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구장범입니다. 제318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기간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9일가평군수로부터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4건이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지난11월30일202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24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따라서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의장제의안건인본회의휴회의건을포함하여총5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장석조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45조규정에따라2023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6347억66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8억90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총세입규모는6066억8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0.8%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기정액대비4.9%감소한708억원,세외수입은15.9%증가한279억9900만원,지방교부세는9.3%감소한1632억3300만원,조정교부금은5.3%감소한938억6300만원,보조금은1%감소한1678억41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50.9%증가한829억4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일반회계총세출규모는6066억8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0.8%증가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기정액대비1.6%감소한455억3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은14.9%증가한108억1000만원,교육은18.6%감소한115억5800만원,문화및관광은16.4%증가한566억7900만원,환경은0.3%증가한487억3900만원,사회복지는3%증가한1715억2800만원,보건은4.7%증가한96억2900만원,농림해양수산은0.8%증가한674억62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0.6%감소한106억3500만원,교통및물류는2.4%감소한354억5600만원,국토및지역개발은1%증가한496억3300만원,예비비는43.2%감소한68억4500만원,기타는2%감소한831억7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총세입규모는280억8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0.9%증가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기정액대비19.9%증가한3억9300만원,보조금은0.2%감소한216억8800만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4%증가한60억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출입니다. 기타특별회계총세출규모는280억8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0.9%증가하였습니다. 환경은기정액대비2.1%증가한182억6천만원,사회복지는9.3%감소한11억6300만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0.6%증가한1900만원,교통및물류는0.02%감소한77억1400만원,국토및지역개발은0.1%감소한8억7400만원,기타는2%증가한5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네.

지금뭐3회추경같은경우에는어쨌든연말이도래하면서계수조정이이제주요포인트이지않습니까?

네.

보면은이번에명시이월사업이한3건?4건정도가증가되었어요.

네!

그래서금액을떠나서내년도에는명시이월을좀줄이는데노력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말씀드리면은특별조정교부금하고요.경기도체육대회관련된그국도비예산이10월말이후에사실들어온부분이있어서조금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줄이도록하겠습니다.

네,뭐어떤사업이든지간에이행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다사유가있겠지요.네,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시기적으로나이런사업계획부터계획을제대로세우셔서명시이월건수를낮추는데최대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우리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우리어느해보다도경기침체가어렵다고다들얘기하고있습니다.우리그러니만큼가평군에서도모든사업추진시처음부터진행타당성과필요성에철저한조사와함께우리그부진사업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해가지고군민들이바라는그런사업,그런길로꼭과장님께서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23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규정에따라기금운용계획중정책사업지출금액이10분에1을초과한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현재11개의기금을운용중이며이중운용계획이변경되는기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4개기금이며기금별로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서수입은예수금4억99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지출은예수금원리금상환190억원이증가하고예치금185억원이감소하여총4억9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군자활기금에서수입은예치금회수와이자수입이3만2000원증가하였고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500만원이감소하고예치금503만2000원이증가하여3만2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다음쪽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수입은전입금41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3000만원이감소하고예치금1100만원이감소하여총4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다음은가평군장학기금에서수입은이자수입및기타수입등6200만원이감소하였으며지출은비융자성사업비6700만원과예치금1억3700만원이감소하고예탁금1억4200만원이증가하여총62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이선미입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1항에따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8페이지입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303억6400만원보다5억원이증가한308억6400만원입니다.다음은9페이지사업예산총괄입니다.수익적수입은변동내역이없으며수익적지출은원수및취수비3000만원,일반관리비1억1000만원을감액하고기타영업외비용을1800만원,예비비를6억2200만원증액한169억8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자본예산총괄입니다. 자본적수입은원인자부담금수입을5억증액한220억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과동일합니다. 이상으로2023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남궁광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규정에따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총괄입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예산417억1300만원에서8억8100만원증가한42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업예산총괄입니다. 수익적수입은사용료수익1억2400만원,기타영업외수익3400만원증액하여143억9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수익적지출은관거비2억7000만원,일반관리비7200만원감액하고처리장비4억4000만원,예비비26억4500만원을증액요구하여193억8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총괄입니다. 자본적수입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6억4400만원감액하고원인자부담금수입23억6600만원을증액요구하여281억9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자본적지출은구축물1억4000만원,기계장치5500만원,건설중인자산15억8900만원,예비비9100만원을감액하고정부보조금반환1400만원을증액요구하여232억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