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발언

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 설계가 나와 봐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건축 구상단계에서는 현재 어떤 그 큰 프레임 내에서 어떤 부지면적이 이 정도 들어가고 또 몇 층에 용적률이 어떻고 그리고 각 층별로 용도는 어떻고 그런 큰 틀에서만 저희가 구상을 용역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공공건축물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 제공을 해주고 그 라인 안에서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시설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라든지 건축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모자가 제출을 해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4900㎡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산시 수도가 발전해 나가는 규모에 비해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장래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제안 사항에 나중에 그 위에 층수를 올린다든지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건축 공모부터 시공, 준공까지는 공공시설과에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년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역사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상에서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면적 제한이 있여서 그 부분까지 생각했었는데 충분치는 못하고 1층 로비에 기본적인 그런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상수도역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난 뒤에 별도로 아산시 수도 역사에 대해서 따로 한번 추진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계획에다 그거까지 다 같이 해서 하면 공공건축물의 어떤 범위, 한도를 넘어서 재정투융자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 이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1층에 기본적인 정도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주차장 부분도 지금 뭐 한 나중에 상주하는 직원만 100명이 넘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는 최소한 아무리 적어도 120면, 150면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지까지도 이제 그렇게 넓게 잡고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료번호 65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급수공사 업무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했는데 기존은 어떤 방식이고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잘될 수 있나 그에 대해서 한번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급수 신청을 1년에 1500건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 신청시에 민원인께서 신청인이 직접 수도사업소 상수도과를 와서 종이문서에 신청을 해야만이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서버를 구축해서 민원인이 상수도과를 직접 오지 않고 온라인이나 웹포털로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검토한 뒤에 승인도 하고 민원인은 우리 공무원이 처리하는 과정을 민원인이 직접볼 수 있도록 양방향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민원인은 담당 신청을 했어도 내 서류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서버를 구축함으로써 이 온라인 시스템 안에서 민원인도 확인할 수 있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급수 신청이 오면 그거에 대한 설계까지 프로그램 안에서 전부 하고 저희가 나중에 부담금이라든가 공사비도 이 프로그램 안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까지도 같이 함으로써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민원인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그런 업무구축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스템, 급수업무 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했는데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고 홍보도 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홍보에 대해서 잘, 면사무소 같은 데서도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어디든지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른다면 가까이 아는 친척이라든가 공무원한테 신청하는 방법을 배워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워낙 시스템이 좋아서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식을 면사무소나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면사무소에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고요, 앞으로 직접 만약에 온라인이나 이런 정보통신이 어려우신 분은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00m 정도는 수도를 넣을 적에, 예전에는 뭐 m 수에 따라서 금액을 정했는데 2024년부터는 100m 정도 감해줘서 경비를 절감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m 이렇게 끊어서하는 거보다 길 굴착할 때는 나중에라도 그사람들이 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한 100m 정도나 500m 정도라도 일단 큰 길을 뚫어 놓고 거기서 끌고 가는 걸로 식당 따로, 민간 따로, 공장 따로 해갖고 그 금액 그런 식으로 정해서 이렇게 실시했으면 어떤가 싶어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급수인구가 많이 있다고 하면 배수지관을 미리 사전에 매설해 놓고 저희가 급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수신청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상수도물을 먹고 싶은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상수도 많이 못 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시스템을 내고 또 이렇게 100m까지는 무료로 해주는 걸로 측정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많으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하는 감리는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노후관 현대화 사업 같은 거는 감리가 필요한 경우 감리 발주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매설하기 전에 공무원이 사전 확인하고 또 중간중간에 있는 걸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관로에 묻혀 있는 건 GIS 용역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위치에 관로가 묻혀 있는지 또 다른 곳에 묻혀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전산화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보다는 현재 수준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도 가능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뭐 한 백 억 이상 이렇게 되면 감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이하 공사에서는 이제 지하매설물이지 않습니까?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관은 구간 구간을 다 잘라가지고 8km 이상의 압력에서 며칠동안 유지를 시켜서 압이 감소되는,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사진과 기록으로남겨서 그렇게 준공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수 공사 같은 경우는 본관에서 분기할 때 분기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연결하는 분기점 한 군데, 나머지는 이제 그 롤로 된 소규모 파이프로 가기 때문에 하나로 해서 쭉 가니까 마지막 계량기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의 관리만 하면 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상에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요즘 현대 관에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는 안 생기고, 실질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것은 예전에 오래된 강철로 된 스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 입장이고 공사라든가 다른 일로 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즘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공정 관리하는 자체가 시험을 다 하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경에 따라서 닥타일주철관이라고 DCIP 주철관도 있고, 철관도 있고, PE관도 있고, PVC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유지관리의 편리성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같이 보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해당 지역에 가장 타당한 재료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시공하는 건 300mm 이상은 닥타일주철관 DCIP 주철관을 쓰고 있고요, 그 아래 관은 PE관 또는 PVC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PE관.

예.

예.

내구연한은 지금 크게 몇 년이라고 안 되어 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에 라이닝을 해서 저희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철관하고.......

이게 관을 보면 그동안 이제 주로 예전부터 주철관하고 강관이 주를 이루어서 쭉 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관은 용접 부위에서 항상 녹이 발생해서 안에 내부 처리를 하더라도 뭐 한 20년 정도 지나면 구멍이 난다든지 아니면 스케일이 낀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주철관의 경우는 유지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있습니다. 어디가 누수가 되더라도 수리라든가 이음관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보수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주철관을 상당히 선호하는데 보통 한 8∼900m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주철관 생산이 어려우니까 강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철관 안에 내부에 시멘트 라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멘트로 내부 벽 처리를 하는데 오래되면 라이닝상에서 스케일 같은 것도 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외곽도로로 해가지고 900mm에서 700mm 이렇게 해가지고 원관이 깔려 있는 게 한 23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부 검사를 해본 결과 큰 문제 없이, 스케일 크게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PE관을 300mm 이상을 안 쓰는 이유는 PE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관경이 커지면 이 두께가 너무 커져서 원가가 많이 들고 내경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 300mm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PVC관이 굉장히 개량돼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동안 100년 이상 쭉 보면서 주철관이 가장 유지관리하기가 편했다고 해서 주철관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같이.......

대게 1.2m 이상.......

예전에 PVC 그랬지만 요즘 나오는 PVC관은 백호로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놓고 찍어도 손상이 안 가는 그런 관들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 재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장비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대개 이제 옛날 관, 깨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충격을 줬을 때 이음관에서 빠진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현재는 관 재질은 굉장히 좋아져서 PVC관 같은 경우는 뭐 내구연수가 40년, 50년이 돼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들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