿어도 되겠어요?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번만 믿고 해줍시다. 하여튼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절차 이행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군수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이렇게 보면서 공모사업 하고 영암군에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벌려 있어요. 이런 문제가 빨리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저 과에다가 넘기지 말고 현업부서 자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앞으로 광장이나 토지 보상도 해야 하고. 그런데 보면 마냥 자기들은 안 판다. 우리가 강제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민간하고 마찰이 안 되게끔 그 부서가 하나 만들어서 하면 거기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도사업소가 꼭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5년 동안 잠겨있는 부분 솔직히 말해서 이걸 다른 데 쓰면 얼마나 또 빛이 났겠어요? 그저 마냥 될 것처럼 느꼈는데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정말 활기를 넣어서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을 건가 했을 때 저는 그 부서 전담반이 하나 들어서면 정말 인센티브 줄 건 주고 그렇게 해나가야 이게 빨리 우리 자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