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2,003만 8천원이 감액된 196억 7,19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입니다. 농정관리로 1억 1,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143만원, 업무추진여비 1,84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후계농 선발운영비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8,5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역요원 인건비와 입출국 관리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비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을 위해 2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 인력 육성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강사 수당과 과제 교육 재료 구입, 농업인단체 협의회 현장교육 참석, 농업인단체 협의회 연찬교육, 한국 여성농업인 양성 교육,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운영 지원, 한국 여성농업인 운영 지원, 농업인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한국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대회 추진과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중앙 도대회의 추진에 반영하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풍년기원제 행사지원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농작물 영양제 공급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단양군 농업인대회를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농협경영인 농기계 지인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 관리를 위해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택배비 지급과 정부양곡관리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지원입니다. 식량농업 생산을 위해 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촌 일손돕기 지원 물품 구입을 반영하고 유기질비료 품질 검사 분석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업인단체의 간담회를 위해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를 위한 상토, 상자처리제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 전업농 지원위원회 2,900만원을 편성하여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지원과 쌀전업농 논 농업기계를 반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공급을 위해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벼 재배 농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5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기계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고, 논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3,0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으로 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도지원 영농기계화 공급으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특수메 생산단지 육성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를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으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4억 3,73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농업 교육자재 제작과 친환경농업 업무 추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과 인증확대의 장려금 지원과 인증농가 영농자재의 지원을 반영하고 마늘약재의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으로 5,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위해 2,340만원을 편성하고, 학교급식 납품 물류비 지원과 포장재 지원, 도정료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박람회 참석지원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위해 4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지원으로 3,60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지원으로 320만원을 편성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으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전환 사업으로 11억 2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으로 8,5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으로 74만원을 편성하고,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으로 5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70억 4,400만원을 편성하고, 직불제 신청 접수 인건비 자체 예산으로 3,533만 9천원을 편성하고 기금 예산으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을 위해 2,5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심사운영비, 피복비, 일반수용비를 반영하고 업무 추진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1억 5,9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추진을 위해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원예 특작 관리입니다. 원예 특작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1,314만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채소 및 특작농가 생산 지원으로 9억 9,420만원을 편성하여 잎담배 생산 영농자재 지원과 수박, 고추, 마늘 생산 영농자재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산 영농자재 지원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으로 3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고 단고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다목적 소형저장고 지원으로 5,040만원을 편성하고, 과실 품질 향상 자재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으로 5,671만 5천원을 편성하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2,0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지원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5,850만원을 편성하고 GAP 안전성 분석 지원과 시설 보완 사업으로 1,7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대책반 운영으로 1,0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3억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상천 수박 명품화 지원으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3,9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소득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억 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혈통등록 장려금 지원과 인공수정료 지원, 친환경 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하고 가축 생균제 공급과 꿀벌 친환경 신소재 벌통 지원과 양봉 월동용 기능성 강화제 지원, 축산 지붕개량 지원사업, 친환경축산 시설 장비 보급으로 1억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벽지 학교 학생 우유급식 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으로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생균제 지원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축산 시설장비 보급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영정보지 구독료 지원으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744만원을 편성하고, 볏짚처리비 비닐 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담근먹이 제조비로 7,4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양봉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450만원을 편성하고, 양봉농가와 농약해독제 구입으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482만 5천원을 편성하고, 양봉화분 지원과 양봉벌통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으로 72만원을 편성하고, 사료 작물 생산 재배장려금 지원으로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으로 9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으로 900만원을 편성하고,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고, 내수면 진흥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속 장비 구입과 불법어업 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 치어방류용 현수막 제작과 공유재산 온비드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토속어종 방류용 치어구입으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시설장비 지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로 3,67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수상 기술 및 정보 제공으로 40만 4천원을 편성하고, 양식 어업인 수산 약품 및 양식 장비의 공급으로 7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토종 붕어 대량 생산 지원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지원으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연수원 운영관리를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감시반 운영으로 2,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산 민물고기의 진공포장기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관리를 위해 1억 6,364만 8천원을 편성하여 시설 관리에 대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 재료 구입, 종묘생산용 치어 구입, 소모성 기자재 구입과 유지관리 보수 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을 위하여 2억 7,38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수산양식기사 인건비와 축양장 시설 관리 인건비, 잠수부 일시사역 인건비와 사용료 및 수수료, 축양장 운영물품 구입과 폐사 후 처리비, 근무복 구입과 근무자 급량비, 오수처리 탱크 소독 용역, 공공요금과 전기통신설비 유지관리, 냉난방 시스템 유지관리, CCTV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비상발전기 및 유지관리 유류대, 업무추진 여비와 축양장 운영재료 구입과 소모성 기자재 구입, 시설 보수 교체 공사와 공기 펌프를 구입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내륙어촌 커뮤니티 복합센터 운영으로 8,402만 4천원을 편성하여 시설 관리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기자재 구입, 유지관리비와 집기 비품 구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어류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입니다. 가축 방역 대책을 추진을 위해 2억 709만 6천원을 편성하여 거점소독소 운영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여비와 긴급 가축방역 양계전염병 백신 지원과 방역약품 구입, 방역 재료 구입과 브루셀라병 채혈 수수료, 검사시료채취 수수료, 가축 살처분 대상축 임신 감정료와 폐사축 사체 처리 수수료, AI 검사 및 광견병 백신 접종 수수료와 AI 예방 계란난좌 지원을 5,040만원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사체 처리비와 진료비, 위탁료와 입양 활성화를 반영하였습니다. 공정방역수의사 관리비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공수의사 방역 활동비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125만원을 편성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기 설치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양계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햅샵컨설팅비용 지원으로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1,720만원을 편성하고, 예방접종 시술비와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 지원, 방목가축 포획비와 중규모 소농가 백신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 선도농가 육성으로 540만원을 편성하고, 쇠고기 이력제 기표 부착비 지원을 위해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으로 4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 재료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고,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으로 4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염소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고, 자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위해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구입으로 3,5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X 단말기 상시 전용 공급체제 구축으로 150만원을 편성하고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으로 59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체혈보증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 1억 1,577만원을 편성하고,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공동방제당 운영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을 위해 3,7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과 전업농가 예방백신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재 지원으로 1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3,120만원을 편성하고, 염소 포획 및 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2,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으로 280만원을 편성하고, 소 구제역 혈청예찰 체열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인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편성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46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농지 불법 전용 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2022년도에 천만원 세워놓고 2023년도에 400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실제 감정평가를 하셨나요? 4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성입니다. 농지 불법 전용 필지 감정수수료라는 저희가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농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불법 소지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49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감시관 운영해가지고 저기 기간제 근로자를 두 분 쓰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4개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20일이면.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매일 나가게 되면 구역을 같은 일지나 뭐 이런 것도 쓰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있고요. 쏘가리 금어기 및 성어기가 4월에서 8월 정도 되고요. 저희가 단속기간 운영하는 게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지는 갖다 작성해야 되고요. 출퇴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나오셨다가 밖에 나가서 저거 단속하고 다시 들어와서 일지 쓰고 퇴근하고 이런 형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502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 부분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단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일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점검 및 지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내에 정육점이나 축산물 판매하는 곳을 불법감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거기에 대한 이상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라고 그러면 1년 중에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건 저희가 필요시에도 하고요. 정해진 시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시점도 있는데, 1일 5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482페이지에,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3,500 예산이었었는데 올해 1,500 감하고 2천 예산 세웠네. 그죠? 이게 2022년까지는 2천만원 예산이었었죠?

2천만원으로 하다가요. 올해 이제 3,500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3,500 예산.

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제천지역에 단양마늘 사용하는 상호를 가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업체라면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잘 안돼서요.

단양 깐마늘공장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단양마늘 깐마늘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해 준 건가요?

예예. 지리적표시등록 자체로는...

근데 제천에 공장이 있는데, 단양마늘을 갖다 깐마늘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인가요?

단양마늘을 가지고 깐마늘을 만드는 게 아니요. 상호가 그렇습니다.

단양마늘.

단양마늘, 깐마늘 공장이니까 그 상호 자체가 누가 외지에서 보면 전부다 단양마늘을 까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법적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 시작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천에 있는 업체는 제가 근무할 때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우리 지리적표시는 그 후에 만들어졌고 그 지리적표시 등록을 가지고 법적 대응을 안 되는 상황이라 단체 표장 등록을 했습니다. 단양마늘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표장 등록을 해서 지금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지리적 재산권 관리를 위해서 변호사 선임도 하고 지금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같은 상호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공장 간판 자체가, 자체가 단양마늘 깐마늘 공장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양마늘 우리는 그렇게 상호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쓰고 있으니까 거기다...

저희들 지금 지리적 표시제 예산을 주는 데는 깐마늘은 안 하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지리적 표시등록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2천만원 반영한거고. 올해 같이 3,500은...

여기다 담아놓은 거에요? 그냥? 지리적표시제 방어하기 위해서 3,500을 만들었던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그쪽으로 법적비용으로 가는 건가요?

예.

이거 자료 있으면 저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시설 장비 지원이 491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예산을 쭉 보면 2회계년도 보면은 계속 1,65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죠? 세워가지고 계속 추경 때 이렇게 감 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지금 정리됐죠? 수해대상자 우리 관광수상 문제 때문에 좀 정리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7분이 정리가 됐고요.

그럼 지금은 2024년도에 저희들 보조금 수혜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이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리되고 나서.

11명입니다. 전체 18명에서

7명은 정리되고.

정리되고, 11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계속 감하는 예산을 세우는 어떤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조금, 이거 단체 보조금도 나가서 선박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 장비, 우리 지금 장비 지원은 보조금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건 지금 50%, 보조금 50% 자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자부담 50% 있어요. 예.

여기는 어선이나 냉장고, 트레일러나 어구 수거기, 그런 시설장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일부를 갖다가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해주는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어민들 보시면 어선 관리에 대해서 노후 어선, 이게...

노후 어선은 해주잖아요. 저희들이요.

예,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노후 되거나 이러면 어부들이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자근자근한 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후어선 가진 사람 순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걸로.

이게 어찌보면 개인들 다 개인법인 사업 아닙니까? 그죠? 들여다보면.

예, 개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장비 같은 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선박은 저희들이 고기 잡는 선박은 보조금 저희들이 해주잖아요. 그죠? 자부담해서. 근데 이런 장비 대여는 어떤 보조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것도 하나의 보조사업인데요.

이거 근거 있는 겁니까?

지원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적 근거는...

보조금은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선박 사는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장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부들의 안정성입니다. 이 어선이나 시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러면 어부 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원활한 생산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좀 수요조사를 이제 앞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11명으로. 수요조사를 좀 정확히 해서 그리고 이게 좀 산출 기초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감했어요. 그죠? 예산을 계속 이렇게 근거도 없이 장비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상과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줬잖아요. 그죠? 그 일곱 분이 보상을 받고 11분이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일곱 분에 대한 그 보상금이 각자 다 틀린가요, 틀리죠?

그 관계는 체육레저과에서 보상을 해줘서요. 저희들은 내용을.

체육레저과에서 보상을 한 거에요? 담당은 근데 농업축산과인데 왜 저기 보상은 체육과에서?

수상 레저용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또 어선 관리는 거기서 또 맡고 있는 사항이라.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과연 우리 수상레저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제 활동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도 관심을 저희들도 물론 가져야죠. 근데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요. 취약계층 반려견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성과가 있어요, 이게? 504쪽에요.

담당 팀장님이 자세한 설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진경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는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동물벙원에 가서 무료로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영수증처리된 걸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반려견.

그러니까요. 그게 과연 그거를 이용하는 집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용을 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봐서는 홍보도 안 되고 효과도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도비가 같이 편성을 한 것 같은데, 홍보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 시키든지 해야지 몰라요. 전부 다들.

읍면이랑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는 공문으로 하면서 홍보를 해달라고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홍보를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만 계속 세워났다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495페이지에 보니까 축양장 비상용 브로와 공기펌프 구입이 23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상용이죠? 그죠?

예, 비상용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도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상용은 지금 관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리 상태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축수산팀장 이경미입니다. 이 브로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수리를 하는데, 이게 몇 년 사용하다 보면 완전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구입해 놓고 교차.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2023년도에도 이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사용을 해서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축산팀장 이경미 이게 지금 브로와라는 게 지금 저희가 생물이 거기 있으니까, 물고기가 있으니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수입...

올해에 있는 비상용은 교체했습니다. 구입한 거는.

2023년 거는 새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다시 이거는 예비용으로 이렇게 비상용으로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관리사항을 좀 이렇게 한번 저희들 언제 한번 나갈 기회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리해서는 사용이 안 되나요?

수리는 저희가 작년에도 수리를 한 번씩, 그러니까 매년 고장 이게 지금 저희가 축양장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기자재긴 한데 약간 소모성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수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브로와 수리가 좀 이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 계속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여간 언제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어쭐게요. 494쪽에, 축양장과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는가요? 거기?

축양장, 민물고기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어린이들이요?

이따금씩 방문을 많이 하고 온실 내에도 구경거리가 좀 있습니다.

구경거리가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92쪽에, 낚시연수원 관련해서요. 아까 유지보수비 과다 발생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낚시 연수원에. 그러면 이게 이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허가 재산인데, 허가에 따른 일체의 재세공과금이나 전기, 수도, 상하수도 이런 거는 피허가자가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낚시연수원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5월 이후가 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혹여나 재계약 체결이 안 됐을 때, 그럼 그동안에 공공 나오는 그 요금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될 그 저희들이 또 관리 재산이다 보니까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해놓은 예비 성격입니다.

예비로 해놓으신 건가요?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계약이 계속 추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현재 낚시연수원에 계속 재계약을.

저희가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

납부한 적은 없으시고요? 이거 만약에 예비비로 지금 편성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전년도보다 47억 8,195만 5천원 증액된 153억 1,226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일반운영비 378만원, 여비 78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반영하고, 농촌 고용 인력 지원 민간 위탁금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2,500만원으로 영유아 현원이 3명에서 10명 이하인 시설에 보육 교직원 자기개발비, 교통비, 교재 교구비, 재세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북형 도시 농부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1,600만원으로 도시 농부는 1일 4시간 근로로 원칙으로 6만원이 지급되는 인건비 40%인 2만 4천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민간 위탁금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1억 6,777만 5천원으로 신활력 액션그룹 육성 및 공모 사업 추진,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시설 보수 공사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 705만 4천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군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451만 2천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행사 참여 지원에 1,35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336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61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일반운영비 2,940만원, 국내여비 1,260만원, 농특산물 판촉지원 일반운영비 4,180만원, 국내여비 5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9,433만 3천원으로 판매 행사 부스로 택배비 지원, TV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온라인 판매 우체국 쇼핑몰 운영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점 유지보수 관리 시설비에 2,400만원, 단고을 장터 운영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4천만원을 반영하고 청풍명월장터 브랜드 숍 운영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 지원에 1,225만원, 국내 식품 전시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판촉 지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수출업체 및 단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720만 8천원, 수출 농산물 선별 지원비에 500만원,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11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지자체 수출 전략 상품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93만 4천원, 농특산물 홍보 추진 일반운영비에 2,395만원, 여비 87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단고을 농특산물 홍보 광고료에 1억 8천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6천만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2,200만원, 전략 품목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천만원, 공동 출하 포장재 지원에 1억 6천만원, 운송 물류비 지원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선별 포장 작업 지원 3억 6천만원, 순회 수집 출하 지원 1억 5천만원, 프로모션 사업 2천만원,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억 9,5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3,609만원, 여비 8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시설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5억 4,720만원, 시군 역량 강화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3억 9,571만 4천원으로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완료된 6개 권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입니다. 마을 만들기 1단계 전환 사업 어상천면 심곡리 2억원, 가곡면 사평4리 2억원, 덕천리 2억 8,500만원,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민간 이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중간 조직 운영에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2페이지, 가평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5억 3,800만원, 농촌 협약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단양읍 26억 1천만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영춘면 4억원, 대강면 3억 8,700만원, 523페이지, 가곡면 3억 8,700만원, 적성면 3억 9천만원, 두항리 취약지역 생활 개선 여건 개조 사업 1억 9,600만원, 수촌리 마을 만들기 사업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유암1리 마을 만들기 사업 5천만원, 농업기반 조성 농업시설물 일반운영비 9,420만원, 여비 576만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농경지 피해 재난지원금 5천만원, 양수장 관리 민간 위탁금 3,300만원, 시설 및 농업 시설물 긴급 개보수 대형 관정, 저수지 급수탑 유지 관리에 4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저수지 안전점검 위탁사업비 6천만원, 농업시설물 설치 사업 시설비에 가산1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7건, 6억 8천만원, 관정 소형 연못 설치 민간 자본보조에 1,645만원,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수자원 관리 지원사업 시설 및 사이곡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외 3건에 4억 7천만원, 만종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 2천만원, 삼곡1리 용수로 재해복구 사업 3천만원, 내 올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배골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개 사업 7억 6천만원,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1단계 전환 삼곡1리 용수로 정비 공사 외 4개 사업에 6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 일반운영비의 1,200만원, 여비 180만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일반운영비 4,222만원, 여비 600만원, 귀농인 멘토제 지원 540만원, 귀농귀촌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1,668만원,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600만원, 지역 주민 한마음 행사 1천만원, 민간자원 사업 보조 비닐하우스 지원에 2개 사업에 7,360만원, 귀농인 상당 인건비에 3,005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6천만원, 귀농귀촌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 1천만원, 단양에서 살아보기 기타 보상금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양에서 살아보기 6,240만원, 마을 단위 융화교육 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1,676만원, 여비 648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쪽에요. 그 5개 농수산물 판매점 있잖아요. 두음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운영하는가요?

거의 이제 1년 계약을 하긴 하는데 관광객이 지나가는 시점만 문은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얼마 정도 수입이 나는가요, 거기서?

1년 판매 수입은 지금 올해 거는 아직 1년이 다 안 돼서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 전년도 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세부 자료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속도로휴게소 내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 이거는 군에서 입찰을 다시 볼 건가요?

내년도에 3월경에 기간이 끝나서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 자체 내에서 입찰을 볼 건지, 아니면은 지금 농업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경영인에서.

경영인단체에서. 그러면 농업인단체에서 거기 자체 내에서 입찰을 볼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다른 업체하고 입찰을 볼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군에서 전체적으로는 입찰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농업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죽령,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거기 지금 몇 가구 있지요?

정식적으로 예전에는 다시 짓기 전에는 한 칸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몇 가구 개념이 아니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라서 몇 가구가 아니고 그냥 마을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순번을 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521페이지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데크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데크시설 유지보수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 실제 집행한 내용이 있나요?

기존에 보면 샘양지 권역이나 이런 데 데크 있는 부분을 수리를 해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설치된 몇 개소 정도가 관리하는 곳이 있나요?

3개소에 데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3개소에요?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똑같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일식으로 해갖고 3천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혹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데크가 설치돼 있는데 어느 부분은 중간중간에 일시 고장이 나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좀 풀 사업비 성격으로 좀 반영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사업비로 예산을 해도 되나요? 혹시 이거 자료 있으신가요? 수리한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나왔던 얘기인데, 이상훈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 중에,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사용료 지원에 6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 전액 삭감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하는 어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팀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최효숙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죽령 판매장을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죽령 주민들이 거기에 천막이라도 좀 몽골 천막이라도 좀 해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게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수박이나 사과나 이런 농가들이 가끔 저희한테 관광지 내에다가 몽골텐트 천막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수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보니까 우박 피해 사과가 이제 좀 발생이 됐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는 농가들한테 저희가 따로 판매 부수를 쳐주지 못하고 농가들이 그냥 판매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은 이제 농가들이 농산물 팔다가 좀 판매가 저조할 때 저희한테 요구하면 그때 쳐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아니예요? 그죠? 풀 형식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얘긴데.

농가들한테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이거 근거 있이 천막을, 근거 있습니까?

저희 이거 사업같은 경우는 도비에서 나오는 식품전시박람회 가는 그 판매부수 도 지침에 따라서.

올해 도비 다 삭감됐잖아요?

올해는 다 썼고요. 내년에 예산이 600에서 200만원만 세워졌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전체 다 삭감시켰더라고요. 반납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데크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 수리가 들어갈 텐데, 이거는 한 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그 부분은 시설 전체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관광과나 그쪽에 균형개발과하고 그쪽 있는 부분이 제일 많이 있는데. 저희들는 권역에 설치돼 있는 일 부분이다보니까 사업비가 크지는 않는데, 몇 년 지나면 데크가 파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데크가 앞으로 문제예요. 이게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1년에 한 번씩은 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리해야 되고 또 칠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앞으로 큰 문제예요. 이거를 한번 어느 과에서 일괄 데크를 일괄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각 부서마다 하나씩 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난리 돼 있는데 앞으로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5억 1,870만 7천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33억 7,802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 심의위원회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산림교육 위탁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2만원, 산림정밀지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50만원과 산림행정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유휴지를 활용한 유실수 마을 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 고로쇠 수액 채취 자재 지원을 위하여 용부원2리 등 2개소에 500만원과 소백산자연휴양림 내 임산물 생산단지의 작업로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측량 수수료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양봉 농가를 위한 밀원수 식재 등 군유림 내 벌채를 위한 입목조사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비용 지원을 위하여 570만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으로 3년 차 1억 5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백두대간 구역 보호 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6만 9천원과 백두대간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등 4개소에 대하여 2,8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8건의 310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38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울타리 설치 등 6개소에 4,8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유통 기반을 위한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으로 호두 선별기 등 1개소에 5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토양계량제 지원을 위하여 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39쪽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공산업 활성화 1차 연도분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행사 참석 비용으로 420만원, 임업 후계자 등에게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을 위하여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산림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및 묘근 지원을 위하여 8,400만원과 산양삼 이력제 관리를 위한 산양삼 생산 적합성 검사비로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산양삼 재배자 재배기술 교육 지원을 위하여 1,2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하여 4천만원, 산림문화축제 참가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산양삼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600만원, 지역 축제 부스 설치 지원을 위하여 1천만원, 산양삼 재배자 워크숍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 장비 지원을 위하여 살포기 등 구입비를 위하여 2개소에 291만 2천원과 유해조수 퇴치제 지원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산림재해 관리를 위한 소규모 오미자 등 임산물 재해보상금으로 1,500만원과 산사태 취약지역 복구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로 8천만원, 부대비로 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비 사업으로 매포읍 응실리 노거수 외과 수술 등에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펠릿 보일러 3대 보급에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4,964만원과 산사태 예방단 운영을 위한 수방자재 물품 구입에 400만원, 차량 임차료 550만원, 차량 유지비로 200만원과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를 위하여 124개소에 8,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임도 재해 피해지 85개소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로 29억 9,739만 1천원과 감리비 8,835만원, 시설 부대비로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영춘면 동대리 보호수 정비를 위하여 1,1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충북도청 산림환경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영춘면 오사리 등 계류 보전에 3,487만 8천원, 가곡면 어의곡리 등 사방댐 시설을 위하여 9천만원, 적성면 상리 위협 관리 시설을 위하여 1억 179만원, 사방댐 준설 등 관리를 위하여 189만원, 사방댐 안전 조치를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식목일 등 행사용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80만원과 산림 경영 장비 유지보수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및 농림의 날 행사를 위한 급식비로 160만원, 조림 업무 및 숲가꾸기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및 농림의 날 행사용 고형복합비료 구입을 위하여 1천만원, 참석자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지구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자연휴양림지구 내 탐방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 시설비 유지보수비 5천만원, 수목 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 소백산 자연휴양림지구 내 토지 매입을 위하여 2천만원, 소선암 휴양림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관 누수 진단 위한 900만원과 방수 공사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탄생목 묘목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과 식재료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소선암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610㏊ 사업 추진을 위한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11억 8,120만 9천원과 공공산림 가꾸기 자원조사단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 일반수용비로 2,4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산림재해 관리를 위한 주택 피해 등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1억원과 주택 위험목 제거 등 숲가꾸기 패트롤 운용을 위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9,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숲가꾸기 페트롤 운영을 위하여 일반 수용비, 장비 임차료,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878만원과 장비 및 차량 사용에 따른 유류비로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10㏊에 2억 8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권 주변 산불예방 등 공유림 가꾸기 40ha에 1억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 여비로 140만원,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산림조합 민간위탁 사업비로 80㏊에 3억 1,9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수확지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하여 167만 7천원과 목재수확 점검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1,60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친환경 목재 생산을 위한 목재 수확 존치면적에 대한 산지 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조심 깃발 등 산불 예방 홍보물 구입에 3,280만원, 산불 진화 종사자 근무복 구입에 1,200만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및 산불진화 비상식량 구입으로 1,224만원, 헤드랜턴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산불방지 대응센터 전기요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 무인 감시 카메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0만원과 무인감시 카메라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325만원, 산불 관련 통신기기 운영에 따른 통신 요금 480만원과 산불방지 대응센터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등 산림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원과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으로 1억 3,860만원, 산불 방지 우수면 포상금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95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로 9억 3,941만 7천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2억 1,1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산림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1,430만원과 차량 유류비 및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초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재, 방제마스크 방지, 보호안경 등 구입비로 7,8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및 읍면 산림병해충 방제단 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보상을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용 무선국 운영에 따른 휴대용 무전기 배터리 구입 및 허가 수수료로 21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450만원, 산림보호 단속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훼손지 조사 비용으로 630만원과 산림보호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으로 495만원, 산림사법 참고인 조사 비용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근무복비로 10억 4,184만 2천원과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3,361만 6천원,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3,73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5쪽,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에 참여한 진화대 급식비로 342만원, 공무원 급식비로 240만원, 산불 진화 출동 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산불 진화용 개인 장비 구입을 위하여 2,341만 1천원과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1,560만원, 기계화 산불 진화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850만원, 산불 진화 차량 구입을 위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에 400만원, 산불위험요인 고춧대 등 농산 폐기물 사전 제거를 위하여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4억 1,021만 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58쪽, 소나무 재선충병 단속 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로 5,6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 차량 및 장비 유류비와 수리비 등으로 600만원, 솔잎혹파리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로 5,5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하여 3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귀산촌인 주거지원용 주택 3동에 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시설비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및 인도 관리를 위한 산지 정화 홍보 깃발 제작을 위하여 148만 5천원과 숲길 보수를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지 사후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임도관리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로 3,9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임도관리원 차량 임차료 및 차량 유류비로 480만원, 임도 관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57만 2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집약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적성면 하원곡리 임도 신설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0억 931만 7천원과 561쪽, 기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7,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2명의 인건비 및 작업복 구입으로 4,600만 3천원과 고지톱 등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작업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7,464만 5천원과 칡넝쿨 제거 등을 위하여 5천만원, 가로수 전정작업을 위하여 5천만원, 562쪽에 영춘면 의풍리 등 가로수 제거 및 식재 작업을 위해 4억 9,640만원, 남한강길 수국식재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 단성면 하방리 특색 있는 왕벚나무 가로수길 보완 사업을 위하여 2억 원, 가로수 전정 및 사후관리비 등 시설부대비로 8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로 2,3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 서비스를 위한 유아교육 운영회를 위하여 3명에 8,800만 2천원과 563쪽, 숲해설과 위탁 운영에 의하여 2명에 5,8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성산 산림욕장 주변에 수국식재 등 산림 조경숲 조성을 위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하여 매포 우덕리 등 가로수 식재를 위하여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대성산 산림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20만원과 산림욕장 운영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대성산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과 대성산 산림욕장 내 맨발 숲길 조성을 위하여 3억원, 매화공원 등 유아숲 체험원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발재전망대 기초보강공사는 보발재전망대가 2005년에 시설되어 운영하였으나, 노후화되어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철거 후 재설치를 추진하던 중 설치 장소가 급경사지로 여름철 집중호우 및 겨울철 혹한에 구축물인 에이치형강 수축 이완이 지속될 경우 지면과 접한 부분 이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경사면에 철근 콘크리트 기초 보강 및 에이치형강 추가 연결 등 안전시설 보강이 불가피하여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산암 치유의 숲 개장과 더불어 체험 등 운영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3명의 인건비, 피복비, 보험료 등으로 1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와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과 전자지불대행수수료, 취업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전기 및 통신요금,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소방안전관리대행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승강기 유지관리대행비,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치유의 숲 운영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 재료 구입과 제설용 모래 및 염화칼슘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시설물 유지관리로 5천만원, 산책로 황토길 등 포장을 위하여 9,910만원,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5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90만원 예산 편성 반영하였으며,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컴퓨터, 문서 세단기, 프린터기, 청소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용부원1리에 추진 중에 있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4년차 사업비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66쪽, 아름다운 도시 녹지 조성을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 무포장 관리와 국화 등 초화류 이식을 위하여 인건비 및 피복비, 교통비 등으로 1억 6,548만 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운영을 위한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 임차료, 회의용 화본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포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하우스 관리 유지비, 트랙터 등 장비 정비비와 유류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1,65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녹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료비로 시가지 화분 꽃모 구입으로 5천만원, 병해충 방지 농약 구입에 600만원, 상토 재료 구입으로 9,900만원과 화분 구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행사 추진용 화분 구입으로 900만원과 관목료 산목 재료 구입으로 500만원, 대교 노후화분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 주요 대교 및 노원 관리를 위한 꽃모 구입으로 1억 3천만원, 국화 거리 조성을 위한 꽃묘 구입으로 5천만원, 유기질 퇴비 구입으로 2,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초화류 관수 작업으로 4억 500만원과 국화 거리 조성을 위하여 1억 9,856만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하여 4억 3,683만 2천원, 노원 제설제 피해 예방을 위하여 1천만원,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를 위하여 1억원, 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을 위하여 5천만원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932만 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묘포장 운영에 따른 근로자 대기실 냉방기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9,910만원과 기등산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나라꽃 무궁화 육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성면 하원곡리에 위치한 묘목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작업, 작업복 구입으로 2,496만 5천원, 기타 소모품 관리를 위하여 180만원, 전기요금으로 240만원, 묘목장 운영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4만원과 묘목장 운영을 위한 유기질 퇴비 고형복합 비료, 농약, 전지가위 등 구입을 위하여 2,19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묘목장 관리를 위하여 제초 작업 등에 2천만원과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569쪽 산림녹지과 운영을 위하여 부서 운영 기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사무기기 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0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기준 여비 567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 운영 기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 감사드리고요. 올해 산불 매년 이제 산불 대원들이 많이 이제 축소되는 겁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예산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놓은 건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똑같고. 인원 수는 저희가 지금 감시원 95명의 진화대원이 저희가 60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조금 지나면 여분 예산을 가지고 더 썼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이상 됐던 거고 예산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인원이 좀 예산 보니까 좀 줄었던데 작년보다.

그거는 저희가 잠깐만요.

예산이 많이...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최세교입니다. 저희 현재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진화대원하고 감시원은 사실 진화대원은 한 9억 9천하고 감시원 원래 15억 정도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감시원이 도비 보조가 약간 이렇게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갖고 이번에 사실 저희 군비가 어쩔 수 없이 내년 봄에 써야 되니까 일단 1회 추경까지 쓸 수 있는만큼만.

추경에 올라오겠네, 다시?

추경 때 군비를 더 추가해서 6억 정도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대원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나 그런 생각이.

준 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가로수 제거 및 식재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한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한 200% 이상 이렇게 늘어나서 한 3억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무가 많이 늘어났는가요? 어떻게.

늘어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 수종이 안 맞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교체하는 것도 있고 특히, 우덕리 같은 거 지금 내려오다 보면 저희가 지금 서양측백을 오래 심었거든요. 근데 거기 일부만 심다 보니까 나머지 구간 같은 데 연결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고, 이제 국도비 가지고는 좀 모자르다 보니까 군비를 좀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마을별로 가로수를 식재해 달라고 하는 데가 추가로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식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식재하고 가로수 제거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전정, 가로수 전정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네요. 그죠? 사업 내용이?

전정하고는 틀리고...

전정은 가지치기 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 제거를 하고 식재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식재로 들어가는 거죠. 전정은 별도로 저희가 사후관리비로 별도로 편성해 놨습니다.

너무 많이 2022년보다 너무 많이 이렇게 늘어나서.

가로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가로수가 그전에 작던 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민들 쪽에서 좀 농지 피해 이런 저기 뭐야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정을 좀 많이 하면 늘어나는 편입니다. 사실.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나무들이 상당히 고가의 나무들로 알고 있는데, 관리의 또 민원도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삼봉 쪽 길도. 하여간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과하게 이렇게 잡힌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위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드립니다. 565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윗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선암 치유의 숲 산책로 포장 사업 1억원, 그다음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 5천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저거 하는 건가요? 예산이 추가가 왜 되는 건지.

이 산책로 포장은 저희가 기존에 산책로를 해놨는데, 그냥 장비로만 해 놓다보니까 나중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갖고 이제 황토라든가 이제 마사를 해갖고 다짐을 하면서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고. 진입로 확포장은 작년에 이제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사실상 상수도가 지금 저희가 인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포장만 드러내고 포장하는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기 5천만원 저희가 나중에 조금 약간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모자라 갖고 이거 추가 사업을 같이 하려고 지금 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차가 교량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확장하는 데 비용이 추가 들어가서 넣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상수도 그쪽 파트에서 지금 계약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돼야지 안 그러면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일부러 공사를 늦췄습니다. 확포장 공사를.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저희가 포장을 하면서 내년에 개장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적 예산 성격이 아닌가 사료 돼가지고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용부원 지방정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을에 한번 들려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고요. 거기에 맞춰갖고 그 용도지구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지를 나중에 수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용도지구를 변경해야지만 나중에 토지를 이제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 저희가 지금 계획은 7월달까지는 문화재 지표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또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달까지 지금 저희가 마무리해서 착공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아직 작업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된 건가요?

토지 보상은 현재 한 87% 정도 다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요. 한 13% 정도 남았는데, 그 미흡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도지구 변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땅을 미리 파시고, 아직 왜 사업을 하지도 않냐, 그리고 장비는 어디로 들어와서 하느냐 길은 어디로 할 거냐 이런 분이 있는가 반면, 한 두세 명 정도 분은 아직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경로당 주변에 두 필지하고 이제 대교 저기 뭐죠? 목교 있는 데, 건너편에 지금 큰 게 한 필지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가로수 제거 및 식재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범위하고 관리 대상 수종, 관리 면적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산양삼을 지금 군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보조해주는 금액 프로테지를 보면 어떤 거는 70%고 어떤 거는 90%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은 임의로 하는 거에요?

정해진 거는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보조비를 좀 줄였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80%로 하던 거를 70%로 하고, 주민들 부담을 약간씩 조금 늘켰습니다. 저희가.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거의 90%고 70%짜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해 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주민들 참여를, 원래 무상으로 주게 되면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주민들 부담을 좀 했던 거고, 너무 부담을 안 주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 군비를 높여서 지금 나중에는 일반 우리 보조 비율로 맞춰서 한 60%나 이렇게까지 맞추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임의로 예산범위 내에서 해준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게 어느 거는 70%고 어느 거는 80%, 90%까지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보조를?

보통 검사비 같은 경우는 90% 하고 있고요. 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80%인가? 작년에 종자 같은 경우는 80%를 저희가 올해죠, 올해 80%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반 우리 보조 비율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서히 단계적으로 저희가 맞추려고 비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62쪽에,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이게 벚꽃나무 식재해 가지고 2억원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걸 어디다 식재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 하연천 대교에서 단성면 있잖아요. 거기 지금 벚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상 가서 보시면 꽃이 피면 아주 멋이 있는데 중간에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식재가 그 당시에 그 사면이라든가 토지가 안 좋다 보니까 빼놨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정원요. 용부원1리. 이거 내년 7월 돼도 안 되겠네요 그럼, 그죠?

7월까지는 모든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다 완료를 해 놓고, 되면 7월이나 8월부터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할 거는 많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23년 본예산 대비 79억 6,423만 8천원이 감액된 114억 1,2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환경정화 활동 마대 구입 홍보물 제작,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판과 운행제한 유지보수비 등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2,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판은 23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했던 분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용비는 통신비와 전기료 등 1,0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환경관리 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주무팀 직원 1명 감원으로 2,300만원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세부 자료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저희들 총 8천만원으로 11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배경입니다. 환경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환경 분야 계획뿐 아니라 상위 계획 및 군 기본계획 등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 당초의 계획 기간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 주기로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계획기간 일치 등 연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서 18년까지 10년 동안은 1억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고, 2019년과 2028년은 1억을 했습니다. 이 보전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는 추진 방향입니다. 환경, 사회, 자연재난 등 종합 사항을 반영을 하고 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이나 충북 환경보전계획, 또 단양군 기본계획 등 지침과 연계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또한, 공간화된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들 가축 분뇨 기본계획이나 오수처리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환경 지리정보에 담는 사항입니다. 남한강 수질이나 환경 개선, 또 소백산 자연경관, 또 관광사업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 특성을 반영합니다. 추진 전략입니다. 1단계로는 여건을 분석하고 2단계는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해서 로드맵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은 마칩니다. 계속해서 57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480만원과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2,700만원,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조기 폐차 지원 사무관리비는 9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5등급, 4등급 건설기계 지원비로 4억 2,600만원이 감액된 6억 8,9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수나 신청자 수가 감안돼서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576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비로 123만 2천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1억 4,850만원을, 경유지계차 전동화 사업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은 500만원을, 전기 승용차와 전기화물차 구입은 1억 9,400만원을, 전기자동차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 2,400만원, 수소자동차 10대 구매 지원에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재해 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청소차 운영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4,995만원이 증액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증액 사유는 저희들 소형 집진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함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와 유류대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5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기노면 집진차 2대 구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예방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380만원, 일반운영비로 환경관리원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공공운영비도 1,4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멘트공장 주변 호흡기 질환 유소견자 사후관리비로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시멘트 상생기금으로 충당을 하고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거 폐질환자 진료 검사나 약재 처방, 기능 검사 등 사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단양군에는 매포와 어상천 지역에 한 20여 명이 있고, 그동안 한 13년간은 강원대병원에서 단양군은 무료로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24년부터 충북대 병원으로 검진병원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한 5,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 등 3,58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지도층 국내여비 1,150만원, 방제 장비 및 오염도 조사 재료 구입에 100만원, 사업장발 악취 개선을 위한 원인 물질 및 악취오염도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세한 설명 자료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추진 배경은 저희들 관내 악취 관리가 취약한 시멘트나 생석회 제조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고 또, 악취 유발 발생원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반복되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발 악취를 저감할 필요성이 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2014년도에 이와 비슷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을 때 용역비는 한 9,500만원을 가지고 했고, 주요 내용은 악취 배출원 및 악취 민원 현황 조사를 했고, 악취 배출원별 실태조사와 원인물질 조사, 악취 영향을 분석하고 관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악취 발생 취약업소 한 10개소와 축사, 특히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했으며, 이제 연구 결과로 단양읍과 매포읍 소재의 악취 유발 사업장에서 무연탄, 유연탄, 폐타이어 등이 악취를 유발한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사업장 배출구별로 지정 악취 물질 농도를 측정도 했습니다. 또한, 환경협의체 구성 운영이나 환경감시단 구성 운영 등 악취 실태 조사하는 관리 방안을 그쪽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조사 대상을 하게 되면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시멘트 제조업이라든가 석회 및 플라스틱 제조업, 또 합금 제조업, 저희 생활폐기물 소각장부터 해서 특히, 단양·매포 등 민원 다수 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물질은 복합 악취 및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 및 방향입니다. 2014년도 연구용역 추진 당시와 또 동일 항목의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농도를 측정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특히, 그 사업장 배출구에서 발생되는 물질을 대조 비교해서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이나 지형적 요인을 반영해서 이 지정악취물질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할 수 있으면 통해가지고 배출시설의 운전 조건별이나 운전 방향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2014년도 했을 때보다 사실은 기술도 발달되고 고도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효과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50만원, 악취 관리가 심한 사업장에 고정식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 1대 설치로 2,4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악취포집기는 2대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무인 자동악취기나 악취 포집기 또한 저희들 악취 저감 차원에서 추가로 설치하고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는 국도부 내시에 따라 1억 3,500만원을, 굴뚝 자동측정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6,9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55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재활용품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3,769만 1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폐기물 처리비, 환경미화요원 안전용품 구입, 스티커 제작 등 총 12건에 전년도 대비 890만원이 증액된 1억 6,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리배출 홍보 리플랫을 매수를 증가하고 또 폐가전 무상수거 처리 정리비를 조금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85쪽, 공공운영비로 1,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팀 직원 1명 증원으로 국내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7,830만원, 폐기물 수거함 구입 800만원, 농약 빈병 분리수거망 구입 2,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225만원이 증액된 1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 8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고, 폐기물 분리수거함이 금년도에는 10개였는데 20개로 해서 한 400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84만 8천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의 날 개최와 매립장 주변 지역 봉투와 약품 지원 등 전년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CCTV 5개소 설치에 6천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폐기물 수집 중간용기 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8,28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회나루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쓰레기 수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851만 3천원이 증액된 4,6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한 1개월 정도를 추가로 사역하고자 증액된 부분입니다. 587쪽, 사무관리비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7건에 4,484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 6건의 4,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 간이화장실 10동 철거에 1,200만원, 4개소 대체 구입에 3,600만원, 안심스크린 250개 설치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 대책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전년도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 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4,176만원이 증액된 8억 6,228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 사업 재료비는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학충시설 8개 설치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을 증액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소당 5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개소당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시설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6,403만 4천원이 증액된 6억 3,8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존 자치과 예산으로 지급하였던 재활용차 운전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기간제 근로자 물품 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590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각종 수수료, 검사료 등 전년도 대비 1,918만원이 증액된 3억 7,9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591쪽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전년도 대비 1억 4,304만원이 증액된 8억 4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과 중장비 운영 횟수로 인한 차량 관리비, 또 태양광 신규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592쪽, 폐기물 처리장 직원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재료비로 매립가스 소각 및 발전설비,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등 전년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1억 3,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집진실 여가포를 900만원 정도 증액한 상황입니다. 593쪽,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소각시설 분진청소비 외 16건의 보수 수리비로 전년도 대비 2억 2,120만원이 증액된 4억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금 이제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분진청소비가 4,800만원, 소각로 내부 보수가 2천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발효기 보수 2천만원, 원심분리기 1,200만원, 탈수기 수리 1,100만원, 소각 및 발전설비탈황 및 실록산 보수 1천만원, 매립시설 보수 및 관리 1천만원, 소각시설 컴프레서 보수 1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레인 보수에 1천만원, 폐열보일러 화학세관 보수에 550만원, 연수기 수지 교체 300만원, 집진기 백필터 교체 500만원, 매립가스 소각 및 발전설비브로아 설치에 1,500만원, 소각시설 하부 호퍼 보수에 1,500만원, 자원회수센터 타공기 보수 2천만원과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크레인 설치에 9,910만원과 음식물 처리시설 탈수기 보수 9,91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기존 시설비 등은 매년 편성하였던 사업이고, 자원회수센터 타공기 보수가 마수된 2천만원과 회수센터에 선별장 크레인 설치하는 9,910만원, 또 음식물 처리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탈수기를 보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9,9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증액된 사유입니다. 594쪽. 계속해서 시설 부대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복토재 배출 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대체로 구입하고자 1억 750만원과 암롤박스 구입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이 2009년도식이라서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내구연안 자체가 한 5년이 경과돼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에 따른 24년 시설비로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질공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현지 실시와 저희들 평가에 한 250개 항목을 준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지질공원 사무국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자료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질공원 사무국을 별도 자료 5쪽입니다. 관광지질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저희들 군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을 해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24년에 수행되는 세계지질공원 실사와 관련하여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기간제 분들이 업무를 하게 되는 내용은 첫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홍보 및 기반시설 관리를 하고, 두 번째로 단양지질공원 협력기관 및 업체의 발굴 및 선정 협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현지 실사가 왔을 때 실사단에 관련된 준비사항과 안내 등을 하고 네 번째, 지질공원 팸투어 운영 및 관리에 따라 학교 팸투어나 소규모 수학여행이나 에듀투어를 관리합니다. 이 외에도 지질 관련 업무를 다양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인건비는 3명분을 저희가 세운 부분입니다. 물론 사무국장 1명이 6급 상당이고, 지질공원팀의 팀장 1명 7급 상당과 팀원 1명 8급 상당 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고, 저희가 지질사무국이 처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1년간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부분이든 사업 부분이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협의회로 보조금을 주든 위탁금을 주든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차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세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95쪽, 사무관리비로 리플렛 제작 및 홍보비, 안내판 구축과 교구재 개발 및 제작, 해설사 보험료, 지오빌리지 홍보 등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오빌리지 육성 개발 및 매체 홍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나눠드린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지오빌리지라는 것은 저희들 구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들 생태관광지와 더불어서 지질공원 협력 마을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질공원과 지역 주민이 협력해서 교육, 관광 등 운영 및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지오빌리지의 홍보를 위한 수행이 또 필요하고,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과 실사단 및 단양 유네스코를 세계에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24년 9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의 홍보 영상을 활용한 홍보 부스 등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첫 번째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고등학교용 학생 교육용으로 교육용영상 콘텐츠를 3천만원을 제작하고, 지질명소와 지질유산 홍보 영상은 이건 외국인들에 조금 맞춰서 영문으로 한 3천만원을 제작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오빌리지 협력마을에 대한 홍보로 리플렛 제작과 또 안내판 디자인 등 설치를 하려고 하며, 제8회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홍보부스의 운영 등록비나 부스 사용료, 홍보물 제작비 등 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질공원 안내센터 운영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의 1,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위원 단양 방문 시 체재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팀 직원 국내여비 500만원과 국제화여비로 9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참석 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단양 지질공원 도록 자료 수집 및 제작에 2천만원과 지질공원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 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질공원 도록 자료 수집입니다. 이 도록이라는 것은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책을 말합니다, 저희 단양은 문화, 지형, 생태 경관이 우수하지만, 이거에 관련된 가치가 있는 종합적인 자료집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양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고 자원의 자료 수집 및 사진을 포함한 도록를 제작해서 다양한 콘텐츠 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단양 지역 내에 있는 문화, 역사, 고고, 지질 형태 등의 문헌과 자원을 조사를 하고 동굴 등의 사진 정보 및 가치 정보도 같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단양군 내 용역자료를 활용한 조사를 해서 책자까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유사 용역 사례로 음성군에서 반기문 평화기념관 도록을 한 경우가 있고, 또 문체부에서는 서울 도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시로 고수동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질공원 운영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총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이 또한 국가지질공원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운영 전략을 통한 보존 활용 및 홍보, 또 안전관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지질공원 주민 및 민간단체 교류, 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하는 거고, 4년마다 저희가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재인증 및 재지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을 같이 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양 지질공원의 운영 여건 분석 및 조사입니다. 두 번째는 단양 지질공원의 운영 전략으로 관리 구조 구성 및 운영 방안이나 프로그램 마련,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홍보 계획 사업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로 지질유산 및 지질 명소의 보존과 활용 방안 등 지오빌리지 마을 활성화 및 협력 사업과 모니터링 방안과 보존 방안을 제시를 하고, 네 번째로 지질공원 지역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도 담게 됩니다. 11쪽입니다. 유사한 용역 사례에서 경북도에서는 4년 전에 수행한 게 한 8천만원 가지고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유네스코 심사위원 현지 실사에 따른 항공료 8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질해설사 견학 및 경연대회 참가 여비 등 1천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해설사 활동 보상금 4천만원과 지질공원 안내판 및 홍보 경연대회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민간위탁금으로 유네스코 학교 및 관계기관 팸투어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질공원 전광판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공원 이용시설 및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매포 생태하천과 자연환경 이용시설 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5,451만원을 감액한 1억 2,99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각종 수수료 등 전년도 대비 135만원을 감액한 4,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통신, 상수도 요금 등 시설 유지보수에 전년도 대비 1억 1,394만원을 감액한 1억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팀 직원 국내여비는 440만원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조사 연구용역비는 2,200만원을, 자연보호지도원 활동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75만원, 자연보호협회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공원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1억을 감액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추진 지원 국내여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접근 방지 약품 및 장비 구입, 부상 야생동물 치료약품, 유해야생동물 예방물품 구입에 전년도 대비 6,700만원을 감액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 우선 예산만 먼저 반영하고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사항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단 울타리 관리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7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의 세부 사업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0으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60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울타리 관리원 소모품 구입 300만원, 점검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3,99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철선 울타리 설치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9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추경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많이 반영했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해서 부족분은 1회 추경에다가 군비로 반영하겠습니다. 601쪽,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장 및 피해보상금 7,9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770만원, 재료비로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은 전년도 대비 480만원을 감액한 1,020만원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으로 고라니 8,110만원과 멧돼지 6천만원 등 총 1억 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방지단 보험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사체처리반 인건비는 6,437만 4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야생동물 사체처리 수수료 3,577만원을, 공공운영비는 6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135만 8천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837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2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 예산 중에 환경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4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 수질 보존 활동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하단입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1,396만 9천원을 증액한 8,2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 모니터링 실시에 2천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82만 5천원을 감액한 179만 3천원을, 이 감액한 금액을 시설비로 식생 관리 및 퇴적물 준설과 시설물 보수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매포지구 물순환용 도로 비점 오염저감시설 시설비로 17억 6,6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이상훈 위원님 악취 그 부분은 지금 그 포집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는 데가?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해놓거 말씀하시는거죠?

그건 어디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자체에서?

예.

이게 사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악취 아니에요, 그죠?

악취하고 이제 먼지죠. 비산먼지.

그건데, 우리 지역이. 이게 지금 여지껏 그 말썽이 이렇게 또 있는데도 이렇게 저희들이 적정 기준에 미달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도대체 뭐 냄새는 나는데 뭐 어디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들 몰라서 우리가 이 조사를 좀 해보면 어느 정도 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환경부 공모하는 지자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국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진작에 빨리 이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질공원 사무국에 3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충원해서 유네스코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전에 용역 한번 하셨었죠. 용역원?

지금은 그거는 유네스코 지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신청, 신청 지정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신청에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하셨죠. 그리고 이 인건비가 연간 꽤 많이 들어가네, 그죠? 그리고 이게 아까도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간단체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협의회.

협의회가, 근데 이걸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 해서 또 되나요? 이게?

저희가 사실 위탁비가 되든, 보조사업비가 되든 저희가 주고 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저희 행정적인 면에서야 조금 이제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 지질사무국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내년도에 이제 시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분들의 업무 부분 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특히, 이제 24년도가 지금 서면 심사가 3월까지 이루어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11월 말까지 제출했는데 영문 포함해서 영문으로 50페이지를 제출했고, 그 외에 한 5가지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보안이 오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할 게 사실 내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인력들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력들은 지금 어디 어떻게 이렇게 채용을 할 방법이에요?

저희가 기간제니까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개채용을?

공개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성은 충분히 갖춰.

저희가 지질공원팀이 저희가 2명이거든요. 이게 사무국장 1명이고 지질공원팀 2명인데, 저희들 지질공원팀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지질 관련 전문적인 분을 우선으로 해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담하는 우리 지질관리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군에는.

그 인력 가지고 안 됩니까? 더 전문성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저희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정이 되면 지금 직원 하나 갖다 안 됩니다. 당연히 사무국이 있어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글쎄, 아까 그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뭐, 얼마큼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업비를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단양군에 브랜드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50개 항목을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내년에. 그 부분에 사무국의 개념 또,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서까지 다 제출을 했고 증빙자료로, 24년도 예산은 이거는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이 되면 이 부분까지도 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아울러, 사무국 인건비가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 보다 보면 이 부분보다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너무 빡빡하게 세운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파악도 해보고 이럴 사항으로 저희가 직접 기간제로 뽑아서...

산출은 해 보셨죠?

대략적으로 하면 이거가 이제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6급하고 7급 8급 정도 되니까. 그리고 1년 운영해보고 기간제로 하는 게 좀 저거하다 그러면 저희가 뭐 그 이후에는...

근데 전문성을, 지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채용될런지 상당히 의문이.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위탁비나 보조비로도 안 준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양에서 지질 관련된 전문가가 나와서 저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이 금액 좀 많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이 기간제를 우선해서 사실 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은 뭐 이제 뭐 퇴직을 했다든가, 그죠? 일선에서 이제 물러난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글쎄, 저희는 지질공원 팀장 하나하고 팀원 같은 경우는 팀장은 7급 상당이고 직원은 8급 상당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1년 운영해 보겠습니다.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은 후년도에 할 때는 제대로 책정을 해서.

인건비도 하여간 직접보다는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관광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96쪽에 보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심사위원 체제 비용이 있습니다. 이 체제 비용이 행사하는 데 운영비가 맞는 건지.

예, 그분들이 단양에 왔을 때,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유네스코 위원이거든요. 유네스코 위원이 한 2명에서 3명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자문위원이 한 6명에서 8명에서 총 10명 내외로 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대 비용이면 숙박비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행사운영비로 가는 겁니다.

그게 행사운영비에 맞는 겁니까?

예, 그게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초청장 하고 현수막 맞추고 이런 게 행사운영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목이 좀 하여간 확인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저기 우리 여기서 지금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걸로 보여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제비도 숙박도 가능합니까?

행사운영비에 현수막도 당연히 저희가.

식대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에요.

위원님, 쪽 번호가.

573쪽. 충전소 안내판 설치해가지고.

전기자동차 말씀이시죠?

전기 자동차, 충전 안내판 제작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2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5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가요?

50만원이 맞습니다.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2개밖에 설치를 못했다고요?

내년도에는 15개 정도가 아마 신규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해서.

15개 정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50만원씩 하면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처음이라면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근데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시설할 때 2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책정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 50만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 산출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환경정책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처음에는 20만원과 현재는 50만원 그 내용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 벽에다 부착하는 형태의 안내판이었었고, 지금 50만원 하는 거는 그 벽이 없는 주차장의 공터에 빔을 세워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는데요. 585쪽에. 근데 이거는 그 주변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응실리 얘기하는 겁니다. 응실리.

응실리? 바람불면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가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지역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시멘트 매립장 주변 특별지역이라고 조성이 되는데, 저희 단양군에는 면적이 작아서 그 지원 대상은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저희가 매립장 바로 옆에 있어서 매년 이런 어떤 악취나 그다음에 뭐 파리, 모기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조례나 이런 걸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을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거라도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그걸 그냥 계속 주면 되는가요 안 되지. 조례에 근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02쪽에요. 저온저장고 CCTV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온저장고가?

매립장에 있습니다. 매립장에 저희들 폐사체 가져오면 여기다가 저온 저장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내에 저온저장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95쪽에요. 오시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험료 같은 거는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설사 말씀하시는 거죠? 595쪽, 여기는 저희들 지질해설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질해설사인데, 그걸 민간 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군에서 보험을 들어줍니다.

근데 아까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질해설사는 저희 군 소속입니다.

근데 군 소속인데, 보험료를 이렇게 민간이전으로 안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출해도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도록 있지 않습니까? 도록. 도록, 이게 저희들 유네스코 지정받으려고 한 2억 작년에 예산이 있었죠, 올해요? 예산. 용역. 용역예산 2억. 거기에 수집된 자료 같은 거 뭐 사진이나 이게 비춰보면 지금 사진이나 뭐 이런 어떤 책자에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이 도록을 보면은, 지금 자료 간단한 자료 주셨지만 이것도 지금 다 사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인쇄되거나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게 또 다시 용역을 2천만원 하는 어떤 이유는 뭐 달리 뭐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는 용역은 지질공원 지정 신청부터 해서 현장 평가단 왔을 때 대응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용역을 준겁니다. ○오시백 위원 아니, 도록 용역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 후에? 이제 심사위원들 오기전에?

새롭게 해서 지금 자료나 이런 거를 단양에 있는 지질,

글쎄, 그 자료가 지난번 2억 들여서 한 용역에는 그런 자료들이 없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억 7천. 예, 없습니다.

그런 자료 준비 없이 어떻게 유네스코에 그걸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 도록 자체는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이 모로코도 다녀오고 했을 때, 그쪽에 이제 현장 갔을 때 이제 도록 같은 이렇게 책자를 갖다가 잘 구비해 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1억 정도 이상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이 거의 뭐 사진이나 이런 게 거의 다 지금 다 나와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2억 드려서 했는데 거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네스코에. 지정받으려고.

그거는 저희 명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개 명소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저희가 28개에 대한 명소에 대한 거는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명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지질이 지질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고, 역사, 문화가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총망라해서 좀 저희가 수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2억 들여서 용역한 게 거의 어떤 자료를 만드셨길래 2억씩 들어갔어요?

2억은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지정에 따른 수행 신청서에 관련된 신청서 같은 경우도 영문으로 작성을 하고 자문위 붙어서 예를 들어, 한 가지 항목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그 증빙 자료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부분 이런 수행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그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뭐, 사진, 자료 이런 걸 수집하는 그런 어떤 책자가 될 것 같은데 글쎄, 좀 안타깝네. 그 용역 2억씩 드렸을 때 이런 게 다 자료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시 그런 걸 가지고 또 용역을 한다 하시니까 좀 아쉽네요.

금방도 설명드렸지만, 그 용역은 지정에 관련된 영역이고 이거는 별도의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유사해서 너무 그쪽에 그 자료를 제출했던 내용하고 지금 다시 할라는 게 유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할 때 자료 제작할 때 조금 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말고도.

기본 자료 같은 거는 거의 다 있을 텐데, 제출 자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요즘 인쇄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미리 다 준비했었으면 이중으로 이렇게 또 용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질명소 신청하고 할 때는 28개에 대한 부분만 한 거고 이 부분은 단양군 전체의 지질, 고고, 역사, 문화까지를 조금 다 총망라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네스코 지질 하시는데 왜 다른 걸 왜 넣습니까, 거기다가.

지질이라는 개념이...

관광을 넣는 거예요?

아니요. 지질이라는 개념이 그냥 한 가지 지질만 해서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질이 관광이고 관광이 지질이잖아요.

역사, 문화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앞전에 우리 장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9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해설사 보험료 및 소모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해설사 보험료는 민간인 보험료고 그다음에 이 경상비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또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설명을 하신 건데, 594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장 크레인 설치는 지금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회수센터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여기 595페이지에 참고 자료를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지오빌리지 육성 개발 및 매체 홍보해가지고 1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저거네요? 홍보 비용인데, 지오빌리지구 생태공원을 위한 건데, 이게 영상 홍보물 제작 하게 지금 3천이 돼 있고, 지질명소 지질유산 홍보 3천 돼 있고, 협력마을 입회지 홍보, 다 거의 홍보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예, 영상 제작하는 부분하고 아시아 태평양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 한 참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599쪽에요. 울타리 관리원 인건비, 이거는 220일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팀장 조삼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ASF 울타리 관리 지역이 한 30k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 두 명이서 계속 저희가 거의 인도를 따라 설치를 했습니다. 웬만한 구역은. 근데 그 거리를 계속 이동하시면서 뭐 파손이 되거나 현장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다 수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우천이나 우기 때 무너지거나 넘어진 것들이 있으면 좌표를 찍어서 저희한테로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수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겨울에 하는가요?

아닙니다. 3월부터 한 11월까지 계속하고 계십니다.

11월까지. 그리고 60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있는데,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

이게 철선 울타리 하는 거라서 개인 신청을 받으면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본인한테 주는,

보조 사업이라서

본인이 망을 치는데 본인이 60% 부담하라 그러면

40% 부담입니다.

40% 부담하라고 그러면 누가 치는가요, 안 치지. ○환경과장 정남희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2023년도도 신청자가 저희가 예산은 한 25가구 정도 분이었는데, 내시까지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50가구가 넘어서 사실 그 추경에 군비로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을 해주셔서 또 전액 신청한 사람들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밭에 울타리를, 울타리 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 못 들어오게? 짐승들 못 들어오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상하수도과장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과 2024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607쪽입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245만 1천원을 감액한 239억 4,1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재료비에 정수장치 필터 구입 3,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 원, 정수장치 보안시설 설치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번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행정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청사 관리 인건비 2,859만 5천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운영 일반수용비 378만원 외 품질보고서 제작 1,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40만원, 물절약 홍보물 제작 200만원, 비상급수 차량임차료 6,72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억 4,842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6건에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76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소규모 시설 소독약품 구입비 2,1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병물 구입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 두 번째 23년도 병물 구입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 시설비 및 부대에 비해 24억 6,600만 천원을, 영춘정수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로 53억 8,300만원을,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36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춘 정수장과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2억 2,91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자원 관리 지원사업 시설비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세 가지 내용들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290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611쪽,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은 총 100억 9,240만원으로 전출 대상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15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85억 2,340만원으로 경상전출금 22억 4,340만원, 자본 전출금 6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29쪽입니다. 8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6억 1,806만 1천원이 증액된 149억 4,10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6억 3,830만 8천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119억 4,118만 8천원을, 다음 쪽입니다. 전입금 등 보전수입으로 23억 6,15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2쪽입니다. 832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149억 4,104만 2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용역 등 5건에 1억 77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지관리비 등 2건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100만원을, 재료비에 하수처리장 배양조 충진제 2,200만원, 수질 자동측정기기 시약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하수도 총괄 원가 산정 용역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관로 준설 및 불명수 차단 1억 6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4억, 단양 매포 처리장 수질 자동측정 장비 교체 비용 2억 600만원 등 총 20건에 14억 8,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5번에 23년도 관련 사업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83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금 39억 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번에 민간위탁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렸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은 5건에 72억 476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보조자료 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입니다. 첫 번째 새말 하수도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1,10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천 하수도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5,0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정 하수도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어의곡2리 하수도 설치 사업에 4억 9,498만 7천원, 사평리 외 하수도 설치 사업에 2억 1,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등 이후 내역은 환경과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예산 총칙 및 총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7쪽입니다. 857쪽, 수입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48만원이 증액된 134억 208만원입니다. 영업수익 등 사업수익으로 71억 6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861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62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869쪽,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의 일반 재료비 2,302만원, 신설 공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급수관리에 계량기보호통 이설공사비 2천만원, 원수 및 취수 관리에 원수구입비 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으로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 49억 2,5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번에 상수도 위탁 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삼도 접경지역 지방상수도 부담금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인건비 7,1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상수원보호구역 정비물품 구입 등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변동비 정산금 2억 9,300만원 등 총 8건에 3억 8,010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에 다음 쪽에 있는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 운반 용역비 1,200만원 등 3건의 1,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6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누수 발견 신고 포상금 등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입니다. 877쪽입니다. 877쪽, 자본예산으로 총 75억 3,7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시설비로 급수공사비 18억원, 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로 12건에 4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단성면 대잠리에 10억, 영춘면 사지원리 1억, 영춘면 의풍리 8억, 어상천면 대전리 1억, 어상천면 율곡리 1억 5천, 어상천면 연곡리 1억 5천, 적성면 기동리 3억, 적성면 애곡리 4억, 적성면 현곡리 8천만원, 단양읍 심곡리 5억, 단양 현대화정수장 유지관리공사 4억, 매포읍 노후 배수지 개선공사 6억 등 총 12건에 4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유수율제고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5,719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 등 상수도 확장 사업은 급순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예산 사정상 당초 계획한 사업 대비 60% 정도가 이번에 반영된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입니다. 907쪽, 상하수도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영춘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단양군 노후관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영춘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영춘정수장을 총 사업비 127억 6천만원으로 NF 여가 공정 도입 등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20년부터 설계를 진행하여 금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조자료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8쪽입니다. 단양군 노후관로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2억 3,700만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사업비 배정과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는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노후관 교체 사업의 특성상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보조자료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진빌라 갔다 오셨죠?

예예.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사업 설명을 진행을 해서 개별적인 공동주택의 개별적인 계량기를 우리 상수도가 인정하는 공식 계량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 조례상 출입문 옆이라든가 건물 바깥에 계량기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사 결과 출입문 바깥에 계량기가 설치된 지역은 유진빌라에 4동, 5동만이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 안에 계량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비라든가 우리 공동적인 경비를 가지고 집 안에 있는 계량기를 문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기에는 이런저러한 특혜사항이라든가, 남의 집을 군 비용으로 건드린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개별 개인들이 수용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깥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는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비가 부담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포기를 하였고, 출입문 바깥에 계량기가 있는 4동, 5동에서는 마을 회의를 통해서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정이 돼 있습니다. 사후에 이제 동의라든가 관련 확약서가 제출이 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머지 분들은 지금 싱크대 밑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못 건드리겠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안에 거를 건드려서 계량기를 바깥으로 빼갖고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1쪽에요, 하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 변경 용역 해서 9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 9천만원이네요. 이게. 2022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에 1회 추경에 7,500 했다가 2003년도에 9천만원, 이번에 또 올해 또 이번에 9천만원 또 올라왔어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변경용역이라서 그런가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수도팀장 김재봉입니다. 그 부분 변경 용역은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들에 대해서는 20년도 저희가 10년 주기로 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3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또 반영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 여건이 인구 수나 가구 수 이런 것들이 또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연중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3년 전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했는데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항이 민원인들한테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현 상황에 맞춰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보면 물론 예산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에 계속 반복돼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계속.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