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추워지는날씨에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도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4년도예산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2024년도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소관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후질의‧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방향,예산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및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저희도로교통환경국2024년도예산은도로기반시설개선과유지관리,시민과교통약자중심의교통환경조성및광역철도망확충으로시민이안전하고편안한도시를조성하고,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과첨단ICT기술을접목한사회안전시스템구축을통해스마트행복도시를구현하는한편시민편의중심의쾌적한대중교통환경조성을위하여편성하였습니다. 4쪽의예산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430억900만원으로전년도보다14.93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총133억3천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가2억7천100만원,철도교통과7천5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8억100만원,대중교통과121억8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총296억7천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철도교통과287억7천500만원,대중교통과9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의세출분야입니다. 총예산안의총규모는2천159억7천800만원으로전년도보다76.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총1천915억6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가18억9천400만원,철도교통과가1천99억8천2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52억9천800만원,대중교통과743억8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총244억1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로과23억4천800만원,철도교통과176억9천400만원,스마트도시정보과32억6천만원,대중교통과11억1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의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8쪽의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정책사업1천766억9천500만원,재무활동130억7천800만원,행정운영경비17억8천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정책사업244억1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쪽의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야간운전자의시인성확보를위한시경계LED표지판교체에1억1천만원,자전거안전사고예방및이용편의제공을위한자전거이용시설정비에2억8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신속하고편리한광역철도망조성을위한신안산선‧동인선‧월판선복선전철건설부담금712억6천200만원,GTX-C노선인덕원역설치부담금250억3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쪽의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범죄발생사전예방및지역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안전시설물설치에1억4천400만원,고령자안전확보및고독사예방을위한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버스업체경영개선을통한이용자의편의증진을위해시내버스재정지원,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및마을버스청소년요금할인결손보전부담금125억3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경기도시내버스공공관리제단계별추진에따라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80억7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11쪽의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의교통편의제공을위한석수1동관내2개소도로확장및개설공사실시설계용역1억원,교량등도로시설물보수보강실시로재난사고예방및유지관리를위한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9억9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철도교통과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한통학로조성을위한어린이보호구역시설정비7억4천300만원,주차불편해소및주차환경개선을위한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51억3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2쪽의스마트도시정보과소관입니다. 시민의안전과이동성이보장되는안양형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구현을위해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2억1천700만원,대중교통이용편의제공을위한버스정보시스템설치및교체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쾌적한교통환경조성을위한버스승강장및택시승강대시설물유지보수2억6천만원,불법주정차차량견인업무를위한견인보관소위탁운영2억1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주요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2024년도에도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고요.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관련해가지고이희석과장님께. 10페이지에보면‘시경계LED표지판교체’있어요.이것사전검토된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15페이지도로시설물정기안전‧정밀안전점검용역관련해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시설물안전법에의해서범위가넓어져갖고예산이증가한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수공사할양이많아서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다음은철도교통과과장님께질의합니다. 39페이지친목마을서해안고속도로하부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이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여기부지사진도좀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부지사진.또40페이지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및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3년전것그용역결과물도,3년에한번씩이것용역을하는데3년전결과물이것서면으로좀주시고요또사전검토한내역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21년도이후용역결과물이나왔을텐데그후로3년동안개선된부분이있으면어떤게개선이됐는지그내용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중교통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유가보조금지원관련해서정부정책에의해서이렇게됐겠지만감액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89페이지의버스정류장시설물유지보수관련해서2억5천만원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기존의버스정류장관련해갖고관리대장이있으면그현황,관리대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계속되는본예산심의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그리고관계공직자분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공통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3개년치도로교통환경국각부서별국‧도비교부내역및사업진척도한번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비사업은제외하고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의부당이득금반환입니다.이게어디부지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불특정부지입니다.
이동훈위원
‘두군데’라고적혀져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은그렇게돼있는데이게수시로들어오는사항입니다,수시로.
이동훈위원
수시로?그러니까대비하는비용인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2016년도가단’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만약에이게큰금액이들어올수도있고적은금액이들어올수도있고그렇습니다.그러면저희가그때그때맞춰갖고추경에편성해서그렇게합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한데그러면상세내역좀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7페이지의미지급용지보상비또한조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의시경계LED표지판교체입니다.해당장소,내용,시안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앞서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시설물정기안전및정밀안전점검용역인데요.이게127개가양이좀많은것같기도하고,저희가지난해교량같은경우는다긴급점검을했잖아요?그런데중복되는것같아서종별로구분해서서면상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로과에한가지만더요청드릴게요. 최근3개년치체비지‧나대지매각또는향후매각예정돼있는부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과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예없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공유재산으로일반회계로넘어가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체비지라는그목적자체가도시정비과에서이루어지는일이고저희부서하고는관련이없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이것은제가따로공유재산관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도로과여기까지하고요철도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27페이지까지철도사업에관련해서각부담금그리고분담금에대한감면대책은검토됐는지그리고전문가협의가있었는지서면상으로부탁드리고요.없다면향후대책은어떻게하실생각인지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인데요.노면표시차선도색시규정이있을것같은데그규정부분에서선의종류및규격그리고색의기준그리고노면표시용도료의종류만발췌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33페이지입니다. 안양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입니다.세가지로좀구분해서부탁드리는데요.하나는사업비증가의원인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사업비산출내역중자본적지출자산별내역부탁드리고요.세번째는직무수행경비에해당하는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친목마을서해안고속도로하부주차장인데요.이게로드뷰(roadview)를보니까공영주차장이이미있더라고요.그런데어디에또새롭게조성하시는지에대해서설계평면도그리고조성목적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에개인적으로하나질의드리자면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관련해서제가과장님께한번업무분장이라든지사후점검에대해서구체적인방안이있었으면좋겠다라고제안드린적이있습니다.’23년도는어떻게추진됐는지한번현황‧실적,다경기도에의뢰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있으시면주시고요없으시면안주셔도됩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의방범시스템운영인력보수인데요.인력채용기준,실적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안전시설물설치입니다.최근3개년안전시설물설치내역,예산,계수로만표로정리해서부탁드리고요.금년도18대설치대상지표로정리해서한부부탁드리고설치기준또는규격서있으시면한부부탁드리고양이많으면메일로부탁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노후화된비상벨사진부탁드리고요.기이설치된제품의설명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하자보수기간서비스내용담긴것포함해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관련해서3년치국‧도비교부내역,총금액,불용액만표기해서부탁드립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에서부담지시서사본한부부탁드리고요.경기도와협의한내용,결과보고서그리고안양시입장문부탁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제5차택시총량제조사용역인데요.4차택시총량제용역결과부분만발췌해서한부부탁드리고안양시택시총량제현황과향후방안에대해서부서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먼저도로과,10페이지고요. ‘시경계LED표지판교체’설치예정위치와사진제출해주시고그리고편성배경및기대효과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입니다. 29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인데요.지난해3억1천본예산이었고1억4천300만원증가해서이번에4억5천400만원요구하셨는데전년대비약50퍼센트증가된예산요구입니다.그리고이것과더불어서30페이지를보시면시설물설치및보수예산은약28.5퍼센트감액되어있는데시설물공공요금을증액한사유가뭔지에대해서두개같이해서,그리고30페이지는지난해사업비산출내역과비교해서세부내역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해되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다음38페이지갈산어린이공원에서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51억예산편성되었는데요.2020년3월부터추진된사업인데사업세부내역서편성배경및기대효과그리고사업추진관련해서설문조사내역이있는지,있으면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설명서66페이지이고요. 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관련해서신규설치지역위치도와그리고편성배경,기대효과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과입니다. 설명서70페이지이고요. 유가보조금지원에서전년도320억에서120억감액된200억예산요구하셨는데요이것은약33퍼센트정도감액되었습니다.급격하게예산이감액된사유와그리고감액으로인한문제는없는지에대해서부서의견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88페이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비인데요.1억8천400만원에서국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예산인데‘노후차량대‧폐차’이면총수량에변경이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없어요?그러면착한수레차량운영내구연한과연도별구입현황그리고교체현황,총수량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최진기위원입니다. 먼저앞서질의하신이동훈위원님하고내용이상당부분비슷한부분이있는데요비슷한부분이있어도다질의를비슷하게드리겠습니다.그래서비슷한부분이있는부분들은같이자료제출해주셔도큰문제없을것같습니다. 먼저각부서별로2023년도국‧도비신청내역그리고선정여부그리고선정됐으면예산얼마나반영됐는지,그리고향후계획인데요.제가질의하는취지는아무래도‘안양시의예산이많이부족하다,문제가있다.’이런많은이야기들이있는데그것과관련해서‘이제는적극행정을통해서예산을좀벌어와야된다’이런취지에서아마이동훈위원님도질의를드리신것같은데요.해당부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최근3년간2022년,2023년,2024년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그리고예산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같은데요.월판선안양역급행정차관련해서,지금급행관련해서각지자체별로좀이슈가있는것같습니다.각지자체별로대응현황,신규급행정차관련해서각지자체별현황그리고안양시의입장그리고향후예산추진방향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정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727페이지,스마트빌리지개발및보급관련된세부사업계획그리고예산산출내역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729페이지스마트도시정보과,인건비인데요.‘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8천300만원올라왔는데몇명에해당되는예산이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공무직자체가총6명이거든요?그런데방범쪽에서총4명정도일을하고요.일반환경공무직같은경우는제가알기로는2명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8천300만원이증가했는데그증가가몇분에해당되는지여쭤보는겁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두분.
채진기위원
그분이번에제가저번에말씀드린신규채용하시는것말씀하시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관련해서의회에서예산이확정되지않았는데먼저채용을진행했어요.그것관련해서적정성여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대중교통과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DRT)운송사업지원’관련해서운영계획그리고운영사례,향후계획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특별회계인데요.일반회계에서는대부분철도교통과를제외하고는예산이삭감됐는데특별회계에서는도로과도그렇고스마트도시정보과도상당부분증가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특별회계에서예산증감세부내역서면답변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스마트도시정보과하나더질의드릴텐데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11월28일날선정이됐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을또기사를보고알고또외부를통해서이렇게알게된게사실의회와소통하는것들이상당히아쉽다라는것을다시한번느끼게됐습니다.그동안에해왔던노력들있잖아요?추진경과그리고운행지구지정관련해서신청내역들세부사항그리고시범운행지구선정된관련된공문이나내용들있으면자료제출해주시고요향후계획도함께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의회와소통과관련해서과장님께서도서면답변도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하나더있는데요.사업별예산요구서명서66페이지입니다.‘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2024년도예산집행상세내역그리고신규설치장소현황그리고최근5년간CCTV설치‧교체현황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 아까김주석위원님하고이동훈위원님이질의주셨던저희하부주차공간있잖아요?친목마을하부,네.그것도함께서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위원입니다. 오늘도로교통환경국만예산심의를하게돼서조촐하면서도좀여유가있어서다행이라는말씀드립니다. 먼저도로과예산편성의특징을보니까전체적으로,아니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도로교통환경국예산편성내역을보니까올해예산이1천222억원인데2024년도내년도에2천159억원으로937억원이증액이됐습니다.다아시는것처럼철도교통과의철도사업비963억원이신설이되다보니까이런결과가나온것같아요.그래서전체적으로보면예산이증액됐는데그런와중에도로과같은경우는또20억6천만원이감액이됐어요.그내역을보니까일반회계에서10억원정도가,10억5천만원이감액이됐고특별회계에서10억1천만원이감액이됐는데특이사항이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관내육교‧지하차도보수보강공사예산이올해보다3배가증가했어요.사유가‘정기안전점검결과보수대상물량이증가했다’이렇게돼있어요.그증가배경하고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제가질의드리는내용이신규사업또큰폭으로증액된사업또감액된사업을위주로자료요청을하니까감안해서들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일반회계가아까10억5천만원감액됐다고그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으로시경계LED표지판교체비용이시비100퍼센트해서1억1천만원,역시신규사업으로‘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해서1억2천100만원.이것은국비60에시비40퍼센트예요.‘시경계LED표지판교체’이것저는조정교부금이나특조금내려올수있는사업인데100퍼센트시비로이렇게편성된것조금의아합니다.각각의편성배경하고요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시경계LED표지판교체와관련돼서100퍼센트시비편성한내역을,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전년대비도로과의주요감액사업을보면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12억5천만원이감액이됐는데시민자전거보험4억800만원이시민안전보험으로통합이된것도원인인것같아요.통합배경하고요통합이되면서달라진것전과후를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감액된5개사업이부당이익금반환,미지급용지보상비,가로등조명개선공사,가로등및보안등위탁관리비,자전거이용시설정비는또이렇게많은폭으로감액이됐어요.49퍼센트,36퍼센트,29퍼센트이렇게감액이돼도사업에지장이없는지는모르겠습니다.각각의감액편성배경과혹시문제점이있으면문제점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도10억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감액된반면에신규사업이있어요.석수동관내2개소도로확장‧개설공사하고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아까그것하고겹치는게아닌가생각이드는데관내육교‧지하차도보수보강공사또도로시설물정기안전‧정밀안전점검용역비등이있는데요.그리고신규사업또증액된사업들의편성배경하고요기대효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철도과이준표과장님께넘어가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철도과의철도사업예산이963억이증액됐는데여기에덧붙여서철도교통과는1천45억이증액이됐습니다.일반회계에서992억.이중에GTX-C노선등철도건설사업부담금이4개노선에963억원입니다.특별회계에서갈산동어린이집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계속비사업으로51억으로편성된게철도교통과예산편성의특징같아요.2024년대비1천45억이증액됐는데,GTX-C노선등철도건설사업부담금963억원을제외한나머지사업들,과장님,이게특별회계전출금이에요,40억원이?나머지가?전출금같으면따로자료제출할필요없고요.1천45억원이증액이됐는데963억원이철도사업부담금이고요나머지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냐고여쭤보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음경택위원
자,그럼이렇게하세요.963억원을제외한나머지금액의각각의사업비,아,다시말씀드릴게요.이게전출금맞는것같아요.그러면거꾸로2024년도시교통특별회계에53억원이증액이됐어요.그래서증액사업이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어린이보호구역시설정비,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신규사업으로는둔치주차장침수알림시스템유지보수,신규사업으로스마트주차관제통합플랫폼유지보수,계속비사업으로는아까갈산어린이공원말씀드렸고요.신규사업으로아까많은위원들질의하셨던친목마을서해안고속도로하부주차장조성공사관련또‘2025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주차수급실태조사’관련된각각의예산편성배경하고요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에주요감액사업이4건있어요.감액이12억3천만원인데이렇게갑작스럽게감액해도되는건지궁금해서자료요청합니다.만안경찰서,동안경찰서각각공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비용이30퍼센트씩,합해서8억4천만원이감액이됐어요.감액편성배경하고요감액으로인한문제점이있는지상세하게서면제출해주시고요.공영주차장주차관제설비신설및교체사업비도올해보다45퍼센트감액된1억8천만원밖에편성이안됐어요.또노후공영주차장미관정비이것도1억1천400만원,36퍼센트가감액됐습니다.각각의감액편성사유와감액으로인한문제점은없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스마트도시정보과박정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의예산편성의특징을보면일반회계에서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비용이올해81억원인데2024년에는편성되지않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준공끝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많은금액이감액이된것같은데또하나는방범시스템공공운영비가52퍼센트증액이됐어요.변동이상당히큰편입니다.방범시스템공공운영비가큰폭으로증액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스마트도시통합센터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도49퍼센트큰폭으로증액이됐고요버스정보시스템설치및교체비용은43퍼센트감액이됐어요.예산이큰폭으로변동되는사업들이있는데저는큰틀에서보면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각각의구체적인사유와혹시문제점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추경편성계획이있으면그것같이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덧붙여서증액사업들또있어요.방범시스템연간통합유지보수비,방범시스템공공운영비,신규사업공중화장실비상벨교체‧확대설치,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공공요금및제세.아,이것도금액이꽤되네요.4억7천500인데.해서각각의예산편성배경과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넘어가겠습니다. 작년보다1억9천만원증액됐는데요,‘스마트도시통합센터정보시스템유지보수’.새로거점센터옮겨가면이것필요없는것아니에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시설물에대한게아니라스마트도시통합센터자체의장비에대한유지보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예.여기다‘정보시스템장비유지보수’해주시면좋았을걸그랬어요.아무튼그편성배경하고요기대효과서면제출해주시고요. 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과관련돼서2억1천700만원편성되었습니다.마찬가지로편성배경,기대효과제출해주시고. 버스정보시스템설치‧교체하고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비는많은숫자가감액이됐어요.이것도특조금이나좀받아서해야되는데지금4억200만원,3억6천만원이전액시비예요.전체적인편성배경,기대효과또100퍼센트시비로편성된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중교통과최병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예산편성의특징을보니까일반회계에서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이53퍼센트증가했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도32퍼센트증가했습니다.반면에유가보조금및저상버스도입보조사업은큰폭으로감액됐어요.무려43퍼센트감액이됐습니다.또견인보관소위탁운영비도33퍼센트삭감이됐어요.그래서12억4천만원이감액이됐는데일반회계감액이8억9천,일반회계주요증액사업이184억원인데증액사업‧신규사업‧감액사업,‘수도권환승할인손실보전부담금’,증액사업이에요.신규사업은‘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더(THE)경기패스’사업,‘시내버스공공관리제지원사업’의예산편성과기대효과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여기에보면국비‧도비‧시비가나와있어요.「지방재정법」에예산편성부담비율이라는게있어요.거기에맞게편성이된건지에대해서설명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또증액사업으로는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이증액이됐고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도증액이됐어요.증액편성배경과기대효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일반회계주요감액사업중에유가보조금이상당히많이감액이됐고요.저상버스도입비아까말씀드렸죠?감액됐어요.각각의감액사유,감액으로인한문제점은없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견인보관소위탁운영비도상당히많이삭감됐습니다.삭감사유하고삭감으로인한문제점있는지없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조금전에국‧도‧시비예산편성비율말씀드렸는데지금대중교통과만말씀드렸던것같아요.전부서에서국‧도비내시사업의경우예산편성지침대로그비율대로편성이됐는지확인해주시고그비율의적용을못받고편성이됐다면왜그렇게편성됐는지에대해서도사유를같이옆에다가서면으로적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먼저도로과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페이지13쪽이고요. ‘찾아가는자전거교실’,그동안코로나때문에중단됐던사업을다시재개하는것같은데요.보면1천900만원의예산편성중에대부분이인건비로나가더라고요.1천500만원정도가인건비인데이교육의구체적인내용이어떻게진행이되는건지이사업세부내역부탁드리고요.학교방문해서하는교육인데어느학교이고그학교선정기준그리고자전거에한해서만하는교육인것같은데킥보드에대한안전교육에대한계획은없는지그여부도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에,과장님,79쪽‘수요응답형버스(DRT)운송사업지원’.이번에신규사업으로편성된것같아요.1억3천500여만원의예산이소요되는건데이구간에있어서안양5동‧9동에서안양역을오고가는구간으로정하신것으로보입니다.이구간설정기준과특별한사유가있는지와그리고향후구간을더넓혀서확대할계획이있는지그리고이사업에대한기대효과와향후계획도함께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대중교통과81쪽버스인프라시설개선사업.전년도2억6천700만원예산소요됐고요’24년도에1억7천만원.9천700이감액이됐습니다.특별한사유가있는지그리고이사업의세부내역과그리고버스정류장27개소위치가어디인지함께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마을버스운영구간을표시해주는BIT설치현황을아울러서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과장님. 24쪽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5천만원정도감액이됐네요.’24년도에1억5천으로전년대비해서5천정도감액이됐는데특별한사유가있는지알려주시고요.’24년도의65세이상운전면허반납자가1천500명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이예상한기준이무엇인지궁금하고요.그간실적도함께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어르신들의반응이어떤지?좋아하시는지또는이사업에문제점은없는지또어떻게홍보하고계시는지아울러기대효과까지서면으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어서철도교통과과장님. 41쪽보시면공공시설및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개방사업관련해서전년대비이번에980만원정도의증액이있어요.그사유부탁드리고요그동안의추진실적함께부탁드립니다.그리고안양공고등5개소로선정이되어있어요.나머지4개소가어디인지그리고선정기준과또이5개소외에가능한곳은없는지아울러서부탁드립니다.향후계획도함께서면으로부탁드릴게요. 그리고같은쪽이에요.41쪽인데‘내집주차장갖기사업’,저는이게조금흥미롭게봤는데요.1천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고1개소당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보입니다.이미5개소는선정이되어있는것같은데선정기준과이런신규사업은또모르시는분들도많을텐데홍보어떻게하고계시는지궁금하고요.향후계획에대해서도함께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 끝으로스마트도시정보과과장님. 62쪽의자율주행대중교통서비스운영사업에관해서질의드립니다.이번신규사업으로2억1천700여만원이편성되었는데요.제가좀궁금한것은인건비관련해서일일27만2천850원으로책정이되어있나봐요.하루에27만2천원.몇시간근무인지,어떻게이인건비가책정됐는지기준과근거알려주시면감사하겠고요.총2대가운영되는것으로보입니다.2명근무자가2대면총4명인건지,어떻게되는건지근무조건에대해서그리고채용조건에대해서함께서면자료부탁드립니다.그리고운행구간도함께아울러서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추가질의는아니고요철도교통과에아까질의드렸던것중에자료좀정정요청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의교통안전시설물관련해서지침제가몇가지말씀드렸었는데얘기가길어질것같아서,‘횡단보도예고529번’그리고‘정지선530번’이두개만발췌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괜찮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철도교통과관련해서어린이교통교육장운영,장경술위원님께서자료요청하셨던것같은데요.혹시강사피복비빠졌으면강사피복비사진같이좀요청드리겠습니다.같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에,예산요구설명서51페이지인데요.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교체및확대설치관련해서설치관련디자인기준이수립되어있는지여부와그리고안심비상벨인식증진을위해서동일한기준마련이필요해보이는데부서의견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이것제가못들은것같기도한데,예산요구설명서77페이지입니다.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관련해서여기부담금을보면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가되어있는데도비매칭사업으로되어있는데도비가명시안돼있어서이것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광역노선출퇴근용버스의이용효율과증차필요성에대해서부서의견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조지영위원님,음경택위원님께서시경계LED표지판교체사업관련질의를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이동훈위원님,음경택위원님께서도로시설물정기안전및정밀안전점검용역관련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국‧도비교부내역및진행상황자료제출과국‧도비신청내역,선정여부,예산액,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부당이득금반환,미지급용지보상비관련상세내역및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및예산반영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특별회계증감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사업편성배경및기대효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시민자전거보험이시민안전보험으로통합된배경및통합전후달라진내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부당이득금반환,미지급용지보상비,가로등조명개선공사,가로등‧보안등위탁관리비,자전거이용시설정비등감액편성배경및문제점이없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특별회계석수1동도로개설공사,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관내육교‧지하차도등보수보강공사등신규및증액편성사업배경과기대효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국‧도비내시사업예산편성비율대로편성되었는지아니라면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찾아가는자전거교실’의구체적인교육내용,사업세부내역,학교선정기준,킥보드안전교육계획여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평소안양시도로행정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셔서과장님포함한도로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질의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우선중기지방재정계획쭉자료가왔는데내용은혹시보셨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채진기위원
특별한내용이있다면2023년,올해죠.올해관내교량등보수보강공사로12억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있었는데전체3회추경끝나고나니까15억이됐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크게예산이들어갔는데이것부분에대해서답변좀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그게분기별로한번씩하는것도아니고1년에두번아니면한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통상이것보다증액편성이되면다시심의할때이것을반영을했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안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관내교량등보수공사같은경우는최근성남에서사건도있고해서사실안양시에서예산을들여서추경에서도반영을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중기지방재정계획은안양시에서최대한맞추려고노력을해야되는데그부분은부서에서도사실놓치고있었고저도3회추경때이런것도꼼꼼하게챙겼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그외에내년사업같은경우도최초계획보다예산이삭감된이런내용들도있기는한데그래도전체적으로오늘있는,지금까지자료온2개부서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의큰틀에서문제는없는것같아서앞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도법정계획이니만큼잘맞춰서예산편성해달라는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희석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여러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는데제가발언권을미리얻었어요.저이것만짚고넘어갈게요.시경계LED표지판교체사업관련돼서이게예산이1억1천만원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몇개설치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7개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7개면하나에얼마씩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조달구매물품인데가격이좀나가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우리이희석과장님께서자료를잘갖고오셨어요.‘설치장소및사진’이렇게보니까‘교체전’,지금은‘시민이행복한스마트행복도시안양’인데그위에경기도마크가들어가면서‘경기도’가들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서울하고인접구간만,경기도를벗어나는구간만거기에들어가고나머지는안들어가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서울구간밖에없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과천이라든지군포‧의왕은,
음경택위원
다른데는이경기도마크가안들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서울시경계가아니다라는뜻이죠.구역계.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만보면,그럼과장님이것만보면다이렇게교체되는줄알잖아요.답변서만보면.이렇게교체되면저는경기도예산50대50으로해야된다고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것도인지하고있고한데어쨌든지금금천구경계하고경인교대에서나가는그쪽경계만경기도마크가들어가는것으로이렇게,
음경택위원
이것일단삭감하고요.경기도예산확보한다음에다시편성하는게어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게무슨문제가있냐그러면시경계표지판은어쨌든도시이미지를나타내는,브랜드이미지를나타내는이런표지판입니다.그런데야간에,이게설치한지가너무오래되다보니까LED이것기능자체가상실이돼서밤에도이게환하게비치고해야지되는데그런게지금안되고있어서이렇게우선7개만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조금늦는다고큰일나는것은아닐것같은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어쨌든큰일나는것은아니지마는그래도‘안녕히가세요’이렇게쓰여있는건데그게,
음경택위원
어차피올해안에다이루어질수있는사업이거든요?경기도예산만확보되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체로하면한3억3천정도가필요한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제대로하자고요,3억3천.경기도추경이제가알기로는우리보다훨씬앞에있어요.어제제가말씀드린50대50추가로예산갖고오는것들있잖아요?그추경편성하겠다고하는것들이에요,그게.그래서우리시추경이3월이나4월에있을것같은데큰차이가없다고요.5월에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어쨌든법적으로매칭을한다든지이런것은문서로떨어지는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렇지않다하더라도,이희석과장님이이런자료를갖고오셔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렇게.이것보세요.경기도도이렇게안내하는표지판인데당연히도비가들어가야죠.그것은그정도하고요.또다른위원님들이질의하실것같은데. ‘도로조명설비원격검침체계’이게뭐예요?저는머리가나빠서그런가이해가안되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산자부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분전반안에거기서원격으로전기공사하고이게네트워크를구축해서,
음경택위원
전기공사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무인으로점검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에야간에불들어오는것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가로등?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조명설비가누전이라든지과부하가걸렸다든지이런것을거기센서를통해서전기안전공사데이터그쪽으로이송이돼서거기서이제관리를한다는그런뜻입니다.
음경택위원
예,무슨뜻인지알겠어요.지금우리시도로에조명설비에는어떤것들이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통상그냥일반수동식으로설치돼서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점검을하는게,네.
음경택위원
이앞에있는시민대로에조명설비있는것예좀들어보실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요.분전반하고그안에이런게설치가돼서그다음에자동제어를통해서6시면자동으로켜진다든지이런게설정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가로등?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린것,제가‘가로등’이라고안그랬나요?그러니까분전반에서원격으로움직인다는거잖아요?소등,점등이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도그렇게되지않고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그렇게되는데이것은소등하는게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우리가다니다보면5시한50분되면불착착착착들어오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도그렇게돼있지않냐이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이것은누전이라든지과부하‧과전압,
음경택위원
음,소등이아니라이제사고에대비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쉬운건데어렵게설명하신건가,아니면제가못알아들은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전기분야라서저도조금공부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미흡했다면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아니고요. 시민자전거보험이시민안전보험으로이렇게통합이됐는데이것은좀자세히봐야장단점을알수있을것같은데이렇게하게된배경이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일단은2개부서에서하고있었습니다.자전거보험은저희도로과고그다음시민보험은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었는데이게2개를어차피따로따로하는것보다는통합이되면2천만원정도절감효과도있고그다음에일반상해보장같은경우에는당초에없었는데그것도이제보장이포함이되고해서더좋다고해서금년부터이렇게시행되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보상기준은여건이좋아지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총보상한도가45억원에서60억원으로늘어나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사업비는6억원에서5억8천으로줄어들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자전거보장은현행대로유지하면서길을가다가만약에어떤요철로해서넘어졌다든지그런상해‧사고까지보장받을수있는,시민들한테는더혜택이가는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우리자전거보험관련해서보험금신청들어온건수가대충몇건이나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연도별로쭉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2023년도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에도한50퍼센트정도들어왔습니다.
음경택위원
50건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보험금을다지불을해도우리가보험회사에주는4억원은안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어쨌든연도별로지급건수가400건에서한600건그사이가좀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기존자전거보험에는당해연도것으로끝나는게아니고3개년을지급하도록돼있습니다,이게.사고일로부터3년.그렇기때문에아직도이것도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4억은안될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2020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액이3억이었는데실제지급액이3억5천800이었고나머지햇수는거기에미치지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보험회사입장에서는적자인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래서이게잘입찰에안들어오고해서그런문제때문에이게통합으로다시저희가추진하게,
음경택위원
2016년도에제가초선때이것을제안을하고조례를발의하려는작업을했었는데그당시만해도이게일반적인정책은아니었던것같아요.그래서안양시에서미적미적하다가이게8대때이렇게시행이되는것같은데.아무튼지금제출된자료만보면단독가입시보다통합운영하는게사고를당하신분들한테는좋을것같아서이것은잘한정책이라고보여지네요. 부당이득금,미지급용지보상비,가로등조명개선공사등등관련해서감액사유를제가받아봤는데결국은예산부족에따른사업량축소가대부분이에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부분은사실염려가되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만약에문제가생기면추경에증액편성을해야되는이런일이생깁니다.
음경택위원
문제가되면당연히추경에편성해야되는사업들이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꼭필요한사업들이다’이런말씀하시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매년이어지는사업들입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런데미지급용지보상관련돼서는이것은예측이좀어렵지않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수시로들어오고있고요.만약신청을한다그래도저희가또변호사자문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를해서지급을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안양시의미지급용지대상이어느정도되세요?금액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실질적인파악은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말씀드리기는어려운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왜그러냐그러면미지급용지라는자체가도시계획사업을하고나서보상이안된토지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렇기때문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불쑥불쑥튀어나오는사항입니다,사실은.
음경택위원
아니요.그러니까도시계획사업을하고보상이안된사업의토지들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정도이것예측이안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근래사업이면얘기가되는데지금들어오고있는것들보면옛날토지구획정리사업때했던것들이대부분들어오고이러니까막추적을해야되는그런논리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도로개설공사,관내교량보수보강공사,육교‧지하도보수보강공사이것은오전에제가‘정기안전점검결과보수대상물량이증가했다’이렇게말씀드렸잖아요?맞는얘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작년에성남사고도있었고해서저희가127개시설물에대해서점검을했는데그동안에예산에맞춰서보수공사를집행하고했는데이게지금늘어난이유가어쨌든보수공사를할대상이라든지이런것들이더많은게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안전과관련된예산을조정하고삭감하는것은사실은쉬운일이아니에요.그래서이러한부분은좀과할정도로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면서저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항상답변이렇게상세하게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제가질의를좀많이드리기는했는데한가지한가지짧게짧게넘어가겠습니다. LED표지판같은경우는,사실저도이게경관사업의,저희가그때경관계획재수립용역에서보고회때과장님의발언때문에제가기억을했던내용인데요.이게사업이왜늦어진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경계표지판말씀입니까?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설치한지지금제가알고있기로는한7,8년정도지나가지고시설물이좀낡아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맨처음에전액교체를저희가검토를했었는데이번에예산과하고협의과정에서‘전액은좀과하다’그래서‘저희가꼭필요한것7개만이라도먼저하겠습니다’해갖고이루어진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사실그당시에과장님께서저에게늦어진사유를말씀을주셨는데제가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여쭤봤던건데일단은저는이안양시경계표기에있는LED는좀시급하다라고생각이들었어요.그런데다만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이것도비로해도되지않느냐’라고말씀을주셨고,이게도비로확보가가능한부분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하고해서특조금관련으로저희가예산을받아야되는것이지어느특정부서에서이것을해서하는그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것은아니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경기도표기가같이들어가는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조금만더알아보고제가말씀드리고요. 부당이득금같은경우는이게언제부터발생했던재판이죠?이게문제제기최초연‧월‧일그리고지금이재판이걸릴때까지의기간.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지금수원지방법원에서이것을지급하라고판결이난상태입니다,440만원을.그래서올연말에지급을계획을하고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몇년간무단으로사용해서저희가한번에돈을주고매년이용료를낸다’이렇게구분되는게아니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판결문은지금첨부를안했는데요.이부당이득금반환이라는것은단기간에현장을점유해서그사람한테피해를줘서이렇게하는게아니고이게아마오랜기간쓰다가보니까‘이게내땅인데왜공도(公道)로쓰느냐’그래서시작이돼가지고소송을해서소송결과에따라이렇게지급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판결선고는최종’17년6월28일날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17년이고,그러면몇년을무단으로이용한거예요,안양시가?도시계획도로로결정된게언제부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그때부터계산해서,
이동훈위원
’17년부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래갖고이자하고해서저희가패소한사항이죠.
이동훈위원
그럼그다음장에있는것도비슷한사유고요?2건.아,3건이구나.안양동.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미지급용지보상건하고는별개입니다,부당이득반환금하고는.
이동훈위원
네.사실매년이렇게사전에제안설명하실때부당이득금에대해서고해주시고이것에대해서질의내역을봤을때한번도질의드린적이없었던것같더라고요.그래서한번체크를해봤고예전에2013년도에,7대때죠.그때발생했던것들봤을때지금에와서대법원판례를보니까부당이득금의공소시효가10년이더라고요.그래서‘10년동안이의제기를하지않았을경우이것은합헌이다’라고판결이난것이있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안양시에이런이의제기들어올때,대부분도시계획도로로결정된게’86년에서’90년도초반으로결정된것같은데이런부분에관에서도더전문가분들께자문확실히얻으셔서패소하는일없게끔그리고앞으로사업추진하시면서도다시한번검토하시고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드립니다. 하고제가‘도로시설물정기안전’이랑‘국‧도비’같이요청을드렸었는데이부분이지금1‧2‧3종을좀구분해서봤는데도,지금교량같은경우는다3종이잖아요.육교도그렇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뒷장에보시면요그127개에대해서‘종’으로구분돼갖고나와있는자료,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시설물내관리주체가안양시장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특별법에보면기본계획을수립하고그것에따라서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라고돼있는데지금안양시같은경우는기본계획이수립이돼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특법상기본계획수립하라고,
이동훈위원
시특법은3종시설물에한해서만가능한것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1‧2‧3종다하는데기본계획수립조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조항은딱히없고,‘기본계획을강제적으로수립해라’이것은없는거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대신에점검주기가있습니다,주기.그래갖고‘2년에1회’,‘5년에1회’그런주기가있습니다.그것대로시행을해야되는거죠.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국토교통부장관은각지자체장을포함해서5년마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세워야되고관리주체의경우에도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돼있는데이것제가잘못이해하고있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지금까지,시특법이옛날에성수대교무너지고나서생긴법인데그것하고관련돼서기본계획세운것은저희지자체에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없고「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별표3에보면거기에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에대해서어떻게하라는그시행주기가나와있는거죠.그래서저희들은그것을맞춰가지고지금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제가이해하기로는특별법상에서어쨌든중앙단위에서각지자체별로도안전계획에대한것들은총집합해서기본계획세우고그리고도지사를포함한지자체장,관리시설주체도유지관리계획을수립해서시행해야될의무가있는것으로저는확인이되고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매년국‧도비교부를받아오는데여기지금대상지에포함돼있는것들도해당이돼요.이미사업을끝낸데들도있고.이게전부다포함하는이유는매년시행되는것까지다포함해서가장큰기본진단이기때문에이렇게용역에다포함이된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127개시설물을세가지로아까관리한다고말씀드렸고진단그다음에정밀점검그다음에그냥일반점검이렇게3개로나눠지는이런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또시특법에따라서는3종시설물,그러니까저희가작년에교량긴급점검했고그러고나서는이제정밀안전진단을받아야될차례인데정밀안전진단이아니고정기안전점검으로이렇게용역이올라온이유는또어떤걸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은5년에1회를하게돼있고요.그러면정밀안전진단을하면재하시험도해야되고여러가지그런게있고요.이것은정기안전점검에해당되는이런사항으로.
이동훈위원
그러면작년에제가기억이안나는,아,작년아니죠?’23년도죠?그러면긴급안전진단했을때문제있는교량있었나요?없었다고그때보고하셨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구조적인결함은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없었습니까?그래서정밀안전진단은패스하고정기안전진단으로이번에예산을상정하신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가장중요한것은국‧도비내역을봤을때도항상팀장님이랑긴밀하게논의를하고있지만저희가이렇게했을때문제적인결함,3종시설물또는C등급판정을받아도이것을보수하려는예산을확보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인거잖아요?그럼예산확보계획은어떻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이것은안전하고관련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내진보강이라든지이런것하게되면국비가지원되는사항입니다.도비뿐만이아니고,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제출해주신자료봤을때는,몇개예요?C등급에해당하는것이31군데가해당이되는데이것을1년에교부를,저희가국비를교부받아도기회가그렇게많지가않잖아요?그럼매년이렇게지연될거고또3년주기찾아와서우선순위별로또3년지낼거고.그러면어느정도의특별한방책이좀필요하지않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저희시는시특법에근거해서저희예산허락하는범위안에서경중을따져서1차시행,2차시행이런것으로나눠서하고있다고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대부분의교량이다규격이안맞죠?홍수위도안맞고도로폭도안맞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에교량이총87개가있는데지금가장큰문제는하천홍수위하고안맞아들어가는교량이대부분입니다.그래서그것관리문제가그게가장큰문제고나머지는일상적인,이법에근거해서저희들이하고있다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기능적인결함은여기에따라서그냥종류분류가되는거고노후도나이런부분들은어쨌든여기상에서는안전하다고나오니특별한향후대책은없으신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통상현재교량재가설이라든지이런것들도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도가장어려운부분자체가홍수위문제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하여간교량관리하는데좀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면경기도에서지금어쨌든지자체참여를통해서공모전으로계속해서하천정비계획들을세우고있잖아요?거기도로과는지원해보실생각이없으신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량은특별히대상이안됩니다,결론적으로.교량은특별히대상이안됩니다,그런공모에.
이동훈위원
교량까지포함으로제가본것같은데.그래서생태하천과같은경우도300억조성된게공영주차장이전하고교량신설하는것으로그렇게그내용으로선정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저희들한테경기도라든지이런데에서공모전이내려오면당연히응해야겠지마는현재까지내려온것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한번확인해보시고그러고나서,안양시의교량이대부분다80년대,90년대초반에구성되다보니까굉장히열악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도과에서도부서에서도좀힘써서향후계획좀면밀하게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예,그래요.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과장님,‘찾아가는자전거교실’관련해서질의드렸던것서면으로잘보고있는데요.그러니까한번교육받을때학생들의인원수는몇명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뒤에보면‘그동안추진실적’해갖고드린것에보면학급반별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반별로요?예.그래서연령대가초등학교,중학교로지금실시하고있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한정해서요.
장경술위원
유치원생이나더낮은아이들은대상에서제외가돼서안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건은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학교장은자전거교육을시키도록그규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오전에질의하셨던,이예산자체가인건비예산입니다,사실은.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래서저희가사단법인이라고있는‘찾아가는자전거교실’그업체에다가이것을용역을맡기면그업체가초등학교‧중학교를대상으로하는데유치원까지는검토를아직해보지는않았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인근타도시에서는어린이집,유치원도함께이것병행을해서하더라고요.그래서요즘연령대도많이,어린애들도자전거를많이타고오히려또위험요소가있는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고요.교육기관이수원시장안구에소재되어있군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사단법인으로등록된업체입니다.
장경술위원
안양시에는없나요,이런업체는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자전거동호회도있고또이런것을봉사로할수있는그런인력도있지않을까싶어요.총4명인데,교육인원이.적절한인원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이단체에서저희하고애초에계약을할때학생수그다음에몇회이런식으로계약을해서학교를방문해서지금교육을하고있고그다음에이것을재능기부형태로이렇게하게되면만약에어떤안전사고라든지이런것에대한문제도또있을수도있고그런여러가지좀,정답은없는것같습니다,사실은.
장경술위원
사고가발생했을때는이업체에서또보험도가입해서처리를하겠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그런것때문에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자전거많이활성화되어있는데안전교육에대한것필요하다고봅니다.그런데어디인지모르게예산의대부분이인건비로간다는게아쉬움이없잖아있고요.전문강사가필요하지만부수적으로또자원봉사도함께할수있는그런방안이있으면그렇게해서인건비를절감할수있는그런방법들에대한고민을좀해봐주십사라는그런말씀,제안드리겠습니다.그리고개인킥보드안전교육에관련된것은우리과장님소관이아니셔서계획이없는건가요?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니,그것도계획은지금현재없고요.이게제일중요한게제가알고있기로는16세이상만그것을탈수있습니다.그러니까초‧중학생들이나이가그게안되는거죠.그리고그렇게하고있고학교에서이것을틀어준답니다,가끔이렇게킥보드타는방법을.그런데들어보면학생들이그것도교육받으면킥보드사달라고또그런반대급부가생기고그런답니다.그래서어쨌든공식적으로는개인형이동장치안전교육은추진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부분도좀고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16세이상이기는하지만어린아이들도많이타고너무나위험하게주변에아이들이2명,3명한꺼번에타고다니는모습들을자주목격을하게돼요.그래서이부분도어떤방법에대해서한번좀고민을해주십사그렇게제안드리고당부드려보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잘자료받았고요. 15페이지,우리정밀안전점검관련해갖고,성남에서그때교량사고가왜난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캔틸레버구조에서보도쪽이붕괴된사고였습니다.그런데여러결함이있지마는노후로인해서전단파괴가일어난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성남시는그때몇등급짜리였어요,그교량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언론보도상에는B등급으로나와,
김주석위원
C등급아니에요?B등급이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나중에는또C등급하고,왔다갔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지금여기자료올라온것‘시설물안전등급’올라왔는데이것안전진단최근언제받은자료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상반기‧하반기정밀,
김주석위원
정밀안전진단5년에한번씩받는것언제받은자료냐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이아니고,정밀안전점검은1년에두번하는거고요.그다음에,
김주석위원
진단받은것은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량을전부다진단하지는않습니다.1종이나2종같은경우에는진단을5년마다한번씩하게돼있지마는,
김주석위원
여기1‧2종포함돼있잖아요,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거기서등급이매겨지는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게정밀안전점검결과물이지정밀안전진단한결과물은없냐이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여기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것별도로좀하나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최근에몇년전에진단받았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대상교량이많지가않습니다.왜그러냐그러면,
김주석위원
1종?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교량하나당진단을하게되면억대용역비가들어가는이런사항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중에서5년주기로해갖고이게진단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안전점검이든안전진단이든이게오래전서부터받았을텐데보통우리가지금여기보니까C등급밖에없어요.A‧B‧C등급중에서등급이C등급짜리가다음연도에B등급되고이런사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주석위원
그럼원인이뭐예요,그런것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보수나보강공사를하는거죠.그렇게되면상태평가등급이하나가더올라갈수있는거죠.
김주석위원
보수나보강을전혀안했는데그런사례가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게는없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사례는없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그러니까보수공사를했을때올라가는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우리가안양시에서C등급만또별도로관리하는게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현재교량같은경우에는C등급교량이18개로나와있는데요.지속적으로아까말씀드린점검이라든지정밀점검을통해서저희가수시로보수보강을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최근에몇년도에정밀안전진단을받았는지모르겠는데최근받은진단내역서를저한테좀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제가하나질의드릴게요.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중의하나인데요.도로조명에원격검침체계를한다그랬지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원격검침에대해서설명을한번들어볼수있을까요?어떻게하는건지요?원격점검이네.원격점검체계구축,전기에대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IoT기반을도입을해서분전반내부에원격점검장치를설치해서모니터링을통한감전사고예방사업입니다.통상자원부에서60퍼센트지원사업이고그래서통신서버를해서안전공사에서저희쪽으로,
이재현위원장
제가그것을묻는게아니고,전봇대가쫙있어요.지금뒷장을보세요.뒷장을보시면뒤에보면전봇대가쫙있는데그전봇대에누전이하나가지금왔다고누전체크가됐죠?이렇게누전이체크된것을걔가센서감지를통해서상황실로연결해준다,이렇게보면됩니까?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되는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식일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예.
이재현위원장
그렇지않으면이게만약에누전이됐기때문에,누전이됐으면이쪽에다안나올수있잖아요.변압기가떨어질수도있고.그렇지마는또이기존의센서를닮으로써하나의전봇대는누전이되면서다른전봇대까지는영향이미치지않게그냥넘어가는건지그것을제가묻고싶은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전관리측면에서어쨌든연1회정기점검을지금하고있는것을상시나원격점검으로시스템을전환해서관제시스템을통해서이상신호를발견할때전기안전공사에이것을알려줌으로해서즉각보수가가능한이런시스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그것은과장님교본에의해서말씀하시는거고.시스템자체가누전이됐을때그것알려주는것그러한시스템또반면에하나더,아까말한것처럼하나가죽었는데그러면이어지지를못하잖아요.그것을건너뛰어서갈수있는건지그것한번나중에체크해가지고별도로한번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그러한내역도아마있을수가있어요.누전되는것은당연한거고,여기그림으로말하면.그것한번체크해서연결한번주시고자료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방법은좋은것같습니다,이게.그렇지만이게국비가좀많이내려와야되겠네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저희만하는게아니고전국을상대로’23,’24년도2개년에걸쳐가지고시범사업으로지금하는사항이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게산업통상자원부에서하는거잖아요?결과적으로는업체가한집밖에없어요,이것은,가봤자.우리가조달로들어가봤자이업체하나밖에없을것같아요.다른업체혹시기억나는것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까지그렇게하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것한업체가독점하는거네,딱보니까.쉽게말하면‘냄새가난다’이렇게표현을해야죠.전국적으로이렇게관을통해서일을시켜가지고통상자원부에서우리안양시의시비를깎아먹는아주못된이런…….있어요,그런사업체가.그게국가적으로.이것뿐만아니야,아주.지금수두룩하게많아요,그런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지금중앙정부에서계획하는것은7만3천450대를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요.어마어마한돈이잖아요.그한업체가그것다받는것아니에요,결과적으로.아이디어쪼끔내가지고.우리박정길과장님도그것할수있어요,그정도면.그래서이게참,이런사업을하면서국비를쪼끔지원해주면서70퍼센트지원해주면서안양시시비를30퍼센트깎아먹는다는말씀하는거예요.사실안해도돼요,이것.우리현실적으로하면이상태만해도충분한데.그래요.하여튼간앞으로국비를더많이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좀해주세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계속해서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래요.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이동훈위원님,채진기위원님께서친목마을과관련해서서해안고속도로하부주차장조성사업에대한세부내역,부지사진등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고조성위치,설계평면도,조성목적에대한또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또하부주차장관련해서세부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및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과관련해서전차용역의결과물,용역이후개선된부분이있는지그리고예산에대한세부내역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5쪽에서27쪽까지4개철도사업과관련하여부담금감면대책,전문가검토여부및향후대책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또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30쪽횡단보도예고표지,정지선에대한노면표지규정에대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동훈위원님께서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시설기술지원센터와관련해서’23년도추진현황및실적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와관련해서증액사유,자본적지출자산별내역,직무수행경비세부내역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채진기‧음경택위원님께서최근3개년간국‧도비교부내역및사업진척내역,’23년도국‧도비신청내역,선정여부,예산반영여부그리고향후계획그리고국‧도비예산편성비율대로편성이되었는지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준표과장님,제질의는서면답변서로갈음할거예요.설명안하셔도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또조지영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9쪽에서30쪽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증액사유,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사업비에대한감액사유및감액으로인한문제점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관련해서사업세부내역,기대효과,사업관련설문조사내역이있는지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쪽어린이교통교육장강사피복비에대한사진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현황과관련하여예산반영여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께서월판선안양역의준고속열차정차와관련해서각지자체별대응현황,안양시입장그리고향후추진방향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채진기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24년도본예산특별회계예산증감세부내역에대한자료제출과4개철도노선예산을제외한나머지어린이보호구역시설정비등주요사업에대한증액예산편성배경및기대효과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4쪽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과관련해서감액사유,’24년도반납예상인원선정기준,그간추진실적,어르신반응,사업에대한문제점,홍보현황,기대효과,실적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공공시설및종교시설부설주차장개방사업과관련해서전년대비증액사유,추진실적,나머지개방시설은어디인지,선정기준,추가개방가능한곳은없는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관련해서선정기준,홍보에대한내용,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를좀많이해서두번에나눠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횡단보도예고,정지선제가요청드렸었는데지금이사진보시면어떤생각드세요?보이시나요?사진카톡으로보내드릴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말씀을해주시면저희가,
이동훈위원
여기대로인데이반대쪽같은경우는,그러니까설명드릴게요.반대쪽같은경우는중간에교통섬이있다보니까차량들이진입오거나그러면,사람들이짧은거리다보니까폭이좁다보니까무단횡단하는경우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차가이중간에있는교통섬때문에보이지가않으니까사람을치고가는경우들이있어요.그래서팀장님이랑현장나가서정지선거리를,이격거리를5미터로최대한끌어서다시그렸단말이에요.그런데이반대쪽같은경우가더넓어요.그런데여기가신호가두개로나눠져있어요.아시죠?전방에이마트방향으로좌회전‧직진차선있고그뒤쪽에서는완전히횡단보도앞쪽에서또정지선이있고.그런데여기차량들이쌩쌩달리는구간이잖아요?그런데정지선이이렇게횡단보도랑딱붙어있으면이게안전하겠습니까,아니면위험하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정확한위치를지금정확히몰라서그러는데,
이동훈위원
여기이마트앞쪽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마트앞입니까?
이동훈위원
네.그리고뿐만아니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마트앞의관악대로를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
아니요.거기앞에기아자동차있는데.대로.좋은이웃교회있고.아니,과장님저랑현장같이나가셨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가요?죄송합니다.제가…….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게여기뿐만문제가아니고,어린이보호구역도하나보여드릴게요.이것문제보이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에분명히‘이곳은제한속도30킬로집중관리구간입니다’라고붙여져있는데정지선은횡단보도랑이격거리가제가봤을때이것2미터도안되는것같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두번째사항은아까말씀하시는것은고원식횡단보도를만들다보니까,거기가고원식같은경우는높이차가있어가지고그표시를해가지고아마,
이동훈위원
과장님,그럼고원식아닌데한번보여드릴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아까말씀하신,이마트앞에는차량속도에따라서사실은이격거리를적정하게둬야되는데그부분이미흡한점이있으면저희가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게그전에는굉장히무감각했지만지금안양시의어린이안전을위해서도저희가교통시설물많이설치하고있고그리고대로‧중로‧소로그리고이면도로구분해가지고차선을긋고있잖아요?그런데그런데에서도일률적으로다2미터.그냥업체가딱봤을때줄자로재가지고그냥쭉밀어버리니까저는이게솔직히말하면보행자를존중하지않는다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그래서질의하게됐고작년까지는어쩔수없었지만’24년도부터는노면획을그리실때정지선만큼은꼭이격거리최대한,도로마다현장상황상다르겠지만그런부분최대한이격거리잘지켜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때문에질의드렸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가능한부분은조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대로는꼭올해다시좀그어주셨으면좋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올해는다끝났고내년,
이동훈위원
’24년도.오는해에,오는해에,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부탁드리고요. 다음번은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관련해서는제가이것을왜질의드렸냐하면,어제저희가하천녹지사업소질의‧답변중에서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임곡공원에장애인분들의이동편의가어떻느냐?’물어봤을때과장님께서그런답변을하셨어요.‘이게경사도가있기때문에장애인분들께서휠체어타고오르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은사실입니다.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라고답변을주셨어요,그런뉘앙스로.그런데’22년도,’23년도아마같을건데경기도센터안양시검토실적에지금1건관양고주변밖에없다라는것은좀애석하지않나.지금안양시조례도사전‧사후점검에관한조례고.이런부분들안양시가너무미흡한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좀말씀을드리면이기술지원센터는사실은신규건축물중심으로돼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럼‘사후’라는얘기는빼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기존의신규건축물을하고그이후에도그대로유지가되는지,관리가되는지사실,
이동훈위원
저희가공원관리과나이런데는매년정기안전점검을하잖아요.시설물안전점검을할때이런부분들도같이포함해서이동자분들께서편의가어느정도향상되었는가,저희가보완계획도세울수있는거고하지않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정확히공원에대한것은잘모르겠는데요,시설은.아마그게지리적인조건의한계때문에조금그런기준을맞추기가어렵지않았을까라는생각은좀듭니다.그래서저희가그러면그것은공원과랑한번얘기를좀해서,
이동훈위원
아니거기뿐만아니라,그러니까잘못하셨다그게아니고,어차피여기조례상에도경기도의검토를받게끔돼있고그공원도사실검토를다받은거예요.아시잖아요.통합공원이잖아요.무장애길은아니지만장애인분들께서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모든시설검토를다받은공원이란말이에요.그런데그이후에서도,장애인분들의전용매체에서도한번다뤄진적이있었는데‘장애인편의를얼마만큼안양시가고려했는가’라고했을때도사실미흡한부분들이나와있었어요.그런부분들지금백시원과장님께서도계속시정하고계시고.그런부분에서철도교통과가이런부분을좀더면밀하게짚어주셨으면좋겠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저희한테오는게아니고소관시설별로바로그런부분을BF사업인증이라든지이런것을하고있다보니까저희가그것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에는한계는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제가저번예산심의때도질의드렸던내용이‘이게철도교통과가맡고있는게과연맞느냐?’라는거였어요.대중교통과에는어쨌든교통약자서비스가계속제공되고있는부서고그쪽에업무분장주셔서약자분들께서이용하시면서실생활에불편한부분들을부서에전달해주시고부서가이런부분에서다른부서와협의하셔서시정해나가면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그때말씀을드렸던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국장님께서좀책임지시고한번조율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여기까지만하고나머지질의는위원님들답변듣고나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먼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중기지방재정계획내용을보니까올해는굉장히맞추려고노력했다라는게느껴집니다.편리한주차환경조성,공영주차장위탁관리같은경우는’22년,’23년두번다금액이안맞았었는데올해에는금액이맞았어요.그래서사실이것제가작년에알았으면이부분진짜예결특위나본예산예비심사때아마삭감됐을텐데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의중요성을그당시에는몰라가지고개인적으로좀아쉽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따로부서내에서이것들과장님께서내용을좀말씀해주셨었나요?‘이것맞춰야된다’뭐이런내용.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계획안대로사업을하려고사업예산이나이런것은노력은하는데전체적인시의재정상황하고사업의우선순위에따라서조정되다보니까저희가요구한대로반드시이렇게반영되지않는경우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도워낙규모가큰사업이많다보니까많이확보는하려고하고부족분에대해서는국‧도비확보이런것을많이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사실그동안중기지방재정계획을꼭맞춰야되는지에대한좀의구심이있었던것같기는합니다.그래서지금전부서를대상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질의를드리고있는데철도교통과뿐만이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올해예산중에중기지방재정계획과본예산이일치되지않아서예산에페널티를받는부분이없기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역준고속열차.아까제가‘급행’이라고했는데‘준고속열차’.그러니까같은월판선내에서도다른열차가다닌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하나의노선에기능이다른2개의철도가가는게월판선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우리안양에서,각지자체별로원래1개가선정되는게원칙이라고들었는데혹시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료를좀보시면여기‘EMU260’이라고돼있는데요.현재는이게차종의분류가EMU260이고명명된것은‘KTX이음’이라고해서KTX급입니다.그런데이런열차는계속모든정거장마다설수없고도시의거점역사만정차하는게맞거든요.그러다보니까각도시의거점역사만정차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는안양역에정차가필요하다고보시나요,아니면큰틀에서는안양역에는안설수도있다고생각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시입장에서보면동안‧만안균형발전이나이런측면에서는사실두군데다정차를하면좋겠는데이철도의특성상이런고속열차같은경우는도시규모를고려했을때한도시에한곳만정차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이게우리안양만지나는노선이아니라국토를동서로가로지르는노선이다보니까국토의경쟁력을봤을때중요한거점에만서야된다는것에서는큰틀에서는동의하지만또안양시민의편의를봤을때는꼭그렇지만은않은것같다는,저스스로도그렇게과장님과비슷한생각을하고있는데요.운행구간보면인천에서는송도가들어갔고시흥에서는시흥,광명시에서는광명,안양에서는인덕원그리고성남에서는판교이렇게해서각지자체별로도하나씩만들어간것같아요.이게원칙이그런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고속열차는도시의거점역만정차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각지자체별로대응현황을보면인천광역시에서는송도외에지금1개역을더정차하려고하는시도가있는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시흥시같은경우도신도시가생기는월곶같은경우가추가로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를제출했다고하는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도노력을한다면추가로정차역이될수있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가능성을검토해볼수는있습니다.그런데된다는보장은좀모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시에서노력해볼의향이있으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가능성여부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할의향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다른지자체는이미용역보고서를제출했다고하는데우리안양시는미온적인것아니냐라는느낌을받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것을좀말씀을드리면이게정말이용수요나필요성에의해서한것이면괜찮은데특정지역에서특정주민들이요구를해서해당지자체도되게곤란해했었던사항이거든요.그런데이것에대한가부결정은나중에저희가낸다고되는게아니라국가철도공단하고국토부에서이것을전면재검토를다합니다,개통하기전에.그런다음에가능여부를결정을하는데사실참쉽지않은사항이라서저희도면밀히좀검토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우리지난행감때도얘기가나왔던게‘철도기본계획세울때도우리가선제적으로해야된다’라는얘기를말씀해주셨어요.그래서‘여러노선들을우리가종합적으로검토해서선제적으로제출하기위해서그용역을지금하고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이내용들보면사실제가봤을때는‘되게부서에서는굉장히상황을어렵게지켜보고있고다른지자체에비해서노력많이뒤처져있다’이렇게느껴지는거예요.그래서개인적으로는,저는안양시에가능한한사실많은역이서면좋겠지만아까사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이런부분에저도해당분야를공부했던사람으로서되게굉장히조심스럽게말하게되는부분이분명있습니다.과장님께서속시원히말씀못하시는부분도저도공감하고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분들의편의나안양시민의편의를봤을때는안양역정차도충분히고려해볼필요가있다생각이드는데과장님도그큰뜻에좀공감해주시고,내년추경에혹시이사업반영하실생각있으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내년추경에요?
채진기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러가지상황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협의도좀해보고요.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좀전향적으로검토해주셔서안양역에도아무튼,이것‘만안구‧동안구에한개씩’이런의미가아니에요.안양역의상징성이나미래안양역발전을위해서도꼭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좀전향적으로검토해주셔서내년추경에인천과시흥이했던노력을우리안양시도했으면좋겠다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긍정적으로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제가보고있는자료,4번자료입니다.최근국‧도비선정관련해서,여기번호에는4번돼있고요.저하고이동훈위원님,음경택위원님같이질의한3년간국‧도비교부내역인데요.저희다신청을올리고안된사업들은하나도없나요,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신청을해서요?
채진기위원
네.예를들면’21년,’22년에는다교부액교부받은것만나오는데신청하고교부가안되는것도있지않나요?그래서선정여부를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대부분저희가신청한것은사전에관계부서,도라든지중앙부처하고협의를해서진행을했기때문에거의다받았고일부같은경우는지금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신청을한상태에서지금결과를기다리는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19,20,21번다지금기다리는상황인가요,아니면선정이안된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9’는저희가신청을20억을했는데이것은특별조정교부금이아니라도비로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해가지고한20억정도가지금배정될것같습니다.그런데확정이안됐다보니까기재는못했는데지금여기교부액에빈공간으로있는것은저희가여러모로준비하고기다리고협의중에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질의를드릴때부터내년세수전망이안좋다보니우리가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도비든국비든꼭받아와야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는부분인것같습니다.과장님도혹시동의하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도사업규모들이커서국‧도비최대한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여튼도의원님들,국회의원님들과잘협의하셔서부족한안양시세수확보에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이준표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예산요구서29페이지부터30페이지에서교통안전시설물공공요금증액사유,그리고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사업비감액사유그리고감액으로인한문제점이것제가드린질의는아닌데섞어서주신것같아요,자료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감안해서자료는살펴봤고요. 2022년도10월의전력량요금이킬로와트당93.2원그다음’23년1월104.6원그다음에넉달만에112.6원으로많이올랐어요.앞으로더오를여지가있으리라고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최근에언론을보니까한전에원가압박을많이받아서또오를가능성은좀있을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그런데자꾸저희가이렇게시설물이계속많이생겨나는것에대해서좀우려스러워서질의를드렸고요.여기보면‘교통신호등,무인교통단속장비등교통안전시설물확충에따른전기요금과무인교통단속장비정기검사비및통신요금추가발생’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교통신호등을올해20대증가한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교통신호등은어떤거예요?교차로에있는차량용신호등말씀하시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교차로에있는,예.
조지영위원
어디에설치되나요,이20대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치말씀이시죠?그것은제가별도로자료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신규,그러니까뭐라고그래야되지.아예새로운도로가생기는데설치가되는건지,아니면원래있던도로에하나더추가적으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추가적으로되는경우도있고요.
조지영위원
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신호를여태까지운영을안하다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신호교차로로변경되는데들있지않습니까.이제그런부분있고신규로또도로가여건이바뀌어가지고새로설치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왜여쭤보냐하면,지금교차로이렇게기준으로보고제가진행방향이이쪽이라고보면그정지선기준으로차량신호등이하나있고요그리고교차로를지나서하나가또있잖아요.그것우리대한민국의특징이잖아요,신호등2개있는것.그것원래하나만있어야되지않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게예전에는원래1개만있었습니다.그러니까교차로건너편에만차량신호등이있었는데,정지선준수율이우리나라가굉장히OECD가입국중에떨어진다고합니다.그래서나온제도가전방신호등이라해서교차로건너기전에하나를추가로설치하는게이제법제화가돼가지고2천한십몇년후부터지금계속해서교차로제1신호등,제2신호등,
조지영위원
그럼2개다가법,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게원래원칙으로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아,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법령이나,
조지영위원
법령으로그러면2개가설치되어있게되어있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법령보다는경찰청또지침으로이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왜냐하면제가이렇게보다보니까,영국같은경우도그렇고신호등이하나있잖아요,정지선쪽에만.오히려정지선쪽에하나만있어야그신호등을보고서게되는데그앞쪽에또있으니까정지선을넘어가게되는행동유도적인디자인이되더라고요.그래서그게하나가없어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게되어서이렇게설치를많이하게되면오히려좀바뀌어야되지않나이런고민을했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에는아까말씀드린대로후방신호등,교차로건너편에있다가,초기에전방신호등으로했을때는제2신호가건너편에는없었습니다.앞에전방신호등만했는데아까말씀드렸던도로의기하구조때문에신호등이잘안보인다든지경사가있다든지,그리고대형차하고우리나라는혼입이많이돼있지않습니까.대형차가있으면또안보입니다,바로앞에.버스가있으면,
조지영위원
앞차브레이크등을신호등이라고봐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그러니까그렇게봐야되는데앞의차가화물차거나이렇게되면바로전방신호가또안보이는경우,버스가섰을때안보이는경우이런것때문에후방에다시또추가로보완해서설치되는것으로지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후방신호등은그럼보완이지법령으로꼭설치는아닌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도록돼있습니다.
조지영위원
하도록되어있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전방신호,그러니까제1신호등‧제2신호등을다설치하도록,규정이그렇게돼있습니다,원칙은.
조지영위원
그래요?두개다아닌것도더러본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교차로거리가짧다라든지이런경우는제2신호등,건너편에있는신호등을설치안하는경우도있죠.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사업비감액은사유써주셨고요.여기부족한사업예산에대해서는국‧도비보조금신청하신다고했는데가능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노력을많이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관련해서이것지금추진이어느정도되어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거의행정적인사항은대부분끝났고요내년초에는착공이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뭐어려운점은없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려운점이라면예산확보하는게계속적으로,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이게처음에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사업비가많이늘어서좀애를먹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도저희가지역구도의원님이라든지이런분들을통해가지고특조금이런것많이받고보조금을많이받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주민여러분들도너무나기대하는사업이기때문에같이좀힘써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앞서한가지를빼놔서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우리교통안전시설물관련해서보면시설물이제법금액이비싸요.교통신호등및교통안전시설물설치1식이1억8천800만원,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가대당3천만원이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것사실행감때한번질의를드리려다가말았는데지난작년행감때도제가이비슷하게해서말씀드렸던것같아요.그러니까무인교통단속장비가효과적이라고는하겠지만그래도단속만이능사가아니라고생각을하고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보다그도로의선형변경등을통한방법연구를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이것은국장님께질의를드릴까요?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좀하셨는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까지제가못챙겨봤는데요.이것은한번우리위원님이의견주셨으니깐요부서하고상의해서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것은도로과하고관련해가지고좀유기적으로협조하셔서앞으로는이런시설물보다는,뭔지아시죠?병목현상을만든다든지아니면중앙분리대를만든다든지해서좀선형변경으로교통정온화를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십사,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래요.전문기관하고같이상의해서요방안이있나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어린이교통교육장강사피복비사진요청해서봤는데요.이것’23년도3월에위촉된강사가8명이면이분들이미유니폼있지않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런데이번에다시신청하면또8명을뽑으실계획이신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이번에는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보통은2년주기로강사분들을채용을하는데신규로들어오신분도있고계속유임되시는분도있기는하거든요?그래서저희도이강사피복에대해서,하복하고셔츠같은경우는저희가자주교체해서입어야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복수여벌이필요한것같고정복같은경우는한번고민을좀해보려고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좀과다하게편성됐다라는생각이들어서,물론큰비용은아니지만이런것도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자료잘받았고요. 친목마을2022년도에용역을했어요.‘주차장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이때이용역을왜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여기때문에한것은아니고요.안양시전체에대한주차수급상황이어떤지를3년마다하는법정용역이있습니다.그당시에할때여기에검토했던내용을자료로드린겁니다.
김주석위원
여기국토부땅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김주석위원
우리가임대해서쓰는거예요?아니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점용허가를받아서.
김주석위원
몇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협약을좀해봐야되는데요보통하게되면한5년이상은하지않을까싶습니다.보통저희가점용받으면이런시설물이설치된것은한10년은사용을하게되죠.
김주석위원
여기주택가하고,주택가다단독이죠?기반시설다돼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대부분이다가구주택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여기몇미터떨어져있는지아세요,주차장?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주차장하고,지금여기친목마을주차장1번서부터7번까지이부지하고여기친목마을하고거리가한몇미터떨어져있는지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리가…….
김주석위원
추정.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경계쪽으로하면한칠팔십미터,80미터정도떨어졌을겁니다.
김주석위원
한120미터,125미터정도떨어졌더라고.그런데여기보면친목마을주차장때문에이것사업하는것처럼여기내용은올라와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그것은사실은지금친목마을을위해서하는것은아니고요,이것저희가드린자료에사진이혹시있습니다.거기보시면인근에노루페인트하고주차가지금양쪽으로무질서하게굉장히많이돼있거든요.그러니까친목마을주민들은거주하시는분들은주차가자체내에서다수용이되는데방문하시는분들,
김주석위원
일단친목마을주민들하고는상관이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있습니다,상가쪽은.상가쪽하고,
김주석위원
아니,도로그먼거리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방문하시는분들하고주변에있는,
김주석위원
제가이제말씀드리는것은그런뜻이아니야,하여튼.목적을내가알고싶어서그렇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다른목적은없는데,예.
김주석위원
여기족구장도있고체육시설이몇개있잖아요.그분들이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그것은나중에얘기하고,그얘기하려고그러는게아니고요.여기01번하고02번이부지는뭐예요?나대지또.비어있는것.주차장부지말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사이에요?
김주석위원
맨끝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는한국도로공사에서자기네들이필요한시설들을설치하기위해서남겨놓은부지입니다.
김주석위원
나대지부지인데.비어있는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러니까거기에다가뭔가계획이있어가지고저희하고협의할때사용가능한부지는저희가주차장으로지으려는부지그쪽만점용허가가가능하다고해가지고저희는이쪽으로했고요.여기는,처음에요구했던것은저안쪽으로요구를했는데저희가불특정다수의시민들이이용하기에는지금주도로변에접근하는게용이하다고해서이쪽으로협의를했던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이것여기주차장사진주신것보면맨덤프트럭들있고,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그냥개인차주들이보니까한산하니까차여기다갖다대놓고그러시는것같은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부지는주차장용도로는맞지않는것같다.여기주민들도주택가도멀리있고.여기보면사진누구나봐도여기다주택가밀집지역도아니고주차장관련해서아무런문제없는데인데이런데에다주차장을짓는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는좀,그러니까지역주민들도고려를해야되지만주차관리차원에서라도필요는합니다.그래서가용부지중에고속도로하부다보니까저희가,
김주석위원
그래서2022년도에어떤목적으로,여기내년도에이제착공하려고,내년이네보니까.그계획은올라왔는데왜이런목적을갖고사업을시작하게됐는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특별한,그러니까다른목적은없고요.아까말씀대로인근에있는,친목마을주민도있지만오른편에보면거기가노루페인트하고,
김주석위원
이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리고상근자들이많은데그분들이거기다가주차,
김주석위원
그분들이우리시민들이에요?안양시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양시민도있고아닌분들도있겠죠.그런데그분들이거기다가무질서하게차를막이중,삼중으로갖다대가지고지금거기굉장히혼란스럽다.그래서만약기회를주신다면저희가위원님모시고현장을방문해서필요성을현장에서한번설명드릴수있는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한번같이가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주석위원
저는이것을딱보니까하나딱생각나는게있어서내가말씀드리는거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떤?
김주석위원
존경하는우리최대호시장님이저한테일을하나맡기신게있거든요.그런데이게딱적임지더라고,딱보니까,이게.만안구제설창고가지금양명고등학교옆에있는데거기보다는여기가낫겠다라는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여기는,
김주석위원
아니,그냥제생각이라그랬잖아.시장님이저한테알아보라고하셨어.그래서내가그러는거야.그런데여기되게외져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외졌습니다.
김주석위원
박달동이혐오시설들이몇군데가있지만,그래도이것은고속도로밑에고좀외진것같아서그런생각이들고또이용역을제가보니까이게주민민원으로인해서주차장이필요한그런시설이면모르는데,아까과장님말씀처럼그주변의공장들,특히노루페인트.노루페인트그대지넓어요,엄청.넓고그리고제가알기로는여기족구장하고또농구장하고이렇게오시는분들이몇몇분들이또민원낸것도알고있어요.그런용도가아닌가라고생각을해서말씀드린거고저랑여기는한번가보시자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제가다시한번또한번가보겠습니다.갔다왔었어요,여기요.그래서이것은하여튼깊이검토하셔야됩니다.하여튼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어요.
김주석위원
아!
이재현위원장
뭘또하시려고자꾸…….
김주석위원
아니,그런데과장님이것,2022년도계획한것이면지금2023년도돼서하는것도아니고미리특조금이런것좀해서예산을세울수도있었는데왜또그런것은못하신거예요?시간이있었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주차수급실태는용역이’22년도였고요.저희가여기친목마을에사업을추진해야겠다고결정한것은금년입니다.금년하반기에이제결정이돼가지고,왜냐하면이게저희땅이또아니고도로공사땅이기때문에도로공사하고협의를,
김주석위원
이게한500평넘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500평…….
김주석위원
59대면500평정도는넘을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500평까지는안될것같은데요?그면적은,
김주석위원
아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했는데저희동네니까한번제가다시한번질의할게요. 사실친목마을주변이주차난으로굉장히혼잡하고많이힘들어하는부분도있어요.그렇죠?사실친목마을이,김주석위원님잘들으세요.친목마을이거기가광명KTX전철역하고가깝다보니까KTX에가서주차장에대야되는데마을주변에다차를대놓고가버려요.그리고한사흘,일주일막이렇게늦게오셔가지고차를안빼는분들이있어서주차문제가대두되는그런곳이고요.또옆에는노루페인트때문에무질서하다고그랬잖아요?거기가사실우리땅이아니기때문에,노루페인트땅하고같이,수자원땅도있고이게도로공사땅도있고같이겹쳐있는것으로내가알고있습니다.맞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제가이것을보면서말씀안드리려고그랬는데,지금처럼이렇게하는방법은대안이잖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이노루페인트옆에보면지금‘1번’이라고쓰여있는데,지도있잖아요.‘1번’거기가지금나대지가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땅은누구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노루페인트땅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러면우리시가노루페인트하고상의를좀하셔가지고이땅에대한주차장시설을좀해줄수있는방안을제시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도검토를했었습니다.했는데,
이재현위원장
검토를어떻게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노루페인트측에서거기에뭐활용계획이있는건지주차장으로활용하는방안에서좀부정적으로했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그부지가GB라가지고주차장에대한행위허가라든지이런또절차를밟아야되는데이런부분이좀용이하지않은점도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국장님께서옆에다싹이렇게연필로써주셨는데아마그것을말씀하신것같아요.그러면GB지역이라도주차장이여기가굉장히필요하다고느끼면이러한부분에대안을좀하셔야돼요.제가노루페인트노조쪽하고잠깐통화를했던부분의하나인데‘우리가안양시에땅을빌려줄테니까안양시에서개발을해가지고주차장으로해주면어떠냐’이런얘기가있었어요.그래서우리시가이런부분을,사실노루표직원들이주차할곳이굉장히만만치가않아요,다른데가.그래서여기를만약에노루표하고상의만된다고그러면GB지역이지마는그래도이런부분을활용을할수있는방안을찾으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제가알기로는GB에는주차장을설치를못하는것으로돼있어,
이재현위원장
아니,국장님이한번말씀해주시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이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그것은옛날한10년전부터‘그부분에대해서그린벨트를어떻게해야지거기를행위허가가능한지?’해서도에서도많이내려오셔가지고고민하고도지사님한테도건의가돼가지고,그런데법적으로안되는거예요.왜냐하면개인이주차장을그린벨트에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법이바뀌지않으면못하기때문에계속그런방안을논의했는데결국못한거예요.그래서그부분은그린벨트법이바뀌지않는이상은현실적으로현재는어렵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개인이라그러셨어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사유지.사유,개인.그러니까공공에서만약에,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우리시가노루페인트하고같이협의를해가지고’라는말을하는거고,그러니까그런방안도좀하면어떠냐라고제안을드리는거고요.안되는부분이있다그러면저희가억지로는할수는없어요.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때는그런상황이었는데한번그게또되는지,규정이바뀌었는지한번확인해보고요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아휴,저기박달1동소공원에다가주차장하고거기청년주택지으려고했던우리안양시인데이것못할게뭐가있어요.저는크게어렵지않다생각하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여기GB라는자체가굉장히까다롭게관리를하고있어가지고요.
이재현위원장
사실은GB지역이훼손이됐더란말이야.이게훼손이안됐으면괜찮은데훼손이벌써돼버렸기때문에그게GB지로서는가치가없잖아요.그래서훼손지기때문에우리가이런부분을,여기계속텃밭때문에쓰레기버리고지역주민들이여기가면다,뭐라그럴까,이지역을거기를혼자서는못가요,사실은.그래서여기도좀그지역을우리가안양천을이어서갈수있는,그러니까친목마을주민들이안양천으로이어서이렇게운동할수있는그러한코스로써,짧잖아요,거기가.100미터,한150미터밖에안되니까.그런구간으로연결해주면서또훼손된GB지역을주차장하고해서노루페인트직원들도편안하게주차를하고또시민들이누구든지편하게,이공간이워낙크기때문에활용도만좋으면외려화물주차장으로도괜찮아요,사실상.그래서여러각도로이런부분을활용방향을좀했으면좋겠다.아까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무질서하게차가아무나막대가지고,비포장도로에먼지펄펄날리는것보다이게낫지않을까.그리고또여기가운동을하는곳이잖아요.풋살경기장하고여러가지이런시설이들어왔으면비포장도로가있어가지고먼지가막나는것보다더낫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처음에저희가이사업부지검토를할때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부지도검토를했었고교각의위치를,그러니까주차장의위치를여러가지검토를했거든요.그런데하나말씀을드리면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노루페인트부지를활용하면제일문제는그게시가노루페인트만이용하는,사실특정해가지고부설주차장으로변질이될확률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박달로주도로에다가,가장접근성이좋은데는친목마을이용자들도이용을해야되고노루페인트에오신분들도이용할수있으려면위치가적절한곳이주도로에접해있는곳이제일좋거든요.그래서이용의특성을봤을때는안쪽에있는것보다지금도로변으로빼는게더낫다고저희가생각을했던거고요.또하나는두번째는만약안쪽으로들어가게하면,노루페인트부지라든지이렇게되면,이게수도부지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다포장을해줘야되는데허가를받으려면주차장은출입구하고진입도로가있어야되는데이진입도로문제가또발생합니다,법률적으로도.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린이용수요,이용권역이라든지그다음에진입로에대한법적인사항들을고려했을때가장적절한위치가여기였지않나.그래서도로공사그다음에노루페인트지역친목마을마을주민분들하고다협의해서최종적으로합의를한합의안이여기자리라고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하고요.또주변사람들의입장이있고또제가봤을때훼손된GB지역을활용을할수있는방법또노루페인트에서이런말을내비친적이있기때문에‘그런생각을하면어떠냐’라고한번제안을한거고요.지금잘하고있어요,사실상.제가봤을때는잘하고계시고.앞으로점차적으로,세부내역서도보니까주차요금을받는다는겁니까?이것은뭡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유료주차로할겁니다.
이재현위원장
유료주차?아무나못대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료로하면장기방치차량들이많아서앞으로안양시의주차는유료화를하되요금제를다양화해가지고관리를할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하여튼간세부계획을잘세웠기때문에추진을계속적으로하시고요.아까말씀드렸던부분은참고사항으로하셔도좋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에관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요.답변서를보니사실노령인구증가로인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그중의하나가교통사고가아닐까싶어요.그래서연세가많아짐으로써또어떤기능이라든지인지라든지이런부분에서도조금약해지는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데그동안의자진반납률을보면제자리걸음내지는지난연도에비하면올해는또인원이감소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이사업을하는목적이뭔가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고령자분들로야기되는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게목적입니다.
장경술위원
줄이기위한건데자진반납률이낮아지고있어요.그럼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반납률을높이려고여러가지다양하게홍보도하고여러가지대안을세워봤는데요.이게요즘에는어르신들도경제활동을많이하시다보니까반납에대해서좀소극적인면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작년에행감때도말씀하셔서여러가지반납률을높이기위한대책을검토를했었습니다.했는데결국은,그중의하나가저희가반납했을때보상차원의보상금을높이는방안도했고여러가지를했거든요?그런데사실여의치않은면들이있어서금액은현행을유지를하되앞으로추세를좀지켜보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미반납자들의의견을보면서면자료에도잘조사한바와같이경제활동,사실은생계를위해서운전을해야되는분들도계시고요거주지가또교통편이좋지않아서운전을,차가있어야되는경우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혜택이있어야될것같아요.이사업이본취지에맞게시행이되려면,나름의또성과를이루려면.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대안이필요하다라고저는느껴지는데요.거기에따른대안이어떤게좋을지는많은또고민과관심이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은예산이감액됐다고해서,물론없는재정에좋다고볼수도있지만이사업의본연의취지와는또다소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제가관심이갔고요.지자체마다연령기준과혜택도조금씩다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대부분은,
장경술위원
70세인데가있더라고요,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고민을해봐주세요,과장님.그래서우리고령인,노령인구증가에따른운전면허반납에관련된이부분이뭔가사업으로서제대로된어떤목적달성을할수있도록하고또힘겹게운전하면서사고발생에대한노출이많은그런고령자분들에게도이사업이뭔가좋은어떤대책으로이어져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요다음은공공시설및종교시설등부설주차장개방사업에대해서주신서면자료잘보았고요. 사실학교개방에관련돼서안양시또체육회,교육청해가지고저희가MOU체결을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53개학교.그것과연계해서이렇게주차난이부족한그런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도이사업은되게긍정적이고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런데참여하는그런종교시설과공공시설이아직은많지는않은것같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부분에서도어떤인센티브라든지이런좀더나은것을제시를해야지많을까요,공급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인센티브문제보다는대부분의여기이용하시는분들은진짜주변에주차할데가,밤늦게오면갈데가없는분들이많을것같고대부분은,주변이다무료주차장이많이있거든요.그러면일찍퇴근하시는분들은무료로가게되는게많다보니까,그래서서울시나주차를굉장히정책을잘하고있는데는,효과가높은데는대부분이주차는유료로운영을하고,아까말씀대로.그러니까똑같은비용을내고가더라도여기주차장을찾아가게되는데지금은이면도로에주차를하게되니까아무래도이용률이떨어지는게,
장경술위원
무료로할수있으니까그렇다는말씀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상대적으로그런차이가좀있다.유료하고무료는비용적인면에서그런경쟁력이떨어지는면이좀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이번에증액된사유는인건비상승으로인한것으로되어있어요.어떤인건비가증가가된건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말씀드리면,이번에저희가4억8천인가요?4억3천을요구한것은교회에대한부분은아니고요.학교에저희가관리원을야간에두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학교에대한인건비,관리원에대한것그다음에운영비그게매년사업에반영을하고교회같은경우는저희가시설비만하는데그것은5년단위로만지원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요구한4억3천은학교에대한인건비부분하고운영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여기에는그렇게나와있지않아서저는종교시설도함께포함된것으로알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명칭이그렇게되다보니까저희가이것은나중에명칭할때그런부분은명확히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렇게해주시면또이해하는데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그런데보면서울마포구같은경우에는골목공유주차사업이라고있더라고요.혹시들어보셨는지모르겠어요.그래서관내빌라나다세대,다가구주택의비어있는곳을또그주차장을찾아서공유주차공간으로또마련해서주변주민들에게활용할수있는사업을하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하고있습니다,서울시는.
장경술위원
저희안양시는이부분에있어서는고려를해보셨는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추진은계속하고있는데서울시는거주자우선주차를통해가지고이미주차에대한게좀안정화됐거든요.그래서주간하고야간에비어있는주차를공유하는거고저희는아직그단계는못왔는데그래서이제공공사업부터,공공시설부터먼저추진을하는거고저희가어느정도되면지금스마트주차관제통합시스템플랫폼을구축을하고있는데그것을통해가지고계속적으로확대를해나갈계획은갖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장소를주차장을제공하는그분들에게공유자에게70퍼센트를지급하고수익창출의일부인시에서30퍼센트를,이런식으로주차공간을확보해서주차난을해소하는데또하나의방법이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봤어요.그래서우리이준표과장님항상주차때문에늘고민이많고신경많이쓰는것잘압니다.어쨌든다방면으로다각도로고민과관심과좀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또하나가있네요.‘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부분은특별한질의보다는,어쨌든단독이나건물관련해서주차장을조성할때지원해주는그런사업으로이해하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기존에있는주택에대해서지원을하는겁니다.
장경술위원
새로신축하는것말고기존의것?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신축은아니고요,기축(旣築).예,기존에있는주택입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러니까이런부분도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해서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어서잠깐만.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한테질의할게요. 아까우리이재현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노루페인트뒤에관련해서1번부지그린벨트,개인사유지니까그린벨트라서힘들지만만약에시에서매입을해서공공개발로한다면가능하지않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런데그것을공공에해서매입을해서공영주차장을만들면되는데,지금저희가계획한것있잖아요,하부?고속도로하부는,
김주석위원
아니,이부지얘기하는거지,이부지.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그러니까무료로쓸수있는데를먼저하는거고거기는결론적으로노루페인트전용주차장이되기때문에시에서공영주차장으로한다는것은또앞뒤가안맞을수가있어요.그래서그게과연그린벨트쪽에우리가경기도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승인자체가어려운거예요.
김주석위원
공영주차장을한다,안한다그얘기하는게아니고요‘개인사유지니까그린벨트지역내에개발행위를할수없다’라고하셨기에,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현행법은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시에서매입을해서공공개발로하면가능하지않냐’그것만물어보는거예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법적으로는가능합니다.
김주석위원
지금여기노루페인트에관련해서이사얘기도있고막그랬었는데그런얘기는어떻게돼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지금저희가,거기가이제앞으로개발을해야되는지역이에요.그래서개발에대해서는도시공사에서용역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그린벨트부지도장기적으로개발이필요해서기본계획에나중에해제가가능할수있게공업용지나이런것으로해놨기때문에,기본계획을해놨어요.그래서그것은아마계획만잘나오면그린벨트해제까지해서그지역까지포함해서일단노루페인트까지이렇게개발하는것이것을구상하고있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것언제결과가나오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공사에서하고있는데요.아직결과는안나왔고아마내년도에는좀안이나오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용역이들어갔다며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지금도시공사에서하고있는데제가일정까지는정확히모르겠고하고있다는것은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됐고과장님께제가하나만더질의할게요.금방장경술위원님이얘기했는데‘내집주차장갖기사업’있잖아요.이것처음하시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주석위원
전에도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오래전부터하던사업입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주택과나건축과이런것다단독주택지금이사업하고똑같은것하는데철도교통과는또이게왜겹치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벌써시행한지한2005,2006년그때부터시행을했던사업이고요.그런데이제갈수록접수율이좀떨어지는면이있습니다.왜냐하면예년에는많이했었는데그지역들이정비사업지역에포함되고이러다보니까,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국장님이것겹치는것아시죠?이사업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정비사업이고,아,재생사업.
김주석위원
도시재생도겹치고.도시재생하고겹치나?주택과랑겹치나?담벼락허물고주차장만들고있어요,이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그것은재생사업하면,그구역으로국토부의승인받은지역이있어요.그런데만해당이되는거죠.그리고이것은그나머지일반지역.
김주석위원
이사업하니까,아,올해처음계획한게아니라예전에도이게있었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것제가질의안드렸던건데요.질의응답하는것을듣다보니재미있어가지고제가좀추가질의드립니다. 과장님,호현삼거리부터주차장을신설하려고하는P6,P7까지거리가얼마나돼요?고속도로하부까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
음경택위원
다시여쭐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호현삼거리에서요?
음경택위원
아니,다시여쭐게요.이주차장을조성을하면어떤사람들이이용한다고그러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친목마을이용하시는분들하고요그다음에여기노루페인트인근에계신근로자들이주로사용을하게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유료주차장이라고그러셨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친목마을초입부터,박달119안전센터있잖아요?거기부터여기주차장조성구역까지는얼마나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제가여기시설녹지대고려했을때한육칠십미터정도,
음경택위원
70미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유료화로전환해서운영하잖아요?제가볼때는노루페인트직원들이나친목마을주민들사용안해요.바로집옆도아니고70미터씩,거의100미터라고봐야되거든요?친목마을안쪽은더넓고요.그렇다고이쪽의호현마을주민들이여기사용할리도없고요.그것제가볼때는예산대비주차장실효성이좀떨어진다.시내같으면가성비가되게좋다고봐야죠.혹시,유료화라고말씀하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24시간365일유료화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간에주로,아직까지확정은안했는데요.저희가이제문제가되는게주간시간대거든요.그래서주간에는유료로하되야간에대해서는좀고민을해볼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야간에는고민하신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주말에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말에는유료화를해야됩니다.안그러면여기체육시설이용자들이부설주차장으로독점적으로사용할확률이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결과가중요한데지금제가예단하는게속단하는게맞을지안맞을지는모르겠으나이것제가볼때는주차관리요원인건비도안나올것같아요,유료화가됐을때.대신에아까과장님답변대로무료로운영을하게되면장기주차때문에,인근에있는근로자들이아침에대고저녁이나밤에차를빼면더문제가되는것이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고민하는게,요금체계가기존에노외주차장에등급이이렇게1급지‧2급지‧3급지‧4급지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5급지,그러니까도로공사있는이고속도로하부라든지둔치라든지뭐이런데있지않습니까?그런데는요금체계를기존하고좀다르게해가지고조금하향조정해서일부라도받고주차를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기본적으로없는것보다는있는게좋은거고요.지금도이지역이아까우리이재현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만흙먼지나고지저분하긴해요.그런데심각한주차난으로인한주민불편은있기야있겠지마는심각하지는않다.그런데이구역에다가유료주차장을건설해서운영한다고하면그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을가지지않을수가없어요,이것은.그래서이것은잘좀검토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친목마을주민들이주차장이용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친목마을은지금제일문제는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내부의문제가아니라외부의문제거든요.외부방문자들이,그러니까KTX이용한다든지아니면식당에오시는분들이도로변에다주차를하는데그게역으로지금민원이많이나오고있는거거든요.
음경택위원
아이,여기서부터KTX광명역까지는꽤그래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광명역이주차장이모자랍니다.서울사람들도서울역을가지않고광명역으로와가지고지금KTX를타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벌써한일고여덟시만되더라도광명역은만차가돼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여기이용하시는분들이여기다가주차를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것은우리김주석위원님이아마문제제기를하신것같은데문제제기는바람직하다라고보고요.이주차장의실효성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저도친목마을좀말씀드리자면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같은취지일것같습니다.한예로저희가캠핑카주차장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무료로주차하시던분들이월정기로요금을내가면서과연주차를할것이냐’라는제가의혹을제기를했었고그게지금실제로벌어져있잖아요.여기도똑같을거라생각이들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캠핑카는저희가요금이좀비싸다는의견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조정을한다고그러면,그러니까이용자가생각하는그러한요금체계가있고저희가있는데그런갭을줄인다그러면이용률을많이높일수있다고보고요.아까여기도말씀드린게여기는무료로해도문제가생기고아까말씀하신유료로했을때는수요가적다는게있어요.그래서저희가적정한시장가격이얼마인가그것을검토해서그부분이잘적용만된다고그러면이용률도높일수있고주차도해결할수있는그런게있을것같거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여기사진만보시더라도여기건너편에친목마을옆에근린공원있고그옆의갓길에다불법주정차예요.차량대수로만육안으로보는것만해도사오십대가넘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지금교량하부에도아마사오십대정도가있으니까사오십대의면적을주차장으로조성하는것같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요.지금은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용못하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여기대있는것들은뭐예요?1번사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1번사진은지금이게나대지로돼있는데요.
이동훈위원
나대지로,그러니까지금여기도불법주정차가돼있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이것은불법주정차입니다,도로들어가는진입도로가.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진입도로도그렇고여기근린생활,친목마을주변에도그렇고불법주정차대수가못해도100대이상이밀집이돼있는데이59면을,59면인가,57면인가요?조성한다고했을때이게과연,하!이게해결될것이냐.완화는되겠죠.만약진짜이상적으로만본다면완화는되겠지만사실상주차장용도가적합하지않다라는생각이첫번째로들었고요. 그리고두번째로여기안양시견인보관소라고주소지가돼있는데이보관소랑은아예연관이없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맞은편입니다.그것은호현마을쪽.거기는저희하고직접적인연관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연관은없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이주변에있는상권은어떻게조성돼있는지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상권은친목마을여기1층에상가로식당가들이좀있고요.그쪽이대개주차수요가좀발생되는,
이동훈위원
양옆으로화물회사,택배회사그리고자재상.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이나대지를다이용하고있습니다,대부분.내부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본인들소유의땅에다주차를하고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를로드뷰만보더라도이미불법주정차가화물차들도많은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화물차는…….
이동훈위원
밤샘주차만지금저희가단속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여기까지는단속을안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어디냐하면,아,그렇죠.맞은편의호현마을에차량들이좀있습니다,공장의차량들이.그러니까거기가호현마을도있고여기도일부와가지고그초입부에갖다대는경향이있습니다.그런데뒤로갈수록다노루페인트,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이사업을반대하는것은아닌데,사실그런측면이좀있어요.동안구같은경우는그전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지금노후신도시같은경우도다주차난으로가중되고있는실정에서외곽에주차장을늘릴때는그만큼더명분이뚜렷해야되는건데지금도심중앙에있는주차난도해결이어려운상황에서이외곽에이게,‘5억이라는적은돈으로큰효과를보겠다’라고말씀을주셨지만이게과연지금시국에타당한가라는의문점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은조금만더고민을해보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것은차후에개인적으로설명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순위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도시의주차난해소를위한우선순위는떨어진다고볼수있습니다.왜냐하면도심도지금말씀하셨는데,그런데경제성으로보면딴데는저희가토지를매입해야되고한200억씩소요가되는데여기는5억가지고최소5년이상,길면10년동안사용할수있기때문에지금도로공사가협의를해줄때,
이동훈위원
협의하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도로공사가마침긍정적이었습니다.그래서된것이지안그러면이사업자체도하기가어려운실정입니다.그래서타이밍이나이런경제성을봤을때는저희가하는게낫지않겠냐,적은비용으로할수있으니까.그래서추진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과장님말씀잘알겠고요. 다음것짧게짧게넘어가겠습니다. 철도사업관련부담금같은경우는첫번째,‘GTX-C노선같은경우는292억원을절감했다’이게민병덕의원님이랑협의에서설계변경으로인해서누린효과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때민병덕의원님이발표는하셨는데저희시가사실은숨어있는공간을좀찾아냈습니다,협의를하면서.그래서‘그공간을정거장으로활용하자’그래서당초에는정거장확장비용만해도한300억됐는데이것을5억정도로줄인거거든요.
이동훈위원
네.이런부분들에서노력하신부분들이보여서다행이기는한데이게사실,그렇잖아요.안양시먼미래를봤을때는꼭필요한부분이지만이게철도전문가라고하는분들에대해서어느정도의수준인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은회계전문가분들이또있으실거라생각이들어요.그래서좀길게보시고그런분들어느정도협의하셔서분담금줄일수있는방안들계속해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인데이게저희가지금이번에이관받은것들중에서도스마트주차관제플랫폼이런부분들로효율적인관리는오케이,그런데계속해서자본적지출이든위탁사업비증액이든안양시의먼미래로봤을때이게과연맞는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이것은앞으로는향후에도기존에인력으로하던것을시스템적으로가면이런부분들은늘어날수밖에없거든요.왜냐하면이것은서버라든지그다음에PC도있고소프트웨어도,
이동훈위원
그런말씀이아니고요.인건비는인건비대로따로나가고그러고나서무인정산기라든지그런시스템비용들은또따로나가고또관제플랫폼들어가고하다보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도시공사에게무거운짐들을주고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저희가IoT기술이든IT기술들을발전시키는것은인간이하던일들을대체해서효율적으로복리증진을위한거잖아요?그런데그런부분에서안양시는지금1차적인산업과4차적인산업이같이가고있다.이런것들을조금어느정도는조절해가면서수요‧공급을조절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무인화로가기위한단계로진행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향후에는인건비문제가많이줄어들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동훈위원
정말제말뜻을모르시겠어요?이것갑자기산업자체가바뀌게되면이노동자분들께서다실업자되시는거잖아요.천천히조율해가시면서이제안양도시공사에있는노조분들과도계속해서소통하시면서안양시에대해서이런부분들을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시대적인변화는어느정도같이공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일자리창출방안도새로이고민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그래서질의가많아서양해부탁드리지만‘정말철도교통과가그만큼안양시에서중요한부서다.그렇기때문에관심을많이갖고있다.’라는말씀으로좀위로를해주십시오.아시겠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친목마을꺼낸김에한마디더하고가죠,그냥.왜냐하면이지역구가제지역구예요,사실은.이준표과장님이하여기공직자들이주차난때문에거기굉장히힘들어하는곳이고지역주민들이주차문제때문에많은요구를했던부분이에요.그래서지역에잘안계시는분들은그게크게다가오지가않는데.여기제가거짓말안하고한열번이상,개인적으로는한스무번이상갔던곳입니다.그회장님부르면가야돼요,그냥.“차한잔먹으러오세요.”이정도로회장님이자주부르는곳인데이제그말씀을떠나서요,여기주차장은그대로하시니까.아까우리국장님이‘개인땅구매해서공영개발을할수있다’이런말씀하셨잖아요?만약에노루페인트에서판다고그러면이런것은사야돼요.미래지향적으로우리가보자는거지.앞으로이기업이10년후에나나갈지15년후에나갈지모르지않습니까.그렇죠?그래서미래지향적으로봤을때는우리안양시가매입하면좋고그렇지못하다그러면이런땅을활용할수있는활용방향을찾아서,우리지금캠핑카‧화물차량이게굉장히많이힘들어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여기몇천평되죠?여기크기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고속도로하부만잡아도,예.
이재현위원장
몇천평된단말이에요.아까우리김주석위원님이찾던그런땅도이안에할수있어요.그래서제설창고,제설전진기지이런것여기들어와도됩니다.이땅꽤큽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저는캠핑카‧화물차량,화물차량때문에우리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힘들어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러한부분도여기들어와도돼요.그래서이런부분을잘만활용한다그러면이렇게먼미래적으로좀보시고접근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안양시에땅은없지만이게보면숨어있는GB지역이면서또훼손된나대지가지금돼있기때문에굉장히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서말씀드렸습니다.한번곰곰이생각좀해주십시오.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정길스마트정보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스마트도시정보과장박정길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최근3개년국‧도비교부내역및진행상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일괄서면으로갈음하고요제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노후사진,기이설치된제품설명서,하자보수기간및안심비상벨설치관련디자인기준수립여부,인식증진을위한기준마련필요여부부서의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께서2024년불법주정차단속CCTV신규설치예산편성배경,세부내역,기대효과및최근5년간설치및교체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국‧도비신청내역및선정여부,
채진기위원
과장님,바로일문일답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2024,
음경택위원
과장님,저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버스정보안내단말기설치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자율주행운행관련인건비산정내역,채용조건및계획,운행구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먼저저희정회시간에충분히과장님하고소통된부분은넘어가고꼭필요한부분만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국‧도비신청된사업도있고안된사업들도있지만스마트도시정보과이내용들보면정말국비사업을위해서부단히노력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수상실적따로여쭤보지는않았지만분명히그런부분에서많은성과들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2023년한해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2024년에도이렇게많이신청하셔서물론성공률도많이높이고안양시예산확보에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올해잘편성돼서그부분은넘어가도록하고요. 저희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언제선정됐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11월28일정도에선정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제가의회하고의소통문제를말씀드렸는데여기서한번더말씀드려야될것같아요.제가지금보고있는자료있잖아요.저는이자료가답변서에왔으면더이상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끝까지그답변서가안왔어요.내부적으로문건을만든게있잖아요,한장짜리로.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도없어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아,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선정돼서위원님들한테전화를해서알려주시거나이런게아니라하여튼이사업이지금선정되고안되고가제일중요했던부분이잖아요.이것은제가용역때도가서‘이게성패가달려있다.이것선정을위해서어떻게노력할것이냐?’라고분명히질의했던것도제가스스로기억나고저뿐만아니라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께서기다렸던소식인데그얘기를저희가외부다른루트를통해서이렇게보게된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과장님께서좀더노력을해주셔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까또그래서인건비증액부분도마찬가지인거예요.사실신규채용같은경우는당연히새로운공간이생기는만큼채용할수있다고생각드는데,예산을수반하는거잖아요?그런데미리채용공고를올려놓고이미다채용해놓고의회에예산편성을해달라고하는것은사실집행부로서조금아쉬운부분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답변서에그내용들잘말씀해주셨으니까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깔끔하게잘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자료상세하게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다만방범시스템운영인력관련해서좀말씀드리자면이부분은제가지난번추경심의때도한번질의를드렸던것같은데이분들께서보조인력이신거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연간으로유지되는인건비포함해서1억원가량지출되는거고요,매년.이게국‧도비가지원이끊겼고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관리의효율적인방안그리고예산운영에조금절감할수있는부분으로봤을때는이게이렇게인력부분을채용하는것이과연맞는가라는의구심이계속해서듭니다.그래서제가한번질의드렸던건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불법촬영카메라’같은경우는저희들이올해시범사업을했었고지금이번에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신청을해서실질적으로일부공중화장실같은경우는비상벨관련된상시탐지형비상벨설치같은경우로도비를지원받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설치만받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설치하고실질적으로모니터링자체는저희들센터에서하기때문에실제현장에서점검하는부분들은많이준다고봐야되겠죠.그러면그런부분들이안정화되고시스템적으로큰문제가없었을때는그런인력적인부분에서약간의감축이들어가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리고제가‘현장나가실때사전에공문배포하는것그것은범죄에대해서은폐혹은그런증거를없애려고하시는분들그런것들에있어서현장포착이어렵다’라는문제제기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달라졌습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학교에,특히초등학교나중학교같은경우학교에공문을시행하고하는데실질적으로정해진날짜에가지는않고저희들이‘가겠다.방문하겠다.’는이야기만들어오고요구가들어오면특정한날짜가없이무작위로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많이개선이되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앞으로도그렇게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요.다만이인력비,고정으로나갈수있는비용들에대해서는조금만더효율적인방안고려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이분들은벌써채용이되셨네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것은기존에하던시스템이니까어쩔수없고다음번부터는조금효율적인방안고려해주십시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3개년치안전시설물설치내역부탁드렸었는데사실이게주민분들로부터단편적으로이런얘기들이좀들려왔습니다.‘사실상나는살면서이런시설물을사용하지도않는데이게골목마다계속남발하는것아니냐.그것예산이아깝다.’라고말씀주신주민분들더러계세요.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관에서도조금계획을세우고움직일것같은데어떤연차별계획이있는건지?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쪽에서안전시설물같은경우는요실제로민원가장큰부분들이시민들의견을가장중요시하고그리고저희들이타부서인가족여성과쪽에서설문조사같은것했을때도표지병이라든가아니면그런부분의시설물에대해서지속적으로설치를해주었으면하는요구사항들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작년에는예산이편성이안돼가지고설치를못했던부분들이고올해는일부편성을해서우선적으로시민들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설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은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되는거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가족여성과쪽에서요구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주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에과장님참석하시잖아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었을때주민분들께서요하시는부분,‘내동네가안전했으면좋겠어’라는욕구는분명히있으실건데이게골목마다설치되는그런남발되는사태들은조금지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사실학교주변을빼고는나머지는한적한도로고500미터반경에하나설치돼있는게확인되거든요,경인교대쪽에.그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근본적인하드웨어적인부분에서결함이있는것,그러니까그근방부분에문제가있는것이기때문에이안전시설물로어느정도까지보완이될것인가하는의문점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만조금면밀하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공중화장실안심비상벨인데이게사람손에닿다보니까노후라든지파손이빨리되죠?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런것들좀보완하실생각은있으셨나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지금이부분들자체가현재같은경우는2017년도에저희들이설치한것,안전정책과에서설치했던시설물을인수인계받아서이용했던부분들인데저희들쪽에서는지금현재설치하는것들은기본적으로어떤매립형형식으로해서일반사용하는시민들한테서도안전시설물에대해서훼손이덜되게끔최대한그런장비들을선택하고설치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번에안심비상벨을남자화장실까지더확대를했어요.그사유는혹시어떻게되십니까?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가장기본적으로여성화장실위주로안심비상벨설치했고긴급상황같은경우는굳이여성화장실이아니어도남성화장실에도발생을할수있기때문에남성화장실까지도이제확대구축하는개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게남자화장실이라고하면너무광범위할것같고이게저희가매년정해진예산으로진행되는부분이기때문에장애인화장실부터보급하시는게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던부분인거예요.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저희들이설치하는화장실자체가실질적으로시에서직접운영하고있는공원이라든가하천변이라든가그런데공중화장실에만설치하기때문에그부분은장애인이나여성‧남성화장실까지도보급해야실질적으로공원내에서어떤불의의문제가생겼을때,이게공원내여자화장실뿐이아니라남자화장실도불안한요소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설치했던부분이기때문에거기는장애인화장실까지도같이고려해가지고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고려가아니고장애인,그러니까장애인화장실에물론비상벨들이설치돼있는,현대식화장실들은설치가돼있지만이전에조금오래전에설치된장애인화장실같은경우는남성화장실에도그런벨이없는데들이굉장히많고작동이안되는데도있더라고요.그래서수요조사하시고안심비상벨이라는게꼭어떠한행위,그러니까타인에의한그런행위만예방하자는게아니고,그렇잖아요.신체가불편하신분들께서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그것에대한그런부분들도저희가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장애인화장실수요조사하시고시스템망가진데있으면여기부터조금긴급적으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알겠습니다,예.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경술위원
저는질의는아니고요. 서면자료잘봤고요,과장님.서면대로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저도별다른질의는아니고요.이동훈위원님과같은자료요청해서받아보았고요. 이번에성별영향평가심의위원회들어가서이동훈위원님하고같이심의를했는데그때상받으신것축하드린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안심비상벨설치관련디자인기준수립여부’에서봤을때이안내판디자인이옛날에는‘여성안심비상벨’이었는데지금은‘안심비상벨’로바뀌었어요.사실‘여성’이라고이렇게,뭐라고그럴까요.이렇게특정한대상을세우는것보다보편적인복지를하는방향이옳은것같고요.그것에대해서정확하게인지하시고사업하시는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스마트도시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길스마트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근대중교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소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유가보조금관련,
김주석위원
저는두개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저상버스관련해서,
이동훈위원
저도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감사합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도착한수레및광역노선출퇴근이용효율화에대한서면제출요구하셨고요.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한가지설명요구하신게계십니다.예산요구설명서77페이지,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중에사업내역에는‘도비30,시비70’이되어있는데예산요구액에는도비가명시되지않은사항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는보조금형식으로도비및시비가내시되는경우와단지경기도자체사업에시군이부담하는부담금사업이있습니다.경기도공공버스사업은공공버스탑승승객중에안양에서타는사람수에해당하는숫자만큼을안양시가부담하는부분70퍼센트를내시한것으로같은예산요구설명서하단에있는‘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도같은케이스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최근3년간중기지방재정계획과수요응답형버스운영계획,특별회계예산증감내역을,
채진기위원
과장님,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요구하셨는데제출해드렸고요. 음경택위원님께서신규사업,증액사업,감액사업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칩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중기지방재정계획올해것혹시내용보셨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금액이좀안맞는부분이있어요.예를들면‘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2024년의투자계획은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78억원래편성돼있었는데본예산기준편성액은80억7천600만원편성됐어요.왜이런차이가발생하게된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잠깐만요.
채진기위원
여기접혀있는데입니다,접혀있는데.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보고있는데요.원래80억7천600만원이맞는데요.투자계획에78억은당초에했던,내시된것으로계획을잡았었는데내시가변경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더증액돼서내려왔다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래서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근거있잖아요?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편성시점하고그리고그당시에가내시됐던내용,그리고본예산에서내용들이바뀌었는데요.이런건들이몇건이있어요,과장님.그래서이부분은추가적으로내일까지자료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저희가행감때했어야되는내용들인데제가항공사진하나드렸어요,항공사진.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보면공식적인자료예요.국토지리정보원에서3월31일날항공사진을찍은거죠.이것항공사진이요.3월31일.여기가보면승용차가굉장히많이주차가돼있잖아요,과장님?이게다등록이돼있는차일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직원차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이비슷한시점에갔었는데반이상이등록이안돼있었어요.그래서직원차라고하시니까,제가오늘도갔다왔었는데오늘은다른차량기지를갔다왔었는데차고지에갔다왔는데등록되지않은차가들어가서주차를하는것을저만본게아니라여기김주석위원님,이동훈위원님같이봤어요.그래서이부분들좀단속이필요해보인다생각이듭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것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이것.여기가지금매일교통차고지거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전기차충전기잖아요?알고계시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채진기위원
전기차충전기보면소화기가이렇게빨간게있어요.이전기차충전기,전기차가화재가발생하면이소화기로불을끌수있을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안됩니다.
채진기위원
용량이좀차이가나죠?그래서기사를찾아보니까송파구에서이기사,사진드렸는데요.이렇게금속화재용소화기를보급했다는내용들이있고서울시최초라고하네요.그래서우리안양시도이런부분좀따라가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신경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같은경우도,질의내용에는없는거니까저보시고말씀하셔도될것같아요.같은버스를타더라도제가안양6동에서시내나갈때전기버스가오면사실그것을골라서타는부분이분명있어요.1,2분늦게오더라도승차감도좋고실제로버스운송사원하고대화를나눠보니까실제로운행하면서피로감도확실히덜하다고하는데내년혹시몇대를보급예정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본래저희가신청받기는115대를신청을받았는데요.지금여기내용도나오고있습니다만,자료드린것에나오고있습니다만생산이안되고있어요,전국에서한꺼번에지금하다보니까.내년115대는후년으로전체명시이월될것같고요.작년에요구했던201대중에118대가지금남아있거든요?내년에는이118대를소화해야하는상황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실제로버스운송사원분들께서특정노조에서찾아오셔가지고저한테그런말씀하시더라고요.안양시가밀려있는것은알지만이런것들을차량이적게편성되지않게끔꾸준히편성하게해달라는말씀을하셨고실제로저도버스를타는입장에서골라타게된다.그리고장시간타게되면확실히더안정적일것같아요,서울까지가게되면.그래서그런부분들전기버스도입에만전을기해주시고그리고이런안전관련해서,한번화재가나면크게나기때문에이런것들은안전에대해서는과한투자를해도저는괜찮다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동의하시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년에는이사업잘추진될수있도록신규사업내후년이든내년추경이든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인데요. 과장님지금답변이조금…….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신전기버스는결국저상버스를얘기하는거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처음에는저상버스,교통약자를위해서도입했는데요.저상버스는CNG입니다.CNG는여전히비용이많이들고전기는하면비용도적게들고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지금나오는전기버스는다저상버스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것여쭤본거예요.왜그렇게어렵게설명하세요,시간도없는데. 지금과장님답변이올해예산에201대가편성이됐는데여러가지여건상118대는아직도출고가안됐고내년으로넘긴다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서있는115대예산은명시이월된다그랬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2024년것을그렇게예상을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것은삭감해야죠,당연히.편성하지말았어야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또최근에저희가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현대차하고그다음에중국관련회사하고또한군데가있는데이또한군데라는데가사람이인수인계되면서지금생산이중지됐어요.그래서‘여기서생산하는만큼을현대차에서내년에는생산해내겠다’라고와서저희한테설명을한게있어서,그렇다면예산을확보해서,이게왜그런예산을확보하려고드냐하면요,아시겠지만국비가비중이큽니다,국비하고도비.그러면저희는45퍼센트밖에안되거든요,전체비중의.그렇기때문에국비를확보해놓고명시이월해서계속사업을하려고그럽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국비만확보해놓으면안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서하게되면또시비를추가로해야되잖아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국비가내시를할때시비없이내시안해줍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과장님답변이이런질의를하게끔만들어놨어요,조금아까.‘201대중에일부가도입이됐고118대가내년에도입될예정이다.그래서올해내년에편성되는115대는명시이월될거다.’이렇게답변하셨잖아요?그러니까제얘기는‘명시이월될것을굳이왜편성하느냐’이말씀을드린건데과장님께서‘국비를반납할수없으니까,국비를받아야되니까어쩔수없다.’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저는‘국비만받고시비는편성을늦추면안되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비편성안하면국비내시가안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어차피이것은쭉가야할사업이기때문에,
음경택위원
그럼그렇게말씀하셔야지뭐현대가어떻고중국이어떻고해가지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아니요.추가로생산한다는얘기가있어서요.
음경택위원
‘추가로도입할수도있다’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유가보조금이큰금액이감액됐어요.이것문제없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답변서처럼문제가있을수는있습니다.올해유류세를37퍼센트를계속감면해주었잖아요?그런데내년에도과연그렇게할것이냐에대한것은우리가판단할수없지만다만전기차수요가늘고있고또유가보조금이어느정도는지금경제상황에서갈거다판단했을때‘200억정도일단확보하고부족한것은시재정을감안해서나중에또추경에세우겠다’하는것이예산부서의의견이기도하고요.저희도그것을미리확보해놓고쓰지않고있는것보다는활용면에서타당하다생각해서그렇게하기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감액된부분이너무많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120억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올해320억본예산이었거든요?그런데3회추경에100억감액했어요.그런데그것도4회추경에지금한58억더감액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유가보조금은100퍼센트시비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전에도한번저한테질의하셨는데요.재원은국비가맞는데요국비를보조금으로주지않고,
음경택위원
예,예,기억났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단은과장님설명으로나머지부분은서면답변서로대신하겠습니다.향후국‧도비내시사업예산편성과관련해서「지방재정법」상그보조비율있잖아요?보조비율꼼꼼히잘보셔야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최병근과장님뿐만이아니라나머지세분과장님께서도잘챙기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요.특히처음에는비율이좋아졌다가점점점점나빠지거든요.지금이제경기도에서그런일이벌어지는거예요.자기네도재정여건이안좋다보니까어떤단위사업별로작년에50퍼센트주었던것을이제30퍼센트로감액하고하는현상들이벌어지기때문에,우리도우리것은지켜야되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다국민의혈세고세금인데그래도안양시재정여건보다는경기도재정여건이좋으니까드리는말씀이고아무튼그런부분각별히관심좀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 이것수요응답형버스운영계획관련해서이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수요응답형은말하자면‘똑버스’라고그래서부르면오는스타일입니다.
장경술위원
택시처럼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택시처럼인데택시같지는않고어떤노선이있지만그노선을짧고한쪽에편중되게이렇게운영하기때문에그분들위주로운영이된다라고보시면되고요.사실은우리시는버스안가는데가많지않기때문에큰수요는없다고생각을했는데안양9동병목안지역하고안양5동지역에민원이그동안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을우리자체적으로못하고있었는데도에서이것도입을하면서저희가신청을해서2대이번에지정이됐습니다.
장경술위원
대중교통이좀취약한곳에는다소좋은반응이나효과가있을것같아요.그래서택시는내가원하는곳을가주지만이똑버스는이미정해진노선만이용할수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누구나부르면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지역에서누구나부르면되죠.
장경술위원
누구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는이사업이그노선이확대됐으면하는바람과동시에조금전에제가질의했던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과연계해서,이분들이자진반납하지않는이유중의하나가교통이불편해서또는생계와어쩔수없는관계때문에운전을해야되는경우,그래서이분들도이똑버스를이용할수있는어떤그런방법이랄까,이렇게좀연계해서대안이라면세워볼수있을지,대안이나이런것들을.저는그래서이똑버스랑우리고령자운전면허반납과는무관한것같으면서도어떻게연계해볼수있는그런게있지않을까싶어서요저혼자고민해봤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좀넓게이렇게보셨는데요.똑버스는정말로,택시도가기싫어하잖아요,병목안같은데는.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왜냐하면길고나오려면손님못태우고그러니까.
장경술위원
택시도기피하는그런구간이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그런부분을위해서하고있기때문에여기예시도보면파주나,
장경술위원
다른지자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시골의이렇게차안들어가는데가주로있는거고요.저희는사실은얽히고설킨버스노선때문에똑버스를활성화시키기에는조금부담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이노선말고는다른,안양시에그러한곳이없나요,그럼지금9동과5동외에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현재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중에마을버스가안들어가고택시마저들어가기를꺼려하는데는이게전부입니다.
장경술위원
다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어쨌든도에서또이렇게같이우리시와연계해서매칭해서하는사업이니까좋은효과가있길바라고요.그러게요.아까질의는제가미리했지만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에자꾸제가거기에신경이쓰입니다.아무튼잘원활하게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래요.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질의드린것에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두가지만또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는4차택시총량제용역관련해가지고지금안양시가3천466대가총량제제한선인데지금총대수가4천101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현재시점에는얼마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현재는4천99대입니다.
이동훈위원
4천99대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뒤에,총량제에대해서좀애로사항들이많으셨던것같아요.거기서감차보상금액은용역상에서의결과예요?아니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보상액이요?보상요구액입니다.
이동훈위원
요구액이에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전에도제가과장님이전의과장님계실때한번질의는드렸었는데택시와관련해가지고매매가굉장히활성화되고있잖아요.안양시가정비사업을통해서내가안양지역을벗어나면서이택시를매매하시는분들도계시고.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또새로유입되신분들은택시기사를계속이어나가야되는데그택시권을6개월이상거주를해야지만이게또매입이가능하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들로만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일단은5차용역에서도별다르게나타나지는않을것같아요.아시다시피다른지역같은경우는더늘어나고있는추세고화성시같은경우는신도시하면서최소택시양을늘리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고.맞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서안양에서는계속줄여나가야되는실정인데지금개인택시기사분들의연령대가어떻게되시죠?최대.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최대85세까지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85세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법인택시는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법인은그렇게하지는않고요.60대전후로.
이동훈위원
60대전후로?61세인가62세인가그렇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법인에서개인으로넘어가시는분들굉장히많으신데이게지금국토부에서얼마전에자격유지검사,보통검사에대해서한번의견을냈었잖아요?‘노령,그러니까만65세이상의택시기사분들의자격검사를하겠다.그래서운수사업법이랑동일하게여객운수법에따라서적용시키겠다.’라고해서논란이됐었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사실주민분들께서도우려하시는부분들이그것인거잖아요.‘노령의기사분들께서운전하시는택시를내가믿고탈수있겠는가’라는우려감도있을거고,물론개인택시지만.폄하하는것은아닙니다.다만그런분들께서요구하시는보상요구액의의미는그런거잖아요.‘내가어느정도나이도됐고보상만적절하게해주면나그만둘용의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런데위원님,여기보상요구액5천만원은법인택시고요.
이동훈위원
아,법인택시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개인은저희가안넣은이유가있습니다.개인은이것보상해주는것원치않아요.
이동훈위원
쭉하고싶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개인이요구하는것은팔고싶은데요보상해주려면1억을해달라고그래요.이게5년전얘기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안양시시세가그렇게까지안가잖아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1억1천만원입니다.
이동훈위원
1억1천만원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제가택시기사분께들은얘기와좀다른것같은데그런부분들도이번용역에반영이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택시매매가는용역에어떤자료로활용하고이러는데이터는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여기는택시의승차율그다음에운행률을기본으로해서,인구50만이상이잖아요?‘50만에서500만까지는승차율이얼마정도돼야효율적이다’이런산식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에의해서택시의적정한숫자만을결정하지이용역으로그금액을결정하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그럼안양시에서는기초조사만하고경기도로그냥보내는건가요?자료이관을해서거기서총체적인총량제도가형성이되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아!기본조사만해서넘기는거예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용역사에안양시에대한어느정도해결책이라든지솔루션을제공이런것을좀부탁할수는없는건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용역사에서그렇게하지는않고요.국토부고시에의하면저희가용역을한결과를가지고경기도에서계획을세우도록돼있어요.
이동훈위원
아!그러면사실상이것은경기도가노력해야되는부분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렇게해야감차가좀쉽습니다.저희만,여기자료보시면시비가대당3천600돼있잖아요?이것을어떻게시가다부담을할수가없죠.그렇게하면지금저희가1차하겠다고한숫자만해도82억인데.그래서저는이번에내년에해서결과가나오면도에다가‘도비를좀얹어주세요’라고요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용역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내년도용역결과의끝에.일부도에서,금액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강원도같은데는도에서도비지원을하는것으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강원도는그렇게하고있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노력하시는모습이보여서안심이됩니다.앞으로도노력해주시길바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경기도시내버스공공관리제관련해서최근저도언론에서많이접하고있는데지금결국에는이게통보가떨어졌네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게지금안양시현황으로봤을때가능한범위인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조금,제가이렇게얘기하면,
이동훈위원
아니아니,그냥솔직하게말씀해주시면됩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나우리노조원들은별로안좋아하긴하겠는데최소화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재정상황이너무어려운상황이고오히려대수도최소화했고노선도좀최소화했습니다.무슨얘기냐하면PI(ProfitabilityIndex)라고해서운송원가가1이돼야되는데요우리평균이0.65거든요?그런데0.65이하것을경기도에서먼저하라고이렇게지시가내려와서,어떤시군이나다마찬가지였겠지만,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지금고양시의회같은경우도의원님들께서목소리를모아서‘5대5까지는완화해달라’라는목소리를내고계신것으로알고있고사실이부분에대해서도많은논의가저희끼리있거든요.저희의원님들께서도말씀을주시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이제저희도힘을모아서발언을해야될때가오지않았나.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래주시면너무고맙겠습니다.사실은요저희가도의원님들설명회를좀했어요.그래갖고11월달에도정질문할때이채명의원님께서도비‧시비의비율그다음에시군간비율에대해서부적정함을지적해서도지사님이일부는긍정적인답변을하기도했거든요?그렇게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런부분들은조금더저희가목소리를높여야될시기가왔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내년도추경전까지는한번저희도시작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사실이런부분때문에어르신교통비관련된조례를심의할때조금저는걱정이됐습니다.이게지금물론저희시장님공약이기도하시고또국회에서도검토가됐던사항이기때문에필요성은분명하나‘이게시기적으로공공관리제부터시행이되고나서움직였어도나쁘지는않았겠다.이게재정적인계획이나흐름이그게맞았겠다.’이런생각이지금와서후회가돼요,좀늦었지만.다만어르신들께서만족도가높으시고잘운영하시는것보니까앞으로도이제서비스의질이낮아지지않도록잘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예,말씀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아니,우리최병근과장님이아니고,
이재현위원장
예,괜찮습니다.
김주석위원
저기핸드폰보고계시는우리이준표과장님께.
이재현위원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준표과장님께아까제가이것질의를했어야되는데괜히노루페인트얘기하다가못한게있어요,하나. 40페이지,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관련해갖고자료는잘받았어요.그리고3년전실태조사용역결과갖고F등급나온주차시설이좀연약한데관련해서개선도잘되고있어요.갈산동이나또만안구석수1동.20억가내시됐네?그리고지금추진중인주차환경개선지구공영주차장조성사업단계적추진하고있고김중업박물관뒤편의56면을,‘152면,증’,96면증설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할예정입니다.
김주석위원
이것도예정.그런데보면좀있으면이제’24년도에이것용역한다고,실태조사용역다시한다고,3년에한번씩이것「주차장법」관련해서해야되지마는,당연히해야되는거지만이것목적이뭐예요?하는목적이.실태조사하는목적.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두가지인데요.
김주석위원
간단하게그냥얘기하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첫번째는안양시주차실태,그러니까시설이얼마큼공급돼있고그다음에부족한게얼마큼되는지를전수조사하는겁니다.
김주석위원
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두번째는주차장에대한안전관리.그래서이런것을취합을해서단기적인개선대책을마련하는게용역의주목적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로인한연차별주차장확충계획도세워야되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개선대책에그런게들어갑니다.
김주석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여기보면3년전에받은것자료보면F등급이많이있어요.그런데여기에개선방향관련해서빠진부분들이있어,빠진부분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F등급받았는데빠진부분들에대해서는개선책이없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저희가단계적으로추진을하거든요.그래서시급성이높은데먼저추진을하게되고그다음에여건상주차장을새로이시설공급을하게되거나아니면변화를주려고,
김주석위원
제가특정돼서‘몇동이다’이런얘기는안하는데그러면이런데도3년전에용역나온결과물갖고F등급받은데는지금향후계획이세워져있다,없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
김주석위원
F등급받은데는다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개선을할수없는여건들이좀생기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은제도화하고또재개발‧재건축을유도할수밖에없는,장기적으로나갈수밖에없습니다,그러니까.
김주석위원
그래서이제내년도에이게만약에용역비3억이서면실태조사를다시하겠지만3년전에F등급받은것관련해서여기자료왔어요.지금갈산동은갈산동공원지하주차장에다가지금추진중이고F등급받았는데향후계획이없는부분에대해서다시그것도계획이있으면있는대로없으면없는대로해갖고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것별도로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착한수레운영현황연도별구입및교체현황그리고총수량서면으로제출받았는데요.이번2024년교체대상이2013년도에타던4대인데이근거로‘「안양시공용차량관리규칙」제3조에따라순차적으로교체’라고하셨고내구연한을10년으로적어주셨어요.그러면10년마다한번씩반드시바꿔야되나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래요?근거가있으신가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차령이라는게있습니다.차령이도래가되면여객운수사업법에는2년까지는연장이가능하기는합니다,검사에의해서,예.
조지영위원
지금제가「안양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서별표1을보고있는데요.그러면이착한수레는어디에해당되나요?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어떤차형에속하죠?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승합차에속합니다.
조지영위원
승합차라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
조지영위원
승합용은대형승합차,중형승합차,소형승합차,경형승합차이렇게나눠지는데그럼그중에어떤것에해당,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소형입니다.
조지영위원
소형승합차.“배정대상.시본청,사업소,구청,단위행정기관”.어디죠,배정대상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시군?
조지영위원
시본청이라고요,배정대상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배정대상이요?
조지영위원
네. 이별표를하나드리시겠어요,과장님께?이것그냥드리세요.제가사진으로볼게요. 제가체크를해놨죠?아까말씀주신그대로고배정대상이네가지인데그것은크게중요하지않은것같고내용연수를보면“최단운행연한(조달청장이고시하는내용연수)을경과하고총주행거리12만킬로미터를초과하는경우”로되어있는데혹시다초과를하나요,이차량들이?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보통평균18만이라고그럽니다.
조지영위원
평균18만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내구연한기준이아니고운행기준으로,총주행거리기준으로해야되는데이것표시를,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보시면‘내구연수를경과하고총주행거리가12만초과’라고돼있거든요?그러니까,
조지영위원
‘내구연수10년’이라고어디에쓰여있어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자료는여기에는없는데요공용차량관리규칙에나오는내용입니다.
조지영위원
이것한번만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다음번에듣는것으로할게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네,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잠깐하나만좀말씀드릴게요.
이재현위원장
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최병근과장님,저도방금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말씀해주신것에조금보태서한말씀드리고싶은데요.공용차량관리규칙이안양시에서한3개월전엔가6개월전엔가개정이됐어요.제가제안해서바뀌었거든요.공용차량관리규칙이그동안에는‘오(or)’이었어요.둘중에하나만맞으면됐던거거든요?12만을타거나또는8년을타거나.그런데이제이것을‘앤드(and)’로바꿨단말이죠.둘다포함돼야되는게그게가장,9월달에아마바뀌었을거예요.그래서최근에바뀐차량들실제로몇년탔고그리고몇만킬로탔는지를좀자료를따로만들어서저하고조지영위원님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최근에?
채진기위원
‘최근3년동안’으로해주세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교체한거요?
채진기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그것자료드렸는데,예.뒤에,서면답변서뒤편의제일하단에2020부터2023년까지노후차량교체현황이나와,
채진기위원
이것을,제가왜이자료를안믿냐하면요,맞을텐데저희그사진찍어놓은것있잖아요?그러니까좌석에사진찍어놓잖아요.그것을뭐라고하죠?계기판?계기판.계기판사진도한번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계기판사진을요?
채진기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이게이미교체돼있는것같은데,
채진기위원
아니,그당시에찍어놨을것아니에요,교체하기전에.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폐차,말소한거라는데요?
채진기위원
아니,사진을안찍어놓고그러면말소를해요?바꾸기전에이게몇만킬로탔다는것을우리가기록을안남겨놓고한다고요?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사진은없고요차량운영기록시스템이있다고그럽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예시로이7개만뽑아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운영시스템그내용이요?
채진기위원
네.
병근
최병근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로교통환경국소관2024년도예산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에대한예비심사및예산안조정이있사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