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오늘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주택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운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21억9,450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4억18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순종황제어가길 쉼터시설물 연간 사용료 53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4쪽, 증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고 수수료 6,500만원 115쪽,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고 118쪽,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1천만원과 119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900만원 그리고 부담금으로 가로수손상자부담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제 185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493만4천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도구 구입비 5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에 14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으로 남산3동 야간경관 개선부터 남산어린이공원 퍼걸러 설치까지 총 4억7,37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24년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62억8,143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65억9,11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4억1,13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해설 및 안내를 위한 골목문화 해설사 보상금으로 1,839만9천원, 남산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7,200만원, 하누리어울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5,700만원, 동인세대공감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위탁금 1억2,200만원,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위탁금 5,700만원, 2024년 신규 개설되는 동산애이음센터 및 읍성어울마당 운영에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3,22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각종 도서, 소프트웨어 제품 구입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로 9,220만원, 국내여비 205만5천원, 시설비로 경관 개선 및 환경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3쪽,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남산3동 야관경관 개선사업에 3천만원, 반월당 일대에 경관개선사업비 1억원,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486만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 및 국제화 여비에 6,411만원 435쪽, 남산1동 일원 신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동안 북성로, 동산동, 남산3동 3개 지역 현장을 운영하여 오던 것을 효율적 현장 관리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3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 1,3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730만원, 읍성어울마당 집기기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쪽,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880만원, 국내여비 137만원,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뉴딜프로그램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인 남산정 마음이음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17억5,700만원 및 감리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 도시재생시설 관리를 위해서 북성로 공중화장실 일원 남산동 인쇄전시관 등에 무인경비관리 대행수수료 501만6천원을 편성하고 인쇄전시관 체험시설 비품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등의 공공운영비로 9,262만원을 편성했으며 국내여비로 27만4천원, 도시재생시설물 보강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천만원, 남산백년향수길 공영주차장 누수에 따른 바닥정비 1,500만원, 동인커뮤니티센터 옥상 및 시설환경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8쪽, 불법광고물 정비관리사업으로 총 1억4,81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5,283만6천원, 일반운영사무관리비 5,984만2천원, 공공운영비 53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39쪽, 하단 불법벽보 방지 도료도색 시설비 1,800만원,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로 8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도심녹화 부분입니다. 도심녹화 및 사무관리비로 26억559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9,124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5,189만6천원, 공공운영비 2억5,095만4천원 442쪽, 조경지 방제 약제 및 초화 구입료 7,045만원, 긴급녹화 및 보수와 도시재생사업 녹지관리시설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6742만7천원, 가로수 등 보호자재 1천만원 443쪽, 가로수 돌출뿌리 및 식수대 정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 시설비 5,200만원과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1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관리 시설비 2억원, 산림서비스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46만2천원 444쪽, 하단 일반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57만2천원 445쪽, 하단 시설녹지관리 시설비에 8천만원 446쪽, 조경지 관리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숲 조성에 시설비로 6천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986만8천원 447쪽, 병해충 예찰방제 도구 자산취득비로 117만6천원, 하단 수목전정 시설비 4억6천만원, 중앙대로 화단정비 시설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8쪽,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6건의 시설비로 동인3가 쌈지공원 정비 4천만원, 삼덕동 벽면녹화 재정비 3천만원, 두꺼비 쌈지공원 재정비 5천만원, 보건소 뒤편 철로변 편의시설 설치 1,400만원, 수창공원 편의시설 정비 2천만원, 남산어린이공원 화목류 식재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9쪽, 봉산문화거리 가로화단 정비에 1억원, 건들바위 수경시설 재정비에 4천만원, 가로 및 공원관리용 차량교체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49쪽, 하단 및 451쪽은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등 관련 규정에 의해 편성했으며 451쪽, 하단 노후된 사무용 복사기 교체 자산취득비 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책자 53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은 기금 전출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광고물 정비에 1,9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용역비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시설유지비 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태숙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33페이지에, 커뮤니티 운영 전환 사업에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에 해설 및 안내가 540만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예.

이게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가. 그때 빔프로젝터가 계속 오랫 동안 돌아가고 하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시간 조율을 조금 하는 게 어떻겠나, 그게 지금 시간 조율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건 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오전에 관광객이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 많이 오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2시간 정도 조정했습니다.

운영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탄력 운영하는 게 그래도 감안을 하셔서 잘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남산동커뮤니티센터가 200 정도, 동인동커뮤니티센터가 운영비가 4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동인은 전기료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남산커뮤니티센터도 공과금이 부족해서 인상을 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세금 아니면 전기료나 이런 부분.

예. 공과금.

커뮤니티센터도 다 운영을 하는 게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건 불요불급한 금액이 오른 거라서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제가 동인커뮤니티처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시간 조절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남산하누리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산하누리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데 커뮤니티센터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이 많은 부분, 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수시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밀하게 많이 챙겨주세요.

예.

그리고 435페이지에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3억3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억5천 정도 증감됐네요.

이 예산으로 보면은 그 정도로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예산은 4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성로현장지원센터 그다음에 동산동현장지원센터, 남산3동현장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북성로와 동산동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서 현장지원센터를 조금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기초센터에 모으고 거기에 현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 2명 하고 현장지원센터 3개를 없애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억 정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합쳐지고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력이나 다른 데 배치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른 데 배치하지 않고 그중에 남산3동 현장은 아직도 어느 정도가 프로그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인원을 2명 정도 활용해서 기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4페이지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600만원씩 10명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국내 및 해외도 많이 다녀왔는데 주로 가까운 일본을 다녀왔었고 국내에도 다양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도심재생 현장이 잘된 부분이 미국 뉴욕에 보면 하이라인 파크라고 세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로 지금 많은 세계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되어 있고 이 부분은 폐철도를 재활용해서 세계적인 도시재생 사례지로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아마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고가도로를 주민의 휴식터로 재탄생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걸 보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심에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올해는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데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강원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저하고 담당자들이 강원도에 원주하고 이런 데 가서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재생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미국 뉴욕 쪽에 재생이 또 활발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도시재생 쪽에는 활발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선진견학을 해 보신다 하면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서.

예산이 아깝지 않게 저희들이 잘 보고 와서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데 기본 보탬이 되도록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으로 한번 저희들이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442페이지에 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꽃 이래 해서 7천만원 정도 작년보다 예산이 2,600 올려서 상향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안 그래도 구청 앞에도 그렇고 조경이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다고 칭찬 많이 받으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초화 구입에 뭐냐 하면은 수목원에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재배를 해서 무료로 배부해 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무상 분양분이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야생 화단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교, 동신교, 수성교 이런 부분에 동인네거리도 그렇고 이런 쪽에도 증가가 됐고 요즘은 또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오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초화류 가격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3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했던 장소 말고 지금 별도로 신규로 장소 물색은 해 봤습니까? 아니면 올해 했던 장소에 또 다시 하는 겁니까?

올해 했던 장소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중앙로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중앙로에도 화단을 저희들이 좀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촌문화회관 맞은 편 쪽에 보면은 우리 중앙로 화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확장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재생과 쪽인지 아니면 건설 쪽인지는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신천대로에서 우리 동인동으로 중구로 딱 넘어오는 동인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사거리. 그 부분에 지금 공사를 보도블록하고 그다음에 화단 조성을 하고 엄청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무슨 잡초를 심어놨어요, 잔디. 북구나 동구나 수성구 가는 길이지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첫 관문인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화단 조성을 하시든지 예쁜 꽃으로 해놓으시든지.

동구에서 넘어오면서 신천교 옆에 오른쪽 말입니까?

예. 맞아요. 닥터요양병원 그 주위에. 올 초부터 그 이야기를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잔디로 하도록, 아직도 그냥 벌거숭이처럼 해 놓은 걸 흙으로 해 놓은 걸 얼마 전에 보니까 잔디로 또 덮어놓았더라고.

아마 교통과에서 교통섬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했는 사업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동인커뮤니티 앞에 보면 또 화단 조성해 놨잖아요.

예. 그건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무가 어떤 거는 죽은 것도 있고 화단 조성도 한번 관심 있게 가져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주변하고 동신교 쪽으로 올라가는 쪽하고 화단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동구에서도 그렇고 북구에서도 그렇고 동인동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입구라서 이미지 개선에도 그 부분을 조금 더 예쁘게 해 놓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배태숙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니까 같은 안에 대해서 질의를.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2페이지에 가로수 등 보호자재해서 녹화 마대 250개 정도 이건 늘 지금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됐는데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요즘 저희들이 띠녹지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물량이. 그리고 가로수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낙엽이라든지 수량이 자꾸 느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늘고 그래서 기간제 인원도 조금씩 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되어서 가격 같은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각동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공원을 개보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예산안에 나와 있던데 이건 주민들이 공원 조성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주민참여예산은 동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공사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같으면 장미터널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인동에 쌈지공원 있지요?

예.

그 부분에도 주민들이 토마토 같은 거, 호박 같은 거, 수박 같은 거 그런 걸 씨앗을 사 와서 여름 내내 키우고 동네끼리 잔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텃밭 가꾸기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도 그렇게 공원 조성해서 하는 곳이 있나요? 그냥 공원으로만.

주로 공원의 편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참여예산 많이 들어왔고 남산3동 같은 경우에는 경운중학교 옆에 담벽을 조금 야간 경관 개선을 해 달라.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 텃밭 이런 쪽에도 올해는 특별히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마다 있는 작은 소공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민원이나 아니면 제안이 들어오거나 하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장기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지 말고 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도 있게 우리 직원분들 신경 써 주시면 안 좋겠나. 나무가 1년, 2년 되어서 죽은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맞게 생육환경을 고려해서 적절한 나무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같이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산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하시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남산1동은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규모 정도는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그거는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하고 그다음에 명덕네거리 주변에 악기상, 악기 이런 쪽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거나 주거환경에는 개선이 되는 건 확실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커뮤니티센터나 시설물들이 생기면서 다가올 미래의 구청이 부담해야 될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북성로에도 건물이 5동이 올라오고 위탁하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빠른 미래에 구청이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몇 년 이내에 부담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계속 저희들이 예산으로 모든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초창기에는 지원을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축소한다든지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그분들과 협의도 하고 계획을 통보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 지원만 줄이는 게 아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례 이런 걸 계속 발굴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가면서 좀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자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역심사위원회를 따로 열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 남산1동 말이죠?

예.

저희들 아직 용역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열립니까?

아직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만약에 용역심사위원회 열려서 그 위원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위원회 할 때 좋은 말씀 나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폐업업소 등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예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들이 예산은 800에서 900 정도 되는데 건수는 30건 정도 됩니다. 30건 내외 정도 되는데 주로 이런 부분은 폐업을 하고 이사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가게는 없는 그런 상황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 풍수해나 이럴 때 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폐업했는 업소는 많지만 가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은 집주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떼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위험할 때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하는데 위험하지 않고 이럴 때에는 건물주는 그걸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좀 위험한 간판부터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걸어다니다 보면 보기 흉한 광고 간판이 많이 보이던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예전부터 하셨더라고요.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예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1년에 들어오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나갈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설명서에 건들바위 수경시설 재정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펌프 이런 걸 재정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고장 났나요?

예. 노후되어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경시설 안에 다 펌프를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올 여름에는 작동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원, 123쪽입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252만원 등 4건에 대하여 8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50만원,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300만원 등 12건에 대하여 2억5,27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5%인 6억4,807만7천원 증액된 32억9,07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분야입니다. 지역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인쇄 40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등 참석수당 35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4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참석수당 600만원 등 1,750만원을 재난 공무원 회의 및 워크숍 등 국내여비로 164만4천원,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재해대비 비상근무 시 필요한 접이식침대 구입 자산취득비로 1,3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회재난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 160만원과 재난장비 유지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관련으로 홍보물 등 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32만원, 456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분과별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560만원, 어린이안전그림그리기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 심사수당·액자 및 달력 등 홍보물 등에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회의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54만8천원, 안전문화운동 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행사 참가자 보상 160만원과 안전문화운동 추진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과 관련 일반 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1천만원을 안심귀갓길 환경개선과 관련 시설비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대신동 골목길 안심환경 조성사업으로 방범용 로고사이트 설치 1,640만원, 대봉2동 안심환경조성사업으로 방범용 로고사이트 설치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안심택배함 고도화와 관련해 안심택배함 7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092만원을 어린이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 관련 점검 수수료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대응 태세 구축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준행동 메뉴얼 및 홍보물 제작비 68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조끼 등 용품구입 360만원, 458쪽입니다. 교육교재 40만원, 재해·재난대비 물품 구입비 150만원 등 550만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조기경보시스템 4개소 통신료 524만4천원, 배수펌프장·배수불량지 등 1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선임 수수료 1,980만원, 재난감시용 CCTV 통신료 1,303만2천원 등 사무관리비로 6,924만8천원을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용 CCTV 전기료 434만4천원, 신천 등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불량지 6개소 전기료 6,714만원, 배수펌프장 5개소와 배수불량지 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592만원 등 공공운영비 8,740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공무원과 자율방재단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 164만4천원, 459쪽입니다. 재해대응 및 복구 능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강사수당 20만원, 12개 동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720만원,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상해보험료 437만원 등 1,177만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장비 및 자재 확보 관련입니다. 염화칼슘·수방팽창백·우의 및 장화 등 제설 및 수방장비 구입비와 재난감시용 CCTV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2,513만원, 또한 공공운영비로 양수기 120만원, 모래살포기 674만5천원, 지진가속도계측기 1,091만2천원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550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사업과 관련 460쪽입니다. 2,790만원과 6,800만원 등 총 9,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해 사무관리비로 산업보건의 업무위탁 1,320만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교육 1,980만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720만원, 작업환경측정 위탁수수료 400만원,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운영 2,148만원 등 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 및 시설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 1,100만원, 교육교재 400만원, 461쪽입니다. 충무계획 제작비 300만원, 민방위훈련을 위한 피복비 120만원, 다국어 및 야광 민방위대피시설 안내표지판 구입 455만원, 민방위 가로기 게양 위탁 750만원, 2024년 을지연습 관련 전산장비 대여 등 종합상황실 운영 200만원, 실제훈련경비 715만원, 참가자 급식비 984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5,376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1,200만원, 시설관리 대행료 1,641만6천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999만원, 정수용 소금 구입 200만원, 활성탄 및 수지 교체 1,500만원, 자가발전 및 모터펌프 등 300만원입니다. 462쪽입니다. 저수조 청소 120만원, 수도꼭지·콘센트 등 기타 소모품 구입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6,27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및 워크숍 27만4천원 등 국내여비 68만5천원을 비상급수시설 지하관정공사비 1,6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입니다. 12개 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할 방독면 구입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 담당자 직무교육비 13만7천원, 민방위 업무 및 행정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중식비 및 상해보험료 등으로 1,994만원을 보상금으로 463쪽입니다. 전자메가폰·응급처치세트·환자용 들것 등 민방위 장비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보급을 위해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90만원을 민방위교육 운영과 관련 3년에서 4년 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365만4천원, 464쪽입니다. 마을단위훈련으로 71만8천원 등 9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강사수당 164만5천원, 기술전문대 등 전문교육지원 179만7천원, 민방위 리더양성 9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에 40만2천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474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834만6천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 2억8,800만원, CCTV 전용회선 관리 1억836만원, 백신라이선스 2천만원, 전산소모품 151만원, 일·숙직비 432만원 등 사무관리비 4억2,363만원과 CCTV 전기료 5,088만원, CCTV 이전설치 6천만원, 자가통신망 이전설치 2,5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4,308만원을 관제 및 통신기술 세미나 등 국내여비 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생활안전 CCTV 설치 1억7,500만원, 동인·삼덕·대봉동 생활안전 CCTV 개선사업 1억6,400만원, 466쪽입니다. 성내동 생활안전 CCTV 개선 2억3,300만원, 대신·남산동 생활안전 CCTV 개선 1억5,300만원 등 7억2,500만원과 주민참여형 생활안전 CCTV 설치 1천만원을 시설비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개선 관련 영상반출 마스킹시스템·CCTV 관제모니터·사무용의자 구입 등 자산취득비 2,62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중대재해팀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임기제 “라”급 안전 및 보건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9,793만2천원과 467쪽입니다. 중구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요원 주간근무자 1명을 포함한 총 14명에 대한 인건비 4억7,123만1천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보험료 부담금 7,927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578만2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등 6,5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4,622만5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서(안)입니다. 63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1996년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대응·복구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174만1천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수입 7억3,182만1천원, 지출 2억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1,182만1천원이 증가된 57억1,356만2천원입니다. 6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재난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위험시설의 예방에 사용됩니다. 6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총액은 2024년도 전입금 5억4,622만5천원, 예치금 회수 52억174만1천원, 이자수입 1억8,559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6,151만2천원 증액된 59억3,356만2천원이며, 지출총액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2천만원, 예치금 57억1,356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6,151만2천원 증액된 59억3,356만2천원으로 수입총액과 같습니다. 66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앞서 65쪽, 자금수지 총괄 내용 중 수입총액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로 재난 관련 장비 임차료 3천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및 캠페인에 1천만원, 방역 및 자연재난 용역 등 3천만원, 제설 및 수방자재 구입 4천만원 등 1억1천만원을 시설비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억원, 재난대응 관련 자재 및 장비 취득비 1억원을 자산취득비로 68쪽,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48억2,762만9천원, 의무예치금 8억8,593만3천원 등 57억1,356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9쪽, 2018년부터 2024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0쪽, 2022년도부터 2024년도 말 현재액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예산 세입·세출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총괄과 일반예산과 재난관리기금은 구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재난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577페이지요. 접이식 침대 재해 대비 비상근무 때문에 접이식 침대를 62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현 업무 부서와 각실과, 동에 2개씩 배부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23년도 각 부서별 근무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지금 비상 대비하면은 일단 우수기 태풍하고 그리고 동절기, 대설 대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가 사전에 많이 됐고요. 그리고 태풍이 있고 그래서 비상 1단계 예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이 2분의 1 근무를 하고요. 1단계가 벌어지면은 도시국에 저희 과는 2분의 1, 도시국은 4분의 1 그리고 동행정지원센터 4분의 1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2단계가 되면은 전체 직원 2분의 1, 3단계는 전직원 근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하고 우수기 때문에 2단계까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 같은 경우에 근무를 서면서 비상대기라고 하지만 사무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피곤함을 느끼고 해서 최소한의 접이용 침대 이런 거를 동하고 각 실·과에 2개 정도 배치해서, 어차피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휴식시간에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 62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하셨습니까? 실·과별로.

예.

나온 게 62개 정도다.

예. 전체 해서 2개씩 실·과하고 동에 일단 배부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비상근무용 비품들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이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휴식을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자기 책상에 엎드려서 휴식을 하고, 특히 남녀 구분은 안 되지만 여직원 같은 경우는 같은 사무실에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별도로 저희가 접이용 침대를 마련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품을 구매해서 접이식 침대를 다 배부하게 되면 각 실·동에서는 안 그래도 접었다가 폈다가 필요할 때 쓰고 하는데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사실 계속 쓰는 게 아니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활용을 안 하면 한 해 쓰고 버리는 소모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요. 저희가 구입을 하면 각 실·과하고 12개 동 행정복지사한테 배부를 해서, 이건 공공물품입니다. 물품이기 때문에 보관년도는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각 실·과, 동에서 물품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오래 두고, 뭐 내구연한 될 때까지 7년, 8년, 10년까지 쓰라는 말은 아니고. 적재적소 필요할 때 깨끗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각 실·동에 물품을 배부하실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걸 편성할 때도 비품들 관리가 소홀하지 않게 체킹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예.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방재단 용품 조끼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는 협의체인가 거기에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 동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그리고 잉여물품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신규로 위촉이 됐을 경우 배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지금 180분 정도 됩니까?

예.

숫자가 엄청 많으시네요. 활동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는 눈에 띄고, 지금 조끼도 주황색인가 입고 있으시죠?

예. 형광 조끼를 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방재단 점검을 했는데 저희 구가 대구에서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이번에 행정안전부 표창을 방재단원하고 담당 직원이 받게 돼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기존 거는 낡아서 새로 전체 교체하는 겁니까?

낡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방재단원들이 교체가 되면 새로 위촉이 되면서 사이즈라든가 맞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 너무 낡아서요. 보통 우수기나 이럴 때 보면 야광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교통안전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어서 야광으로 돼 있는 거를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제 구매하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태풍이 많이 오고 할 때 구입해서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장화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또 지원하겠지만 이런 물품들을 구매할 때 적정한 가격이 맞는지, 또 옷이라는 거는 조끼라는 거는 한 해 입고 나서 그냥 재어놓거나 하면 이용하는 데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배부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위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특별안전점검에 점검수수료가 370만원 있는데 올해 안재철의원님이 이 부분에 조례안을 발의한 거 있었지요. 아닌가요? 제 기억에 맞지 싶은데.

그 조례안은 제가 기억이.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점검수수료가 매년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서 370만원 돼 있습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쉽게 말씀드려서 그거하고,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일반 대형음식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거를 관리 주체자는 월 1회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이외에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그 이외에 별도로 안전점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점검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정으로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특별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계속 사업이 추진돼 온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과장님?

예.

점검하고 나면 점검결과가 좋다, 적정이다, 안 적정이다,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이 됩니까?

예. 그거는 전문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최종 점검결과는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한테 저희가 보완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는 보완조치 아니면 시정조치 한 결과치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는 왜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지만 안전 CCTV가 엄청나게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 CCTV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하는 데도 있고 중복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서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분리된 이유가 뭐냐 하면 구비로 설치하는 CCTV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정산 관계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동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동식 CCTV가 있습니다. 이동식 CCTV는 뭐냐 하면 카메라 촬영 방향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반대 방향일 때 촬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고정식으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도 엄청나게 방범 CCTV, 생활안전 CCTV가 진짜 100미터만 걸어가도 손에 꼽힐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CCTV가 있다 하는데 지금 방범이나 생활안전 CCTV나 노후된 것 교체도 물론 하겠지만 AS 하는 것도 엄청나지요?

유지관리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노후되거나 고장 난 게 많은 걸 위주로 CCTV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돼 있는 연수 쪽으로 집중해서 교체하는 중입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459쪽 중간 정도에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재난 감시용 CCTV 유지보수라 해서 225만원 4회 이렇게 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에서 약간 카메라렌즈라든가 아니면 전선의 접지상태 이런 게 안 좋을 경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질도 많이 좌우하잖아요.

예. 화질도 십여 년 전에 설치한 거는 화소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는 신규 설치할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구매하고 노후된 CCTV 점검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잘 체킹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 하고, 우리 구비가 아까 7억2,500만원 잡혀 있네요?

예. 저희 같은 경우 CCTV 설치장소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중부경찰서에서 또 설치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방범취약지구. 이런 데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봐서 설치하고요.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463페이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이라 해서 365만4천원 잡혀 있고요. 뒤쪽에 보면 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834만6천원 이렇게 책정되고. 이게 분리되어 책정된 이유가 뭘까요? 뭐가 틀린 거죠?

앞서 말씀드린 463페이지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365만4천원은 민방위 3년, 4년 차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834만6천원은 민방위 대원 5년 차 이상에 대한 교육으로 이건 시비, 구비로만 편성이 돼 있어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산과목에 구비, 시비, 국비와 그리고 시비, 구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같은 교육비지만 분리를 해놨습니다, 연차별로.

교육 대상자가 틀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4년 차하고 5년 차 이상.

내용이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연차가 틀립니다.

교육내용은 똑같고?

교육내용은 똑같은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산 자체가 3∼4년 차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돼 있고요. 5년 차 이상은 시비하고 구비로 편성이 돼서 합쳐놓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국비, 시비 남는 거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자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자체를 분리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민방위대피시설 비상용품함이라 해서 50만원. 품목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 관내에 민방위대피시설이 39개소 정도 돼 있습니다. 39개소 전체는 다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이라든가 공공용 시설을 뺀 나머지, 주로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20개소 정도에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품함이면 소모품을 다 구매해서 한 박스에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대구시에 있는 9개 구·군에 보니까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 용품함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쪽 구석에다가 설치를 해놓는데 그 안에 보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물품, 초라든가 마이크, 비상약품 이런 거를 별도로 함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9개 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처음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그 용품들을 오랫동안 보관해도 상관없지만 사용기한 이런 게 있잖아요. 구급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민방위대피시설 관리주체는 시설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용품함을 구입하면 그걸 시설관리자한테 책임을 지우고.

아파트 관리자나.

예. 그렇습니다. 평소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상태는 민방위팀에서 별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내용 물품의 유효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거는 해마다.

해마다라기보다도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응급처치라 그러면 약 이런 것보다는 물건입니다.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연수 사용을 안 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응급약품 같은 경우 연도가 지나면 별도로 약을 회수해서 약국이라든가 보건소에 저희가 배출을 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서 보충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정착하기가 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계획성 있고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안 되겠나. 사실 방치되면 진짜 세금 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할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물품함이 있다는 걸 주민들에게 홍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예산이 책정된다 하면 이걸 배부하거나 배부하고 난 후에도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취지니까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대구에 중구로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022년도 6월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구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우리 건축과에 안전팀이 신설돼 있습니다.

신설돼 있고 직원은 아직 채용을.

직원은 건축사 1명하고 구조 쪽에 특급자를 법적으로 모집하게 돼 있는데.

필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공고를 해서 건축사 1명은 지금 모집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 발령은 안 났습니다. 구조 쪽은 아직 응시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분은 채용이 확정된 것 같고, 한 분은 아직 아니라면 언제까지 센터가 설치 운영이 완료돼야 합니까? 올해 안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라고는 안 돼 있고요. 의무적으로 돼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구조 쪽에 응시자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모집을 해서 2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자격증 관련해서 응시자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요건이나 급여 쪽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급여는 특별히 6급 정도의 급여로 하고 있는데 정식 직원이 아니고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응시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구조 쪽은 워낙 귀하다 보니까 건축사보다는 응시자가 덜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대충 보니까 1억2천만원 맞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두 분이 1억2천만원이면 6천만원 정도.

아닙니다. 두 사람 합해서입니다.

합해서. 그러니까 각 6천만원 정도입니까?

예.

시간선택제이다 보니까, 임기제라 해놓으니까 그렇다, 그지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타 구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요건을 갖춘 사람이 지역민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전국으로 공고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예.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전국에 필요하신 분들이 요소요소에 다 취직을 하겠지만 요건이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 건지? 시간선택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는 타 구도 다 비슷한가요?

예. 급여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한다면 1년이나 2년 이렇게.

예. 2년 정도로.

어차피 구성해야 되는 거면 빨리 하면 좋은데 그지요.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빈집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18페이지에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빈집정비가 3개소 정도 완료되었고 완료 예정이 3개소 정도로 돼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여쭤보니까 그때 소유주가 동의를 잘 안 해준다는 말씀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소가 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김동현 간사님도 전에 말씀을 하셔서 빈집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구에는 재개발·재건축 부지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빈집들이 있고 거기 보상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빈집 철거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해주는, 사업단지 쪽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빈집에 관한 민원도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빈집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또 사업부지 안에서는 동의를 안 해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상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재개발의 보상하고는 따질 수 없겠죠.

차원이 틀리죠.

예. 차원이 틀리겠지만 순수 빈집이고 그 정도라면 제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철거비 다 부담을 시켜서 철거까지 하고 거기에 관리까지 해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건축주 입장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설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보상 차원에서 이게 또 사유지다 보니까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중구에도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동에도 한 번씩 우리가 행감 할 때 가보면 빈집 때문에 청소년 유해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있고, 또 주위에 냄새 부분도 말씀하시고, 일단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병해충 이런 거 있죠. 벌레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배설물 이런 것, 쓰레기 투척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5개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사유지 소유주한테 조금 더 동의를 많이 얻으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수량을 확대해서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점차적으로 빈집들이 동의가 되고 하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73페이지 예산서에 주민쉼터 보수 및 화단 설치. 이게 동 참여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산2동인가요?

예.

주민들이 이걸 원한 모양인데, 주민참여로 한 건데 이거는 벤치하고 화단 설치입니까?

예. 지금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화단하고 조성해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더 찾는다는 의미로 주민참여 쪽에서 건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동마다 작은 공원 조성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그거하고 또 이런 건축 쪽하고 건설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하고도 같이 의논을 많이 하시고 소통하셔서 좀 더 확대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예. 여하튼 지금 빈집 활용도가 제일 좋은 거는 주차장이고요. 그다음에 화단인데 플랜트식으로 텃밭을 조성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간식거리나 채소, 야채 이런 걸 해 먹을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으면 점차적으로 호응이 좋은 쪽으로 넓혀 갈 예정입니다.

아까 빈집정비 같은 경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빈집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텃밭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야채 같은 것도 키우고, 또 커뮤니티센터가 동마다 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는 동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조금 더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도 다 찾아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활용도가 제일 높은 거는 주차장이라 하시고 그리고 운동기구, 텃밭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법에 보니까 쉽게 말해서 빈집 정리라고 해서 싹 미는 것 말고 주택 건물이 리모델링을 할 만한 경우에 괜찮으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법에서 본 것 같습니다. 중구가 원도심이고 구도심이고,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개발이 안 된다면 앞으로 빈집이 점점 많이 나올 텐데요. 법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활용도를 다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다 주차장, 저는 텃밭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시든, 운동기구를 놓으시든 저는 조금 더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에 허용하는 한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아시죠, 그죠?

예.

저도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관심 있게 봤는데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을 보수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인데 순수 구비 100%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한 번에 몇 개 단지를 받죠?

10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지 정도 받죠. 그런데 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최대 한도가 1,500만원이고 공사비의 70%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치를 봤어요. 몇 년 치를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라고 해봐야 항상 중구에 뻔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번 받는 데서 받는데 지원금액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위험요소 해결은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남문시장에서 창틀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는데 원래 바로 밑에 그 자리에 노점상 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날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그러던데 원래처럼 거기에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보니까 예산 적은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1년 12개 단지에 1,000∼1,5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라리 위험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동네의 일은 그 동네 사시는 주민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분들이 정말 위험하다 생각하고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잘 수렴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시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예산이 있다 보니까 하는데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이번에는 우리 아파트에 뭘 보수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래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문시장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나가 봤었는데 거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도색이라고 해서 도색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적으로 위험요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태숙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래에 순살 아파트라 해서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산하고 상관없이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구에 아파트가 재건축도 많이 되고, 지금 입주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전수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전에 안재철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했는데 우리가 민간 아파트를 산다 하는 건 근본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게 무량판 구조로서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그런 구조인데 무량판 구조라 해서 보가 없는 구조입니다. 보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부분에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구조인데, 우리 관내에도 무량판 구조로 5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중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부터 시작해서 대구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5군데 다 정밀점검을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구조 검토를 한다는 게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사 쪽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거나 그랬습니까?

우리가 준공이 나면 3년 이내에 또 자체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아파트는 점검을 하고 어느 아파트는 점검을 안 하는 이런 입장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동 하는 데 몇백만 원씩 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이래서 개인 아파트까지 점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안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엄청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구가 그걸 또 간과하고 그냥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민감하기는 한데, 그죠.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거나 같이 대책도 있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준공 나고 3년 이내에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들 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점검에 대한 거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쪽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가 구조 쪽에는 특별히 추경을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그리고 원창국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