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인구정책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리 위원님께감사를 드리며 2024년 민원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민원과는 2024년도 민원과 예산 규모는 18억 1,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민원담당분야입니다. 지금 직원친절마인드 제고 및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실현을 하기 위해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친절도 모니터링에 2,0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에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과 인감 등 12개 분야 민원수립 및 제증명발급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배상을 위해 민원공무원 신원보증보험료 55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읍·면 현장방문민원 종합민원실 운영에 120만 원, 처리기관 2일상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건수 및 처리기간단축율을 종합평가하는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300만 원, 주민등록등초본등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분담금에 1,780만 원, 신분증스캐너 및 지문인식모듈구입에 600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소형화물 트럭구입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비상벨 운영 및 유지보수비 9개소에 5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료구입에 700만 원,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지원에 100만 원, 번호판제작 롤러구입에 500만 원, 대형번호판 금형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운영에 따른 지적불부합정비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영구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외 3종에 대한 지적기록물 전산화추가구축에 2,000만 원, 효율적인 지적기준점유지관리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행정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및 전수조사에 1,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전산유지보수 및 데이터베이스 수정갱신에 2,400만 원, 신규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측량 항공영상촬영에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지급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에 2,000만 원, 사부 및 안림 2지구 등 지적재조사 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3,000만 원,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구축 유지관리에 5,3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유지관리위탁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검사 드론영상촬영비 1,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측량비에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3단계 1차 사업에 1억 5,000만 원, 2단계 5차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번호판설치 지원 사업 17개소에 1,500만 원, 국가지정번호판 관리실태조사 100개소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야간조명설치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산정 확인용역수수료에 400만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검정수수료 800만 원,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유지보수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업무도면제작에 1,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및 추가군비를 포함하여 1억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0쪽 민원과 기본경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84쪽 중간부분 생활인원 기동처리반 이래서 소형화물이 1대 계상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운영되는 차는 없습니까?

지금 민원과에 배정된 공영차량은 1대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필요시 이제 재무과에 배차신청을 해서 그래 출장 나갑니다.

사업 내용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트럭 1대하고, 인건비하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8개 읍·면에 생활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처리할 민원도 있고, 기관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처리할 그것도 있고 또 기존 읍·면에서도 희망복지 또 여러 분야에 들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생활민원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읍·면이고, 기관단체 여러 기관 단체에 있는 사무 또 전화 또 전화를 하면 어디서 총괄해 가지고 수행하고 전달하고 하는 게 지금까지 미비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 민원과로 전화를 하면 우리가 간단한 거는 가서 수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관련 기관내지 관련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이 돼 가지고 접수도 받고 해결하도록 노력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사업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예. 거기하고,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우리 과로 오면 배분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처리하고, 연계하고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이래가지고 1명을 채용한다. 그죠? 이 사람이 기간제근로자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예. 1톤 트럭을 구입해 가지고, 한사람이 이제 우리 행복콜 전화로 생활민원이 접수가 되면 일단 현장에 출동합니다. 출동해 상황을 파악해서 희망복지에서 할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서 할건지 또 간단한 거는 수선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용역이 수반되고, 금액이 일정 부분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를 중간에 연계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하고 해결하도록 하려고 차량구입하고, 인건비, 기간제 1명을 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아마 군비로써 전부 인건비가 충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도 많이 있고, 기간제도 많이 있습니다.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공무직이나 기간제 좀 일이 적은 데가 많이 있을 거에요. 아마. 거기서 차출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됩니까?

예. 저희들도 처음에 여유가 돌아가면 인력부서에서 공무직 1명 가지고 운영하려고 또 시도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여건상 공무직은 저희 민원과로 1명 배정 받을 그 사항이 안 됐고 또 안 됐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 1명을 공무직 외에 공무직은 우리한테 할당되기 힘들었습니다.

예.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기간제 부분이나 공무직은 아주 예민합니다. 그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84쪽에요. 행사운영비에 현장 방문 종합민원실 운영돼 있는데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인지 안 그러면 실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 외에는 매년 실시하던 겁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월 1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6개 분야 6개 팀에 11개 분야입니다. 일반민원, 생활민원, 건축민원, 지적민원, 지리, 토지 또 위생 관련 분야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사업 내용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르는 민간인들이 올 수도 있고, 식비도 어느 정도 급량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재료비 또 그런 걸 가지고도 마을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물품비입니다.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와서 할 때는 행사지원금으로 식대지출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하면 민간인까지 점심시간 넘어가지고 2시 정도에 끝나니까 그래서 과목에 맞추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 질문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소형화물포터 구입하는 부분에서요. 편성 근거에 보면 소모품구입하고, 공구박스 구입이 있는데 생활민원의 어떤 내용을 서비스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소모품이나 공구박스가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요. 내용이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공구박스라는 것은 안에 기동처리반이 나가면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콜이 오면 실제 나가면 빈손으로 못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선할 수 있는 기본장비 또 재료, 간단한 재료 예를 들면 형광등이라든지, 휴즈라든지 등등 펜치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아주 간단한 장비는 공구함에 넣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공구함을 1톤 트럭에 탑재하기 위해 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는 공구함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량에 싣고 다니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공구함……

공구박스 구입 이래 되어 있어가지고 공구는 언제 사는가 싶어가지고요. 근데 그러면 공구함 2개거든요. 차량은 1대인데 숫자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 공구함이 이제 일단 2개로 해놓은 이유가 하나는 재료창문으로 재료가 탑재되고, 또 하나는 수선하는 예를 들면 간단한 장비 그래가지고 2개를 구입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드론항공 드론 촬영하는 부분요. 이 사업이 국비로 돼 있는데, 올해 처음이라 그랬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기억하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드론측량은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의뢰하면 지적공사에서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나 기술을 가지고 했는데 기계노후내지 등등 여러 가지 식별이 곤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또 측량검사에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능이 좋은 또 여러 가지 비교분석이 가능한 화상도가 높은 그런 거 활용하기가 별도로 국비 1,000만 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거는 촬영하는 비용이죠?

예. 촬영만입니다.

촬영만 하는 비용이고, 국비로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만 하느냐, 내년에도……

매년할 겁니다.

매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 만약에 국비사업이 매년할 수 없다면 드론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추어가 드론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가 또 업체에서 해 가지고, 지적재조사 분석하고, 설명하는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가 했는 거는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에 부합되도록 드론 촬영을 요구하고 전문가가 또 했는 거에 대해서 비교분석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추어 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하고는 조금 실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또……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년 국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4년도 인구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총 예산은 207억 1,443만 1,000원입니다. 전년보다 28억 정도 감소한 사유는 지방소멸기금 사업추진을 해당 부서에 편성하도록 하여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 사업에 1억 1,132만 원으로 인구정책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580만 원, 인구정책추진 여비에 1,152만 원, 인구정책관련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인구 정책 홍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다음은 인구증가시책사업으로 3억 6,445만 원으로 322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자녀가정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3,100만 원, 0세에서 18세까지 지원금 1억 8,000만 원,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2,400만 원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 6,400만 원, 이주세대 주택대출이자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사업 3,960만 원,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희망 이음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경북형 작은정원조성 사업에 20억 원, 청년건축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5억 원, 유입인구 생활 SOC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으로 32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598만 2,000원, 사무관리비 110만 원, 고용축제를 위한 일자리업무추진에 1,268만 원으로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일자리 엑스포 참가 부스 설치 800만 원 등이며 고령군 일자리 창업 지원센터 운영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866만 7,000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5,300만 원으로 3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억 4,77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청춘희망 일자리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 1,500만 원, 327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7,500만 원, 경북청년 창업 드림 지원사업에 4,206만 6,000원, 청년근로자 사랑체험사업에 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자격증 취득지원에 1,000만 원, 고령군 자체 청년월세주거비지원에 7,000만 원과 국·도비 청년월세지원사업 6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에 400만 원, 중소기업 출퇴근근로자를 위한 고령군 자체청년근로자 교통비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1,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령군 자체 청년창업자 임차료지원 사업 4,500만 원,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청년임대주택 운영비 1,290만 원,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관리비에 186만 원, 활성화간담회 및 견학실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시설물유지보수에 1억 382만 원, 대가야행복드림 시설물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382만 원 33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 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교육비 968만 원, 신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미지급용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쌍림면사무소 복합화사업에 15억 2,770만 원, 성산면사무소 복합화사업에 16억 8,810만 원 332페이지입니다. 운수면 문화보금자리조성사업에 21억 28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대가야읍사무소 복합화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거점 사업 육성 2단계 사업으로 덕곡면에 7억 원, 333페이지입니다. 개진면에 7억 원, 우곡면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환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다음은 지역활력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7,65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추진단 인건비 7,653만 2,000원, 335페이지입니다. 고령팜 실습농장 조성사업비에 20억 9,500만 원,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사업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사업으로 6,704만 8,000원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교육 및 행사참석실비 100만 원, 농촌관광협력단 운영비 지원에 1,380만 원, 사무장채용지원에 2,224만 8,000원, 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 유지보수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이전비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에 8,656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에 360만 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을 위한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지원사업에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 사업지구 조성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공통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정책과 예산편성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23쪽에 청년건축조성 부지매입비 부지매입 확정 다 됐습니까?

계획면적은 확정했는데 그중에 내년에 매입할 거는 총 예산은 25~ 6억 정도 되는데 다 편성하면 이게 안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일부 반 정도만 편성 했습니다.

수용농가들하고 합의는 다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공개하려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 아직 공개를 안 했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거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미확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에 이월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만 하고, 내년 2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많은데 구태어 예산을 미리 짜가지고 해서 이월시키고 이럴 필요성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과 지금 이월사업에 명시이월사업에 140억 정도 되는데 인구소멸기금사업에 3개가 내곡문화창작소하고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스마트팜조성사업이 70억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소요가 되고 보조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편성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군비 같으면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겠는데 전신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고 소멸기금사업이라서 보조내시 왔는데 저희가 편성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왔을 때 바로 시행하면 이만큼 이래 안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주 조그만 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비가 40억, 50억 되는데 기본설계만 하는데 3개월 걸리고, 또 행정절차 실시설계하는데도 5~6개월 걸리다보면 기본적으로 사업 착공하기까지 보통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대가야읍사무소 복합화 사업이 거기도 저희 소멸기금만 40억 정도 투입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부지도 지금은 결정이 됐지만 제가 예산은 받아놨지만 그게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튼 이월공사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25쪽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둘째 칸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요. 2023년 12월 기준해 가지고 42.2% 되네. 그죠? 설명서는 160쪽에 있습니다.

네.

2024년도에 사업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24년도에는 한군데 빼놓고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년차까지 지원해 주는데 1~2년차 지금 거의 다 했고요. 3년차 되는 데는 한군데 있는데 그 정도 지원해 주면 저희 사업이 거의 끝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3년까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에 청년이라는 지원 사업이 다 있던데요. 있는데 나이가 45세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 같으면 45세 해도 되는데 우리 관내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45세해 가지고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도 50세라고 하면 어떻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이러한 기준이 있는지 안 그러면 만약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39세까지 돼 있고요. 정부에서는 34세고, 저희는 이제 45세인데 일부 몇 개 시·군에서는 49세까지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세네 군데 있는 걸로 경상북도에 알고 있습니다. 확대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제정으로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원화는 다른 거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만 45세 관내에는 만 50세……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차별이고……

왜 그런가 하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자꾸 민원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관내 있는 사람은 혜택이 뭐가 있느냐 자꾸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청년월세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창업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거의 관내 위주로 해서 많이 저희 청년정책계 없을 때보다는 지금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요. 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청년이 많지는 할 수 있는 사업을 청년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보니까 그런 편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령 확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저희가 유입이라든지 지역주민 기존에 주민들 정착하는 부분 어떤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또 이제 한쪽만 이렇게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령대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정책을 할 때에 좀 외부, 그 다음에 내부 관내에 있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분 정책에 있어가지고 차별되지 않도록, 차별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투자유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과 세출 예산 총액은 51억 3,9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분야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택배비 및 소모품 구매에 500만 원, 인쇄물 및 홍보물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에 4,000만 원,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유치기반조성분야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 사업에 2억 5,000만 원, 동고령일반산업단지 내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3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보수에 6,000만 원, 산업단지우수관로 준설에 2,000만 원, 가로수전정 및 예초작업에 1,800만 원, 농촌자원화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상공협의회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14쪽입니다. 근로자전입지원 물류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에 12억 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에 1억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3,000만 원,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이 2,000만 원, 향토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4,06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 3,817만 원,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중소기업 조성사업분야입니다. 월성일반산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5억 2,300만 원,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건설 사업에 1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개발분야입니다. 인공지능전문가 양성교육에 2,000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분야로 사업체조사에 2,469만 6,000원과 사회조사에 3,0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14쪽에요.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있거든요.

예.

이거 보니까 금액은 전체적으로 1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많아봐야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적게는 300만 원도 있는데 사실 이런 금액의 지원으로써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안 주는 것보다 낫겠죠.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것이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로 신규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 아시다시피 지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1,000개 가까이 943개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50인 이하 진짜 영세한 95% 이상 됩니다. 그런 지역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들 있는데 다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에 수요와 어려운 기업들 수요에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기업이 뭘 원하는지 그런걸 고민을 해 가지고 맞춤형매뉴얼 사업으로 해서 7개 분야에 25개 사업을 그렇게 전체 금액 1억인데 금액이 최대 들어가도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맞춤 사업들이 조그만한 기업에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에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부족 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야기죠?

예. 그게 이제 제품이라든지 포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0만 원 이하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산업재산권 등록이라든지 그 다음 컨설팅 그 다음 인력양성 등까지 하니까 가능한 부분이 많으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내년에 위원님 배려해 주신다면 증액을 실적을 보고 증액을 늘리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 우리 유네스코 등재된 지산동고분군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참고해 가지고 기업의 디자인을 만들고 할 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지능 전문가양성교육이 있더라고요. 챗GPT 교육사업요.

예.

부서별로 1명씩 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강사 5명 불러서 그죠?

예.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정부고 그 다음 AI를 기본 생활화하라는 대통령 지시도 계셨고, 그 다음 군수님에 업무보고 시에도 AI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다는 못하지만 젊은 직원들 위주로해 가지고 35명이나 이 정도 해 가지고 AI에 대한 교육을 실시, 교육을 세마니 같은 거를 실시해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문화를 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우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세미나에 대상자들을 참석 시키도록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인공지능 AI가 아직까지 보니까 사용하는 것도 다른데 검색을 해서 보고 하니까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더라고요. 기능상 아직 많이 미비하고 하던데 그래도 앞으로 행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잘 교육해 가지고 실질적인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