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오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교육발전특구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님은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이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4,397억 8,200만 원보다 6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332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3,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60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6,067억 3,600만 원보다 9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5,970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0억 2,500만 원 감액된 1,10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1억 4,800만 원 감액된 12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5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33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14억 4,800만 원 감액된 9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15억 400만 원 감액된 39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9,400만 원 감액된 3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400만 원 증액된 4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2,900만 원 감액된 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7,300만 원 감액된 79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3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저희 어린이집 이번에 재해복구사업에 해당하는 곳은 혹시 총 몇 곳인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국비로 해서 한 데는 이 한 곳입니다.

한 곳이요?

예.

어디요?

별꿈꾸는아이들 어린이집 담벼락이 재해지역으로 해서 거기 한 곳 지원을 받았습니다.

담벼락이요?

예.

그때 폭우 내리고 장마 때 무너졌던 담벼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 권혁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채수훈 위생과장. 이지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95억 9,500만 원보다 46억 4,800만 원 증액된 642억 4,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644억 8,300만 원보다 37억 1,300만 원 감액된 1,60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 감액된 1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변경된 주요내용은 예치금 14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남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전에 결산서를 저번에 예산할 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저희가 3차 추경에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천연가스 버스 구입도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구입을 안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견된 일이었는데 그걸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다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공원녹지 예초사업,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를 드렸더니 자료는 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녹색도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 감액사유가 ‘사업시기를 놓쳐서 일괄 감액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사유는 물가상승분 반영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 녹색도시환경국 쪽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민간하고의 임금차이가 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그 임금차이도 임금차이이고, 단기간 하다 보니까 와서 몇 달 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나머지는 또 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몇 개월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는 1년 정도, 10개월 정도 한다, 이런 계획은 세워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는 좀 그렇게 꼭 좀 해서 이 예산이 지금 올해만 감액된 게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감액되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보니 단가도 안 맞겠지만, 뭐라고 해야 돼요? 직원들이 하다가 또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생각만큼 금액은 적고 일은 많고, 그래서 또 그만두는 분도 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또 모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담당부서에서도 추후 계획을 가져오셨는데, 이대로 좀 해서 그 기간을 좀 늘려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국장님 해주세요.

예. 답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가스 버스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지금 당초에는 천연가스가 이런 대중교통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수소, 전기로 바뀌면서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예초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작업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게 저희가 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는 더욱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채용관계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대로 기간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예초기를 이런 기계를 사용할 때는 단가를 올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 의견이 맞는 의견이라 그렇게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녹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호우침수 피해 폐기물 처리, 국비가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할 수 있나요,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입찰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진행하고 한 3월 이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조속히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여쭤봤던 청소자원과인가? 개별개량상판 수선비, 올해 전액 삭감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그런데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 또 세웠어요.

예.

그래서 답변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상판이 뭐 남아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판이라는 게 음식물수거함 맨 위에 판입니다. 이게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는 거고, 그 상판 부분은 우선 원래 말씀주신 대로 23년도 예산에 재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되어있고, 그리고 집행하려고 보니 재고물량이 있어서 우선 그 재고물량을 소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재고물량은 없어서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전년도에는 좀 수요측정을 잘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예, 맞습니다.

이거 반납되면 이 돈이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돈이었는데 지금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이 돈을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결산추경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예산의 총 487억이 다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녹색조성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가 한 70억 정도에 대한 삭감이 돼 있네요. 그러죠?

예.

그 중에 지금 예산들이 큰 덩어리들을 빼니까 한 50억 정도 돼요. 뭐, 구조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황등공원부터 우리 함열·무학 토지매입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 크게.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에어돔 교체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인행위를 지금 않고 자체적으로 안 했어요. 않고서나 지금 삭감을 한 이유도 있고, 나머지에 대한 한 20억 정도는 국도비 매칭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시비 자체에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습니까? 삭감한 것도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올해 23년도 세입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예산은 우선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비를 감하고 내년도에 시비를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마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재원을. 이 예산을 쓰려고 한 해를 예산을 만들었는데 안 쓰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적극행정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사업시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약간 지연된 사업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 순기에 맞게 사업을 해왔고, 한 9월부터 원인행위를 조금 자제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좀 안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때에 사업추진 순기에 맞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지역구의 예산들이 편성된 것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어렵게 해줬는데도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저도 여기에 더 심도있게 노력을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꼭 이것 반영을 해 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실수 없이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