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허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수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1억 300만 원 감액된 28억 9,300만 원을, 정책개발담당관은 2,900만 원 감액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이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림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필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을 지금 다 감액하는 거예요?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홍보담당관 결산추경 삭감액이 1억 300만 원?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부서별 시정홍보가 500만원 삭감되고, 아니, 5,000만 원.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1,500만 원,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가 1,000만 원 그래요? 삭감된 게.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비가 7,500만 원인데 전체 70%가 넘네? 삭감된 것이.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지금 집행부에서는 9월 달에 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가,
규대
조규대위원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삭감한 건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홍보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 아닌가?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그것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뭐예요.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을 많이 삭감해야 하겠구먼.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삭감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다 못 쓰고 삭감했는데 결산추경에.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저희가 주요 삭감 요인이 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0% 정도 삭감요구가 각 부서별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남아서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9월 달에 전 부서에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 잘.
수필
장수필홍보담당관
아마 지금 전 부서 거의 비슷한 삭감 사유로 세출 구조조정 예산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소은아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국·도비 확보에 힘쓰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409억 800만 원이 감액된 8,89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18억 8,800만 원 증액된 1,907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8억 5,500만 원 감액된 250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824억 600만 원 감액된 4,903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보다 12억 2,900만 원 감액된 495억 2,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8억 3,900만 원 증액된 200억 2,1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98억 5,500만 원 증액된 1,13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7,500만 원 증액된 2,29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35억 5,700만 원 감액된 386억 9,3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91억 8,300만 원 증액된 250억 8,2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보다 1억 1,300만 원 감액된 64억 3,4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4,000만 원 감액된 9억 3,6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보다 700만 원 감액된 4억 1,1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보다 14억 3,100만 원 감액된 963억 1,2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10억 6,200만 원 감액된 611억 8,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55억 7,500만 원 증액된 30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정비 인부임, 재료비 등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여 9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회의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국장님 공직생활 오늘 마지막 보고 시간이네요. 너무 열정적이셔서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저하고 격론을 벌이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다 접어두시고 밖에 나가셔서도 진짜로 시민들을 위한 봉사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193쪽에 보면 우리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을 위한 입지검토 및 공공관 분석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총 예산이 한 2억 원이 세워졌었는데 5,300만 원은 지금 지출이 됐어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일전에 혁신도시 용역할 때 제가 해당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홀딩해놔야 된다, 이거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5,300만 원 정도 쓰시면서 용역을 해놓으셔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입지 적합 공공기관 분석 및 선정 이 내용을 분석을 하셨고, 유치제안서를 작성하셨더라고요? 거기에 5,300만 원이 쓰여진거죠? 예, 지금 이게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나중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이 용역 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지금 용역을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계약 총 용역비가 5,300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중단을 우선 시켜놓고요. 아시다시피 내년 총선 이후로 하자고해서 일단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상황이 달라지면 기존에 했던 용역 자체가 해별로 달라지니까 이 예산 그냥 계속예산으로 놓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만 편성을 해가지고 쓰실 생각이신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이번 예산을 반납을 하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이번 거는 진행되고요. 어차피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잔액 부분은 일단 다 조정을 한 거고, 그때 당시는 입지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너무,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정부 방침이 약간 유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안 했어야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194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194쪽 중간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대응 자료 제작비가 2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이거 자료를 제작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용역을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다가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이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쪽 용역비를 가져와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면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물론 그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우리 시로 배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 대응 자료를 제작을 하는 것들이라 이게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용역을 우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여기에 필요한 대응 자료까지 같이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우리가 한 거예요. 용역비 자체만 정책개발담당관실 것이지 우리가 수행을 한 겁니다, 그 용역은.
경호
장경호위원
그 용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별도로 안 해, 그렇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 협약 이건 그 예산들을, 이 아래쪽에 보면 쭉 다 집행이 안 됐잖아요? 금액이 작기는 해요.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작기는 한데 500만 원, 120만 원, 250만 원, 인구정책 서포터즈 교육, 그 다음에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교육 및 강사비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사무관리비나 다른 걸로 집행을 했다라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그건 아니고요. 서포터즈나 시민토론회 같은 것은 간담회로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어가지고 경비를 사용 안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회계과에 보면 209쪽 맨 하단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여비, 이것도 금액이 적습니다. 50만 원, 30……. 예,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러는데 이게 지금 소방안전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승강기 운행관리자 이게 전부 다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제가 본청 관리자인데요, 익산시 내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기안전관리자도…….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여기도 교육이 없어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교육이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의무교육 있는 거 아니에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지금 기존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상태라서 교육을 안 보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육을 받은 상태라.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어디 익산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 여비는 별도로 지출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대부분 1년에 한 번이라기보다는 신규로 우리 부서에 배치가 되면 그 업무에 맞춰서 교육을 보내게 되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은 그 교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을 안 보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래쪽에 승강기 운행관리자도 교육을 받은 상태이다.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신규로 온 직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고 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교육비는 왜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인사는 수시로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여비를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교육이 없으면 반납하고?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스마트정보과장님 안 계신데 답변 가능할까요? 간단하기는 한건데.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보화마을 운영 도내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 참여 기정액이 13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NS쿡페스타하고 일정 부분이 중복이 돼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2024년도 예산에는 120만 원이 또 세워져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이게 전라북도 직거래장터할 때 소요되는 경비인데 올해는 그걸 안 했지만 내년에는 그걸,
김진규위원
하신다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해야 하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행정지원과 한 번 볼게요. 211페이지. 중앙 부분에 적극행정 홍보영상 제작 500만 원 전액 삭감 했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시, 올해 350만 원 어느 정도 삭감해가지고 또 35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안 쓰시고 삭감하고 다시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상 홍보하는데 많이 제약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요. 아마 이 부분도,
김진규위원
특별히 필요 없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김진규위원
특별히 필요 없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실효성 못 느끼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법이 완화가 되면, 홍보할 수 있는 법적인 완화가 되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통화연결음 1,666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직원 핸드폰에다가 통화연결음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은 못하고 단지 우리 행정망 있지 않습니까? 행정전화. 이쪽으로 대체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전액 삭감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유가 뭔지 또 한 번 여쭈어 볼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고대여학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인데 거기가 이 학자대여 운영 자체 경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
신용위원
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랬군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 인구증가시책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런 건 원래 삭감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 막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받아놓고도 삭감을 1억 얼마씩 하고 그러네요. 이런 건 좀,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충분한 전입유도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회계과죠? 포상금 그게 뭔 과죠? 행정지원과인가. 건설업 포상금.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회계과인가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예, 회계과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게 왜, 그때 예산도 삭감, 사천 얼마에서 삭감해가지고 2,000만 원인가.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2,000만 원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내년 예산은 500만 원만 올라갔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 경우는 더 오히려 격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찌 됐든 건설업이 좀 살아야 되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해주시라고 당부를 몇 번씩 드렸는데 예산을 자꾸 삭감된 상태에서 (청취불능)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올해 금년도에 최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이 포상금 신청 대상자들을 받고 있거든요?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김완수 국장님 몇 년 되셨다고 했지? 공직생활.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32년 6개월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2년?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32년 공직생활 정말 큰 대가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 행정경험이나 그동안 열정적인 그런 자세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제2의 인생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93쪽 우리 아까 했는데, 지금 여기 제2혁신도시 익산 지정을 위한 입지검토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비가 2억 원이죠? 2억 원.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제 정부의 동향이 틀려져가지고 그걸 않고 입지검토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으로 해가지고 5,3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입지가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을 익산시에 이전할 대상을 한 번 찾아보려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했어요? 공공기관 유치 전략.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정부에서 제2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바뀌어서 그러기는 했다고 하지만 제2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는 명백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걸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공공기관 유치 용역비는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썼어야 맞죠. 예?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규대
조규대위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해야 맞죠.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엄밀히 따지면, 예, 그렇…….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점이 좀 아쉽고요. 194쪽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도, 토론회 이것도 전부 삭감됐는데 토론회 대신에 간담회로 개최했다고 그렇게.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간담회를 16회 개최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됐으면 토론회를 해야지 왜 간담회로 갈음하고 말아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양재
이양재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각계각층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을 제때 못한 것 같아. 실기를,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00쪽에 재해위험정비 시설비 16억 원이 삭감 됐어요. 물론 예산도 2024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했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사업을 시기를 놓쳐가지고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1년 동안 묵혀놨단 말이죠?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들을 추경에 전부 삭감하고 만약에 내년에 세우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에 난항을 좀 겪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도, 세출 구조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예산 행위를 할 때는 말이죠, 의회하고 미리 소통도 좀 하고 그래야지 결산추경은 당연히 해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예산.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어쨌든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워낙 1,100억 원 정도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213쪽 시민역사박물관 항온항습기 등 구입하는 것도 1억 3,000만 원이 그냥 삭감됐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박물관 개관이 지연돼서 그런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했고요. 아마 본격 공사는 내년 상반기 때 다 이루어지고요. 하반기 6월 정도는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노후 발간장비 교체 이것도 집행잔액이구먼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집행잔액.
규대
조규대위원
참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시기를 잘못 예측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발간장비 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추계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먼저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정도면 구입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예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발간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장비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집행잔액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적시성이나 적재성을 제대로 못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산추경 때마다 부서별로 수억 원씩 많은 돈들이 이렇게 삭감되는 것 같다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추계가 일부 과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여야지 이렇게 막 수억 원씩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 한 가지만 질문. 스마트정보과장님이 안 계시기는 한데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통화연결음은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스마트정보과예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까 그건 행정지원과인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익산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는 사전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시민도 다 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조례가 7월 1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아까는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세워놓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왜 안 세웠는가 해서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통화연결음 사용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통화연결음 조례가 있어서 그 예산을 세워놔야 시민들이고 공무원들이고 통화연결음을 하겠다는 신청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세웠냐고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 제가 만들어서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셨나 아니면 빼먹었나 해서. 생각도 안 하셨나요?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아마 부서에서는 올렸던 것 같은데 저희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그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게 얼마나 좋아요. 신청을 받아서 시민이고 공무원이고 다, 아까는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건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는 건데.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 했는데,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한 번 살펴봐서 수정예산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보석박물관장은 현재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23년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공모 선정사업의 사업비 반영,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84억 3,600만 원보다 9억 2,800만 원 증액된 69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2,427억 8,100만 원보다 79억 1,800만 원 감액된 2,34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 289억 8,700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8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 248억 500만 원보다 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8,8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 822억 4,000만 원보다 23억 5,300만 원이 감액된 798억 8,7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 224억 6,500만 원보다 1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2,7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449억 5,400만 원보다 48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00억 6,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 240억 5,200만 원보다 6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3,0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 11억 5,0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감액된 10억 8,3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 27억 5,2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2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 113억 7,6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미래산업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4억 1,800만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2,300만 원을 감액한 7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미래산업과 소관이요. 226쪽 중단에 출연금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5년 중 1년차 이것 설명 잠깐만 해주세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지방대학 및 지역소멸위기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대학간의 지역산업혁신을 위해서 국가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총 사업비가 5년간 427억 원인데 이중 2023년 사업비가 85억 4,200만 원인데 이중에 국비는 원광대로 직접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가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우리가 출연금이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출연금은 출연 동의안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건 내시가 늦게 돼서 그냥 예산만 올라온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것 출연 동의안을 득해서 한 겁니다. 이건 출연 동의안 득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맞아요. 어제 한 거죠? 어제? 어제 동의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어제 한 것은 홀로그램 관련이고 이것은 기존에, 기존 전 회기에 출연 동의안 통과해서 한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이건 내용 확인 한 번만. 조금 이따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끝나고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228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5억 9,7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반납액이 5억 3,000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많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이 지금 한전 선로 문제로 추진을 못 하다가 이게 기본설계비, 기본설계비만 제하고 나머지만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인행위가 돼야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원인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반납을 하고 새로 세운다는 얘기시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30쪽에 보면 우리 귀금속 관련해서 출퇴근 교통비도 반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도 이게 줄었어요? 임차료 지원사업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어떻게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인원을 30명 기준으로 해서 교통비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일자리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중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6명분만 나가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요. 231쪽에 보면 우리 전문기관 활용조사 예산이 2,100만 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아예 전부 다 삭감이 됐거든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올해 코스트코, 그러니까 대규모 유통전문업체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삭감을 하고,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으로 새로 세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본예산에 세우셨다는 얘기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건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부지선정 막바지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부지 매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우리 국장님 문제 없습니까?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부지 확보에도?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부지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기,
경호
장경호위원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어제도 제가 들은 거로는 서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지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요. 237쪽에 보면 익산문화원 육성사업 해가지고 경상운영비가 500만 원 추가로 올라왔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세웠었는데 12월 말에 항상 경상운영비, 운영비가 좀 부족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운영비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12월 달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잡아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이 돈은 피치 못할 돈이, 공공요금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공공요금 부분이에요? 공공요금 부분이 그러면 추계를 했던 부분보다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어떤 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공공요금 첫째는 전기요금이나 그런 상승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추계도 잘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예산에는 추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내년 예산은 올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면 하단 쪽에 예술지, 문학지 등 발간사업 예산이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도 2,200만 원만 집행이 되는 걸로 하고 5,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한 단체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공모를 했을지라도 이 사업 성격을 보면 꼭 필요한 거다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좀 적게 썼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8,000만 원 중에 2,200만 원만 편성이 됐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남았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서동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도 보니까 6억 원 잡아놨는데 5억 1,200만 원이 반납이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BF인증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올해는 삭감시키고 2024년도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잡아놓든지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설계만 해가지고 인증이 안 돼서 설계도 지금 중간에 정지되어 있거든요? BF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는 일단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요.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문화유산과 보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시비가 2억 2,300만 원? 이게 지금 감액 편성했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도비는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시비 부분만 삭감해서 내년에 재편성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이것도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집행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세우는 예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빼놨다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건 세출 구조조정이 아니죠. 아예 빠져야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하는 것이지, 어차피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데 세출 구조조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넣는 게 이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249쪽입니다. 민간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사업에 보면 다른 예산들 도비로 해가지고 전부 다 편성을 해놨는데 코리아펜싱전북클럽챔피언십은 이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이건 원래 당초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 2회 대회 개최를 계획 했었는데요. 주최측에서 상반기만 대회를 하고 하반기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별도로 있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선수, 팀 선수 모집에 좀 난항을 겪어서 상반기 대회로 마치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252쪽에 보면 여산 실내게이트볼장 보강사업이 700만 원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이건 추경에 저희가 공사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700만 원만 돼가지고 이건 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총 체육진흥과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거를 3억 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억 원을 올렸는데 700만 원만 편성이 됐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추경 때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를 편성을 700만 원 해가지고 드렸습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3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700만 원만 편성이 됩니까? 아무튼 알겠고요. 254쪽에 보면 마동테니스공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3,2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추경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환경부 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은 반납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 지금 설치 됐죠?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예전에 물어보기는 이거 설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는데,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예산,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환경부 사업으로?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환경부에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게 환경부에서 하면, 하더라도 어차피 영구구조물이라 지방의회 동의는 받아야죠? 이거 동의 받았나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동의는 받아서 예산 편성했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언제 받았죠? 동의안.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동의는 저희가 별도 시설물이라 안 받았고 시설물, 내년도 사업할 때 동의안을 별도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별도 동의가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하는 거였는데 외부에서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면 동의안을 받아서,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것 예산을 쓰더라도 영구시설물 축조를 하게 되면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닌 가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아니, 외부에서, 우리가 영구임대라든지 저기 할 때 동의안을 받는데 여기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것도 따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코리아펜싱전국클럽챔피언십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3억 원 세워져 있죠, 6,000만 원 세워져 있었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249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신용
신용위원
예, 249페이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6,000만 원 편성 됐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는 2,000만 원 이것 대회 안 열렸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하반기 당초 주최측에서 2회 개최를 예상했었습니다. 예정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 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대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반기 때는 못 했다는 거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그것을 미집행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펜싱대회 같은 경우는, 펜싱 경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에 또 펜싱 종목도 있고 과거에 우리 시청소속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진짜 명예로운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런 게 열리지 못 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또 하나는 사랑의거북이전국마라톤대회 전액 삭감되어 있고, 또 여기 익산시장기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이것도 전액 삭감되어 있어요? 이게 연유가 뭡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 두 대회도 주최측에서 대회를 못 했는데요. 사랑의거북이마라톤대회는 아직은 장애인들이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고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 대회도 주최측에서,
신용
신용위원
주최측에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좀 대회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냥 대회 주최하기가 어렵다. 어떤 연유인지는 혹시, 어떤 연유인지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익산시 장애인배드민턴연합회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그 연유는 모르시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결국은 이 대회를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팀이나 이런 모집이 어려우면 대회를 못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펜싱대회도 하반기에 못한 이유가 팀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
미래산업과요. 저거 한 번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주얼리임대공장 사용료가 예전에는 4,349만 6,000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2,247만 3,000원으로 삭감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임대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동이 있는데 2022년까지는 3개동이 임대가 나갔는데 2022년도에 1개동이 해지를 했고, 2023년도에 1개동이 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동이 1개동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줄어들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채워지는 뭔 계획 같은 건 없고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때도 설명드렸고, 내년도 1월경에 초반에 서울에서 1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금 서울에 많이 출장을 다녀서 유치를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요. 노력 많이 해서,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최소 수입이 있어야지, 맨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도소세트장 사용료도 8,000만 원 잡아놨는데 5,000만 원 적었네요? 교도소세트장으로 익산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님이 많이 안 와요? 수입이…….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이 수입료는 영화촬영 대관비거든요.
종현
이종현위원
아, 그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관광객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8,000만 원은 어떤 저걸로 잡아놓은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보통 추이를 보면 1개당 200만 원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한 30개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어서 25개 마쳤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금마 서동공원, 이게 뭔 과예요. 똑같은 과구나. 화장실 신축공사 있잖아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
이게 왜 안 돼요, 뭐가?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요즘은 화장실도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BF인증을 받아야 하거든요.
종현
이종현위원
그거 때문에 그러나?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BF인증을 접수한 중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223쪽에 기업일자리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억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21억 원 했어요? 지원금 부족액을 반영한 건가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부족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족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기선정 대상…….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5억 원 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청취불능)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내년 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율이 달라져서 그런가 아니면 또 이렇게 추경 예산에 다시, 추경에 예산 증액시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2024년도 대상자들은 모집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신규자로 뽑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거 또 추경에 세우려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거치 2년 상환이고, 4년 동안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기존에 있는 선정된 분들을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어요. 224쪽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022년도 집행잔액을 올해 반납하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22년도분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더라도 그런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2021년도 조그마한 이자지만 올해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제 반납하는 거예요, 이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원래 시기적으로 이때 결산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2021년도 것을 이제야? 그 밑에.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요청이 옵니다, 얼마를 반납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21년도면 2년이나 지난 거라 궁금해서. 241쪽에 보면 문화관광산업과는 또 2017년도, 2018년도 것을 이제 반납하네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래요, 이건 또?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도에서 정산하고 고지서가 이때 나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고지서가, 도에서 고지서가 납부하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해요. 벌써 5~6년이 지났는데.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행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하고, 또 적시에 해야지 이렇게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게 저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도에서 고지서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226쪽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여비하고 초청여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주영만입니다. 이게 우리가 산단이 거의 분양이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유치활동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외부로 나가서,
규대
조규대위원
산단이 분양이 다 돼서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우리 산단이 지금 거의 99% 정도, 3산단은,
규대
조규대위원
분양만 됐지 지금 입주는 몇 %나 됐습니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지금 입주도 8개 정도 빼놓고는 다 되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잔여토지들이 말이죠, 빈 데가 너무 많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사실은 기업이 우리한테 분양을 받을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분양할 때 땅을 더 초과해서 하는 건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더 확보를, 더 확보를 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앞으로 기업이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대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산단 토지가 부족해서 지금 5산단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은 좀, 남는 토지들은 기업하고 협상을 해서 반환을, 재매입을 하든가 해서 활용해야지, 100% 했다고 하는데 거기 산단 가보면 허허벌판이에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안 짓고 있고 오래된 토지는 일부는 지금 저희가 회수해서 재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업한테 분양된 토지를 거기도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분양을 받은 토지라 확장부지까지 생각한 거라 당장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들은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어요. 지금 100% 분양이 다 되고 입주됐다고 하는데 가보면 이렇게 볼 때는, 물론 공장들이 분양 받을 때 여유 있게 분양을 받아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분양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시민들은 더 이해가 안 가지.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을 해봐야 할 것 같더라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 안 그래요?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분양 정보가 있어요?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 제때 정비 않죠? 지금. 정비 언제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문의처가 신성장동력과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개편된 지가 언제예요, 몇 년, 얼마 됐어요, 지금?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작년 11월 12일 날 조직개편을 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도 정비가 안 됐더라고.
영만
주영만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바로 그런 건 빨리빨리 정비를 하셔야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우리 과장님한테.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우리가 지금 2022년부터 원래 2024년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올 2023년 예산을 미교부 했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2025년에 다시 하겠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더 연기가 되는 건가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으려는 부분이 용도 지역에 좀 걸려가지고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을 같이 합니다. 그 절차가 한 4개월, 5개월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 집행율이 낮으니까 아예 송금, 확정통지는 해줬는데 송금을 안 해줘가지고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에 송금해 주면 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내년에 다시 오면.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여기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시간만 좀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보면…….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산서 232페이지를 보면 카드수수료가 시비 1억 원이 삭감 되었어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삭감됐는데 보면 또 내년에 예산이 한 5억 원 가까이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에 도비가 30%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용률이 없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지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2022년부터 0.8%에서 0.5%로 다운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낮아져서.
다운이 되고, 지금 수요자들의 매출액이 좀 소액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올해 반납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5억 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저희가 본예산 설명하다시피 시비사업을 전환해서라도 도비 부족분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 우리가 30만 원까지 최대 주는 거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냥 잘 신청을 않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 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11월 20일까지 7개월, 8개월 정도 해서 계속 받았거든요? 안내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소액이신 분들이 약간 귀찮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최대 30만 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도 그 상태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실은 힘들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래서 꼭, 이게 지금 도비도 한 30% 삭감되고 했으니까 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굳이 이렇게 안 되는 사업을 갖고 우리 예산 삭감해 가면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꼭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카드수수료 도비 사업은 당연히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150만 원 중에 30만 원까지는 도비사업, 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나머지 120만 원까지 해가지고 시비 지원사업인데 소상공인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수료,
경숙
강경숙위원장
만족도는 좋아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아주 높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30% 삭감된 부분은 시비로 채우실 예정인가요?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아, 그러면 만족도는 좋은데 소액인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않는다는 말씀이죠?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지금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도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철
김소철소상공인과장
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세입 예산서가 좀 이따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부서입니다. 소상공인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 이 세입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웅포관광지캠핑장 운영수입으로 4,200만 원이 추가 됐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원래는 한 6,000만 원 계상을 했던 거네요? 예상을.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올해 1억 2,000만 원 정도.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과소추계를 하신 거예요? 수입을?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사실은 저희가 6,000만 원 했을 때는 코로나를 겪어가지고,
경호
장경호위원
안 올 거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3년째 안 왔는데 올해가,
경호
장경호위원
예상보다 많이 왔다는 얘기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예상보다 많이 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다음에 교소도세트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한 3,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제가 내년 세입 예산을 살펴 보니까 캠핑장 운영수입은 올해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추이가 이번은 사실은 되게 저희도 생각지 못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지금 많이 잡은 생각, 많이 잡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도에도 좀 더 올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세입 예산을 잠깐 보니까 그냥 이 금액하고 똑같이 잡아놓고요. 교도소세트장 사용료도 그냥 5,000만 원만 잡아놨어요.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니까.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좀 더 이건 내년에 열심히 해서 수입을 확대를, 세입을 확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함라한옥체험단지 민간위탁금 징수도 원래 967만 원 잡아놨는데 2배 이상이에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332만 8,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건 왜 그래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공모로 됐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연간, 그 전에 위탁자는 1년에 967만원 한다고 했고 지금 위탁자는 1년에 2,300만 원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업자가 5월 달에 바뀌면서 계획이 제안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요. 미륵사지 카페테리아 임대료가 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10만 원이 들어 왔어요. 카페테리아는 언제부터 오픈을 했죠?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이 중단됐다가 다시 운영하면서 올해 다시 낸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세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륵사지중문디지털복원체험실로 그 공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세입을 잡고 내년부터는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카페테리아는 그러면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관
그 공간을 중문디지털체험실로 쓸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체험실로.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관
예, 글라스하고 패드를 들고 현장을 돌아다녀야 돼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카페테리아 쪽에 들어갔던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관
거기가 편의점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그냥 공간만 있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석박물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장료 수입에 7,8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1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20%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시설놀이체험시설 입장료 같은 경우도 9,900만 원 계상을 해놨는데 2억 1,9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뒤쪽에 보시면 야외놀이체험시설 입장료 같은 경우도 3,900만 원 기정액이 있었는데 1,800만 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세입 예산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추계를 안 하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해서 성과가 났을 수는 있는데 세입 예산을 조금 공격적으로 잡아야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운영할 때 좀 더 최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추경에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가 빠졌네요. 잠깐만요. 국장님, 마동테니스공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마동테니스공원은 지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
경호
장경호위원
예, 과장님.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2022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2년도에 준공됐는데 그때 준공 당시에 우리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대통령령으로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경호
장경호위원
그때 이것 빼먹었죠? 지금 빠진 거잖아요. 이게 주민 민원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설치가 안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었고,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제11조제3항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임대 등 해가지고 여기 제2항에 보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 동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그러니까 임대를 하거나 저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임대가 아니라요. 이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하려면,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제가 잘 못 알아본 부분도 있으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한 번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형훈
김형훈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끝나고 확인 한 번 하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종현
이종현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하세요, 빨리.
종현
이종현위원
백제왕궁박물관 전기요금 한 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씩 아껴요?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왕도역사관장 박경희입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은 W, 기본 W에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은 요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고 또 전기절약까지 합해져서 그렇게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면 개관을 좀 늦게 하고, 빨리 끝내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가요?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온도조절 있잖아요. 냉난방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종현
이종현위원
그런데 사람이, 예를 들어 사람이 안 온다고 끌 수도 없고 그게 그렇잖아요.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일단은 요율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과다 책정이 될 수도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절약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씩 이것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도 이것 깎으면 되겠구먼.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라는 게 날씨가 덥거나 그런 부분에,
종현
이종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절과 이런 건 거의 똑같잖아요, 어찌 됐든. 똑같은데 사람이 막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틀고 이렇게 하고 조절은 가능한데 이 요금 1,000만 원 정도 요금이면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그런데 위원님의 지적처럼 저도 이렇게 많이 1,000만 원이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전기요금이 일단은 요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위원
우리 관장님이 노력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왕도역사관장
제가 전기절약은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방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전기요금 절감해서 1,000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산업과에 아까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는 5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아껴서 반납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문화관광산업과에서는 이거를 추가로 올린 거는 이건 무슨 사유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는 항상 보시면 저도 500만 원이라는 돈은 보통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공공요금 상승률이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잖아요? 시에서.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모든 위탁을 하는 위탁시설이나 다른 기관들도 이게 우리 내 집 전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집에서 조금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펑펑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 공문이라도 보내서 시설들별로 조금 어렵고, 우리 내년에도 살림살이 어렵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진짜로 내 돈 쓰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경화
김경화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화장실에 화장지 이 비용들을 저희가 한 번 쭉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화장지를 1년 동안 쓸 때 2,000만 원, 3, 000만 원 어디는 5,000만 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측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부서, 부서에 화장지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문구나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보면 제초인부작업 인부들 그 요금이, 아니, 요금이란다. 인력분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면 이게 반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익산시가 산업단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제초작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들이 다시 반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 방안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내 집 살림하는 것처럼 절약해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3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안번호 540,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세입과 세출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송민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의안번호 53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53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정영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부위원장님은 심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영미 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정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영미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