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7억 973만 8천 원이 감액된 31억 33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898만 3천 원과 예산안 121쪽입니다.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1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9억 13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0억 8383만 6천 원이 감액된 76억 83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신규 및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1억 7823만 2천 원을, 안전신문고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6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47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92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풍수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3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49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49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35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45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6억 90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8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관리 사업으로 50만 원을, 식품·공중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0쪽입니다. 나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23억 4000만 원 중 미집행액 4억 6848만 6천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2쪽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974만 4천 원이 감액된 14억 87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915만 6천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1300만 원을, 예치금 회수로 8억 6572만 6천 원을, 기타예금전입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5974만 4천 원이 감액된 14억 87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사업 1억 2600만 원을,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 3억 원을, 예치금으로 10억 61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9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2쪽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2153만 원이 증액된 1억 4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8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400만 원을, 예치금회수로 1억 39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53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46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1억 180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10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1페이지 나림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이 23년 기존 예산액 대비해서 23억 원이 감액됐네요. 맞죠?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죠?

작년도 예산이 25억이고요. 올해 예산이 3억 1000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28억?

예, 그래서 저기 뭐 20억 감소되는게 사업비 내려온다고 하면 맞습니다. 총 사업비가 22년도부터 해갖고 24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28억이니까 내년도 사업 3억 1000까지 들어가고 나면 총 사업비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떠한지, 지금 지난해 4월에 착공해서 현재 낙석 방지시설 설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은 원활히 진행 중입니까?

현재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원래대로 했었을 경우에 계획 공정률이 80% 정도 갔어야 되는데요. 집중호우 등에 따라서 현재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는 거진 마무리돼 가지고 올해 12월달까지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총 내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부분적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내년 말에는 마무리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내년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년 말에 사업 완료 시점이었죠. 내년 상반기에는 끝이 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험사면지구로 낙석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 관리사업하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사업 다 신규로 편성됐죠?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있는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은 내년부터 도에서 식품 안전관리 질 향상을 위해 우수 집단급식소 활성화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비영리 사업 50인 이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이런 업소들이 많이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는 한 개뿐이잖아요. 맞죠?

내년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차츰차츰 늘려가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140페이지에 있는것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차츰 늘어가겠다. 그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식품·공중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을 보니까 지금 고객만족 설문조사비로 운영비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할 생각이신지 어떤 방식으로.

이 설문조사는

총 예산에 비해서 설문조사비가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맞죠?

네, 이 설문조사는 아직 계획은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식당을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를 식품업소를 찾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행사 때 무주를 찾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은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산이 쓰셨겠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따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수 참여업소 인센티브 1개소당 5만 원씩 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죠?

네.

이들 인센티브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도 저기 뭐냐 설명을 했는데 권역별 교육을 모두 참여하고 3개 권역 권역별 모두를 3회 이상 참여하고 3회에 참여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조사 내용에 아직 내역은 만들지 않았지만 10건 정도의 조사 건수를 만들고 거기 안에 10점 만점으로 해서 8점 이상 된 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무주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6조 현지조사 및 선정이라고 있더라고요. 맞죠?

네.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주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네, 6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지원대상 선정 시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지조사도 하실 건가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답변에서는 이게 현지 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조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 설문조사지만 받아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데가 나오면 현지 조사도 실시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내년 되면 무주방문의 해고 또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항도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업소들이 관광객이 왔을 때 친절도나 이런 교육들도 참 중요하다. 그런 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식당 각 업소마다 가격 표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가격 표시 잘 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우리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무주군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 대한 점검과 지도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02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그다음에 99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그다음에 103쪽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107쪽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단위 사업별로 보면 감시원들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6명,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명 그다음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2명, 시니어 감시원 2명 이렇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어떤 절차로 선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감시원들을 선정하는 방법이요?

네.

잠깐 이 내용은 조력을 좀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그러면 나중에 그건 별도로 제가 하고요. 본 위원이 이 사업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4개 사업에 보면 대부분 어떤 감시원 단속요원 이런 걸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나가고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본 위원이 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각각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이런 것은 함께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게 좋지 않을까 어떤 사업 성격상에서도 전체적으로 1년 내내 감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물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이 사업이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따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저기 소비자식품감시위원이나 그다음에 시니어나 그다음에 어린이기호식품 그 분야별로 해갖고 해당 사업이 있을 때는 같이 따로 나가고 그 외적으로 해서 같이 나가야 될 상황이 있었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올해 제가 점검하는 내역들을 봤을 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사업이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할 수가 있는데,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따로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 그다음에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업소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한꺼번에 움직일 때도 한꺼번에 의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대부분 다 연중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한다고 하면 감시원들의 어떤 인건비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감시원 활동을 해서 수시로 분야별로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조금 좀 절약하면서 전문성도 기를 수 있고 운영의 어떤 효율성도 더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그렇게 추진하는게 예산 절감이랄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무주의 열악한 환경 그다음 상황에서 인력 부분에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같이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 4개 사업을 놓고 보니까 두 개의 사업은 하나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서 공중위생이나 이제 시니어 감시원 이것은 어떻게 분야가 좀 다르잖아요? 좀 다르지만 이것도 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혹시 함께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내년도에 관련해서 계획 수립할 때 병행해서 같이 이분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활동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감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0억 7939만 7천 원이 감액된 196억 66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사용료징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1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사용료징수금 40만 원을, 도유폐천부지징수결정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중간에 폐기물반입수수료 650만 원을, 106페이지 중간에 재활용품판매수입금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페이지 하단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700만 원과 하천점사용료징수교부금 523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역전처리시설 진안군 부담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억 5707만 1천 원을, 111페이지 기타과태료수입으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외 9건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페이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19개 사업에 39억 69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외 3개 사업에 23억 5100만 원을, 122페이지 기금수입으로 중간에 탄소포인트 운영 외 2건에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하단에 전기자동차 민간부문 구매 지원 외 31개 사업에 121억 24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0억 2901만 4천 원이 감액된 348억 94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전기차 구매 지원 민간부문에 12억 640만 원을, 전기버스 구매 지원 민간부문에 2억 8000만 원을, 46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민간부문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설비로, 466페이지입니다. 폭염대응 쿨링종 조성에 2억 원을, 탄소포인트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46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8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사무관리비로 2108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42만 원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덕유산국립공원 관리공단 업무위탁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국가지질 탐방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억 334만 원을,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시설비로 9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지 운영 시설설비로 1350만 원을,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7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멧돼지 사체운반 및 시료채취비 기타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ASF 대응 관련 차단울타리 설치 시설비 7억 1148만 9천 원과 시설부대비 4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타보상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9페이지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으로 25만 원을, 환경오염도 측정 사무관리비로 3307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 강살리기 운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1페이지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 지원사업 시설비로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인건비로 2억 5891만 2천 원을,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로 69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483페이지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광역전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7억 343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비 시설비로 18억 6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 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로 8551만 2천 원을,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사무관리비로 19만 9천 원을,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48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5억 7800만 원을, 수거용기 세척 시설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기타보상금 군비 추가분으로 1287만 원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단 운영 인건비로 1억 324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거 장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7페이지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 처리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공동집하장 확충 설치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폐농약용기료 수거매입비 지원기타보상금으로 4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920만 원을, 공중화장실 안심시설 설치 시설비로 6960만 원을, 공중화장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인건비로 5158만 9천 원을, 489페이지 부유물 수거장비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591만 1천 원을,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13억 4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원당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시설비로 128억 5245만 4천 원과 감리비 9억 688만 7천 원을, 491페이지 시설부대비 41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금강친수시설유지관리 시설비 65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임차료 등 2361만 6천 원을,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13억 9496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3억 9496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5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116만 원을, 국내여비로 339만 4천 원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매립장 일직비로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7891만 4천 원이 감액된 5억 99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4쪽입니다. 기금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외 3건에 5억 99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1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5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816페이지 세출 예산의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5610만원 2천 원이 감액된 6억 84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에 시설비로 7100만 원을, 금강수계수변구역 주민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억 6133만 7천 원을,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인건비로 45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817페이지 국내여비로 410만 원을, RFID 공용물품 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324만 1천 원을, 서면 소이나루 생태공원 관리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8페이지 유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2926만 원을, 무주 GEO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시설비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전북도와 익산국토관리청에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사업 기간을 2025년도까지 연장하여 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는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1억 2545만 1천 원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설비는 실시설계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설천면 재궁천, 절골천, 적상면 큰안골천 3개 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전북도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라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는 예산 교부 결정이 10월에 되어 3회 추경으로 편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72페이지 마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행안부와 실시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이행에 따라 3억 825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행안부 실시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 추진 이행에 따라 3억 914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은 11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무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2003년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789만 9천 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 수입은 2억 5386만 3천 원이며, 지출은 3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176만 2천 원입니다. 113페이지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이자 386만 3천 원, 예치금원금회수 1억 3789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114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택융자 원리금 상환 외 3건에 1억 55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소득사업 토지매입 외 2건에 1억 9500만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예치로 4176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100만 원.

네, 맞습니다.

올해도 100만 원? 지금 몇 년째 사업입니까? 이게?

이게 시작한 지는 5년 됐습니다.

5년인데 성과가 없어서 그렇게 100만 원씩 세우신 예산입니까?

이게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라고 치면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거기서 자기 달린 만큼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23년도 보니까 참여 차량 개수가 신청한 사람이 50대고 그중에 보상금을 받으신 분이 18대, 18명이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차를 갖다가 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대 정도 신청도 하고 신청 인터넷 접수도 직접 자기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무주군 어떻게 보면 자연특별시 ‘자연의 나라 무주’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내걸고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더욱더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금 홍보비도 없어요. 지금 100만 원 달랑 잡아서 지금 5년 차 됐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군 주차장 사업으로 지금 얼마나 나가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네, 사업.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주읍 같은 경우도 주차난에 지금 계속 허덕이고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차...

실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난에 허덕인다기보다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좀 걸어다녀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제 질의의 요지도 그거하고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들이고 탄소제로 하면서 국책으로도 하지만 군비로도 더 세우시더라도 어떻게 주차장 이런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차를 놓고 탄소 줄이면서 그 인센티브를 받고 차를 놓고 출퇴근하시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데 홍보나 이런 지금 5년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답보 상태로 계속 가는 사업을 그럼 차라리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확대하시려면 확대를 하시고 확대를 안 하시려면 하지 않는 사업이 낫지 않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청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탄소 줄이는 사업이지만 사실상은 무주군의 이런 주차장이나 뭐 이런 시설의 유지보수의 사업에서도 충분히 우리 무주군 예산을 아낄 수 있다 적은거지만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5년이 됐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해서 또 어떻게 보면 포인트제를 확실히 지역화폐로 주고 그러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 중점을 이게 좀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무주는 차 없는 거리다, 탄소도 없고. 우리 기치에 맞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나라 특별시 자연의 무주, 반딧불이 숨 쉬는 나라 무주,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실과장께서는 이 예산이나 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잘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활성화되는 차 없는 무주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의 편성에 다음 추경 예산이라도 더욱더 기치를 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지질공원 관련해서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에 참석한다고 이렇게 계상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개최하는 거죠?

잠깐만요.

국외 업무다 보니까 국외 업무비로 계상한 거 보니까 외국 같은데.

그거 저기 외국이요. 올해는 모로코에서 했고 내년에는 베트남에서.

아, 베트남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산서 483페이지 청소행정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지역 안전장비 구입해서 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잠깐만요.

예산서 48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환경관리직 안전장비 해서 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안전장비가 아니고, 이제 우리 일회용 장갑이라든가 마스크 그다음에 안전화라든가 그다음에 헬멧 그런 것들이 안전장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84페이지 보면 이제 청소행정 주민숙원사업에서 청소차량 운행에 따른 주민숙원사업(하유, 고방, 추동마을)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쪽 마을로 청소차량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마을 사람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포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원으로 이렇게 그쪽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 숙원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환경관리직 안전장비 구입해서 이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청소 환경관리직 보면 이제 지금 무주읍과 구천동이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제일 많죠? 무주읍이 가장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구천동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무주읍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길 같은 데는 큰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금 골목 골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환경 관리직 분들이 자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1톤 차량을 구입을 해서 경비도 이제 자기 주류비나 이런 것도 자비를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한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의 지금 3륜 오토바이 같은 걸 지금 보급을 했었죠? 무주읍에다가.

예, 4년전에.

몇 대정도?

4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환경관리직분들이 이제 새벽부터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운행하는 걸 많이 봤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무주읍 같은 경우는 또 가장 많은 쓰레기양이 배출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자기 차량과 자기가 여비를 들여서 이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한번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생각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좀 신속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우리 환경관리직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어려운 이런 근무 환경이 어떤 건지 좀 한번 잘 살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련 무주뿐만은 아니고 혹시 다른 읍면도 있는가 상황 파악하고 읍면과 협의해서 그렇게 우리 미화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특히 그렇게 많은 쪽에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 안전장비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사업 설명서 34쪽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계획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질공원 홍보물 제작 또 홍보 현수막 제작, 홍보 책자 및 팜플릿 제작,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SNS 홍보단 활동비 뭐 이런 것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지질공원이고 우리 무주군의 관광 상품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별도로 이렇게 제작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획실에도 홍보비가 있고 또 관광진흥과도 또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함께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하면 함께 이것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협의 같은 거 해보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일단 국가지질공원이 저희들이 이제 11월 말 저번 주에 재인증 심사단이 와서 심사를 하고 가셨는데, 심사단들이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4년 전에 인증을 받고 재인증 심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 심사단 그러니까 지질공원 심사국의 직원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질공원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냥 같이 포함해서 대부분 이게 관광지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질공원이 주가 돼야 된다. 일단 지질공원을 보존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가꿔서 관광자원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다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지질공원이 주가 돼야 된다. 키포인트는 그건데 문제는 현재 이 지질공원이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현재 국가 쪽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섞여가기보다는 단독으로 가면서 이걸 확장시킨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이제 관광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하고 합쳐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관광진흥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은 함께 책자를 만들고, 팜플릿 만들고,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거 하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관내 화장실이 143개. 공중화장실이 143개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대충 이게 읍면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읍면별로요. 143개에 대한?

193개는 또...

잠깐 조력 좀 받겠습니다. 143개에 대한 것은 무주 45개, 무풍 16, 설천 48, 안성 37, 적상 20, 부남 27,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읍면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공중화장실 통합 운영 관리로 해서 556만 8750원 곱하기 1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16개소가 지금 이것도 각 읍면에 지금 분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산출 기초는 혹시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것은 산출 기초가 저희들이 여기 청소하는 용역으로 지금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 인건비 주로 나오는데 인건비 곱하기 일수.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하니까 그거 해서 나오는 돈에 16개소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죠? 지금 혹시 그러면 아마 타 부서에서도 설치한 그런 화장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타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과도 있을 수 있고,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읍면에도 별도로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민원봉사과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도 좀 있고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통합 관리 운영해가지고 16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화장실을 좀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통합 관리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 체계 일원화해가지고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해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보니까요. 물론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면 관리 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성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바깥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한 곳에서 하는 게 편하지 않나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10개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한 개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훨씬 깨끗하고 위생적이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용역을 주지만 용역을 주더라도 한 번씩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또 밀리는 화장실 특히 구천동 쪽은 지금 저희 관광진흥과 쪽에서 구천동 단지 쪽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밀리는 화장실만 또 엄청 밀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통합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아니요. 제가 본 위원이

밀리는쪽을 다 채우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성면에 있는 거, 구천동에 있는 거, 설천면에 있는 거, 무주읍에 있는 거 이렇게 지역별로 통합 관리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예산도 많이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관리만 한다고 하면은 뭐 화장실 청소하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 정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통합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전체 운영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화장실 분석하고 운영비 분석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거, 혹시 직영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전체에 대해서 통합 지역별 통합 운영 관리 방안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이것도 적극행정 추진 사례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1억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예방접종수입에 54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인플루엔자 전량 정산금과 기간제근로자 보험환급금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2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기금으로 결핵예방 지원 외 15개 사업에 10억 976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지원 사업 외 14개 사업에 18억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79억 73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과 기금 도비보조금을 합치면 37% 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보건행정 운영 기본비로 3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청사관리 청소용역 등에 4억 4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56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에 시설비와감리비 등으로 41억 83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11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하단입니다. 국가 결핵예방 지원사업에 11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결핵 진단검사 지원에 1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에 5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3억 25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에 백신 구입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3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가 그동안 실시하지 않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쪽 하단입니다. 방역활동 지원에 기간제 인건비 및 약품구입으로 1억 7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억 6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교육등을 위해 1억 71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건강한 무주 가꾸기 워커 모바일 걷기랑 통합이동관광센터 운영을 위해 2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건강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사업에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건강위험 관리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등에 434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지원 통합보건실 운영 등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66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을 위해 62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 서비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3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본경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7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청춘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마을 운영 조기검진 조우물품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농약안전보관함 등 보급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에 15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등록센터 인력지원에 45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 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4736만 3천 원을, 통합건강증진 인력지원에 인건비로 1억 9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지원 공무직근로자보수로 1억 91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근로자인건비로 1억 5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로 44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572만 4천 원을, 당직 기본경비로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20쪽 건강 위험군 관리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비가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인원이 35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좀 작은 건 아닌지.

이게 신규 등록해서 이게 매월 1월달부터 등록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의료지원과에서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해서 50명을 지금 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비슷하게 한 부서에서는 50명, 한 부서에서는 35명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 사업은 일단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임신하는 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12개월 동안 천천히 나가는 것이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하면 6개월분만 나가고 또 작년에 넘어왔던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지금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걸 보니까 12월 이게 국비, 도비, 군비 해갖고 지금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죠?

네, 이게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여기도 공무직 전환 대상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1∼2월에는 지금 저희 공무직 채용된 인원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채용을 안 하고 정작 저희가 필요한 기간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원래 이제 내려올 때 12개월 분은 내려오지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18쪽 경로당 노인건강 프로그램 있잖아요? 운영하는거. 행사운영비. 지금 여기 20개소가 지금 20명, 20개소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 55개소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격은 좀 주제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까?

네. 이게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청춘치매예방교실이라는 경로당 사업은 90개 농한기 때 겨울, 여름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30회씩 90개 경로당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건강증진팀에서 하는건데 노인건강프로그램 기존에 중복되지 않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영양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아, 영양 관리 측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클리닉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금연 사업을 하잖아요. 금연에 관련돼서 총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금연 사업비가 1억 7179만 7천 원.

인력 지원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여기서 빠진 것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도 꽤 들어가죠?

네, 이거 하게 되면 2억 1000만 원 정도.

작은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산을 써서 우리 무주군민 흡연자들에게 좀 어떠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존에 담배를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끊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1년에 두 번씩 중도 포기자 과거에 계속 시도했던 분들한테 안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내서 금연을 등록을 유도를 다시 하고 있고, 흡연을 하는 것보다는 흡연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예방교육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예방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예방 교육은 이제 담배를 피웠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체험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이 전문강사가 이제 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걸 담당한 직원이 못하고 어떤 특정 과정을 이수해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교육을 할 때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어떻게 어디 장소를 설정해서?

학교를 개별로 다 방문을 하고요. 그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는 인형극이나 아니면 샌드아트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흡연자들이 우리 클리닉을 활용을 하면서 몇 분 정도나 금연을 하신지 통계는 나와 있나요?

저희가 매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한 160여 명 정도 되고요. 금연에 성공하는 것은 6개월 동안 금연하지 않는거,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했을 때 금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급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우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개인들한테 성공한 사람이든 중도 포기한 사람이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중도 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번을 신청을 해서 했었다. 그런데 중도 포기하는 패턴이 보이거든요. 어떨때 포기를 하는가 이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본인이 지금까지 5번, 3번 이렇게 했는데 계속 잘 버티다가 이런 고비에서 포기를 하니까 이것만 잘 넘기면 좋겠다 이런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건소를 이용을 해서 금연클리닉 참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안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금연을 위한 물품을 주시잖아요. 이런게 참 너무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본인은 또 끝까지 금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좀 의지가 약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우리 공무직 근로자가 한 분이 계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물품을 패치나 테이프나 이런 걸 물품을 주잖아요. 이런 걸 지급하는 거는 되게 좋은 사업이었고 되게 좋았다. 이런걸 우리 군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새롭게 1400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저희가 냉난방 공급 건강증진센터를 하는 것이 지금 냉난방을 갖다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스열펌프 지금 사용해도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이게 배출시설 제한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2개밖에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4개이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언제 설치해서 언제 완료되나요? 이게?

이거는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예산이 성립돼서 하면 내년 초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치하고 나면 좀 저감장치 설치 효과가 있나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들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탄소배출은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기료도 비용 부담이 경감이 되고 그 대기오염 물질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그게 다 이렇게 검증이 됐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환경부에서 이제 이걸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지만 국비와 도비보다 현재 군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인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57만 3천 원이 증액된 28억 61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예산서 106쪽 하단 부분 보건의료수수료 진료 수입으로 21억 3900만 원과 108쪽 상단 부분 기타사업수입 6006만 원, 118쪽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692만 6천 원, 123쪽 기금으로 국가 암 검진 등 9개 사업으로 2억 8581만 9천 원, 135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27개 사업으로 2억 9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984만 3천 원이 감액된 27억 21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운영 기본경비 기존 보건의료 운영 기본 경비에서 의료지원 운영 세부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여 8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방문건강관리 지원 신규 사업으로 거동불편 환자 대여물품(휠체어)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중간 부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8351만 6천 원과 552쪽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2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3086만 원과 553쪽 중간 부분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23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9800만 원과 557쪽 상단 2023년 1회 추경에 성립된 출생 축하 첫 통장 개설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고, 558쪽 상단 부분 신규 사업으로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과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지원 의료 및 회복비로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 의료 및 회복비로 500만 원, 564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회복비로 각각 180만 원과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무행정 운영 기본경비 의료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 10건에 사무관리비 3447만 4천 원과 각종 의료장비 유지관리 등 3건에 공공운영비로 4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중간 부분 진료 지원부서 운영입니다. 건강검진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5583만 원과 방사선영상 원격 위탁 판독비 등 7건에 대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9921만 3천 원을 계상하고 566쪽 상단 부분 입원환자 등 식이 제공 구내식당 운영 조리인력 인건비 5520만 7천 원과 식자재 운영 소모품등 의료 및 회복비로 75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진료 업무 운영, 기본 경비, 진료 운영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2921만 4천 원과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수리 유지관리비로 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 외래진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2409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 의료폐기물 처리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고 진료의약품 등 6건에 대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3억 1005만 4천 원, 환자 세탁물 위탁처리비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응급실 전담인력 기간제 인건비 5420만 4천 원과 569쪽 상단 부분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9쪽 중간 부분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 인력지원 응급실 전담인력 방문건강관리 및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공무직인건비로 각각 1억 5209만 6천 원, 1억 7298만 2천 원, 44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료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5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째가 20만 원, 둘째가 30만 원, 셋째가 33만 원, 넷째가 40만 원 그런데 이제 다섯째 이후는 2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혹시 이유가 뭡니까? 554쪽. 출산장려금입니다.

다섯째 출산이 거의 없어서...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면 여섯째 일곱째 많게는 열명까지 낳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다섯째 이후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재 없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현실에서 오히려 더 출산 정책을 장려를 해야 되잖아요? 출산을.

네.

그래서 이 금액을 혹시 다음에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보니까 임산부 관련 통계 전체적으로 통계를 쭉 보니까 첫 만남 이용권이 대상이 64.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이 3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40명, 산후 건강관리 40명, 출산용품 분만 교통비 산전관리 교통비가 58명, 임산부 약품 지원이 50명, 임산부 건강교실 30명, 모자 복원 수첩이 46명, 임신 축하금 30명, 출산 축하 첫 통장 개설이 또 60명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어난 신생아와 관련이 있는 이런 정책인데 이 기준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다릅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기준이 다른 여기 편성을 그렇게 일치되지 않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의 어떤 보조금 가내시도 기준이 있겠지만 군비에서 이렇게 지출되는 것도 지금 전혀 다 통계가 다 달라요. 선정 기준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출산 정책하고 관련이 다 있는 거잖아요. 산모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좀 일치시키는 특히 보건행정과하고 또 함께 관련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출생자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예산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보니까, 지난해 450 아니 전년도에 6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대폭적으로 지금 삭감한 것 같은데 혹시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긴축 재정을 좀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축 재정 때문에 일괄 삭감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거죠.

일괄은 아니고요. 저희가 23년도 이렇게 기준을 보고 저희가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추경 때 혹시 이 사업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더 반영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하여튼 일선에서 우리 실과장님과 우리 지원과 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이번에 오늘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서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보니까 세입 예산 28억 6102원, 세출 예산 27억 2166원. 경이롭네요. 무주군 예산에서 이런 예산 계속 편성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오늘 참 기쁘다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세입이 세출보다 1억이 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항상 저희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개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