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2.64% 감소한 68억 1,780만원이고,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0.27% 감소한 1,546억 2,16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세입이 금년 예산 대비 8.24% 감소한 2억 4,405만원이며, 세출은 금년 예산 대비 4.94% 감소한 29억 8,906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28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1억 1,481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한 국도비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총 27.42% 감소한 1억 3,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보안 및 복구관리,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 총무행정업무 14억 8,075만원 편성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및 법정단체 지원 등 시정행정업무 9억 2,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및 국내 결연도시 교류 등 교류협력업무 1억 8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인사 및 조직업무 9억 7,797만원 편성, 생활민원업무로 2억 580만원 편성, 맞춤형복지 운영, 직원 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비로 37억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무직 운영 등 노무복지 16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연구 포상금 등 정책개발로 3,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912억 4,14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83% 증가된 총 1,003억 7,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2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사업비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57.31% 감소한 총 4억 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및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자치지원업무로 15억 4,203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및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협치지원업무로 1억 9,02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소통협력사업 9억 9,191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마을기업 육성,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 7억 4,625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8.95% 감소한 36억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54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 수입 4억 6,100만원, 가족관계, 여권, 지적 재조사 및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1,07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7.89% 증가한 총 6억 8,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원실 및 민원콜센터 운영 등 일반민원업무 12억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업무 5,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선정 및 부동산관리에 따른 토지관리업무 6,3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 관리,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지적 관리업무 2억 7,013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대비 17.76% 증가된 총 16억 3,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60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사회조사와 관련한 도비보조금으로 1,30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06% 증가한 총 1,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스마트도시 계획 등 스마트도시 조성 1억 2,2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등 정보기획업무 1억 9,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조사, 통계청 운영 등 통계업무로 1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5억 1,596만원, 시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정보운영업무에 11억 5,744만원, 방송통신시스템 운영, 공공와이파이 운영 등 통신운영으로 7억 1,41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9.51% 감소한 총 29억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86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민체육광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20억 4,79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기금으로 7억 8,899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12억 1,207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85% 증가한 총 40억 4,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수리산상상마을 운영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24억 9,048만원,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 191억 8,760만원을 편성, 체육회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비 37억 8,982만원 편성, 국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비로 66억 1,37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10.99% 감소한 총 322억 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부터 30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14억 7,094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6.53% 증가한 14억 7,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9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진흥 14억 2,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등 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 87억 6,012만원과 시립예술단 육성 11억 9,347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24.65% 증가한 총 138억 3,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부터 889쪽까지 8개 동 소관입니다. 먼저 산본1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3,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04% 증가한 총 3,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2,852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507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4.34% 감소한 총 4억 2,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2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4,000만원 등 총 4,09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6,431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30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6.29% 감소한 총 3억 5,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3,000만원 등 금년 대비 21.91% 감소한 총 3,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816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7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7.73% 감소한 총 3억 8,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궁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2,700만원 등 총 2,808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7,882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14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3.46% 증가한 총 3억 6,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금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2,300만원 등 금년 대비 17.70% 감소한 총 2,372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448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328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5.19% 증가한 총 3억 4,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1,800만원 등 금년 대비 13.72% 감소한 총 2,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976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922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3.17% 감소한 총 3억 4,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내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2,000만원 등 금년 대비 17.63% 감소한 총 2,0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2억 5,507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173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2.29% 감소한 총 3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정동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4,200만원 등 총 4,317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일반행정 3억 4,662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주민자율 1,700만원,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8,789만원을 편성하는 등 금년 대비 0.50% 증가한 총 4억 5,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 대비 2,250만원이 증액된 4,346만원 조성 계획입니다. 수입은 기부금 수입 2,230만원, 예치금 회수 2,093만원 등 총 4,3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4,346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및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서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법정 경비와 효율적인 시정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20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148만 5,000원 감액된 1억 3,630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6,210만 8,000원 증액된 1,003억 7,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신년 행사 1,700만원, 직원 건강검진비 4억 5,780만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3,700만원, 정책연구 성과시상금 3,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정책연구 성과시상금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997만 9,000원 감액된 4억 6,18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7,409만 2,000원 감액된 36억 1,791만 7,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6억 8,886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민간위탁 5억 6,914만 9,000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800만원, 자율방범대 설비지원 1억 4,152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6억 7,404만원,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3억 8,250만원,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 8,0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345만 7,000원 증액된 4,345만 7,000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398만 3,000원 증액된 6억 8,512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4,718만 5,000원 증액된 16억 3,91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억 3,628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5억 5,02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지원 2,617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 2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만 1,000원 증액된 1,31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1,458만 8,000원 감액된 29억 4,862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정보센터 운영 6,734만 4,000원, 금정·송부 수치지형도 갱신 4,500만원,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정보보안 컨설팅용역 2억 155만 5,000원,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7,040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5억 8,300만원, 방송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6,14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중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및 정보보안 컨설팅용역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356만 5,000원 증액된 40억 4,925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9억 7,540만 8,000원 감액된 322억 88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베이비부머 사회활동 기반 마련지원 3억 7,053만 1,000원, 체육관·운동장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추진 1억 8,000만원, 자율형공립고 육성지원 1억 5,000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조성사업 10억원, 태을배드민턴장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 1억 2,000만원,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공사 5억 2,1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과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및 보행로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867만 5,000원 증액된 14억 7,21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3,583만 9,000원 증액된 138억 3,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7,000만원, 군포철쭉제 운영 6억원, 핫플레이스 운영 1억 3,000만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7억 2,000만원, 시민의날 기념축하공연 1억 8,000만원, 그림책 콘텐츠 전략계획 1억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철쭉제 운영과 그림책 콘텐츠 전략기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산본2동장 박강순입니다.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년행사 예산이 1,7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200페이지요?

209페이지요.

네,

신년행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4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 행사는 우리가 23년도 2차 추경 때 세워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25년도 1월 1일날 하신다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올렸는데 이거는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건데,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1년 동안 예산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굳이 지금 본예산에 세우시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평가에서도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건데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 재정 운용 방향에서도 가급적이면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기획예산에서도 요구했던 바가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지체되는 사업인데, 묶여 있는 사업인데 이거를 본예산에 넣는 게 이유가 있나요?

예산부서에서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한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1억 7,000도 아니고 1,7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본예산에 넣었다고요?

추경 사항이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가늠이 안 된다고 이번에 같이 계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25년도 사업이고 그래서 6개월이든 아니면 10개월이든 이 예산이 다른 사업에 먼저 사용되고 그런 다음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편성해서 25년도 1월달에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주요예산서 38페이지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게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몇 월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59% 집행이 됐거든요. 876명 검진 완료됐다라고 표시하셨는데 몇 월 기준이에요?

그것은 이 작성 시점에,

11월 기준인가요?

네.

11월?

11월이구요. 12월까지 건강검진병원 예약한 직원들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90% 정도 됩니다.

90% 정도, 그러면 10% 정도는 받지 않는 건가요?

해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느끼시는 직원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10% 정도라면 150명 정도?

네.

그러면 4,50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

네, 반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1,230만원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41명의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예산서 41페이지 보게 되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라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행정업무를 보시다가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변호사비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당 우리가 2억씩 배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2억입니다.

최대 2억씩 배상받는 거고, 연간 10억이라 그러면 전체 대상자 1,153명에 대해서 10건이든 20건이든 최대한도는 10억이다?

1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3,700만원의 공제 가입 금액이 있는 거구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부산의 기장군인가 그쪽에 행정 실수를 해가지고 소유주 허락 없이 집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직원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놓다 보면 이런 쪽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했어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이건 괜찮은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세출예산서 2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해외교류도시 방문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해외자매도시 방문해가지고 다섯 명씩 5개 도시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명씩 3개 도시로 축소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여기 3개 도시라 그러면 지금 계획돼 있는 도시가 있나요?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이라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린이시랑?

네, 그렇습니다. 교류도시.

교류도시요.

네.

그런데 사업 목에 대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해외자매도시에서 해외교류도시로? 작년에서 올해. 목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목이 변경됐다기보다는 사업 명칭을 조금.

네, 사업 명칭이에요?

네, 사업 명칭을 자매에서 교류도시 해가지고 정정해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왜요?

이게 교류에, 앞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도시 그런 것 취지에 맞게 좀 하려고,

자매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매결연한 도시만 국한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도시들은 갈 수 있게끔 여지를 두는 거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도시를 갈 수 있었는데, 올해 5개 도시 방문했나요? 어디 어디 방문했어요?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

아니, 도시로요.

도시로요?

네.

저희가 자매도시 간 데가 캐나다 벨빌시하고 일본 아츠기시 그리고 중국 린이시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세 군데 도시만 방문했나요?

5개 반영돼 있는데 일정상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방문하지 못했다구요?

네.

그럼 작년에는 린이시하고 아츠기시하고 캐나다 이쪽 세 군데만 우리가 예산을 활용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베이징도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징은 아니구요, 상해.

상해, 상해요. 상해를 몇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갔다 왔죠? 상해?

상해는 저희 과 주관이 아니고 기업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그쪽 예산으로 갔다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교류하거나 자매도시에 대한 예산이 여기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당연히 사업차 다녀오셨는데 자매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를 갔을 때 어떤 예산으로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이 예산을 사용한 건 아니구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과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행정종합배상공제 이번에 올해 처음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들을 보면 어쨌든 직원들을 위한 예산들은 사실 삭감이 거의 안 되고 오히려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딱 필요한 건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이 행정종합배상공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아까 그런 예를 든 것처럼. 그래서 배상을 해줘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있나요? 그 직원에게. 아니면 여기에서 전액을 다 해주나요? 만약에 배상액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자부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다 해주나요?

자부담은 없구요. 보험처럼, 자동차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내역이 2억이잖아요?

네, 최대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직원이 2억을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억까지만이죠? 2억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것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도 이것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험비는 계속 쓰고 있는데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것을 그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직원들만을 위한 공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네.

시민들을 위한 공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제가 공무원한테 하려면 행정소송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상받을 게 100만원도 안 되거나, 그런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했을 때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더 들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공제회를 이용하면 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원이 알려주시면 돼요. 시민에게 소송까지 안 하셔도 우리 군포시에 이런 이런 공제가 있다, 여기에 신청하시면, 그러니까 신청은 지자체가 대신 해줘야죠, 시민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이 할 수 있게끔 공제회에 얘기해서 하면 손해사정사가 아니면 이렇게 보고 얼마 배상하면 되겠다 하면 소송 없이 시민도 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설명하시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내용만 이것만 딱 보면 이것은 공무원들만을 위한 예산이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그런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 없이 하실 수 있다, 이런 걸 이용하셔라 하고 알려주셔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시 홈페이지나 통장회의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 보시면 신년 행사가, 25년 행사인데도 올 본예산에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이 45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이유예요?

전체적으로 행사비용이 20%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괄 삭감이 돼서 45만원이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서 45만원이 삭감되면 이 행사를 하는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은 굉장히 큰 타격인 거예요. 큰 예산에서 20% 일괄 삭감이 됐으면 여유가 있겠지만 작은 예산에서 20%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교류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페이지,

참석수당.

몇 페이지,

회의수당, 회의수당.

예산서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쪽요.

네.

여기에 보면 교류위원회 참석수당 외에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 회의가 아닌 경우는 회의 수를 줄일 수는 없나요? 회의수당은 그 회차가 다 그대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변동 없이 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수당이 10만원씩 다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해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교류위원회가 굳이 그렇게 회의를 다 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 지적해 드리구요. 주요설명서에 보시면 성과시상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9쪽 보시면, 잠깐만요...... 209쪽이 아니라 성과시상금, 잠깐만요. 정책연구활동이 있어요, 219쪽. 이 정책연구, 정책개발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처음 실시한 정책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전국 1등 정책 공모라고 해서 저희 시가 전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정책을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시상금을 감액한 이유가 내년도 24년도는 전체 국도비 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시상금도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해서 200만원, 그다음에 심사수당은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과 맞지 않지 않나. 새로 신설돼서 정책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모하려고 신설을 했는데 사실 시상금은 또 공모사업이 그다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시상금을 감액한 것하고 맞지가 않다는 것도 지적해 드리구요. 우리 기간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임기제 공무원을 세 명을 채용을 했어요?

지금 한 명은 채용이 안 됐구요, 두 명.

두 명 채용했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여기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들어와 있나요?

전체적인 인건비는 총괄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명 채용한다는데 한 명은 왜 채용이 안 됐나요?

합격자가 없어서요.

합격자가 없다구요?

네.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나요, 혹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 명만 채용을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총액이 얼마가 돼요? 그 인건비가?

임기제 마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 총액을 좀, 세 명, 원래는 세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현재 한 명이 합격자가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 명에 대한 총액, 그것 좀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산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 마급?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두 명을 채용했죠?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삭감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데 예산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마급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네, 총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그 금액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금액을 보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무원 조직도에 보시면 별정직,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별관에 4층에 전 국장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떤 근무를 하시고 어떻게 지금 조건이 돼 있는지.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직책이 뭔지.

신도시 개발이나,

전 국장님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뭐고 급여가 어떻게 나가고 그 부분.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전문임기제로 해서 그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전문임기제로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급여가 어떻게 되고 여기에 다 인건비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죠?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2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가급 4급 상당 신도시협력관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되겠습니다.

1년요?

네.

그러면 언제 채용이 되었어요? 작년?

그렇죠. 작년에 하고 올해,

1년 넘었잖아요

네, 1년씩 해서,

다시 또 재계약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뭐 공고를 해서 하신 건가. 전문임기제 공무원 이것은 공고를 하셔서 채용하신 거예요?

공고가 올해 10월 23일부터 10월...... 공고를 해서 ,

작년부터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공고를 해서...... 공고는 작년에 했구요. 올해는 그냥 연장 1회 해서 10월,

그러니까 작년 언제부터 근무를 했냐구요.

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근무를 하셨다구요?

네.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투명하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알지도 못했고, 의회에서는. 여기도 연봉 가급 4급 상당이니까 급여도 거의 뭐 7,600만원이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전문위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알지 못했고 근무는 하고 있다고, 그럼 매년 출근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투명하게 하셔야지 후에 알게 된 부분이잖아요.

공고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직 국장 대우를 하셔서 채용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별정직 중에서 홍보실에 근무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홍보실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로 이동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업무분장은 뭔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역할.

네, 별정직은 소속이 예전에는 홍보실에서 근무했었는데 저희가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까 별정직은 행정지원과 소속이 맞다는 이런 판단을 내려서 소속을 행정지원과로 옮겼구요. 거기에서 정책홍보나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정직은 홍보실에 근무할 수 없는데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다 해서 소속을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이 업무분장이 그대로 홍보실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안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과로 왔으면 행정지원과에 관한 근무를 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홍보실에 관한 영상을 찍고 그대로 업무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소속만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홍보에 대해서 그런 시장 보좌 업무를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보실에는 별정직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행정지원과로 왔으면 행정지원과에 맞는 일을 해야지,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맞는 일이 없다,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다 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그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모든 별정직이든 공무원들이든 자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하고 소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긋나게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법은 피했을지라도 근무는 홍보실에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큰 시 같은 경우는 정책,

아니, 우리 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맞지 않구요. 정확한 업무 분장을, 아니면 홍보실에 맞는 정확한 인사이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분이 행정지원과에 맞는 근무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보시면 명예협력관 활동,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상금.

저희가 교류 도시에 명예협력관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는 4개국에 돼 있는데 러시아까지, 러시아 우수리스크시에도 명예협력관이 있는데 그분이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세 명에 대해서만 활동보상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개월만 반영을 했어요? 이분들이 6개월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활동한 사항이 있을 때만 누적돼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거지, 그냥 뭐 월정액으로 활동사항도 없는데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최대 기간을 6개월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네,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이분들도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하고 있나요, 혹시?

계약은 아니구요. 위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촉 기간으로 해서 활동비 보상금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205쪽 살펴보시면 청사경비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4억 1,000으로 23년도에 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잡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업체 이윤을 제외하면 실제로 노동자들이 수령하게 되는 그 예상액을 뽑아보셨나요?

증액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출동 수당하고 월 6만원 그리고 또 급식비 10만원 해서 올해보다 더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저도 받아보긴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따로 얘기를 드리더라도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업체에서 받아가는 이윤이 총액이 높아지면 업체의 이윤도 높아지잖아요. 그 이윤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받아가시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을 해보셨나요? 4,0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키셨지만 이게 업체 배 불리기만 되고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구조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증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 두셨냐, 그것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노임단가 상승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출동 수당이나 식대 지원 그런 게 항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한 210에서 220 정도 되는데 그것 외에도 4대 보험이나 일반관리비 그런 게 좀 포함되다 보니까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 실수령액을 노동자 입장에서 산정을 해보셨냐, 이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실수령액이 한 220 정도 됩니다.

그럼 변한 게 없잖아요.

식대하고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구요.

그러면......

4,000만원 중에 실제로 받게 되는 임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은 좀 산정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대부분이 업체의 이윤으로 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왜 굳이, 지금 다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령액까지 산정을 하신 다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것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정은 못 해봤는데요. 아무튼 올해보다는 월 16만원을 더 받게 되고,

월 16만원을 더 받게 된다?

네, 1인당. 그리고 올해와 다르게 내년도에는 좀 더 수탁 업체한테 낙찰률보다 상회할 수 있는 기준을 과업지시서에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월 16만원씩만 더 받게 된다고 해도 10명이라고 쳐도, 10명 안 되지만 160만원, 4,000만원에서 160 빼도 이 증액한 금액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해마다 각종 노임단가나 무슨, 거기에다 적용하는 기준액이 올라가거든요.

네.

올해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50%가 넘는다는 건가요? 이 4,000만원에?

50%요?

과장님,

네.

이 부분 노동자 입장에서 다시 산정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것 가능하죠? 팀장님, 가능하시죠?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4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 군포시청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200,

207쪽이요.

207쪽이요?

이 예산도 2억에서 1억으로 절반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데 23년도 예산안에는 50명이었던 대학생들이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구요.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23년도 예산안은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도 예산안은 7시간으로 나와 있구요.

그건 아마 점심시간을, 그 7시간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그럼 24년도 예산안은 같다는 건가요? 7시간으로요?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23년도 예산안에는 8시간으로 나와 있고 지금 예산안에 7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점심시간 빼고라는 말인가요? 그럼 23년도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아마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고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셨다구요?

네.

본위원이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7시간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제외하고.

그럼 5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많이 대폭 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부족한 예산사항을 좀 반영한 것도 되구요.

예산이 부족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리고 필요 수요조사 같은 것 했을 때,

저희 예산 다 소진했습니다. 3차 추경 때 보면 다 소진했어요.

네. 그런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필요한 부서 수요조사도 해보고 또,

23년도에 이 예산을 다 소진했는데도 수요조사상에서는 못 미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거든요. 각 부서에 배치 좀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네, 예산 부족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을 30명으로 줄이셨고, 안타깝네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보시면 177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것 어떻게 나온 거죠? 활동보상금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177만 9,000원이 월 실수령액이 되겠습니다. 그것 곱하기 맨 끝에 보시면,

그래서 활동보상금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위쪽에는 100만원으로 어쨌든 집계를 하셨는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에서는 177만원으로 기준을 잡으셔서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활동보상금에는 100만으로 잡혀 있는데 이 활동보상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신다고 하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177만원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100만원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그거구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맞게 잡으신 건가, 기준을. 왜냐하면 23년도에는 활동보상금 기준으로 이 보험료를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구요. 그리고 212쪽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게 23년도 4억 7,000에서 24년도에 6억으로 증액하셨어요. 이것 이유 알 수 있을까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12쪽요.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이건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직접 교육경비는 인건비의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1%까지는 확보는 못 했고 0.98%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 올리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이건?

네, 기준에 있습니다.

그 밑에 대학원 및 대학교 위탁교육비 보면 23년도 10명에서 6명으로 이건 줄이셨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다 예산 형편에 맞게, 저희 총액이 6억 5,200이잖아요? 그것 범위 안에서 세부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어떤 거는 기준에 맞게 잡으셔야 한다고 하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밑에 보시면 국제화여비 있습니다. 2,630이에요. 공무원 교육훈련여비로 해서 국외로 이건 변함 없이 잡으셨어요, 5명. 이건 왜 변하지 않나요? 이것도 기준이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국외로 가는 교육여비에 대해서,

이것도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정하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했다?

평균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비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지만 국제화여비, 국외에 대한 항공료 5명 일비, 숙박비, 식비 2,630만원은 삭감 없이 그대로 잡으셨다는 거네요. 이것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니,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5명이다 보니까, 연 5명이거든요.

연 5명 정도쯤은 가도 상관없다,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이 부족했지만, 대학생들도 줄였지만.

아무튼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

반영해 줬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도 2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오히려 이런 건 좀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리후생비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 삭감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20팀이나 돼요, 2회밖에 안 되지만. 복리후생비 쪽으로 이런 건 좀 남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키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하여튼 예산 총괄 부서에서 그렇게,

그 기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그냥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잘 모르겠구요. 포상금 219쪽에도 보시면 성과포상금이 나오는데 23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잡으셨고 마지막 추경 때 700만원으로 경정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24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으로 증액하셨어요. 어마하게 증액하셨죠? 실제로 이렇게 집행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2,225만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 기준에 맞게 조금 여유 있게 3,000만원 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것 집행할 의지가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결산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정 해외연수 지원 보시면 1,500만원으로 10명 잡으셨어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 부분은 따로 달라지는 게 없네요. 같거나 늘고 있네요.

교류 관련해서는 거의 50% 이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언급 드린 사항들은 다 증액이 됐거나 변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안타깝네요. 업무추진비 보시면 22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변하지 않았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페이지 수 좀,

227쪽이구요. 1억 7,000만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부족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건 예산 부족이라고 삭감을 하시고 아예 없애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 예산안을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증액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기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기준을 두시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의 의지인지 본위원이 그걸 얘기드릴 수는, 뭐 알지도 못하겠지만 매우 아쉬운 24년도 예산안이라고 본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사경비용역 노동자들 받게 되는 임금에 대해서 실수령에 계산을 해서 계산표를,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204쪽입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가 6억 4,515만 4,000원이고 전년 대비 193.6%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6억 4,515만 4,000원으로, 그렇죠? 204쪽 보시면 있어요.

사무관리비요? 네.

세출예산서 204쪽요.

네.

그리고 20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3억 2,000만원 이상이 또 감액됐어요. 사무관리비는 증액되고 공공운영비는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다시 말씀드릴까요, 과장님?

아닙니다.

찾으셨어요?

전체적인 총괄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걸 좀 검토해 보고, 공공운영비에서 청사경비용역비가 있거든요. 그게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이 변경이 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빠져나간 것,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건가요?

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이 왜 바뀌었죠? 변경이 됐죠?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목의 변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206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부분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3,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6.3%가 상승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한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해서 내년도 인건비를 한 3% 인상한 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일어난 예산인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다면 지금 보육교사직원이 몇 분이죠?

총 교사는 11명이구요. 원장 1명, 취사원 2명 해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육교사 홈페이지에 보육교사 근무연수로 보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니에요? 1년 미만 7명, 1~2년 1명, 2년~4년 1명, 4년~6년은 없고 6년 이상 4명 이렇게 하면 13명인데요?

총인건비는 현재 14명입니다.

여기에는 총인원이 16명으로, 보육교사 직원은 16명으로 홈페이지에는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아마 홈페이지상에 교사들 증감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걸 홈페이지를 보고 정보를 얻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거나 잘못 오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관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청어린이집 운영은 개인부담금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

과장님!

네, 개인부담금은 없구요, 현재. 저희 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완전 무상, 100% 감면인 거네요? 그렇죠?

어린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동들이 개인적으로 부담금을 내는 교육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건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무상이구요. 거기에 무슨 특별히 자재비나 들어가는 게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께서는 “완전 무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건 아직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운영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게 완전 무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되죠, 과장님!

기본적으로는 무상인데 무슨 특별한 자재비가 들어가는지 개인이 부담하는 게 있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완전 100% 무상인 건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이 다 되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하시고 업무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서 214쪽을 봐주세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억 92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이것도 13.9%가 증액됐어요. 전년도 대비 2억 2,375만 9,000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기간제근로자 총원이 몇 명인 건 과장님 아세요?

저희가 기간제가 258명인가 그렇습니다.

네?

258명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다 세어 보니까 135명으로 나오는데요. 정확한 인원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반영된 기간제 예산은 전액 시비를 주는 기간제만 포함되어 있구요. 국도비 매칭하는 기간제 인건비는 각 부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100% 인건비를 부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그게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건 나중에 팀장님 뒤에서 찾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구요. 본위원이 여기 한 명, 한 명을 다 세어봤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135명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됐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 동에 청사관리 근로자가 배치되지 않았어요. 12개 동에 8개 동은 배치가 됐는데 4개 동이 배치가 안 됐는데 4개 동 배치 안 된 동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마 대동이 4개 동이거든요. 아마 거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본1동, 산본2동도 포함돼 있구요. 오금동도 있고 대야동도 있습니다. 대동에도 있지만 대동 아닌 곳도 있어요. 산본2동하고 오금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왜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가 배치가 안 된 거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배치가 안 된 건지까지는.

팀장님, 뒤에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사전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일은 진행하고 있구요. 제가 그 이유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4개 동은 기간제근로자를 신청하지 않은 게 확실한가요?

저희가 매년 기간제근로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전 부서, 사업소랑 해서.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 여부를 파악해서 편성하고 승인합니다.

그러면 이 4개 동이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요?

네.

정확하게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골고루 동에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게 형평성 부분에서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속기사도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돼 있는데 의회 속기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인지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네, 3명입니다.

네, 여기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제근로자로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속기사 같은 경우는 의회 개원을 했을 때만 인력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 연중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근무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 등,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했을 때 속기뿐만이 아니라 회의록 작성 등 이런 모든 업무가 사실은 이분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거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왜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많이 남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직이니만큼 사명감과 소속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추가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21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서입니다. 거기 여비에 보게 되면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해가지고 국내 작년이 1억 2,000이었거든요. 그런데 1억 4,000으로 2,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국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내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시나요?

뭐 파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직접교육비 반영 비율 인건비의 1% 이상 교육훈련기관, 그 상단에 보시면 교육훈련비와 위탁교육비 그런 사유와 똑같이 아마 인건비에 대해서 일정기준 교육비를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구요. 이게 1억 2,000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니에요. 대상이 늘어났든가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늘어났든가 그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대해서 국내에 대해서 2,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지금, 다른 데에서 일괄적으로 막 15%씩 삭감했던 부분도 되게 많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208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새마을만들기,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시민, 민주평통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 이 예산들이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20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다 삭감이 조금씩 됐는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냥 일괄 15%더라구요. 100만원짜리는 15만원, 200만원짜리는 30만원, 1,000만원짜리는 150만원 일괄 15% 삭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괄 삭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증액 사유도 명확하게 아직 안 나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1년 동안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9,600입니다.

9,600이죠?

네.

월 800만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얼마죠?

7,000입니다.

7,000만원이죠?

네.

지금 다른 데에서는 30만원, 50만원도 다 깎고 일괄적으로 지원 금액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0원도 안 깎였더라고요. 이거는 1년에, 당연히 시장님이 업무를 보시거나 부시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당연히 추진비가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셨던 부분인가, 아니면 그냥 작년 예산 그대로 반영을 넣으신 건지, 고려를 안 해보신 건지.......

올해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올해도 많이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감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세수가 줄고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모든 과들이 그리고 관계돼 있는 기관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도 다 예산들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209쪽 지역사회안정 봐주시겠어요. 여기 범죄 피해로 인한 사망유족자에 대한 지원 1명으로 잡혀 있는데 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 설명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강력사건 같은 경우에 범죄 피해자한테 위로금 조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700만원 있던 것 같던데, 그건 목이 변경됐어요. 왜 변경이 됐죠?

잠시만요...... 항상 매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편성 지침 검토 과정에서 가끔 지침과 안 맞는 편성목에 포함된 사업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 10년간, 최근 10년간 그러니까 지난 2013년도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실적이 있나요?

13년도, 14년도 각 한 건씩 있구요. 그 이후는 없습니다.

13년도, 14년도에 한 건씩 있고 그 뒤로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혹시? 그것도 범죄 피해로 인한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범죄 피해에 의해서 경찰서나 그런 데서 협조 요청이 오면 지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관련해서 환영만찬 준비비와 환영만찬 급식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세부내역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영만찬 준비비는 철쭉축제 환영만찬 했을 때 행사용품 구입하는 게 되겠구요. 환영만찬 급식비는 출장 뷔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환영만찬 준비비가 철쭉축제, 정확하게 내용 전달이 잘 안 됐습니다.

철쭉축제 하면 각 교류도시 뭐 이렇게 다 초청해서 대회의실에서 환영만찬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행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준비비니까 용품 구입비고 밑에 급식비가 만찬장에서 만찬비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인당 어느 정도 책정된 비용이에요?

보통 출장 뷔페가 인당 4만 5천원, 5만원 사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환영만찬에 초대돼서 참석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보통 평균.

올해,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22년 환영만찬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만찬장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봤었는데 만찬장의 음식의 컨디션이나 또는 준비되어 있는 식기가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찬장에서 사용되는 어떤 전체적인 기준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 예산이 지금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세부 내역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 부분 위원장님, 세부계획 간단하게 1,000만원에 대한 근거 기준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2023년도 신도시 협력관이 있어요, 그 4급 상당의 지방전문임기제. 이게 한시 기구인데 임용 기간이 22년 10월 24일에서 23년 10월 23일로 끝났어요?

네.

그럼 이것 끝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아까 재계약을 했다고 하셔서.

1회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 기구라서. 계속 그러면 연장해서 근무를 하게,

계속하는 건 아니구요. 1년 단위로 해서 필요 여부를 판단한 후에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 기구인데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게 한시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4급 상당으로 나가면 인건비도 아까 얘기했듯이 연봉 7,700만원인데 이렇게 1년씩 임용 기간을 하면서 계속 필요하다고 재계약을 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한 번 연장을 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1년 지난 다음에,

추후에 또 연장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게 뭐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1년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건지, 연금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 필요성에 따라서 성과를 보고 그리고 그 성과 결과를 보고 재계약을 할 건지 여부는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역할이, 행정지원과에서 역할부터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나 또 도시재개발 같은 경우가 많이 이뤄질 텐데 거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으로,

자문역할을 하면 저희가 자문위원을 공개적으로 정말 신도시에 대한 해박한 자문위원을 채용하셔야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전 국장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건비 1% 이상 확보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쪽 보시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행정지원과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직원을 세 명 채용하시겠다고, 마급 기간제,

네.

그런데 현재 두 명이 채용됐다고 해요.

네.

세 명 중에 불합격자가 나왔다고 하고. 여기에 보시면 위탁운영비가 6,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3억, 우리가 전에 3억 4,262만 1,000원이 민간위탁 지원비로 나갔잖아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빼고 6,800만원이 운영비로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여기에 뭐 항목은 나와 있겠지만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요?

그것은 이동한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구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출을 해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사업비가 1,800만원 정도 돼 있고 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나 집기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정도가 반영이 돼 있구요. 사업비로는 센터 사업홍보비 한 300만원, 역량강화교육비 한 600만원 정도 그리고 역량강화교육 한 50~60만원 그리고 활성화 공모사업에 한 900만원 그래서 총 1,800만원 정도 잡혀서 총 6,800만원의 운영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필수적으로 나가는 기본운영비가 있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어요. 10만원씩 일곱 명 6회. 이 부분이 6회라고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건 수당을 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았나요?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동안에 진행을 안 했다가 이번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전원 일치로 직영하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이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수당이 그대로 6회, 저는 6회 정도의 기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 참고를 하도록 하겠구요. 마급 공무원 채용 시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거예요?

솔직히 그 시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시부터 6시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에 맞게 9시에 근무를 해서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의 사업의 특성상 야간에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론을 하고 여러 가지 의제를 의논하고 또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구요. 아니면 운영 효율상으로 협의가 되면 대체근무, 대체휴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추가되지 않나요, 혹시?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추가가 되죠. 내년에 인건비도 상승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야간에 근무를 할 때는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구요. 저희가 인건비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두 명이 채용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를 삭감을 했을 경우 과장님 어떻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우려를 표현하시고 그런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합격이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의회에서 어쨌거나 어떤 기준으로 그 부분의 인건비를 삭감하신다고 하면 또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의회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채용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법률적으로는 일단 채용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노동법상에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제기 받을 가능성이 높고 노무사하고 법률전문가한테 상의한 결과로는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은 매우 짙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어쨌거나 좀 부족함은 있다고는 보셨지만 저희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믿음을 주시고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을,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과의 과장으로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 계획이 정당하게 규정상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의원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장님 귀에는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규정상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저희가 의원들이 직원 채용을, 임기제 채용을 하지 말라고, 보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도 직영을 하겠다고 구두로 얘기한 후에 바로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노동청에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달라, 이건 옳지 않구요. 그 부분에 충분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께서는 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 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두 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공무원을 임기제를 채용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관해 주는 업무뿐이 없는데 무엇이 전문성이 필요하냐, 거기에 우리가 센터장하고 팀장, 직원들이 있을 때 고용승계도 얘기를 분명히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 한 달이나 두 딸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조건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인원도 줄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는 그 의도가 가장 큰 먼저의 안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보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건비가 충분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회의수당도 그대로 올려놓은 부분하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준 부분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홍보활동, 역량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했던 부분들이 거기에 공모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도 부당했으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됐다, 이러한 안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 사항이 아닌데 이러한 안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건비 절감,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직영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 과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공무원을 배치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아는 부분이니까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어디에서부터 문제인가.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 채용했던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보류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직영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1, 2월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이 안 되면 대관한 업무가 사라진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것은 직영을 하는 의도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직영의 충분한, 직영을 해야 되는 명목을 내세우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으로서 다시 한번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대관만 하면 되지 전문성이 왜 필요하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구요.

제가 그것은 아마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다 팩트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저하고 대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 얘기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이 나가서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에서 주장하셨던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전문성 있는 직원을 채용한 거구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셨을 때는 이미 이게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행정의 신뢰성 사항으로 이걸 중단할 수가 없었다,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가장 우려하는 것, 지금 센터장을 저희가 뽑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가장 큰 부분, 전문성에 대한 어떤 확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아마 채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서 진짜 전문성 있는 센터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비를 그대로 놔둔 것은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저희도 걱정하는 게 적어도 기존에 했던 것의 좋은 점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월 두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의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거구요. 이제는 그게 없어지고 직영으로 되니까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더 좋은 장점을 찾아내기 위한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또 제가 일반 공무원이 아닌 개방형 임용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의 어떤 의욕이 앞서서, 어떤 절차를 좀 제가 잘 몰라서 또 부족함이 있어서 불편을 끼쳐드린 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전문가적인 시각의 많은 활동가들이 적어도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적어도 전국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는 꽤 모범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의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전문성으로 확대 활성화되는 것에 어떤 그것이 있었다면 이제 또 한 3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효율성도 한번 살펴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기왕에 또 채용이 됐으니까, 그걸 채용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넓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현재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지 직영을 했을 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시민들과 함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시민들이 그곳에서 충분하게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었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과장님, 공무원들은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과장님이 별정직으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개방형 임용제입니다.

아,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공무원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에 대해서 미흡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미리 공고를 하고 이미 채용했으니 우리가 너그러이 봐달라?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보류를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마급인 임기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과 팀장과 직원이 있어요, 네 명.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충분히 그동안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공익활동센터 개소가 1호였어요. 그러면 굉장히 활동의 역할이 중요하고 활성화가 되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잘 이뤄진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민선 8기가 되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저는 절차가 아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영을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절차와 검토와 논의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시민들과 호응을 해서 직영이 맞구나 했을 때,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민간위탁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잘 논의가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직영으로 바로 갔었고, 그다음에 고용승계는 5명 이상이 돼야지 고용승계가 된다, 그러면 그 직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직원들이라도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한 것도 다 누락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의 의견에 제가 여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을 저희가 요하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직원 채용에 대한 것도 절차와 다 이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보류를 요청했었는데 채용을 해서 이제 역으로 소송을 받게 됐다, 이것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시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촉진위원회를 아까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당시에는 왜 촉진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까? 회의도 안 했고 그대로 갔잖아요.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촉진위원회도 있잖아요.

중복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기도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촉진회의를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대신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구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법은 없는 거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 하는 거고 촉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촉진위원회 활성화를, 계속 회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했잖아요.

조례상의 기능을 보면 거의 중첩됩니다. 거의 중첩되는 게 많아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민간위탁 이 절차에 어긋나니까 그때 촉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시에서,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분들이 이 공익활동지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와서, 저도 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직영이, 거기에서 해서 이것은 이렇게 촉진위에서 직영을 결정했다, 이러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자꾸 얘기하면 반복이 되고 시간도 길어지니까 저희는 임기제 마급, 그것도 절차에 어긋나서 저희가 채용을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현재 주민감사청구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심판입니다.

아, 행정, 올라가 있어요.

감사청구가 아니구요, 행정심판에 들어갑니다.

네, 행정심판에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도 과에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관에서 끌고 가는 그러한 사업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236페이지 소통협력사업 추진에서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시장직통 문자서비스, 시장과의 만남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소통협력사업 추진에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1회 8월 이거는 뭔가요? 뭐로 사용되는 건가요? 40만원.

1회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모이시면 조금 다과나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관위에 가끔 구두 문의 같은 걸 해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 츄잉, 씹는 것, 츄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선거법에 위배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마시는 음료수를 기준으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예상한 겁니다.

마시는 음료?

네.

그러니까 이것 236페이지 음료는 현장소통의 날 운영 1,000원 100명 16회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랑 같이 합쳐서 내년도에는 총선 선거가 있어서 1/4분기 때는 사실 이런 행사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구요. 그래서 뒤에 8개월 정도 그런 내용들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시장실도 있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동시장실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여러 가지 계층별 지역별 주민 만남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만원 8월이 음료비라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음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음료는 1,000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행사참가자 음료 1,000원 100명 16회 해서 160만원이 있어요.

네.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이건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동시장실에 주축이 돼 있긴 한데 어떤 장소별로 아니면 테마별로 연령, 계층별로 어떤 소통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료비로 쓰이는 게 1회에 한 40만원 정도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음료 플러스, 기본적으로 음료를 얘기하구요. 또 약간의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일반운영비가 조금 잡혀있다고, 소모품 하구요.

그거는 행사홍보물들에서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1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보면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에는 행사홍보물 등, 이건 행사홍보물 등이라는 건 알리는 거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것 포함한 것 같은데 그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참가자 음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먹는 다과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다과·음료비는 따로 빼놓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에 40만원 8월하고 시장과의 만남 22만 5,000원 8월 그래서 이게 500만원이거든요.

용어가 조금 겹쳐있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0만원 1회는 이동시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홍보라든가 현수막 같은 비용이 좀 들어 있구요, 음료수하고요. 나머지 문구류, 홍보료 500만원하고 간식비 1,000원 이것은 테마별 계층별 지역별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높은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축이 있는 거죠. 이동시장실 중심으로 한 축이 있고, 자유로운 어떤 테마별로의 만남이 한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시장실에 관련된 부분은 다 40만원 안에 포함돼 있다고 봐주시구요. 나머지 현장 테마별은 간식비하고 홍보문구류가 이원화돼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 있네요.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팀장님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40만원 1회 8월 돼 있고, 행사운영비에. 시장과의 만남 22만 5,000원 곱하기 8월 해서 이 두 가지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주신 거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음료, 이 음료 100명이라고 생각하신 거는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16회로 해서 음료비는 따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행사홍보물 등 여러 가지 사무비나 홍보와 관련한 것 500만원은 또 따로 세워 놓으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40만원에 포함됐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서 그전까지는 보통 시민들이 하면 다과 과일이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건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다과나 이런 거는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니, 그래서 음료비만 했다, 그런데 음료수비는 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만원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예산에 이미 다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소통협력 사무관리비하고 소통협력 행사실비가 있고 소통협력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36쪽을 보면 이거를 보면 현장소통의 날 소모품 구입 해서 5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시장실하고 시장과의 만남, 여러 가지 다 같이 합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합, 홍보, 문구, 소모품비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구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이거는 시장 직통문자 전화요금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밑에 현장소통의 날 운영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 일반보전금에 현장소통의 날 운영에 또 실비보상 지원금으로 160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500만원이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음료비나 홍보비나 이런 것에 포함돼 있다 하는데 그건 따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세운 것 같으시거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500만원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중심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행사홍보물이나 소모품 같은 것을 반영해서 1회 40만원씩 각 동별로 개략적으로 8개월 정도가 되니까 8개 8개월 동안 40만원씩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 중에 계층별 테마별로 하는 시장과의 만남을 월 1회 정도 8개월로 해서 그걸 5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 500만원 내에는 음료비하고 행사홍보물 같은 게 다 들어 있구요. 나머지 저 위에 소통협력 사무관리비 500만원은 이런 걸 저런 걸 합쳐서 어쨌거나 소통에 필요한 제너럴하게 들어가는 예산 사무관리비, 운영비를 세워놓은 거구요. 맨 아래 1,000원씩 해서 100명 정도를 해놓은 것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주부라든가 아니면 퇴직자들이라든가 그런 테마별로 시장님과의 어떤 소통 만남을 주선할 때 음료비를 중심으로 세워놨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100명 16회로 되어 있어서 이동시장실 시장과의 만남 1회 8월 해서 이것에 대한 총 합쳐 16회 이렇게 보여서,

아, 네네.

이거를 저희한테 주신 자료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 주신 자료만 봐서는. 자세하게 구분해서 내역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문자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직통 문자서비스.

네.

이 휴대폰 요금이 7만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통화는 안 되고 문자만 받는 건가요?

통화가 되기는 되는데요, 시장님이 안내 멘트를 통해서 통화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구요.

통화는 안내멘트를 통해서 안 하고,

네, 문자로만 받습니다.

이 문자는 보니까 지금 홈페이지에는 번호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5380-1742.

네.

이거는 따로 시민들한테 홍보나 이렇게는 하시나요?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배너를 통해서도 한 번, 현수막을 통해서도 한 번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갖고 다니시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갖고 다니지 않구요.

비서실에서 갖고 있나요?

네,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루하루 계속 정리해서 보고하고 24시간 내 시장님 의중을 담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님이 직접 문자 보내시는 건 아니고 비서실 통해서,

가끔 시간이 되시거나 할 때는 하시긴 하는데요, 전체 일반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 보내기 전에는 시장님한테 사전 공유를 하고 시장님 의중을 담아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6개월간 385건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3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지킴이 분들 인원수가 줄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도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방향성을 검토를 했고 현장점검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 결과로는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복성이 매우 많고 일상적인 업무에 좀 제한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발전적 지향성을 갖도록 하고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여라, 그리고 야간 순찰업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어떤 또 다른 2차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을 줄이자 해서 내시를 받은 게 50% 삭감이었습니다.

지킴이 인원분들이 지역마다 다섯 분으로 계신 건가요?

네, 1 플러스 5.

그다음에 관리소 사무원 한 분씩 해서 열여덟 분이 되시는 거죠?

네, 6명씩 삼륙 십팔, 네.

지금 전체 예산은 인건비는 인원수대로 줄인 거고 운영비나 사업비도 거기에 감안해서 같이 줄은 건가요?

네.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에 인구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동별로 규모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줄일 때 다섯 분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나요?

뭐 아직까지 운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전에 12명이었을 때도 어떤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배분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에, 우리 군포시에 기존 단독주택지가 있는 곳에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사실 크게 고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일괄적으로 사업 시행을 해보는 개념이어서 인원수도 열두 분이셨다가 다섯 분으로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동별로 인원 배치에 대한 격차나 이런 문제점이 없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원수가 열둘일 때는 동별로 다소 넘치는 느낌이 드는 동도 있었지만 줄어들 때는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한 부분이 현격하게 동별로 차이가 날까 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그렇게 보시면 운영 관리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동별로 인원수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가령 자산이 풍부하면 열두 명일 때는 그런 가중치를 고민을 더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봐지는데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기본적 자원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중치를 두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해보면서 혹시 너무 과하게 차이가 나나 안 나나 좀 주의 깊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인원 배치를 했다가 일괄적으로 인원 삭감을 하는 상황이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실제 이번에 그렇게 진행되시면서요, 아까 선발된 인원 활용에 대한 부분은 선발한 목적에 맞게끔만 그 인원은 배치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을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삭감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이 아예 근무를 못 하시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례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동청이나 노동부 쪽에서는 일반 노동자 편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공활센터에 근무로 채용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저는 봐지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채용 확정 통보를 했는데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분이 기존 직장을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고, 그동안 다른 직장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기도 하고, 우리는 1년간 고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한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 존재할 건데 저희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바로는 손해배상을 아마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조심스러운 우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9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지원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야식비가 4,000원 4명에 15개 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매년 4명이었나요?

네?

기준치가 매년 4명이었어요? 작년에도 4명이었나요?

자율방범대요?

네.

5명에서 1명을 줄였습니다. 이게 뭐 줄일 수 있어서 줄인 건 아니구요.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예산 긴축 재정상에서 15% 삭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일단 야식비를 좀 십시일반 하는 차원에서 5명에서 4명으로 줄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야식비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원수를 또 줄여놓으시면 야식비를 올려드린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뭐 빵 하나 덜 먹는 생각으로, 아무튼 좀 어려움은 있는데 단체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산출은 이렇게 하고 꼭 4,000원이 아니라 1인당 3,000원어치 사서 간식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서로. 일단 인원수는 산출기준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여서 산출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특히 자율방범대분들이 하시는 봉사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일률적으로 연간 봉사기간이나 일정이 워낙 길고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변함 없이 하시는 방범대 활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치분권과의 예산으로 잘 효율적으로 책정을 하셔서 줄이지 않으셨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네.

질문을 총 5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결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모두 수렴하시느라 일단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그런데 문제들이 여러 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채용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 예산 삭감이라든가, 그런 발언이 지금 이 특위장에서 나왔으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주십시오. 잘 운영되는 센터를 시에서 갑자기 저는 투명하게 그리고 행정성을 가지고 좀 전문성 있게 운영하겠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혹시 전환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있나요?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그 단체 주장도 “운영성과표가 매우 양호한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왜 직영으로 전환되느냐는데 사실 그 성과표는 계획 대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평가표지 완전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일상 점검이나 이런 것 해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분명한 성과가 있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상당히 선도적으로 잘해 온 건 맞거든요. 그게 한 3년 정도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봐지구요. 다만, 그 내부에서 사업비 같은 것 봤을 때, 그런데 최초의 고민은 저희가 8기 들어올 때 인수위 때 그런 고민들 속에서 사실 연장선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냐라면 관점도 있었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예산을 줄여서라도 공공서비스를 지속하자라고 하는 한 축이 있구요. 두 번째는 그 내부에는 운영을 하는데 이게 저희 조례에도 따르면 비영리의 공익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개념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희가 본 시각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확장 오픈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구요.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3년 동안 전문적 활성화를 위했다면 이제는 효율성에도 좀 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방금 청렴성도 얘기해 주고 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했었잖아요, 감사원에서?

네.

그런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그다음에 사적 사용이나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 314억에 이른다고 기사로 나와 있어요. 혹시 군포시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그런 저기는 아니구요. 다만, 그게 비영리 공공성이냐 아니냐, 어떤 판단의 관점이 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행정의 신뢰성이거나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분명 이훈미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저는 아직 부족해가지고요. 정말 이게 예산이 삭감됐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을 과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위원님들 의회에서 그걸 삭감을 하셨다는 것은 결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채용을 못 하게 하신 거니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죠. 채용을 하게 되면 의회 의결을 정식으로 배치하는 모양새가 돼버리고요. 채용을 하지 않으면 행정 신뢰는 바닥인 거고 법률적 의무 해태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생각보다 큰 문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충분치 못했거든요.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한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선, 저도 개방형 임기제인가로 해서 들어온 사람이구요. 시간선택제 채용제도 자체가 공공영역의 부족한 전문성을 좀 더 보충해서 행정력을 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채용제도거든요. 시선제로 들어오시는 분 자체들이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채용 자체가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함으로써 기존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처음에 모집공고 나갔을 때 자격요건하구요, 이번에 저희들이 모집 자격요건을 보면 지금 이번에 저희 직영을 하기 위해서 내놓은 모집공고 자격이 훨씬 객관적으로 전문적이라고 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넓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문 나온 것도 있으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 결여에 대한 정확한 문제는 사실 부서에서는 파악은 안 되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일단 운영을 하면서 의회의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속 보고를 할 내용으로 보이구요. 현재는 섣부르게 예측은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존에 확보했던 그 이상의 전문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연장선의 질의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채용에 대한 예산 삭감을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는 예상을 하셨는데 이제 정확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저요?

네.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도 시장의 스텝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지른 일인 것 같기도 하구요. 제가 섣부른 생각에 그냥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걸 배경으로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했던 건데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의회를 존중할 것이냐, 시민을 바라볼 것이냐, 두 가지 다 고민인데 뭐 의회에서도 아마 시민을 바라보라고 충고를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보구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12월 26일날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때까지는 현재 진행됐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 읍소를 하고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당분간 문을 닫을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선배 의원님들께 항상 들었던 게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게끔 일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지금 수탁기관이 어디죠? 시민,

시민단체협의회라고 해서 12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인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법원의 심판을 따르겠다라고 한 거죠?

네, 어쨌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화로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절차에 만족을 했든 불만족을 했든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에 따르겠다고 심판 청구를 한 상태고, 그게 12월 26일날 나오는 것이고 행정은 그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그때까지는 행정은 유효하니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네.

그러면 대처방안은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가야 되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됐구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공공의 확장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시민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다시 예산심의안이니만큼 다시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출예산서 232쪽인데요, 올해 예산 총액이 36억 1,0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14억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4억 7,0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28.9%가 감액된 건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나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가졌던 긴축재정 기조를 15% 정도 유지를 했구요. 다만, 행복마을관리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폭 축소되면서 퍼센티지로 한 2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에는 별문제가 없이 그냥 잘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적어도 전년과 동일한 이상의 서비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234쪽인데요. 행사운영비.

네.

네, 여기서 보면 공론장 행사 운영 2,000만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네.

이 공론장 행사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행복위원회에 사실 공론화 분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는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각 분과에서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 아니면 지역적 현안에 대해서 공론을 필요할 때는 비상설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론장을 개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2회 정도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2,000만원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략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총괄 예산으로 1회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전 사례를 보고 조금 줄여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0만원이 추계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편성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은 공론장 행사운영비,

아까 2회 하신다는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회는 2회구요. 의제는, 아젠다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구요. 그 1,000만원의 비용은 공간 이용, 사무용품, 홍보, 사회자 퍼실리테이터 그런 것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왔으니까 2,00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뭉뚱그려서 총괄 예산이라 그러고 지금은 카테고리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목별로는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세목별로요?

네, 그런데 전례적으로 해보니까 공론장 한 번 할 때 1,0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 1,000만원 정도로 총괄 예산으로 잡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원래는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항목이 나와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해서 추계가 돼서 2,000만원이 나와야만 저희 의원들이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구나를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나 밥 사 먹을 건데 500만원 일단 뭉뚱그려서 넣어놨습니다.” 이러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과장님, 다음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때 가서 내용이 조금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 2,000만원에 대한 추계를 낼 때는 그런 정확한 산출기초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냥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부분을 놓치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37쪽인데요. 이것은 답례품 670만원, 이게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기금에서 지출이 안 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조례가 바뀌는 거요?

아니, 이것 답례품을 기금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 뭐 계속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정확한 시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1/4분기는 끝나야, 총선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조례에서 답례품은 구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반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운용계획안 기본계획안에 보면 23년도에 고향사랑기금이 0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은 그러면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회계마다 나오겠네요? 23년도분, 24년도분으로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이게 설명서든 예산안이든 보면 숫자에 오기가 있어요. 지난번 작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에. 이 오기가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설명서에.

아, 그렇습니까?

52쪽에. 아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구요.

죄송합니다.

이런 오기가 없고 정확하게 숫자 기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액 기재는요. 그게 금액이 1원이 됐든 2원이 됐든 1억이 됐든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런 오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민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공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청렴하고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중복질의를 안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과 답변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들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렸을 때 이전이죠, 저번 달이고 저저번 달인데. 그때 공활센터에 대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아직 이게 명확하게 확정되거나 또는 위탁단체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채용공고에 대해서는 아직 올리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공고가 올라왔을 당시였고 아직 면접이랑 최종면접은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더 불거져가지고 우려가 깊다고 하셨는데 이런 우려가 많아질까 봐 두 차례 걸쳐서 우리 의원간담회 때랑 그리고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 또는 절대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답변까지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효과적인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효과적인 판단이 나중이 돼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행정심판이 나오든 아니면 이번에 본예산에서 라급과 마급 채용된 두 분에 대해서, 아직은 한 분이 채용이 안 됐지만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위협에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채용공고를 내지 마십시오, 아직은. 또는 채용공고가 나갔을 때 최종적으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걸 중단할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최종 확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돼서도 이 부분들이 직원 채용이 된다 해도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12월 26일날 결정이 나가지고 그때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충분히 이 지점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중간중간의 기회라고 하면 기회가 있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 시점을 넘어버려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안 된 거라든가 이런 걸 문제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으니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고가 나갔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지만 지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있으면 1월달에 도 감사, 도 감사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7급 실무자분은 지금 중징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과장님과 팀장님은 경징계 차원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명확히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상당히 저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중간에 그런 제어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겼던 게 그리고 놓쳤던 부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데요. 지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잘 안 믿어주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고 지속적으로 투명성과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 직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번번이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그런 것을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예산을 삭감하시겠다고까지 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믿어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절대 믿지 않는다, 뭐 이런 발언들은 지금 여기에서 적절치 않구요. 믿지 않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회를 주셔,

절차대로 하시라는 거죠, 절차대로.

저희는 절차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런 중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분명히 스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심의가 될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거구요.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에 분명히 스톱할 수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절차대로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중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스톱을 걸 수 있거나 아니면 더 확장되지 않게끔 중간에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절차를 어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아직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위탁기관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후에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들고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결과까지 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저 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예산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37쪽 고향사랑기부제,

네.

홍보와 답례품에 대한 산출근거가 기준 식이 나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만원까지 30%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상하는 금액의 30%를 예산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30%,

네.

2,000만원의 30%라고 잡으신 건가요?

네.

그게 30%라고 정해져 있구요, 기준이?

네,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모금실적 대응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모금실적에 대응하셔서 이것을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홍보 부분도 저희 시 굉장히 안 되고 있잖아요. 홍보 부분 계속 얘기를 드렸고 답례품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례품이 과하다구요?

홍보에 대한 부분이요. 예산으로 잡으신 게,

네.

저희 지금 홍보 따로 하고 있는 것 없잖아요. 그냥 배너 하고 있나요? 배너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현수막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려고 다 만들어놨구요. 그게 약간 처음에는 법률적으로 제한을 많이 뒀었는데 점점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들도 배너도 걸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지역 기업연합회 같은 데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구요.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2,080만원 정도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12월 5일 자 기준으로 2,01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는 목표는 잘 달성하고 있는 것 같구요. 조금 더 지나면 조금 오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사실 답례품 비용이 조금 부족 현상을 나타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세수 부족에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고향사랑기부제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치분권과에서 그다지 홍보와 답례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산도 좀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다행히 모금실적이 좋다 하니,

네.

알겠습니다. 240쪽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제 지원센터 운영을 보시면 7,2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네.

항상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여기서 7,200만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건데 마을경제공동체 사업비 4,000만원이 이쪽으로 이기돼서 반영돼 있구요. 팀장 인건비가 도비에서 지원이 되다 중단돼서 전액 시비로 4,000만원 정도가 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치면 실질적인 사업비 증가는 한 2,000만원 분으로 도 내시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 내시 20%, 2,000만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기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요.

네.

이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거의 10% 안 되게 편성이 됐는데,

이 4,500만원이,

이 위쪽으로 갔다는 건가요?

네, 민간위탁금으로 반영된 겁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로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잠시만요...... 4,810만원이 이 위쪽으로 이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전액 민간위탁비로,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비가 맞다고 해서 전액 이기한 상태구요. 나머지 300만원은 위원회 비용 정도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활성화 홍보물 제작은 여전히 여기에서 집행하고 계시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집행률을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요예산설명서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과 예산 중에서 신규로 큰 금액이 올라온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이야기가 돼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노후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께게 더 좋은 공간에서 민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작년 이맘때 저희가 본예산에 용역비용을 저희가 세워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올해 마무리가 되셨겠죠, 당연히?

6월 말,

6월에 마무리됐죠? 6월에 마무리됐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뺄 부분은 빼고 그리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개선공사 비용이 2억 3,628만원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작년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을 때랑 지금 예산 현시점이랑 우리 재정 여건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실과소가 그리고 모든 유관단체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들어간 시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용역은 받았지만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더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맞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금 이것을 환경개선을 지금 2억원 넘게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 맞는지 시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구요. 두 번째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주신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식으로 좀 큰 목으로만 금액이 표시돼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2억 3,600만원 이상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공사 원가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세부내역서가 있어야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어떤 공사에 대해서 들어가는 품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해줄 수 있는지, 가능하십니까?

네, 공사 원가계산서랑 기본적으로 공정별로 그렇게 소요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안내데스크가 뒤쪽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문자가 딱 들어왔을 때 안내데스트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고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내데스크를 기존의 출입문 좌측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기존에 민원실 중앙에 있는데 이것을 현 안내데스크 쪽으로 민원발급기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셀프존을 좀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구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내부에서 이것 좁은 공간이 아니고 한 115평 정도 되더라구요, 평수로는

네, 377제곱미터니까 114평,

네, 114평에서 115평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평수로 더 이해하기 편하게도 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115평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쪽에 여권이 있는지 어디 쪽에 자동차 관련 업무를 봐야 되는지 세무 업무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내유도선, 바닥에 색깔로 표시를 하든 아니면 상부에 조명을 쏘든 색깔로 표시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판을 걸든, 그래가지고 구역을 좀 나누는 작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공사, 신규 공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 정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존별로 저희가 사실 민원실은 3개 과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의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일 600여 명의 민원인이 드나드는 곳인데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시인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느 쪽으로 업무를 보러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안내데스크뿐만 아니라 유도선만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 저희가 3개 파트의 민원이 좀 구분이 되게끔 존을 컬러존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벽체를 활용해서 지금 민원창구에 기둥이 6개가 있는데 그 기둥을 활용한 존별 어떤 컬러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셀프 발급기를 한쪽으로 집중 배치한다, 그렇게도 별도의 공간이 조성돼야 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PC 검색대도 있고 복사기, 세단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별도의 구역을 마련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일부 공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물론 가장 심각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민원실 대기공간의 천장이 지금 텍스 처리가 돼 있는데 그것들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화가 심해서 텍스가 주저앉은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개선 공사비가 성립된다고 그러면 전면적인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크게 차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에서 제시됐던 게 사실 실내조경 인테리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경상경비가 계속 발생할 걸로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그쪽에 필름지가 됐든 아니면 흡음재가 됐든 이렇게 해서 벽 공사를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공사로는 주요하구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기능이 미 조경이 돼 있는 출입문도 개선이 필요하고 필경대 부분도 그렇게 제작 가구로 필요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2억이 넘는 2억 3,600이 요구됐을 때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 계상한 것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억 3,600이라는 금액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내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구요.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내데스크 이동을 했을 때의 비용 같은 경우 이동 설치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인발급기 존을 어느 정도 구획을 조성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벽면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바닥이든 존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칸을 만들어 드리든. 그런 공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바닥에 유도선뿐만 아니고 3개 구역으로 테마를 줘가지고 색상을 입히든 아니면 조명을 따로 주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15평에 대한 천장에 대한 텍스 주저앉은 것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고 도장공사를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 계획을 잡으신 건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공사원가라든가 그리고 세부 계획서를 보면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장애인분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저거라고 그러죠? 그 작성하는 데를,

저희는 용어를 필경대라고 썼는데 서식 작성대입니다.

네, 필경대 같은 경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사비에 가구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 물품구입비에 필경대 2개하고 3개 해가지고 270만원하고 205만원짜리 이것은 여기 아닌가요?

이 필경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필경대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아, 이건 기존 제품?

네, 기성품을 사서,

기성품으로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제작가구에 아까 앞전에 환경개선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물품, 환경개선 하고 난 다음에 공간만 개선하면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84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민원용 의자는 140개 전체 교체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가 120석이구요. 현재 놓여진 의자가 120석인데 노후도가 심해서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것이고,

기존에 건 빼고 새롭게 140개를 다시 비치하는 내용이고, 필경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270짜리하고 205만원짜리 이렇게 2대, 3대 해서 5대를 구매하는 거고,

네, 공간에 맞게끔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순번시스템이 2대가 들어오네요.

네.

작년에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순번 시스템을 하나 구매하지 않았나요?

지금 1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번 안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 업무별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일단 세무 쪽에는 순번 안내 시스템이 미설치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민원 중에 대표적으로 여권 민원이 가장 하루 민원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권 민원에 대한 별도의 순번 안내 시스템이 미설치돼 있다 보니 계속 제일 많은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했으니 그것에 맞게끔 자산 취득을 한다 이런 지점보다는 저희가 설사 정말 공사를 못 했더라도 이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과장님.

네.

그래서 앞전에 환경개선을 하고 이것을 추후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걸 안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통합순번 시스템을 작년에 우리가 360만원 주고 구매한 게 있어요, 하나.

네네.

그것도 사용을 하고 이 2대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요소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무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통합민원이랑 가족관계 업무를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여권만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360만원을 들여서 구매를 작년에 했는데 통합순번시스템을 다시 갖고 와서 그거를 무용지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것 또한 한쪽에서 같이 사용하시는 건지,

네,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구요. 민원창구 모니터 같은 경우 12대 설치하는 게 들어오셨을 때 은행처럼 자기 순번이 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가지고 12대의 모니터를 상단에 거치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 거고,

네, 시민들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물품 구매 7,395만원하고 민원환경 개선비용 2억 3,628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3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했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개선과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고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노후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도 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을 시기적으로 타당한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확인할 거구요. 그리고 한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거는 추후에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계수조정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끝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올해 7월부터 한 달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인데 지난해,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게 해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필요하냐에 대한 질의를 주셔서 저희가 그건 검토해서 24년도에 예산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올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시에 저희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낮은 점수가 시설의 편의성이 떨어진다입니다. 하물며 전년도보다도 마이너스 3.7점 이상으로 낮게 나와서 일단 민원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시설이 불편하다, 내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원인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되어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