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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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8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 군에서 재정수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불편을 갖다가 해소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 기금을 통해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현재까지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집행액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950억 계획안이 되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이 2개가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뭐 뭐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로 구분됩니다.

이상걸위원

통합계정에는 예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획안에 보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에 계획안이 2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통합계정에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아, 213억이네요.

이상걸위원

통합계정에?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안정화계정에는 얼마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3회 추경에 통합계정에 돈 들어오는 게 193억 추산이 되고 있고 기 적립액은 통합계정에 20억 정도 됩니다. 4개의 계정에.

이상걸위원

계획안에 보니까 957억이 되어 있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통합계정이 아니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이상걸위원

합쳐가지고 보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합친 금액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맞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에 갖고 있는 게 894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2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활용하면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활용 용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위원

즉시 그 기금을 쓸 수 있나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1년간 예치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 4조에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적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지출액의 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 기준 총 적립액에서 다음연도의 95%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정기간 예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통합계정은 1년 동안 예치를 해야 되고 제정안정화기금은 연도말 기준해서 다음연도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기금법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예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간이나 기금 간에 목적수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회계나 기금간 또는 회계상호간이든 기금상호간에 이런 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축하거나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을 해소하는 부분에 이 제정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계속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 이유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보면 우리 각 지자체에게 교부세를 정부가 주면서 페널티를 주면서 항목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열거항목 중에 보면 불용이나 이월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널티를 받는 금액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이 우리가 2회 추경 했을 때 예비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400억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을 우리가 기금에 만약에 연도 말에 적립을 안 하는 경우에는 ’25년도 교부세 페널티에서 상당 부분 100억대까지, 저희가 추산할 때는 그렇게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둬서는 안 되고 다음연도 얼마든지 95%까지는 빼내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있는 방편이니까 기금에 적립을 하는 게 기금목적 취지에도 맞고 저희는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페널티를 맞는다고 했는데 2022년도에 페널티를 얼마 맞았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법이 바뀌면서 2021년도에는 이월하고 불용을 합쳐서 저희 쪽에 페널티를 줬습니다, 정부가.

이상걸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줄 때 13억 5800만 원을 받았고 2022년도에.

이상걸위원

2022년도에는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방금 말씀드린 게 ’21년이고요.

이상걸위원

’21년도, 예.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1년도부터 이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감액 규정으로.

이상걸위원

예, 2022년도는 얼마 받았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8억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38억이요? 그러면 2024년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22년도에 1500억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페널티를 줄 때 우리 동종 군부가 전국에 82개가 있는데 동종 군부의 중입니다. 그러면 줄을 세웠을 때 42등 정도 거기 지자체하고 우리 해당 지자체를 비교해서 그 불용률을 산출합니다. 그 불용률에다가 우리가 불용예산으로 남긴 전액을 곱하기 해서 페널티를 내려오기 때문에 해마다 교부세 조정률도 다르고 다른 지자체에 불용률이 얼마 발생할지 세수추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23년도 교부세 페널티 받은 거 정도에서 대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저희 추산에는 127억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27억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네요,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저희가 결산을 하면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조금이나 이월액 빼고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에서 5년치 분석을 해보니까 예비비 차지하는 비중이 86%부터 70%대까지 실제 낙찰차익이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는 거는 많아봐야 170억대에서 최대 300억 안쪽에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많은 경우에는 오롯이 저희에게 전부 다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저도 기금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하셨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운용방침에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에 활용도, 건전성을 제고한다고 운용방침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금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심의를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울주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전문위원 검토도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공부도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50억 정도를 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기 중에 ’23년도 3회 추경을 제출하셨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0억을 더 적립할 계획이 있잖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심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기금은 위원님, 항상 저희가 기금안을 제출하고 나면 기금 결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경을 하기 때문에 추경과 연동돼서 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현재 ’23년도 금액이 우리가 추산하는 금액하고 ’24년 금액에서 1000억이 차이 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만약에 결산 추경에 1000억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24년도 기금변경계획안을 다시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이게 사실상 충분히 이미 다 기금을 ’23년도에 더 적립하는지 예측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게 다 연계가 되는 거 잖아요. 연계가 되는데 내일모레 다음 주 되면 우리가 또 1000억을 기금을 넣을지 말지 심의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는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00억을 빼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1회 추경에 기금변경을 또다시 해야 되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는 자료제출 시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편의상 우리가 ’24년도 당초예산을 한 다음에 3회 추경을 하거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사실상 3회 추경을 해서 반납하고 할 거 반납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24년도 예산을 짜는 게 맞잖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렇게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도 한성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가 12개월 중에 8월 중순 되면 당초예산 작업에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8월 말까지 자료 제출을 받았다가 부서에서 힘들어해서 9월 초순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시기하고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11월 1일자로 하고 결추 같은 경우는 12월 1일자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 예산을 결추를 먼저 해 버린다고 하면 각 과의 보조금사업이 반영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기금 적립을 하고 반납을 하고 합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너무 쉽게 3회 추경에서, 사실상 법상에 결산추경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법적용어가 그런 게 없습니다. 결산이란 말이 없습니다. 결산은 내년도에 다 쓰고 남은 게 이월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게 결산인데, 편의상 저희가 반납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이 금액이 너무 커요. 너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쓰다가 연말 돼서 안 되면 의회에 제출해서 반납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9월 달에 예산 심의해서 “이러면 내년에 혹시 기금 또 적립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어디어디 쓸 겁니다. 계획 잘 짤 겁니다.”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1000억을 적립한다고 하죠? 또 결산 아직 다음주에 심사하겠지만 3회 추경 하면 몇 백억을 반납하거든요. 이게 부서에서 예산 사용을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방……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면 안 돼요. 의회에서도 너무 쉽게 결산을 결산추경이라는 개념을 잡아가지고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절차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회 추경 하면 꼭 필요한 거를 하는 거지 반납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울주군은 특수하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년도 거 하고 당초는 벌써 편성해 놓고 그 이후에 또 3회 추경을 하고 이러니까 절차가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 결추 이번에도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고……

김시욱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해는 해요. 왜? 예산이 너무 많고 각 부서에 써야 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결산추경 이렇게 해가지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래도 내년 되면 결산하면 이월액 또 나오고, 예산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편성하고 사용하는 데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웃기잖아요. 내년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57억일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다음 주 되면 1000억을, ’23년도에 또 넣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몇 달 이따가 또 변경해야 되고, 이거 허투루하는 거잖아요, 이게. 1000억 들어올 거 뻔히 알고 있는데 957억이라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기획실장님.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말도 많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저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2023년도 조성액이 913억 3182만 원에서 44억 4001만 원이 증가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2024년말 조성액이 957억 7183만 원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고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나 2023년도 3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106억 7830만 원으로 제출되어 119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안 남아서 바로 3회 추경을 하는데 돈이 1193억이나 차이가 나고 이런 틀린 방식으로 의회에 보고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주된 원인은 예비비 과다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1000억 정도를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단 적립을 하는 계획이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발전소특별회계하고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쪽에서 각 100억과 91억 정도를 다시 예수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0억 정도를 넣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91억 정도 내부유보금이 87억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또 솔개공원주차장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91억 정도를 우리 쪽에 다시 넣었고 지하수특별회계에서 2억 600만 원 정도는 저희 쪽에 예수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다 합치니까 당초예산계획하고 1000억대 이상 1200억대 넘어 돈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게 물론 기획실뿐 아니고 세무과에도 과장님 와 계시는데 세입추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추계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통합안정화기금 조성 향후 활용계획에 보면 여기 보면 읍면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읍에는 한 건도 없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다 제출된 겁니까? 집행부에서 만든 집행안입니까? 이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향후 5년간 말씀하시는 거네요?

최길영위원

그렇죠. 5년 아니고 2025∼2027년 사이에 대규모 사업재정투입 활용 이렇게 해서 3120억 만들어놨네요. 그러면 이런 돈을 만들어서 여기에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기금……

최길영위원

맞다고 기분 좋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읍면에서 예산 이런 거 좀 하려고 올리면 전부 다 돈 없다고 커트 되는 게 50%가 넘어요. 70∼80%가 되는데 이런 거는 하나도 반영 안 하고 공약이다, 뭐다 핑계 대서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12개 읍면에 공통적으로 바르게 지출이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없습니다. 거진 없고 있는 데만 집중적으로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3120억이나 만들어 갖고, 향후에 돈이 그러면 통합안정화기금 이거 조성 1100억 넘게 조성한 게 결국 여기 쓰려고 온 연말에 넣어놨다가 다시 내년에 끄집어내서 하나씩 하나씩 찐쌀 빼먹듯이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 기금 조례에도 보면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최길영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 당초예산 기준으로.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최길영위원

이 돈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돈 갖고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돈으로 계획적으로 쓰는 거지 당장 100몇십 억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딱 해서 이렇게 제출한다 이 말입니다. 돈 쓸 데 없다고 이런 게 아니고 쓸 데 있다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자체적으로 뒤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성액 이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2023년도 이게 한해 벌써 1193억이 예산이 뒤틀려있습니다. 뒤틀려있으면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돈이 남은 거는 이건 세입 추계에서 잘못돼서 이런 거고 그걸 또 기획실에서 발견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하고 페널티도 안 물고 정상적으로 바뤄서 이렇게 해야지, 내년이라도 없도록 하려면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입추계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나름 집행부에서 분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봤는데 2022년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특히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존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세입 편성하면서 세무1과에서 중요기업, 우리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군 전체 예산 중에 자체수입 비율은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나머지 국시비보조금이든 아니면……

최길영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묻는 거는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떤 방안을 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단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이 돈을 꼭 쓰겠다는 게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사업들로 봐서는.

최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요지가 돈을 적게 쓰고 남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방금과 같은 이런 게 작년에도 일어나고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안 일어나도록 없애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연구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을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기획실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증액해놨고 또 실과하고 1차 미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처럼 내년도 중장기 대형 투자사업 계획 자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집행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어쨌거나 사업을 많이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사업 발굴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사유가, 예산을 우리가 먼저 심의합니다. 그렇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심의를 하면서 2차 기금운용계획변경 조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말인데 그러면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여부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3차 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됐던 추경을 먼저 심의하고 당초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을 8월 중순에 저희 쪽에서 방침이 수립돼서 결재가 시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계획안을 가지고 실·과에 공문을 전파하고 8월 말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거의 9월 달에는 내부검토과정을 거치고 10월 달에 각종 위원회가 4개 정도 되는데 다 거칩니다. 거쳐서 오는데 만약에 추경이 먼저 돼 버린다고 하면 어떤 국시비보조사업이 저희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들이 정확하게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고 그 영향이 결국은 저는 결산에도 미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결산을 해보면 세입과 세출이 편성되지 않은 순수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작성할 때 예산현액에서 초과수입 부분을 다시 빼주기도 하는데 그 초과수입에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갭 차이가 커집니다. 커지면 그게 또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세수추계에 또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최길영위원

실장님, 실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몇 분들의 자문도 받았고 다른 구에서도 받았는데 대충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 같이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다 3차 추경을 먼저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먼저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실장님 지출할 것을 많이 찾아서 쓴다고 이런 말만 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거를 지금은 당장 말씀을 못해도 고민을 좀 깊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지금 만일에 3회 추경에 올라오는 1193억인가 이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삭감하거나 이랬을 때 예비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페널티가 얼마 맞아요? 예상된 페널티 금액이 얼마예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에 넘겼을 때 갖고 있는 돈이 내년 당초예산 상에 456억을 예비비로 갖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회계 두 개 쪽에서 돈 들어와야 되는 게 200억대 가까이 되고 우리 1000억이면 1200억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456억을 더하면 1650억인데 +α가 돼야 되는 게 결산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최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0억에서 300억대 나옵니다. 300억대 나오면 저희가 200억대 올해는 근소치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1800억에서 최소는 1650억 이상은 발생이 된다고 봐집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 말 조성금액이 2106억 78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를 얼마 맞을 거는 생각을 못하네요, 아직까지는. 2년 후에 나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교부세에 반영되는 거는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2년 뒤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23년도 아까 말씀드린 38억 그 불용액에 대해서 받은 거는 2021년 결산에 따른 반영분을 2년 뒤인 ’23년 올해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계정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기금으로 적립되었을 때 넣었을 때 95% 다음 해에 쓸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통합계정에 넣으면 못쓰죠? 1년 이내.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1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넣을 때도, 지금까지 전에 페널티를 맞을 때는 어디 넣어서 페널티를 맞았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비비 포함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최길영위원

아, 예비비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아무튼 이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위원님 마다 할 말씀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매년 이거 연말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우리가 1000억을 잘랐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예비비가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 페널티는 언제 나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페널티가 2년 뒤이기 때문에 내년도 보통교부세에 반영이 돼서 올 걸로 예측이 되고.

최길영위원

대충 예상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단순 시뮬레이션을 올해 정도 보정률을 곱하기 했을 때 다른 지자체가 예비비 얼마 남느냐에 따라서 변동 부분은 상당히 클 수 있는데 단순 계산했을 때는 제가 돌린 시나리오는 127억대 됩니다.

최길영위원

127억이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게 127억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가 국가에 바치는 이런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안 되거든 용역을 한번 하든가, 안 하면 다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든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이거 가지고 늘 이야기하기도 집행부에도 그렇고 그런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많은 말씀 계셨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연구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군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에 대한 금액은 소비지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최소한 행정절차 밟는 데 2년 이상은 다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사에 착수해야 돈이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실 이 현상이 생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드웨어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깊이 반성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