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정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액이 70억 808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억 7489만 9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고 육아지원센터 완료 예정으로 해서 감액이 된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군 계획위원회 심사 수당과 인쇄물 제작으로 64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계획 업무추진 여비에 60만 원, 도시계획 시책업무 추진에 100만 원 그리고 군 관리계획 신문 광고료로 14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 광고료는 사무관리비에서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산 유지관리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 유지관리에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으로 2040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도시 기본구상 등 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사업 8억 원으로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로 철도 부지 사용료에 3000만 원, 시설비로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에 5000만 원,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군 계획 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군 계획시설 차선 도색공사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준공이 완료됐고 준공 후에 철도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사업에 따라서 도로사업의 시설비로 1억 원, 부대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250만 원, 다음에 송암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로 시설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암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의회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영을 해서 우선 설계를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청리 군 관리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양양 추진 관리로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360만 원, 공공운영비로 디지털 옥외 광고물 공공요금과 LED 전광판 및 키오스크 유지보수에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공공조형물 및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240만 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용역 운영에 1800만 원, 불법 광고물 민원 처리에 100만 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통신료에 18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에 22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운영관리 위탁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로 공공운용비 가로등 공공요금에 2억 2500만 원, 가로등 관련 업무추진 여비에 40만 원,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등 자체 보수 자재 구입비에 500만 원, 시설비로 하조대 해수욕장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에 9000만 원, 양방향 분전함 교체사업에 5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위탁관리에 1억 95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 점검체계 구축에 2218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으로 인건비로 1억 2043만 1천 원,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20만 원, 공공운영비로 13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추진 여비로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246만 원 공공운영비에 216만 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에 120만 원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위원 심사 수당에 700만 원, 공동주택 현장점검 여비에 80만 원 다음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에 128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교육비 지원으로 50만 원,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원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전원택지의 재감정 평가를 위해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2360만 원을 편성했고, 전원택지 조성지 유지관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농촌 빈집 철거 보상비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주택 집수리 현장 조사 여비에 120만 원, 복지주택 및 차상위계층 수선공사 시설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5억 26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급여사업 위탁사업비로 4억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시설비로 1140만 원 그리고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에 8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2040만 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2년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 운영관리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수당에 100만 원, 공공건축사업장 점검 여비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인력운영비로 1억 195만 2천 원, 4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기본경비로 5562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게 뭐 과를 운영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의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50%가 더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감액된 게 주 사유가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까지 그 사업이 올해 11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된 것과 또 우리 육아지원센터가 1월 말에 사업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사업이 한 100억 정도 가게 됐습니다. 그 사업이 감액되면서…….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됐던 우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좀 예산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지금 양양이 주거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는 아마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양양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주택이 몇 년, 근래에 신축된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연립 형태로 주어진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점검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계상을 해 있던 걸로 아는데 왜 이번에는 그 안전점검이란 목이 다 빠져있나요, 지금?

저희도 좀 예산 편성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난해까지 한 2000만 원 정도의 이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의무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할 수가 있지만 15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빠져있지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보가 아니라 꼭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안전이란 부분은 더 불안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빠트리고 간다 그러면 우리 군민에 대한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은 뭐 과해도 참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 예산 편성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그런가 그랬더니 1000만 원,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 예산은 또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는 그냥 단순한 안전점검이 아니라 앞으로 볼 때는 정밀한 안전점검이 더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 표하고요. 추경에는 꼭 우리 계상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32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청년 월세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12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할 때 누구,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무주택이고?

무주택이고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9세에서 34세 이하고 부모와는 별도로 생계가 분리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저희들 지금 다 인원은 다 찬 거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했던 대상이 12가구가 됩니다, 청년들.

그런데 여기는 보면 8.5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12가구가 돼 있으면 앞으로 계속 24년도까지 내년까지는 꽉 차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이게 2022년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1년간 지원을 하거든요.

1년간 지원?

그러니까 22년 8월 달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들은.

제외하고?

예, 그 부분 1년 됐던 대상자들은 제외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8.5명으로 이제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은 12명이지만 내년 상반기 되면서 또 일부 1년이 되면서 빠지고 그런 대상이…….

24년도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그 기간은 언제로 돼 있나요?

이건 내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12월이 마지막인가요?

예.

그러면 24년도에는 신청할 그게 없네?

2024년도에 신청을 하면 연말까지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럼 1월에 신청하나요?

아니, 이거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보시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3년도 6월 1일부터 처음 시행이 된 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양양군에도 지금 신청을 하신 분이 있나요?

한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도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최선남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원 대상이 소득도 따지고 소득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800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지고 혼인신고가 7년 이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당초에는 6월로 이 사업 신청받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일이 마감이었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8월까지도 했었고 한 번 더 연장 9월까지도 또 받았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아파트 단지에도 다 저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끝난 거잖아요.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다시 이제 접수를…….

내년에는 그냥 24년도 1월부터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내년도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행정에서 우리 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와서 받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접수를 하는데 내년 계획이 나오면 바로 또다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파트라든가 읍면 아니면 또 현수막도 게첨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이 사업 같은데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세 가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세 가구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은 2027년까지 되는.

27년도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426페이지 보시면 우리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에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아까 토지매입으로 5억을 계상을 하셨다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 보면 40억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3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공사가…….

공사 아까 끝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끝나서 지금 이렇게 감액은 됐는데 이 부분 토지 매입을 철도부지 매입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5억 갖고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내년 예산에는 5억이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철도부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니까 제가 35억이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래서 지금 좀 의문사항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광정리 군 관리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디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중광정리 해수욕장 있는 부분에 지금 공사 중단돼 있는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지 그리고 하광정리 경계에서부터 우리 세기연수원 쪽 가는 그 도로.

그 도로?

예,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7번 국도 거기 축구장 들어가는 데에 그쪽에 뭐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뭐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그거는 7번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건가요? 저 군부대 있는 데에 그다음에 연수원 짓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쪽에 요즘 한참 공사를 하데요, 도로?

도로?

예.

건설과에서 회전교차로 혹시…….

회전교차로 아마 그걸 하는지 거기 뭐 공사를 요즘 상당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427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보면 뭐 대부분이 그냥 가로등 가로등 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 쪽에서는 이제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로등 공공요금이 2억 2500이 6개월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로 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에 나머지 6개월분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가로등 신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로등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가로등이 총 몇 개나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까, 현재 돼 있는 게?

저희 양양군 전체 가로등, 보안등 다 합치면 한 830개 정도 됩니다.

보안등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안등은 다 저희가 하는데 아, 830개가 아니라 8300개 정도 됩니다.

총?

예.

총 8300개?

예.

보안등까지 그렇고.

예, 맞습니다.

가로에 있는 가로등은 숫자가 나옵니까?

가로등은 한 2600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은 2600개, 여기에 전체 지금 가로등 공공요금이라는 게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전체에 이제 이게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거 총 합친 금액?

맞습니다.

그럼 연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4억 한 5000만 원 되네요?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급된 건 한 3억 한 7000만 원 정도 지금 한 달 남았지만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총 3억 7000만 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건 이제 예산 관계 때문에 6개월만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거 뭐 예산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상수도사업소에다 얘기를 했더니 상수도사업소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저희가 소통을 좀 못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보면 세탁실이 따로 있고 앞에 베란다 쪽에 우수관이 내려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세탁실에서 나가는 오폐수는 하수도로 나가가지고 이제 필터링이 됐는데 그 간혹 앞에다가 세탁기를 설치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수관에다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하천으로 그냥 바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공동주택을 담당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분들은 상관없는데 요즘에 신축되는 부분 아니면 단지가 큰 세대 같은 경우는 공간을 활용도 따라서 세탁기의 위치가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장 큰 보배라고 생각을 하니깐요. 그것도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단지에 전체적으로 한번 계도를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양승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 대비 4억 1949만 2천 원이 증가한 183억 908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경쟁력 강화사업에 산림 경쟁력 강화정책사업에 31억 853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임도시설 자체 사업에 2억 5383만 1천 원, 임도관리원 전환사업에 임도관리원 시설비·부대비 포함 6464만 7천 원, 임도 보수 전환 도비 보조사업에 6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임도 구조 개량 도비 전환사업에 1억 788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균특 국고 보조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하단부 경제림 조성사업에 373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중간부 큰나무 조림사업에 67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사업에 도시공원 관련 일반수용비에 120만 원, 시설비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도우미 운영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21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122만 원, 국내 여비에 300만 원, 시설비로 도민체전 조경사업비, 주요 경관지 녹지대 및 소공원 관리사업, 주요 관문 가로화분 설치사업 등 시설비에 15억 81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화사업 산림경영 업무추진 지원에 일반운영비 17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28억 51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공공 산림 가꾸기 국고 보조사업으로 50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하단부 공유임야 관리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산물처리장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자체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138만 2천 원,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4080만 원, 시설비에 1억 31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이공판장 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촌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주택용 지원사업에 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에 1027만 9천 원, 산양삼 생산가정 확인 지원사업에 158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64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3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사업에 2745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에 7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전문임업인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에 108만 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40만 원, 양양군 임업 한마당 행사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280만 원, 448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주민 편의 및 사회복지용에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업 직불제 사업 관리에 517만 4천 원, 임업 직불제 지급 기타 보상금에 1억 229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 관리사업에 19억 96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산림 보호단속 일반운영비 등 여비에 137만 2천 원, 6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행층방제단 운영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343만 6천 원 등 총 997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하단부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2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억 738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예방단 운영사업에 612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사방댐 시설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준설 관리 국고 보조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908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비에 1억 550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 평가검진단 운영사업에 국고 보조사업에 174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마을나무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에 5000만 원, 산사태 위험지 및 사방지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하단부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사업에 2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산지사방 국가 보조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지정 관리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재해 방지 정책사업비에 총 51억 7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산불방지활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 이장단 산불 유급 감시원 인건비 등에 24억 91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근무자 급량비 등에 1억 2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하단부 산불 진화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활동 도비 보조사업에 12억 8178만 9천 원으로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사업에 8억 6136만 9천 원, 산불 진화 헬기 임차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4억 20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생단체 산불활동 지원사업에 4200만 원,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담수지 결빙 장치 유지관리 사업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2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구축 운영 경상경비에 진화 급식비에 720만 원, 진화 출동비에 625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불진화인력 교육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66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 개인진화 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35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산불 감시원 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에 2080만 원, 무선통신장비 구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 등 보수에 10억 637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 임차료 등에 6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에 807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휴양림 관리 침구류 세탁용역, 휴양림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에 6억 28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예초·제초 등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노후 물품 교체 구입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92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사업에 30억 4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숲해설가 위탁운영비에 586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도비 보조사업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공무직, 기간제 보수, 기본경비 등 포함해서 1억 95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견불리 산불 아주 초기 진화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볼게요. 442페이지 보면 정책 숲 가꾸기 위탁사업비가 좀 있는데 27억 4700, 이거 다른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냥 위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뭐 위탁을 해 주시는 건가요?

이거 산림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경영위탁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림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산림조합에서 영림단이라든가 이런식으로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현남에도 보니까 있던데 지금 우리 양양군에 산양삼 생산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한 이십여 분 되시는 거 같습니다.

많네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산양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랬을 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조사해 본 바가 있나요?

저희가 별도로 조사는 한 바는 없는데요. 한번 산양삼 협회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양양군에는 산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서 소득을 좀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거 이제 소득 관계도 좀 이렇게 참 잘 좀 살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나중에 조사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50페이지 보면 45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 일반 병해충, 솔잎혹파리, 해안가 우량곰솔 종합방제 있는데 이 사업비에 보면 관광과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에. 그거 들어가 있는 게 낙산사 일원에 재선충병 그게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국유림이나 군유지만 관리하나요? 개인 사유지…….

개인사유림하고 공유림, 사유림하고 양양군, 국유림은 이제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아까 아마 관광문학과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사업은 문화재 관련 구역이니까 그쪽에서 아마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선충병하고는?

예, 다만 이제 뭐 저희가 양양군에서 유명한 문화재니까 또 그쪽에서 기술적 지원이라든가 부족 예산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찰단도 있고 다 예찰단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괄하는데 그거는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문화과에서는 병해충 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잖아요, 제가 봐서는. 산림과에서는 전문 인력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해야지 아무리 문화재 구역이라 해도 그 예찰단 뭐 이런 거 다 관리하면서…….

저희가 뭐 예찰은 이런 건 해주는데 하여튼 협력 사업으로 산불 병해충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물론 솔잎혹파리도 중요하지만 재선충병이 요즘 더 시급한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도 같이 통합을 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선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궁금한 게 있어서 439페이지 보시면 내 나무 갖기 캠페인 묘목 구입비에 20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식목일 행사 4월 식목일이 4월 5일이지 않습니까? 식목일 행사 전에 한 3월 중순 중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뭐 내 나무 갖기 위해서 자두나무를 한두 그루씩 나눠줘서 나무 심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둔치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행사입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54페이지 이 부분도 우리 마을나무 정비 해가지고 2개소에 하게끔 돼 있네요. 전년도에는 없고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이건 이제 기존에 마을에 있는 노고수라든가 마을에 오래된 나무들 저희가 전정이 필요하다든가 필요한 사람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사업들에서 나무를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2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올해에는 일단 향교 벚나무를 하고 그런데 그건 향교는 보호수 지정관리사업에 2500만 원이 있고 그건 그거로 하고 이거는 실태조사를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에 먼저 우선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올해 산불로 우리가 또 어제도 고생 많으셨는데 항상 우리가 산불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겨울에 수고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윤재복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215억 662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1923만 3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분야는 자연환경 조사·관리사업으로 61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일반운영비 920만 원, 매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인건비 1800만 원, 일반운영비 41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보전 분야는 야생동물 관리사업으로 3억 224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72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 민간 자본 이전 3000만 원, 47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3000만 원, 유해조수 피해예방 관리 일반운영비 345만 원, 재료비 500만 원, 일반보전금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지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 ASF 감염 확산 차단 인건비 1100만 원, 일반운영비 34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수질 환경 관리 분야는 수질오염 관리사업으로 1억 3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6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검사 및 방제 일반운영비 1083만 4천 원, 여비 200만 원, 민간 이전 8748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환경보전 분야는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10억 90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일반운영비 1937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 대기오염원 측정 일반운영비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운영비 527만 원, 일반보전금 5억 9333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민간자본 이전 2억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 민간자본 이전 63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306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 이전 24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 이전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는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12억 53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287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정화 활동 재료비 200만 원, 환경 관련 행사 관리 일반보전금 50만 원, 환경 시책 추진 민간 보상 일반보전금 100만 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 인건비 4950만 원,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 분야는 10억 84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432만 7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 9억 7250만 원, 여비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5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700만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및 시설비 및 부대비 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는 183억 250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2397만 5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80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여비 1328만 원, 재료비 1억 7900만 원, 민간 이전 1억 8000만 원, 불법 투기 방지 일반운영비 440만 원, 일반보전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250만 원, 폐기물 재활용 보상 일반운영비 94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일반보전금 5500만 원, 포상금 700만 원, 일회용품 관리 일반운영비 80만 원,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1억 3250만 9천 원, 일반운영비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여비 4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일반보전금 24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 3억 65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 재료비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200만 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관리 분야는 3억 829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9만 9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 자본 이전 3억 60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일반보전금 21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분야는 166억 701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7568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자원센터 운영 인건비 1억 1630만 9천 원, 일반운영비 1억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여비 25만 원, 재료비 3720만 원, 일반보전금 7000만 원, 민간 이전 46억 9704만 3천 원,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7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145만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91억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98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 분야는 31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인건비 750만 원, 일반운영비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재무활동으로 기금 전출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798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만 1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88페이지입니다. 환경과 기본경비는 5384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694만 8천 원, 여비 221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 그게 뭐 7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용역을 주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생태계 교란종 이거는 보면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조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식물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주로 이제 제거작업을 한다?

예, 가시박이라든가 뭐 돼지풀 이런 거를 주종으로 하고 있고요.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제거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투기 방지에 대해서 보면 불법 이동식 영상 감시장치를 지금 설치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설치를 하면 뭐 효과가 뭐 있습니까?

아주 잘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은 효과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여기 영상 감시에 이제 뭐 이렇게 찍혔든지 녹화가 되면 그 부분을 적용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한 게 있습니까?

보통은 정확하게 저희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와야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뭐 외지인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막 버리고 하는 거는 어떻게 뭐 과태료 부과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건 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가서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을 해서 그 인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거 있는 것만 증거물을 채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인적사항이 없는 걸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뭐 이런 영상 감시 장치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약간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영상 감시장치를 아마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데 이거 다른 방법을 뭐 어디 강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폐형광등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300만 원 들여서 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가 수거함을 갖다 놓으시는 건가요?

주로 보통은 아파트 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별로는 뭐 거점 형태로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형광등 이 폐수거함을 보면 대부분 농촌 지역에는 그거 뭐 비닐을 수거하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방송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갖고 대부분이 보면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수거하면 봉투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그냥 가요, 폐건전지. 저도 몇 번 그래봤는데 요즘은 이제 모아가지고 따로 면사무소에 가면 또 폐건전지함 있어서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는데. 이거를 제작하면 마을회관 같은 데에다가 이거는 뭐 큰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통 조그마한 수거함을 하면 되니까 마을회관에 같은 데에다 놓으면 노인분들이 회관에 갈 때마다 그걸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하나씩 들고 와서 거기다가 수집하고 이러면 지금 폐형광등이나 건전지 같은 거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제일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농약도 해서 농약함도 이제 제작해서 각 농가에 또 배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어디에다가 갖다가 배치를 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지 하여튼 과장님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88억 5062만 원이 감액된 182억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정비사업은 57억 3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9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하천유지 관리사업은 12억 2690만 원이 감액된 10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유수소통 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사업은 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8억 8140만 원이 감액된 5억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사업은 36억 원이 감액된 1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은 17억 5337만 원이 감액된 124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15억 8297만 원이 감액된 65억 9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교량 점검 외 9건으로 18억 8122만 원이 감액된 1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수산항 접근 도로 확장사업은 14억 400만 원이 감액된 2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수해 복구 사업으로 4억 4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교~양양대교 간 도로개설사업은 20억 3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왕도리~수여리 간 도로개설 사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12억 1464만 원이 증액된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양양 102호 연창리 배수펌프장~송이조각공원 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양양경찰서 인근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10억 원, 손양 205호 수여교 재가설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은 3억 8269만 원이 감액된 32억 4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숙원 해결 사업은 포월리 마을 안길 정비사업 외 28건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은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 외 15건으로 11억 5158만 원이 감액된 16억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5억 1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으로 법수치리 석축공사 외 2건으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사업입니다. 7억 7364만 원이 증액된 28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시군 수리 개보수 사업으로 2억 735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소규모 농업 편익 사업은 조산리 농수로 설치 외 32건으로 1억 원이 감액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인구 대구획 정리 전환사업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숫골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만 원이 감액된 1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493페이지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이 여기 이제 8억 8100 감이 됐고 그다음에 여운포 소하천 정비도 36억이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내년도 본예산이 감을 하면 추경에 뭐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여운포 소화천 정비사업은 마무리됐고 나머지 부분만 이제 올해 하면 마무리 단계고요. 포매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제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이 된 거를?

예.

추경에 세우신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거 금년에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안으로 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도로, 교량 놓고 뭐 하느라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 진척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 부분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 써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사업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32억 4900 그다음에 지난해보다 33억 8200이 이제 감 돼 있는데요. 그래서 쭉 내역을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