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등 5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세무과(고향사랑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2023년도 영주시 세수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명세서 490페이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영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가 22개 시군 중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신건입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특별하게 이벤트도 하고 또 기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입니다.
손성호위원
그죠. 하여튼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애향심도 고취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홍보 방법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같은데, 또 인근 시군에 우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수 시군의 사례들을 접목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저희들도 기부를 하지만 다른 시군 직원들 상호 간의 그런 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출향 인사들을 통해서, 출향 인사들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캠페인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았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많고...
손성호위원
하여튼 출향 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캠페인, 출향인사 회장님을 통해서 한번 캠페인을 벌여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그것도 지금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번 달에는 약간 저조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50번째 단위로 해서 50번째에 해당되시는 분은 덤으로 플러스 1, 한 개 더 주는 식으로 해서 그래 하기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하여튼 연말에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주시가 22개 시군 중에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차량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주시에는 지금까지 자동차세 체납되는 대수가 대충 나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현재 4만 8,000대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아이구, 4만 8,000대 많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아, 4만 8,000건이고요.
김주영위원
4만 8,000 건. 그러면 총 체납액도 많겠네요. 체납액 다 하면.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현재 10억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공공주차장에 가면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체납이 돼서 방치됐는지 보면 바람도 다 까진 상태에서 막 1년 이상 방치됐어요. 이러면 협소한 주차장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런 거를 진짜 한번 영주 관내 공공주차장 다니면서, 주차장도 좋고 일반 골목도 그렇고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것도 견인을 해 가지고 보관소에 옮김으로써 협소한 공공주차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체납 영치 차량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만약에 체납이 있다면 저희들이 인도를 해서 공매처분도 하고 정리를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체납하고 관계없이 아마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다른 해당 과와 상의해서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타 과하고 소통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 세금은 냈더라도 이런 거는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오랫동안 주차장에 있는 거는 다른 데로 견인해 주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안전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세입추계서가 저희 예산서에 첨부 서류로 포함돼서 들어옵니다. 맞죠?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입추계서를 법령에서 정했는 이유는 명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지방세 집행이나 아니면 여러 부분에 대한 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자는 취지인데, 시에서 여러 가지 잘하고는 계시는데 명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원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추계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세입추계서에, 제가 일일이 다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들도 한번 같이 검토하셔서 연도 말에 예산 편성하시고 내년도 세입추계할 때 그러한 내용들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운영 유지관리비가 7,6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왔는데, 지금 변경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직원들의 숙지는 거의 다 교육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2020년부터 준비 단계를 거쳐서 시행은 내년 2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보급이 2월 달에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직원들이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매뉴얼이나 이런 거 확보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응을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밑에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483페이지인데요. 이러한 내용도 계획은 사업설명서 보니까 6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조속히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편물 봉합기를 구입하는 걸로 하셨는데, 저번에 오류 부분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드렸는 것처럼 이중 발급이나 이런 오류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지금 노후화되고 이래서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원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교체해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8년인데요.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자주 발생하고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유지관리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유지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원활한 행정 그리고 행정의 예산들을 아낄 수 있는 범위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84페이지에 체납 차량 견인 보관소 관리 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어디에 주고 계시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영주시에서 국유지에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 영주 장례식장 옆에 아직도 거기입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그쪽 뒤쪽에.
우충무위원
뒤쪽에 아직 거기입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관리 부분이나 이런 건 알아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485페이지에 체납 차량 견인 및 인도 비용이 100만 원 예산에 잡혔는데 2023년도에 집행이 있었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집행 건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한정희입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체납 차량 견인 및 인도 비용이 2023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집행 내역이 없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량이 대부분 공매를 하면 체납 처분비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출장 가서 그걸 인도를 하다 보면 체납 처분비보다 견인비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발생될까 봐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제 체납 처분비보다 견인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견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그런데 어차피 이 차량이 타지에서 세금이 계속 과세가 되고 체납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공매를 해 가지고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계속 놔두면 계속 체납이 발생되니깐요.
우충무위원
행정에서야 당연히 절차, 제가 다 모르는 절차들이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시 입장에서는 견인비가 더 많이 발생되는 걸 굳이 체납 처분해서 그걸 갖고 와봐야 우리 지역에는 도움되는 게 한 개도 없고, 또 이러한 인도 비용을 굳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체납 처분비 안에, 체납 처분을 하려면 또 끌고 와야 되니까 그것도 더 문제고, 하여튼 방안을,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이것도 어차피 강제 인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밑에 파손이나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근데 그거는 충분하게 그만큼의, 말 그대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체납 처분비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그 부분도 있는데 끌고 와서 인도를 해 가지고 또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납비 내고.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견인은 어디를 통해서 하죠?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견인업체를 한 곳 지정해 가지고.
우충무위원
렉커 업체를 지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이 100만 원 예산을 연례 반복적이 아니고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예. 예비적인 부분, 혹시 나중에라도, 안 그러면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납 처분비에서 오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하고 계속 없어서 200만 원 했다가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 내용을 제일 잘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최근 한 3∼4년 안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사례는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례는 없고 예비비 성격이고. 또 하나는 체납 금액보다 견인비를 더 가져와서 견인한 적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없었기 때문에 안 썼는 거고.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타 시군이나 아니면 예비비 성격, 어떤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비비로 세워놓는 게, 어떻게 보면 불용하는 예산들을 계속 편성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이 올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첫 시행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정책지원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2016년도에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칠곡이 시범 운영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경북 도내에서 다른 시군의 시범 운영 이후에 몇 개 시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 내용들은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전체가 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운영 실적을 통해서 체납 처분에 대한 상담 및 납부 독려, 기타 등등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경산은 3명, 영천은 2명이 배치됐었는데 영주는 1명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시군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 배치 관련해서.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아마 세수 규모를 반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수 규모는 영천이나 저희나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산은 저희보다 훨씬 많고.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합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세무과에서 하고요. 금액이 많은 것은 우리 직원이 하고 그 금액이 적은 소액 징수에 대해서...
우충무위원
보통 100만 원 이하 소액 징수에 대해서 합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납부 독려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도에서 이왕 이런 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방안들을 확대해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에 2023년도 예산에 3대를 구매하신다고 그때 예산 심사해 드렸고, 2024년도 2대를 지금 구매를 하신다고 486페이지에 예산 계상해서 오셨는데, 이게 매년마다 수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은 몇 년인가요?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7년이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구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가 기금 세출에 계상이 돼서 왔는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원칙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실적에 따른 차등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물고 있는 상황이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최근 행안부는 243개 지자체에 내년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예산(운영비)를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회의원 누구시냐면 더불어민주당 제주갑의 송재호 의원의 기사인데요.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예산(운영비)를 편성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였다. 행안부가 책정한 내년도 고향사랑e음 운영비는 약 36억 원으로 행안부는 이를 지자체의 모금 실적에 따라 차등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는데 고향기부금법 위반이라고 송재호 의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전년도 모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건데, 우리 지자체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응을 따로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행안부에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기부금 모금 실적의 15% 범위 내에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걸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에 반영하시는 거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정확한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행법에는 기부금의 15% 안에서만 운영비를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안부가 지금 지자체에 청구하는 내용들대로 한다고 그러면 법률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는 15% 안에서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이선혜입니다. 고향사랑기금법에는 전년도 기금 조성액의 15% 범위 안에서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일반회계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전입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향사랑기금 운용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4,000만 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았고, 나머지 117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금 이자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처리하고 약 13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만 이자 수입으로 충당 계상하셨다.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이자 수입에서 충당하는 걸로. 행정안전부에서의 업무 연락도 그런 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예. 업무 연락이 기금 조성액에서 15% 이내는 충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사용 예산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업무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게 명확한 답인지를 제가 해석이 안 돼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게 맞는 편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일단 충당이라는 용어를...
우충무위원
충당이라는 용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사용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전입금이나 아니면 나머지 우리가 이자 금액으로 충당한다.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예. 충당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모금액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기금 조성액의 이자 수익으로만 조금 충당하는 것으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현행법에서는 기부금의 15% 안에서 충당한다. 행안부나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전입금에서 대부분을 충당하고.
선혜
이선혜세입관리팀장
그러니까 기금 조성액의 15% 이내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기금 조성액에서 충당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충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세무과에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들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유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5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김정숙위원
세출예산 49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45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원에 냉난방기 구입을 한 대 600만 원 했어요. 근데 밑에 보면 또 냉방기 구입, 같은 곳인 청소년수련원에 냉방기만 2대를, 한 대에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년수련원에 냉난방기가 몇 대가 필요한데 냉난방기 구입 한 개하고 또 냉방기 구입을 따로 두 대하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냉난방기는 청소년수련원 강당에 설치하는 거고요. 냉방기는 청소년수련원 숙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기가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명확히 해 줘야 하는데. 위의 것은 강당이고 냉방기는 숙소입니다.
김정숙위원
숙소에는 그러면 냉방기 한 대. 냉난방기가 아니고 냉방기만 필요한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난방은 따로 돼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난방은 따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냉방기만 필요하다. 그러면 밑에 하단 내려가면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에 있어서 딴 과는 다 보면, 관광개발단 등 다 750만으로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은 왜 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750만 원은 그냥 복사기고요. 2,000만 원은 고속복사기인데 사실 아동청소년과 업무량을 비교해 가지고 하여튼 좀 좋은 거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통 복사기로 하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복사기고요.
김정숙위원
관광개발단이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는 일반 복사기로도 업무가 되고 아동청소년과는 고속복사기, 성능이 더 좋은 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도 아동청소년과는 좋은 거 쓰고 있습니다. 대체 구입입니다. 이게. 2,000만 원짜리가.
김정숙위원
그럼 뒤에 또 넘어가서, 496페이지 한번 보면요. 청사 사무용 노후 집기 교체가 있습니다. 청사 사무용 노후 집기인데, 전체 과는 아닌 것 같고, 어디에 이걸 교체를 하는 겁니까? 책상, 의자, 캐비닛 해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청사 사무용 노후집기 책상, 의자 이거는 사실은 풀 성격입니다. 저희 회계과에 세워놓고 과에서 필요하거나 그럴 때 저희들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하겠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상해서 계획을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그리고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실·과에 소요량을 파악해 봤습니다. 파악하고 파악한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 시청사에 사무용은 어쨌든 집기가 똑같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다 다릅니까? 과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다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안 들어갔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시기가 과마다 다 다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차량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시청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차량 저희를 지금 현재 180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80대 있죠. 근데 검사는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다 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거는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신차는 있고, 어떤 것은 2년에 한 번 하는 거 있고, 1년에 한 번 있는 거 있고, 저희는 나중에 파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예산을 촘촘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이거 일괄적으로 187대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차 검사를 한 번에 다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차량유지비, 기름, 경유 쓴 거에 보면 차가 187대인데 기름 넣은 내역은 한 50대 정도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요 위에는 187대고 밑에 차량 선박대 유지비는 본청에 있는 겁니다.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있는 거는 따로 그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보면 차량마다 넣는 게 다 다를 건데, 거의 획일적으로 한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고 거의 200만 원씩 해 놨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셨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게 기름값도 있지만 차량수리비도 같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매년 이 정도 세우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손성호 위원입니다. 명세서 495페이지 전자복사기 구입 관련해서, 이거는 구입이잖아요.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체적으로 구입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전자복사기 내용연수는 6년이고요. 출력 매수는 50만 매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저희들이 대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여기 신청한 부서에 있는 복사기가 내구연한하고 매수가 초과돼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6년쯤 되고 50만이지만 보통 과에서 보면 한 70만, 80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손성호위원
수리비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걸 구매하지 말고 금액도 보면 고액인데 이거 리스로 쓰면, 리스로 쓰는 게 더 비싸게 들어갑니까? 리스로 쓰면 결국은 구매 비용보다 A/S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리스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선거할 때 단시간 필요하거나 도체나 체육대회 할 때 단시간 필요할 때는 저희들 리스 사용하지만 장기간 4년, 5년 이랬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까지 구입해 왔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구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리스로 쓰는 게 더 경제적이면 리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실은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 구입을 하면 기존의 어떤 제품은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처분하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일단은 매각 결정해서 매각해 보고 매각할 사람이 없으면 폐기 처분 들어갑니다.
손성호위원
매각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온비드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손성호위원
내구연한이 끝났더라도 사용 가능한 게 있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기증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그거 할 때...
손성호위원
재활용 방법을 잘 검토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폐기 처분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쓰기에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복사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양을 구입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런 기관들에게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거기는 더 오래된 제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새로 사는 건 부담스럽고 또 이런 제품을 받아 쓰기에 적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손성호위원
무인기 구입, 토지정보과에서 2대 해서 허가과하고 같이 나눠서 쓴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홍보전산실에도 보니까 무인기가 2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홍보용 관련해서 취재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같이, 어차피 영주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총 4대가 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들 이 2대하고 홍보실 2대 해서 4대가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기술센터에는 없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방제하고 이런 것들은 리스로 다 쓰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농약 방제 전문.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리스입니까? 그거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구입한 걸로 알겠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영주시의 자산이잖아요. 리스든, 기술센터에 있어도 영주시 자산이잖아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면허를 가진 분이 꼭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버스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습니다. 대형버스. 그렇죠. 500쪽 중간쯤에 있는데 대형 버스 구입하는 이유가 뭐죠? 영주시의회에 있는 그런 대형버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저희들 대형 승합 구입 예산 요구한 것은 취득일이 2012년도에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는 9년 넘었고요. 총주행거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월 현재 17만 km 탔어요. 올해 보니까 차 수리비용이 1,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수리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대요. 새로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예산 삭감됐지만 그래서 다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에도 많은 관광버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버스 지금 한 대 사시면 그분들이 몇 년 운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11년, 그게 11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킬로수는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킬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관광버스는 50∼60만 km씩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7만 km 탔고 지금 2012년도 해서 1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탈 수 있는 버스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에서 영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정책들도 개발하시고 또 업무도 잘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잘해 주시고 2023년도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 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500쪽에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 전기승용차 이거는 교체 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허가과, 건설과, 농촌지도과 전기승용차 교체 비용이 있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허가과는 지금 현재 산타페 운영하고 있는데 산타페가 2009년식입니다. 내구연수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유차 구입하는 게 저희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기차, 친환경차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전기차 예산 요구한 겁니다.
김주영위원
전기차, 기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기존은 산타페 경유입니다.
김주영위원
산타페 경유차인데 전기차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있는 것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전원 가족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위험에 많이 노출된 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운전원들이 우리 시에는 몇 명 정도 지금 있습니까? 28명?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8명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28명. 그래 가지고 예산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가족들이, 1인당 9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거는 이틀인데 이걸 현실적으로 약간 좀 해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 하면 가족들도, 가족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끔 이거는 약간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그리고 회계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항목이 됐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공유재산을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담당팀에서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관련해서 중기계획을 잡으라는 거는 우리 시의 취득 처분 가능한 재산들에 대한 합목적적인 관리를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내용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서 의회에 이러한 서류들이 들어올 때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제작이 1만 5,000원씩 500부 해서 750만 원 예산이 계상돼서 왔는데, 2023년도 올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300부 정도로 예산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추경에 또 증액해서 500부를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말 그대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은 공시가 다 되죠. 그렇죠. 책자 내용하고 동일하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배부처가 거의 읍면동에 비치용 또 나머지 어디에 배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저희는 기관, 단체하고 읍면동에 많은 배분을 해 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올해 처음 와서 보니까 배부처가 다양하지 않고요. 올해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배부처를 다양하게 해서 사회기관, 사회단체, 이통장연합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배부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 심사하면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대로 또 오고, 또 추경에 더 편성해 오셔서 추경에 또 500부를 만들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밴드에 카드형으로 지금 자료 다 띄우시고 계셔요. 읍면동에 가보면 책자가 그냥 그대로 쌓여 있어요. 저도 일부러 읍면동 가서 봅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도 보고.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배부처 확대, 카드형으로 보면 거의 다 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산이 과다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가 논의해 볼 텐데 본예산에 삭감하면 추경에 갖고 오시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니면 법령에 몇 부를 배부해야 된다는 기준이라도 있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라는 내용들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내방송장치 구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과 보조 축구장에 각 1대 해서 6,100만 원으로 2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보조 축구장이나 실내수영장에 민원 사항이나 구내방송 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보조 축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방송 시스템을 두려면 구조 자체가 반지하, 지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반지하 창고가 있고 그 위에 스탠드가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메인 서버는 어디에 두실 계획이십니까? 이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세부적인 설치 방안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충무위원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서버를 둘 장소가, 방송시스템을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을 둘 장소가 스탠드 위에는 노출되면 시스템 구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또 플러스 돼야 할 거고, 반지하에 둬버리면 습기 때문에 추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거고. 명확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총괄부서가 회계과다 보니까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인 비행기 구입 관련해서 드론인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과, 토지정보과에 구입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드론은 현재 행정에서 관리하는 정수 물품에는 포함되지 않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정수 물품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인원 대비 정수 물품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던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무인 비행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번이죠? 순번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순번이 37번요.
우충무위원
37번에 무인.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비행기.
우충무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건 마이크로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 관리대장 주요물품, 일체 법령을 출력했는 건데, 조달에. 그거는 시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조달청. 조달청 고시 내용이고 2022년도 1월에 시행됐는 것인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달청이고 저희 거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우충무위원
정수물품에 포함돼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오류가 있는 건데. 이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인데 인원 대비로 정수 물품을 책정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정원 조직 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조직에 따라서 정수물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인원 그리고 정원, 필요성, 그렇게 세 가지 보고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토지정보과에 측량이나 이런 것들, 나머지 내용은 인원으로 보기에는 제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이 전에 지적했잖아요. 자격증 취득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2명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우충무위원
토지정보과나 허가과에도 다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지금 토지정보과에 2명.
우충무위원
토지정보과에는 두 분이 계시고, 그러면 허가과에는 지금 1대를 요청을 하셨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토지정보과 2대입니다.
우충무위원
아, 토지정보과 2대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드론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비디오 프로젝터, 책상, 캐비닛, 기타 사무용 인식기 등을 전년도 대비 증액이 있어서, 비교 증감 내용에 있어서 확인을 했더니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대비 1,0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도 1,000만 원 증액이 돼서 왔는데, 물가 변동 때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 사항이 안 보이는데 1,000만 원씩 증액을 해서 오셨어요. 행정에서 사는 물품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냉난방기가 전년도에 대당 5,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 비디오 프로젝터가 2,000만 원이었는데 하나는 3,000만 원, 하나는 4,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됐는 겁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비디오 프로젝트는 300만 원.
우충무위원
아, 30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읽어드렸습니다. 600만 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돼서 왔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냉난방기나 냉방기 같은 거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작은 것 같으면 가격이 싸고, 면적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체육관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RFID 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496페이지에 편성을 해 오셨는데 2023년도 본 위원이 예산 심의 시에 이 내용들을 당시 회계과장님, 지금 회계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당시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리더기를 29대 보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구형에서 신형으로 전환되어서 구매한다라고 하셨어요. 영주시에 지금 리더기 발행기가 전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리더기가 29대 있고요. 발행기가 9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노후장비 소프트웨어는 대체 구입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 3대, 발행기 2대, 소프트웨어 1식. 올해도 2대, 2대, 1식. 매년마다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예산을 넣으시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올해 리더기 2대는 선비인재양성과, 영주2동인데 이거 사면 구형 기종은 다 없어집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인재양성...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양성과하고 영주2동 구입 예정이거든요. 그거 예산 해 주시면은...
우충무위원
완료가 된다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완료됩니다. 이제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기관에서 잘하겠지만 투자사업 설명서에 편성 사유에 기존 리더기 제조사 폐업으로 인해 장비 A/S가 제약돼서 구형 2대를 편성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신규 구매를 하실 때 이런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관공서가 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존치를 하고 명확한 회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제대로 된 조달 구매를 안 하셨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아닙니까? 과장님. 기재를 이렇게 해 오셨어요. 제조사 폐업으로 인해 A/S 불가해서 구매하는 거라고. 설명서 11페이지. 잠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우측에 거기 보면 편성 사유 제일 하단에 보면 “기존 리더기 제조사 폐업으로 인해 장비 A/S 제약에 대해서 구형 2대를 신규로 구매한다.”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회사들이고 조달인데 A/S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A/S 할 수 있는 걸 못 해서 지금 구매한다는 논리밖에는 안 되잖아요. 이건 확인하셔서 만약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하자는 취지니까요. 추후에 A/S가 명확한, 그러면 조달 구매를 잘못하셨는 거예요. 결론은. 확인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때 구매했는 게 아니고 전에 했던 것들이니까요. 기존 리스 차량 구입 3대 하는 거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의회 의장님 전용차에 대해서. 의회에는 의전 차량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 리스를 종료하고 구매를 하시는 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구매 비용은 대략 나왔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계상된 금액인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리스 확인돼 가지고 리스가 만료되면 구입 금액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보험금을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됐는 거 봤고, 회계과는 따로 보험료 별도 예산 편성 다 하셨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보험은 앞에 보시면 풀로 예산 세워놨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됐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리스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차량 상태 전체 다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리스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감가상각 부분 정확하게 챙겨주십시오. 제가 추후에 자료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마모가 심하거나 이러면 현재 리스 기간 만료 전이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리스 기간 안에 차량 수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다 종료시켜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496페이지 관용 차량 랩핑은 버스가 만약 신규로 구입되었을 때 랩핑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량을 랩핑한다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버스, 신규 차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판단은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랩핑을 하지 마라. 래핑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보이는 부분만 작게 쪼매하게...
우충무위원
그건 집행기관의 몫이니까 제가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랩핑을 다 했었고, 일반 차량이야 영주시 마크만 붙여도 충분할 거고. 또 외지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그 버스가 포함이 되는 거면, 만약 버스에 대한 내용이 예산 심사할 때 랩핑 부분을 연계시켜서 같이 심사를 해야 되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대형 승합차 회계과의 버스 차량 수리 내역을 봤었는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자료를 받으니까 중요 고장 부위에 대한 수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전체 이것저것, 의자 파손이라든가 기타 등등. 맞죠? 그렇죠. 그걸 포함해서 올해도 아마 1,100만 원이 들었을 거고, 그 주요 부품 고장 났는 거, 어셈블리인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심의했던 내용이라서.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그 어셈블리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 이유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교체 사유가 매년마다 바뀌는 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 것처럼 차량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고민하는 겁니다. 전기 승용차를 허가과나 건설과 이런 쪽에 배정하는 거는 각 부서마다 전기차는 고정으로 몇 프로 이상 구매를 해야 되는 원칙이 있고, 경유차는 이제는 구매 안 되고. 허가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갔는데 전기차 빠져 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서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너무 낮아요. 이건 부서별로 서로 공유를 어떻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들을 현업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 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모든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전체 의견을 들어서 국장님 이거는 정리를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더 잘 아실 겁니다. 풍기읍에 암롤트럭은 쓰레기 수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이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청소 차량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차량 연한이 얼마나 됐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2007년식입니다.
우충무위원
2007년식. 이 차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위원회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양이 많은데,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수정할 부분만 정리하자고 그러는 거야. 501페이지에 보면 청사 조경 풀베기 인부임이 7만 6,960원 있는데 단가 바뀌었잖아요. 시간당 최저임금이. 근데 왜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편성해 갖고 오셨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금액 정리해 주시면,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이것 증액 동의받기는 좀 무리 있는 것 같고 알아서 정리할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결빙방지용 제설제 구입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주시에서 일괄 구매하셔서, 그러면 구매 단가가 바뀔 거고 각 부서별로 나누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타 부서에는 제가 따로 지적을 안 했는데 행정안전국장님께서 각 국 산하, 읍면동 전체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면 건축물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읍면동, 사업소 등 19개소에 1,200만 원을 편성해 오셨어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석면 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 건축물 관리 기준에 따라서 2년마다 측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9개 읍면동에 저희가 최근 3∼4년 안에 석면개체공사 완료를 거의 다 했어요.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래서 2024년도 예산에는 신규로 석면개체공사가 올라왔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석면을 다 개체를 했는데 측정할 게 없잖아요.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거는 읍면동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시민의 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새마을회관.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여기 기재는 “읍면동 및 사업소 등 19개소” 그러면 제가 19개 읍면동이나 사업소로밖에는 인지를 못 하겠어요.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 정리를 해드릴 것 같고요. 지방재정공제회비 건물·시설물 그리고 또 영조물손해배상비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이 돼서 왔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증액한 것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군별로 2024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할 테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법령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당연히 편입돼서 해야 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5,0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해온다는 게 말 그대로 건축물이, 건물 시설 재해 복구에 관련된 시설물이 늘었다고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영조물이 늘었다고 하든지 거기에 대한 사유들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서 저는 솔직히 더 고맙지만 타당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거라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503페이지 시청사 별관 외벽 유지보수 도색 관련해서 503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색에 대해서는 목재 부분에 대한 도색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주차장 쪽으로, 주차 타워 쪽으로 H빔 부식되고 하는 것들은 혹시 확인하셨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엄청난 부식이 있죠. 그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하여튼 도색 공사하면서 같이 처리하는 방안으로 생각해 볼게요.
우충무위원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건물 계속 아마 썩어 내릴 거예요. 503페이지 계속해서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에 승강기 설치 내용이죠. 그렇죠. 행정복지센터 7개소 중 풍기, 이산, 평은, 장수, 순흥, 영주2동, 가흥1동 중에 선정 2개소를 해서 설치하겠다고 계획 중이시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풍기에는 지금 승강기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없고.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 심사 때 전체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부석면에 갔다 왔습니다. 부석에 행사가 있을 때. 지금 외벽에 붙여서 다는데 그 외벽에 그림 그려놨는 것까지 다 훼손하시면서 진짜 실효성 있는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것은 명확한 계획을 정리를 해 주세요. 7개소 중에 2개소 선정은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한꺼번에 다 하세요. 연차적으로 하실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가흥1동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법」상 건폐율이 넘어서서 승강기를 외부에 달면 건폐율 범위 안에 들죠? 그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설치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설치도 못 하고 있고. 행정안전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진짜 주민 편익을 위하면 일시에 다 하시든지, 7개소 중에 두 곳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무슨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영주호 임대주택에, 공공운영비에 임대주택 저수조 청소가 있어요.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나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영주 시내에 임대주택들도 저수조 청소,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수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위원회에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임대주택에 거주를 했었는데 다 호별 부담해서 했어요. N분의 1로. 그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공화장실 청소 용역이 500만 원 편성돼서 504페이지에 왔는데 신규 예산이에요. 그렇죠. 시에서 관리하는 어디 공공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풍기읍 성내리에 있는 전재민 거주지입니다.
우충무위원
전재민 거주지에 있는 화장실이 공유재산 안에 있기 때문에 하신다는 취지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셨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상태가 너무 불량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어떤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제가 풍기라서 확인을 못 했어요. 정확하게 위치가.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건 우리 팀장님이...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일권
남일권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남일권입니다. 지금 전재민 가옥이 풍기에 풍기역 넘어서 칼국수집 옆에 12가구가 있는데 기존에는 여기 임대료가 너무 싸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우충무위원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권
남일권재산관리팀장
이때까지는 평온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위생 문제라든가 이용하시는 분,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셨는데 이제는 유모차 끌고 다녀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깥에,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지어놨는데 그거를 아예 오픈하면서 청소를 용역을 해줘야 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리하실 부분들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들께서도 내년 한 해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5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15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해서 영주시 새마을회 운영비, 516페이지 넘어가면 바르게 살기운동영주시협의회 운영비 해서 여기 보면 사용설명서에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그러는데요. 새마을회는 직원이 2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근직원이죠. 상근 직원의 인건비입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상근이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율은 어떻게 되고 운영비 비율은 몇 프로쯤 됩니까? 전체 1억에서 인건비 비율은 몇 프로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현재는 상근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각종 사무실 운영 경비입니다. 전기라든지 공공요금하고 다 포함해서.
김정숙위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몇 프로가 되는가 여쭸습니다. 질의를 드렸고요. 운영비가 몇 프로 되는가. 그걸 확인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인건비가 약 한 5,80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58%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바르게살기영주시협의회 운영비. 구체적으로 이따 다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밑에 내려가면 5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100만 원씩 해서 7명한테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도비 50%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대학생입니다.
김정숙위원
대학생만 7명.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100만 원씩.
김정숙위원
그래서 700만 원. 지금 누적 대상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까지 수혜받은 대학생들이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누적은 지금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최근에 한 3년 정도는 매년 7명씩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누적 학생수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52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521페이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가 있습니다. 여덟 동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용을 안 하니까 철거를 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걸 철거하려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8개나 됩니까? 이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자연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김정숙위원
자연발효 화장실은 공원이나 산 같은 데 등산로나 이런 데 보면...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방치된.
김정숙위원
그냥 이동식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김정숙위원
이동식 화장실이잖아요.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려고 그러면 설치비는 한 동에 얼마씩 들었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거는 저렴합니다. 한 40∼5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40∼5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다가 또다시 철거를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러면 철거 비용이 설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드네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이거는 그냥 갖다 놓는 건데.
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효식 이동식 화장실. 근데 이렇게 8동이 쓰지를 안 하면 흉물스러우니까 철거하는 건 맞습니다만 관리 유지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설치할 때는 필요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는 파악되십니까? 8동 중에 언제 설치했는데 지금 철거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 방치된 화장실을 조사해서, 철거 대상을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어느 정도 이용을 안 하면 철거를 하는지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보통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0년, 2002년 이렇게 해서 최근의 거는 2009년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오래된 거고 노후도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시설 이용자도 없고 이러니까 철거하는 거라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철거 비용이 시설 설치 비용보다 엄청 많이 드니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팀장,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설명서 517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에 관해서, 이게 4,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1,290만 원 붙고 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새마을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권미란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가 항상 내려오는데 올해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추진 운영비입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있었는데 22개 시군에 싹 다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가.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매칭이 똑같이 비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김세연위원
이거는 2023년부터 있었습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알기로는 그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 확실한 걸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지난해도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시비 부담은 없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난해에 있었는 걸 알았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이게 무슨 사업인지, 경상북도만 하는 건지 하여튼 그런 걸 좀...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도에서 새마을단체에 4,0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올해는 시비 부담을 시켜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1억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이렇게 큰 금액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서. 하여튼 이거 언제까지 하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시비가 붙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024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가로기 교체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가로기 꽂이대도 같이 정비를 하시는데 가로기는 지금 매년 500개씩 구입합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소모품이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어제도 제가 총무과에 유사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가로기는 새마을봉사과에서 하고 또 노인회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청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죠. 어디든 간에 태극기가 낡고 노후된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비가 잘되고 깨끗한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국가의 기인데, 그렇죠. 낡은 한쪽이 떨어져 나간 이런 국기가 지금 게양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하여튼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 또 공공청사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15페이지 중간쯤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 1식인데 500만 원이면 몇 가구 정도 집 고쳐주기 사업이 가능한가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2가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가구. 이거는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금액을 조금 높여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두 가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500만 원, 2가구 하면 한 가구당 평균 2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 도배, 장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새마을봉사단체에서 자부담 하시면서 노력 봉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후에는 조금 더 증액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밑에 보면 알뜰도서 교환시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입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계속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선비인재양성과하고 협업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 가면 알뜰도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도서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폐지로 그냥 다 배출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 아파트 단지에 헌책 수거함, 하다못해 책장 정도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도서를 배출하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그 자체적으로 교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좋은 제도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알뜰도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파트 단지에 분리배출함을 통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모집하시면 좋은 활용이 잘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200만 원인데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교환하는 시장인데 운반하고 이런 비용인가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헌책을 받고 저희들은 새 책을 사서 또 교환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알뜰도서도 알뜰하게 잘 모아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또 사실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사실 새책 같은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봉사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518페이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도 지원에 지금 19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카드 발급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아니면 190만 원 비용이 마일리지 제도를 지원한다는데 어떤 용도로 쓰나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우수 자원봉사자들한테 배지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사업의 규모가 1식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명확하게 나오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데 1식 해서 19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도 다음에는 명세서가 없으면 조금 더 밑에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자연발효식 화장실 철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신규가 1,2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신규 설치가. 그래서 지금 몇 군데를 설치할 것인지, 어디에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책정하셨나 싶어서요. 그 밑에 유지 관리가 또 있잖아요. 유지 관리가 있고 위에 관리 용역이 또 있고 이래서.
전규호위원장
설명을 우리 팀장님이 해 주십시오.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새마을팀장 권미란입니다. 그 위쪽에 관리 용역비 1,200만 원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용역 비용이고, 밑의 유지관리비는 혹시 수리가 필요한, 훼손이 되거나 이런 거를 그때그때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관리 용역에서 수리는 안 되고, 그럼 청소 용역이라는 얘기다. 그죠.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청소와 또...
손성호위원
위쪽에 있는 관리 용역은 청소고 밑에는 파손, 정비, 그런 개념이다. 그렇죠.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손성호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지금 부재중, 안 계신 관계로 각 팀장님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과장님 현재 안 계시고 직무대리가 계시지만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민원 공무원 힐링 및 역량강화 교육이 매년마다 2,800만 원씩 편성이 되고 또 다른 금액으로도 편성이 돼서 직원들의 대민 관련 역량강화 교육들 또 힐링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 만족도나 아니면 피드백은 따로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일반민원팀장 신현숙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내용은 저희한테 나중에 한번 그냥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의 CS 교육과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도 교육은 솔직히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또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고. 내용이 대부분 친절 역량 교육, 학교에 또 진행하시고 계시고, 힐링교육 힐링교육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로 묶어도 될 건데 주식회사 인성코리아에 두 건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통합 운영을 하시든지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2개가 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상·하반기로.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네.
우충무위원
근데 금액은 하반기에는 또 2배 가까이 되시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하반기에 했는 거는 1박 2일로 해서 금액이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
우충무위원
1박 2일로 힐링, 친절 마인드.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민원 공무원 관계에 대해서 휴대용 보호장치가 보급이 되었죠. 그렇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웨어러블 캠코더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웨어러블 캠코더가 보급되었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하고 각 읍면동의 민원 데스크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민원실에만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읍면동에 한 대랑 민원이 과하다고 하는데 한 대씩.
우충무위원
부서에 한 대씩.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한 대씩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휴대용 보호장치 운영 지침이 혹시 만들어졌습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그거는 총무과에서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확인하셔서 제가 총무과에도 간단하게 그냥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확인하고 그 지침에 대한 내용들, 일부 안을 한번 갖고 오셨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가 싶은데, 그거는 총무과하고도 또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총무과하고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인감, 여권 통합 민원 담당 공무원 공제가입비를 저희가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편성해 왔는데 혹시 공제 청구 건수가 매년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 전에도 있다라고 들은 건 없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다른 부서 예산 심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또 우리가 공제를 가입을 하고 있고, 또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제 가입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실제 효율성이 있는 건지.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이 건은 민원 발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변의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공제 가입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공제 가입은 필요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제 청구 건수가 한두 건도 없다 그러면...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그런데 보험의 성격으로 저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과거에 인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 그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는 지면 인감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보호법이랑 워낙 다양한 루트로 벌써 정립화가 돼 있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저도 인지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입되는 거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무인 발급기 유지관리에 금액이 1,910만 원씩 25대 해서 100분의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4,775만 원인데 지금 관리 인력이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 안에, 소위 말해서 그 안에 뭐라 그러죠? 발급비, 종이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상주 인력에 대한 비용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그 기계에 대해서 보수...
우충무위원
시스템에 대한 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그 위에 전부 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있고 시스템 관리를, 이 금액이 4,775만 원 같으면 과연 몇 건 정도 이 발급기에 대한 오류들이나 아니면 A/S 부분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이 직원들이 무인 발급기가 고장 났는데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CCTV 관제센터나 홍보전산실의 전산시스템처럼 상주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제가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 이용하시다가 안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면 현장 바로 나가셔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A/S 부분이나 이런 게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또 구입 비용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직원들도 덜 힘들어졌고 또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민원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514페이지, 매년 제가 보면서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말 그대로 국민운동단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다른 내용들은 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구별을 해놨는데 그냥 국민운동단체 세미나 교육 참석 여비, 국민운동단체 타 시군 비교 견학.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올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경우에,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건데 과목을 내년에는 다른 단체가 갈 수도 있으니까 통칭해서 그냥 국민운동단체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 입장에서는 두 단체 중에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행사실비지원금이기 때문에 단체를 명기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전년도에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집행기관에 넘겨놔 버리면 결산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과거에 수차례 제가 얘기가 됐었는 건데, 유지관리는 25동. 지금 현재 25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33동.
우충무위원
33동이 되어 있고, 철거는 8동.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8동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매년마다, 과거에도 서른몇 동, 서른몇 동, 서른몇 동. 철거는 이만큼 하는데 동 수는 그다음에 가면 또 그대로 있고.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지금 33동이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8동이 노후해서 철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확인이 돼서 철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잔여 개수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전에도 담당자들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뭔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 지적이 됐었고. 자연발효 화장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으면 일시에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하십시오. 한 해 한 해 이렇게 한 해는 3동, 한 해는 5동, 한 해는 8동. 담당하는 부서만 힘들고 그리고 또 유지관리 기존에, 또 신규로 설치돼 있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문제점들이 워낙 많아서. 과거에 관급 요구들을 하도 많이 해서 시행이 됐던 거 국장님도 내용 아실 거고, 이제는 일괄 정비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안 관계돼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지적이 됐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441페이지, 야간 민원실 이용 만족도하고 민원 콜센터 운영 만족도 441페이지, 그냥 기재하셨다가 나중에 정리해 주십시오. 441페이지에 민원실 이용 만족도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지표 선정과 실적을 나누게 되는데 명확한 규정들을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 주시고요. 449페이지에 연간 자원봉사자 활동 시간으로 성과지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등록 인원 대비 실활동 인원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성과지표로 정리를 하시는 게 올바른 성과 계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정리하셔서 추후에 2월 달 업무보고 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새로운 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힘 잃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 무인 발급기 구입을 한 대 해 놓으셨죠? 이게 풍기에 지금 나가죠? 풍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거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풍기읍이 워낙 민원 건수가 많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내년 되면 6년으로 되고 해서 교체를 할까 싶어서 지금 예산 세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무인 발급기가 다 똑같은 종류입니까? 안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회사마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있는 게 한 4개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25대가 햇수도 되고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전규호위원장
써보시니까 ABCD 있듯이 그중에 고장이 많다든가 문제 있는 걸 다 집행부에서는 알고는 계시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전규호위원장
저도 한번 몇 번 써보니까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지문 인식 부분은 지문을 저희가 따로 거기 입력해 갖고 쓰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입력했는 거를 당겨와서 사용한대요. 그래서 기존 입력했는 거랑 세월이 지나서 오래 안 쓰신 부분들은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다시 등록을 하시면 잘된다고 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거하고 관계, 이거 기계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전규호위원장
그래도 그중에 괜찮은 상품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잘 염두에 두셨다가 다음에 교체하실 때는 이용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517페이지에 보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올해 지금 4회째입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올해 3년 차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이거 4년 차까지입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5년 차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두 번 남았다. 그렇죠. 얼마 전에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라오스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예.
전규호위원장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기에.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여기는 없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그렇구나. 뭐 하나 물어보려 했더니만 모르시겠네.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저는 갔다 오셔 가지고 올해 가서 사업 성과를 얻은 게 어떤 부분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현숙
신현숙일반민원팀장
그러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녀온 내용을.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세출예산서 528쪽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528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주 인성 아카데미에 대해서는요.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영주 인성 아카데미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평가위원회 심사 수당 있고, 그다음 페이지 연결해서 529페이지 보면 평가위원 참석자 여비. 참석 수당이 10만 원, 심사 수당이 6만 원, 참석자 여비가 12만 원인데요. 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 제안서 평가. 그러면 참석하면 이분들이 주 하는 회의가 뭡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단위로 평가위원을 공모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참석수당 그다음에 별도의 심사 수당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같은 위원 아닙니까? 여기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한 위원한테 저희들이...
김정숙위원
그럼 1회 참석하면 참석수당 따로 주고 심사 수당 따로 주고 여비도 따로 주고 이런 겁니까? 이것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중복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전국에,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경기도, 먼 곳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국구로 저희가 제안심사위원을 뽑다 보면.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시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평가위원회 명단을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띄워야 다시...
김정숙위원
당해연도에.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매년 다시 모집한다는 그 말씀이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면 529페이지에 영주 인성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영주 인성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원래 인성 아카데미 2022년도까지는, 작년도까지는 세계 인성 포럼으로 했었고 올해부터는 영주 인성 아카데미로 바꿔서 운영하는 경우인데, 인성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올해 연도 보니까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각 분야 우수 저명인사들 초청해서 강의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 상대로 6회, 부모 상대로 2회, 학생 상대로는 2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시민 상대로 하는 거 보면 주제가 가정, 직장 등 관계 속의 인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교육, 메타버스 윤리. 키워드는 인성, 나눔, 배려, 존중, 봉사 등 인성의 시대적 가치, 인문학을 통해 배우는 인성, 생활 속 다양한 인성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한테 강사를 초청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학생 상대로는 두 번밖에 안 했잖아.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한 여섯 번 정도는 학생들이 일부 참석한 학교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인성교육진흥법」 11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11조 4항에 대해서. 그러면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을 한번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고요. 밑에 보면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인성교육 정의는. 그리고 그다음 3조에 보면, 4조 3항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4조 3항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올해는 15회로 예산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요. 2023년도에는 10회, 2024년도에는 15회로 잡으셨다고 그러셨죠?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15회 중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그러면 또, 올해 2023년도에 보면 「인성교육진흥법」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일반 시민 상대로 해 가지고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 이랬는데 이 저명, 올해 10회 중에 한 것을 보니까 강사진이 심리학과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12월 14일 이금희 방송인으로 지금 예정돼 있죠. 그렇죠. 방송인도 있고. 사회 분야 우수한 저명 인사들은 맞아요. 근데 인성 교육에 맞는 이런 강사들인가 그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인성이라 그러면 여러 방향에서도 인성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서 인본주의, 자본주의, 자연주의 인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다방면으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인성교육이 어쨌든 가정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거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 부모 교육도 어쩌면 연계를 짓자면 부모를 교육시켜서 자녀 인성교육을 바르게 시켜라,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학생들을 상대로, 「인성교육진흥법」에도 “학교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교육이어야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저희들이 시민들 상대로 해서 거의 한 66% 정도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정숙위원
6회를 하셨으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66% 정도는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3,300명 중에서.
김정숙위원
그러셨네요. 인성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으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본성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도 인성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15회를 계획하셨다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을 잘 짜셔 가지고 정말 자라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목적에 따르다시피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작은도서관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영주에 작은도서관이 5개로 나와 있는데, 5개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국립 작은도서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3개소에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는 4개소 나와 있는데. 여기 CCTV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휴천하고 상망하고 평은하고 있는데 지금 상망동하고 휴천동에는 저희가 직원을 1명씩 배치를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용객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이용객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사람들이 없던데요. 국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사업 해서 2억 4,000이 다시 올라와 있고 국비가 1억 6,800, 시비가 7,2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도 제대로 영주시에는, 글쎄요. 본 위원이 가 봤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도서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지금 국비 매칭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다시 또 조성한다는데 그러면 이 조성은 사업처를 어디로 구상을 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작은도서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망도서관,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를 서로 책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부분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신규로 다시 조성하는 게 아니라.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설명서 528쪽, 행사실비지원금 선비 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까지 몇 회, 5회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올해까지 5회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첫해부터 3,000만 원씩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4회까지 3,000만 원 하다가 5회 올해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4회까지 3,000만 원 하다 올해는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낮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4회까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부 다 힘든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 시상금이 과다하다 이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낮췄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조금 낮췄는 게 아니고 확 낮췄지요.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나 낮췄는데. 근데 올해 1,000만 원 하다가 또 2,000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너무 낮다고 그럽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이 전국 대상 공모이기도 하고 심사위원들이 선비 대상의 위상과 긍지를 높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은 올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내릴 때도 심사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내렸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의 적당성을, 혹시 설문조사라든가 이 위상에 맞춰서 금액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래 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선비 대상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 영주의 위상을 높이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위상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금 자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면 시상 긍지를 높이는, 우리 스스로가 금액을 갖고 위상을 높인다, 이거는 상의 본질과 약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올리고 이거는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큰 상을, 어쨌든 이 상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일단 명예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도 있는 이 상을 가지고 몇 번 해 보지도 않고 한 번 하고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많다 그러면 또 내리고 이럽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 자체에.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에 저희랑 비슷한 게 한 4가지의 상이 있는데요. 거기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시상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에서 그렇게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김세연위원
다른 시군에는, 어떤 시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주하고 인구라든가 아니면 재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갖고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3,000만 원이 너무 과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낮춰서 한다든가, 시민들에게 조금 의견을 물어보고 이 상금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이 자체가 상에 대한 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뭐 하시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한 번 딱 해 보고 적을 것 같으니까 올리고, 이런 거는 조금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532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인구소멸 대응기금에서 3,000만 원을 새로 했다고 하셨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입시설명회. 그 전에는 다른 예산에서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교육경비를 가지고 대표 공립고등학교를 돌아가면서 입시설명회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인구소멸 대응기금이 있어서 교육 정책을 전문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으로 구분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입시설명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그럼 전에는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2,000만 원이요. 그러면 전에는 2,000만 원 갖고 했고, 그때도 중학생 따로 고등학생 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고등학생 위주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고등학생 했습니까? 그럼 요번에는 중학교를 더 넣어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까지 하는 게, 물론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꼭 진학한다는 건, 올린다는 것보다도 중학교부터 해 갖고 자기가 진짜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를 사전부터 해 갖고 하는 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집행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시설비에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명예의 전당 설치. 이게 지금 현재 시청 1층, 2층에 게시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거를 새로 설치를 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리모델링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리모델링을 한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비용이 2,000만 원이면, 전당 설치하는데 벽면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벽면에 설치된 것이, 기탁을 계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보려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새로 있는 분들하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신 분들 패를 새로 제작해서 신규로 한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틀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손성호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의 패는 그냥 두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있는 패 자체가 명단이 교체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명단 교체하는 부분이 당초에 설치할 때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
손성호위원
설치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 연말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32페이지에 2025학년도 맞춤형 입시설명회, 조금 전에 설명하셨나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손성호위원
학교로 주는 건가요? 이거를.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장학회로 해서 전문 교육 컨설팅 업체랑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전문 컨설팅 회사에다 주는 비용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죠. 저희들 강사비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장학회로 해서 저희가 직접 전문 업체하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평생학습센터 이 부분이 치매안심센터 옆에 있는 그 건물이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구터미널 뒤쪽에.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1994년도 건물이긴 한데 보수비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비가 오니까 보도블록에도 배수가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에 방수 공사 그다음에 내외부 마감재 교체 공사 그리고 내년부터 내진 성능 평가를 용역하도록 안전재난과에서 공문이 와서 그 부분까지 해서 새로 시설비를 담았습니다.
손성호위원
내진 성능 평가는 용역이다.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손성호위원
옥상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방수 공사하는 것보다는 씌우기 공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은 지붕을 씌우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오래된 건물은 방수를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붕을 씌우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망동 공공도서관은, 541페이지입니다. 준공이 얼마나 남았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12월 내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거의 공사가, 공정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90%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12월 말까지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많은 주민들도, 이 공사가 빨리 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안전하게 또 마무리를 잘하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 겪고는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잘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것도 준공이 곧 다 되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도서관 내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건지도 지금 계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물이 곧 준공이 되는데 아직까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지 결정을 못 하셨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준공은 올해 12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도서관 개관은 저희들이 실내에 디자인 가구 공사라든지 이 부분은 준공이 나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 공사를 하게 되면 개관은 내년도 한 4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물론 도서관 개관이 조금 늦어지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내부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차장은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 수요가 많잖아요. 공간이 없고. 그래서 주차장이 먼저, 건물이 준공되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선비인재양성과 관리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이거 결정을 빨리 해 주셔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관리 부서를 빨리 논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마지막까지 감리를 잘하셔서 건물의 하자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이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 인재를 양성하는 선비인재양성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3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도 영주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0쪽,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 운영에 1억 7,000여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은 지금 조달의 다수 공급자 계약 방법에 따라서 해서 올해 건우에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받는 학생이랄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저희가 1,079명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2월까지 수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김주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총 강의 받는 시간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주 2회 수업이 있고 주 3회 수업이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대상은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초중고까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사이버로 합니다.
김주영위원
아, 사이버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영주 관내 학생들이 영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531쪽에 보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있죠. 6억인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취약계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인당 30만 원씩 해 가지고 80명에게 지원돼요. 그거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를 주면 이거 받는 학생들한테 중복 지원이 안 되나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김주영위원
이거는 전 입학생들한테 주는데, 이거는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 지원 안 되게끔, 그쪽에는 교복 지원비 말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다른 거로 해야 되지 이거 이래 받고 그쪽에서 또 받고 하면 약간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교복 등 구입비라고 해서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굳이 교복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일상복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중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복지정책과에도 사랑의 교복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교복이나 일상복같이 포함돼 있을 건데.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교복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에. 그래서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포함되기 때문에 교복비만을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주영위원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혹시나 이게 중복되지 않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논의해 가지고 만약에 중복되면 명칭을 바꿔 가지고 그쪽에서는 지원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업으로 느껴지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해 주시고,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영어체험센터 운영인데, 여기도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29억 정도 되는데. 풍기 영어체험센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풍기초등학교에서요.
김주영위원
풍기초등학교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김주영위원
이것도 1억 7,000인데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영어 교육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풍기 인근에, 풍기 같은 경우는 풍기북부, 봉현, 안정초등학교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김주영위원
이거는 사이버 교육이 아니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교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교실이 따로 있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김주영위원
주 몇 회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은 만큼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527페이지에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과 인성교육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비실천운동본부가 주관을 하고 선비정신 매뉴얼 그리고 찾아가는 선비 인성교육, 선비 아카데미 운영을 포함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우충무위원
8,300만 원 중에 시비 7,470에, 자부담 830만 원인데. 보조금 정산이나 아니면 불용되는 금액이 있어서 2022년도까지 9,4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다가 2023년도에 6,0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4,469만 원 정도 집행하셨어요. 그렇죠. 1,470만 원을 다시 증액 편성해서 오셨고, 본 위원이 사업 내용 방금 읽어드렸지만 찾아가는 선비 인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우충무위원
뒤편에 528페이지에 찾아가는 행복 선비 인성교실 홍보물, 찾아가는 행복 선비 인성교실 강사료와 찾아가는 선비 인성교육의 차이점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실본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 위주로 찾아가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복 선비 인성교실은 어떤 기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 위주로 해서 꼭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연 염색이든지 한자 수업이든지 다도라든지 색종이 접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들이 HiVE 사업의 인성지도자 과정 교육을 받은 분들이나 인성지도자 과정 다른 교육이라도 받은 강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민간경상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직접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직접 사업인데 인성지도사를 활용해서 그 지도사분들의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민 대상 기관을 찾아가서 인성교육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인성교육은 원취지에도 따라야 되고 인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성포럼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노인복지관이나 각 시민 대상 기관에 가게 되면 자연 염색, 한자 이런 사업들 명륜학당에도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에. 보조 중복 사업의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 대상 시상금은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영주시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 운영이 예산이 700만 원 정도 감해져서 지금 계상이 돼서 왔죠. 그렇죠 현재 초등학생들 대상이잖아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대부분 초등학생입니다.
우충무위원
초등학생들인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 학령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서 1차로 아마 이 정도 지금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화상영어 서버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원어민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인건비가 있을 거고. 지금 사업 자체가 민간위탁금이잖아요. 그러면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인원수가 자꾸 줄게 되면 안 봐도 이 논리는 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이거 예측 가능한 범위잖아요. 지금 300명대 출생아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도 내년부터도 한 학급씩 정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방안들을 어떻게 하고 또 예산을 어떻게 계상하는 게 바람직한지 수탁사와 사전에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향후 대책 방안도 고민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개선이 필요해서 올해는 1 대 2 수업을 추가로...
우충무위원
안 그래도 사업설명서에서 봤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1 대 2하고 1 대 3 수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했고요. 올해도 실제로 수업받는 인원으로 마지막 변경 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에 등록 업체의 금액으로, 단가대로, 최고 금액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 단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표기가 왜 이렇게 되었지? 1억 7,0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6,090만 원으로 와 있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추경에.
우충무위원
아, 추경에 얼마 올라... 여기 추경 포함...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추경에 삭감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리 추경에 삭감해서 그렇네요.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추경에 계약금액 정리를 했고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저희가 마지막 변경 계약금액으로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예산 계상해 오신 게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입찰 단가가.
우충무위원
아, 저번에 입찰 단가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자료만 봐도 2022년도에 이용객이 1,603명, 2023년 11월 기준 누적 수강생이 1,079명, 한 500명 정도 감소됐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업체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우충무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 지역 인재육성장학회 명예전당 설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분들의 진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학금 수여를 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진행을 하셨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데, 1년 만에 예산을 이렇게 쓴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추후에, 지금 영주시에 가보면 고액 기부자, 사랑의모금회에서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너 소사이어티.
우충무위원
아너 소사이어티도 지금 가입되는 분들이 시장실 바로 옆 벽면에 있으시고, 또 인재육성장학회 명예의 전당도 이렇게 있으신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에 있는 현판들도 이제는 디지털로 해서 교체되는 비용들을 줄여나가자라고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크게 하나 만들면, 강당의 백드롭도 LED 모니터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전광판이고. 여기는 TV 큰 거에 모니터에 프로그램들만 입력하면 아너 소사이어티 아니면 인재육성장학회 명예의 전당 이런 분들 교체가 엄청나게 쉽고 빨리 돼요. 그리고 비용 얼마나 들어요? TV 한 대 큰 거. TV 한 대 큰 거 사봐야 소비자가격으로 관급으로 사면은 한 300∼4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 연결해서 컴퓨터 한 대, 홍보전산실에서 연계. 그러면 이 비용 안 들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그렇게 많은 거를 붙여놓는 것도 좋지만 현 시대에 맞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 예산을 계획하시고 이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소멸대응기금으로 해 주시는 것은 잘 편성을 하신다고 봅니다. 지역에 최근에도 고등학교 입시 관련해서도 영주시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학생 수가 줌으로써 등급 인원이 팍팍팍팍 줄어나가서 진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우리 지역의 학습 여건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움이라도 좀 받고 싶어 한다는 민원은 계속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 삼자의 연결 체계를 구성하셔서 실제 필요한 그리고 지금 학종에 대한 내용들이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서울에 컨설팅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지금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없앨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들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전문 교육 컨설팅 업체하고 연계해서 알차게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 대한민국 교육특구인 영주가 교육특구로서의 기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학부모님들이 요즘 안타까운 말을 많이 해서 저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진 성능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하실 계획이시라는 얘기잖아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용역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533페이지에 평생학습센터 내진 성능 평가. 하단에 용역비잖아요. 내진 보강 성능 평가를 해서 성능 평가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공공기관 건물 내진 시공을 계획하시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관공서 지금 읍면동사무소 내진 보강하는 것처럼, 시청에 내진 보강하는 것처럼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해 오시고. 윗부분에 한번 보세요. 보도블록 교체, 옥상 지붕 방수, 외부 마감재 교체. 방수의 부분은 지금도 일부 누수 생기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내진 공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정도면 아예 다 묶어서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자마자 또 뜯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보이시죠? 저렇게 다 뜯으셔야 돼요. 외벽을 그리고 또 밑에도 H빔을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세우려면 또 굴착 작업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따라서 내진 보강 관련 비용, 시비나 국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가능한지 범위 찾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심사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신중년 청년학교 강사 수당이 534페이지에 480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들어왔는데, 신중년 청년학교 60세에 퇴직하셨는 분들부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고, 현재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죄송한데 이 상세 내용을 지금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50세 이상 시민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는 6개 과목에 106명이 수강을 하셨고요. 하반기에는 5개 과목에 110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과목 수를 조금 늘려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강사는 몇 분이시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강사분이 과목별로 한 분이시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총 다섯 분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다섯 분의 강사 수당이 1,44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이거는 내년에 여섯 분의 강사분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다섯 분인데 여섯 분.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내년에는 과목 수를 늘려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심사 종료 때까지 자료 한번 주시면 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 75만 원씩 계상이 됐다가 올해 150만 원 계상된 이유는 뭐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기존 업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 홈페이지 리뉴얼 및 디자인 업무 추가를 해서, 또 데이터 구조화 관리라든지, 이런 수강생, 강사,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할까 싶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거는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비를... 그럼 지금 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에다가 다시 하시는 거네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다른 업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홈페이지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세한 거는.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상효
이상효선비인재양성과주무관
선비인재양성과 이상효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리뉴얼을 할 계획이십니까?
상효
이상효선비인재양성과주무관
홈페이지에 강사 등록 현황이나 기관 시설 등록된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교육을 운영하는 데거나 또는 수강생을 모집할 때나 뭔가 공고를 팝업을 띄우거나 이런 거를 업체에 요청을 할 때 그 업체에서 피드백이 매우 늦습니다. 심지어는 담당자가 지금 휴가 중이라고 저희 보고 직접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서 저희가 실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관련 홍보팀의 얘기를 듣고 추천 업체를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교체를 좀 하려고...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홈페이지에 팝업이나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업체를 바꾸는데, 기존에는 돈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관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지금 75만 원씩 하던 게 150만 원으로 2배를 증가돼서 왔는데.
상효
이상효선비인재양성과주무관
그게 새롭게 리뉴얼도 하면서 저희가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기존에 등록돼 있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지금은 그게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저희가 서치해서 검색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관리하려고 그런 것도 요구 사항에 넣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좀...
우충무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여튼 다시 이거는 설명을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에는 문제가 없고,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홈페이지 제작비라도 다시 드리겠는데 팝업이라든가 이 부서에서 올리는 자료들을 지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평생 신중년 청춘학교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인원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다 확인을 방금 했으니까요. 53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도비 600에 시비 1,400 신규 사업인데 이거 어느 단체가 하는 거고 내용이 뭐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도에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운영 기관은 영주시 다문화희망공동체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등에, 쉽게 말해서 찾아가는 배달 학습 교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민요라든지 전통 문화예술 관련 분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다문화희망공동체에서 찾아가는 배달 학교 해서 한음악 관련한 교육들을, 아니면 공연들을 경로당에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충무위원
도비 곧 없어지고 또 100% 시비 사업 보조로 나갈 것 같은데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우충무위원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계속 받아야 되죠.
우충무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참 어려우실 겁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부담되시죠. 보조 사업들을 국장님,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건데, 지역에서 당연히 다양한 단체들에서 보조 사업들을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우니 도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도비 매칭으로 내려왔다가 항상 지나고 나면 도비는 없어지고 시비로 다시 다 전환돼서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시의 현재까지의 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관례입니다. 관례. 중복되는 사업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보면 도비 보조 사업이 끝나면 사실은 그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하던 단체나 이런 데서 워낙 강하게 사업에 대한 그런 걸 제시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시비로 편성하는 경향도 있고 또...
우충무위원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 정책지원실에서, 의회에서도 좀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찾아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 사업을 아직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저걸 하자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46페이지에 도서관 청소 용역비가 2,2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죠. 그렇죠. 과장님. 551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6개월 치 2,420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죠. 현재 도서관에는 청소를 돕기 위해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 중이신데 6개월 있으면 퇴직이시라는 얘기인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공무직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시고 청소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신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무기계약직을 뽑지 않고 용역으로 하시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부서에서만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산 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해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원을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충무위원
시 총무과에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들 도서관에 청소 용역으로 주면서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사 유지 관리하시는데 문제 없으시겠어요? 이 용역비도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한번 상세 내역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상으로는 잘하셨는 거예요. 왜 6개월 임금이 2,400만 원인데 1년 치를 2,200만 원에 하실 것 같으면 근 5,000만 원의 인건비가 발생해야 될 거를 2,200만 원에 끝내신다는 것은 아주 잘하시는 사업이시거든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인건비 부분만 산정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인건비.
우충무위원
청소 용역비가 청소 용역 인건비라고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산정을 안 했고 이 청소를 하기 위한 용역업체에 거의 인건비 위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추경에 또 늘어나 버리면 완전 엉뚱한 심사 될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무기계약직이 6월 달까지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충무위원
6월 달까지는 2,2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시고 6월 달이 지나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1월 달부터 주말에 별도로 또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6월 달까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나가요. 그죠? 그러면 6월 달 지나서, 6월 30일 정년이신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의 용역비가 2,2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리고 지금 1월부터 6월 주말에도 저희가 또 청소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럼 거꾸로 이게 2배가 되면, 이게 6개월 치니까, 용역비가. 주말 포함한다 해도 거의 6개월 치라고 보면 돼요. 맞죠? 그렇죠. 6개월간 주말에 하는 거니까. 그러면 6개월에 이게 1년 치가 되면 또 4,400만 원 이상이 돼버리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계약에 따라서 조금 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추경에 편성돼서 올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실한 답을 위원회에 주시고요. 지금 현재 하망동 도서관은 청소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 용역비는 어디 있어요? 아, 도서관 청소 용역비 2,200만 원.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여기는 1년간 2,200만 원으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542페이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개관한 이후라서 한 4월이나 5월쯤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뭔지 아실 거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547페이지에 내진 성능 평가는, 시립도서관에도 내진 성능 평가를 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평생학습센터랑 같은 개념이라서 내진 성능 평가를 한 후에 거기에 따른 방수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도 도서관 방수 공사하고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시고. 거기는 내진 보강하기가 참 어려운 위치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잘하면 도서관 주변으로 벽면을 거의 다 뜯어내야 공사가 될 것 같거든요, 추후에. 내진 보강을 안 할 수는 없고, 법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장님,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공원녹지과죠. 공원녹지과의 사업들하고 한번 연결을 좀 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종합적으로. 잘못하면 진짜 맨날 공사장으로만 변해 있을 것 같아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북카페 외부 천장 보강공사. 외부 천장이면 지금 2층에 테라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과장님.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1층 입구 부분에 바깥의 천장.
우충무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건물은 안쪽으로 되어 있고 인도는 바깥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 비를 맞아서 그걸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뭐예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차현숙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차현숙입니다. 저희 북카페 들어가기 전에 보면 메쉬로 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장 둘레에. 그 부분에 거미줄이나, 공원 근처다 보니까 거미줄이나 벌레 이런 게 많이 생기고 먼지도 그렇고 그래서 외관상 보기에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아서 거기를 좀 막으려고, 메쉬 마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매쉬가 아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마감재로 덮으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천장이에요? 벽체예요?
현숙
차현숙도서관팀장
천장입니다.
우충무위원
정문 들어가는데 천장 부분에 메쉬로 돼 있는 거 그 말씀이세요?
현숙
차현숙도서관팀장
예. 외부 둘레.
우충무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할게요.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각도로 활용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스템 구축이 유지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마무리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집행부에서 잘 정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비인재양성과는 보면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평생학습센터는 올 한 해 수강생이 몇 명쯤 된다 했죠? 아까. 못 들어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1,400여 명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굉장히 많은데 거기 수강 신청하려면 굉장히 빨리 끝난다 하더라고요. 컴퓨터에 앉으면 금방 되어서 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데. 그 정도로 인기도 많고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하셨고 내년 한 해도 우리가 예산을 주면 잘 이용해서 영주시민들에게 정서 함량에 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3 정회
14: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위원회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및 운영위원회 직후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