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 중 신성장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원을 감액한 118억 3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14억 7890만 원을 감액한 6억 9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21쪽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7873만 원, 322쪽 에너지 취약시설 대상 저효율 등기구 교체지원 사업비로 2억 2300만 원,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6000만 원, 32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반도체1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8억 441만 원을 증액한 24억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33쪽, 반도체 소부장기업 R&D 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실증화 장비사용료 지원에 2억 9000만 원, 반도체 분야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비 7억 원, 그리고 334쪽 해외 반도체 기업의 용인시 투자·고용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지원비 15억 원, 관내 반도체 기업 홍보를 위한 반도체 기업 전시회 참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반도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7963만 원을 증액한 1억 8513만 원으로 산·학·연 기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도체 특성화대학사업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4차산업융합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3억 9383만 원을 증액한 85억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43쪽 미세먼지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차 충전구역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등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4억 3440만 원, 344쪽 제설차량 현장 위치 및 작업상태 파악을 위한 IoT 스마트 제설관제 시스템 구축비 3억 1000만 원,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비 19억 2633만 원, 345쪽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CCTV 통신회선 사용료 등 디지털도시 기반 조성사업에 48억 3177만 원, 그리고 346쪽 AI 안심통학로 시범조성사업과 데이터 기반 행정과제 발굴 및 분석 등 빅데이터 기능 강화사업에 5억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304페이지 신성장 전략 역점사업 언론매체 홍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게 주요 홍보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성장 전략 역점사업 언론매체 홍보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예산이 저희 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국이 반도체1과, 2과도 있고 4차산업융합과도 있는데 대개 하는 사업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고, 국가첨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중앙방송이라든가 메인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께 저희가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수혜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신성장전략국 역점사업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용인시 공보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공보관에서 하는데요, 이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곳이 저희 시에 저희 과 말고도 특수한 사정에 있는 관광과나 농업정책과, 두 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사실 실효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소 안전 인식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반영 사유가 어떻게 돼 있지요?

올해 수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미니수소도시 첫 번째 도시로 선정돼서 100억 이상 되는 수소시설 공사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수소’ 하면 좀 위험한 시설로,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조금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추진 근거랑 사업 목적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예산산출 근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기 기재가 어떻게 돼 있지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행사운영비 통계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이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는 싶었는데 총 1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식 쪽에 대한 행사운영비 내역은 대부분 강사 수당하고 수소,

버스 임차료랑 교재비랑 보험료지요?

맞습니다.

강사비가 1회 해서 50만 원 세워져 있고 버스 임차료가 120만 원, 교재비 81만 원, 보험료가 90명에 대해서 27만 원이 세워져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더해 보면 287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예산은 278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추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저번 주에 음성에 있는 수소뮤지엄이라고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수소에 대해 교육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 봤더니 그 안에서 저희가 시민분들 데리고 가면 강사료를 주지 않아도 거기 있는 전문 강사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고 체험도 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분들을 계획보다는 더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 반영 사유가 총 287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은 278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액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명수 해서 단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생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300만 원 올렸는데 어느 정도 삭감,

그 이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에 맞춰서 예산산출 근거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산출 근거가 틀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 진행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해서 바이오헬스 미래전략자문단을 구성하셨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자문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역량들이 굉장히 다양하시고 전문가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활동하셨나요?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 외 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런 첨단산업들이 나머지 3개 분야가 있는데, 바이오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창이라든가 송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매출 기준이나 고용돼 있는 종업원 수를 보니까 4번째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바이오도 나름대로 저희가 육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문하고 자문단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포럼도 진행했고 나름대로 내부 간담회라든가 자문단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올해는 예산 없이 진행된 부분이 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문 수당만 현재 했고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4차 첨단 부분에서 하는 것에 발맞춰서 바이오헬스, 제약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4개 전략으로 섹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게 바이오헬스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자문단 구성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자문단만 구성하면 뭐 해요, 이걸 활동할 수 있는 발로 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 발대식만 한 부분인 거잖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플랫폼시티에 R&D센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것도 제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성해서 저희가 이 부분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강화를 시켜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문단만 구성하면 뭐합니까? 거기 위원회든 뭐든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가 뭘 잘못했나, 뭘 잘못했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 좀 살펴봤더니 도 내시 부분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을 하는데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예산도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예산 부분에 사업을 세우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있는 것만 사업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심의는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도 함께 심의를 하는 게 24년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기업의 RE100 달성, 공공기여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 공공 유휴부지 제공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셨던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확대 기반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의무적으로 건물 설치하는 거 말고 그 부분이 거의 7, 8년 전에 하고 더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지 부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현재 4개 정도는 도를 통해서 공단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들하고도 더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민간에 공공부지를 제공해서 그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퍼센티지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용인에너지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라고 센터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도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한 결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공공부지니까 함께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고지원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협업을 하셔서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비예산으로 모빌리티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자율주행 분야에 배달로봇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법령이 11월 17일부터 시행돼서 자율주행로봇을 밖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 있는데, 그 로봇을 운영하려면 먼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기관이 구성이 좀 덜 돼서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동백에서 피자 배달을 아파트 정도로 하는 것으로 민간 부분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민간 사업자들이 한 부분이고, 저희는 도와준 부분이었고. 저희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으로 사업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근거리 로봇을 이용해서 책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서관하고 같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용인페스타에서 본 위원이 자율주행 배달하는 것을 직접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신성장전략과는 사실 개발해내고 미래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분야인데 지금 R&D의 어떤 예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구축해 놓으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R&D라고 하는 것은,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패에서 성공을 얻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검토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을 비축해 두시면 나중에 예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번 해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미리 구축하는 그런 24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부분도 적극 활용하고 어쨌든 상급기관이나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22쪽에 전기안전관리에서 이동읍 청사 태양광 발전소 전기안전관리하고 태양광 발전소 인증소 수수료사업들이 있어요. 태양광발전소 전기요금. 이 부분은 이동읍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요?

발전소가 이동에 있기는 하지만 이건 저희가 전기료를 판매하는 사업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자분들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청사에 있는 부분은 신성장전략과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각 건물에서 자체 전기를 쓰는 부분은 자산 관리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에 판매하는 시설이라 과에서.

예, 저희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읍에서 관리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면 읍에서 해도 될 것 같고 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신성장산업 발굴 포럼 및 토론회를 지금까지 운영했고, 내년에도 운영하려고 5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전에 박희정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개를 펼쳐놓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바로 여기에서 발굴하고 바로 현장에 쓸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하시지 마시고. 이거 적은 예산으로, 실제 저희가 여기에서 포럼하고 이거 연구비를 저희가 줄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바로 실전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의제를 발의해서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25년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펼쳐져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다고 하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전에 말한 바이오헬스나 제약이나 한두 군데 집중해서 발굴해 내셔야 돼요. 이렇게 펼쳐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이 부분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339쪽에 보면 반도체 특성대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총 4억의 사업비로 반도체산업에 특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듯이 용인시 반도체 분야에서 9개 팹(Fab)이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관련된 소부장 업체에서도 다수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 수요를 위해서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내 대학교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 팹이 현재 9개로 확정됐는데 향후 설치되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를 많이 활성화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지대 같은 경우 이번에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도 소부장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부장 분야에도 많은 인력을 양성해서 반도체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소부장 업체에 청년들이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면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산·학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셔서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하고 협력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7쪽 보시면 데이터 기반 행정 과제발굴 및 분석하고요, 공공데이터 운영·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 진단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사업 내용을 봤더니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347쪽에 경기도 민간데이터 공동구매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 구매를 하고 있던 부분을 정리하시는 부분인가요?

질의하실 위원.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제설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용인은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 큰길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인도나 작은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노면 제설차 작은 것을 구매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37쪽 보면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 재생사업이 있어요.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지금 공정률이 40%네요. 도시재생사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대비 19억 8077만 2000원이 감소한 956억 7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급·배수공사 수익 감소 등으로 7억 4016만 2000원을 감액한 783억 5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로 전년 대비 12억 4061만 원을 감액한 173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부터 54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8699만 9000원을 감액한 501억 13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3775만 4000원을 감액한 147억 87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 정수과 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동력비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8억 483만 8000원이 증가한 127억 8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71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원격검침 사업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2452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6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712만 원을 감액한 1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정수과 예산은 용인정수장 대체 소독설비 설치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27억 5173만 5000원을 증액한 44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91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92쪽 수도행정과 소관 감면 상수도사용료 8억 713만 5000원, 93쪽부터 94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시설, 지하수 관리 및 자본전출금 등 52억 2932만 9000원, 95쪽 정수과 소관 자본전출금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기흥2배수지 설치공사거든요. 저번에 정책 협의회 때 이게 시급성이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24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정책 협의회 때 기흥배수지 체류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기흥2배수지의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때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총 20억 중에서 6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성이 좀 있는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에 적극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좀 보시면 장평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련돼서 국비랑 기금이랑 도비가 편성돼 있네요.

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본적 수입.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세 개가 편성돼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어요. 65페이지인데 이게 재원이 67억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67억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수입은 국비만 해도 93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두 개가 다른 거지요?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국비가, 사업이 확정되면 국비가 전체 금액 규모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내려오는 것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될 수가 있고요. 그거에만 저희가 매칭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선 투입을 하고, 그걸로 먼저 공사는 진행하고요. 그다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남은 국비 전체를 내려주는 거고, 그중에 우리가 선 투입을 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 금고로 귀속시키고, 지출은 선 지출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적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 정도 선 투입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올해 국고가 제가 알기로 90억 정도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 세출에는 그만큼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어느 정도 선 투입이 된 상황이지요, 지금?

잠시만요. 선 투입 시비가 국비, 도비, 기금 포함해서 42억 정도 선 투입이 된 겁니다.

42억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거잖아요.

기금은 일반회계는 아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아니, 시비 선 투입한 것에 대해서.

시비 선 투입한 것에 대해서요.

예.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특별회계로.

아닙니다. 하수도사업은 시비도 저희 전체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하수시설 부분에 비상벨, 도시기획단 디자인과에서 새로 나온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이랑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밖에 자체 내에서 이것도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에도 설치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시기획단에서 비상벨이, 그건 화장실용은 아니고 세트 디자인을 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하나가 화장실 앞에 돼 있는데요. 일단 목적이 살짝 다른 것이 저거는 일단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게 상당히 큰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범 지역 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 화장실 안에도 별도로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남자, 여자 따로 돼 있고 저기도 회선이 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은 경찰서랑 연결이 돼 있나요?

저것도 경찰서랑 연결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경찰서랑 연결이 됐나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실은 하나인데 비상벨 회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회선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A 화장실에 남자, 여기는 여자, 여기는 외곽, 이런 식으로 별도로 알람이 뜨는 형태로 돼 있어서.

회선당 연결이 돼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중간 회선에 연결을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밖에 있는 것도 별도의 하나의 회선으로 돼 있는데.

회선으로 빼서 설치를.

그건 저희가 일단 그렇게 설계는 돼 있고요,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나누어져 있는 것도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부는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일단 가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 것에 대한 비상벨이 설치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크기 때문에 우범지역에 저희도 공중화장실에는 설치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중화장실 운영에 물품취득비, 485페이지에 보면 블랙박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량을 저희가 처음에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블랙박스는 서비스로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블랙박스를 따로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차량 같은 경우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는데, 저희는 공공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도 없고요.

처음에 구입할 때 이것을 같이 구입해야지 왜 중간에 물품비가 올라오는지가 본 위원은 좀,

그거는 처음에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좀 늦게라도 필요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나요?

전에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운영차량 두 대가 미르에 세워놨다가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대 구입하는 건가요? 차는 4대인데 왜, 5개가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차는 4대인데.

이게 저희가 전체 필요한 게 5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은 4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매한 건 4대이고 1대는 도시공사 자체에 가용하는 차량을 1대 돌려서 사용할 겁니다.

위탁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위탁 차량이라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것까지 갖추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위탁하는 부분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도시공사가 시에서 원래 해야 되는 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차량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57쪽 보시면 여기 법률·회계 자문 및 소송 비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3000만 원.

법률·회계 자문 및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것 외에 에코타운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법률이라든지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상을 했었고 올해도 계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얼마 하셨어요?

작년에도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추경에요?

예. 본예산에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에코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나 의사 결정할 때 법률적인,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을 보강해서 계약을 해야 우리 시가 유리할 것 같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4338억 3203만 3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51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56억 7264만 8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863억 6400만 1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149억 2659만 4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박희정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