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 -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476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024년도?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중독질환자를 등록, 사례관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독질환자가 위기가 생겼을 때 개입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중독질환자의 대상이 많거든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어떤 대상을 지금 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음주 중독으로.......
효진
박효진위원
음주 관련해서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독질환자 같은 경우는 인터넷, 도박 그다음에 알코올, 약물까지 다 포함돼서 중독질환자라고 칭을 하는데 아산시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거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도박 이쪽으로는 저희가, 예, 따로 하고 있진 않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결국에는 중독질환자의 조기발견이 아니라 그냥 알코올 중독에 대한 대상자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프로그램, 캠페인, 교육, 상담, 이게 다예요, 거의. 이거 말고도 좀 더 발전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방 교육을. 아동,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골고루 다양한 계층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산시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 있고 작년 대비에서 내년에 해야 될사업조차도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등록 대상자가 혹시 있나요, 현재로서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저희 한 6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이거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참고자료를 주실 때 집행률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번 업무보고, 8월인가요? 그때 업무보고 때 집행률을 다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자료를 보니까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또 다시 제가 반복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집행률을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아마 올해는 사업보고다 보니까 예산 소요 현황을 많이 넣은 것 같고요. 8월까지는 그때까지 사업한 거에 대한 집행률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집행률을 통해서 이후에 내년에 어떻게 해 봐라,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자료를 볼 수 없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 주십시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6페이지부터 참고자료 7페이지, 8페이지 쭉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업무보고 때 그때 당시에 정신질환자들의 칼부림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질환자들의 내면을 보면 사실 학교 밖의 청소년부터 시작을 해서 은둔형으로 살아왔던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것은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조기에 개입을 해서 특히 학교를 자퇴하는 그 시점이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기에 정신질환자를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신규 시책을 발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을 갖고 한번 봤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명단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이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명단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프로그램 확대하는 건 어떻게 좀 기존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학교 교육청에서 문제적 소인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 측에서 협력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검사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프로그램이나 마니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에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청소년 상담 심리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해 갖고 심리민간센터를 협력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역할극이나 놀이치료 이런 집단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고민을 해서 어떤 발전되는 방향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1개교 했던 거를 좀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10개교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확대,
미성
김미성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끝나고 이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40페이지인데요. 2024년 학생 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저희 올해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신규사업인 만큼 최근에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붉어지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 도비가 좀 있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전액 시비요? 그러면 이게 왜 고등학교 1개교만 선정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해 보고 효과성이 입증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내 고등학교를 한 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듭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지금 3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 저희가 전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투입 예산은 300만 원 정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진행을 하실 때 영향과 사업성과를 꼼꼼히 분석을 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이 사업을 확장시키고 발전 시킬 것인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29페이지고요. 48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24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하시는데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어떤 기준점에서 폐지하실 겁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중위소득 18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지원이 좀 못 돌아가고 있어 가지고 24년도에는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아위원
지금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서 사업대상이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라고 되어 있어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 사실혼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사실혼이요? 저희 기준으로 증명서를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은아위원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주변에 보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분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사실혼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점이 명확하게 안 세워있는 거 같아요. 확인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이 부분은 넣는 게 맞는 건지 넣었을 경우에 사람마다 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은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소득기준 폐지를 하게 되면은요, 더 많이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방안 되어 있으십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좀 확대했고요.
김은아위원
얼마나 확대하셨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국, 도비 매칭사업이라 6억 3천, 그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일단 4억 9천인가 됐었다가, 예, 6억 3천 정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세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 기준점과 비율을 확인해서 소득기준이 폐지가 된다면 과다하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비책을 여쭤본 거예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어차피 국,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은 국, 도비 매칭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국, 도비 매칭을 하더라도 만약에 과다하게 됐을 경우에 파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거였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시에서 더 편성을, 예산편성을 하실 예정이신 건지 추경에 세우실 건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모자른 부분은 청구가 많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별도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어느 정도의 데이터 베이스 정보가,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추가로 제가 요청한 자료들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건행정이라는 게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지면 다시 붙이면 되고 수술해서, 그런데 이게 거의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업무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페이지 수는 1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멘토링사업인데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도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 마디로 한강에서 자살을 멈추는 일 많이 뉴스에 나오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멘토링사업을 하는데 멘티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자살위험군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멘티하시는 분들이 적어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대상군이 자살고위험군, 65세 이상 우울 노인, 이렇게 자살취약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체 사업 자살고위험군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살고위험군은 저희 직원들이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줄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고위험군까지 그럼 넣어야 맞지 않나? 그런데 멘티 수는 작년에는 직원들도 안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렇죠, 993명?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의 숫자로 보면 반이 적어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그게 점차적으로 자살고위험군은 저희,
천철호위원
그럼 작년에는 고위험군도 속했다는 거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자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학생들까지도 자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OECD국가에서 대한민국이 또 불명예스럽게 1위를 하고 있는 거고 충남자살률도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고위험군도 저희 직원들이 한다면 숫자를 괄호 열고 써줘도 이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멘티가 어떤 역할을 하죠, 가서?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주로 가정방문 주1회 이상 가정방문 하거나요. 주2회 전화상담을 하고 ‘그대 곁에 잇길’라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체크가 잘 되고 있나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거하고 우수 멘토하고 조금, 우수 멘토한테는 만 원 정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천철호위원
참고자료 28, 29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출생문제만큼은 복지 기준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복지 기준으로 출생을 가기 때문에 정말 저출생을 정말 고민하는 정책이 맞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수준이,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애기를 낳으려고 노력할 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거지, 복지 기준으로 가면 누누이 말하지만 못 사는 사람만, 그러니까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아기 낳을엄두가 안 나는 사람한테 ‘너네 지원해 줄 테니까 애기를 낳아라’ 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청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아산시에서 소득기준 폐지를 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소득기준 폐지를 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출생문제는 그렇게 확 는다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첫째부터 소득기준 폐지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사업 했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 됐어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67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천철호위원
그래서 금액, 소득기준 폐지돼서.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소득기준 폐지돼서 저희가 시행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천철호위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 8만 9000원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소득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갑자기 애 낳을 계획이 없는 사람이 낳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중위소득을 폐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많은 시의원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건 충분히 세우셔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두 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 예산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소득기준을 폐지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베이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위소득 이상된 분들 거를 취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출생자 수를 보면 중위소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난임부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위소득 아닌 분들 데이터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산시가 밝은 사회로 가기 위한 위원님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대답은 빨리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인데요. 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이나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이 사업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가장 힘든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상태를 쭉 사업을 보니까 이게 가장 정신질환자나 중독이나 특히 정신질환자는요, 가장 좋은 건 일찍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생애주기별 치료가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동시기서부터 청소년, 중년기, 장년기, 이런 생애주기별로 이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아산시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까는 좀 전에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제안을 본위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6페이지 보시면요. 중증정신질환자·중독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상·하반기 주2일 운영,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2일 운영, 언제까지 주2일, 상·하반기 해서 두 번은 무조건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평균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주2일을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상반기 때 주2일, 하반기 때 주2일,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보여주기 위한 거네요, 그러면. 예, 소장님 답하세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2일이 상반기 때 주2일이 아니고 매주 2일, 그러니까 여름방학에 7월, 8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상반기 2일, 지금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저만 그렇게 들었습니까? 지금 눈빛으로 천철호 위원님도 그렇게 알아들었다 그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지금 눈빛으로 통했어요. 그러면 답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이런 생각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들었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2일 상반기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이건 정말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중증 특히 정신질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모든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겁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국회에서 발표난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난 것을 저는 국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들었는데 혹시 저희 중증질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보여주기, 표면으로 보여준 것만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파악하고 계십니까?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중증질환자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통계로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 통계로 보기는 유병률을 대개 1%를 정해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371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추정률요.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대한민국은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국 통계는 중증.......
기애
이기애위원
이번에 20만 얼마 해 가지고 거의 21만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국감을 제가 봤을 때 21만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발견된 것만 그럴 거예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이게 정신질환 추정,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정신질환자. 이처럼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나 아동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다가가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인력 여러 가지 부족해서 사실 어렵고요.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교육지원청하고 뭔가 협업을 해서 뭘 할려 그러면 자료를 안 줘요. 저보고 도에서 받아가래요.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도 몇 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안 줘요. 이러니까 저희들도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검사를 교육지원청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업해서, 과장님.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아동 청소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어디가서 ‘너 이거 우울증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라고 하면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온라인 자기인식을 할 수 있는 우울증 검사라든지 이래서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발견된다면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해 보시면 어떤가,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 가지고 협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사회가 어수선하고 사회가 자꾸 발달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대다수 많아지고 또 이거를 피해 받는 국민들이, 국민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최대한 저희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거의 25세까지 이 병이 우리 아동서부터 25세까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되면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힘들어도 인력이 부족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최원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금연·절주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소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보건행정과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알코올에 관련된 사업만 주로 한다고 했고 지금 금연, 절주사업도 거의 프로그램 운영이랑 플러스 되는 부분은 지도, 점검 외에는 별다른 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일원으로서 나눠진 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이거는 중독관리지원센터 하고 나눠진 업무는 아니고요. 중독 쪽에는 심하게 중독관리, 아까 주 타이틀이 저희 보건소가 알코올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 환자들에 대한 검진이나 아까 표현으로 보건행정과장님이 잘못하셨는데 애들,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효진
박효진위원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생애주기,
효진
박효진위원
는 아니죠?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전체는 아직 아니고,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고.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일부 성인하고 아동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예방 교육과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중독, 어떤 중독 증상이 왔을 때 어떤 단계에, 심각한 단계를 간 사람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는 부분이고,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방이랑 조기 발견도 포함돼 있죠?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여기선 건강생활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주인 게 이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쪽에. 조금 그쪽하고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강생활.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실천사업에서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교육이라든가 음주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 점검 이런 것들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쪽에 속해 있는 음주 부분에 대한 교육이고요. 중독관리센터는 말 그대로 중독에 가까워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저는 금연, 절주사업 내용 안에 금연구역하고 금주구역이 점차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나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금연구역은 법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확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아시다시피 예전에 식당에서도 폈고 했던 게 지금 모든 환경이 바뀌었고 금주는 아직 거기까지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 인식도 부족합니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어린이 공원, 이런 관련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하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아산시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이에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금연 말씀하시는 거죠?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요, 금주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금주,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온천 하부공간은 저희가 관으로 취급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분들에 대한 지도, 계몽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꾸준히 아마 하부공간에 절주 부분이 저희뿐이 아니고 노숙자 관련된 부서, 경찰서, 저희 다같이 나가서 지도, 계몽 하고는 있지만 경찰이 와도 사실은 음주폐해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할 수있는 거는 지도, 계몽 밖에 없어서 금연 지도자들, 그러니까 금연 지도 점검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이용해서 수시로 가서 계몽하고 지도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입장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랑 행여자 사업이 있어요.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노숙자, 행여자에 대한 지도나 예찰을 한다기 보다는 알코올 중독하시는 분, 밑에 역전 하부공간에서 계시는 분들을 거의 지도 예찰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사업이 굉장히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진 않고 계속 똑같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확대할 방안이나 생각을 좀 강구해서 내년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예찰이나 지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구색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저희도 온양온천 하부공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직원들 간의 서로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완전 주취자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 유관 과하고 경찰서 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분들을 단순하게 의자 벤치를 눕지 못하게 나눠서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의자에. 그런데 그런 거, 그들은 그런 건 상관없다, 바닥에서라도 먹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그 판을 못 벌리게끔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저희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안을 구색하긴 하겠는데 사실 주취자들의,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주취자들의 관리는 저희 힘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찰이 와도 안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렇게 하고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 어쨌든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는 관광 유입을 계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역전 하부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아산시의 첫 이미지예요, 솔직히 역전에 내리자마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소장님한테 여쭤봐서 아마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소통 안 하셨어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 담당자랑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소장님한테,
천철호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금주구역 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인원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써 드리겠다, 도와 드리겠다, 이런 말씀까지 있었는데.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 못 드렸습니다.
천철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님 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께서 온양온천역 금주구역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 3월 안에 조례로 온양온천역이랑 버스승강장, 그쪽 지역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계도기간 1년을 거쳐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온양온천역 쪽은 저희가 금주지도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도 없고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연지도원과 연합해서 같이 계도할, 집중적으로 온양온천역 쪽으로 계도할 계획입니다.
천철호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62페이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다는 이게 증거거든요, 사실. IOT기반 어르신들 건강을 체크해 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지금 IOT기반으로서 건강관리사업을 하잖아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여기 300명인데 그 밑에 보면 AI스피커 설치 및 관리를 50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 이유는 뭐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지금 IOT사업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건강 앱을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이 스마트폰이 없는 노인들이 가끔가다 있을 수가 있어요. 폴더폰 이용하는 분들은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폴더폰 이용하는 분하고 데이터가 많이 없는 분에 대해서 50명에 대해서는 AI스피커를 제공해서 건강미션을 제공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데이터 사용료가 임차료가 1인당 3만 원 정도 한 달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저희가 22년에 30명을 했고 23년에 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침상 50명에서 더 확장하라는 말은 없어서 저희가 50명까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50명까지, 호응은 좋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천철호위원
호응.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신지라 모바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비대면 사업인데 대면으로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비대면으로 관리는 가능한가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천철호위원
어떻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그 앱으로 전송이 와요. 그분들이 혈압, 당뇨 잰 것이 블루투스 연결된 혈압, 당뇨계거든요. 그런 것들이 앱으로 전송이 오고 저희가 앱을 통해서 다시 이분들한테 ‘혈압, 당뇨 재라. 물 먹어라. 약 먹어라.’ 이런 지시를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저희한테 전송이 오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미션 달성자 최대 2회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돼 있거든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엄청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집사람도 걷쥬를 하는데 만보를 채우려고 저녁에 9000보 되면 집에서 그냥 뛰더라고. 1000보를 채워서 그거를 달성하면 포인트에서 뭘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특히 이 사업이 65세 이상 어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올해 아산페이로 상품권 두 번 드렸습니다.
천철호위원
아, 아산페이로 나가는 구나.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천철호위원
예, 얼마 정도 나가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금액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1인당.......
천철호위원
그래서 동기부여가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주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참고자료 6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비교적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그동안 평가를 하셨는지 신규사업이었던 만큼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이후에는 어떻게 이 사업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실 건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65세 건강 이상자 100명 대상으로 12회 방문하여서 건강관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100명에 대해서는 1200회 나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건강평가를 했는데 상대 악력 21%가 개선되었고 식품을,
미성
김미성위원
뭐가 개선 됐다고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상대 악력, 처음에 악력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1% 정도가 개선이 됐었고요. 식품의 다양성 섭취를 조사했었는데 저희가 식품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식품 못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은 100%라고 볼 수 있고 혈압개선율이 있습니다. 혈압개선률은 31%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정상이라고 21명이었는데 정상이 32명으로 증가를 했고 140에서 90이 42명이었는데 29명으로 감소해서 혈압개선률은 31% 증가했고요. 그리고 1일 이상 근력신체활동 실천개선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59% 증가한 상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차이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방문건강관리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저소득층 대상으로 혈압, 당뇨 재드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간호사랑 의사, 물리치료사 연합해서 영양과 운동과 혈압, 당뇨 이런 거 다 측정하기 때문에 더 집중관리로 들어갈 수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이 12주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방문관리로 이관시켜서 관리를 조금 더 약간 루즈하게 하는 편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을 추가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지금 서남권을 운영하고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서남권, 동부권, 북부권 하기로 됐는데 지금 동부권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그쪽에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 중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장재리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장재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아,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건지.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그쪽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창고처럼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쪽 사무실을 넓게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비 이런 것들은 서남권에서는 장비를 저희가 하나도 없어서 구비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부는 현재 물리치료랑 운동처방실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는 그걸 쓰기로 했고 나머지 리모델링한 부분에서 어른들 모셔다가 교육하고 그런 것들은 그쪽에서 그리고 직원도 채용하고 할 계획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자료,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셨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산에, 아니요, 리모델링은 올해 했으니까 리모델링은 올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인건비만 기간제 2명 서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연계되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애
이기애위원
참고자료 43페이지예요.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단속이거든요. 이게 저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복합건물이나 아니면 사무용 건축물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리시설, 이런 데가 집중적으로 많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그런데 저희들도 금연구역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2명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12명이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12명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지금 1일 4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1일 4시간.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16일 이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분들 저희가 올 4월부터 민원 유발 지역이 있었어요. 갑자기 민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곳들은 일제단속하여서 그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긴급점검을 시켜서 온양온천역이나 탕정이나 이런 곳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앞두고 혹시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사실,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금연구역 점검이 1000개소당 1명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1000개소당 1명씩 지도, 점검을 둬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충족하지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비로, 국비로 11명이 들어가 있었고 시비로 5명을 올린 상황인데 삭감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비로 2명을 더 요청한 사항이라 시비 2명이 금연, 금주를 같이 해서 온양온천역을 집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금연, 어쨌든 2명 더 하시는 분들은 음주구역이나 이걸로 집중적으로 같이 하긴 하지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음주에 대한 예산은 아예 별도로 현재 내려와 있는 게 없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예,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시비로만 할 수 밖에 없는데,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조례 통과해도 추경에도 어려워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추경에는 한번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과태료는 어느 정도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과태료, 국민건강,
기애
이기애위원
1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 10만 원이고요. 조례에는 5만 원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아산시는 5만 원을 받고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법에는 10만 원 들어갔고요. 조례에는 5만 원 하고 있어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2명, 11월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는 3명 현재 과태료 물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완화한 지역도, 알고 계시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2만 원으로 완화 돼서 하고 계시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태료 감면제도도 있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금연에서 적발된 사람 중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럼 얼마 감면을,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아예 안 내는 걸로.
기애
이기애위원
예?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금연을 들어가면. 금연 프로그램 9주, 9회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개월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과태료를 전혀 안 받고 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거 위에 상위법에서 내려왔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3시간 이상 받고 있으면 50% 감면을 해요, 다른 지자체는. 상위법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금연교육을 들으면 현재 50%라고 돼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 이수에는 100% 이렇게 감면하는 걸로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제가 살펴서 다 봤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를 우리 교통법규 어겨서 과태료를 내도 저희 개발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금연구역의 과태료를 올해 어느 정도 과태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이, 세외수입이.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현재 2명 받았습니다. 5만 원씩 해서, 과태료 올해 것은. 예, 3명 과태료 물렸는데 2명 받았어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계도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보면 이미 흡연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떠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고한 사람들도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플랜카드 붙이고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담배를 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그게 되는데 담배를 끄면 안 된다는 거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신고했을 때 저희가 가면 이미 떠났으니까, 사람들이, 담배 피고 잠깐 떠나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아이고, 2명은 뭐하러 받아요, 그냥 계도해 주시고 말지. 그래서 저는 늘 궁금했었어요. 혹시라도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걸로 금연구역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달랑 두 명이라는데 얘기 하나 마나네요. 아무튼 우선 과태료를 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차원에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금연구역이라든지 앞으로 음주구역이라든지 지정이 되면 사실 계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도 아낌없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 홍보에도 아낌없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참고자료 65페이지예요, 과장님. 암검진기관 현황 3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거 지금 까만 동그란 거 점을 찍은 게 위에 가능한 거죠? 검사가 이게 가능하다라는 병원이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보면 11번 보면 박내과의원이 있습니다. 박내과의원.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박내과의원을 보시면 일반검진 중에서 대장암 검사는 가능해요.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이게 대장암 검사라는 게 분변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그러면 분뇨검사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괄호 열고 조그맣게라도. 왜냐하면 대장암 검사 받으러 여기 갔다가, 예?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시민한테는 아주 우리 수준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알기 쉽게 어르신들도 한 눈에 보기 쉽게 ‘아, 여기는 분뇨검사만 하는 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분변, 예.
기애
이기애위원
분변, 예, 분변만 하는 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혹시 지금 병원들이 대도시 쪽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조금 더 암검진기관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도 거의 1년에 한 번은 분변검사를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받지 않습니까? 거의 시설이 깨끗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물 때문에 너무 차타고 오래가도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37개소로 안주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좀 감안하셔서 새로된 병원들 찾아가셔서 혹시 시설이 완비가 됐거나 깨끗하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거의 위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확대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건강증진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감사 드립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 진딧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죠? 잘 돼 가고 있나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지금은 조금 안정 돼 가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페이지 수는 108페이지인데요. 요즘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게 상당히 유행하고 있어서 한국에도 이게 경고 메시지가 오고 있거든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현재까지 백신은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900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충남에서 15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전국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인 방역수칙 같은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폐렴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아나 노인 층에 치명적인 것은 폐렴구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감기, 독감 등에 합병증으로 오는 건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폐렴구균 백신접종을 유아에서부터 2개월, 4개월, 6개월서부터 백신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발생되잖아요, 지금.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그렇죠.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오면 거기에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치료제가 없다, 기존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다. 이게 아산시에 들어와서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일단은 홍보밖에 없죠, 사실은.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지금 문자랑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 전부 안내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많이 해이해져 가지고 많이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열과 기침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증세가 있으면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 대기하는 것으로 격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발송을 했어요?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되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당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 어느 신종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정말 힘든 와중에 근무하시는 거 참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노고에 힘을, 파이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곽향순질병예방과장
감사합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고 보건소가 평상시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들 좀 세밀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다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매개모기, 그 사업 신규로 딱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보건소가 발전이 없어요. 계속적인 사업은 계속적으로 가고 보건소 자체에서 무엇인가 시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논의를 신규를 집어넣으셔야 그 혜택을 시민들이 받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면 그냥 거기 도태돼 있으십니다. 제가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서 좀 실망을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조언도 해 주시고 이런 방향성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3년도에 위원님들이 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어떻게 해 볼까라는 생각조차 이 책에서는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들이시고 보건소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드릴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서 신규사업을, 액수가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까라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동민
장동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도 신경쓰고요. 기존에 사업을 조금 더 질적으로 양성, 확대해 가는 방안을, 사실은 그쪽에 더 많은 치중을 뒀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 오세규입니다.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정근 문화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여러 교육청소년과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지만 메인은 평생학습센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아산시민들이 뒤늦게 아니면 당장 뭔가 필요해서 교육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요는 뭐냐면 평생학습이 각 읍·면·동으로 많이 뻗어나갔어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듣다 보니 두 가지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평생학습이 통합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사실 통합, 이관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는 주민자치를 함께 통합을 하게 되면 각 17개 읍·면·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자치 프로그램이에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나열 안 해도.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우리 센터하고는 맥락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장의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센터들, 이런 것들을 각 읍·면·동에다가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그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또 한 가지는 인원이에요. 인원이 뭔가 증액이 되든지 증감이 돼야 되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이 서로가 증원이 안 되고 주민자치를 관리하는 이번에 계약직 직원을 뽑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생학습문화센터하고 합병이 됐을 때 그분들이 받아지는 전문성 또 아니면 그분들이 난 제일 처음에 계약직으로 뽑을 때 주민자치만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 왔는데 왜 나보고 평생학습센터도 같이 관리를 하라고하느냐, 분명히 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개가 해소를 해야만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기능을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17명 정도를 평생학습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읍, 면에 배치해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들은 임기제로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산시의 임기제 공무원이 너무 많다라는 상급기관 하고 충돌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지금 당장은 뽑을 수 없고 저희도 인사부서나 시장님 의지나 일단 내년 7월 이후로 한 번 더생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인 목표는 말씀하셨다시피 읍, 면에 평생교육사를 파견해서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인력충원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물론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해 봤지만 반발도 있으시고 한데 어차피 공직사회에 들어온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배분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이 당장 시작을 하다 보니 읍, 면에서 그동안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 그냥 이전 받아서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읍·면·동별로 기존 프로그램에 운영하던 이용하던 분들이 요구사항이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님들하고 수차례 간담회 한 결과 그동안 운영했던 것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기본 틀 아래유지하는 걸로 하고 내년이 읍·면·동에 평생학습 하는 원년이니 만큼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좀 더 보완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시장님의 철학에 의해서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어쨌든 이렇게 합병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계획서가 과장님 벌써 손에서 이 계획서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통합을 어떻게 움직이겠다, 후년에는 이거를 더 보완해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저는 아무리 못해도 3년 정도는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은 못 세워도 당장의 3년치의 단기 계획은 과장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앞으로 정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원년으로, 내년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서 있으십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계획서는 만들어서,
기애
이기애위원
추진 계획서 하나도 없으시죠? 추진 계획서가 없다 보니까 직원서부터 이렇게 난감한 거예요. 소관 업무가 변화가 왔어요. 더군다나 담당 평생학습센터가 갑자기 큰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왔는데 당장 직원도 보강도 제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어제도 과장님 그건 알고 계셨잖아요. 17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는데가 있고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정말 회원도 넘쳐나는 회원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지금 계약직을 뽑으시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셨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계상을 하셨는데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서 평생학습에 대한 인지개선을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 줄지 저는 사실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금년부터 평생학습 매니저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7개의 읍·면·동에 프로그램을 주2회 정도 그분들이 출장을 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평생학습 업무가 읍·면·동 평생학습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려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제목은 엄청 좋아요, 평생학습 매니저. 누가 보면 꼭 전문가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회 관여되고 있는 간사님들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각 읍·면·동에서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17개 읍·면·동 중에서 간사님들 바꿔달라라는 말씀들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주민자치와 함께 했었어야 되는데 그 역량이 미진한 거죠.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목만 떡 하니 평생학습 매니저 이렇게 해 놓고 그 매니저가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계실지 계획서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거를 추진해,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 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과장님?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플랜에서 그런 계획서는 수립을 못해서 그런 거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거 큰 위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통합되는 과정이 과연 지금도 주민자치가 아직도 자리매김을 못해서 어떤 때는 동분서주 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이 뭐를 할지 모르는, 솔직히 제 지역구 중에서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너무 잘하는데도 있고요. 그런데는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고 함께 계획도 짜내고 같이 함께 일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주민자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 함께 17개 읍·면·동을 전부 다 12월까지 순찰을 한번 싹 해 보세요. 그래서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어떻게 필요한지, 주민자치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는 조금 더 지원하면 조금 나아질지 아니면 자치 프로그램 보다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지역이라면내년부터는 좀 늦으면 추경부터라도 이 지역은 이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각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간사님하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장님, 면동장님하고 간담회를 빨리 시작을 하세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출장비는 여유롭게 있으시잖아요. 출장을 다녀오세요. 약속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하나도 통과 안 시켜 줄 거예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사실은 미리 지금 다 한 상태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다니실 거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간담회 하실 거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튼 약속 꼭 지키세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잘 준비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현행대로 하는 게 가장 좋죠, 사실. 지금 이거 업무보고를 하섰는데 올해에 대한 결산보고예요, 2024년부터 하는 업무보고예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2024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좀 아쉽다. 대표적인 건 9페이지 민간위탁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민간위탁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소외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동부지역의 선문대, 북부지역에 유원대, 서부지역에 순천향대 위탁 운영하였으며 내년에도 권역별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당당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는 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그런데 24년부터는 기회를 빼앗아요, 그렇죠, 예산을 보면.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올려주신 거 보면 23년도 선문대 1억 1000만 원, 유원대 7200만 원, 순천향대 5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는 선문대 같은 경우는 1억 4520, 그런데 2020년도에는 1억 2백 정도 되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예산 심의과정에서 20% 정도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그거는 지금 제 얘기를 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 삭감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많았다가 2020년도에 적게 된 이유는 그만큼 수요자가 적어서 줄였던 이유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위탁 계약을 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위탁 계약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2023년 1월부터요, 2026년까지 돼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내년에는 일방적으로 20% 삭감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천철호위원
계약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사실은 그동안 지적된 게 아까 김미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평생교육원 역할이 많이 있을 텐데 내년이나 금년이나 별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강의실이나 이런 시설이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는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늘리긴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나 공공시설을 위탁을 좀 확대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학의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서 한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육의 질이 높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예산 세워진 거 보면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도 말했지만 지금 24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20%가 줄으면 통계를 보면 16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줄이는 거예요, 수요자는 있는데. 이런 정책을 하면 안 되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탕정이나 이런 데도 호반 아파트나 여러 가지 민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을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추경에 한번 더 많은 금액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요, 수요자가 늘면 늘어요. 그럼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일방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또 하나 고불 인문학이에요. 고불 인문학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인문학적 시민들의 소양을 높여서 다같이 함께 잘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걸 지향하고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시민 소양 넓히는 거, 지혜. 그래서 정신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는 그래서 고불 인문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불 인문학을 시민을 위해서 만든 강좌인데 시민은 없습니다. 맞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없는 건 아니고요.
천철호위원
적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좀 적습니다, 예.
천철호위원
없다고, 강하게 표현하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 이거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와요. 올 1년 동안 한 게 시민은 585명이고 공무원은 거의 3000명이에요. 시민이 들은 건 6분의 1이에요. 어디는 141명이 공무원이 들었고 어디는 시민이 8명이 들었어요, 그 날은, 14강이나. 그 뒤는 148명, 17명,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한 시간에 페이가 많으신 분은 1시간에 150만 원, 그렇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인지 여기에 또 문제점이 하나 있죠. 지금 20강 중에 70%를 들어야만 내년에 승급을 할 수가 있어요. 70%안 들으면 승급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맞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승진을 위한 고불 인문학 강좌지, 이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이런 건 진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민들을 상대로 평생학습과다 보니까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희 하는 김에 공무원들도 같이 이런 인문학이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 같이 하는 교육이고요. 시민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죄송스럽긴 한데요.
천철호위원
시민이 참여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공문에 내려왔잖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인문학은 한 번 더,
천철호위원
시민을 위해,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초창기다 보니까 모든 정책이, 초창기에는 많이 흡수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도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게 정말로 미래 비전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적 소양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쪽은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거 들으러 올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저는 탕정이나 배방으로 가면 여기 미어터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말 수요가 있는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아산시청에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셀프 스타 강사 만듭니까? 여기오신 강사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산시민들 정말 인문학에 관심이 많구나.’ 공무원이 이렇게 동원된 거 모르면. 그건 아니잖아요. 대리출석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시간에 강의할 때 전화를 하면 대부분 담당자들 없어요. 강의하기 아마 두 시간 전부터 좌불안석일 거예요. 민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이거 70% 채워야 되니까. 왜 공무원들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이런 강의를 해야만 됩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대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변질이 되는 이런 강의는 계속 지속되면 안 되겠다. 11월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순신아카데미까지 해서 한 달 내내 교육 받으러 다녔어요, 공무원들이.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다 갑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제가 현장은 갔다오지 않았지만 강의들으러 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천철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정말 만족도 있을까요? 속으로 불만 하면서 듣는 사람 없을까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분명,
천철호위원
한번 여론조사 제대로 해 볼까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강제적인 게 있어서 약간 불만이 있겠지만,
천철호위원
그렇죠, 강제예요. 강제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 과장님 그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 알고요. 19페이지 보면 저희가 공모사업 해서 젊은날의 초상이나 광화문 그 사내, 써니텐, 이거를 보러 많이 왔어요, 그렇죠, 공모사업에서?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이렇게 돼야 돼요, 고불 인문학이. 그런데 그만한 퀄리티를 가진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싶은 곳에 가서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해야죠. 진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리고 변질이 되는 이러한아카데미는 본 위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돌아다니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교통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천철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음봉에 가면 저희가 현장방문 하고 가서 오리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교통상황 엄청 나빠요. 점심에 꽉 차요. 순천향대학교 위에 닭백숙 하는데 있어요. 교통상황 어렵습니다. 꽉 차요. 맛있으면 찾아오는 거고 강의가 맛있으면 찾아와요. 무슨 교통을 얘기를 하세요. 지금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냥 얘기하면 인정하시고 저기를 하시면 돼. 저는 정말 시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이거는 맞는 것 같다, 합리적이다 그러면 그냥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쪽 가서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할지언정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과장님, 그게 맞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여러 방안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24년 업무보고가 아니라 2023년 업무보고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
미성
김미성위원
우리가 지금 8월 말에 서 9월 초쯤 한번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지금 우리가 연말이고 내년의 사업들을 구상하는 이 시점에서 2024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한계가 있었고 무엇이 잘 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 발전해서 2024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담겨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굉장히 부실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결여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있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정규강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년 한번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동안 운영이 잘 안 됐던 거, 수강생이 없던 거, 이런 거를 저희가 거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1개 정도는 폐강을 하고요. 나머지 한 7개 정도는 신규 프로그램을 코딩이나 여러 가지 7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분반을 해서 5개 정도 분반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작은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1년에 3기를 운영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전부 계속 하고 수요가 없는 건 그다음에 폐강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도 24년도, 5페이지 보면 24년도 신설강좌에 7개 강좌를 넣어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평생교육이 보다 좀 더 체계화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거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한번 각 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다음 추경이나 다음 보고 때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인데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단순히 취미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들처럼 취업이 연계되거나 좀 더 생활에 자산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 보완을 시켜 주셨는지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 기관들의 수요를 받아서 한 건데요. 큰 변화는 없는데 이 안에 자격증 관련해서 프로그램 있어요. 화훼 장식이나 이런 거는 자격증을 따서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나 제빵 관련해서도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는데 다만 사회적 여러 가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채용률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저희는 교육기관이라 거기까지 저희가,
미성
김미성위원
내년에는 성과를 보여주실 때 그래도 몇 명 취업 연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후에 업무보고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집들의 성과, 타 지자체의 성과로는 그런 성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도 평생학습도시를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하려는 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과로 그렇게 말해 주시면 조금 더 이 사업들이 보완해서 발전된 모습을 의회에 보여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고불 인문학아카데미인데요.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제가 더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인문학아카데미가 굉장히 행정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이후에아카데미가 마무리 됐을 때 만족도 조사가 혹시 이루어졌나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할 때마다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만족도는 높을 때도 있고 저조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응답률이 많이 적어서.......
미성
김미성위원
그것 좀 자료를 좀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거 하나 주시고요. 큰 틀에서 사실은 인문학강의를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뤄졌었던 사업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방식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인문학 관련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은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TV 교양 프로그램들도 교양 예능으로 발전하면서 예를 들면 벌거벗은 세계사, 한국사, 알쓸신잡,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대중들이,시민들이 어떠한 교양 강의를 듣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진행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불 인문학아카데미도 어쨌든 행정 입장에서는지자체장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내년에 또 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했고 시민들의 만족도, 물론 공무원들이 많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보완, 발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19강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만족도가 높을 때는 한 92% 넘을 때도 있었고요, 저조할 때는 54% 나온 적 있었는데 강사에 따라서 수요가 달라지긴 합니다. 정말 재밌는 강의를 하는 강사는 그래도 많이 오는 상황이고 그런데 인문학이라는 게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 하는 경우라 저희가 사실은 별도로 마니아층을 이용한 인문학 강좌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고불 인문학은 대중성을 좀 높이고자 시민들에게 폭넓게 인문학에 대한 시민들에게 소양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시다시피 시민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한번 시간대를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마니아층을 하는 강의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따로 평생학습관에서,
미성
김미성위원
어떤 사업이죠, 사업명이?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특성화 사업인데요. 그거는,
미성
김미성위원
그것도 사업 결과가 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마니아층이 교육을 신청하면 그분들, 8강 정도 같이 한 사람이 8강 정도 듣는 이런 형태로,
미성
김미성위원
그것도 만족도 조사가 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만족도 조사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별도로 그거는 특성화 사업과 지금 고불 인문학아카데미와 이순신 관련된 아카데미가 있지 않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거랑 같이 특성화 사업인데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수강인원들 그리고 만족도 조사된 내용들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을 한번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아산시에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 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시행계획이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5년에 한 번 정도 평생교육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제가 책자는 봤는데 재작년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1년에 저희가 수립한 계획이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21년에 수립했으면 22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미성
김미성위원
5년 계획으로요?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5년 계획으로 해서.......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힘드시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물이라도 좀 드셔.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문학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접근하고 싶어요. 어쨌든 박경귀 시장이 8대에 들어오면서 인문학에 대한 강의가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제목이 달라도 이러한 강의는 계속 지속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어요. 저는 두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듣고 싶어요, 저는. 두 번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두 번 다 끝까지 듣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약속 때문에 나왔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그런 강의였어요. 너무 저는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려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하품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초이스를 계속 명타만 저희들이 초이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방학숙제로 책을 5권 이상 읽어오는 거, 7권 이상 읽어오는 거,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그 책에 빠져들잖아요. 저는 공무원들이 인성을 갖추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행정 중의 상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저는 인문학 강좌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는 뭐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나 운영현황을 지금 한 1년 정도 해 보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전 보고 있어요. 장소?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대? 그러면 이 시간대로 하되 또 다른 때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로타리 회장을 할 때 우리 로타리 연합회에서 저희들을 약간 지적으로 저거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새벽에 강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 로타리에서 한 건 아니지만, 타 큰 로타리에서. 그런데 아침에 5시에 강의를 들어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조찬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럼 출근하면 딱 맞아요. 사람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헬스클럽에 새벽반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실패하는 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시간대도 맞춰보고 장소도 배방, 탕정 쪽으로 옮겨보기도 하고 뭣도 다해 봤어. 그런데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해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본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 인문학아카데미 운영과정이지금 이렇게 이 시간까지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하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여기에 녹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까지 해 보니 이러한 장, 단점이 있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점은 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가 실시를 해 보니 부족한 면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는 2024년에는 이러한 운영현황을 잘 분석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야 맞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과장님들이 여기 앉아서 딱 발언대에 앉아계시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본 위원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보고싶지도 않아요, 이제 이거.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더군다나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이슈가 되는 사업인 만큼 제가 보기에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있는 지금 얘기 어제 그대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거 찬성한다고 얘기했죠?
효근
오효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다음부터는 인문학 강좌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과정의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을 설득하시려면 그만큼 계획서를 잘 짜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추경에 조금 더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더 열심히 해 보시죠, 이럴 것 같아요. 오늘이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짧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TV를 보고있는 다른 공무원님들한테도 저는 이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와 닿는다면 다음에 업무보고는 뭔가 색다르고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업무보고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사실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이다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업을 중간에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밖 상담센터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찾아오길 바라야 되는상황이거든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지점이 참 안타까운 지점이고 업무를 진행하실 때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학교 교육청의 협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립형, 은둔형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은둔형 청년으로 들어간 이상 그들을 다시 사회 밖으로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년에 한 명을 복귀할까 말까도 참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그들이 고립형으로 은둔형으로 가기 전에 사전단계에 학교를 자퇴한 그 시점에 우리 시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정신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와 교육청소년과가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Wee센터를 통해서 그런 학생들, 자퇴라든가 이런 쪽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 교육청소년과랑 보건소랑 잘 연계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보건소랑 해서 교육지원청이랑 협의를 통해서 한번 가급적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은 그 학생들은 많은 부분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학교에 손을 내밀기는 쉽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지자체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중간중간에 가져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께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소년마을배움터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주도로 하고 있는데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마을학교랑 주민자치회가 연계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단계가 더 늘었네요? 원래는 마을단체에서 평생학습과에 신청을 해서,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마을학교에서,
정근
안정근위원장
지금은,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주민자치회를 해서 선정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 주도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의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 인적, 물적으로 마을학교보다는 좀 더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마을학교 혼자서 진행하기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배움터에 어떤 걸 지원해 주셨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7개 주민자치회는 직접 프로그램 시행을,
정근
안정근위원장
거기는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일곱 군데는, 예.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기존 마을학교랑 주민자치회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같이 이제 운영을,
정근
안정근위원장
컨소시엄을 줬다는 건 예산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주민자치회 통해서 어쨌든 예산 부분은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학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자치회를 줬다라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라는 거지 거기한테 공모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모신청을 받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공모를 받았었고,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이 프로그램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지역적 인프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럼 이 분야에 교육 인프라, 청소년을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곱 군데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인프라를 끌여들어서 거기에서 교육적,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아이들 케어하니까 그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2개 안 한다고 했으니까 7개 정도는 공모를 사업을 한 거야, 그냥 사업을 준 거예요. 주민자치회 사업을 준 거예요, 다른 업체한테. 이건 원래 취지랑 맞지가 않습니다. 왜? 주민자치회를 모인다는 자체가 지역의 인프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지역에 봉사차원에서 다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을 이렇게 발전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건데 그거를 그냥 사업권을 그냥 동네에 주민자치회에서 뽑아가지고 준다라는 건 원래 취지랑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을 보면 거기에 어쨌든 마을학교 관련된 분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셔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리고,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건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취지로 갔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는 거라고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나머지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으로 그런 돌봄이라든가 이런 경험이라든가 없으신 주민자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기에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문화재단이랑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올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랑 마을학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한부분이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원래 취지가 7개가 잘하고 있는 거고요. 7개는 못 하고 있는 거고 7개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위탁을 계속 주실 거예요,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가게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초 다시 또 공모를 받을 계획인데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인적 구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부족 부분은 분과를 만들어서 채우면 되는 거고요. 주민자치에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타래를 주민자치회로 이동했을 때 좀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딱딱딱 했으면 이런 사건 안 나왔거든요, 이런 사태가.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가 생긴 거예요, 빈 구멍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사업은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탁까지 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위탁으로 간다고 하면 필요가 없죠. 그냥 위탁업체가 교육청소년과랑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할 바에는. 주민자치를 이동할 때는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청소년들을, 여기 말 그대로 잖아.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어,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네 동네 아이들을 케어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손을 놔두시면 안 되는 상태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단하고 충분히 앞으로 진행과정 고민해서 다시 한 번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 맥락이 조금 아까 평생학습센터를 얘기했을 때랑 아주 맥락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하고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 위원은 회기 때만 아니면 사실 주민자치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려고 지역구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다라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주민자치 뜻이 뭡니까? 주민 스스로 뭔가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장이잖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전부 만약에, 지금 14개보다 더 많아.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한테 준다? 그런데 컨소시엄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같이 함께 뭔가를 하면 약간 배우겠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사업이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사업 같은 걸 전혀 안 해 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1개도 하지도 않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런 것도 있어. 회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회장님께서 열정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회원들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회의장 간사들 교육을 참 많이 시켜야 되고 회원들 교육을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줘야 돼요. 진짜입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중간지원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장님하고 간사님들하고 관련 교육 분과 위원님들 컨설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교육하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죠. 공부하라 그러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창은 본인들이 원해서 교육비를 새로 세워달라고 해서 교육비를 세워가지고 작년에 열심히 교육을 받은 결과 충남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1등 했어요, 아산시에서. 그만큼 회원들이 열정을 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민자치라고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뒷장이에요, 519페이지인데요. 아산시민참여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100% 다 시비로 하는 거죠, 1억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거를 참여학교를 보니까 20개교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올해 20개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20개교가. 내년에는 몇 개교가 참여를 합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시민참여학교가 예산이 올해 1억 8천에서 8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요. 이 상태로만 보면 20개 학교까지 못 갈 계획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학교랑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교육지원청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버스임차비였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시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학교에서 학생을 태워서 현장 체험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버스 임차비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버스 임차비를 교육지원청 버스하고 외곽지역 학교들이, 초등학교 다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체험버스 하고 지원하는 게 체험버스 하고 학부모가 교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서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러다 보니까 버스비가 상당히 많이 크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관내에 있는 셔틀버스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산시민참여학교가 어떠한 메리트가 있는지를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본다면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저는 몇 년 된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한 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건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시민참여학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산시 관내에 현장을 방문하면서 아산시에 대한 더 많은 사항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진행과정을 학부모 교사들이 학생들하고 연계성이, 학부모 교사들이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아산에 대한 관심과 학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학생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하는 부분이 있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학부모는 몇 명이 갑니까, 이럴 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
학부모 교사 하시는 분 한 명 갑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학부모 교사가 올해 24명인가 운영을 했는데요. 한 팀 갈 때 학부모 교사 5명 하고 학교에서 추천한 학부모 교사가 또 있습니다. 그분하고 해서 5명에서 6명 정도 같이 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애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학생들은 주로 몇 명이 갑니까, 보통?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들을 3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많이 갈 때는 3개의 탐방처를 가게 되고 그리고 1개 탐방처마다 2개, 최대 2개 학급씩 가고 어떨 때는 1개 학급이 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현재 충남 학교 철학하고 과연 이 시민참여학교 하고 철학이 맞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부형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학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모회를 없애고 운영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어떤 몇몇 아이들 부모가 자꾸 학교에 왔다갔다하면 또 그렇지 못한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사실은 그래서 충남 아마 교육회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되도록이면 학부모가 학교 오는 것을 자제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몇몇 학부모 엄마들로 인해서 같이 가면서, 자기들, 서로 약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혹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거예요, 이게. 취지는 딱 봤을 때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저는 이거 떠나는 거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1억이면 우리 과에서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방면으로 평가를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까 청소년마을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한 가지 체크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명히 정리추경 때 이거를 문제를 제기한 거 기억나시죠?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하셨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만 맡기다 보니까 사업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들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주민자치회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마을교육 공동체라든지 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때 답변드렸던 것은 주민자치회랑 해서, 하나의 주민자치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같이 더, 주민자치회 하나의 사업만이 아니라 여러 개 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선정을 이제,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들었던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녹취파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권
박재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철호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시죠? 527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1페이지예요. 권역별 차별화된 독서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천철호위원
여기를 보면 중앙, 탕정, 꿈샘, 둔포, 배방, 음봉어울림 이렇게 써있어요. 각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천철호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도서관별로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비슷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작가 강연이나 동아리 구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토론하게 되는데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에서 조금 차별화를 시키고자 각 도서관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주제를 정해서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장소를 저희가 구비를 할 때 좀 더 그 분야 도서는 관련된 도서를 더 많이 구비해 놓는 걸로, 그래서 다른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할 때 서로 중복되는 도서는 좀 지양하고 새로운 도서들이 많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된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만들기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곳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넣을려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요가 도서관마다 다르고 어디는 작고 어디는 많기 때문에 그게 도서관의 평가가 돼요.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각 도서관마다 틀리잖아요. 어디는 영어, 어디는 웹툰, 어디는 영상, 이거를 홍보를 잘해 주셔서 마니아층을 잡는 거죠. 자기한테 관심 있는 분야, 내가 만약 웹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탕정으로 가면 되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프로그램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나눠서 진행을 하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방학 프로그램, 특강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화 프로그램들은 상, 하반기 모두 진행을 하고요. 방학 때도 특별하게 한두 개 코너를 마련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어느 날짜에 언제 몇 시에 가나 이런 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아, 예, 홍보.......
천철호위원
그게 나와 있나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채널을 통하고 학생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책자하고 여기 참고자료하고 소요예산이 틀려요. 책자는 5억 3천이고 참고자료 2억 1천이에요.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거기는 1억, 그래서 제가 더하기를 해 봐도 거의 2억이라는 액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아, 이건 저희가 작성을 잘했어야 됐는데 소요예산, 저희 주요업무 책자에 있는 예산이 토탈로 맞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나눠봤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 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예산이 깎였나 해서,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천철호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깎였으면 추경에 제대로 채웠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한번 봤어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성
김미성위원
2024년도 신규시책 구상보고 자료를 좀 봤는데 그때는 실버세대를 위한 도서관 사업을 신규로 하겠다고 자료를 봤는데 업무보고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사업이 취소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책으로 제안을 할 때는 기존에도 물론 해 오고 있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걸로 큰 글자 도서 같이 저시력자를 위한 도서, 물론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책을 읽는 게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게 시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자들을 별도로 구입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 또 플러스 추가로 해서 더 연령이 많으신 노인종합복지회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보겠다, 그런데요.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 이 사업 안에 5억 3500만 원 안에 다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의회가?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하게도 신규로 기존에 해 오던 거에서 좀 더 보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번에 자료에 담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사실 신규시책에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것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의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매번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지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됐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중앙에서 도서관 발전 관련해서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24년도에 5개년 계획, 예, 새롭게 수립이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이런 내용들도 의회에 꼭 보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5개년 계획을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이에 맞춰서 지자체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24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이후에 도서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의회에 논의되지 않았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 그리고 5개년 계획 만드시고 의회에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을 5개년 마다 수립을 합니다. 국민들의 독서량을 늘리고 도서관을 가깝게 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다든지 그런 트렌드를 이끌어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관련돼서 매년 1년 마다 연간 운영 계획을 담아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1월에 모든 계획을 도서관별로 수립을 할 텐데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래서 계획이 제가 그래서, 도서관위원회인가요? 중앙, 대통령 소속?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도서관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쭉 봤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담겨있다라는 지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도서관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 자료에 정확히 이 단어가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이 나아가야 되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기존의 도서관 개념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더 나은 도서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 부분을 잘 녹였으면 좋겠고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체류형 독서문화공간, 워케이션 개념 아시죠?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워케이션 개념을 이 안에 녹인 건데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비대면 시대로 나아가다 보니까 체류하면서 비대면으로 일을 하면서 지방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개념인데요. 워케이션을 통해서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나아가는 것,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산에는 다양한 자연경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자원도 풍부하고 물, 수자원도 굉장히 곡교천을 따라서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인왕산에 숲속쉼터라고 있습니다. 산 안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의 딱딱한 도서관에서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도서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 내용이 분명히 도서관위원회에서 내용이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윗 페이지, 보셨나요?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저는 다는 못 봤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장님 보셔야 됩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보려고 책자는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휴양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산림휴양공간이라고 해서 산림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하고도 사실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런 거를 즐길 수 있게 해 주고 공간의 그런 자연에 대한 설명도 붙여줄 수도 있고요.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산림과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산림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우리가,
미성
김미성위원
예,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장애 공간.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장애인이 어려움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공간,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공동체의 지식자원을 수집하는 하나의 빅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제가 쭉 조직도를 보니까 조직도 업무내용들을 보니까 그러한 업무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 업무에 대한 비중을 깊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지금 주신 말씀은 지역 공동체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했고,
미성
김미성위원
지식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글만 쳐도 검색을 하면 어떤 책에 어떤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가 다 나오는 그런 빅데이터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만 고유의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 있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 아니라 도서관중앙위원회에서 만들어 낸 계획에 있는 것중에 우리가 꼭 참고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성은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시민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가 교육을 그전에는 학교에서 받았고 또 학원에서 받았다라는 그런 공간에서 탈피를 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이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전반적으로 이 세 개 과의 자료를 보면 아직은 기존의 관성에서 머물러 있다. 기존의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이렇게 시대가 빨리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큰 틀에서 새로운 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제시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를 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차원에서.
세규
오세규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