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77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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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부서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5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올해 영주댐 준공하고 또 여름에 수해 복구 현장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국장님, 권철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하천과장 권철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1페이지에 다목적댐 건설 사업에 대한 무상귀속, 소유권이전등기 있습니다.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 건당 4만 원이 맞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시에서 공유재산에 의해 취득한 등기촉탁수수료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계하셨을 때 4만 원이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4만 원.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개인이 법무사에다가 촉탁하는 비용하고 저희가 하는 비용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느 법무사를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입찰에 의해 가지고 아마 계약된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입찰에 의해서 한다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금액이 많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추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가 끝나면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면 서천 잠수교 고무보 개체 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10억 원입니다. 그렇죠. 철축제만 영주에서 하려고 지금 고무보를 개체하는 겁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고무보 같은 경우는 영주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수변이라는 개념에서 좀 더 친화적인 수변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고무보를 개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설치된 지 한 20년이 돼 가지고 지금 기능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체하는 것으로...

김병창위원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지금 고무보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수위 변동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물을 흘려보내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가둬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고무보하고 기계 철판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고무보만 봅니다. 고무보만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공법은 별도로 책정할 그런...

김병창위원

지금에 있는 고무보는 몇 미터죠? 70m에 1m인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70m에 1m입니다.

김병창위원

20년 넘었다고요?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002년도에. 21년 정도 됐네. 그렇죠. 22년. 지금 추계를 해 보셨으니까, 혹시 10억이라는 거 한번 용역을 받아보셨나요? 용역사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년 전에 통상적으로 설정한 금액에서 관련되는 업체에다가 예산 추계를 잡아서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잡은 겁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고무보를 교체한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설계를 맡겨서 어느 정도 나오고 추정한 다음에 설치하는 게 맞는데 본예산에 개체한다라고 올려놓으니, 1년에 한두 번 쓰는데, 그렇다고 작년에 사용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동보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사용했는데 그 기능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불량해서 저희가 개체의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개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도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비 들어가는 소하천 개보수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시비 부담으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작년 대비 좀 증감이 많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수해 복구 사업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고요.

김병창위원

MDMS에 들어가는 거 말고 지금 시비로 소하천 개보수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소하천 개보수하고 세천 개보수 사업은.

김병창위원

매년마다 비용이 이만큼씩 들어갔다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됐어요? 제가 알기로 20∼30% 이상 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해마다 현장에 따라서 사업 요구가 많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증액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정비사업은 한 10억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김병창위원

8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억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기를 제가 앞전에도 여쭤봤지만 장진동에서 문수까지입니다. 그렇죠. 서천은 올해 긴급히 하긴 했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서천도 저희가 한정 밑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했죠. 긴급하게 했는데, 이 준설되는 퇴적토 재활용 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입장이 없으십니까? 이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도 저희가 조사했는데 많은 양의 퇴적토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대한 양은 저희가 가흥정수장을 신축하는데 그쪽 구조로 해 가지고 저희가 퇴적토를 활용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현장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보고 있는데, 가흥정수장 매립이 다 됐습니다. 지금 후에 나오는 퇴적토를 글로 간다 그러면 거기는 준공 안 하고 계속 흙만 쌓아놓을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사토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가흥정수장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다른 공공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성토제로 저희가 반출할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불법을 만행할 수 있으니 기존에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토장이 가흥정수장 쪽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는 아직도 물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김병창위원

가흥정수장에 물량이 많다고? 필요한 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성토 양이 많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정확하게 어느 만큼 진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병창위원

하천에서 나오는 준설량이 12억 원이나 들여서 흙을 빼내면 제가 봤을 때 산을 하나 깎아서 어디 한쪽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양은 아니고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7만 6,000 정도...

김병창위원

7만 6,900이 나온다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 정도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김병창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받아보셨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현장 조사를 했고요. 면적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높이를 잡습니다.

김병창위원

루베로 잡으신 거예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평균 높이를 잡았을 때 저희가 추계했을 때는 면적이 한 10만 500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추산하면 퇴적토 양은 한 7만 6,000㎥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측하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자연적으로 물은 물대로 흘러가지만 준설돼서 퇴적된 양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저희가 실시설계 해 보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다른 곳 같으면 재활용도 하고, 사실은 강에서 나오는 건데 오염수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퇴적토는 적법하게 저희가 적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하상정비사업, 11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연중 시행인데, 풀비로 세워놓으신 거 아닌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 과 예산입니다, 풀비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풀비 개념 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주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작년에도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2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 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게 올해 수해 난 그 상태를 봤을 때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이 수해 피해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은 양에 대한 퇴적토를 꺼내는 게 맞다 싶어서 하천 장비임차로 추가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지방하천에 준설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산이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발 행위라든가 이루어져서 모든 흙이 하천으로 쓸려 내려와서 준설 작업을 하신다는데 이것도 금액이 적지 않고 작년에 비하면 한 70% 정도 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4페이지에 보면 한정교∼환경사업소 하상정비 또 장비임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쪽 구간에는 지장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장 수목도 많고 생활 쓰레기가 많아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장 수목 제거하고 생활 쓰레기를 제거하는 사업인데, 이게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장비 임차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도 여기는 조치해야 될 양이 많은 그런 현장입니다.

김병창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서천에 지금, 만약에 창진에서 문수까지 준설도 하고 하상정비도 한다.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준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퇴적돼 있는 것을 들어내는 작업이고요.

김병창위원

들어내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 중복적으로 장비 임차가 되지 않냐는 말이죠, 제 말은. 하상정비 한 다음에 준설하실 겁니까? 준설하고 하상정비 하실 겁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준설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상정비 해야 할 데가 있고, 하상정비는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서 말 그대로 정지만 되는 개념에서 높은 데 거를 낮은 데로 깔아 내리면서 정지가 되는 개념을 하상정비라고 보시고요. 퇴적은....

김병창위원

나무 수목을 제거한다고 하셨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수목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김병창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상정비를 하는데, 준설 작업도 하지만 하상 정비를 한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준설해야 되는 작업 위치하고 하상...

김병창위원

준설하면서 행위도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준설하면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위치가 같으면...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동일하게, 환경사업소가 문수까지 준설 작업에 12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전체적인 구간이 양이 많습니다. 전체 양이 많은 데다가 그 군데 그 군데...

김병창위원

그러면 준설 작업을 잡아놓고 이걸 잡아서 이건 또 이거대로 그 구간이 중복되고 있는데 장비가 또 이걸 먼저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준설이 필요한 곳은 준설을 하고요. 하상정비가 필요한 곳은 하상정비를 하는 것으로...

김병창위원

준설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준설 계획이 지금 다 잡힌 거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근데 준설을 하려면...

김병창위원

근데 그 들어가 있는 장비에 다시 장비를 넣는다? 준설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가 비슷하면 준설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준설은 필요 없고 하상정비만 했을 때에는 하상정비만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구간이 중복되지 않냐 말이야. 한정교에서 문수까지 가는 거는 다 똑같...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전체적인 구간은 중복될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위치가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간이 다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구간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17페이지 보시면 서천 수변식생원 초화류 관리 및 제초 작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물에 다 쓸려 내려가지 않았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많이 쓸려가서 지금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도 6,000만 원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초화류로 하든지 아니면 잔디를 심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전반적으로 지난여름 수해 때 많이 유실돼서 식재 현황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식재 현황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초화류든 수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 올해 봄에 심어놨는데 가을에 또 비가 많이 왔어요. 여름철에. 몇 달 사이에. 그러면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놓으면 또 물이 범람하게 되면 또 쓸려 내려가지 않을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런 우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도로도 다 유실돼 가지고 올해 정비를 다 다시 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다시 초화류를 심겠다?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식재 상태를 확인해서 수해 피해에 강하고 그다음에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수목도 저희가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은 유실됐어요. 저희 지역구여서 제가 매번 보고 저도 내려가서 정비도 같이 좀 해 보고 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서천 제방 및 둔치 풀베기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3회 하셨나요? 2022년도에 3회 하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올해는 2회만 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김병창위원

1회만 하셨어요.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2회.

김병창위원

2회만 했다 그렇죠. 근데 또 3회를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여름 시작하기 전에, 여름 중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업시기 자체가...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풀비성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역적으로 따로 하실 거잖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상간에 전 구역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천구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에 동시에 시작합니다.

김병창위원

동시에 한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따로따로, 업체를 따로따로 줘서 동일하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만에 다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풀비 성향의 비용인데 올해 다 쓰지는 못하신 것 같고... 26페이지 보면 여기도 서천교∼한정교 초화류 관리 및 제초 작업. 초화류 관리 및 제초는 뭐고, 앞에는 또 제초 풀베기 작업은. 구간이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초화류는 초화류를 식재하는 장소에 대해서 제초와 예초를 하는 작업이고요. 서천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초화류를 식재하는 지역 외에 제방 사면과 둔치를 얘기하는 위치입니다.

김병창위원

초화류 관리 및 제초 작업. 작년에도 제가 세워줬는데, 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이걸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 위험지구 긴급 보수 사업.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주댐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으셨는데, 이것도 풀비 성향으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냥. 어디 목적이 있어서 잡아놓으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것도 연중 해서 예비 차원에서 예산을 잡은 건데요. 저희 관내 15개 지방하천에 150km입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인지 예측 못 한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때 이 예산을 쓰게 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긴급 보수 1식 이래 놨는데, 뒤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물을 때 모든 긴급 보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지방하천 개보수, 남원천 시설물 개보수. 시설물은 뭘 개보수한다는 거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남원천에 보면 낙차보도 있고 호안시설도 있고 인공폭포, 스윙교,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을 다 총망라 해서 시설물 개보수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금방 스윙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스윙교를 어떻게 시설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스윙교도 필요에 따라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 풀비성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남원천 시설 개보수도 전반적으로 시설 관리비 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스윙교 개보수 작업 2억 정도 나간 걸로 알거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때는 스윙교 설치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보강을 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거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는데, 이 스윙교에 2억이 들었는데 올해 또 스윙교에 대한 예측 안 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냥 남원천 시설 개보수에 총망라한 그런 시설물 종류의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작년에 스윙교 고칠 때 얼마 정도 개보수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2년도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본예산에 2억 추계해서 저희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무엇을 공사했죠? 당시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때 보면 남원천 스윙교 바닥 보수공사로 스윙교 하부에 하상정비를 실시했고요.

김병창위원

하상정비 했어요.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다음에 차수벽을 해서 그 위에 낙차보 있는 것에 대해서, 급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가 많이 올 때 쇠골 돼서 밑에 덮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쇠골되지 말라고 차수벽 설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물 펌프 개념에서 거기에 맨홀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해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6,000만 원 안에 스윙교에 대한 예산은 추계를 얼마나 하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에 대한 전체적인 추계에 대한 개념은 없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위원회에서 말씀해서 위원회에서 정리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하천변에 다른 걸 한다든가, 시설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수 작업을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스윙교 예산 기위 되어 있어요, 올해. 왜냐하면 이게 유지보수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럼 누구 돈으로 들어가요. 제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설치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작년에 2억을, A/S도 안 되고 자연적으로 해서 2억 예산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떻게 A/S가 안 되고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급류로 모래에 쓸려서 밑에 쇠골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올해도 스윙교를 짓게 되면 그 대안으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안이 있으십니까? 계속 이래 되면, 1년에 몇천만 원씩 계속 들어가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하게 돼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풍기에 대한 스윙교 위치하고 지금 영주교 하류에 설치하는 위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기는 스윙교 위에 낙차보가 있습니다. 그 낙차해 가지고, 남원천 상류의 유석과 그다음에 낙차해 가지고 그것을 물의 토리력의 현상으로 해서 밑에 문제가 발생했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영주교 하류 같은 경우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불확실한 그런 하선 구배가 아닙니다. 꾸준하게 나오는 하선 구배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김병창위원

만약에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되어서 토사가 많이 쓸려 내려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지금 남원천변은 몇 미터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남원천은 36m입니다.

김병창위원

영주는 몇 미터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87m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곱하기 2입니다. 2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관이 없다. 그냥 영주는, 그쪽에 낙차보가 있어서 그런데 영주는 그렇게 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추정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풍기에 스윙교가 설치된 여건하고 영주하고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스윙교가 가흥동 서천에 설치할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풍기의 예를 봤을 때 앞으로 조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스윙교는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풍기의 사례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계에 같이 반영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스윙교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왔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작년에 스윙교 예산 나가지 않았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스윙교의 설계비가 2024년도에 용역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용역이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발주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발주가 아니고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또 예산을,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금액이 저희한테 사업설명회 할 때 금액이랑 예산 잡을 때 금액이랑 또 달라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지금 뒤에 있지만, 본예산에 세운다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추산적인 금액으로 봐 가지고는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나중에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좀 더 설계 용역사하고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 용역은 지금 풍기에 맡긴 데 똑같이 가지 않았나요? 어떻게 다른 데로 맡겼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설계회사가 다른 회사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도는 것은 스윙교랑 똑같이 그렇게 도는 거 아닌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스윙교 원리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똑같은 거를 번복을 해서 다시 영주시에 설치를 한다? 그것은 염려해 두고 대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봤을 때 그 기계 장치에 대해서, 스윙교에 대한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천 여건에 따라 가지고 운영 방안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가 풍기의 그런 사례를 참고 삼아 가지고 좀 더 설계 과정에서 보강을 하면...

김병창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 이유가, 작년에 2억을 줬을 때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위원회에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텐이라 그러죠. 포크레인 텐이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만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그냥 끝났어요, 공사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맡겨서 어떻게 했나.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천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신뢰도.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산 때 또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영주시의 돈이 나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풍기 스윙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집행 내역을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저 말고 다들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풍기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맨발걷기장 설치 작업. 이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 그렇죠. 조례도 통과됐는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1억 5,000을 세워줬어요. 그렇죠. 근데 산출 근거에 보시면 공사비가 또 1억 5,000 이래 잡아놓으셨어요. 그럼 설계는 지금 들어갔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돈은 무슨 돈으로 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2023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

김병창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설계가 가능한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큰돈 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김병창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라왔던 명세서와 다른데, 그러면 예산을 만들 때마다 설계비가 다르게 들어가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맨발걷기 사업에 황토 포장이 추정 사업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추계한 게 3억 정도 같으면...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돈은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2,500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계상했을 때 추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래 되면 하천과에는 신뢰도가 없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시든지.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한정교 부근 가동보 설치. 이것도 가동보라고 했어요. 가동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가동보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도 가동보를 설치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60m 이렇게만 돼 있네요. 그죠? 이거 왜 하시는 겁니까? “여름철 축제 시 서천 도심지 구간 내 각종 친수공간 조성에 기여.”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가흥교 밑에 스윙교 쪽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축제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제고를 위해서 가동보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위를 만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저희가 이 가동보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물을 가둬 두면 아무래도 분위기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창위원

가동보랑 고무보랑은 뭔 차이가 있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가동보에 고무보가 될 수도 있고 가동보가 될 수 있고.

김병창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m에 10억을 세워 놓으셨고 여기는 60m에 6,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설계 용역비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설계 용역이네,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잡아서 하시는 게 맞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하천 내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지방하천의 관리청인 도지사가 되어 가지고, 경상북도청으로부터 해 가지고 하천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선행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김병창위원

앞에 있는 가동보는 고무보는 과거에 허가가 났으니까 똑같은 걸로 교체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건가 보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는 그런 취지로 잡았고요. 그게 또 도하고 설계 과정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 점용에 대한 개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금방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계 용역을 맡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만 딱 올려놓고 그냥 돈을 달라.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기본계획상에는 거기에 보가 설치돼 있는 지점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도하고 한번 협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전화상으로는 통화해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일단은 설계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더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풍기 남원천 일대 로고젝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제가 여쭤보기가 좀 불편한데,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로고젝터가 뭔지 아시죠? 위에서 불빛 쏘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불빛 비추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하천이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을 하천과에 실리는 게 맞는지. 남원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남원천 일대에 로고젝터 설치에 대한 주민참여...

김병창위원

하천 바닥 그쪽에 설치하는 건가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도로 위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뚝은 하천과에서 담당해서 그냥 하천과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과로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건설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남원천 개념에서 관리 측면에서 하천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도로 위에 쏘는 거 맞잖아요, 하천이 아니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도로에 쏘는 것으로...

김병창위원

남원천변인데,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해 놓고 로고젝터는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참여예산이니까 제가 뭐... 50페이지 보시면 무섬외나무다리, 무섬마을 강변 수목 정리 해 가지고 이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나무 베는 거를 7,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는 게 참 그렇네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단산면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요.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어제도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 들은 것에 대해서, 서천교하고 한정교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작년에도 삭감이 됐었죠.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용역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뭉퉁구리로 지금 35억 올려놓은 건 뭐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서천 경관에 크게 ABC 해서 3개 존을 만들고요. 거기에 저희가 추정하는 사업비는 1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A존인 서천교에서 영주교까지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게 한 35억 됩니다. 그 35억 내용에서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으로 저희가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설계가 중지되어 있었어요. 그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35억이나 세울 수 있어요? 추계할 수도 없고 설계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금도 저희가 도시과...

김병창위원

이것은 지금 의회에 통으로 묶어서 던져놓고 통과시켜 줄 거냐 안 줄 거냐. 제가 봤을 때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저 말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비도 안 세워져 있고 용역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용역비는 뭘로 쓰셨죠? 우리 용역은 안 드렸는데, 당시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용역비는 하천정비사업으로 기본 설계가...

김병창위원

야간경관을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에 야간경관, 그 목도 맞나요? 2,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지금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낸 게 뭐냐 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영주시 전체의 야간경관을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다시 서천변에 대한 것을 그 당시 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했어요, 35억은. 공사비까지. 제가 봤을 때 의회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전체 예산액이 35억 원이고 올해 요구한 예산액은 16억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16억인데 총계적으로 70억이 넘을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제 설명할 때 70억 정도 된다 안 그러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 가지고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 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이래 되면 의회의 기능을 실추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 한 번 삭감이 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다? 올라와도 그거에 대해서 설계용역도 아니고, 실시하는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냥 풀비로 써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 간다? 예산 목은 이래 된다? 과장님 같으면 동의하시겠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가 내년에 16억은 설계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성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과의 용역사하고 도시건축관리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업무 외에는 어느 정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사업, 그다음에 어떤 내용, 그다음에 색의 온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접근한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에 경관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시과에 요구를 했어요. 야간경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든지 그거에 대해서 삽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하천변에 있다고 하천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천과에 또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목이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서천 스윙교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방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1단계 영주교∼가흥교 쪽에 스윙교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2차적으로 그 밑에 운동장 쪽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25억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예산은 영주교 하단에 대한 스윙교 설치 건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공사비가 58억 돼 있었잖아.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2기 해서 합쳤을 금액의 추산이 58억입니다.

김병창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안에 또 25억이에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25억은 영주교 하단에 있는 1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밑에 거는 더 비싼가요? 그러면.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밑에 거는 연장이 더 깁니다.

김병창위원

연장이 더 길어요? 추계했을 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얼마나 되죠? 여기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0m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10m에 스윙교를 한다? 스윙교에 대한 것은 많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염려스러워 하는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102페이지부터가... 아, 이거 먼저 해야 돼. 원당로 힐링 산책로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99페이지입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주민 숙원도가 높은 원당천 내에 단절된 보행로 연결, 산책로를 조성해서 주민의 건강 증진이 향상되는데, 실시설계가 4월 달에 착수가 되었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공사 착공은 하셨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공사 착공은 토공 분야 일부분은 저희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예산 언제 반영이 되었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산은 작년 추경에 15억 원이 먼저 반영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염려했던, 어제 말씀드린 염려했던 것을 잘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소하천 개보수 사업 보시면 사실은 제가 이 많은 양을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시비로 개천, 세천 개보수 공사가 정리를 꼭 해야 될 곳도 있지만 안 해야 될 곳도 좀 있지 않나요? 보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소하천 개보수 사업하고 세천 개보수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현장 확인 후에 예산 편성하고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금 더 불편한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챙겨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다음에 이게 전액 시비고, 발주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겠지만, 일일이 사업설명서에는 잘 적어놓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서 올라왔다고 다 해 주는 것보다 조금 피드백처럼 걸러주시고 올려주시는 게 맞는데, 보시면 저희 보고 꼭 정리하라는 식으로 올려놔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는. 300페이지 보시면 원단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힐링 저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거는 목적 자체가 현장 수위 측정기를 설치해서 수위라든가 유량이라든가 그 자체를 현장에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여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다가. 여기가 합쳐지는 게, 요 밑에 농협 뒤쪽으로 가시면 서천하고 합류되는 데가 있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게 사업 시행하는 부서가 도청 자연재난과인데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하천 개념에서 위치를 잡는 거다 보니까 이 위치를 잡은 겁니다. 원당천으로.

김병창위원

나머지는 저거 한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는 거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여쭤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겁니다. 국장님, 어저께 말씀 못 드렸는데 순흥 배점교 개체 공사가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등급이 잘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했다는데 이거는 확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거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건설과에 이렇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주무과에...

김병창위원

체크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주무과에 한 번 더 개체하는 개체인지 확장하는 개체인지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확장이 유리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걸 확인 한번, 점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고현동 거도 어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천과에서 하천정비사업 들어가면서 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지 않나요? 거기에 맞추어서 건설과에서 할 건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천과에서 교량을 좀 넣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있으면 지방하천 같으면 일괄적으로 계속 연속성을 가해서 하천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단일 사업으로 호안이 제방 폭이 요만한데 교량만 넓게 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고현동에 교량을 넓힌다 그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둥하고 보가 더 넓어질 건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하천과에서 하천 제방 사업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확장해서 하천과에서 공사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논리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수해가 나서 거기에 개선 복구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 노선 전체의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체 노선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복구비를, 고현교의 사업비에 투자를 하면 한 3분의, 전체 노선을 다 개선하는 게 맞는데 일부 고현교까지 설치비가 들어가면 완전히 개선 복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고현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건설과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과에서 하천 정비 다 한 다음에 고현교를 다시 놓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 말씀이에요. 선은 하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폭은 후반기에 놓는데, 건설과에서 놓게 되면 중복되는 과여서 교량 먼저 놓을 수도 있고 또 하천이 정비될 수 있으니까 순번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제가 그래 한번 부탁드려보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공사는 공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구조물은 일반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제방을 하는 게 공정 순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 고현교를 하고 제방을 보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도록.

김병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요사업설명서를 제가 한번 훑어보니까 신규 사업이 81건이에요. 신규 사업만. 거의 시비 전액 100%예요. 하천과에서 일하는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이 신청한 거 아닌가,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됐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또 하천과가 해야 될 일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감액도 316억이라는 증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정말 과장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일 욕심을 내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83쪽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영주시 전체 다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작년까지 7만 원이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몽땅 3만 원을 전체 위원회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올리고. 그다음에 위원회 초과수당도 올리고, 심의 수당, 여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면 좋은데, 영주시가 부자지 않습니까? 돈도 많은데. 주는 건 좋아요. 근데 7만 원에서 한꺼번에 3만 원 다 올랐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올해까지는 7만 원인데 내년부터 적용하는 게 10만 원을 적용합니다.

김화숙위원

똑같이. 영주시 전체 그래 하기로 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조례에는 문제가 없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화숙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1∼2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을 몽땅 올려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보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주호 용마루공원 전기요금 같은 거, 용혈폭포 전기요금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용혈폭포를 얼마를 하는데 한 달에 440만 원 전기요금을 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작년 비교해서...

김화숙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도 작은 것 같지만 줄이고 줄이고 하면,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해야 됩니다. 영주시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으로 전기요금 사용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이 지출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용마루공원 주차장 화장실 모두 센서 해 놨습니까? 화장실에.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게 아니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센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작은 것 같아도 에너지 절약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주시 전체에 제가 이번에 감사 때 받아보니까 전기요금이 말로 할 수 없고 시민들이 보면 다 자빠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절약 캠페인을 해서 우리 관에서부터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억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 화장실만 관리해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전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전기요금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에 반해서 상하수도 요금은 또 싸요. 굉장히 싼데. 내 것도 네 것도 아니라서 막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일 많이 돈 내는 게 폭포예요. 폭포. 그죠. 풍기도 그렇고 영주댐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데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내고 있다. 전기 절약을 영주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지막으로 291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설명에 세천 개보수 사업 29건에 33억이라 그랬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33억. 세천 정비를 30억 들여 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작년에 비해서...

김화숙위원

늘어났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삭감이 됐습니다. 3억 정도.

김화숙위원

삭감됐어요? 얼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3억 2,000.

김화숙위원

3억 2,000. 그 대신 다른 데 불어났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불어났는데, 어쨌든 매년 하고 있는 세천 정비 사업에, 물론 해야 됩니다. 세천을. 그렇죠. 하지 않으면 소실되고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하천이 범람되고. 하지만 공사가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하고 있다라는 걸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번 하천과는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가 많이 돼서, 국도비 매칭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김화숙위원

공사비도 아끼고 또 용역비도 좀 아끼고...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좀 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영주시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위원회 예산안 심의 활동을 잠시 녹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권철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올해 하천과에서만 상당히 많은 국·도비를 확보를 하셨어요. 대략 금액이 한 300억이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320억 되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올해 공모 사업하고 국·도비 전환 사업해서 한 1,000억 정도는...

풍림

전풍림위원

하천과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하천과만 1,000억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00억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공모 사업 다 확정된 것까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질의는 제가 자제를 할게요.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있는데, 야간경관 조성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실 영주시 기본 경관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영주시에 기본 경관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영주시에 기본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상위 법정 계획이에요. 법정 계획.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설명서 75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도비를 저희들이 해서 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전환 사업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도비가 163억 원 확보된 건가요? 이 부분 넘어갈게요. 제가 잘못 말했네. 81쪽에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단지 조성사업 보시면 총사업비가 180억이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설계비만 1,900만 원 지금 계상이 돼 있네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받으셨어요. 올해 10월 24일 날. 맞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도비가 보조되면 사업비 60억 원 이상에서 200억까지는 투자심사를 어디서, 자체 투자심사 합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지방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받은 거예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 투자심사 받으셨구나. 저는 혹시 자체 심사받은 줄 알고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 지방투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0억에서 200억 미만은 도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업설명서를 넣을 때 좀 면밀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진 위치도하고 현장 사진이 똑같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거는 미처 다 못 챙겼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이거를 어느 지역인지 명확하게 그래도 구역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122쪽하고 124쪽이 똑같아요. 저는 지역구인데 이 지역은 여륵 거거든요. 용산 게 지금 사진 대지가 없어.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위치를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수해복구 사업 외에도 대다수가 소하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해복구 사업하고 연관이 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되었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어차피 하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과 연관이 돼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또 국·도비 매칭을 저희들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타 지역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져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개인 부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 사전 동의라든지 이런 게 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그것도 사전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동의라든가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 이분들하고, 사실 여기 개인 부지가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일부는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형이 명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소하천 부분에서는 시골의 땅들이 정확하게 사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경계가 모호하기...

풍림

전풍림위원

경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민원 발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장시간 하면서 몇 가지 제가 한두 가지는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저기 보면 무섬마을에 강변 수목 정리 있잖아요. 이 부분이 7,500만 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여기 내용은 다 나와 있지만도 지금 거기 물 흐름이, 유속이 정상적으로 안 흐르죠? 수목 때문에.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죠. 유속 흐름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외나무다리에서 하천 밑에요? 위에요? 상류예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지금 외나무다리에서 상류도 있고 하류도 있고 두 군데 다 지금...

이상근위원

그러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7,500만 원이 과다하게 잡혔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상류 몇 미터 정도, 밑의 하류 몇 미터 정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사진대지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가까이 찍어 가지고. 사진대지 해서 우리가 보면서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숙하단 말이에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가보면 느낄 수 있어요. 흐름이 한쪽으로만 흐르잖아요, 수목 때문에. 그렇죠. 또 퇴적돼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 조금 더 완벽하게 해 주시면 아무 탈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스윙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스윙교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잖아요. 한 개만 해 가지고, 풍기의 스윙교에 하자가 많으니 하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아시잖아요. 심지에서 너무 낮아지고 심지 안으로 모래하고 자갈이 들어가니까 스윙하는 데서 깎아 먹어서 모터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요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상 전이를 함으로써 하상을 낮춤으로 덜 들어가고 한다. 2억을 들여서 그 심지도 높였고. 안 높였어요? 높였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퇴적토 들어오는 걸 방지를...

이상근위원

방지를 했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우리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래서 위에다가 보완을 해서 해 놨는데, 한 개만 일단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좋다.” “보완할 점이 있다.” 이러면 또 한 개 더 놔야 되지. 뭐 그리 급해서 2개, 3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의 의견은. 그렇다고 두 개를 동시에 놓는다고 해서 단가가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저희가 2개를 동시에 놓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상근위원

맞는데, 예산 자체는 지금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한 개만 해 가지고 일단, 예산 잡아서 한 후에 이렇게 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저희들은.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대부분 올해 하고 내년에 하면 내년에 잡으면 되는데, 뭐 급해서 두 개를 잡아서, 보완점도 찾을 수가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할 얘기는 또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 부탁의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댐 주변 지역에 보면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85쪽에 어드벤처 용마루2공원 화장실 상수도 요금. 이래 나오는데 돈은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어드벤처 캐슬이 지금 관광개발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이런 거는... 언제 넘어갔어요? 그거 관광개발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정식 개장은 아직 안 하고요. 시설 준공해서 저희가...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말이야.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관리는 전부 다 관광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보면 관광개발단에서 유지관리 주변 환경 정비로 해 갖고 3,000만 원 잡아놨어요. 예산을. 그럼 이것도 중복이 될 수 있잖아.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어차피 영주 어드벤처 캐슬은 여기 유지관리 비용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제외한...

이상근위원

제외했는데 어드벤처... 아, 어드벤처 캐슬 자체는 빠졌으니까.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포함됐지 싶어서 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 왜냐하면 관광개발단하고 우리하고 더블 될 수도 있고, 공유가 안 되면 우리도 올려놓고 거기도 올려놓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관광개발단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거기서 아마 관리 위탁자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례를 보니까 관리 위탁에 대한 거는 아직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조례에서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일단 관광개발단에 질의를 해야 되겠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운영에 대한 문제는 관광개발단의 업무 소관이라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이번에 국장님 이하 지난여름에 많은 국비와 도비를 따와서, 한 1,000억 원 가까이 따왔는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천과에 진짜 일이 진짜 많아요. 우리 위원들도 걱정도 많이 되고 건설과도 그렇고. 일이 많다는 것은 수해를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심하게 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수가 많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31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감사관 및 품질 검수 위원 급식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 6,000원이 돼 있는 거. 불용액으로 돼 있잖아. 그렇죠. 불용액 사유를 얘기 안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증감이 돼 있거든요. 예산을. 사실상 이 부분은 비중은 크지는 않는데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한 3∼4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좀 더 단지를 많이 해서 하여튼 지도 차원에서 감사를 할까 합니다.

유충상위원

전년도 대비 하는데,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을 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314쪽에 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게 전년도 예산이 6,500, 2024년도 예산에 1,500만 원 감했지 않습니까? 감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지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 세대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올해 22가구에 2,0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예산이 남아서 금년도에 일부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한도 2억 범위 내에서 2% 정도를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유충상위원

갈수록 보면 신혼부부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할 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 대상에다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한번 예산을 치밀하게 짰으면 합니다. 그리고 315쪽 건축위원회에 보면 사전 심사 수당이 있습니다.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거의 똑같습니다. 증액된 상황에서. 근데 심사 수당 같은 경우는 과별로 해서 좀 편차가 있던데, 지금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3만 원.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거는 어떤 차이인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위원회 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 수당인데 이건 하천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의 위원회 운영하는 자체가 그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수치에 맞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4쪽 보시면 빈집 철거 50동 1억 해놨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 집에 200만 원 정도 50동, 2×5=10,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66점 이하는 120만 원, 66점 이상은 150만 원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할까 합니다.

김화숙위원

빈집 수리 때문에 그분들이 손을 대면, 요즘 빈집을 수리하거나 철거하거나 뭘 하게 되면 건드리면 몇천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100∼200만 원 준다고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올랐고. 요즘에 작은 담장 하나 헐어도 기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빈집을 치우는 것도, 아니면 방치된 빈집 무허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새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철거 비용이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 1,000만 원 들면 예를 들어서 7 대 3이면 300만 원을 주든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같으면 얼마 주고 이래야지 이래 갖고는 철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물론 비율의 양이 적은 편인데요. 적지만 경상북도를 봤을 때 그래도 영주시가 가장 많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화숙위원

주고 있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굉장히 알뜰히 살고 잘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화 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조사도 하고 가고 자기네도 하려고 업자를 불러보면 턱도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면서, 지금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사업인데, 올해에는 몇 집 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50동 정도 합니다.

김화숙위원

50동을 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올해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피부에 와닿는 걸, 만일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영주시에서 철거해야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빈집이거나 사람 살지 않거나 그다음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러면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풍기·장수·단산 일원에 2억을 원래 요구하셨다. 그렇죠. 부지 매입비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부지 매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금년도에 극한 호우 때문에 한 10억 원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세우면 이 건축물은 언제 다 짓나요? 몇 평 규모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80평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80평 정도로. 다목적센터 및 체육시설로 짓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목적은 다목적실은 실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주민들의 대피 공간이 주 목적입니다.

김병창위원

대피공간 부족.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추후에는 이게 언제 완공이 될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선 매입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결과적으로는, 올여름에는 바로는 못 쓰겠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건 국·도비...

김병창위원

매칭 돼서 내후년이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70만 원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도 받으신... 여섯 군데, 입주자 대표가, 아파트가 어디 지정돼 있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의무관리 대상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6회면. 한 번인데 6회로 돼 있습니다. 70만 원씩. 이 사업 목에 보시면 공공기관등대한경상적위탁사업인데 이 목으로 하시면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업체를 어디에 주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LH에 줍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70만 원씩 6회를 하는데 LH 가서 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영주에 와서 합니다, 교육을. 보통 분기별로 한 번 하는데,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6개월 잡아놨는데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합니다.

김병창위원

두세 번인데 6회라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보니까 4,200만 원 다 소모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42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420만 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많지는 않은데 소모를 하셨더라고요. 위탁업체, LH에서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한다. 이건 기본필수교육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6억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5억 9,000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1,000만 원 감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보증 한도 때문에.

김병창위원

어떤 한도 때문에 그러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6억 1,000만 원이 빈집 정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넘김으로 인해서 이게 5억 9,000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1,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근데 보조금 비율 때문에 그렇다면 작년에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빈집 정비 사업에 작년도에 1억 세워서 1,000만 원을...

김병창위원

빈집 정비 사업에 1억을 세워놔서 1,000만 원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각 과마다 보조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빈집 정비 사업에 넣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그러면 올해 추계를 받아놓으셨나요? 각 읍면동에서, 미리. 5억 9,000이라는 거는 작년에도 다 소모하셨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거의 다 소모. 우리가 조만간에 뿌려서 1월 초까지 받습니다. 매년마다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근데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실적에 보시면 2022년도 보조금 완료 단지 수는 5개고 교부결정 금액은 5억 2,000이고, 보조금 교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과장님.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일부 남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추진 중이라면 보조금은 정산만 하면 되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12월 말까지 정산은 하고 일부는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

김병창위원

불용시켜야 되지요. 해를 넘겨서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나요? 이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거의 연말 되면 다 끝납니다. 대부분.

김병창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계획. 저희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 조례가 다른 지자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조례를 수마다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내년 초에 한번 정립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영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보시면, 하여튼 다른 지자체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각 호마다 조금 줄이고 늘려서 노후된 아파트 같으면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비율 매칭을 좀 더 많이 해 주더라고요. 인근 시군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건립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는 당연히 저희들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하잖아요. 이 세 군데가 올해 수해가 나서 사망사고가 난 곳이 2곳, 한 곳은 대규모 사고가 난 곳이죠. 단산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한 개소당 아까 몇 평을 짓다고 얘기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80평 짓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0평을 10억 갖고 예산이 되겠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치납부금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오고요. 부지매입비를 세운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시비를 우리 시설비에 더 추가를 시킨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공사비에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80평 갖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짓는데 평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기 또 BF 인증 의무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 평당 단가가 1,400만 원이에요. 한 군데밖에 못 줘요. 한 군데도 못 줘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그리됐는지 모르겠네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피해 본 데가 단산하고 풍기 아닙니까? 그렇죠. 1개소에 짓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개소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여기에 짓는데, 우리가 내년 되면 공모를 해서 한 군데 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풍기 삼가리 쪽에 작년에 인사사고 났을 때 거기가 산사태 취약 지역이에요. 알고 계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산사태 취약 지역인데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한 군데 짓는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시군마다 한 군데 해서 예천...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개소. 오케이. 위원회 구성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여기에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이거는 좀 개최를, 지금 분쟁이 없으니까 개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개최가 안 되면 공공갈등 예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위원회하고 통폐합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법률상 좀 다른 부분인데요. 하여튼...

풍림

전풍림위원

상위법이 달라서 문제는 좀 있겠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노후화 주택에 대해서 조금 달랐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내년도는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오늘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홍 과장님, 토지정보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규홍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번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혹시 이번에 전산시스템 오류 났을 때 이거도 고장이 났었나요?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얼마 전에.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오류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류가 이번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8월 말까지 보시면 900만 원밖에 소모를 못 했는데, 소진을 못 시켰는데 나머지 연내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집행이. 근데 추계를 2,000만 원 또 그대로 잡아놓으셔 가지고. 보니까 1년에 계속 1,800만 원씩 쓰셨거든요. 10%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8월 말 현재는 9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 연말까지는 다 집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000만 원을 다 집행 가능하다고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도에도 1,800만 원밖에 못 쓴 걸로 나오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추후에...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9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연도 내에 다 사용 못 하겠다. 그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2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1년에 1,800만 원씩 시비로 구축되기 때문에 10%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정보를 교환하는 장치를 쓰는 거 아니에요? 서버를 업데이트시켜 주는 시스템 아닌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1,900 사용했는데 올해는 4,500 세워 놓으셨어요.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걸 업데이트를 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나 2,000만 원 정도 추계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에서 충분히...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거는 그동안 직원들이 쓰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민 민원용으로 쓰는 생활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게 2023년도부터 생겼잖아요. 그렇죠. 올해부터.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사업성을 보니 2,000만 원 미만으로 쓰셨잖아요. 1,975만 원. 아, 지금까지 집행 내역인가요? 그럼.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소진... 업데이트 비용이 추계해서 다 됐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회 끝나기 전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세출예산서 320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도로 및 지하수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매년 하는 거죠. 이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성과심사가 되면 실적은 어떻게 나오나요? 성과표를 하면 성과 실적이 나오지 않나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련 예산은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누락된 구간 도로하고 그다음에 지하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구축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 시설물인데 성과 심사를 하지 않냔 말이죠. 심사한다고 적혀져 있어서.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심사까지 같이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심사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심사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심사를 의뢰합니다.

김병창위원

의뢰하면 영주시가 어떻게 나오나요? 상중하나 점수가 나올 건데. 적합, 부적합 양방향으로 나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적합, 부적합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적합으로 나오니까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적도 기반의 용도지역 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돼 오는 사업 같은데. 지적도 기반 용도지역 정비 사업을 하면 뒤편에 나오는 저거랑 중복되지 않나요? 지적도 기반 용도 정비 사업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적도 기반의 용도지역 지구 정비 사업은 개별지적도 하고 연속지적도 그다음에 용도지역 지구도, 이런 거를 좀 더 자료 정보를 일치화시켜서 보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함에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건 사업이 좀 다른 목이네요. 저는 지적재조사사업하고 겹치고 중복되지 않은 사업인가 해서 여쭤봤고. 탐방로 로드뷰 구축 사업 1,000만 원 잡혀 있으신데, 탐방로 로드뷰 구축 사업은 뭐죠? 산책로 같은 거, 아니면 등산로 입구를 로드뷰로 보여준다는 얘기인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구축해서 어디를 주는 거죠? 네이버나 이런 데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주는 건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로드뷰가 완성이 되면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게 됩니다.

김병창위원

탑재를 한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네이버 말고 공간정보시스템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하물 정보 갱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해서 4개년도에 시행하고 있잖아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4개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3차 연도에 하는 사업 맞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하고 올해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렇죠. 올해 1억 5,000이 증이 됐어요.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된 이유는 우선 상수도와 하수도의 사업량이 다소 좀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가 늘게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거는 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금년에 풍기·안정·봉현 지역에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95% 공정으로 공공품질관리원에다가 성과심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올해는 9억 8,000 예산이 다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거도 금액이 적은 사업이 아니고 지하물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은 4개 연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사실 국비 따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살피셔서 올 연도 내에 착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년에 또 구간이 더 늘어났으니까 금액이 조금 증이 됐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업은 부탁드리고. 지적 기록물 DB 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6,500 예산 세워져 있는데 이게 시비가 3,500으로 줄었어요. 그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줄었죠? 이거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폐쇄 지적도 같은 경우는 대략 분량이 한 7,000매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량결과도라든가 이동결의서 같은 게 지금 현재 남아 있고. 그래서 그걸 DB 구축하는 데 비용이,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감소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부동산 특조문서 2만 3,000면 추가 이렇게 돼 있으신데, 양은 더 늘어났는데 비용은 줄었으면... 3,000만 원 감이 되어서 50% 정도, 40% 정도 감이 된 것 같은데. 연차별로 똑같이 오다가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재명년부터는 사업이 조금 더 수축이 되겠다 그렇죠. DB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이 사업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전년도 생산된 지적공부 문서량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 또는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창위원

DB 구축을 해놔야지만 계속 저희가 시스템을 쓰고, 자료를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돈이 감이 되어서 와서... 그리고 지적 전산도면관리 해서 위탁관리라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길 가다 보면 도로에 박혀 있는 기준점, 기준점 하는 그거를 구축해서, 위탁 줘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맞게 구축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매년 계속 1만 5,000원씩 2,000점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적재조사 한 위치에 찍어서 쓰는 건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 망실·훼손되거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서도 훼손·망실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매년 이걸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업체는 어디를 주죠? 이거는. 지적공사를 주나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LX 국토정보공사.

김병창위원

국토정보공사에 준다. 강력화된 자본재 형질에서 위탁 사업을 준다. 목이 맞네. 아니, 근데 지적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이거는 1만 5,000원씩 받고 이렇게 찍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이고요. 관련 법에 기준점에 관한 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법에 기관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어서 주는데, 이분들이 본인들 업무도 과다량인데 영주시의 업무를,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2,000점을 해 준다. 지적 기준점을.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주소 체계를 바꾸는 사업이죠.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시비가 좀 늘어났네요. 그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주고 이분들이 대행을 해서 다 해준다.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인프라 도입. 5,500, 작년보다 다르게 주소정보 제공 및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어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맨 밑에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액이 4,000인데요. 집행이 5,200 가능한가요? 아니 예산보다 집행을 더 많이 쓸 수 있나요, 이게. 이월해서 왔나요, 이 돈이? 오타입니까? 이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자세한 것 좀 봐서...

김병창위원

예산액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없거든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 내에서 여러 꼭지가 있는데...

김병창위원

전용해서 쓰셨나요? 전용해서 쓸 수 있냔 말이죠? 제 말은. 사무관리비에서 쓸 것 같으면 예산 집행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하셨네요. 예산보다 더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봐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되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집행이 잘못되고 올해 예산은 1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전용하면 전용 계획서라든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을 건데 말입니다. 쓰고 나서 보고를 할 수도 있나 본데. 하여튼 추후에 이거 보고 끝나면 저희 위원회에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해 갖고 2차 추경에 금액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은 또다시 25억을 계상했어요.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5억이 시내 지구라서 그런가요? 불부합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25억은 지난 2021년도, 2022년도에 7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경계 확정으로 자기 면적이 많이 들어간 부분,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2021년도, 2022년도에 대한 조정금을 더 계상해서 그분들한테 이 비용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알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를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의 단위가 사실 이번 같으면 2023년도에는 영주동이 포함돼서, 과거에는 면단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었는데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조정금을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놨죠. 작년에 추경에 더 많이 세워놨는데. 지금 어디 동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2024년도에는 9개 지구에...

김병창위원

9개 지구가 어디. 가흥동이나 휴천동 이쪽으로 가서 그런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9개 지구는 이산, 문수, 안정 생현, 신전, 순흥면 태장리하고 그다음에 가흥동의 1·2·3지구입니다.

김병창위원

가흥동은 1·2·3지구라고 하시는데 가흥동은 1동, 2동이 있는데 지역을 분할해서 계획을 잡으셨는가 보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가흥동이 커서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눴습니다.

김병창위원

택지 쪽하고 창진 이쪽 가흥동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과거에 가흥동 있던 데까지 가흥동 3지구로 해서 그렇게 편입해서 쓰는 건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제일고등학교 쪽하고 그 건너편이 해당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계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셔서 가흥1동에 그렇게 지적 불부합 지역이 많은가 싶어서. 만약에 이렇게 또 사업을 많이 잡아놓고 못 쓰게 되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계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억 8,000 잡아놓으셨어요? 그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보시면 올해 1억 7,859만 원 돼 있는데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 2억 8,000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야 될 9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8월 말 현재 1억 7,000이라고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1억 7,000이면,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잡혀서 쓸 수가 있죠? 1억 7,085만 9,000원.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필지별로 측량 수수료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처럼 2억 8,000 잡혀 있으면 2억 8,000 이렇게 딱 맞게 소모가 됩니까? 금액이. 작년에도 이 계산 그대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다는 얘기인데요. 보니까 1회 추경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해 가지고 추경 전 성립 사용해서 1억 7,085만 원 이래 잡아놓으셨고, 본예산에는 1억 6,000 얼마 해 가지고 해서 보니까 250만 8,400원을 다시 증을 해서 쓰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1억 7,085만 9,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1회 추경에 또 필요한 만큼 더 요구하셨네.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추경에 모자라는 비용을 딱 맞게 설정을 해놓고 불부합 지역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셨는가보다 그렇죠.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지적도 기반 용도 지적 정비 사업이라고 5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요. 도내 최초 시행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향후에 2025년에 3억 6000을 다 쓰게 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이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목표연도 2025년도까지 모든 이 사업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적도의 기반의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으신데, 불부합을 정비하여 정확한 토지 이용 계획들을 제공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여튼 이것도 연차별로 남아 있는데 앞에 숫자라든가 이게 오타 부분인지 아닌지 우리 위원회가 끝나면 한번 그걸 저희 위원회에 말씀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 말씀드리면 사인 간에도 보면 담벼락 하나 놓고, 경계석 하나 놓고도 재산이 내 재산이니 타인의 재산이 많이 논하는데 영주시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 영주시가 키트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영주시에 실질적으로 땅이 있어야 아파트를 지을 것 아닙니까? 집도 짓고.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명세서 319쪽에 보면 드론 전문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750. 전문 인력 양성 같으면 현재 별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공무원분들 중에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양성하는 겁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공무원 중에.

유충상위원

현재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토지정보과 내에 공무원분들 중에.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유충상위원

그래요.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영주시 전반적인 드론 활용하는 것에 다 관여를 합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에 그렇게 포함했습니다.

유충상위원

토지 정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1차적으로는 먼저 토지와 지적에 관계되는 촬영이라든가...

유충상위원

여기에 주목적을 두고 있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금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죠? 이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드론 전문 위탁기관을 활용해서 드론 교육생들을 양성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지금 2023년도 현재는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2023년도 지금 현재 드론 양성 자격 취득하신 분이 공무원이 3명입니다.

유충상위원

현재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의 소속 부서는 어디입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소속 부서는 토지정보과 2명, 그다음에 홍보전산실 1명 이렇게 해서 3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3명을 더 추가적으로 양성한다는 말씀이에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활용 대비 인력 양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일정 기간 지나서는 드론 양성 교육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 배출한 3명과 그다음에 내년에 또 3명 해서 당분간은 교육생들을 양성을 좀 해서 우리 시정에 필요한 항공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업무상에 필요한 것이라든가 허가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수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해년마다 한 3명 정도는 양성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실제로 양성해서 1년 시즌별, 또 상시 쓰는 것도 있지만 부서에 따라서 집중화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집중화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적으로 지금 6명인데 당분간 지속적으로 뽑는다면 활용도도 떨어지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한 6명 정도만 해도 사실상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의 내용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지 않나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23쪽, 지명위원회 참석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주소 정보위원회 참석 수당. 이 같은 경우는 지명하고 주소 정보하고 위원회 내용이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통합적으로 안 되는가요? 이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관련 법령이 달라서 두 위원회가 계속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공통 분모는 좀 많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바로 밑에 보면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안내판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요. 전기요금도 요금이지만 이거는 아주 미미한데 영주 관내에 31개소가 지금 설치 운영이 되고 있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 전기요금에 대한 거니까 설치는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설치가 다 돼 있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31개소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실태나 점검 한번 해 보셨나요? 설치가 언제 완료된 거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2010년에서 2014년 기간 중에 완료했습니다.

유충상위원

10년이 넘었죠.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주시 도심지 내에도 사실상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게 많아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해서 일부분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걸 가동시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멈춰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일반 시민들은 저게 뭐 하는 거냐고도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요금이지만 정보안내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알 권리예요. 그러면 이걸 제공해 줬을 때 이걸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를 먼저 전개를 제대로 하시든지, 또 정기적으로 한번,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모니터링이 안 되면 각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설치해 놓고 이게 그냥 멈춰 있는 상황에서 도심지 한가운데에 정비나 여러 가지 주변 경관에도 작동이 안 되면 흉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뭇매를 맞아요. 설치 아예 안 되는 것은 없애버리는 게 낫지 거기에 작동 안 되는 거 흉물을 세워놨을 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예산보다도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24쪽에 보면 도로명판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써 전통시장 상세주소 안내판 유지관리 그리고 바로 밑에 노후화 부품 교체. 전통시장 상세주소 안내판 이거는 어떤 시스템이죠? 상세주소 안내, 전통시장에 국한된 상세주소를 안내하는 건가요? 그리고 유지관리와 노후화 부품 교체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노후화 부품 교체는 안내 설명을 구동하기 위한 PC가 있습니다. 그 PC가 노후화돼서 거기에 따른 부품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유충상위원

유지관리는 환경적인 거, 외형적인 청소,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 유지관리는 거기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 포함돼 있지 않은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유충상위원

노후화 부품 교체가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저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 부품 교체만큼은 따로 덜어내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유충상위원

유지관리가 1년에, 전통시장 상세주소 안내판이라는 것은 제가 모델을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 하겠는데 주로 전통시장에만 제가 봤을 때 국한돼서 세팅돼 있는 거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구성오거리에 있는 대박시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는데 거기에는 도로명 주소하고 상가명이 같이.

유충상위원

입구에 세워져 있는 거, 디지털 방식으로 모니터 형식으로 세워진 그거 말씀하시는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신협 뒤쪽에 서 있는 거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한성약국 앞쪽에 있는 거하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또한 멈춰 있던데. 지금도 멈춰 있습니다. 하나는 작동하고 하나는 멈춰 있어요. 두 개 다 멈춰 있었는데 이 밑에 신협 후미에 있는 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동을 시켰고요. 한성약국 위쪽의 거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지관리 부분이, 사실상은 노후화 부품 교체라는 거는 안에 그 프로그램 구동시키는 부분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전자부품들. 그렇죠. 이런데 사실상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린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을 유지관리 예산을 동원해서 하여튼 민원 사항이 없도록, 정상 작동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게 2개소잖아요. 노후화 부품 교체가 2개소이고 유지관리가 2개소인데, 지금 대박시장 구성오거리 부분하고 한성약국 거기 두 개 세팅돼 있는 거, 그거 지금 2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다른 데는 이게 설치된 게 없습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다른 시장에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당장이라도 이걸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이게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산이. 작년에는 없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금년 예산은 없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상 가동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홍보 방식도 다양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상인회 있죠? 상인회의 회장이나 집행부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1차적으로 인지를 시켜 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일일이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를 해 주되 그 장소성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시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 맞아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부속품이나 이게 예산의 문제가 따르면 서로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빨리 그거는 원활하게 교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일단은 평시에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시장의 상인회를 통해서 작동 방식을 해서 상인분들이나 움직이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그걸 유도를 해 주셔야 돼. 이거 기계도 꽤 비싸지 싶은데요. 한 대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2,000만 원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의 어떤 육면체로 슬림형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하여튼 그거는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조속히 이거는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7쪽에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현재 영주시에는 대부분 보면 대형 도로면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LED 조명이라든지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하는 거. 이걸로 지금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 야간 조명이 안 들어오죠? 극소수 전환하는 시점입니까?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것들이 야간 조명의 역할도 하면서 시인성이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또 도로 경관이라든가 가로시설물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전체적인 분위기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1식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00만 원 같으면 패널 자체를 완전 교체하는 거죠. 패널 자체를 통으로 교체하는 거죠? 그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위쪽에 있는 LED 판을 교체해 가지고 조명...

유충상위원

지금은 그냥 야광 시트 형식으로 부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위에 부착하는 형식입니다.

유충상위원

도로명판 위에, 상부예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간접 조명으로 서포트한다는 얘기인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요즘 글자 자체에 LED가 발하는 것도 있던데. 그러한 시스템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4,000만 원 1식 같으면 적용 개소라든지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겁니까?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내년에 주어진 예산으로 50개소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50개소면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 장소 안에 하나의 명판이 돼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많이 어두운 지역, 교통량이 적은 많이 어두운 지역, 주로 비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50개소를 먼저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유충상위원

어두운 곳이면 결국은 면 단위부터 해 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중요한데 모든 변화는 사실상 도심의 중심에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산되는 게 오히려 변화라든가 이런 느낌, 체감되는 것은 좋고. 또 사실상 어두운 곳에, 한적한 곳에 조명의 내용을 시인하는 그런 부분, 판독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2차적으로 한 가지 더는 도로 주변 환경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조도까지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의 욕심인 것 같아요. 하여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전통시장 상세주소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안내판 이러한 부분들은 신속하게 체크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과장님, 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공간정보 운영 관리 있잖아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입니다. 2025년도 마무리가 아니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몇 페이지?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설명서 13쪽에, 과장님이 아까 전에 2025년도에 사업이 종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2026년도까지 사업이라고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2026년도로 바로 잡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해서 보니까 국비 사업 하고 있어요. 국비 사업은 아마 작년에 863만 원인가 들어와 있고. 이 예산은 보면 4,000만 원이 맞고. 1회 추경에 3,650만 원 해서 350만 원 삭감을 했어요. 반납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제가 봐서는 아마 오기 같아요. 기록이. 맞나요? 아닌가요? 본예산서에 보면 추경 1회에 4,000만 원 중에서 3,650만 원 집행, 여기 350만 원 삭감한 기록이 있거든요. 아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오기,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액 대상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7쪽에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7쪽에 경상사업설명서요. 이게 지금 작년 대비 예산 증액이 많이 됐죠.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가 가흥 1지구 외에 8개 지구가 가흥 1·2·3 이렇게 가는 겁니까? 혹시 그 대상지가.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가흥 1·2·3지구 외에 이산, 안정, 순흥 이렇게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작년도 사업비가 2,700만 원이 아니에요. 2,400만 원 같은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서 326쪽 위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지구 내외선 분할 측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125만 원씩 해서 9개소 1,125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작년도 사업비가 1,000만 원이죠. 작년도 사업비가 1,000만 원일 겁니다. 아,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사업비가. 이 사업비 1,000만 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2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고 정리추경에 75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아닌가요? 그 내용은 추후에 확인해 보고. 제가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아마 3회 정리추경 때 2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해서 750만 원은 삭감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증액해서 올려서, 지금 사업계획에 9개소는 명확하게 다 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도 아마 8개소면 8개소, 7개소면 7개소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우리 예산 시간 끝나고 저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하고 계시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면 동료 위원도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조금 하겠습니다. 측량 기준점 있잖아요. 지적 측량 기준점. 도근점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3,000만 원.

이상근위원

3,000만 원 다 못 썼죠? 다 썼어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다 완료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가 기준점을 하면 측량, 도근점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망실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재조사를, 전수조사를 한다는 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몇천 군데 되니까. 그렇죠. 5,000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전수조사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하러 갔을 때 그 근처에 도근점이 없으면 GPS 당겨 한다든가 하는데, 그럼 이 3,000만 원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용하는 게 있나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사전에 조사 비용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사 비용?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란 말이죠. 그러면 5,000개를 다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나중에 설치하실 적에, 제가 프린트를 하나 했는 게 있는데, 종로구에서 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망실될 일이 없어요. 한번 보시고 우리 지역공사에 위탁 줄 적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전문이라서 도로에도 가장자리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예산을 또 이거... 작년에 한 100건 정도 했죠. 제가 알기로는 100군데 정도 재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하셔 가지고 없어진 이유, 망실된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재포장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스 들어오는데 이걸 망실시켰어. 그러면 보상을 받아요? 이분들이 하다 보면 업자들이 임의대로 이걸 없앨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올해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료를 보고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감정평가 관련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방법.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우선 관내에 있는 지역 업체를 먼저 찾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업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근 안동이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특별한 기준이 없나요?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많아도 관계가 없어요? 이분들이 공인 감정평가사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법령을 한번 따져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3 정회

14: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권영금 소장님,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오후 늦게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 보시면 2페이지 8·15광복쌀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2페이지.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광복쌀 생산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301-14 기타보상금이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보상금으로 나갈 수 있나요? 또는 물품, 보상금.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기타보상금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목을 보시면 법령 또는 조례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으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게 포상하는 시상금, 행사의 시책. 그런데 8·15 광복 행사입니까? 이게. 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극조생종으로 조기 재배 조기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 수량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타보상금. 목에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도 보면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제가 왜 되짚어봤냐면 여기 조항에 보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장려금이 어디로 가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생산농가 5개소에 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5개소에 가잖아요. 그렇죠. 장려금이. 짓기는 어디서 지어요? 농가에서 지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가서 2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장려금, 장려금으로 준다. 보상금으로 준다. 하여튼 의미가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기획예산실하고 다시 한번 편성 목을 보셨으면 하고요. 3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김병창위원

지금 시비가 33%고 농협에서 17%, 자부담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소진했고 지금은 10월 말 현재 또 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억 4,800을 세웠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1회 추경에 4,544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9,400만 원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나니까 중간에 보면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있었고 또 일부는 또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계하기에는 한 1억 6,000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하여튼 2회 추경 때 살렸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현재 보니까 다 쓰지 못할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에도 1억 9,900 계상해 놨는데 지금 드론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드론으로 인해서 농작물 병충해를 좀 많이 하려고 농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소진이 안 된 것을 봤을 때 광고라고 해야 합니까? 농가에 홍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소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부터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5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충 농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월 말 현재 소진이 좀 덜 됐는데 정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2,100 정도 세웠는데요. 저희들 추계로는 15농가 18ha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집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1,7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이거는 기금이니까. 15페이지 보면 대학생 천원 아침밥 지원 사업, 이거 올해 추경에 예산 세우지 않으셨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2024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업무보고 때 세운 것이구나. 전문대학교는 포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문대는 없고 동양대학교만 하는 걸로.

김병창위원

동양대학교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대학교에서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했는데 별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의사가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소규모 재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 소진되지 않았나요? 지금. 1,200만 원밖에 못 쓰셨는데. 14페이지 보시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1억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10월에 우박을 포함해서 3,63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요. 이거와 관계없이 6월 집중호우하고 태풍 카눈 때 안전재난과에서 별도로 7,800만 원이 소규모로 집행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이 돈으로 집행을 했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재해가 났는데...

김병창위원

아, 보상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 소규모 농가는 일반 집중호우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로 재해가 일어나니 안전재난과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2022년도에는 다르게 우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7,500만 원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때는...

김병창위원

예산을 계속 세워놔야 되는 건가보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 30%, 시비 70%인데. 이게 3,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2023년도에는 7,000만 원 세워놨는데 도비 매칭하기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정리추경에 전략작물직불제가 생겨서 도에서 아마 이 사업을 축소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도에서 축소가 되어서 줄어들었다. 하여튼 도비가 매칭되고 다음에는 또 시비로 100% 되는 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전략작물직불제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타작물은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무인 항공기 드론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000만 원씩 4대, 자비가 50%인데 수요조사 하시고 이거 하신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수요조사를 안 했고요. 작년도에 보면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총 5대를 집행했고요. 금년도에 총 5대를 세웠었는데 지금 한 농가가 사업 추진 중이고 4농가가 추가 신청이 없어서 추경 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벼하고 밭하고 합쳐서 총 5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4,000만 원 해서 4대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다 나갔는가보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는 5대를 다 소진하였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반납하고 난 이후에 일부 농가들이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원 농가가 있다.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은 내년도에 총 재배 면적이 5ha...

김병창위원

5ha. 3ha 이상인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벼하고 밭작물 다 합쳐 가지고.

김병창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교부 조건에 구체적인 사용 용도, 영리 행위 허용범위 등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 내용을 적시. 지금 그러니까 단체에서 다 개인으로 준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농업인이나 농업인 대표가 3명이 뭉쳐 가지고 한꺼번에 공동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농업인이 주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3명 이상...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3명이 같이 해서 방제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주게 되면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용도에 안 맞게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후 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관리가...

김병창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2022년도에 배포하신 분들 다섯 분 어떻게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농가에 배치가 잘돼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공급할 당시에 확인을 했고요.

김병창위원

아니 공급할 당시 말고 올해 말입니다. 2023년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 정상으로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확인을 하셨냐 말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확인은 아직...

김병창위원

안 하셨죠?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게 사실은 민간자본보조를 줌으로 인해서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피드백처럼 관리를 안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거를 추후에 관리해 주시고, 그걸 본예산 끝날 때까지 한번 확인하시고 보고를 따로 주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문제가 많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장려 생력화장비 지원. 계속 보면 앞에서도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 사업 이래서 도비는 조금씩 매칭되어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34쪽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신규 사업이라서 여쭤보는데, 전업농에 뭘 사준다는 얘기예요? 농기계를? 원하는 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전업농이 대상이 아니고요. 작년에, 쉽게 해서 2023년도에 벼를 1ha 이상 심은 농업인 또는 작목반이 3ha이상 벼 외에 다른 거를 심은 작목반에 한해서 수확기나 건조기 등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앞에도 보면 벼에 대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도 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장려금조로 주는 거고요. 이거는 기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보조사업이 너무 많아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되어 있고, 하여튼 이것도 추후에 2개소만 나간다 하셨으니까 내년에 한번 쓰임 보고 말씀하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수요조사 신청 농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수요 농가 신청. 그럼 콤바인을 산다든가 이런 거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세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데...

김병창위원

신청 농가만 있으시다. 알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콩이라든가 타작물에 사용되는 농기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콩이라든가 타작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작물지불제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인데 말입니다. 올해는 작물을 다 수매를 해야지 이게 다 끝나는 건가요? 이게 돈 지출이 하나도 없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년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전략작물직불제로 바뀌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고요. 이 전략작물직불제는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 때 1억 9,9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영주사과 공동 포장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공동 포장재, 택배용 공동 포장재. 이게 1,500원 돼 있습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평균 단가를 1500원 산정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산출한 근거가 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산출했는 건 금년도에 사람들이 구입했는 포장박스 평균 가격을 낸 겁니다.

김병창위원

평균 1,500원 했다는 얘기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2.5kg도 있고 5k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평균을 내면 이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 1,700원을 하려고 하다가 1,500원을 기준 단가로 잡은 겁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이거 근거를 다시 말씀해 드리면, 37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영주사과 공선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산출 근거가 2,000원입니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00원의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2,000원인데 1,000원을 지원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산출 근거가 2,000원. 이거도 평균 단가로 지정한 건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20kg 상자에 1,000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000원을 지원했었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20kg 2,000원 잡았을 때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른쪽, 왼쪽을. 작년에 왼쪽 것은 1,300원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고요. 오른쪽의 것은 1,700원 내지 1,800원입니다. 당시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 종류가 한 7종 정도 있는데요. 비싼 건 1,700원까지 가고 그보다 값이 적은 것은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별비. 한 박스에. 포장지. 그러면 왼쪽편이 이건가 보네. 공동 포장재 택배용 박스가 1,500원 돼 있잖아.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500원 잡은 거는 그냥 평균 가격을 잡은 거지, 2.5kg, 3kg, 5kg, 10kg을 구분해서 잡은 게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김병창위원

추계를 그렇게 하셨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300원, 1,200원, 1,700원, 1,800원 다 달라서, 오른쪽하고. 이건 선별 가격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사과 유통물류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올해 다 소진하셨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선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선금으로. 공선비와 공동출하, 물류비를 지원을 해 준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자유무역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돼 있는데, 여기에 관정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관정도 다 뚫어줍니까? 관수시설부터, 현대화 시설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관정 같은 경우에 금년도 기준 잡으면 0.3ha 기준 잡아서 한 800만 원에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관정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예산도 많고. 47페이지 보시면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지원사업.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8조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그렇죠. 1만 원에 수매가, 이번에 우박 피해 본 농가를 수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태풍, 우박하고 평소에 보면 저품위 사과를 격리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그럼 부족하지 않았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8만 6,000개가 잡혀 있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우박이 오고 또 태풍이 오고 우박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요구해서 총 20만 2,400상자를 확보했고요.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10만 5,000상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5,0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거 소진이 다 가능한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수매를 하고 있고요. 정리추경 때 10만 5,000상자를 추가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현재 16만 상자 정도 수매하였고요.

김병창위원

추후에도 농가가 많이 힘드니까 예비비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기인삼축제 수삼 판매 비닐봉투 제작. 60페이지요. 「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간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시비 100%로 나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수삼 비닐용 제작한 비용은 1,600만 원. 지금까지 보시면 2023년도에는 1,700만 원. 2,000만 원 다 소진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788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21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500만 원 증을 한 이유는 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계속 같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금년도에는 14만 8,000매를 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매수를 제작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병창위원

14만 8,000장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4만 8,000매를 했는데 봉투가 대·중·소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한 장에 그럼 얼마 정도 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기억은 잘 못 하는데 한 백 얼마로 치는 걸로.

김병창위원

170원 정도 치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물가 인상분이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한 150원 정도 납품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한 10%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인상을 해야지. 물가 반영이 되었으니까. 종자산업기반, 77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안정, 생현에 생기는데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비도 따오셨고 도비, 시비,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사과 묘목에 대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주가 사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주가 사과고. 창고부터 시험실까지 다 지어주고. 위치는 풍기 들어가는 입구의 왼쪽편이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래 했는데 또 위치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바뀐 이유는 뭐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계획은 생현리 277번지로 했는데요. 또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김병창위원

바뀔 계획이시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위치 너무 좋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위치가 지금 생현리 270번지 외 5필지로 돼 있어서...

김병창위원

하여튼 국비 따오시는데 고생을 하셨고, 도비까지 해서. 과수 묘목 생산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사업인데 참 어렵게 따 오셨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여튼 고생했다고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에 보시면 민자보, 민경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고, 거기에 세부사업조서를 작성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풍림

전풍림위원

민자보, 민경보 3억 원 이상 사업.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목록은 예산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엑셀로 해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올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이 한 20억 원 이상인가 그런 경우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엔간한 사업은 다 반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세부사업조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게 아마 지침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거는 부서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내년 되어서 “이것 또 안 했습니까?” 그러면 또 안 되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5,400만 원이잖아요. 동양대학교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대학교의 희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학교의 희생인데 추계가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기간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월부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1월 달까지.

풍림

전풍림위원

11월. 그러면 9개월이네.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

풍림

전풍림위원

1년에 9개월이면, 여름방학 때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방학 때도 지급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학 때 지급하는데 방학 때 학생들이 그만큼 있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학생은 좀 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잡았는 거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을 기준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계산을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3만 1,000식이면 학생 총인원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62명을 저희들이 지금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62명요.

풍림

전풍림위원

162명.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학생들도 그렇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내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49쪽에 복숭아 봉지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올해 1,4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죠? 근데 2024년도 단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자잿값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라고 증감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박스당 5만 원 해서 1,200박스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단산복숭아 쪽에서 나온 얘기는 복숭아가 실제로 박스당 보니까 한 20%, 30%밖에 보조가 안 되고 너무 적게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면 1,600박스로 해서 400박스를...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박스 금액은 10% 상승됐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박스 금액은 5만 원에서 5만 5,000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10% 상승이잖아요. 10% 상승됐고. 수량을 더 늘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되는데, 종잇값 예를 들어서 원재룟값 상승이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40% 넘게 증액이 되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관련해서 뒤에 52쪽에 부기 사업이 과수 조류 기피제입니다. 지원 사업. 이게 내년부터 새롭게 하신다고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농약입니까, 아니면 울타리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조류 기피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조류가 싫어하는 시각하고 후각을 자극하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보면...

풍림

전풍림위원

농약 종류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호이호이라든가 닥터베드 같은...

풍림

전풍림위원

호이호이는 뭐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냄새로 해서 그러니까 나무 위에 한 개 매달아 놓으면 냄새로 인해서 까치들이 접근을...

풍림

전풍림위원

매달아 놓으면 냄새 나는 거. 그거는 아는데 이게 농약 종류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연, 허수아비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농약 종류다. 그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피제를 나무에 걸어놓는 겁니다. 참고로 이게 2017년까지 도비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최근에 또 사과값이 좋으니까 일부 농민들이 지원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채소작물 부직포 공급 지원, 72쪽. 이게 올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됩니까? 5,300만 원. 설명서 72쪽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추경 포함해서 5,300만 원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총 한 4,700만 원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700. 수요가 내년도에 더 늘까 봐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 부가세 환급 품목이다 보니 일부 부가세가 발생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부가세 환급으로 잔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거는 2023년도에 보면 신청량이 1,576롤이 었었는데 저희들이 1,500롤밖에 배정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63%밖에 배정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75%, 80%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을 올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디테일한 걸 한 개 물어봅시다. 73쪽에 노지채소 사업 부분에 보면 농자재 지원이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멀칭비닐 공급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멀칭비닐인데 지금 작목반이 몇 개나 있나요? 혹시 거기에 수박 작목반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수박 작목반 개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산, 문수 합쳐서 한 10군데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군데. 보통 작목반원들이 한 군데에 한 10명 정도 되나요? 열 분 정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10명도 될 수도 있고 30명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박만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밭작물에 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호박도 있고 이러던데. 밭작물인데, 채소 작목반인데, 75쪽에 산출기초를 보면 롤당 앞에는 7만 5,000원이고, 제가 디테일한 걸 좀 질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뒤에는 8만 6,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작목반하고, 농자재 지원은 일반 농가들한테 주는 건데. 달라요, 내용이. 규격이 다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수박하고 호박하고 할 때는 7만 5,000원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수박은 7만 5,000원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칭비닐 8만 6,000원은 뭐예요? 이거 어떤 비닐이에요? 어디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수박이...

풍림

전풍림위원

수박이잖아요. 수박.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수박도 보면 멀칭비닐도 두께가 있고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농업인들한테는 좋은 걸 주시고 작목반에는 조금 싼 걸 주신다, 이 내용인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박 재배 사업을 처음 했을 때 그쪽에서 견적서가 올라와서 그 견적서를 기초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견적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차이가, 한 롤에 1만 1,000원이면 우리가 보기에도 동의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수박인데. 그러면 이걸 아예 저쪽 뒤에 넣어놓든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하세요. 여기는 보시면, 뒤의 부분은 농업인들한테 주는 거고, 이 앞에는 작목반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봐서 물건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멀칭비닐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두께라든가.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당초 산출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맞춰서 오라고 그러든지 기준을 정해 주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작목반에 계신 분들이, 또 뒤에 농자재 지원 부분에,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복 지원은 어차피 거르실 거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이거 공모사업인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명이 없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업체명이 없었는가요? 지복과수육종영농조합법인 장지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없어요.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지역구인데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복과수육종영농조합법인 장지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설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40%니까 나머지 시설 부분은 다 입찰로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금액 큰 거는 아마 입찰을 할 것 같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견적으로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견적으로 하시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트랙터, SS기, 지게차, 살포기, 방제기, 이런 걸 사신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보니까 견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기준이 저는 좀 의아한 게, 보통 우리가 50% 자부담을 해야만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견적 처리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A, B 만들어서 니 3,000만 원 넣어라, 내가 2,800만 원 넣을게 이러면 되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착각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입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정리를 잘 좀 해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92쪽에 보시면 착색봉지 등 폐업 농자재 수거 인부임. 이건 뭡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가을에 보면 사과를 수확하고 따면 은박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과수원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은박지도 주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그거는 없습니다. 농가에서 구입해서 은박지를...

김화숙위원

은박지 올라왔어요. 어느 과인가. 올라왔다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김화숙위원

이 과는 아니고 올라와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은박지를 그냥 놔두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니까 그걸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 주는 그런 예산을 재배정해 준 겁니다. 읍면동에.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과수원 주인들이 하지 왜 우리가 인부임까지 해 가지고 그걸 거둬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공동으로 모아놨는 거를 환경사업소까지 운반해 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도로변에 꺼내 놓은 걸 우리 쓰레기차 같은 데서 실어준다 이 말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의 어떤 그런 장소에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은박지들이 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화숙위원

동네 가면 폐비닐 창고 있잖아요. 도로변에. 그건 또 별개고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장소는 별개입니다. 이게 공공의 어떤 용지에...

김화숙위원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책자, 설명서 61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요. 자부담 50%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부담을 안 주면 다 공짜로 여기기 때문에. 자부담 50%는 영주시에서 아주 잘했는데 계속 늘어나요, 보조금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죠. 왜 매년 늘어나나. 더 요구합니까? 가구가 늘어나... 설명서 61쪽 보시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난 이유? 국비 사업 맞아요. 기금도 있고. 도비, 시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마이크 꺼짐)...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2억 9,800이었고요...

김화숙위원

3억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1억 4,4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줄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계속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삼 판매하는데 봉투까지 우리가 2,000만 원씩 사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축제 기간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일반 농민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축제장에 나오는 상인들...

김화숙위원

아니 수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비닐이라도 사 가지고 팔아야지 영주시에서 2,000만 원 해서 비닐봉투까지 사주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하여튼 알았어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비닐봉투는 소비자들이 그 비닐봉투를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홍보 효과도 있고요.

김화숙위원

찍혀 있어요? 영주시에서 하는 거.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 축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간접적인 홍보다. 인삼 축제 하나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50% 있는 거는 아주 잘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외 소득이 있습니다. 원외 소득. 69쪽에 보시면 원외 소득이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올해 2023년도에 배 늘어났어요. 사업비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6억 1,600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시비를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많은 농가들이 시장님하고 우리 쪽에 보면 하우스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금년도에는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니 또 하우스를 포기하시는 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금년보다 1억 7,700만 원 감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시군에도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어줬는데 농사를 연령이 많아지고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할 때 그냥 둬서 못 쓰게 될 때 영주시에서 해줬기 때문에 걷어가라. 이런 것도 있다고 내가 예천군에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해 줬는데 농가가 못 지으면 세라도 줘서 다른 농가가 그걸 쓸 수 있도록. 그죠. 비싼 비닐하우스를 지어줬는데 그런 것들 염려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6억이라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3억만 쓰고 3억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3억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71쪽에 보시면 화훼 있죠. 화훼. 영주에 화훼 농가 몇 가구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28농가에 8.6ha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많네요. 28농가면. 여기는 별로 차이가 없어서. 화훼 농가도 고소득이 된다면 영주시에서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른 거하고 다르게 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부담 50%에, 영주시가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선회 조직이 영주시에 몇 개나 돼 있어요? 공선회. 사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풍기농협하고 부석농협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부석농협이 아니고 부석지점.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공선회도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일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근데 유독 이래 보면, 공선회 조직이 다른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지금 예산 요구를 안 했나요? 그 사람들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사과 이외에는 유통과에서 아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유통과에서 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국비 파트는요.

이재원위원장

그 공선 조직은 왜 국비를 지원하고, 이 사과는 왜 시비를 지원하고. 목이 왜 달라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과혁신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파트는 생산 파트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 2개소에, 지금 보면 15만 상자 해서 1억 5,000을 지원하고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공선비 유통물류비는 3개 농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3개 농협 어디어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능금농협이 포함됩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능금농협이 포함된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이 1억 5,000을 가지고 3개 갈라서 지원한다, 이 얘기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아, 15만 상자에 대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지금 부석지점만 해도 사과를 상당히 많이 공동선별장에 가져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물량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지원이 싹 다 되지는 않네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부석 같은 경우에는 공선회에 비해서 적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늘려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값이 그런대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호우 피해에다가 또 우박 피해에다가 또 바람 태풍 피해다 이래 가지고 피해를 몇 가지 보고 농가가 사실은 어려운 데다가, 또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잘돼 있다 그래도 사실 요즘은 농민들이 보험금 타 먹는 게, 이 보험이 처음 출발했을 때하고 다르게 많은 농가들이 사실은 보험금 타 먹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라.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시름에 빠지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공선회 조직에 지원하는 것이 3개 지역에 1억 5,000이면 어떻게 보면 약하지 않느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정회

15: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영금입니다. 기술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권영근 소장님, 남기욱 과장님, 기술지원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부석태 생산 조성에 대한 농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영주 복숭아 단경기 출하 품종 확대 보급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본예산에 3,15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그죠? 2023년도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100만 원만 지금 소진이 됐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9월 현재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감 해서 2,100만 원 올려놓으셨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0.6ha를 내년도에 단경기 조생종 옐로드림하고 선홍을 할 건데요. 신청 면적을 받아서 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이거 좀 이따 중복 질의할 테니까, 5,000만 원 곱하기 0.6ha에 100의 70에 2,1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건 단이 따로 있고, 지금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서 528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벼 종자 자율교환 채종 단지 조성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 70만 원 해서 5ha를 했었거든요. 이 기준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세출예산서 528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벼 종자 자율교환 채종 단지 조성 재료 구입비. 근데 작년에는 70만 원해서 5ha 했었거든요. 기준이 뭐죠? 작년에는 85만 원 곱하기 4ha고. 물가가 상승이 됐나요? 벼 하는데 오히려 낫나요? 근데 여기도 출하 품종 확대. ha당 비율이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상이한 게 있어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잠시만요.

김병창위원

이것도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숭아도, 기준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지금.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준 단가는 저희들 내려온 대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 부분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보시면 과수시험장 포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상세하게 잘 적어놓으셨는데, ha당. 포하고 톤하고. 이것도 작년도에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포장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과수시험장 포장.

김병창위원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왜 오른 거죠? 이것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농약 살포 횟수하고 퇴비 신규 편성 예산 규모 확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37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과업은 어디에 주는 거죠? 사업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과수시험장, 우리 자체 운영하고 있는 과수시험장 면적이 4ha나 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포장을 말합니다.

김병창위원

시험연구비로 돼 있네요. 그죠?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모되는 소모성 기계 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이래 돼 있는데 비료, 자재. 그러면 작년에도 4ha 한 거 아닌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병해충이 증가해서 농약값이 증액됨으로 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다. 구매의 비용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저비용 사과 생산 전문가 컨설팅 교육 강사 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301-14로 돼 있거든요. 강사 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에 법령 또는 조례의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 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는 검토하고 올렸겠지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207-02가 맞지 싶은데, 이거는. 201-03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강사 수당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201-03은 행사운영비인데 행사 운영을 위한 일체 운영비, 초청 행사 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비용, 시설 장비, 물품 임대료, 행사 지원에 의한 강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강사료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업 부기명부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 오른쪽 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주사과인에 대한 재배 기술 워크숍입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워크숍인데 이것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행사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강사 수당, 재배 교재 제작. 그런데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사과발전연구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민간자본보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워크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명칭을 3,000여 사과 농업인들한테 저희들 행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에는 2×8=16,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었었고요. 지금은 저희들...

김병창위원

이것도 목 편성을 기획예산실한테 다시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8페이지 보면 노지 실증포장 운영 재료 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농자재 구입도 가능하나요? 농자재.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운영 재료비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보면 신규 작물 재배 연구재료 구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네.

김병창위원

지금 보시면 왼쪽 편에도 운영 재료 구입비, 재배 연구재료 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207-03은 뭐냐 하면... 재료구입비면 206-01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제품 또는... 시험연구비 207-03 사업용 및 시험 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품 기계 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제가 봤을 때 조금 상이해서 이것도 한번 기획예산실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까지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 연구비로 가는데 재료구입비가 맞지 않나 싶은데. 뒤 페이지, 30페이지도 보면 무병묘 생산 재료구입비 206-01 이렇게 해 놓으시고, 또 실험은 또 207-03, 오른쪽 편에 보시면. 31페이지 말입니다. 무병묘 현장... 과에서 저걸 했겠지만, 도비 매칭을.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과목해소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4페이지 보면 농기계 창고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하우스를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농기계 창고인데 위원님들께서 올 초에 부지 확보를 더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 부지 확보된 곳에 농기계라든가, 자재가 늘어나면서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134평 정도를 별도로 실시설계비하고 창고 신축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136평입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여기에 창고를 어떻게 지으실지. 170만 원이면 농자재 창고, 농기계 창고를 지을 수 있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업체...

김병창위원

설계 맡겨보셨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견적만 받아봤죠. 별도로 실시설계비하고 저희들이 그게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일단 문의를 해서 견적을 미리 받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랑 다 포함된 겁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감리비는 없어도 되는가보다 그렇죠. 농자재 창고라서. 이 기준이 넘어가면 제가 봤을때 감리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건 사업 시행할 때 별도로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37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트랙터 구입 돼 있습니다.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화개리면 남부 실증시험장인데, 제가 가보니까 트랙터가 두 대가 있던데 말이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보신 겁니다. 저희들 트랙터가 40마력짜리 1개하고 86마력짜리 하나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남부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채굴할 때라든가 영농 행위를 할 때 되면 일반 농업인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임차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 왜 또 구입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전기 작업도 안 되고 큰 건은 또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못 해서 딱 중형인 60마력짜리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소형, 대형은 1년에 몇 시간 정도 썼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병창위원

매일 쓰지는 않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건 당연히 매일 쓰지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까 제품이 거의 새것이던데, 두 개 다 말입니다. .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2021년도에 샀으니까 당연히 새것이어야죠. 2021년도에 샀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때 살 때 중간치를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쓰는 용도는 큰 거도 있고 작은 것도 다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샀는데, 한 개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인데 자산취득에 만약에, 건물 및 공작물인데 대규모 시설에 돼 있고, 항공기, 선박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인데 이것도 목이 맞나 모르겠네. 사용하는 복사기, 타자기 이런 거. 관사에 물품 취득비, 정보화 취득비 이랬는데 405-01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취득을 해도요. 농기계를 살 수 있는 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수 책정에 대한 대상 물품으로서 물품 정수를 배정받는 물품구입경비인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새로운 차량 이런 거 있는데, 농기계를 산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공관 및 관사 운영에 관한 물품 취득인데 무슨 근거로 사는지 그것도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산취득으로 그냥 산다?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봤을 때 작은 거나 큰 거나 지금 하우스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마력 되는 거는 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농기계도 사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사실 각 과별로 보면 진짜 비용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예산이 엄청 많고, 범위가. 그렇죠. 뒤에 또 다시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 장수면 화개리에 배양시설 보강 1식.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50m. 50㎡입니까? 50m입니까? 이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배양시설 보강은 m가 아니고 1식인데요. 5,000만 원. 베드 설치 1식을 말하는 겁니다. 뒤 페이지 보시면.

김병창위원

비닐하우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다 베드하는 것이 5,0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뒤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설치는 예산 별도로 또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 사진은 현장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위 설치해 놓은 하우스고요. 뒤쪽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부지 매입했는 것에다가 생산용 비가림하우스 4동을 내년도에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이 비가림하우스 설치하면 여기다가 콩을 놓습니까? 고구마를 놓습니까? 종자는 어떤 게 들어가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생산 실증하는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지황이라든가 고구마에 대해 기존 생산해 놓은 하우스 외에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다른 작목, 별도의 타 작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조직 배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김병창위원

타 작목이 뭐죠? 그러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하수오라든가...

김병창위원

하수오는 원래 하지 않나요? 여기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조직 배양은 지금 지양하고 고구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땅도 사 가지고 창고는 오른쪽 편에 짓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우스 4동을 짓는다 이 말씀이다, 그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44페이지 보시면 하우스 난방기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것도 목에 맞는 취지로 쓰신 겁니까? 405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 온풍기가 소모품비 아닌가요? 이게. 센서 및 기타 부품, LPG탱크, 가스배관 및 통신. 그리고 LPG탱크 같으면 LPG를 쓰게 되면 제가 알기로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제가 이 부분을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스 온풍기를 쓰는데 따라오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LPG를 계약하게 되면, 기관에서 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테마공원 야간 경관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콩세계과학관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용역은 안 줘 봤지만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근거 부분은 일단 올 6월 7일 날 위원장님께서 정례회 때 콩세계과학관하고 사과홍보관 활성화를 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저희들한테 별도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야간경관 조성 계획을 별도로 시정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하게 되면 어차피 도시과에 영주시 경관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할 때 일단 이걸 설치하게 되면 그쪽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주면 자기네들이 움직이는 걸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목적은 있으신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한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한다. 그런데 낮에도 없는데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무리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글쎄,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지난번 5분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마구령이 내년 상반기 뚫리게 되면 찾아오는 손님들하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콩세계과학관에 작년에도 롤미끄럼틀 노후 교체 수리를 했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2021년도도 했고요. 총 1,300개를 교체했었는데...

김병창위원

올해도 했었잖아요. 2023년도에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올해까지 총 1,300개를 교체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2,000개 중에 한 7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김병창위원

근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다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올해 500개를 했는데 파손된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스톱시켜서 새로 싹 교체하면 좋긴 좋은데 예산 부분이라든가 있다 보니 저희들 일단 고장 난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콩세계과학관 테마공원 제초 작업. 그러면 여기 비교 증감에서 1억 7,700, 콩세계과학관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야간경관이 1억 2,000 들어갔고요. 콩세계과학관 바닥 블록 보수, 이것도 들어간 건가요? 추가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블록 들어가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다음에 옥상 방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옥상 방수에 누수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블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손을 봐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향토길 포장도 올해 새로 하는 건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대세라서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300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300m라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폭은 1,200만 원이네. 그죠? 100m에. 1,200만 원. 1m에 12만 원 치고. 근데 콩세계과학관 옆에 뭐죠? 저쪽 위에 있는 거. 콩...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장수발효체험마을.

김병창위원

장수발효체험관하고 같이 운영하고자 협의를 좀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공식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김병창위원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위탁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 자료를 내야 하는데 일단은 그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부터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 온다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도 저희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무조건 하겠다고 그냥 줄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콩세계과학관을 설립할 때 목적과 부합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하시고, 팀원들하고 잘하시는데, 그거는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고. 그리고 사과홍보관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 또한 좀 전에 말씀처럼 사과홍보관이 당초 2009년도 무렵에 하면서 한 번도 리모델링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관 활성화 쪽에서 작은 영화관도 하고 전시품도 새로 현대식으로 바꿀 그럴 계획도 갖고 있고요. 시설물도 손도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사과홍보관에 금방 작은 영화관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빔프로젝트나 뭐 따로 있나요? 여기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김병창위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는데요. 빔프로젝트나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퍼글러 설치 쉼터 조성, 방수 공사, 전시품 교체 및 수리, 배수관 설치. 근데 H빔이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작은 영화관이라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김병창위원

예산 편성 목에는 없는데 작은 영화관을 하신다 해서, 편성할 때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사과홍보관에 연 관광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아주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실제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미미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미미한데 이렇게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아니면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봐야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전시관에 관광객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시설비만 들어가고, 방수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염려스러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콩세계과학관도 발효체험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고 한다니까 기쁜 소식인데 같이 연관돼서 모든 게 같이 되면 좋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생각인 것 같고요.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100% 시비예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료 위원님이 금방 콩세계과학관과 사과홍보관을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콩세계과학관 쭉 훑어보니까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 소방안전관리 용역비, 보안 용역비 이런 거는 기본으로 연 얼마씩 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840만 원, 240만 원, 320만 원. 이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의무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전기요금 300만 원 이런 것도 한번 관에서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시고.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못 있죠. 연못. 연못 주변 경관조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광객들, 아이들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펜스부터 치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거 중요해요.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안전 하려면 이 물이 없어야 돼요. 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애들이 체험 오잖아요. 안전사고부터, 연못 주변 조경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도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공건물에 수도, 전기 사용료 같은 걸 한 번씩 짚어보시고 우리가 절약 캠페인도 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콩세계과학관과 사과홍보관에 대대적으로 돈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사과홍보관에 이런 것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로 한번 보시고 제대로 하셔야지. 영상 같은 것도 그렇고. 사과홍보관 전기요금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요. 이런 것들도 관에서 짚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한 번 더 돌아다보고 저희 의회도 한번 체크를 할 거고요.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공공 건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염려 안 할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부석태 생산단지 조성 재료 구입.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상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도, 2023년도 11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22년도에도 보면 거의 50% 조금 더 집행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근데 보면 부석태 생산단지 참여 농가 및 재배 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산출 근거는 60ha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021년도 64ha, 2022년도 59ha.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10만 원 차이인데. 헥타르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2023년도는 아직까지 저거 한 상황이니까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헥타르 면적이 차이 나는 거는 뭐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작목반의 반원들을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육성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신청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면적이 그러니까. 참여 농가가 보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115호고요. 9개 단지 52.6ha에 115호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12가구 정도 되고요. 점점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늘어난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늘어날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수매용 포대 산 것이 지금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올해 콩이 잘돼서 포대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돼서 거의 80∼90%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 가지고. 설명서 3쪽에 보면 부석태 명품화 시범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내년도 공모 사업에 신청 예정이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올해 한 번 했다가 떨어졌습니까? 탈락? 혹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드렸는데 이거하고 비슷한데 저희는 이건 별개...

유충상위원

완전 내용이 별개입니까? 유사하지 않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것도 유사한 건데요.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지원 기준에 맞는 작목반이 한 몇 개소가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작목반 수를 말씀드렸다시피 9개 단지 중에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핵심이 부석태 생산하고 선별기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작목반이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업체가 한 3개 작목반 정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있어요.

유충상위원

선정은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충상위원

영주 시비 100%니까 선정은 시 자체에서 하겠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계속 사업인데 그러면 3개 작목반이, 선정이 집중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순환이 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기준 자체가 선별기를 주면 콩을 생산해서 선별하고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선별기 구입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유충상위원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기존에 갖추고 있는 작목반, 당해 연도에 들어가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다른 작목반에서는 그 선별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건물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갖추지 못한 작목반 같은 경우 후순위로 밀려질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세 개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중에 작목반장님들은 있는데 그 작목반 전체가 갖고 있는 거는 지금 1개의 작목반이...

유충상위원

1개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아니 2개. 이산하고 부석 쪽이죠.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둘 중의 하나가 항상 되겠네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경쟁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4쪽에 보게 되면 미생물 배양 배지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이 2억 원인데 시비에서 100% 들어가고. 타 지역에도 보면 일부 이런 게 실행되면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년마다 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2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계속 사업이면 전년도에는 1억 6,000, 1억 6,000, 1억 6,000. 계속 1억 6,000, 1억 4,500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대안의 방법.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은,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배지 자체가 전문 업체에서 생산하는 균막,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그것까지는 아직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는 어떤 부분이 부담스럽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배지 자체가 국내 관련 업체가 저희들 들어가 보니까 한 3∼4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업체들이라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타 지역이나 전라도 이런 쪽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미생물 전문가 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을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억 단위로 나가게 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유충상위원

37쪽에 농업용 트랙터 구입. 보게 되면 작물 실증시험장에 증식포가 9,782㎡, 한 3,000평에 가까운데 임대료가 농업, 지금 구입용으로 했지 않습니까? 구입으로.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6,000만 원. 지금 현재 이게 임대 같은 경우는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런 걸 임대를 할 경우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트랙터 한 15만 원 정도 예상.

유충상위원

월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하루. 하루 사용.

유충상위원

하루에. 그런데 트랙터 이용하는 게 1년 12달 동안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쓸 때 일반 농업인들도 같이 쓰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업인들, 우리가 빌려 쓰게 되면 농업인들이 그만큼 못 빌려 쓰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제가 중복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세계과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경관조명 설치 관련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야간에만 효과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다 보면 야간에 거기에 찾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떤 경관을 그렇게 비춰주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모든 게, 하천과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부분에 집중화해서 거기서부터 전체적인 틀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과정에서 일단 도시과하고 협의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2쪽에 보게 되면, 콩세계과학관에 대해서요. 무인계수기 관리 용역비. 이게 거기 수요층에 카운팅 방식의 기계죠.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용역을 준다는 얘기는 전문업체에서 하드웨어 시스템을 용역을 받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비용을 매월 지급하고 있거든요.

유충상위원

그런데 보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관객수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는데 이게 상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인계수기도 검색을 해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우리 지역에는 그러면 콩세계과학관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용역이 되죠? 기계 방식. 시스템 방식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도는 차량을 버스와 승용차를 구분해서 계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충상위원

차량으로 계수합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버스는 통상적으로 20명 정도 잡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것은...

유충상위원

그것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전풍림 위원께서도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유충상위원

그러면 용역 할 일이 없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설치가 밖에 있다 보니까 차량 계수로...

유충상위원

보통 계수 시스템을 카운팅할 때 보면은 엔터런스 진출입 부분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진출입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본 건물에 진출입하는 거기서 하지 전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움직이는 차량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몇 명이 수용돼 있느냐. 그걸로 계수하는 거는 거의 없지 싶은데.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콩세계과학관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설치가 돼 있는데 들어오는 버스와 승용차를 카운트 하는데, 늘 지적받는 부분이 그 인원이 과연 콩세계과학관으로 다 들어오느냐라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그 인원 중에 콩세계과학관에 들어온 인원은 별도로 계수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콩세계과학관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오는지 별도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바깥쪽에, 외부에서 차량 움직임의 탑승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무인 계수할 의미가 없어요. 본 건물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거기에서 산출이 되는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3년도에, 문서에 보면 2022년도는 13만 2,000명 정도, 2023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10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도 보면 1차, 2차 했지 않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1차가 보통 여름, 2차가 겨울에 했거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112명이고, 2차 겨울에는 60명이 왔어요. 그럼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체험 상시 프로그램 운영 인부 인건비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시즌에 맞춰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아예 몰아버리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족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인원을 다, 여름철에 비해서 줄었을 때 거기에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험관 상시 프로그램 운영이 인부임이잖아요. 여기 기간제가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공식적인 것은 11월 말로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일반...

유충상위원

2023년도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2023년도에 콩에 3명하고 사과홍보관에 1명.

유충상위원

사과홍보관에는 2명이고요. 콩세계과학관에는 4명입니다. 4명 중에 프로그램 운영 보조는 1인이고, 환경 정비는 3인이에요. 사실상 이게 사과홍보관에도 보면 시설 관리, 환경이 2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래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거든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저번에도 그랬지만 그 위쪽에 체험하고 이 밑에 사과하고 콩하고 연동이 되면 이 부분들이 위의 쪽은, 체험 쪽은 제쳐두고라도 사과하고 콩하고 관련돼 가지고 연동해서 어떻게 가는 방식. 지금 이거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6명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인원이 이거 이상으로도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계속 유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생물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남기욱 과장님, 오늘 마지막 예산 보고인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61쪽부터 566쪽까지 있는데 설명서가 단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 사업만.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3억 4,000만 원이 콩세계과학관 관련해서 증액됐는데. 신규 사업으로 설명서 있으면 제가 질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여쭈... 561쪽에 과학관 환경정비 인부임을 한 2,2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계상해서. 이거는 인부임이 더 느는 겁니까? 561쪽에. 기간제 근로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 갖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인사팀하고 협의하면서 인원이 줄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1명을 줄이라고 해서 한 명 줄인 인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해보니까 환경정비가 잘 안 돼서 내년도에 한 명을 더 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작년에 3,500이잖아. 2,200 증액된 거 아닌가요? 환경정비 인부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콩세계과학관 환경정비 인부임이 5,700 되어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 사유가, 증액이 한 분이 더 느는 건가 싶어서요. 2,200 증액을 요구했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수가 늘어나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일수가요? 세 분이서, 전에는 얼마였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사역기간이 늘어나면서...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는 며칠 하셨는데요? 243일이면 거의 전일제네요. 전일제까지는 안 가네요. 근무시간을 연장하셨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다음 뒤쪽에 콩세계과학관 리플릿 및 활동지 제작. 이거하고 밑의 것 설치 수수료하고... 설치 수수료 작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특별전시전 이동 및 설치 수수료가. 아, 올해. 올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올해 백두대간 씨앗...

풍림

전풍림위원

1,000만 원 예산을 다 집행하셨는 것 같은데...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500만 원 또 증액된 건 뭐예요? 사유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 백두대간 봉화 거기서 올해 특별전을 하면서 우리가 저거 했는데, 아마 시대 흐름, 물가 오름, 이런 거 감안해서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물가가 50% 올랐어요? 그러면요,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정산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콩세계과학관 정산서 빨리 주셔야 돼요. 안 되면 원본이라도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수조정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콩세계과학관 리플릿 활동지 제작에 1,0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리플릿 뭐 만드실 거예요? 몇 부나 만드시려고 그래요? 이건 신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콩세계과학관 자체에서 이전에 만들어놨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내용이 떨어지고 이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신규로 제작할 그것을...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이 떨어졌다. 약간 좀... 언제 제작하신 거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니깐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현재하고 조금 뒤떨어진...

풍림

전풍림위원

몇 부나 제작을 하실 거예요? 사업 계획을.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1식으로 했는데 그 견적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교실 개최를 또 500만 원 증액했어요. 이게 지금 운영의 증액 사유는 뭡니까? 563쪽 옆에 행사운영비. 과학문화교실을 원래 1,200만 원 주고 운영을 하셨다가 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물가 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부서가 물가 상승률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씩 상승한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물가 상승률 50%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풍림

전풍림위원

경관조명 관련해서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롤슬라이드 교체 수리하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하셨어요? 이거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미끄럼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장...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롤미끄럼틀을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냐고? 도대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 미끄럼틀 설치가 제가 봤을 때 1억 5,000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이거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황톳길 포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황톳길 포장이라는 건 맨발 걷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길이가 얼마나 돼 있죠? 연장이.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300m...

풍림

전풍림위원

아, 말씀하셨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00m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폭은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폭은 한 1.5m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단가가 넘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계산해서 그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300m에 폭 2m로 하면요. 대략 견적이 6억 나옵니다. 6억. 아니, 6,000만 원. 테마공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야간에 지금, 조명은 야간에 저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야간에 그쪽에 통행하는 차량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몇 대가 다니시는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 희망은 어쨌든 마구령이 뚫렸을 때 일단 단양이라든가 영월 손님들...

풍림

전풍림위원

뚫렸을 때 여기에 콩세계과학관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는 인정을 해요. 홍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영업시간이 끝나죠.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시간 없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사실 사람 교행이 많이 없는 자리에 횡단보도 한 개 놓는 것도 경찰서에서, 횡단보도 아닙니다. 신호등 하나 놓는 것도 그분들이 3일씩 차량 통행 조사해 갖고 합니다. 그냥 안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뒤쪽 564쪽에 체험관 상시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관련해서, 이 부분에 1회 추경에,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319만 원을 또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죠. 불용 삭감을 했죠? 아닙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2022년도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2022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2022년도 전액 불용을 했어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가 중간에 사퇴를 함으로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중간이 아닌데. 1,758만 8,000원을 불용시켰는데. 거의 다인데. 연초부터 나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환류를 시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은.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영상 자료 구입, 사과홍보관. 4만 원에 100개. 이거 뭐입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영상 자료 뭐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 제가 좀 전에 사과홍보관을 별도로 리뉴얼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사과 관련된 것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 안에 동영상, 사과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한 자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 영상을 3,000만 원 해서.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활용 계획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사과홍보관 1층에 기존에 그림, 사진으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을 영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022년도에 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330만 원을 불용했어요. 그중에 전시 영상물 조명 관련해서는 200만 원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런데 오히려 증액해서 왔어요. 시설비 우측에, 565쪽 상단에 사과홍보관 퍼글러 설치 있잖아요. 이거 올해 한 개 안 했습니까? 올해 예산에.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565페이지 제일 위에 퍼글러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쉼터 조성하는 거. 올해 하나 안 했습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올해 쉼터보다 연못 안에 그걸 설치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사업 목에 있던데,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 돼 있던데. 그럼 다른 데 썼나? 퍼글러 있잖아요. 부기명에 그렇게 돼 있던데. 퍼글러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부기가 돼 있어서.. 여기 있는데.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부기명에 돼 있어요. 명확하게 퍼글러라고 해서 1식 1,000만 원. 그런데 두 개를.. 한 개를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2,000만 원 또 올라왔길래.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수 공사가... 전시품 교체하고 이것저것... 이거 사업 계획서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내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좀...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다 하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사실 이 말씀 드리면 부서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중호 의원님 계실 때, 이중호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지역구지만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운영 제대로 안 되는 거 계속 관리비만 연간 10억 훨씬 더 들어가잖아요. 인건비하고 다 하면. 10억이 뭐야 계속 이렇게 지출만 돼 가는데, “너희들 여기 활성화도 안 되는데 그만 치워라.” 그때, 8대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게 콩세계과학관하고 인삼박물관 정리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인삼박물관은 여기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하튼 사업을 좀 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의지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그랬는데 계속 누적돼 온, 활용도 부분도 공무원분들도 안타까울 거예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내용들은 대충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결단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안 맞나.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키든지.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로 만들든지. 저는 그게 차라리 빠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전풍림 위원님께서 콩세계과학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또 예산 부분도 과다하게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정해서 올라온다면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민간위탁. 그렇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지금 거기에 보면 장수발효체험마을과 연계해서 그걸 운영하려는 단체들이 있어요. 사업 계획서 혹시 들어오게 되면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머리 아픈 콩세계과학관을 민간위탁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5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