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의「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어제기획경제실의제안설명을청취하였으므로곧바로일괄하여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예산안페이지그리고답변자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자료몇개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이동노동자쉼터’22년,’23년월별이용자세부현황그리고’22년,올해,내년까지세부예산집행현황그리고현재이동노동자쉼터운영관련해서이대로가는게맞는건지부서의견도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을,과장님이것올해부터진행하는건가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
강익수위원
아,그렇죠.기존에있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존에해왔습니다.
강익수위원
휴게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사업개요및올해진행했던현황사전‧사후사진이랑지원하게된사유그리고내년에3개로하는것으로되어있던데그부분에대한세부계획도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신규사업으로되어있는맞춤형기능인력양성사업세부사업계획및상하반기교육프로그램계획자료그리고해당사업을통해서얻을수있는기대효과그리고연간사업계획,홍보비활용방안등을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청년면접지원서비스운영관련해서남녀정장대여와스타일링구분해서3개년월별활용인원수,남녀구분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3개년계약업체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체험존설치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및세부예산수립현황자료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와관련해서장비구입이라고되어있는XR기기8종이뭔지세부자료도부탁드릴게요. 그리고전통시장이용증진관련해서올해,내년세부비교자료좀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전통시장별로구분해서세부사업내용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유지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유지관리업체언제부터했는지그것도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상권현황분석을통한상권활성화센터활성화용역’이부분세부용역방향,과업범위그리고예측결과이런자료좀부탁드리고요.지금현재있는상권활성화센터의향후운영방향,인력운영방향이나사업적인측면,물론내년에이사하는것으로되어있던데그부분관련해서도부서의견도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우수기업인증서및인증판관련현재연도별인정받은업체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먼저제가행정감사때도똑같이자료요청드렸었는데또요청드릴게요.시청사내보행통로,녹지에설치된현수막관련해서회계과에부서의견제출을드립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제가요청드리는부분은현수막게첩관련한주체와내용은상관하지않습니다. 그리고사무용책상등구입관련해서세부증액사유,책상,의자,캐비닛등사무용가구별3개년업체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작년말부터전기료,난방비폭탄관련해서어려움이좀있었는데작년결산대비해서우리안양시전기그리고냉난방비이런부분들세부비교자료좀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산업진흥원조광희원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3개년세부항목별세입‧세출비교자료와올해세부사업별사업내용그리고예산집행현황그리고내년세부사업별사업내용그리고예산산출현황자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농수산물도매시장우리윤진한소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청과동,수산동,채소동등등이있는데계속해서LED교체사업을하고있습니다.LED등교체공사관련해서각동별3개년교체현황과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외부분들은오후에다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바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부서에질의드릴게요. 4차추경예산안기준으로해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에서감액‧축소된사업목록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고용노동과질의드릴게요. 대학일자리센터운영지원관련해서우리시와의협력사항,협약사항또추진성과제출해주시고요. 다음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이3개사업에대한개요,일자리현황,참가자등구체적으로비교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베이비부머지원센터민간위탁현황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노동복지회관에서일반대관및시민이용현황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노사민정협의회사업비증액사유및전년도랑산출내역을좀비교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최근3년간지원현황제출해주시고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있는데요최근3년간개요,명단,명단에는성별과경력사항포함시켜주시고요.개최실적,회의록주요심의‧의결사항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기업경제과질의드릴게요. 메타버스체험존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 전통시장이용증진관련한예산이있는데요전년도와사업비를구체적으로산출내역비교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상권활성화센터구체적인운영계획제출해주시고요. 상권바우처사업추진계획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사업이있는데요마찬가지로협약사항알려주시고요.예산증액사유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산업진흥원위탁사업내역좀주시고요. 마지막으로여성CEO역량강화지원사업개요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질의드릴게요. 대민활동비집행내역좀주시고요. 그리고나머지부서는제출해주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통해서확인하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저도몇가지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각부서에2024년신규사업및일몰사업그리고예산부서에서반려된사업,10퍼센트이상삭감된사업내역주시고요. 고용노동과에요청드릴게요. 135페이지,공공근로사업삭감으로인한사업변동내역. 그리고137페이지,베이비부머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내역. 138페이지,청년행복인턴십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140페이지,노동복지회관위탁운영하고계신데위탁운영세부내역항목별로주십시오. 141페이지,노사민정협의회홈페이지구축사업있는데요이것사업계획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41페이지,노동인권센터2024년신규사업및일몰사업,예산부서에서반려된사업그리고10퍼센트이상삭감된사업내역주십시오. 143페이지,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삭감됐는데요이삭감에따른변동내역주시고요. 146페이지,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하시는데요2022년,’23년사업내용및성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질의드릴게요. 151페이지,4차산업혁명위원회최근3년간개최현황및위원명단주시고요.향후운영방향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메타버스체험존설치및운영이것사업계획서주시고요. 152페이지,전통시장이용증진사업증액세부내역및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세부내역주십시오. 154페이지에여성기업지원협의회최근3년간개최현황및위원명단주시고요. 156페이지,창업보육센터경기도평가결과여기쓰여있는데요평가결과보고서주십시오. 158페이지,2022,’23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운영하고계신데요.회의결과및정책반영내역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세정과는질의를안드리려고했는데소회를들어야되니까제가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지방세광역언론홍보잡혀있는데요홍보내역세부계획서언론사포함해서주십시오. 176페이지,마을세무사운영사업계획서주시고요. 징수과. 184페이지,실태조사반운영차량임차료및현장조사여비삭감됐는데요이삭감에대한사업변동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지금계속해서예산안을준비하고있는데요몇가지만묻도록할게요. 지금예산안을보면거의계속사업비라신규사업비는그렇게많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몇가지만그냥자료요청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 안양시노동인권센터운영있잖아요.센터운영이것아까강익수위원님께서얘기했는데증액이됐어요.노동인권센터강익수위원님이조금전에질의한내역있잖아요.그것붙여가지고자료같이요청좀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상병수당홍보하시는데상병수당홍보전단하는데상병수당홍보내역있잖아요.어떤식으로홍보하고어떤식으로할건지자료만줘보세요.보고말씀드릴게요.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 ‘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지원’있어요.사업비산출내역서보면‘연구인프라조성비’,‘장비운영재료비,소모품’그다음에‘공공요금’이라고해가지고이렇게계속지원을하고있는데이것모듈사업화지원내역있잖아요,지금까지.지원내역그동안한것다주시고요.이것을공공요금이우리가다하는것같지는않고일부무엇을하는지그것을보려고그러니까요,연구인프라조성비까지.한번내역서우리가계속지원을할수있는건데뭐뭐뭐지원하고이것은계속해서지원할수밖에없고이것은사업이제지원은여기서멈추는거다,이것좀나눠서자료좀줘보세요,그렇게나눠가지고요. 그다음에메타버스진행을할거잖아요,어차피공약사업이기도한데.메타버스체험존은어디다운영할거며그다음에‘인재육성’해가지고미래기술학교예요,’24년도.사업비산출내역서보면‘교육운영비’,‘특강운영비’이렇게쭉해놓으셨는데메타버스에대해서,그러니까이렇게죠.체험존설치및운영은어디다할것이며어떤식으로운영할것이고산업인재육성은어떤식으로모집을하고모집방법은어떻게할것이며육성해서이분들은어떤식으로활용할것이다하고요,그렇게좀자료주시고. 그다음에상권활성화센터용역이또있어요.독립및직영운영에대한분석인데용역한배경있잖아요.사업추진배경을한번자료주세요. 그다음에상권활성화센터매니저인건비,운영비가조금씩다있는데이게또확장이전설치로해가지고7층으로옮겨갈예정인것같아요.이것어떤식으로하는건지상권활성화센터에서전반적인것한번자료하고설명좀부탁드릴게요.크게예산안때문에그런게아니라궁금한것도있고이것을나눠서예산이반영이된것같고. 그다음에안양시상권바우처사업있잖아요.전에도2천만원씩줘가지고각상인회에서알아서하라그랬는데각자가좀틀려요.전에도한번얘기한적있는데그냥올해10군데를전부다2천만원씩나눠줄예정이신것같아요,보니까.그것사업추진계획서있잖아요,어떤식으로하겠다.전에같이사업을그대로할것인지아니면올해는사업을어떤식으로진행해서어떤방향으로갈것인지그것자료좀부탁드릴게요. 회계과김융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공제보험료있잖아요.안양시청사등358개소,영조물2천664개소예요.그다음에스마트도시정보과IoT지금동안구청에생기고신규로또공제보험료가입을해야될것같은데이것명단만주세요,명단만.명단만쭉나열해주시면,되어있잖아요?A4한장?두장이면될것같은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세정과이두연과장님. 저번에마을세무사운영설명을한번주셨어요,오셔가지고.이것했을적에장점있잖아요.어떤식으로하고어떤식으로운영하면좋겠다해가지고그때비용을더해준거잖아요?세무사분들한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을정확하게잘운영을할수있어야되니까어떤식으로하면좋겠다,이렇게만자료한번부탁드릴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농수산물우리윤진한과장님께. 도매시장정밀안전점검용역도하시잖아요?전에도정기적으로안전점검용역을했어요.그런데정기적으로하고이번에정밀하게또하시려고하시는것같아요.정기안전점검용역결과서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결과가’22년도에나왔으니까’23년도에보고그러니까지붕개선공사,외부계단교체이렇게예산을올린것같아요.’23년도에도지금,다한거죠,용역은,안전점검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22년,’23년도안전점검용역결과서줘보시고요.또정밀안전용역을한다는것은그만큼노후화가오래됐고다시한번검토를해야된다고보여져요,제가봤을때는.정밀안전용역방향은어떻게갈건지,어떤식으로정밀하게하실건지그자료만한번주세요.정기안전점검용역결과는주시고요.그렇게만해주시면되겠어요. 자료는많지않으니까요간단명료하게제출해주시면보고말씀드리고또여러위원님께서질의한내역이있어요.중복되고있는것은제가이따여러위원님들자료요청한것보고또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수고가많으십니다. 저는고용노동과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135쪽이고요.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그리고실업대책지원사업감액된사유하고요지금까지해온활동사업내용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다음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하고요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에대한3개년치지원사업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도왜감액이됐는지자료주시기바라겠고요. 다음은140쪽이고요.노동복지회관시설물유지관리건물지금활용하고있는내역서하고요앞으로의활용계획하고요.지금노동복지회관물품교체도나와있고요.물품은이따자료주실때같이주시고요. 다음은141쪽,이동노동자쉼터운영.지금까지3년치이용인원하고요현황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과에많네요.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143쪽입니다.감액사유하고요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하고요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이것도함께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또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관리사업실적과효과.언제부터이것을지원센터로운영을했는지하고요또목적,센터현황자료또육성교육자료까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나눔장터이것도자료좀주시고요.사회적경제쪽으로사업이있는것전체로좀현황을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이상이고요.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이있습니다.39개소로되어있는데어디인지,목적은뭔지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반인건비감액사유또활동내역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료부과에따른부가가치세증액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매시장에너지진단용역이있습니다.에너지진단을그전에했던게언제했는지그리고어디를할건지구체적인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손영태센터장님께하나만더요청드릴게요.아까제가보다가놓쳤는데내년신규사업이라고되어있는여성이동노동자휴게공간제공사업그리고시니어노동자스마트교육사업그리고마지막으로자립준비청년멘토(mentor)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계획내용과그다음에예산집행계획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저도자료요청을하려그랬는데앞서위원님들이많이중복이돼서그것보고저도오후에질의할부분있으면질의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준모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네」하는위원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리이두연세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제4회추경기준전액시비추진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목록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마을세무사운영장점및운영방안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제출해드렸는데요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함께하는마을세무사’는재능기부를원하는세무사들의신청을받아서납세자와일대일로연결해취약계층,영세사업자,전통시장상인,세무사이용이어려운시민들에게무료세무상담을해주는제도입니다.마을세무사의찾아가는세무상담을통해서시민들이그동안가지고있었던조세에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의문점을해결하고시간이없어방문상담이어려운시장상인들에게직접찾아가서상담을하여시간과비용을아낄수있는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 마을세무사제도의내실화를다지는한편시민생활현장으로직접찾아가는세무상담서비스를확대시행하고홍보를강화하여시민들이보다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제도활성화를꾀하며2024년도에는복지관과상담수요가많은수요집중시설인소상공인의세금궁금증해소및세금고민상담을추진하겠습니다.내년제5기마을세무사를새롭게위촉할예정이며2023년도세무상담실운영시건의사항인지식산업센터상담실운영도담당부서와협의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장명희위원
잠깐만,위원장님소회듣는다고하지않았어요?소회.
강익수위원장대리
아,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위원장자리를좀바꾸다보니까놓쳤습니다. 먼저질의를듣기전에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기획경제실의본예산심사를끝으로마지막의회일정을소화하시면서12월말로공로연수에들어가시게되는이두연세정과장님께그간공직생활에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제2의인생을살아가실앞으로의삶에늘건강하고행복이가득한삶을기원드리면서소회의말씀한마디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먼저오늘퇴직인사를할수있도록시간을주신강익수위원장님과총무경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저는30년간근무했던공직생활을마감하고내년공로연수에들어갑니다.오랜공직생활을무사히마무리할수있었던것은선배님,후배님또주변동료여러분께서여러모로이끌어주시고도와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진심으로감사드리며고마울따름입니다.공직경험의소중한순간을간직하며퇴직후에도매순간최선을다해서열심히살아가겠습니다.끝으로여기계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운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두연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그동안수고많으셨고공로연수1년동안잘마무리하시길바라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사전에사전설명은있었고요.그때도말씀드렸지만이게찾아가서하기에비용이너무적은것아니냐.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전에는무료로하셨던것을일부교통비,수당인데.이게분기에한번하시는건가요,아니면월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올해는상하반기로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두번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몇분정도하실것같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신청은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5기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받아봐야되는데전에설명할땐먼저하신분들의인원수는되지않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한148명상반기에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48명?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상담추진이합치면한300명내외가,1년전체치면.
완기
정완기위원
상담받은사람들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사분은몇분정도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세무사는11명이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5기때도이정도로신청오실것같아요?세무사분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무리그래도평균300명내외,또저희가홍보,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사얘기하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무사는저희가같은11명으로하는데요내년도위촉할때이게무료봉사형태다보니까조금시간을뺏기는것에대해서부담을느끼시는것같더라고요,세무사님들이.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겠죠,아무래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장소가필요할것아니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장소는상인회사무실이나기타여건에따라서장소는옮겨가면서하고있는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현장상담홍보비가현수막으로하실건지,아니면페이퍼(paper)로하실건지,종이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여러가지로하는데현수막또기타상인회나이런쪽에연락해서신청을받아서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좀더확대하게되면다른현수막도걸고기타SNS나이런데홍보할예정입니다.홈페이지나이런부분도해야되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마을세무사의취지는좋은데제가예산을들여다보니홍보비가20만원이에요.수당은84만원이고교통비가264만원을잡았다고사업비산출내역서를올려주셨어요.그래서이것가지고이게되나?그냥법률상담하고큰,해서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자원봉사이부분때문에그렇게했는데요.향후확대여부에따라서수당은더추가로세워서,
완기
정완기위원
세무사분들도바쁘고저기하는데,취지는좋은취지예요.취약계층,영세사업자,전통시장상인.사실은세무같은경우는상당히어렵잖아요,지금세정과장으로계시지만,일반인이알기에는.저희들도최고로힘든게세무하고징수에대한건데그래서이것을전문적으로하실때는이왕이면상담을위치를‘어디다한다’,직접찾아가는것으로바뀌었으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한번여러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아니지금퇴임도하시니까후임에하시는분들이이것을좀정확하게하셔야되지않냐해가지고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설명은들었는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사업비산출내역을하셨다는것은충분히조사하셔서하신거라고보여지는데.맞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나름대로여건이나이런것따져서그렇게산정을했는데요일시에또확대하기에는무리가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분기에한번할지,분기에해도매달인지,매달이면이많은분들을찾아가는서비스를하려면지식산업센터도지금협의사항이지만전통시장,상인회위치를홍보를해가지고‘어디에서며칟날이장소에서상담을하겠다’그러면연결해서상담을받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시간이몇시부터몇시라는것도해야되고,홍보도.절차가굉장히많은데작은사업을하다보면보통이보다도더많은예산이필요하고더많이해줘야되는데,제가얘기하는것은비용이이게적은비용가지고하는데그분들이아직도무료상담서비스를일단은해주실용의가있으셔가지고이렇게잡아놓으신건지,예산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지금은관행대로무료로해오셨으니까그부분은계속무료로예정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시간을내가내서하는거니까하루에한두시간정도하시는건지.뭐있을것아니에요,몇시간,정해놓은것.그런계획서를,사업계획서안잡아놓으셨어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통상오후한분당한두시간정도를잡아서했거든요,과거에?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방침은지금해오는방침중에그냥무료상담을해왔으니그나마라도조금이라도교통비라도좀해주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지원을최소한으로라도해주자,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해주자,그런취지로보면되는건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교통비정도로해서하는취지로보면되겠다?그런데현장상담수당이라는것은84만원밖에안돼요.수당이라고명시가되어있어가지고,교통비가아니라.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니까저희들여비주듯이그런정도의수당개념인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분들이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고도움이많이되니까아까말씀도350여명이1년동안상담을받으신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도움이많이되시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도움받는측면에서는궁금하신부분이해결이되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여기상담하시는분들이보면영세사업자가1인사업자되어있잖아요?거의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맞습니다.영세사업자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게우리가연매출액이얼마죠?일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간이소득자전에는5천만원이하이런식으로해서저희들은그정도,영세소상공인?이정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거기서매출액이넘어가요,요즘에카드가많다보니까세금을다그대로신고하잖아요?일반사업자로넘어가면세금을내야된단말이에요?그래서일반사업자되기전에,그런과정,상담이그런과정,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매출액이초과돼서필요하다면저희가상담을해드리는데요주대상은소상공인이나영세,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하여튼상담해주시고요,또세무사님도무료상담해보면영세에서소상공인이일반사업자로넘어가면정기적으로계약을하게되는그런이점도갖고계시겠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다보면거기서매출액을또만들수도있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무료상담이지만.예,알겠습니다.소상공인들도취약계층이지만이분들도일반사업자가돼가지고세금을낼수있는정도로되면매출액증진이돼가지고상담할수있고하면다좋은거죠,뭐.알겠습니다.궁금해가지고한번여쭤봤어요.그러면그런취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공직생활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시게된점에감사하고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아까존경하는정완기위원님께서마을세무사짚어주셨는데요.그러면이분들이재능기부죠,사실은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인센티브가많이확대돼야겠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도그런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현재는.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지금잡혀있는예산들은그렇게많아보이진않아서.혹시지원자명단을제출받으시잖아요.그러면지원자들이많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사실많지가않고저희가섭외하는형태로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정말로지역을위해서봉사를해주시는개념인데.혹시현판같은것만들어주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간이홍보문이런것을만들어서하고있죠.
장명희위원
세무사사무실앞에현판같은것만들어주시는것도좋을것같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좋은말씀이신데저는미처그생각은못했는데요그것도어떤자긍심고취나이런부분에서는아마도움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봉사시간으로좀넣어주시는게어떨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자원봉사연계해서요?
장명희위원
예.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원하시면한번그부분도저희가,좋은방법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제도적으로인센티브를확대하는방향으로가면좋을것같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우리이두연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우리윤숙희징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실태조사반인건비감액사유및활동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실태조사반운영관련해서도비가전액축소가됐어요.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30퍼센트지원했던것.
장명희위원
그래서사실은인원도변경이되고,실태조사에그러면좀애로사항이생기지않을까요?징수실적이라든가.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2019년부터운영하던사업인데요.2023년도에는실태조사보다는저희가반은전화상담을함께병행해서했거든요.효과가좋아서전화와실태조사를같이하려고하는데인원이줄어도징수에많이준다는것은없어요.왜냐하면저희가효과적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2019년부터장단점을파악해서많이변형을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경기도에서이게전액축소된사유는뭐예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이게아마도전지사님있을때혁신적인사업으로추진을하셨는데요.그러다가도에서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해도되겠다해서올해는일몰사업으로정리를한것입니다.
장명희위원
일몰사업으로정리를하셨군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도인원이3명이나빠지는데저는성과측면에서좀영향이있지않을까하는우려가돼서여쭤봤습니다.이분들이실태조사도하시면서복지연계도하시고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시는역할도어쨌든하시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그래서위원님께서그부분에좀더중점을뒀으면해서요이번에는집집마다다니면서고지서나이런게많이있는집들은저희가더세심하게살펴보려고교육에좀더중점을두려고합니다.
장명희위원
네.어쨌든3명을줄여서운영을해보시겠지만실적이어떻게차이나는지는운영을해봐야드러나는거니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성과가좀더나도록,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영향이없으시다고하면영향이없는거겠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교육해서,실태조사원분들의역량도많이좌우를해서요,내년도에모집을할때는올해경험이있는분들을중점적으로하려고합니다,한70퍼센트는.
장명희위원
이분들이1년단위로계약을하시는건가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1년단위로?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장명희위원
어쨌든세분은일자리를잃으실수밖에없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내년도에운영을해보고요좀더효과가있으면한번더확대하는방향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도같은질의네요.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우리가세수입세수결손이그것으로인해서는아니겠지만열심히하셨는데또이것으로인해서세수입에지장이될우려도있으니까더힘껏힘내시고해보시고내년에부족하시면또보충하는것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잘받았고요.처음에실태조사반과거에저희가몇명,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40명이요.40명에서준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총100명청구했어요,100명.그러다가저희가‘그것을100명씩받아서그분들어디다앉히냐’그래서시에서다시양구청에나눴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관리하는데그분들앉을자리도없어가지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초창기에는조금애로사항도많았고,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전지사님께서세금실태를조사하기위해서했던건데그당시에너무많이인원을모집해가지고하여튼잡일까지다시켰어요,별것.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좀부작용도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작용이컸었잖아요.그래서해마다이게줄여오는거잖아.그리고이번에시비로또올리신거잖아요?도비가없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요,도비수준에좀맞춰서저희가15명으로한부분이있습니다.시에서너무부담이되면안되니까저희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도비지원사업이지만저희한테효과가있는것을알았습니다.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왜그러냐면전에는이분들이그때징수에대한것을직원들이나전체나갔을때우리가그당시에는수기로하는게많았어요,납품이나.그런데지금은전자로해가지고많이지금또바뀌고있잖아요,체납을할적에.올해또도입할거고.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주차시스템이나전자시스템이나차량시스템을도입을했기때문에그당시하고지금하고틀리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환경이많이변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인원이당연히감축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과거에는진행이실태조사반이있어가지고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이었는데지금은이렇게변동이됐다’이렇게해주셨으면좋았는데.그럼인건비가전액시비잖아요,올해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전액시비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도비가없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해가지고변동된것도있는데지금은그만큼의이분들활용영역이사실은전산화되면서많이준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전화나방문이좀필요하더라고요.징수하는데서는전화를몇번하느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전에는우리가위탁이나이렇게줘가지고했던것을이것을운영하는건데하다보니까또장점도가진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장점많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인원대비앞으로내년에도2024년도에실적을봐야되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좀분석을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당시의인원,그당시에양구청,구청에올라왔잖아요.그러니까과장님이그내용아니까답변주실적에‘이만큼인원이었는데이만큼진행됐고현재는전산화돼서이렇게변화가됐다’라고답을주셨으면좋았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었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맞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윤숙희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김융배회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시청사내보행통로,녹지에설치된현수막관련부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사무용책상등구입관련세부증액사유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책상,의자,캐비닛등사무용가구별구입3개년업체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작년결산대비전기,냉난방비세부비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4차추경중전액시비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사업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대민활동비집행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2024년신규사업및일몰사업,예산부서에서반려된사업,10퍼센트이상삭감된사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공유재산공제보험료명단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 여기지금제가질의드렸던게4차추경예산안이랑비교를해서이번본예산중에서지난4차추경이랑심의를해야되잖아요?4차추경안이랑비교를했을때감액‧축소된사업에대해서달라고했는데질의요지를,제가말씀드린것을이해하고답변서를쓰신건가요?아니면,이게지금답변서에는‘4차추경중에서전액시비사업중감액‧축소’라고되어있어서.4차추경안에대해서지금저희가심의하는게아니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답변서가잘못갖다드린것같은데.
김도현위원
그렇죠?지금잘못주신,그러니까질의를잘못이해하신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것은나중에정리해서한번주셔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대민활동비’라고하는게이게그냥일종의수당처럼지급이되고따로정산을하거나이런것은아닌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저희가‘예산편성운영기준’에이렇게5만원씩6급이하에대해서는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따로정산을하는것은아니란말씀이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전에도행감때말씀드린거라,공유재산공제보험료보험가입은정확하게전에도하신다고하셨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그래서공문도좀뿌렸습니다,돌아가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다하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영조물배상같은것은아주중요해요.훗날에문제가되면보상이안돼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왜금액이,물가상승률때문에올라가는건가요,이게?보험료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보험료가공제보험료청구들어오는것들이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청구때문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청구가들어오면금액이다음연도에조금씩올라가더라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대부분영조물,그런데시설물도같이오르네.건물시설물은재해복구로된게거의없을것같은데,저희시.그것으로보험처리한게있나요?영조물은있다고제가보여지는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현재재해복구공제들어온것은제가기억이안나는데요.사고,사건이영조물에대해서이런게좀많이,
완기
정완기위원
영조물이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저희가건물시설물은안양시에접수된것을제가아는건이거의없는것같아가지고.없지않나요?그런데보험료가얘도같이상승이돼가지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도제가결재하면서이것은좀못본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7천,8천정도가상승이돼가지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보험산정다시한번해보셔야되지않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계약할때저희가이것은다시해가지고체크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건물시설물은노후화에따라떨어지거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감가상각이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감가상각이있기때문에.그런데영조물은아시겠지만많잖아요.계속해주고있는거라이해를하는데한번건물시설물이번에하실적에,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계약할때한번챙겨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에대해서는우리가감가상각도있고우리가지금복지센터나시도마찬가지고시의회도마찬가지지만시설물한번그것좀세부적으로파악하셔가지고왜상승이됐는지,대부분이,그것파악좀한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하면잘못계약하면예산낭비잖아요.그렇게우리가건물이크게파손,보험을처리할정도로사건‧사고가있었으면다알았을텐데.쉬운말로건물이어디가떨어져서,지붕이떨어져서사람을다치게했다든가차량을파손했다든가이런거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것에대한것을한번시설물넣을적에보험료가왜상승이됐는지이것은파악을할필요가있다고보여져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보험가입할적에낭비가안되게한번그것좀세밀하게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실까요? 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행정감사때질의드린것기억나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청사내에걸려있는현수막.청사관리팀담당아니라는거죠,이자료에따르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아무나와서걸더라도전혀이것에대해서제재할수있는게안양시청에는아무도제재기관이없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에대해서는현재개인적인목적에의해서시청에단사례가없었기때문에,예를들어서시위나이런목적을가지고현수막이게시된사례는있어도개인적으로자기홍보나뭐를위해서단사례가없었기때문에그것은제가한번도생각을안해봤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일단청사관리팀담당아니라는거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청사관리팀에서혹시현수막전용게시대설치하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설치는요구에의해서먼저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왜하셨죠?어떤기준으로하셨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부서에서시설물설치요구가오면그것을검토를해서적정하면저희가설치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왜하셨죠?아무나걸어도되는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필요성이그때는게시대가필요하다그래서저희가설치를그것에의해서했습니다,검토해서.
강익수위원장대리
설치근거는뭐라그랬죠?법적기준이라고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설치기준은,게시대에대해서는별도설치기준은없다고그럽니다.그런데부서에서필요하다그러면그것을가지고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서이렇게저렇게다는것보다는게시대에다는게좋으니까저희가검토해서게시대를설치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그것을왜했냐고요,기준도없는데.나무에걸어도충분히뗄사람이없는데왜했냐고요.아닙니까?제가행정감사때질의드렸을때는게첩주체나내용에관계없이누가담당이냐그랬을때총무과라그랬습니다.그래서그때제가질의를안드렸습니다.기억나시죠?총무과에서도담당이아니랍니다.안양시에는아무데나현수막을게첩하더라도뗄사람이아무도없습니까,과장님?청사관리팀이직무유기아닙니까,이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개인이달았다그러면,저희가그런사례가없기때문에,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개인이달면누가뗍니까?누가이것에대해서적발해서이것에대해서징계를내릴수가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아직까지개인이단사례가없어서.그것은청사관리시설물유지관리지그것을저희가개별법에따라서또사안에따라서바라봐야되기때문에제가여기서말씀드리긴좀그럴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실장님!이것청사관리팀이담당아닙니까,이것?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사안을주제를가지고얘기를하면명확하게나올수가있고요.그런데위원님이질의하시는것처럼개인이,개인도종류가여러가지가있겠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처음부터오해할까봐거기게시되어있는현수막문구나게첩주체는이야기도안꺼냈습니다.그냥공공보행로나녹지에달려있는청사내에부착돼있는현수막에대해서만제가물어봤습니다.안그렇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저희가처음에답변할때는지금현상태가,그것을아무래도유추를해서답변한부분이있고요.어느부분을저희가지금현재진행되는,이전의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래서회계과장님이그것을유추를해서그때당시에는‘아,그사항가지고얘기를하는것같다.’그러고나서저희가그부분가지고다시한번부서하고토론도해봤는데그런데아무래도청사안부분같은경우에는아까시설물이라든지그런부분은회계과에서꽃이라든지장식류라든지의자라든지하여튼편의시설같은것을총관리를하고신설도하고잘안되는부분은없애기도하고그러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하나의시설물로봐서설치를했다는부분이지금회계과의의견이고요.그렇지만여러가지지금처럼다른게왔다,만약에.그러고나면그부분도업무가약간애매한경우에는아무래도회계과에서할수밖에없겠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시민들중에시책에반대하는분들이여기현수막을게첩을했습니다.그것에대해서제재할사람이아무도없다는게이해가되십니까,이것?이해되세요,과장님?경찰불러야됩니까,이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단것은시민이아니기때문에그래서단게시민이그것을가지고단사례가없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지난행정감사때도똑같이질의를드렸습니다.개인,사인,저로서예를들어서현수막게첩하면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냐고제가물어봤었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런데그당시저는아까도실장님이얘기했지만저게저렇게걸려있기때문에노조가건것가지고얘기하는줄알고답변을제가그렇게드렸죠.
강익수위원장대리
자,그러면지금상황에서는어떤현수막을게첩하더라도제재할수있는부서나과가하나도없다는것은안양시의어마어마한큰잘못이네요?큰구멍이생긴거네요.맞습니까?그렇게생각해도됩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으로서제가답변을드리는거지전체적으로총괄적인답변할사항은아니고,
강익수위원장대리
제가생각할때는청사를관리하는팀이회계과에있기때문에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거지않겠습니까.그렇죠?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시장님께짚고넘어가도되겠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제가,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부분에대해서정말책임소재를정확하게따져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제가징계를요청해도관계없습니까,직무유기에대해서?청사관리팀담당이무조건아니라고말씀하셨어요.현수막게시대는설치를해주셨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사실은그인과관계도이해가안됩니다.현수막게시대를설치한부서는청사관리팀인데청사내난잡해있는현수막을관리하는것은청사관리팀이아니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시설물유지보수기때문에설치요구가들어오면시설물저희가설치를합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계속같은말씀드리는것같아서제가,알겠습니다.그것은제가시장님하고다시이야기하도록할게요. 하나만더제가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제가3개년시청사에인사이동이나사무실이동으로인해서발생되는사무용가구‘책상,의자,캐비닛’관련해서현황이랑업체를여쭤봤는데혹시사무업체를선정하는기준이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가우선적인부서에서요구가오는사항이있고또직원들빨리설치하거나급한것들을잘하는,빨리설치하는,선호부서에서고려도하고그렇게직원들모아서한꺼번에하는경우도있고,부서에서요구들어오는것을.이런세부사례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이쪽에있는업체들이몇개되진않지만이게전부다안양관내업체인가요,이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그러면선정기준은없네요?혹시예를들어서저희가흔히이야기하는여성기업이다,장애인기업이다,아니면사회적기업이다,이런기준도없네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동일조건이면그런조건에맞는데를해서적용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저는사실우려가됐던부분이몇군데되진않지만여기에3년내내하고있는업체도몇군데됩니다.그렇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말잘해서그렇다고저는믿고싶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심의눈을뜨고있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제가업체명을거론하기는좀그렇지만이게전부다수의계약이잖아요.그렇죠?금액이얼마안되니까.이부분에대해서혹시점검하는단계나감사하는단계나그런부분들있을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아직까지는그렇게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과장님제가이것은한번쯤보고싶어서여쭤봤던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나오해의여지를가지지않게끔좀더치밀하게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꼼꼼하게잘따질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질의없으시죠? 그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윤진한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청과동,수산동,채소동LED교체사업3개년교체현황과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2024년신규사업및일몰사업,예산부서에서반려된사업,10퍼센트이상삭감된사업내역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4회추경예산안기준전액시비로추진하는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목록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2022년,2023년정기안전점검용역결과서제출과도매시장정밀안전점검용역방향과어떤식으로정밀하게할건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공유재산사용료부과에따른부가가치세증액사유와에너지진단용역을언제했는지,앞으로어디서할건지구체적인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윤진한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관리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잘받았고요.답변서가너무단출해가지고제가이해를좀못했는데제가말씀드린것은도매시장‘정밀안전점검용역’이있고‘정기안전점검용역’이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정기적으로받는것은,이게두개다의무적으로받아야되는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의무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것은정기적으로안전점검받을때용역할적에‘뭐뭐뭐’이렇게내역이나오지않나요,안전점검표에?어떤식으로교체하고뭐가좀했으면좋겠다,이런내역이나오는지또정밀하게했을때는어떤내역을시설물을해야되는지,그게궁금했던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기와정밀은약간점검방식이좀틀립니다,항목도틀리고.그래서그것은좀있습니다.그런데자료에지금안들어가고,결과를물으셔가지고그렇게했는데그것은제가정확하게방식과어떤항목에대해서점검을하는지는다시한번말씀해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것을여쭤보는이유가무엇이냐면요‘청과동지붕개선공사’,‘수산동외부계단교체’,‘시설장비유지비’는예산이늘올라온거지만계속해서올라와요,해마다,관리소에서.그래서전에도얘기했지만농수산물시장을전체를하자니예산수반이굉장히크고전체적으로하는방향이다보니까늘얘기나오는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여기서정밀하게했을적에그차이점이뭔지해가지고이것은앞으로이렇게계속유지보수만할게아니라돈이계속들어가니중장기적으로,물론예산은없지만,크게장기적으로시청사활용방안도얘기했지만농수산물부지도활용방안을하면서중도매인들하고어떤식으로방향을중장기적으로계획을해야되지않냐라는제생각과취지때문에이자료를요청한거예요.지금이야당장어떤방향이없지만땅의활용을위해서예산은수반이안돼가면서방향성을한번,그런데그렇다고지금소장님께서이렇게할수있는답변도안되고저도그것을결정을못지어요.그래서이용역을하다보면추후에저희가이렇게자료를남겨놓음으로써중장기,중장기가될수밖에없잖아요?계획을한번잡고가야되지않냐.지금현시장님이잡을수는없고현시장님이생각을하고후대시장님이생각하고그러면그다음시장,4년후나혹은8년후에결정을내야되지않나봐요.그이후면벌써10년세월이또흘러요.그럼이것완전노후화돼요.예산은지금엄청들어가잖아요,해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더들어갈것아니에요.그래서저는그렇게하지말고‘이제는한계점이왔다.한계점이왔으니중장기계획을해서농수산물도매시장을현대화사업을하는방향도가져야된다.’이렇게보여지고요.추후에또용역결과를‘현대화사업보다는안양에농수산도매시장이반드시필요하냐’이런용역결과도,또안될수도있고앞으로쭉진행할수있는결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작은유지관리나용역비있잖아요.이런데서나오는거잖아요.그러다보면계속안좋아지다보면‘중장기,한앞으로10년후에는결정을지어야겠다.’이런계획을잡아야되지않냐이렇게보여집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좋은말씀이시고요.제가여기와서우리도매시장현대화사업에대해서고민들을많이하고있는데현대화사업자체가딱저는두가지에초점을맞춰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첫째는조건이고요,두번째는바로의지입니다.할지안할지의지와조건을맞춰야되는데이두가지가다병합이돼서추진을해야되는데첫째는위원님다아시다시피저희는조건이지금안좋습니다.그런데지난번에행감때보면저희가이번에평가를받아서3군에서1위를하고요전체31개도매시장에서는8위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위그룹에서빠져나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번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빠져나오고내년에한번점검잘받으면저희가현대화사업에자격조건이생길것으로생각하고그것생기게조건이되면그다음단계가용역으로갑니다.용역에서과연아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여러가지그런내용들을담아서앞으로우리가가냐마냐,이런식으로한번잡아봐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와서일단은소장입장에서는,제입장에서는임무가현대화사업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놔야되지않겠나하는제임무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계속지금노력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좋은조건을만들어야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맞아요.좋은생각이세요.전에도현대화사업하려는데조건이안돼가지고계속못하고국비를받을수가없고진행도할수도없고아예없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래서올해좋은성과가나와서저도소장입장에서되게흐뭇하고요.내년에한번다시점수잘받아서조건을한번만들어놓겠습니다.그리고서추진하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조건이돼가지고현대화사업을가는방향을한번잘생각을해줘야되고당연히거기가계시지만좋은결과도출해가지고이것중장기적으로반드시결정을지어야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이제방향성을잡아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잡아야되니까그방향에대해서한번소장님계실때하고또소장님이계속계시는것아니잖아요.후임소장님도그방향을진행할수있게끔방향설정을잡고가야된다는거죠.처음에는작지만그게방향설정이되고용역이나오게되면방향을갈수있으니까어쨌든작년에도좋은성적받으셨으니까올해도노력하셔가지고좋은성적받으시고나서2025년도에는용역이들어갈수있게끔,한번방향설정을할수있게끔노력좀부탁드릴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자료요청한겁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작은것을말씀을드리려고요.하여튼추후에안전점검하고정밀안전점검용역하시는차이점있잖아요.이런것을세부적으로어떻게한다고얘기좀해주시고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한번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도같은질의고하나는부가세에대해서여쭤봤는데요.부가세가2022년도가점포수가더많았나봐요?부과대상시설수가더많네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많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2022년도에는임대료를삭감을해줬단얘기죠?감액,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시설사용료는2021년부터3년동안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몇퍼센트정도삭감을해줬을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자료에보시면50퍼센트했습니다.그리고올해는40퍼센트해드렸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부가세는왜2배차이가나죠?3분의2가차이가나는데요,부가세는?왜그럴까요?그렇지않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2년이나2023년도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3년도는늘어난사유가그때관련상가랑좀관련이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액을50퍼센트해줬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2022년에50.
경숙
김경숙위원
50퍼센트인데왜차이가이렇게많이나냐는얘기죠,부가세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임대를저희가계약을하고서올해관련상가에서다시재입찰을해서거기서발생된금액이좀있습니다,관련상가에서.저희가분석을그렇게좀잡았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임대료가좀올라갔나요?많이올렸어요?’22년보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조금올렸습니다.재입찰다시하면서.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전년도니까전년도보다’24년도에임차료가올랐는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4년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2023년하고2024년가지금,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4년도는아직.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예산이올라왔잖아요?’24년도예산이2억으로올라왔어요.그런데전년도에는7천만원이에요,부가세가.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이것2배차이가나잖아요,2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2배오른이유가아까말씀대로관련상가가지난번에입찰과정에서문제가있어서다시저희가재입찰을해서여기서발생안된세금이부과가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했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올해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했어도올해금액이7천이잖아요,부가세가.그럼지금내년에2억이된단얘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내년에2억증액사유는요,위원님,지금감액을했기때문에기본시설료자체에비율10퍼센트를하니까낮은데내년에지금저희가감액계획이아직구체적으로잡힌게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40퍼센트라면서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만약에감액을안할경우에는부가세를2배로올릴수있는여지가생겨서그래서그렇게예산을편성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내년에는40퍼센트감액을해주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니,아직계획이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40퍼센트는’23년도거였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여기보면’23년도것,그래서예산이2024년도거니까감액에대한기준이아직안나와서일단예산편성은임대료의,사용료의10퍼센트나가니까그것맞춰서편성을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안맞는것같은데계산해보니까?왜3배차이가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지금2022년,2023년다기준을보시면다감액으로해가지고부가세가가기때문에금액이우리가2024년도예산편성이돼야되는데차이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2023년도하고2024년도하고1억3천이차이가나잖아요?지금2023년도에서우리가감액해주는것은이제없앨거라고얘기하는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4년도에는.
경숙
김경숙위원
’24년도없앨거라고요?감액하는것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40퍼센트를없애면지금1억3천이되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없애면더올라가죠.이것40퍼센트해서부과된부가세니까요.그래서전체2억이지금편성돼있지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계산이안나오는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이해안가시면제가또위원님찾아뵙고다시한번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해가안가요.다시설명해주시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안전정밀검사용역,안전점검.안전점검이것은1년마다하는건가요,5년마다하는거예요?정기안전점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기안전점검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정기안전점검은1년마다하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년이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5년은뭐예요?정밀이에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예,정밀.정기와정밀이있는데정기때는조금기간이5년으로약간깁니다,주기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냉동시설이,그분들이냉동시설을사용하는거잖아요.그럼우리가시설을설비를갖춰놓고그분들이,그것까지다임대료에포함된금액이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시설은저희가제공을안하고요사용자측에서냉동관련저런것은본인들이설치하고요.저희는그냥부지에부착돼있는면적에따라서만부과하는사항입니다.저희가냉장고이런것은해줄수가없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냉동설비도되어있어서요,용역결과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저것은개인분들한테설비가아니고요저희자체설비를말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자체설비란얘기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지금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러저러한사업들이많이있어요.지금리모델링도있고보수하는것도여러가지로많고그런데시대흐름에따라서농수산물시장은한번심도깊게검토를해봐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번에정밀검사이렇게해보시고거기에서결과나오는대로어떤대책을강구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럼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우리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이동노동자쉼터’22년,’23년월별이용자현황,예산집행현황,이동노동자쉼터를현재와같이운영하는것이맞는지,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이것간단히하나만설명,부서의견.예,알겠습니다. 다음은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사업개요,금년진행현황,
강익수위원장대리
과장님제것은다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제4회추경기준전액시비사업중감액‧축소된사업목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대학일자리센터추진성과및안양시협력사업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사업개요,일자리현황및참가자비교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베이비부머지원센터민간위탁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노동복지회관에서일반대관및시민이용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노사민정협의회사업비증액사유및전년도와산출내역비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최근3년간지원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최근3년간운영개요및개최실적,주요심의의결사항,위원회명단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공공근로사업삭감으로인한사업변동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베이비부머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서면갈음하겠습니다,전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상병수당홍보내역및향후홍보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공공근로사업,일자리사업,실업대책지원사업감액사유와추진사업내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베이비부머지원센터3개년지원사업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것은자료다보겠습니다.자료로볼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우리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잘받았고요.이것상병수당홍보가올7월부터계속하는건가요?사업시범기간이라고해놓으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시범기간내년까지입니다.’25년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25년6월30일까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25년6월까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추후에상병수당신청하면건강보험에서다지원하는거예요?안양시예산도수반이되나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안양시예산은지금들어가는게없,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홍보빼고추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추후에는건강보험공단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서100퍼센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저희는홍보만하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홍보비,지금예산준게내년,’25년6월30일까지홍보기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홍보비입니다,내년.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24년도1년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25년6월30일까지되어있잖아요?시범사업기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반년치를또내년에예산세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에상황봐서시범기간이끝나면어느정도정착되면보건복지부에서전체적으로또전국적으로시행을할건지이것은아마가이드라인이나올것같습니다.그때상황봐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때상황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금년도같은경우는저희들이홍보비를자체그냥있는것가지고했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지금홍보비가,참좋은제도인데홍보비를얼마큼,그래서여쭤본거예요,홍보를어떻게하실건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고로저희들이현재까지건강보험공단에자료확인한결과11월30일까지보면지금161명한테지급이되었더라고요.그래서이게1억3천800만원이지급이되었더라고요,우리안양시민한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시민한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현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니그래서홍보를저도본것같은데홍보가많이안돼있는것같아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제도는좋은제도인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제출한자료보면저희들이홍보를참열심히했습니다.이게예산이없는상태에서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예.없는상태에서는내역을보면많이하셨네,꾸준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우리공업지역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여기노동센터장님도계시지만공업지역에서는그렇게간단하게,조그만것하나본것같아가지고.공장지역있잖아요,공업지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쪽에홍보를좀하셔야되지않나이렇게보여지는데어떠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까지저희들이공업지역에는‘찾아가는런치타임’이라는사업을하고있는데그때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동노동자들노동상담같은것할때도인권센터에서그런것할때도하고는있는데조금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제가왜그러냐면이게기본이렇게좀알렸는데여기홍보하신분들이,물론근로자중에질병도있고상해도있지만대부분이질병보다상해또다른것홍보할때근로자도같이했으면좋겠는데홍보내용을보면그냥일반인들만전달,전달을해야되는그런입장처럼보여가지고.많은비용은아닌데그래도방향을좀더,근로자들이잖아요?이것받을수있는분들이.만15세에서65세이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대부분근로자들이많이볼수있게끔그런자리가중요해보여서말씀드린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도사실홍보만하는데이게좀특수한사업인데요.뭐냐하면이게근로자이긴한데업무와직무와관련없는질병‧부상이어야돼요,조건이.그러니까일하다가다치면회사에서지원이나가잖아요?그런데그렇지않고직무와관계없이아프거나다치는사람이일을못해서수입이없는경우를지원해주기위해서하는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아니그런데여러홍보를할적에잘좀나눠서,그런데홍보는잘하셨어요,제가봐도.많이하셨는데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더열심히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일단간단하게,질의가좀되는데요몇가지만먼저여쭐게요. 노사민정협의회사업비증액사유가지금보니까홈페이지구축이크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노사민정협의회홈페이지를별도로만들어야될이유가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지금저희들관내에노사민정협의회가대부분구축돼있는데가많습니다,50만이상시같은경우는.그런데저희들같은경우는노사민정협의회가설립됐는데아직홈페이지가없거든요?그래서아무래도조금홍보하고대외적으로알리기위해서는필요하지않나싶어서저희들이계획을하게됐습니다.
김도현위원
나름대로판단하신이유나근거가있으실거라고생각은하는데저희가시청홈페이지안에보면지금노사민정협의회를소개하는페이지가별도로존재하고있잖아요,이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홈페이지를활성화시키는방향이나페이지를좀리뉴얼(renewal)하는방향으로진행할수는없는건가요?사실은여러가지시각들이있겠습니다만우리안양시에정말많은산하기관들이나여러조직들이존재를하는데홈페이지개수를자꾸늘려나가는것보다우리안양시홈페이지찾았을때관계된기관들의여러가지정보들을한번에다확인하고거기서정보를얻고또필요한것들은그안에서다른사이트들로연결이되고이런형태로구축을하는게조금더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게홈페이지를만드는게시급한사업인가라는생각을좀하게됐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시급을다투지는않고일단은저희들이노사민정협의회가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오고사무국장도새로오시고해서의욕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홈페이지구축을계획을한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좀발맞춰서추진할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이노사민정협의회가중요한기관이고또나름대로여러가지사업을책임있게고민하고시행해나가시는것에대해서는존중하고격려하는입장인데요.사실은과연우리시민들께서노사민정협의회홈페이지를검색해서들어가실일이얼마나될까.사실우리가시청홈페이지도보통의시민들께서는친숙하게찾는웹사이트는아니잖아요?그렇기때문에저는이노사민정협의회홈페이지같은경우는시홈페이지안에다가페이지를좀더강화하고오히려시청홈페이지고시‧공고란이라든지새소식란이라든지이런데에더자주노출을시켜주고오히려홍보기획관이나이런데랑더업무협조를많이하셔서배너(banner)나이런것들을시청홈페이지에다더많이노출을시키는게홍보효과가훨씬크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과연이홈페이지라는것들이향후에지금의욕적으로추진하시는것에비해서얼마나효용성이있을것인가’그리고‘시민들께얼마나친숙하고정보전달이잘되는공간일까?’라는생각을좀하게됐습니다.그래서이점에대해서조금논의가필요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제가두번째로요.노동복지회관의일반대관및시민이용현황자료를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자료가조금작성을덜하신것같은데요?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덜했다기보다는요일반,말씀드려도될까요?
김도현위원
예,말씀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사실1층에는대관할수있는게없고요.
김도현위원
강당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지하1층,참,지하1층.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다음에3층까지되어있는데지금말씀하셨듯이강당이하나있습니다,대관할수있는게,3층에.그런데강당에는사실노동단체가많기때문에노동단체에서주로쓰고있고요.그다음에민간인들한테대여한다면1층에있는어린이집있잖아요?어린이집에서정기총회나체육행사나이런행사할때많이쓰고있고요.그리고저희들이사실위탁을주는거기때문에한국노총에다지금또확인해본바에의하면빌려달라고그러면빌려주는데구체적으로홍보를하면서대관은하고있지않은실정입니다.그래서필요하다면저희들이그런것도홍보를좀할계획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사실은작년행정사무감사때나의회계속진행하는과정에서이야기가나왔던부분이에요.이게시소유건물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저희가여러가지운영비나시설개보수하는데들어가는비용들을계속해서부담을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여기가위치가다소조금접근성이떨어지는부분들도분명히있기는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께좀더폭넓게개방되는공간이되도록부서에서지도감독하셔야된다는이야기가제가오늘처음드리는말씀은아니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지난행정사무감사나그이후에예산심사나노동복지회관에관련된이야기를할때말씀을많이주신것으로저도기억을하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들이지난1년간사실전혀개선이되지않은것같아서일반대관및시민이용현황을달라고했을때제가기대한자료는최소한‘몇월며칠에어떤행사로인해서어떻게됐다’라는그런내용들을기대를했는데딱세줄로온거죠,지금자료가.‘노동복지회관은위탁운영하고있고강당에서는어린이집행사와노동단체행사를개최하고있음’이말은즉시민개방이나혹은시민들께서이공간에대한어떤,우리시소유건물임에도불구하고전혀활용을못하고계신다는얘기로정리가되는거죠.그런데저희가똑같이위탁을주지만지금자유총연맹이위탁하고계신자유센터그리고우리안양문화원이위탁하고있는안양문화원사이런데들은시민개방계속하신단말이에요.그래서행사할때계속해서강당이나회의실이나이런데들계속해서개방해서더많은시민들께서찾을수있게끔그렇게관리감독을하고계신데유독이노동복지회관만그런부분들이좀안되고있는거라서,이공간의특수성은이해를합니다만어느정도는개선이돼야되지않겠나라는생각인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먼저챙기지못했던부분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올해는다시한번위원님지적사항을계기삼아서우리위탁업체한국노총이랑협의해서더개선을해서내년행감때나이때는그런지적사항을안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좀챙겨주시고요.저희가어쨌든그런공간들을시민들께서더많이활용하고접근하셔야,이게이름이노동복지회관이잖아요.그래서노동복지에대한이해라든지친밀함도훨씬더커질수있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다양한공간들을시민들께서활용하실수있게끔우리부서에서이부분은좀더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조금이따가또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상병시범기간끝나면끝이죠,안양시?더할수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런데’25년까지시범운영을하고요고용노동부에서는저희들이알기로는2026년부터는지금우리만하고있는게아니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다른시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에한다섯군데,
완기
정완기위원
인천?포항?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올해는대구달서하고남원,익산시랑용인시랑네군데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범이끝나도계속연장이다,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연장이아니고저희시가알기로는시범이끝나면작년에했던시범사업이랑올해했던시범사업을분석을해서아마2026년이나이때부터전국적으로시행을할예정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범이끝나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저희안양시가공백기간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우리가2025년6월30일까지니까,시범기간이,만약에2026년도에한다면6개월기간의공백기간이있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왜그러냐면홍보하실적에시범기간이니까공백이생긴다는것도같이홍보도좀필요할것같아가지고요.그것좀내년에홍보할적에,계속연장이되면상관이없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국시행예정일이지금2025년7월부터라니까공백은없는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아,없을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때문에,공백기간이혹시뜰까봐.알겠습니다.그것홍보하실적에잘좀파악해서해달라고말씀드리려고그랬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행감때도정부의사회적경제에대한인식에대해서상당한우려를말씀드린적이있는데예산안을보니까이것은사회적기업학살수준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이게국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국비지원이정말너무참담한수준인데요?‘예비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이것다전액삭감,‘사회적경제기업판로개척단운영’전액삭감그리고‘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60퍼센트삭감,‘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이것은국비100퍼센트삭감했는데도비가내려온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결과적으로33퍼센트정도삭감이됐습니다.이게어떤영향이있을거라고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단은사회적기업을창업을하거나진입을하려고했던분들한테조금영향이많이갈거고지금현재지원을받고있는기업들이나또현재사회적기업이나이런기업들도조금영향을많이받는다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그리고사실사회적기업들이지역에서하는사업들이주로취약계층에대한사업도많고.그렇죠?사회적기업에서일하시는분들취약계층들이많잖아요?일자리창출사업은특히취약계층지원사업이잖아요?장애인이나고령자나경력보유여성같은.그런분들에대한일자리사업비가이렇게대량으로삭감이된다면이분들이정말로생계와직결되지않겠어요,이것은?어떤대책이있으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사업부서입장에서는일단국비‧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거기에준해서최선을다해서적은예산가지고라도일단사회적기업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할수밖에없는입장인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생태계전반에걸쳐서그냥다칼질하는거거든요,보면?육성부터시작해서판로개척,일자리지원,사회보험료지원,활성화지표추진까지다삭감해버리면이것은죽으라는거예요,보면.그리고특히직접적으로당장취약계층일자리지원사업이것은시에서다른복지제도로연계를하시거나다른고용제도로연계를하시거나좀대책을마련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어쨌든일자리를당장잃는사람들이생기는거잖아요,이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한데다시한번만,잘못들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은60퍼센트가삭감이됐잖아요.그러면어쨌든이것은일자리와연계되는거기때문에일자리잃는분들이생기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일자리창출사업이지원을안해준다해서잘리는게아니고이예산이줄어든게지금현재저희들이지원해주는금액이2년차,3년차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매번,매년지원을해주는게아니고그러다보니까저희들예산줄어든것은더이상을지원을안해주는거지있는사람을자르는것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2년차가끝나면2년차에서새로운기업을발굴을안하는거지자르는것은아니기때문에.
장명희위원
어쨌든지원이끊기는거잖아요.지금고용노동과에서제출해주신자료보시면전년도본예산수준이면32명,1년에32명쓸수있는데내년도본예산수준으로보면반으로줄어요.18,반은넘는구나.그래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이것을일자리처럼무조건지원해주는게아니라,
장명희위원
18명.32명에서18명으로어쨌든지원규모가확줄어드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부분은,그러니까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어쨌든공모를해서경기도에서심사를하고고용노동부에서인정을해주면그사람들에대해서지원이나가는거거든요.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예산이6억4천에서지금2억4천으로줄어들었는데이줄어든부분이우리가기존의사업기간종료로인해서그분들한테더이상지원을끊기때문에줄어드는것으로보이는데기존처럼예산이6억이된다이러면우리가더많은공모를해서찾겠죠.그부분은있겠죠.
장명희위원
그런데그렇다면왜향후대책에‘도비가내시에따른예산부족분을2024년도1회추경에편성할예정임’이렇게써놓으셨는데이것은어느정도편성하실계획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건비같은경우는한1억정도,지역활성화사업으로해서한1억정도.
장명희위원
1억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도전년도6억4천에서50퍼센트는깎이는거네요,1억더지원해도,추경에서.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사실‘당장잘리는사람이없다’이렇게말씀하시지만채용규모가줄어들어버리는거예요.그렇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런부분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래서어떻게사회적기업이추구하는가치를제대로실현을하겠어요,이것은다죽으라는거지.판로개척부터일자리부터다끊어버리는데.이것에대한대책을세심하게마련하셔야될것같아요,세세하게.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어쨌든이런부분을우리사회적기업들이랑많은소통을하고,
장명희위원
네,소통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해서최대한불만이없도록저희들이홍보도하고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정말로이번예산안을보면서가슴아픈부분이많은데고용노동과예산안이정말로가슴이많이아프네요,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많이줄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공공근로사업’도480명에서435명으로줄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공공근로사업’이이야말로정말취약계층들일자리인데.그렇죠?당장한푼이아쉬운분들인데.그리고삭감된사업중에보면‘청년일자리사업’이것도국비가줄어서줄어든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것도국비줄어서줄어든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참담합니다.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점에대해서,이분들에대해서어쨌든일자리잃는분들이생기는거니까복지제도연계라든가고용제도연계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일단이런부분들이사실일반시민들한테많이영향이갈것으로생각합니다.그렇지마는,
장명희위원
네.직접적으로영향이가네요,이렇게어떤정부의철학이라는게.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이렇게돌아가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만이사안에서또다른사업이랑이런것을열심히해서최대한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것은정말로생계의문제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료를또보다보니까노동복지회관관련해서한번만더첨언을드리자면이번에물품도저희가한3천만원해서책걸상다바꿔드리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저희가책걸상까지다바꾸고시설개보수까지다하는거잖아요.시민들께공간이돌아가야되겠죠,당연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을위탁받은단체만전용해서쓰는건물이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위탁이라는것자체가우리시가가지고있는공공시설,공유재산을시민들께더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위탁이라는방식을취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어쨌든물품사주는것도사실올해시예산이어려운데도사게된것은노동복지회관이개소되고난뒤에,
김도현위원
예,자료봤습니다.물품이굉장히오래됐다는얘기도자료는봤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그런계기로해서요새물건사면서시민들한테도개방하는그런것으로연계를해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것좀해주시고요. 저희가지금관내2개대학대학일자리센터지원을하고있으신데요.이게저희가지원을해가지고지금대학에서여러가지사업들을하시는데사실‘안양시협력사업현황’이라고해가지고일자리박람회몇번했는데참여율이굉장히낮아요,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대학일자리센터는대학독자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이게조건이자치단체랑매칭이되어야만고용노동부에서는해주는거기때문에그러면서저희들이랑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이게대학에서사실상인사권도대학이가지고있고프로그램운영이나여러가지것들을다대학에서하시는것은맞는데어쨌든시비가들어가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시에서협조가없으면사실일자리센터로지정받아서국‧도비를지원받지도못하는거고요,대학자체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저희가시비가들어가는만큼이게대학의어떤전유물이되는것이아니라우리지역의청년들그리고우리지역행사에적극적으로협력사무가연계가돼야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실적을쭉보니까우리안양시랑협력사업현황이라고해가지고일자리박람회를하는데예산을따로여기서쓰시는것은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박람회는다저희가열고그냥보니까성결대학교랑함께하는,안양대학교랑함께하는이런방식의일자리박람회인것같고여기에참여하는인원을보니까얼마안돼요.69명,88명,26명이런식으로해가지고저희가예산을이렇게억단위로지급을함에도불구하고안양시협력사업이라고해가지고일자리박람회나이런데참여하는인원이한300명수준도안되고안양대학교는200명수준도안돼요,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학교에서참여한게아니고요.지금보시면성결대학교나안양대학교이렇게했잖아요?그학교에서,예를들어서성결대학교같으면이미지메이킹(imagemaking)이라는사업을하는데우리일자리박람회할때,
김도현위원
부스를연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부스.거기에찾아와서시민들이그부스를활용하고이미지메이킹작업을한것을얘기를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런데제얘기는어쨌든시예산이투여되는것에비해서너무빈약하지않나라는거죠.만약에시에서이렇게몇억씩지원을해서대학일자리센터를유지할수있게끔지원을한다면대학에서는좀더적극적인자세로일자리박람회에도일자리센터고유의역량을발휘하는방식으로더많은노력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그리고추진실적에도보면‘진로‧취업상담’,‘졸업생취업지원’이것은다해당학교재학생들대상으로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알다시피성결대나안양대학교는우리관내청년들이재학하는비율이30퍼센트가안됩니다.그리고‘지역청년진로‧취업지원’이라고돼있는데이것도사실어떤방식으로하는지정확하게잘모르겠어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저희가막대한예산을들이는거잖아요.물론국‧도비매칭이고국‧도비는또학교로바로지급되는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시에서억단위로이렇게학교에다지원을하면그만큼우리대학에서도우리안양시청년들을위한사업그리고우리안양시에서하는각종박람회나일자리사업등등에대해서좀더책임있는자세로참여할수있게끔저희가권고를해야되지않겠나,저는그런생각이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그리고저희들도나름최선을다해서학교랑협업을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도좋은일자리그다음에사업들이있는지를해서학교랑협업한번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는이내용들을보니까,사실은기대를하고질의를드렸어요.대학이랑어느정도로효율적으로업무를추진하고계신가를본건데저희가지금들어가는예산에비해서이게너무참담한것같아요.그래서사실은저는이자료를보고나서이것저희가해야되나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사실?시지원액이무려,어휴,많아요.그래서이렇게지원되는사업들을우리가어쨌든할때는우리고용노동과에서더대학에대한관리감독,권고이런것들을철저하게하실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동의하시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지점에대해서내년에는조금더발전적인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좀신경써달라는말씀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아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렇게비교표요청드려서작성잘해주셨는데요.이게어떻게보면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은나머지두개사업에비해서는경제적으로는조금더형편이나은분들이시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임금조건을보면형편이조금더나은분들한테는안양시생활임금을적용해서임금을드리고오히려나머지분들한테는최저임금,최저시급을적용해서주세요.이게반대로좀바뀐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랄까,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조금경력이있거나자격증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전문적인일을하는건데전통시장전기안전관리도우미라든지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같은데영양사라든지조리사그런경우고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공공근로사업은사실단순,
김도현위원
단순노동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저도이것을,오해를하실까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신중년친화적일자리사업에대해서‘이게과도하다,이것을깎아야된다,혹은최저임금을줘야된다.’이런말씀이절대아니고어떻게보면저희가이런공공근로사업이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를하는취지가뭐냐를생각을했을때는비교적형편이어려운시민들께지역사회참여,경제활동참여의기회를드리면서뭔가경제적으로도재기할수있는기회,여러가지그런기회를만들어드리고자이사업을하는거잖아요?그리고저희가대다수의사업들은지금생활임금을적용해서하는사업들이많아요,우리시가.물론무조건생활임금을줘서금액을올려주는게능사는아니겠습니다만그래도이사업을쭉이렇게세가지를놓고비교를해보니까좀그런부분들에대한아쉬움이보이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보면취지에비해서급여가지급되거나하는것들이조금반대가된게아닌가라는생각을가지게돼서이지점에대해서혹시다른보완하는게있으세요?급여가낮은대신에교육을더지원한다거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들이생활임금적용하는데랑생활임금적용하지않는데가사실단순작업이고일시적으로하는사업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조례로그렇게만들어놓기는했지마는,조례에서지정을해놓기는했지마는공공근로는그다음옛날같은희망근로사업같은경우보다는아마예산이수십억들어갈거예요.왜냐하면많을때는1천명가까이하고이렇게되면그것을생활임금으로다적용을한다고하면시예산이,
김도현위원
그렇죠,예,그부분도이해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부분쪽에서아마조례가이렇게만들어져서적용을하지않나싶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랑공공근로사업은사실상거의비슷하지않나요,내용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비슷한데성격이좀틀립니다.
김도현위원
어떻게좀차이가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공근로사업같은경우는취약계층,저소득층에임시적으로몇개월일해서수입을보전해주는거고요.지역공동체일자리는사업이4개가있기는한데여기는도매칭사업인데,공공근로사업은100퍼센트시비사업이고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도매칭사업인데,
김도현위원
4개사업이뭐가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가‘자전거재활용사업’이라고있어요.그다음에‘칼갈이사업’이런게있는데자전거재활용도기술자가있어야,
김도현위원
칼갈이면그건가요?지난번에조례만들어서장난감세척하고그것도여기포함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그칼갈이도기술이있어야되는데기술인력이라고해서저희들이한명씩해서,그다음보조인력들은칼갈이기술을배우는거고또보조인력은자전거기술을배우는거거든요.그렇게해서그분들이또다른일을할수있도록,자생할수있도록하는그런사업입니다,목적은.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럼우리공공근로사업들있잖아요,지금64개부서에서99개사업하신다는것,아,95개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것하시는것사업발굴은어떤방식으로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업발굴은사실부서에서저희들이공모를할때사업계획에따라서각부서에인원요청을받을때그때무슨사업에어느인력이필요하다그러면그렇게받는거거든요.대부분사실잘아시겠지만환경정비쪽입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사업들을놓고아까말씀드린대로결과적으로공공근로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취지를잘고민을해서그게급여가됐든다른지원방안이됐든보완할수있는정책들이나고민들을병행해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부서에서많은고민하실것으로알고조금더섬세하게잘지원될수있게끔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저도질의좀하겠습니다. 제가질의한것은일자리사업하고요실업대책지원감액된부분하고.지금상당히많이감액이됐어요,일자리사업이.베이비부머지원센터운영은증액이됐습니다.그리고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절반50퍼센트정도가어쨌든국비가줄어서내려와서줄였고요.우리가일자리사업을감액하는,공공근로사업도감액하는사유가‘예산절감’으로나왔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다보면안양시의일자리사업으로서는,일자리사업을활성화하는사업에지장이되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장까지는아니,
경숙
김경숙위원
일자리창출사업에올해는많이지장이되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쉽죠.지장보다는예산이조금여유가있어서많은사람들을고용을하고했으면더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우리가실업대책지원도감액이된부분인데요.이것은우리가저기를주나요?용역을주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실업대책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실업대책지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용역주는것은없고지금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성결대학교,안양대학교는뭐예요?박람회를주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김도현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셨던대학일자리센터입니다.저희들이안양시에일자리센터가있듯이대학교자체도학생들을위해서국‧도비매칭사업으로해서일자리센터가있는데저희관내에는2개대학만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도비는아니고시비로여기는되어있는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국‧도비같이있는데요.국‧도‧시비,대학교자체지원금에서시비가일부지원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학교자체로그냥도비가내려가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국비도학교자체로가고도비도학교자체로가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네,네.공모사업으로한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부에서아마공모사업으로해서학교에서지정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자리사업이많이감액이됐고지금절반정도가,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도요3억,4억정도가감액이됐어요.국비도그렇지만시비도같이.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국비도1억9천줄었지만시비도1억9천줄였어요.그래도안양시입장에서는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시비까지같이줄인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그래도안양시민의일자리를위해서안양시가더발벗고나서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왜국비가1억9천이줄었다고해서시에서도1억9천을같이줄였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국비랑시비가매칭사업비라서.
경숙
김경숙위원
매칭은꼭이렇게같이줄여야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꼭그렇지는않지마는우리시가굳이돈을더들여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일자리를창출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이편성된다면,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민을위해서일자리창출을하는목적이기때문에,다른여러가지사업들도일자리창출을위해서많이하고있잖아요?그런데국비가줄었다그래서같이줄여서이렇게할필요는없다는얘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이사업하나만하는게아니라모든기준이매칭,
경숙
김경숙위원
여러가지다양한일자리사업을추진을하고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줄인다그래서이렇게다같이줄이면이것은좀잘못된생각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렇지않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업무를추진하면서그런기준이나지침을좀따라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매칭사업비가5대5면5대5로가는게저희들이지침을준수하고하는부분이라고,
경숙
김경숙위원
지침을굳이안따라도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우리안양시민인데안양시민의일자리창출은우리가먼저더생각하고발굴하고그래야되는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더더욱다른일자리사업이많이줄었기때문에일자리사업에더신경써서챙겨주시길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다음은노동복지회관있죠?여기가안양시만안로,안양8동에있네요?3층건물이고한층당연면적이200평정도가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상당히큰건물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건물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지금사용하고있는분들이보면지하1층체력단련실이고요,지하1층에또어린이집하고같이쓰고있나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노동자자녀보육시설,지상2층은회의실,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사무실,지상3층은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상당히큰사무실을가지고있습니다.여기인원수가몇명이에요,지상3층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는아마경기중부노총지역본부랑산하가맹단체들해서직원수는제가확실히모르고한5개단체가지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안양,군포,의왕,광명,과천전체가여기사무실을쓰고있는거네요?그러면여기에다가우리가지금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임대를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위탁을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위탁?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위탁을줬으면돈을안받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왜위탁을줬죠,그분들한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노동복지회관이사실노동자를위해서만든시설이거든요.노동복지회관도만들당시에국비그다음에안양시비,안산시비,광명시비그다음에제가알기로는한국노총근로자들모금액이렇게해서건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89년도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본부에서그러면안양,군포,의왕,광명,과천거기단체에서돈을걷어서여기를건립했다는얘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89년도당시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이다건립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지마는국비도들어가고시비도들어가고근로자모금액도들어갔는데시비같은경우는아까말한대로안양시랑광명시하고안산시에서부담을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는안산시는여기에없는데안산시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당시에는안산시가.
경숙
김경숙위원
안산시도같이포함이돼있었던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시에서이렇게있는데,그러면권한은누가갖고있죠,건물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물은시소유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소유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이이렇게참여를했는데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소유권은안양시로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유권은안양시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조건이있었나요,이게?건축할때?계약조건이나그런게있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립당시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그게워낙오래된거라거기까지는저희들이,확인을해보려고도많이했었는데거기까지는저희들이확인을못해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지금계속적으로한국노총이여기자리를쓰고있다는얘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노동인권센터도새롭게생겼고요지금노사민정협의회도그쪽에있는데어쨌든이게노동인권센터나노사민정이나거의대동소이하다고볼수있지않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법률에따라서하는사업이고요,노동인권센터이것법률에근거는하지만저희들시조례에의해서사실하고있는거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하는일들은거의비슷하지않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큰틀에서는비슷하다고보죠.
경숙
김경숙위원
큰틀에서는비슷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상당히여기가또오래됐지만,지금여기건물상태는어떤지알수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건물상태는말씀드렸지만워낙’89년도에,오래돼가지고조금노후화된부분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새로신축을한다든가그런계획은없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계획은아직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당히큰자리를많이차지하고있고이분들이여기이자리를다차지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앞으로는또다른,노동인권센터도이쪽으로가도괜찮았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예?
네.
강익수위원장대리
센터장님.
그것은발언기회를받고답변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어쨌든자세한것은다음에좀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제가이게있었는지도몰랐는데궁금해서질의했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과장님제가하나요청드리고싶은게노동인권센터신규사업관련해서보다보면고용노동과랑사업이비슷한것알고계시죠?예를들어서여성이동노동자쉼터이런것들.제가다시또질의드릴거예요,센터장님께질의드릴건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부분들에대해서상의를하세요,센터장님하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충분히사업계획할때논의는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네,네.자세한것은제가센터장님한테질의드릴건데이런중복되게보이는사업들을센터에서하든고용노동과에서하든몰아서하는게맞지않겠냐는생각때문에제가먼저말씀드린부분이고요.예를든다면‘여성이동노동자쉼터’,‘시니어노동자스마트교육’,‘자립준비청년멘토지원사업’이런것들은고용노동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비슷한사업내용들이있어요.그래서이런중복된사업들은한곳에몰아서집중적으로하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그런부분들추후에도사업부분에있어서는좀더협력해가지고컬래버(collaboration)를낼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혹시질의하실위원님들계시나요?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질의한게있는데요.지금사회적기업에대해서우리가지금,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적기업이활동하는,우리가지금여기보면사회적기업을위해서여러가지양성사업,역량강화사업,홍보,판로,여러가지일을,공간까지운영해주는여러가지를다양하게많이하고있습니다.사회적기업을이렇게해주는목적이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사회적기업은사회적경제기업중에하나인데요.사회적기업이사실취약계층이나저소득층이런사회서비스를제공하면서같이살자는그런취지에서사회적기업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있었기때문에궁극적으로이사업들을활성화해서같이가자는취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약자들을위한,취약계층을위한,같이.그렇죠,이분들이그런일들을하고있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러가지일을하고있는반면에우리가,금액적으로는내가이것을다포함하지를않아서.전체적으로지원하는총금액이얼마정도된다고보셔요?사회적기업쪽에들어간비용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전체적으로는없지만예산서에보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다나누어져서지금알수가없어.그런데우리가사회적기업을우선해서물품이나사업이나그런것들을우선지원해주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우선구매요.우선구매.
경숙
김경숙위원
공사도.우선적으로공사를맡기고있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적기업한테먼저해주고있잖아요,우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은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요?우선적으로사회적기업을먼저지원해주고있어,지원이아니라사업을우선적으로밀어주는것도있어요.그런사업이있어요.그럼어디에서밀어주는걸까?안양시에서그런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서로사회적기업을만들려고지금많이들노력하고있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발굴하고이런것을하지사회적기업을밀어주고그러지는않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우선적으로판매,물품도사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계약부분에대해서제가잘알지는못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사회적기업한테물품을먼저사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가점이라고그런것은있을수는있겠지마는그렇게는잘알지못하는,예.지금저희들이권고정도지밀어주고그런것같지는않아요.‘사회적기업을많이활용을해달라’이정도로하는거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데.우선구매해주고그런것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저희들이사회적기업구매는많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선적으로구매해주고일자리도우선적으로지원해주는게있어요.사회적기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제품을팔아주고사주고하는제도는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러니까건설공사를,이게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또이렇게해주니까시에다가자기네들도좋은일을하고해주니까이런혜택을받고그러니까그분들이또사회적약자한테도움을주고그런체계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래서우리사회적기업하시는분들이또사회적기업을하려고노력하는분들이또있단말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꼭그분들이돈을벌기위한것도있겠지마는사회의서비스나사회의가치같은실현을위해서봉사이런부분도많이있는분들이사실하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런자기가봉사하고나누고그런것을보람을가지고사명감을가지고하는분들도있지만그것을또사업적으로활용하는그런분들도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은어쨌든잘챙기시고요.우리가또이렇게해주는,지원해주고심화과정이고교육같은것도해주는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이부분도너무광범위하게넓히지는말자.적당하게,우리도지금다른사회활동하고사회봉사하고그런분들도우리20만사회봉사자가있잖아요?자원봉사자들이.그렇기때문에여기에너무치우치지는말자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우리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우리손영태노동센터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답변에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저는질의는안했지만아까하시려는말씀이있으셨기때문에한번어떤말씀을하시려고그랬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래서제가보니까어쨌든쓰시는것은좋아요.그런데여기보면지상1층200평,지상3층200평,600평?한700평이상이돼요.그런데지금한국노총이다쓴다고보면되거든요?이공간을적극활용을하자는얘기죠.엄청난큰공간이거든요.
1층이200평이되는데보육시설로다쓰고있어요.그래서너무좀아깝지않나.공간활용을잘해서,우리안양시자원도없는데서이런공간활용을해서적절하게잘사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저는질의는아니고요아까우리고용노동과자료를보다가하나좀살펴봐주시면좋겠다싶어가지고요.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지금우리고용노동과에서2022년부터잘해오고계신데보니까준공나고나서는결과보고서제출받는것말고는그이후에노동자중심의실태점검?이런것들은서류상으로는크게눈에띄지는않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은고용노동과에서는이게잘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는데최선을다하신다고하면우리센터에서이런것들을좀현장점검하는역할을함께해주셔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
예.지금자료보니까굉장히유의미한사업이고사실지난번에도제가오래된빌딩이나이런데경비나청소노동자들휴게시설이불법건축물로많이되다보니까쉴곳들이많이없어진다는말씀도한번드렸었잖아요?
그런맥락에서같은말씀드리는건데이런것들한번정기적이진않더라도향후에피드백받는작업들은우리센터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시면고용노동과에서도훨씬더업무에힘을받을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센터장님.
신규사업8개가뭐죠?예산이‘청소년노동인권교육강사양성’및‘직장내괴롭힘근절사업’등8개신규사업편성했는데1억원이넘게편성이됐어요.
예.
8개예요?
신규사업8개가늘어가지고예산이이렇게늘어나게된건가요?
총18개인사업인거예요?
8개가새로운게뭐예요?
얘기는들어서,진행하는것은좋은데.지금전체적으로예산이우리가긴축재정이라그래서삭감이많이된상황인데이게증액이돼있어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사업이시급한사업인가해서.
네,있어요.그러면예를들어‘노동자힐링문화체험’이라는것은대상자는누구예요,대상자?
취약계층이라고하면근로자취약계층이요?
근로자취약계층이라고하면누구죠?
아,그렇게?관내에있는?
일반사업장이네?
대상자가어마어마하잖아요.
‘영화스크린’,힐링문화체험에영화를보시는것도있나봐요,‘역사문화기행’도있고.그렇게잡고있는건가요?
아,이분들이,제가조금이해를못해가지고.영화나노동자역사문화,
2천만원?노동자역사문화기행.맞나요?
이것을어떻게나눠서봐요.내가지금세부자료가없어가지고.
아니그러니까사업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증액된사업이니까당연히예산안심의니까이내역을파악을하려고그러는거예요.당연한거잖아요?
그래가지고이런게있기에제가그래서여쭤보는거고,물론그분들이문화생활을한다그러니까노동인권센터가돼서해주는것은참좋은데이게그분들상대,아까말씀대로5인이상사업장,취약계층노동자라고했는데그분들이누군지,저희들은예산을주는입장에서는승인을해줘야되잖아요?내용을잘모르다보니여쭤보는거고,이것에대한신규사업있잖아요?
대상자를누구를할것이며어떻게사업을진행할것이다해가지고,이게증액이됐잖아요?
그것에대한세부신규편성내역서한것자료좀한번나눠서,지금제가말씀한것뭔지아시죠,센터장님?
그것은저당연히주셔야되고자료제출부탁드리고. 그리고직원신규채용그때직원때문에작년에도여러말씀을주고받았어요,저희총무경제랑.올해는신규채용이이것도인건비상승률이굉장히커요.채용을어떤인력을채울예정이죠,몇급?
아,지금운전직은‘찾아가는노동’이동차량.
그러면운전직채용을하려면그만큼운영횟수가있어야되잖아요.
그러면계약직이면연계약직이에요?
10개월?
10개월계약직으로?그러면그기간도다둬야되잖아요.
시니어?
시니어운전직.그러면그만큼많이찾아가야되잖아요.
차량내부고장때문에서게되고이런문제점도있었고.
그러면운전직이계시면그만큼차량관리도잘되겠네요?
그래서지금올예정은6급상당이그때빠졌잖아요.그것을모집할예정이신가요?
그러면작년에채용한인건비상승분이다,이거죠?
상승분을반영한거다?
알겠습니다.그러면여기서운전직한분을계약직에더넣는것으로해서인건비를산출하셨다,이렇게알고있으면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고용노동센터가법인이전국최초로생겼어요.목적이잘이루어지도록잘추진하려고예산도이렇게많이수반사항이생긴거잖아요?올해예산반영해주신것이것은반드시효과가있어야돼요.행감때도제가전체는얘기를안했지만,몇가지만말씀드렸는데생기다보니까당연히관심사가많을수밖에없는거예요.
우리가출자‧출연해줬잖아요.잘하셔야될것아니에요.
효과좀’24년도에는연말에이런효과가반드시일어났고예산에대해서이것은충분히이루어졌다.작년에준비한기간은이제는지나간거예요,센터장님.제가분명히말씀드릴게요.준비기간끝났고지금일을해야돼요.준비만할수없잖아요.정확하게.
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신규사업에대한것은좀전에말씀드린것세부적으로자료해서주시고요.저번에한번사무직주무관님이와서설명해줘서저는이해를했어요.그런식으로정확히만해주시면돼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센터장님저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 신규사업중에‘노동미술전’있잖아요.
이것혹시대상이학생들이라고되어있는데어디서하시는걸까요?
그럼초등학교에다가설치하시는거예요?
교육청하고협의하셔가지고?
어디서요?
그러면학생들이그림을그린것을전시하시는거예요?
아,백일장같은형식으로요?
알겠습니다.그리고‘여성이동노동자휴게공간제공’이요.이게‘이동노동자들한테커피쿠폰을제공해서휴식공간및화장실을제공한다’이렇게돼있는데휴식공간이랑화장실이노동인권센터에있는데를말씀하시는,
지역의커피숍에들어가서쉬실수있도록이요?
그러면지역커피숍들이랑좀논의를하셔야겠네요?
지역안배를좀잘해주세요?
그리고10퍼센트이상삭감된사업관련해서‘노동인권상담및권리구제사업’있잖아요.이게올해는3천500이었다가내년도에1천400으로삭감이꽤많이됐는데사실상이게노동인권센터의핵심사업아니에요?
세무상담수요를1천500이상,50퍼센트이상원래잡아놓으셨던거예요?
센터가아직생긴지얼마안돼서홍보의문제일수도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핵심사업이기때문에저는이것은조금이렇게삭감된게맞나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예요.
그리고‘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및치료’도‘신청자수가적어감액편성’,이것도홍보에조금더신경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왜냐하면이분들은심리상담이필요하신분들이굉장히많잖아요.본인이부당한일을당해서마음이힘든데힘든줄도모르고지나가시는경우도많고상담받으실여유도안되고.그래서저는이런사업은좀많이수혜를입으셨으면좋겠어요.그래서홍보에조금더,
예.이번에좀많이몰리셨다니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센터장님,고용노동과장님건데.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사회적기업올해5개년계획용역수립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가사회적기업옛날‘따복’부터쭉,경기도부터오게돼서사회적기업으로변화돼서지금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5개년계획용역올해한것추후계획서지금다나왔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나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용역서한장만저좀갖다주세요,이따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갖고오면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그것은지금책자로되어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그러면앉은자리에서,네,말씀하세요,일단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아니…….
강익수위원장대리
간단하게요청드리고싶은부분이있어요.아,과장님아니지.센터장님,죄송합니다.
제가드리고싶었었던말씀이아까고용노동과할때말씀드렸지만고용노동과,청년정책관그리고복지문화국여기에서실행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중에앞자리에‘노동’이나‘노동자’만붙이면노동인권센터업(業)이되더라고요.그말씀을드리고싶은게중복되고비슷한사업들이꽤많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자,먼저그러면여성,아까그것있었죠,‘여성이동노동자휴게공간’.
정말좋은아이디어인것같습니다.그런데안양시에이동노동자쉼터가있습니다.그안에여성노동자쉼터도따로있습니다.아시죠?
이렇게구분하는이유가,제가남성이동노동자라면저는이것을선택할것같아요,예를들어서.그러면이게시너지를발휘를할수가없다는거죠,제말은.그래서아까과장님께도이야기나눠보셨냐고말씀드렸던게제가이동노동자인데,혹시예산계산해보셨어요?모르시죠?예를들어서현재우리가이동노동자쉼터에방문하는인원이중복되는인원이아니라고가정했을때한800명에서900명이들어옵니다.아까자료보셨잖아요.그렇죠?한900명이들어옵니다,월.900명이들어오는데5개월정도한답니다.지금여성이동노동자휴게공간.맞죠?
그리고한달에4개를준답니다.그러면연간드는비용이7천만원듭니다.현재이동노동자쉼터를이용하는거기인원수를다해도7천만원이든다는내용입니다.이것좀더고민하셔가지고어떤게이동노동자들을위해서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좀더고민한번해주십사말씀드리는부분이에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릴게요. 자립청년멘토‧멘티(mentee)사업이있습니다.올해부터지원되는사업인데내년에청년정책관에서하는‘올큐(ALLQuestion)’라는사업이있습니다.멘토‧멘티사업입니다.전문가들을온라인으로연결을해서상담을하고사례들을다운(down)받는사업입니다.그런사업을또내년에청년정책관에서집중적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그런부분들도여기에또매칭을시키면저는똑같다고생각이듭니다.아닌가요?
어떤부분일까요,그러면?
제가정말예산만보고이야기하면제가좀이상하게보일수있는데아까말씀드린안양시청년정책관에서진행하려고하는멘토‧멘티사업즉‘올큐’라는사업은요예산액이1천만원이에요.지금센터장님께서제출하신것은1천600만원이에요.그래서일단제가먼저말씀드려보고싶은부분이고그부분에있어서혹시나연계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같이연계해서사용을해야안되겠습니까.그렇죠?
그런부분들을각부서별로모르시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제가아까컬래버라고말씀드렸지만그런협력을잘이루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제가또말씀드리고싶은사업이‘직장내괴롭힘예방및교육사업’이있습니다.이것은원래법정교육입니다.그렇죠?
성희롱예방교육이랑.
이것을굳이1천900만원을들여서하는이유가뭐죠,이것?
센터장님이지금생각하고계시고계획하고계신부분들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은되는데요.제가서두에말씀드렸지만이런부분들도좀더고민을해가지고정말그런계획이라면용역을맡기든가,예를들어서,그런식으로하는방법도있으니까세부적으로보셨을때에우리기관하고유사한사업은없는지한번검토하실필요도있을것같고컬래버를이룰수있으면좋겠습니다,시너지를낼수있으면좋겠습니다.
네,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박준모위원장과사회교대)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먼저강익수‧김도현‧장명희위원님께서전통시장이용증진사업전년도대비구체적산출내역2023년,2024년도비교자료,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장명희‧김도현위원님께서메타버스체험존설치및운영사업계획서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정완기‧장명희위원님께서상권현황분석을통한상권활성화센터활성화용역의추진배경,세부용역방향,과업범위,예측결과에대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정완기‧장명희‧김도현위원님께서상권활성화센터의2024년향후운영방향,사업적측면,이사관련내역및부서의견을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메타버스체험존설치‧운영세부사업계획및세부예산수립현황자료,장비구입세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유지관련세부사업내역,업체,시작시기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우수기업인증서및인증판관련연도별인증업체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시상권바우처사업사업추진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제4차추경예산기준전액시비추진사업중예산감액및축소사업목록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사업관련협약사항,예산증액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산업진흥원위탁사업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여성CEO역량강화지원사업개요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2024년신규사업및일몰사업,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은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XR기기부품모듈,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안계시니까서면갈음으로다대체할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명단및목적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보면제가4차산업혁명위원회최근3년간개최현황을요청을드렸는데사실3년간개최현황이없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어디에근거하고있는위원회인가요?조례가아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조례에근거가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느조례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4차산업혁명…….
장명희위원
나중에,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시4차산업혁명촉진에관한조례」에근거가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촉진에관한조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우리안양이스마트도시를표방하면서굉장히미래먹거리라든가전략사업육성에공을많이들이고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4차산업혁명위원회가한번도개최가안됐다는것은조금부서에서신경을못쓴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김도현위원님께서지적을했듯이요사실전에는코로나때문에못했다고했지마는그이후에도저희가개최에대한안건을정해서개최를할필요성이있었는데약간소홀히한면은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이것정기회의로만들어야될것같거든요?부서에서는부담되시겠지만사실상기업경제과에서4차산업관련한것들많이하시잖아요.그리고정기회의하시면서1년에두번이라도산업발전이나지역미래산업방향모색을하셔서부서들에사업제안도하시고그다음에전략사업같은것은사업실적도점검을하시고이런정기적인제도적인제안을할수있는위원회가돼야되지않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내년부터는저희가‘4차산업촉진에관한종합계획’수립을5년마다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내년도에종합계획수립하기위해서용역을실시할예정입니다.그래서용역을하게되면아무래도위원회에서모든것을심사를하고그러기때문에내년부터위원회를개최를해야되고또용역결과에맞게사업이시행되는지점검차원에서도앞으로내년이나후년에도계속위원회를개최할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위원회명단을보면관내의대학이4개가다들어가있네요?이것은산학협력차원에서이렇게넣으신걸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유아교육과교수님이계시고.사실이게4차산업이랑은어떤연관이있는지잘모르겠거든요?위원회도뭔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임기가끝났을때학교에다가교체에대한위원명단을제출받아서위촉을하고있는데요.아무래도저희가이런분야의전문가를모시기위해서학교에요청을하거든요?학교에서추천이들어와서위원위촉을한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학교에서성의없이추천을하는것같아요.사실이학교같은경우는자동차라든가이런첨단산업을다루는과도있잖아요?그런데이것은굉장히요식적으로추천한것아닌가싶고요.다음에위원회를꾸리실때는특히전문가를,정말로4차산업에대한어떤비전을제시하고정책방향을잘제안해주실수있는분들로꾸리시는게중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여성기업지원협의회도요.이게보면지금여러가지이유로개최가안되고있잖아요?혹시내년부터는개최가가능할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여성기업협의회도내년도에는개최할,당연히개최해야되고요.개최할그런안건이아마내년도에는발생될소지가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현재여성기업협의회가구성이안돼있어가지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임원이선출돼서여성기업협의회가활동을하게되면여성기업협의회가그런활동에맞게새로운안건을시에다가요구할수도있고그래서안건심의를위해서는내년도개최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여기도전문가풀(pool)을좀보강을하셨으면좋겠는바람이있습니다.사실기업운영에대한전문성이있고육성에대한전문적인의견을주실수있는분들이필요할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창업보육센터요.이것은제가작년행감때도말씀을드린건데계속등급이B등급이런식이네요?올라가지가않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작년에는안양대학교가C등급을받아서지원을못받았거든요?그런데B등급으로승급이돼서내년도에는지원을받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3년정도치를등급받은것을보니까계속이수준이더라고요.왜이럴까요,원인이?그래서저는시에서는심사표당,평가지표당배점을모르시는거잖아요,지금?결과를어떻게받으셨는지세부적으로모르시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그렇지않아도평가를요청을했었거든요?그런데평가사항은보안때문에줄수없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그래서,
장명희위원
저는그래도부서에서는알고계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왜냐하면예산지원이나가는사업이잖아요?그러니까어떤부분들이부족하고어떤부분들에대한보강을해야되는지는부서에서알고있어야죠,주무부서인데.그렇죠?이것은다시경기도랑좀이야기를해보시는게어떨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다시한번요청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필요해보입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딱여쭤볼게요. 저희상권활성화센터우리본청7층에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전하고그자리로지금들어가는것으로계획돼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보니까우리기업경제과가같이올라가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기업경제과옆에다가별도공간을만들어서기존5평에서13평으로확장을해서이전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게주신자료에서여기전체가기업경제과인데빨간색으로표시한자리가상권활성화센터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별도공간입니다.분리된공간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여기에는다른부서가들어가지는않고요?기업경제과만들어가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그림을보고조금이해가안돼가지고여쭤봤던거고요.상권활성화센터관련해서는수시로우리과장님께서소통을주고계시니까저를비롯해서많은분들이또기대가크잖아요?잘계속해서해주실거라고믿어의심치않겠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하나만여쭤볼게요. 메타버스체험존이라는게지금우리창업지원센터1층에있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이공간이창업지원센터하고어떤관계가있죠?이것과기부존(zone)아닌가요,이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거기가‘5G디지털콘텐츠테스트랩’이라고해서요현재‘NIPA’에서용역을준‘K-meta’에서운영을하고있어요.운영을하는데저희가운영하는것의일부를같이,메타버스에대한필요한기기라그러죠,기기를구입을해서거기다가설치를해가지고메타센터에있는직원을이용해서체험존을운영을하는겁니다.그러니까저희는인건비에대한별도부담이없고요그냥기기만추가구입해서거기다체험존운영을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제무슨말씀인지는알것같아요.이공간은우리창업지원센터공간아니잖아요.그렇죠?과기부공간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저희가XR관련된기기를8종을배치를하고체험할수있게끔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생각보다사람들안오는것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글쎄저희가지금은홍보를안하니까이런메타버스에대한기기를설치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면지금보다아마많이이용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그랬으면좋겠는데정말제가갈때마다거기는한명도없었습니다.직원도없는경우도있습니다.‘여기뭐하는곳이지?’들어갔다가그냥쑥훑고나오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그런데거기에이런비용을투자해서할필요가있나요,저희시비를투자해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당초체험존을운영하게된취지는요시장님공약사업으로메타버스체험거점센터를설립하는것으로구상이돼있었어요,당초가.그런데센터를건립을하게되면삼사백억의예산이소요가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그것은맞지않는다라고대부분의의원님들도많이말씀을하셔가지고저희가그럼이것을별도공간을만들어서체험존운영하는것으로내용을바꾸자해가지고내용을바꾼사항이고요.그러다보니까저렴한비용으로필요한기기만구입을해서운영할수있게돼서상당히예산적인절감효과는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이게2천500만원되어있는게산업진흥원에서이야기하고있는메타버스콘텐츠개발지원7천500만원하고연계가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이것은별도로저희만구입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연계를시켜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우리기계만준다고메타버스체험존이되겠습니까?거기에서산업진흥원이진행하고있는이사업도같이연계시켜서콘텐츠를개발할수있게끔하는게맞지않나요,기기를도입할때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거기에서이용하는것은기업체들이이용할수있는기기가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일반시민이나학생이와서체험할수있는그런기기를선별을해서저희가구입하는거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취지는너무공감이되고이해는되는데요너무소모품이라는생각이자꾸들어서,너무아깝다는생각이자꾸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공간에사람들이방문도거의안하는데여기에시비를2천500만원을들여서설치를하고이게고장이나면또돈을,제가볼때는그냥방치가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아닌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요,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이용을많이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그랬으면좋겠습니다.저는정말지금여기에체험존을이용하고있는2022년도1천500명,2023년도1천600명이저는창업지원센터를이용하는입주사직원들인가라는생각이들어서.별도로외부에서오는인원이아니라입주사직원들이엘리베이터기다리면서잠시들어갔다오는이정도의방문객이라고저는판단이들기때문에그곳에이정도의고가의장비들을설치할가치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진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현재지금거기5G테스트랩은사실기업인들이많이이용하는거고일반사람들은이용하지않고있습니다.저희가이런메타버스체험존을설치하면일반인또학생들을대상으로홍보를해서많이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조치를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은제가이공간에더좋은것을설치하면좋겠지만이런부분들을메타버스체험존으로구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회의적이라는생각이들고이왕할것같으면산업진흥원에서지원하고있는사업들과의시너지를낼수있는부분도좀고민을하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때문에이것을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착한가격업소들이지금39개업소가있어요.여기업소가지금가게가잘되고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가게를일일이다확인은못해봐가지고요그것은정확히는모르겠는데다들어렵다고는합니다,그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그것도한번파악을좀해보셨으면좋을것같아요.어쨌든착한가격업소라는것은가격을저렴하게주민들에게,시민들에게해주는거잖아요.우리가지금물가상승으로엄청난,밥값한끼식사가1만원이상이기때문에취약계층이나서민들은많은부담을가지고있어요.그래서착한가격업소들이몇퍼센트정도가저렴하게팔고있는지는혹시아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착한가격업소가서민이이용할수있는한두개품목을다른,착한가격업소가아닌음식점에서가격인상률평균보다밑으로해서인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많은사람이저렴하게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이용하는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식당에비해서몇퍼센트정도가이렇게하고있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다른식당에서가격올리는것평균이하로가격을올리고있습니다,착한가격업소는.그래서많은사람이좀저렴하게이용할수있게끔도와주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시하고협약이나그런관계는아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착한가격업소로지정을해서거기에맞게인센티브를주고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어떤것을주고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인센티브같은경우지금은쓰레기봉투를지원해주고있고요또착한가격업소라는표찰을제작해서표찰이나액자를지급해주고있고소모품이라고해서휴지나물티슈같은것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여기착한가게라서어쨌든활성화가돼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지원해주는것도있고그분들이또상대적으로다른서민들을위해서식사를제공하고그런목적인데어쨌든이분들이잘되기위해서는여러사람이거기를활용하게끔우리안양시에서의역할은홍보해주고판매해주고애용하도록노력을해야되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러한식당주인들의마음을갖고계신분들을우리안양시에서도적극적인활용방안을또만들어서활성화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도내년도에는착한가게업소랑간담회를통해서애로사항도청취하고그래서좀활성화시킬수있도록,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또국비,도비,시비까지포함된사업이기때문에국가적으로도이런업소들이많이만들어져서서민가게의부담을덜어주자는목적인것같습니다.한번열심히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XR기업5개년계획계속지원하고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원언제까지하실예정이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2026년까지예정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26년이후에는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026년이후에는저희가그때가서다시협의를해야할사항이지마는사업이종료가되기때문에만약에계속거기서운영을한다고하면별도계약을해서협의를해서목적에맞게사업을할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이후에는지원이안된다고할수있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원은지금까지비용이계속들어가고있어가지고그래가지고지금이자료를요청한거예요.관내기업도있지만관내기업에서도좀저렴하게하고연구비를해주는비용도기업에서내고있는데저희가계속지원해가지고할수는없는상황이라여쭤본거고요.어차피안하신다이거잖아요?새롭게계약을하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산지원은2026년으로종료가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메타버스체험존.이것아까답변주셨는데창업지원센터1층이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강익수위원님도얘기했는데거기가비어있어요,저희도가봤는데,저도같이.그래서그얘기를하는데이것을관내학교.그렇죠?그다음에우리사회단체,시민.사실은학생들도그렇지만나이드신어르신들도되게궁금해해요,그런것보여주시면,되게좋아하시고.그런것을적극활용을해야된다고보여지고산업진흥원에서도그쪽에보면기기테스트기,스마트폰기타등등이있는데,그런데그공간을어디다한다는거예요,자리도없던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층에다가,
완기
정완기위원
왜1층에해.기존에있던것없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거기자리가충분히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존에있던것은없애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공간을많이차지하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로비쪽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1층좌측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좌측?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뒤로들어가서스마트폰,테스트기빼주고여직원있고.왼쪽에어디있지?공간없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1층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예.거기얘기하는것,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들어가면좌측에지금5G테스트랩이설치가돼있거든요?그공간안에다설치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없애는게아니라요?추가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같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간을얼마나차지해요?거기서이것을놓는거니까.가상현실인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안경같은것놓고안경써보는체험하는거기때문에크게자리를차지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큰자리를차지할것같지는않게보이는데아까도강익수위원님께서얘기했지만갖다놓고무용지물되는게아니라계속쓰다보면고장도날수있잖아요.유지보수비도들어가야되게보여지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홍보가관건이기때문에학생이나일반인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꾸준히오게끔해야되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용을많이할수있게끔저희가추진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전시용처럼놓고‘나이것했다’,시장님공약사업이니까‘난설치했다’이렇게될까봐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그럴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거기진흥원에있으니까진흥원에서관리해야되는것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기에기존관리하는직원이있습니다.그직원을,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요.덧붙여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같이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오면이것을학교나쉬운말로일부단체,한20명이든소규모단체가오면경험을하러왔는데누가안내하고방법도알려줘야되잖아요.아,진흥원에있는1층에안내하시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거기직원이상주하고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상주하고계시더라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직원이.그리고이게기계가저희가8종을설치하는데한번에이용할수있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요,또이용하는시간이긴것은아니고체험만하기때문에충분히공간이많이안넓어도가능하다고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기야요즘에가상현실세계가하도대두가되니까안할수도없고하자니아까얘기한대로잘못하면낭비인것같고.현실이그래요,지금이것설치하는게.알겠습니다,그럼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고요. 그다음에‘메타버스산업인재육성모집방안및인재활용방안’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어디서모집을한거예요,어떻게?모집방법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모집을해서일단설문조사를해서교육과정도선정을하고그래가지고지금계획은성결대학교에이런교육시설이돼있기때문에성결대학교랑협의해서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결대학교에있잖아.그러면일반인,그러니까학생이아니라안양시민,경기도민이라고했는데누구나해가지고50명을모집을할예정인거예요?이게도비가나와서그냥하는건지,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도비는이런사업을하겠다고공모를신청을해서선정이돼가지고요도비지원을받아서하는사업이고사업에대한인원이라든지교육과정이것에대해서는추후설문조사를해서저희가선정을해가지고추진할계획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특강을8시간씩3일2회만한다고돼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8시간을하루에다해가지고3일만할예정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도현재는계획은안은잡고있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이게너무안이안이어야지,이것으로하기는좀시간이단시간에하루에너무많고요또일수가너무짧고.짧은것에비해서예산은커보이고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이것도일단안을잡은거고요.구체적인것은어떤커리큘럼을가지고교육을할거냐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교육내용이간단한것은교육시간이많이필요하지않아서약간변동할수있는요지가충분히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나중에추후세부적인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결대하고얘기는돼있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것은돼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성결대하고얘기는돼있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거기강사는학교교수님이나그쪽에서섭외하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학교교수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얘기가되어있구나?성결대교수님이네요?그러면모집방법은어떻게하실거예요?시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직접모집하는방안이있고성결대에서모집하는방안이있는데요어떤게효율적인지는한번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이제말씀드릴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도비신청해서받아서매칭사업으로사업을한다하더라도이것은분명히성결대하고사전에얘기가돼가지고도비신청을해서받았단말이에요.그러면제가흐름보면답은딱나와요.얘기돼서도비받아서교수님들연구개발비또학교운영비,교육비해가지고일부인원모집을하는데모집을할때는‘학생들’이러면되거든요?그럼끝나요,이것.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굳이,제가이게쳐다보면보이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학생들같은경우는성결대에서할수있지만일반인들대상으로저희가계획을갖고있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늘갖고는있다고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반인대상같은경우는사실기업쪽에관련된분들이참여를하는게효과적이기때문에그런경우는우리진흥원을통해서기업들희망을받아서관련된기업인들중에서희망하시는분들추천받아서했을수도있고요,학생같은경우는저희가성결대를통해서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교육과정은주로뭘가르칠예정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메타버스에대한전문가과정은사실좀현실적으로어렵고요.메타버스에대한기본적인과정을선정해서추진할계획,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아까도시간하고과정을,날짜수얘기했잖아요.이게4천800이라는예산을들이지만체험하는사람은쉬워요.그런데이과정을할때전문지식이있어야된다는거지.학교에개설과가있기때문에해요,교수님들은.그런데교육받는시민,경기도민으로했지만교육과정을받고취업률이라고,재취업률이라고하지만이것은전문적인교육이필요해요,전문교육.4차산업이잖아요.전문교육안받고는이것큰득이될게없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전문가과정을운영하기는사실좀어렵습니다.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웬만큼돼있는분들이와서좀낮게수업을하는데이게전문가교육도아닌데그냥어떤식으로얘기돼가지고‘도비신청해가지고받자,도비나왔으니까매칭시켜서교육이나하고며칠해서그냥끝내자.’이렇게밖에안보여요.무슨효과를보겠어,여기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아니고요.4차산업혁명에대한관심을갖고있는학생이나주민이있거든요.그분들이그런데이것을접할수있는기회는사설교육기관을가야되는데그것보다는우리가,가령기업체에서도4차산업혁명이랑관련된기업들이있는데거기에있는직원들배우고싶어하는직원도있거든요.그런직원들을통해서우리가접수를받아가지고교육을시키자는취지입니다.그리고학생들중에서도이쪽분야에관심있는학생들을선별을해서교육을시키려고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취지는아는데그것은과장님말씀이시고제가봤을때는이것딱봐도그냥답나오는데,뭘.‘미리학교랑선정돼서얘기됐으니까도비매칭되면진행하고도비매칭이안되면그냥진행하지말자’.그래서사업부서에서올린거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4차산업혁명메타버스체험이랑별도로교육도같이구상을하고있었는데마침도에서미래기술학교에서이런공모사업을했기에저희가신청을해서도비를받아온거예요.그래서사실도비가없어도시비로추진할계획을갖고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얘를가지고인재육성이라고거창해가지고,말이,그래서말씀드린거고요.이교육과정을하는데32시간이잖아요?그래서사업량을해가지고그다음에사업비산출내역도뽑았어요.그런데‘사업량이지만이과정은추후에변동을줄수있다’이렇게또답변주셨고여기다가이게전문가적으로배우고싶은사람이배우고싶다.그런데‘전문가인사람이누구냐’그랬더니‘기업했던사람또학생’.아까는제가분명히얘기할때예산요구서에는경기도민,안양시민이렇게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게좀안맞는다는거죠.누가봐도예산안을보면,과장님,이해하겠냐고요.이해못하죠.제가봐도이해를못하는데.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아까처럼메타버스체험존설치라는것은이해했어요.‘1층에홍보많이해가지고운영하겠다’그래,이해했어요,그것은.하다가많은양도아니고8종밖에안되니설치해서홍보했으면좋겠다.산업진흥원거기1층이아깝더라고,저번에가봤어요,그냥.한바퀴돌아봤는데너무공간이없고사무실오는데엘리베이터타고올라가고내려가고이런것밖에없더라고요.그래서이공간을좀활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갖고있었는데그것도이런거랑매칭하면상당히좋다는생각도지금가졌어요.그런데산업인재육성이라는것은이해를못해가지고.인재를어떻게육성을해요,과장님같으면32시간받아가지고.그냥경험.‘메타버스산업에대한,이것에대해배우고있는사람의경험이다.’이렇게밖에안돼요.이게뭘육성을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전문가를육성하는그런커리큘럼은아닙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잖아요.그래서아무리도비매칭사업이라그래도저희가여기서또안세워주면도비,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마무리좀해주세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반납해야되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하여튼운영을잘하겠습니다,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어쨌든이것다른위원님들얘기듣고마무리할게요.없으면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하세요.정완기위원님,예.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답변을받았어요.어쨌든‘요구설명서가좀잘못됐다’이렇게마무리할게요.이것가지고과장님하고저하고잘됐다못됐다예산안가지고하기에는너무오래걸리는것같고요.어쨌든이것은한번과장님하고정회시간이라든가잠깐대화좀나눠보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지금기업경제과랑같이7층으로간다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무래도7층이지금통합센터가이전을하니까,이전이잖아요?그이전이후얘기하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자리에다같이옮긴다는소리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같이있으면답변서대로활성화가좀많이돼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는떨어져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떨어져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리고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을해주려고해도거리가좀멀어서어려움이있었는데분리된공간이지만바로옆에있기때문에수시로유기적인협조체제가구축이가능합니다.그래서행사때나이럴때서로지원도가능하고또,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훨씬나아진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어차피한명근무하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본부장이랑대리있고저희가내년도에는기간제를한명더채용을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기간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내년도에세명이근무하게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해서효과를많이보고활성화를시키겠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장기화로있는데활성화가되면좋죠. 그런데‘상권바우처지원사업’있잖아요.행감때나전에도계속말씀드렸는데돈주고관리가안돼상인들이막쓰잖아요,그냥,나눠서.어떻게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사업을하고나면사업한것에대해평가를합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평가를하는데평가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보조금주고말잖아요.‘알아서써라’그러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평가를해서C등급을받게되면사업을중단할수도있고그런,
완기
정완기위원
C등급이나와요,안나오죠.내가보니까하나도안나오더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면사업을,
완기
정완기위원
저번에보니까상품권주고불러서받고,몇명불러서휙뿌리고사라지니까옆에서봤을때는,바우처사업이라는게활성화잖아요,말그대로.‘골목상권공동체활성화’인데그냥무슨저희가마을축제처럼행사하는것처럼보이고나눠서막뿌려요,그냥,지나가는사람도주고.그냥단시간에그돈을써버린다,이거지.제가가보니까.그것은아니다라고보이는거예요.자기상권활성화잖아요.홍보도좀하고이것을하고해야되는데그냥단순하게뭐찍어서막나눠주고아니면가게,그지역만의특색을가지고홍보를하고안양시민에게할방향을찾아달라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위원님말씀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
완기
정완기위원
저번에그렇게하셨잖아요.한것보셨잖아요,과장님도요.바구니만들어주고막나눠주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도그런개선방안을찾으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고앞으로그렇게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지나가는사람이봐도‘이것웬공짜야’그러고들고가고말지거기다시와요?온김에받아가는거지?그러면제가여기서정하지는못하겠지만,마케팅전략과는아니다보니까.전략을잘짤수있게끔기업경제과이니까.마케팅전략짜서,골목상권만의홍보할수있는방법이다틀리잖아.상권만의가지고있는저기가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특성이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것을잘홍보해서해가지고예산을주고도와주려그러는거잖아요,골목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희는도와주려고그러는데도움받는쪽에서그냥그돈을별안간에받다보니까제말로공돈생겼는데뿌리는기분이드는거야.지금그것을활성화를하게끔기업지원과에서방향성이나제시나이렇게하라고,마케팅전략도짜고골목만의특성을살릴수있게잘하는방향을해달란소리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전보다는많이개선이되어가고있고요.앞으로도더많은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달라고,그래서자료요청한겁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꼭그것좀검토해가지고,이번에예산나가게되면회의또하고그러실것아니에요.방향성을한번정확하게해주시고요.혹시그방향성잡게되면저한테도꼭얘기좀해주세요.어떤식으로방향을잡겠다,특성어떤식으로가겠다,10개사업은각지역마다특성은이렇게가고이렇게방향을진행하겠다는것얘기좀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때문에이것질의한거예요.그렇게하면그예산그냥전액삭감하고싶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쪽에서개선점찾아서또위원님과협의해나가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네.그러니까,제말아시죠?뭐나눠주고이러는것은너무단순하다이거죠.하여튼추후에꼭상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저도짧게좀여쭤볼게요. 우리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있잖아요.이것2023년,’24년비교자료주셨는데저희가귀인동이랑동편마을이추가가되면서내년에올해에비해서2억8천예산증액되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렇죠?여기2023년세부추진사업목록을봤는데’24년에도공모신청및심의후사업결정을하시는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23년에도그렇게하신거예요?그러니까각시장상인회들이공모신청을넣어서어떤것을하겠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저희가상인회에서어떻게이것을운영을하겠다는것을받아가지고요그것을우리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심의를받아서확정을지은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부서에서가이드라인은없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가이드라인같은것을정해주죠.정해주고,그런데상권마다어차피고객을많이유치하기위한그런전략으로가기때문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제가왜여쭤보냐면일부추진사업에보면고객사은행사들이있어요.이것단발성행사죠,그냥사은품사서.이것그러면2천만원을상인회에다가그냥우리가현물지급하는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고객사은행사로2천만원을다쓰지는않고요.2천만원에서일부를고객사은행사로쓰고아니면자체적인행사도개최하고그렇게해서,또상권마다자비를더포함시켜가지고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런사은행사라해봤자단발성행사잖아요?이게얼마나활성화가될만한사업인가그게의문점이좀들고요.이런데는좀괜찮은것같아요.‘평촌1번가문화의거리축제’라든가‘IPTV’,그러니까마케팅.그렇죠?홍보마케팅,홍보사업.‘시장및온라인배송서비스홍보사업’,‘축제및홍보영상물제작’이런것들은시장을알리고활성화시키는것에는기여를할것같아보이는데고객사은행사가얼마만큼의장기적으로봤을때는활성화를시킬수있는사업인가에좀의문점이들어서그러거든요?그래서한번질의드려봤어요,과장님생각이어떤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이런사항도저희가한번개선해보도록검토를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원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조광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강익수위원
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마음이급했나봅니다,저밖에없어가지고. 원장님제가내년사업관련해서궁금해서여쭤보고싶었었는데요.신규사업관련해서제가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입주기업바우처지원’6천만원,‘외부이탈방지및애로사항해결’.혹시이사업에대해서어떤내용인지간단하게한번여쭤봐도될까요?
현재입주사,이것본원만일단얘기하는건가요?
전체입주사얘기하는거죠.입주사를다한번봐야알겠지만외부이탈사례가생각보다많나요?
이주사례가?
네.
개인사업장을잡는것에비해서우리산업진흥원본원이나창업지원센터에들어가면그래도임대료에대한혜택을보고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런데도이런것을지원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혹시?
그러니까이게입주기업에대한혜택을드리고이런것도참중요하긴한데형평성문제도걸리는부분도있을것같고그리고지금여기산출내역에봤을때기업당최대1천만원,이것은생각보다적은금액이아니잖아요,어떻게보면또큰금액도아니지만.그런데이부분들을이렇게6개의기업에한정할필요가있겠냐는생각도들고.
네.이런부분들을좀더깊게생각해주십사일단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네.아까도제가한번말씀드렸듯이‘안양시메타버스콘텐츠개발지원’관련해서지금7천500만원예산이올라와있는데혹시이것은어떤사업일까요?
이부분에있어서안양에그래도유치하고있는XR광학센터거기랑저희가제휴되는부분이있을까요?
아니요,아니요.호계동에있는것.
그럼아직저희산업진흥원이나,산업진흥원은어쨌든안양의산업육성을위해서지금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데XR광학거점센터랑어느정도기술제휴나협력을좀받아서입주사들이든다른산업관련된부분이든지원을해줘야되지않을까요,이것?
네.일단제가몇가지더궁금한게있긴했었는데아까말씀드린‘입주사바우처지원’이게최선일까라는생각이들어서드렸던질의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더깊은생각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조광희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대한「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의「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후이어서예산안조정활동을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