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8호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의원님, 좋은, 우리 익산도 전세피해가 대학 원룸 쪽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큰 피해를 입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의견서를 내셨죠. 전라북도 주택임차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시행중이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및 도지사의 확인사항으로써 지자체장의 역할이 미비할 것이다, 이런 등등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도 조례가 있지만 우리 익산시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더 강화를 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재작년인가 의원님도 아마 입법정책연구회에 활동을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이 부분을 법령과 불부합한 부분을 같이 연구를 했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당시에 나온 얘기가 우리 익산시 조례가 명칭이 너무 길다. 그래서 조례명을 좀 간소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 조례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종대
박종대의원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경진
김경진위원
어차피 이 내용이 다 안에 담아있기 때문에 조례명만 간소화하는 걸로.
종대
박종대위원
그거나 그거나. 그런데 아까 같이 축소하면 한 서너 글자를 빼면 축소가 되는데 의원님들이 잘 상의하셔서 정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종대
박종대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도 청년에 대해서는, 국가도 지금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통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다 세워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익산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상위법에 다 있는 조례를 뭣 하러 우리가 만듭니까? 그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과에서도 이런 필요없는 저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저도 본 위원도 조례 명칭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에 보면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차라는 것은 임차와 대차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임차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뒤에도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얘기가 또 나오길래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임차와 임대가 앞에서 다 서술돼 있기 때문에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맞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좋은 말씀 고마운데요,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하면 이것이 상세한 면이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주택임차인을, 전국적으로 다 제가 조례를 많이 봤어요. 다른 데도 보고 국가 저기도 봤는데 “주택임차인”을 꼭 첨부를 시켰어요. 그것은 뭐냐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다 삽입을 했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임대나 임차의 피해예방을 위한 보호 조례안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용이 언어가 뒤에가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중복을 해서 더 강조를 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종대
박종대의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틀을 만드는 것이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의 조례이니까,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라면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빠졌다는 생각인데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종대
박종대의원
저는 이걸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필요없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이것 꼭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길영
소길영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공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리고 특별히, 조례 제목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는 의원님의 뜻을 더 존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건들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이것 제목 건들어야 됩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제목은 조례명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아까 어디를 뺀다고 했죠? “를 위한”을 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냥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 이렇게.
경진
김경진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죠? “를 위한”을 뺀다. 예,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회의중지
09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 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동연의원발의, 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56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한동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86호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6호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동연 의원님, 주택과 의견이 8조1항을 조금 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받아보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동연의원
예, 받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렇게 해도 별 큰 문제 없죠?
한동연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은희의원발의, 6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689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9호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주시고 특히 건설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 지금 송학동 일원에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니까 주민들하고 2차례나 의견청취를 했어요. 여기에서 큰 제안이나 제시사항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다른 특별한 제시사항은 없고요, 특히 송학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그동안에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특히 송학동 같은 데는 국장님 말씀대로 공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좋은 생각인데 1차하고 2차 우리가 8월하고 10월인가 주민들하고 청취를 했을 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없고 그냥 무조건 설치해 달라?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는 해 나갈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특히 송학동은 너무 그런 게 부족한 상태이니까 해 주시고. 그다음 나바위성당은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큰 이의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에서 4번 정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나바위성당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돼서, 다 감안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문화유산과장
예, 성당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다 했고요, 의견청취까지 해서 특별한 내용 없었고, 현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바위 성지 이쪽에 어차피 부지가 그쪽 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송학동 부지를 보면 내용을 보면 궁금한 부분이 토지보상비 그러니까 매입비가 205억 원 정도 소요가 되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보상비를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확정이 되면 어차피 토지소유주의 입장에서는 토지 우리가 매입한다는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고. 우리 생각이고요, 개별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토지매입에 큰 문제가 없는가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집행부를 향해) 공원관리과 한번 얘기해 드려.
정웅
정웅공원조성계장
공원조성계장 정웅입니다. 지금 입안할 당시에 토지주들이 감정가액을 실질적인 가격으로 잘해서 해 달라, 그런 의견은 있었고요. 공원 조성하는 데는 크게 반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계획이 확정돼버리면 토지가 공시지가는 변동이 없을지라도 실거래가격이 상당히, 실거래가격은 그렇게 안 나가지만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토지매입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대비하셔가지고 나중에 매입하실 때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조성계획안을 보니까 시설면적이 시설률이 39.97%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한동연위원
우리가 공원으로 사용을 하다보면 시민들 민원이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면적대비 괜찮나요? 이 정도 하면?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이건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인데,
한동연위원
협의사항인데 또 공원을 하면서 변경을 하게 되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변경도 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뭐해 달라고 하면 면적대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 부분도 아무튼 우리가 계획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분명히 공원으로 있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유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송학동에 공원조성계획을 주민들이 과거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 이걸 조성하면서, 계획단계이니까 국장님, 평동로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맞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평동로로 보면 남쪽에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일아파트 오투그란데, 클래시움 이렇게 있어요. 평화동에 있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쪽 주민들도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평동로를 어떻게 건너가서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게 내나 또 구)철도를 따라서 산책로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군산선 바로 옆에 있는 부지들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도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철도부지에, 그런 부분하고도 이게 잘 연결이 되도록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29호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39호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익산시 성장관리구역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비시가화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겠다고 그런 취지로써 이게 되고, 지난번에 비시가화지역 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난개발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거기에 좀 적용하겠다는 건데 난개발 개발로 방향성을 잡다보면 그쪽에 병행해서 가려면 어느 정도로 용도변경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용도변경 건은 건축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하는 목적은 비시가화지역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개발압력이 높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이나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또 공장하고 주택하고 혼재되는 그런 생활여건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런 걸 분리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용도변경 건은 주택법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주택법에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지역은 용도변경해서 난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난개발은 물론 안 되지만 기존에 개발을 해 놓은, 이 사람들이 무허가나 불법으로 개발해 놓은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 법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확대된 부분들이 축소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난개발을 이미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지어진 건 저희가 건축법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이건 새로이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기반시설을 넓히다보면 내 땅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확보해서 기존에 소로나 좁은 한 3m 도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필지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동네가 차량으로 왕래를 하는데 불편사항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충분한 도로도 확보하고, 그 대신에 그 땅 들어가는 만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상에는 도로가 없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관리지역은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지금 이게 법이 국회법이 바뀌면서 각 지자체마다 계획관리의 도시 외 지역, 특히 금마나 이런 쪽에 많이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이 들어가려면 첫째는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장관리지역에 포함이 안 되면 앞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기반시설을 갖춘 데만 공장이랄지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영입해라, 이 법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우선 이쪽 지역을 먼저 지정을 해 줘야 주민들이 땅 가진 분들이 피해가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진즉 용역에 착수한 겁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 관련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부칙에 제2호에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의 예, 해가지고 별표 제20제1호 라목인데 전라북도 익산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2조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 외에 따른 사항으로써 이건 2021년부터 공포하고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2021년도 1월 26일이요.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익산시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1월 27일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1월 27일?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1월 26일까지 끝내고 1월 27일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여기 절차를 거치면 거기만 하면 우리가 공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 심의만 하면 통과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시장님이 고시를 하는 겁니다. 의회 청취의견 자문 받아서.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41호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당초에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에 공약으로 아마 제시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만경강 수변을 이용해서 친환경자원을 활용해서 수변도시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은퇴자랄지, 타 지자체도 보면 그래요. 고창 같은 데 보면 석정온천 인근에다가 골프장 인근에다가 실버타운을 조성해가지고 인구유입효과도 크게 봤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고창에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서 효과를 많이 봤고. 우리 시도 현재 보면 당초에 그렇게 구상을 했고 진행을 했었는데 좋은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 수변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인구유입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인구유입이 제대로 될까, 분양이 다 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할 때 지금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규모는 한 50억 원 정도 출자가,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25억 5,000만 원 51%를 지분을 갖고 나머지 49% 24억 5,000만 원을 민간을 끌어들여서 한다는 부분인데 이 계획은 예산절감 그리고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한다는 건 좋은 부분인데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도 같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출자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벌써 들어온 상태인데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우리 재정법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대부분 보면 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시에 들어와요. 그리고 의회에 던져놓고 너희들 승인해 줄래, 안 해 줄래? 그리고 모든 책임은 의회한테 전가하는 그런 업무행태가 돼서 여러 번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 주고 이것 동의만 해 달라. 그러면 이거 분명히 다음 추경에 바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그렇게 출연한다고 계획을 잡고 용역을 했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 절차를 보면 기본구상용역이 2021년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죠.
경진
김경진위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가 전체 다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걸로 용역을 냈는가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직접 사업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죠. 그런데 2021년도,
경진
김경진위원
용역이, 용역이.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러니까 2021년도 처음에 용역을 할 당시에는. 그런데 사실은 금리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고금리가 될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예측을 못했죠.
경진
김경진위원
이때 기본구상용역이 어떻게 나왔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구상용역 결과는 최종적으로 재무성 검토에서는 1.2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성 검토는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한 이후에 수익성을 말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나왔는데 경제성 분석에서는 0.1로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뭐냐면 2029년도 준공 목표연도까지 주거시설에 대한 분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관합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용역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민관합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관으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용지 조성과 용지분양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또 시하고 어떤 민간사업자하고 역할부담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 어떤 리스크 부분하고 재정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전에 좀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도 서로 정보공유를 사전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겠다, 그래서 출자를 하겠다, 동의를 해 달라,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지금 들어왔어요. 예산도 해 달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거예요?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사실은 이게 급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용역자체를 2021년부터 해 왔잖아요.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이 예산도 사실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넣어야 되는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이게 민간을 끌어들이고 우리 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만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가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립되고 있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분양률을 보면 상당히 많이 분양이 안 된 상태거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내년하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 짓는 게 15개소가 있는데요, 내년하고 내후년이면 전부 다 입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4년 뒤에나 5년 뒤에나 입주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준비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니까 인구 빠져나가는 걸 봤더니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간 익산에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브랜드아파트를 찾아서 시민들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지금 왕궁 같은 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전체 입주자가 530명 되고 있는데 그중에 40%가 전주하고 완주에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주변에 보니까 군산 쪽으로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군산 같은 데는 익산역 뒤쪽으로 가면 바로 이편한이랄지 푸르지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여기가 조성된다면 인구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건설상황 자체가. 그래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100% 민자유치를 해 버리지 왜 시에서 출자를 합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초기 분양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이번에 의회에다 상정한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간담회 해서 해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683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검토보고서에는 우리가 26조 사용료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신설되는 사용료에 대한 검토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사용료에 관한 근거는 뒤쪽에 있습니다. 수정안 뒤에 4페이지 쪽에.
종대
박종대위원
뒤쪽에 나왔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검토보고 할 때 추가적으로 되는 사용료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듯 한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뒤에 검토보고 뒤에, 이 조례는 수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하던 것을 다 유료화 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얘기 다른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고. 이것도 마치 무슨 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당연한 양 이 조례를 근거 없는 조례를 여기에다 이렇게 삽입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2조에 그쪽 공단에 대한 사업부분에 공영주차장이랄지 현수막이랄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법을 우선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문제없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아까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것하고 대치가 안 되느냐.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해서, 이게 지금은 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하지 징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장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급지를 만드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제안을 한 것 동의하시냐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건 의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조례가 없더라도 이 내용만 우리 내용만 어디 부분에 있다면 우리가 업무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낸 게 있어요.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것 별문제 없죠?
석우
김석우도로관리과장
예, 크게 문제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684호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이 관계법령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조1항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 차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 그러니까 검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차 수명을 연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다만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에서 시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는 각 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시행령에 보면 근거를 이렇게 뒀어요. 40조에 84조1항에 따라서 자동차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표2를 보면 이게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여기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 여기는 1년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기본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회하다 보니까 전주랄지 몇 군데가 지금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드는 것이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84조에 시·도지사가 돼 있는데 그러면 도지사가 이 권한을 위임해줘야 되는데 위임을 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시행령이랄지 지침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도지사가 위임해 주는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시행령 별표 이 자료로, 별표2에 의해서 여기에 나온 문구가지고 이걸 위임을 도지사가 위임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가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가 있습니다. 별표2의1호 차령 부분이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차령부분입니다. 그리고 1호 가호에 1년을 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죠.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뒷장에 넘겨보시면 나호가 있습니다. 나호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호에 차령 연장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도지사 이 부분이 앞에 법에서 84조에서 말했던 시·도지사가 2년 연장할 수 있는 관련된 조항인데요, 여기에서는 고시해가지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 법령에,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위원님 보니까요, 여객자동차 운수법 84조3항에 시·도지사가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4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미뤄놨어요. 그게 대통령령으로 자체가 뒤쪽에 있는 그 기준입니다. 그걸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에서 미루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그러면 권한위임을 이걸로 봐서 했다고 보는가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죠.
경진
김경진위원
혹시 알아보셨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아니, 이 자체가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법제처나 이쪽 국토부에 혹시 질의 안 해 보셨는가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는 게 아니라서,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물론 큰 문제는 없다고 치지만 권한위임 자체가 안 된 것인데, 저도 이것 가지고 며칠을 봤거든요. 여객자동차 운수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도에 혹시 조례상에 위임조례가 있는가도 확인을 해 봤고. 그런데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도에 위임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위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시·군 조례로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모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조례 만드는 것을 4항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3항과 4항은 물론 차이는 좀 있는데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도에서 조례가 위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잠깐 할게요. 84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으로 돼 있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이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쭉 해서 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죠, 연장하는 거죠.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행거리는 삽입을 안 해도 되나요?
수경
채수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채수경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이 안전에 대한 것은 전제조건이 있어요. 연장에 대한 전제조건이 뭐냐면 차량이 일단은 검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사용연수를 더 늘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거리도 거기에 삽입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만약에 그것은,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2년간 연장시켜주더라도 어떤 차는 1만km 뛰고 어떤 차는 10만km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러니까 바로 밑에 보면 ‘다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운행거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 이 내용이거든요. 다만 규정이.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검사해서 통과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운행거리도 기준치가 있느냐 이거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기준치는 없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없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다만 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한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687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7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없습니다.
중선
이중선부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농정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638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23년도 4월 14일부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업무협약 사후관리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업무협약 보고는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의 2023 업무협약 사무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입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3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의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관리 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2023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