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오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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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선배위원이라고 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님들께 내년도 사업 준비하시고 예산편성하시고 예결위 회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임국장인 한선희 실장께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주관과 생각을 담아서 대전시민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천천히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죽 보니까 나름대로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적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한다든지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여러분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설명자료만 보고 저희들이 얄팍한 예산지식을 갖고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특별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까 합니다. 보니까 우리 한선희 실장 말이지요, 보편적으로 세입 부분에서 삼각형이 있는 사업들 말입니다. 감액된 사업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30%, 20%, 19% 죽 있어요. 사유를 보니까 전부 타당성 있는 사유가 다 들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내년도 2024년도에 다시 계상돼서 국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도 다시 편성하고 이런 사업을 제가 죽 몇 개 발견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편적으로 사업내용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입장정리가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이 사업을 하나 집행하면서 주무팀장이 사업을 맡게 되고 주무관이 하나 배정되어야 되고 말이지요, 인력 낭비, 행정력 낭비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선희 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전략사업실에서도 청년 패션전문가 같은 사업, 이것 지원자 없어서 감액돼서 세입으로 잡은 사업인데 사업편성이 또 됐어요, 2024년도에. 국비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지요. 이 사업이 죽죽죽 떨어져서 15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한 국장 사업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건위 소관 사업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선임국장으로서 대전시민께 한말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지적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년도 예산에 세수가 감소하면서 저희가 15년 만에 전체적으로 재정규모가 줄었습니다. 300억 가까이 재정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 실뿐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상당 부분 재정 효율성,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저희 전략실 같은 경우만 해도 200억 이상 자체 일몰을 시키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전략팀만 해도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도 예산규모가 40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비효율적인 사업도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일몰사업이라든지 사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패션전문가 같은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기존에 하던 인원에서 만약 본인 사정으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신규채용을 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국비가 줄어들면서 세출 분야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많은 나름 절감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저희 예산 보시면 단위예산들이 없어진 예산도 없지만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국비 자체가 매칭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시비가 줄고 또 우리 시 예산실에서 자체로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감액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감액된 사업도 많고 사라져버린 사업도 많지만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도 저희 눈에는 띄어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지만. 방금 전 한 실장께서 국비 국비 하시는데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말이지요, 시비와 매칭되는 것들은 말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가 다 있지요, 사유가 있어서 감액돼서 누가 보더라도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가 하고 우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해서 사업의 내용을 확 축소하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실장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일몰된 예산으로 지금 현재 기업이 필요한 신규사업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 내부적으로만 해도 내년도 예산, 저희 실에서 일몰시킨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약간 관성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던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포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시간 보니까 한 팩트만 더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큰 틀에 입각해서, 경제과학국장 말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난번 언젠가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소장이 와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는데, 엊그제 시청 앞에서 무슨 집회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대전중앙청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개인적으로, 이건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송성철 회장을 잘 압니다. 이분이 어떻게 중앙청과를 맡게 된 배경도 알고. 제가 당시 시로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민선 1기 때 홍선기 시장을 자민련에 있을 때 1년 정도 수행비서로 모신 바 있습니다. 그때 중앙청과를, 시장 들어간다는데 아무도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인고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중앙청과를 만들어내신 분이 송성철 회장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한테 미션 걸린 것도 없고. 다만, 그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중앙청과에서 중도매인들 농성이 많이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참 나는 거기 가면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국장 말이에요, 오정시장은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개조하고 그랬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대전시민들이, 그 현장 한번 국장 가보셨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자주 갑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도매인들 위에 천장에 새똥 떨어져서 쫙 깔려있고 더러워서 진짜, 그것 쳐다보고.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그 밑에서 과일 사다 먹고 싶겠습니까? 그걸 우리 대전시에서 눈 뜨고 보고 있습니까? 예산 지금 편성 안 됐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청소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이신 건가요?

종선

박종선위원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리모델링, 개조비용.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리모델링 관련해서 내년도에 농림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과 관련된 예산은 저번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용역을 마무리 지을 거고, 내년 5월 정도에 농림부에서 공모예정에 있는데 그 공모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들, 위에 깨끗하게 하고 그런 예산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일반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그런 예산들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저희가 노은사무소와 같이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새벽에 공부했다는 얘기 우리 송대윤 위원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야 되겠어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쫙 봤어요, 이거. 13개인가 14개더라고, 신규, 리모델링, 교체비용 이런 것들이. 그것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고 재정비하면 이런 신규사업 안 들어가더라도, 교체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깨끗한 장소에서 대전시민들 먹거리를 거기에서 창출해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시민들 먹거리에, 경제국장,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시 입장도, 내가 지난번에 소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아는데 시 입장도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전적으로 어느 편의 얘기가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도 그래서 중앙청과 송 회장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길래 시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내가 그분께 반 정도 대변했어요. 회장님, 그쪽 입장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렇지만 중앙청과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실제 나름대로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나는 다른 건 안 봐요, 중앙청과에 계신 분들도 대전시민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청과 중도매인들 얘기를 제일 우선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집행기관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와서, 나는 요 근래에 그분하고 통화 한번 한 적 없고 만난 적 없어요. 이게 어제 보니까 딱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어려움을 얘기한 게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예산서 살펴보니까 13개나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경제국장한테 먼저 질의하는 거예요. 집회까지 와서 하고, 다른 사람들이 집회하는 게 아니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한국농촌지도자 대전광역시연합회. 노은1동 송대윤 위원님 지역구 주민들도 오셨네. 한국농업유통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시민대표들이고? 이분들이 왜 시에 와서 집회를 합니까? 책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당연히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주장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큰 방향성 차원에서 계속해서 개선노력이나 이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그쪽 중도매인분들께 설명 잘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설명 잘 드리고요, 또 시 입장도 잘 전달하고 설득하시고 그분들 입장이 타당성 있으면 잘 받아들여서 빨리, 한번 보세요, 엘리베이터 하아, 시민들이 그 안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렇지, 화장실이 됐든 뭐가 됐든 엘리베이터가 됐든, 아이구 진짜, 거기에서 과일을 사다 먹고 야채를 사다 먹고 참……. 더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서로 협상하시고 타협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빨리 만들어나가 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분들의 노고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52쪽이고요, 자영업닥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예산이 조금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 수를 저희가 정해서 하던 부분인데 아까 전략실장께서도 답변했던 것처럼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2022년도에 15억, 올해 20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15억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보니까 계획은 550개 정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컨설팅 목적인 거고 하나는 시설지원인 것 같은데 이 예산 내에서 컨설팅을 받을 업체들은 컨설팅을 받는 거고 시설지원을 받을 분들은 시설지원을 받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컨설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 컨설팅 관련된 부분은 하고요, 그중에서 시설개선까지 필요한 부분은 시설개선도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550개 업체 중에 500개 정도 업체가 컨설팅 관련된 부분을 했었고 그중에서 한 400개 업체 정도가 시설개선 관련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지원 내에서 250만 원이 책정되고 20% 정도 자부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 내에서 컨설팅도 받고 시설지원도 받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컨설팅은 저희가 따로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시설개선자금 250만 원 최대한도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 550개 업체가 컨설팅도 포함되고 시설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개 업체는 2개 다 받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250만 원이면 250만 원 선에서 컨설팅도 받는다, 컨설팅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컨설팅은.

김진오위원

별도인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이 20억 예산 중에 2억 5천 정도 컨설팅업체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시설예산 따로 컨설팅예산 따로인 거잖아요, 포함된 게 아닌 거고.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평가항목이 있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지금 해당되는 업체들이 대전시에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몇 개 정도가 신청했지요, 업체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총 한 815개 업체 정도가 해서 경쟁률이 한 1.48 대 1 정도 됐습니다.

김진오위원

우리 대전시에 관련된 소상공인 업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10만 개 정도 되는데 815개 정도의 업체가 신청한 거네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사실 대비 신청률은 좀 저조하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일단은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 1.5 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홍보나 이런 쪽을 좀 더 해서 실제 필요한데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위원

해석하기 나름이실 것 같은데요, 적은 게 맞는 것 같고요. 10만 개 업체 중에 800개 신청했다면 적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800개 중에 500개가 되니까 적지 않다는 비율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10만 개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을 비율로 두고서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제가 배점표를 봤어요. 배점표를 봤는데 지원의 기준을, 제가 배점표를 보면서 도대체 누구에게 이걸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배점표를 구성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항목 중 하나를 보면 임대랑 자가가 있어요. 임대를 하는 사람들은 배점이 20점이고 자가는 10점이고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를 보면 0명, 직원이 없는 업체는 배점이 10점 그리고 1명 이상인 곳은 5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의문인 게 업체들마다 성격이 다 다를 텐데 꼭 직원이 없다고 해서 자영업이 어렵다고 저희가 방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혼자서 영업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장들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분들이 많아서 매출이 더 극대화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배점 기준표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아래쪽을 보면 업력을 보시더라고요. 20년 이상인 곳은 배점이 40점이에요. 그런데 또 12개월, 1년 미만인 곳은 배점이 5점이고요. 그러면 이걸 지원하는 배점표의 점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여기 예비창업자도 있을 것이고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다,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실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업력이 조금 오래 안 됐더라도 배점비율을 너무 이렇게 편차를 둬버리면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자영업닥터제 정책 취지 자체가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 하에 선정평가표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라든지 새롭게 시작해서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선정평가표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년 대상이나 이런 쪽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평가표나 이런 것들을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제 질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더 하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면 자영업닥터제 운영이라는 명칭을 쓰지 마셨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운영했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실 거면, 왜 전체적인 대전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꼭 뭔가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표기 자체가, 그렇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김진오위원

사업의 취지가 명확하게 그런 거였다면 이 책자만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단순하게,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단순하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사업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컨설팅 따로 한다고 했고 거기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컨설팅을 더 원할지 시설지원을 더 원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일회성으로 100% 충당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차라리 감액된 부분이 좀 있더라도 컨설팅보다는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시설지원 비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 때라도 이거 감액된 부분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10만 개가 넘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지금 신청한 곳이 800개밖에 안 되지만 이 자격배점표를 보고 신청 못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하셨다는 점도 아니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점도 아닙니다, 되게 좋은 사업이고 저는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더 많이 반영해 주시고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해 주시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루 받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닥터제에 선정되신 소상공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개선자금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감액된 예산이지만 시설개선자금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예산실에 20억을 요청하긴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이 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서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예산심사 때 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신다면 저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견 전달해 드려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질의하다가 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드린 걸 너무 따갑게만 듣지 마시고 저도 어쨌든 이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명세서 봐주시겠습니까? 전세사기피해자법(특별법) 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이 있긴 있네요, 고작 1,537만 2,000원.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대부분 일상경비고요. 출장비 이런 거, 사무관리비 이 정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 복사기 렌탈료, 급량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0원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제가 지난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몇 가지 사항들을 요구했었고 그에 따라 바로 오셔서 제가 KBS 뉴스 인터뷰할 때도 어떤어떤 대책이 있다, 이렇게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너무 실망스럽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12월 4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참석하셨나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위원장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급 4명 해서 6명 왔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이 나가셨나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 그리고 직원,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대부분 언론에 나왔던 그런 얘기를 토론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 거고, 또 시장님 면담요청은 했었어요. 그런데 면담 전에 저희가 한번 같이 면담을 하자 하고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서 그동안에는 자리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면담자리를 가진 상태입니다.

김민숙위원

정기적인 만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도 해서 그쪽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올려서 자료도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 이거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소통할 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소통하셔야지요.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시고 만남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5일에 국장님께서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다음 날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 집회가 있었던 것 알고 계셨어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행진도 했는데, 그곳에 오셨으면 아마 국장님도 가슴이 먹먹하셨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마스크를 하고 온 대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이셨어요. 갤러리아 앞에서부터 우리 시청 앞까지, 광장까지 쭉 걸어오는데 그 행진의 길이 얼마나 길던지요. 몇백 명은 모였습니다. 광장 앞에는 저렇게 예쁘게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그분들의 고통의 느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계속해서 저희도 청취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소통하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중앙정부하고요?

김민숙위원

아니요, 이장우 시장님과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심도 있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사안마다 보고를 드렸고요, 또 주변 참모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시장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일하지 않아서 시장님이 욕먹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지 제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첫날부터, 추경 때부터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 대전시가 있는 것은 정말 사회적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사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대책 마련해 오십시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지금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일부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 도시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간에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선 구제, 후 회수가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14쪽이고요, 설명자료 305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노동단체 지원사업 관련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7,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유가 뭐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거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과 관련돼서 삭감한 부분은 저희 경제국에서 삭감한 사항은 아니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된 삭감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범노동자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이 됐는데 꼭 노동단체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시찰이라든지 단순 보조사업의 목적에 안 맞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실제로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보면 해외견학, 해외 관련한 연수 이런 거 다 감액됐습니다. 모범노동자들이 선진지견학하고 해외견학한다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계속 매년 해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단순이라기보다는 노동단체와 관련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어필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노동단체 지원사업 관련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아닙니다, 노동단체 관련 중에 지방보조금 관련된 부분만 그렇게 됐고요, 나머지 관련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로자의 날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액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설명자료에 보시면 연 2회 추진해 오던 것을 1회 추진으로 보조금 심의가 나오긴 했는데 그것을 예산 조정을 해서 2회 추진하는 것으로는 협의했고요. 다만 모범노동자 해외견학 관련된 부분은 아예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논리나 이런 거 개발들을 잘해서 다시 또 보조금 신청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정말 기회가 없거든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곳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선정되어서 가시는 거였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오히려 후진국보다 선진견학 가는 것을 검토하라고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방법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 2회 추진해온 근로자의 날 행사를 1회 추진으로 변경하셨다는 이야기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래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에도 제가 이 행사에 참석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했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에 상 받고 이런 행사와 근로자 가요제를 같이 한날에 했던 것을 분리해서, 너무 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즐기지 못하니까 그걸 나누어서 했단 말이지요. 나누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오히려 대관료나 이런 것들이 2배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 하고 보니까 이 사유에는 2회 추진해온 근로자의 날이 1회 추진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다시 2회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보니까 몇억씩 다 주는데 우리 노동자에게 이렇게 야박하면 안 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은 노동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다음 추경에 꼭 살려서 사기진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공유형 전동킥보드 PM 관련해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함에 따라서 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따라서 민원관리시스템 개발, 견인 지원 경상보조 같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대전에 PM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업체에 1만 3천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혹시 이 13개 업체가 대전에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대전에 내는 비용이 있을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운영비, 세금을 일부 낼 겁니다. 거기까지는 정확히……. 없답니다.

이용기위원

어쨌든 대전에서 13개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대전에 내는 비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도에 PM 주차존도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징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PM 주차장을 인도에, 자전거도 타슈라든가 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자전거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PM도 안 받고 있는데 PM 주차장을 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거의 다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용기위원

지금 PM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PM을 지난 3월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서 계획도 수립했지만 사실 인도에서 PM을 많이 운전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PM 운전자도 안전하게 타고 보행자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무단방치가 사실 인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대책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PM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보행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여기에 보면 무단방치에 따른 대책에 대한 사업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외에도, PM도 이제 면허증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이 됐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빌릴 수 있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제 면허증을 인증해야지만 PM을 빌릴 수 있는 것을 많은 지자체에서도 업체들에 제안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대전시 자체적으로 제한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대전에서 PM 공유, 임대활동을 못 하게 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PM과 관련해서 대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경찰청이 서로 협의 하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PM은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고 나이가 16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도 수립하고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성인들이 운전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것에 따라서 또 다른, 공유형 이동수단이 PM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전기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바이크라고 해서 전기자전거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자전거 업체도 대전에 비용을 지불하고 대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게 아닐 텐데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런데 카카오바이크도 마찬가지로 타슈 보관소에 주차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일부 지금, 저희가 자전거 타슈 홍보나 지도단속이나 견인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아마 일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우리 거치대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카카오바이크가 사실 타슈보다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타슈가 저렴한데도 카카오바이크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대전에서 영업하는 만큼 대전에 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끔, 만약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 대전에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타슈 관련해서, 요즘 타슈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슈 자전거 사이즈가 한 사이즈다 보니까 가족이 다 같이, 자녀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타슈가 많은 시민분들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특히 어린 학생들도, 청소년이 아니라 어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타슈 개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현재 타슈 이용이 다양하지 못해서 젊은 사람, 아이들이나 초등학생이나 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다음은 535쪽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것에 따른 부정사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미리 시행한 데도 있으니까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 학생이나 일반, 어르신들이 태그할 때 어르신들은 감사합니다 하는 태그가 나오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이 70세 이상 어르신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가 나오면 체크가 되거든요. 부정을 하는 일부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멘트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70세 이상부터 되니까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분은 70세가 넘었고 한 분은 65세 살짝 넘었는데 이 카드를 빌려 쓰면 그렇게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다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보면 508쪽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고령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었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교통카드로 10만 원씩.

이용기위원

교통카드로 줬었는데 이제는 어르신 무임교통지원이 있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임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금으로 저희가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용기위원

올해 반납률이 어땠을까요? 목표를 다 채웠을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반납률은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반납하시는 분보다 많아서 반납률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기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 예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좀 더 확대되면 반납률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인천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지금 현재 1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70세 이상으로 하면서 금액을 사실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 올려볼까 하는데 내년 예산은 10만 원으로 1,800명 예산이 반영됐고요. 저희가 그 효과에 따라서 금액을 좀 더 올려서 반납률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5일? 아마 이번 주에 뭐지요, 정확히 명칭이 대책위원회인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이중호위원

만나셨다고 한 것 같은데.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12월 4일에 만났습니다.

이중호위원

시 위원회에서, 피해자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시의 입장 방침에 대해서.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그동안에 소통의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은 문은 열려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저도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그 친구들하고, 대책위 소속된 친구들 아니면 그 외 사람이라도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때 12월 4일에 저희들한테 요구한 내용은 그동안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제기됐던 그런 얘기였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시에서 피해자들하고 공감하고 같이 움직이자,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라든가 우리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적극적인 지원에 있어서 원칙 혹은 기준 같은 게 설정된 게 지금 있을까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정이 돼야지만 금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유로운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같이 대책위하고 우리 시도 중앙정부, 국토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의하자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지금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된 조례라든가 금전적인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일단 저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업이 변호사, 짧게 하긴 했지만 원래 제 업이 그러니까 몇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원칙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세사기가, 사기 문제가 대부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돈 문제입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형법에서 보호하는 보호법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체라든가 국가적인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기사건은 본질적으로 돈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대중적인 공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라든가, 피해자분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게 일단 국가나 행정단체에서 선 지급, 일단 먼저 전세금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차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주된 요구이신 것 같은데 일단 원칙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건 시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이중호위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인 특별법에서 그런 부분이 제정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따라가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사기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기사건이 마찬가지인데 꼭 전세사기가 아니어도 사기사건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가 사실 사기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결국에는 그 손해를 피해자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사건이 어려운 거고 사기사건을 통해서 소송을 하더라도 최후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전세사기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시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모르겠지만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 금전적인 직접적인 보상, 직접적인 배상, 선 구제 후 어떤 행정 처리, 그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해주실 수 있겠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은 대책위 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하겠다고는 얘기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법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사기가 어쨌든 법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사법절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세사기가 사법영역에서 사기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올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전세사기 관련된 사건 여러 건을 지금 받기는 했는데, 사실 전세사기가 사기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전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뭐라고 그러지요, 그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으고 있지요, 지금? 전세사기 당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시에다 신고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1,225명, 12월 1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그쪽에서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한 750명 정도가 피해자로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증거나 증언을 채택할 때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오면 거기에 강력하게 증거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런 사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다라고 공신력 있게 인정을 해주면 법원에 가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힘써 주시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직접지원은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간접지원 한번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쨌든 전세사기 당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딘가 살 곳을 찾아 이주하셔야 되니까 이주비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혹은 법률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니까 법률비용을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간접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지금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적으로?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차후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사기사건 다 마찬가지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전세사기가 문제되는 게 지금 형평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기사건의 본질은 다 똑같은데 왜 이 사기사건은 정부가 나서서, 예를 들면 직접지원이든 간접지원이든 지원을 해주면서 다른 사기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느냐, 사실 사기사건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형평성 문제의 돌파구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 대전시에서 만약에 다른 시보다 피해자가 더 많다든가, 피해자들이 그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전시에서 그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지원, 이주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행정에 혼란이 생긴다든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긴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이나 정책은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아까 김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안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직접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예산이 많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음에 추경이든 뭐 해서 예산적으로 고려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분들이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장님께서 직접 SNS를 탐독을 하신다든가 소통하든가 저는 그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주택정책을 지금 총괄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지금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소통보다는, 또 어떤 특정 위원회나 특정 사람들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수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 목소리 들으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이런 원칙, 이런 기준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516쪽 보면 특별교통수단 구입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지금 시비가 4,600이 감액된 거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근데 왜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국비를, 지금 20대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시 예산상 저희가 9대……. 국비 내시가 20대가 됐는데 저희가 시 재정상 5대만 예산을 확보하는 바람에 일부 예산이 좀 조정이 된 겁니다.

황경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비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억 9,900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는 감액이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보통은 세우는 게 상식인데.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예산이 어려워서 감액된 금액을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주기로 선약이 돼 있답니다.

황경아위원

내년에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여기에도 1추에 3,20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감액은 4,600인데 이게 이 자료만 갖고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냥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의도를 말씀드릴게요.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 차량에 기사가, 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예산을,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래요.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답니다.

황경아위원

운영비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계획에는 20대 구입하는 거 돼 있잖아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럼 순차적으로 인원을 그렇게 모집을 해서 구인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20대를 추가 구매하면 운전원을 20명을 더 추가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황경아위원

점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5대, 몇 대, 이렇게 구입하면서 인원을 그렇게 보강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2024년도에 20대, 2025년도에 15대, 2026년도에 10대를 해서 저희가 2026년까지 146대를 확보하고요. 그때 가면 법적 기준 대수보다 이상 확보를 합니다.

황경아위원

차량 구입만큼 중요한 게, 사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법정 근로시간이 있잖아요. 차량은 충분한데 이분들 쉬는 기간 때문에 차가 그냥 노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 인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쉴 수 있는 분들은 쉬시고 차량은 계속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시간선택제로 고용을 해서 그때그때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532쪽 저상버스 구입 보조인데.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저상버스에 지금 그러니까, P2P 방식인가요, 쌍방향 방식인가요? 버스기사분이, 장애인분이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를 감지해서 그게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 궁금합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고 그 시간에 맞춰서 차량에 탑승하는 걸로 이렇게 맞춰져 있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에 앱을 장착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저상버스에 지금 다 그 앱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럼 앞으로 구입하는 저상버스에서도 이 앱을 다 당연히 하겠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이용, 이러한 부분에서 민원이나 설문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현재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거기까지 안 돼 있나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저상버스라는 것이 사실 교통약자분이 탑승하기에 편의를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차량이 처음에 나올 때 장착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욕구, 불편사항,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 관내에 주차장 관리도 운송주차과에서 하고 있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주차장이 장애인 주차장을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시에서 소유한 것도 있고 구청에서 소유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시청 관내에 있는 주차장도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시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경아위원

그러니깐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청사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나 돼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황경아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주차관제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이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 교통국의 소속이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주차장 관리하면 어쨌든 같이 좀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주의 한옥마을에 가보면 그 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이 딱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차량에 타고 있어야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대고 있을 적에 이 관제시스템이 자동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고발조치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대야지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장애이지만 주차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분이 대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그 차량을 대서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이 대야 되는데 못 대고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관제 시스템이 돼 있으면 당연히 뭐 벌금 물으니까 안 댈 것 아닙니까? 관제 시스템 예산을 알아본 결과 한 1억 2천 정도,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관내에 있는 장애인주차장 관제 시스템을 다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주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전주시청의 사례를 보고 또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 사업 관련해서요. 2023년 추진실적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필요가 없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했던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었고 해당하는 4개 출연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는 디스텝이나 이런 데에서 있던 예산들을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한 1만 6천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정식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출연연들한테 부탁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전시에서 정식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인건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말에만 개방 행사하는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주말에만 하는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어떤 형식으로, 기간제근로자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인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해당하는 분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업체는 또 별도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르바이트 형식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위원

이 운영을 위탁…….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업체에 위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인건비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걸 통으로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셔서 우리 과학수도 대전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6쪽이고요, 시내버스 디지털 노선안내도 도입 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올해 200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414대를 버스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버스 1대당 들어가는 예산이 410만 원이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올해 지금 추진실적에 200대 설치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혹시 만족도는 좀 어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스티커식으로 부착을 했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0시 축제 홍보라든가 또 버스 노선안내도, 통제사항, 우회사항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입력하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나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만족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견을 또 개별적으로 청취한 적이 있나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없지만.

김진오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방침을 받을 때 버스회사로부터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진오위원

버스회사가 우리 대전시민분들께 의견을 따로 듣지는 않을 것 같고 운전기사분들께서 만족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없지만 저희가 버스운송조합이나 버스회사로부터 그걸 설치했을 때 이용자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의견으로 수렴한 정도지 모니터한 결과는 없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없을 것 같은데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근거로 만족도가 높다고 대답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차량이 1,115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1,115대가 앞으로 더, 전체적인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전체 버스가 1,115대입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올해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하셨고 만족도가 높다면 정말 다행이고 좋지요, 필요한 거라면. 그런데 내년도에도 또 400대 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만족도 조사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만족했다고 하니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대당 설치비용이 제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사실은 실제로 버스 안에 설치된 건 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버스 어디에, 예를 들어서 모니터의 인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버스를 타는 부분이 있고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리는 부분에 양쪽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리는 부분 쪽하고 반대편에 중간에 있는 거지요.

김진오위원

내리는 부분에 중간 정도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물론 처음에 설명해 주셨듯이 스티커로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기도 쉽고 눈에도 잘 띄고 또 말씀하신 대로 0시 축제를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광고효과도 좀 효과가 있을 거는 같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요즘 버스를, 저도 아예 안 타는 건 아니거든요. 의회 출근할 때도 버스 타고 출근할 때도 있고 한데 사실은 방송도 하다 보니까, 노선에 대해서는 방송으로 듣지 대부분 스티커가 부착이 돼 있든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 노선안내도가 부착이 돼 있든 그걸 가서 볼 때는 정말로 그 노선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나 가서 보지 대전시민분들은 늘상 오고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냥 안내방송으로 현재는 이쪽에 이렇게 서겠다, 다음은 어디에 서겠다 이런 걸 듣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디지털 노선안내도를 많이 의지할까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시내버스에 타서 상하차할 때 방송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선안내도로는 잘 확인이 안 되고 디지털로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 가는 위치가 다음 정차역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선안내도를 했을 때 디지털을 설치해 놓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편리함을 느낍니다,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김진오위원

전철에 있는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하면 좋지요. 편리할 거고 분명히 스티커 부착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어쨌든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1대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1,115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꽤나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설치하다 보면 사실 그 버스에 타고 있으면서, 크기가 얼마큼 눈에 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뒷좌석이나 맨 앞좌석에 있는 분들은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위치긴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규격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요, 버스 뒷좌석에 승차 쪽하고 하차할 때 벽 쪽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맨 뒤에서 봐도 여기가 몇 번째 역이다 내리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듭니다.

김진오위원

그렇게 어느 정도 앉아서도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은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대부분 버스노선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버스가 제가 가끔 보면 위치에 따라서 엄청 많은 분들이 탑승하실 때도 있고 거의 빈 차로 움직이시는 노선도 있는데 자꾸,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얼마만큼 시민분들이 버스 타고 이동할 때 볼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버스 내에서 다들 앉아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많이 가려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많이 만족도 하고 충분히 또 효과성도 있다고 보시고 또 편리에 의해서도 좋다는 말씀이신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1,115대의 버스를 다 설치할 계획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 예산은 414대지만 거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효과성 검증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해서 효과성을 한번 더 세밀하게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아니, 어떤 것이냐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아니 지금…….

김진오위원

효과성 검증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200대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운송조합이나 업체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또 첨단교통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 안내도를 설치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고 나면 그걸 모니터링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증해서 나머지를 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계획은 없으셨는데 지금 제가 드린 의견으로 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효과성을 검증해 가지고 추후에 또 예산을 반영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결론적으로는 제 질의 전에는 어쨌든 간에 200대 설치한 걸 토대로 버스 관련자분들께 들었던 의견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1,115대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결위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김진오위원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나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결위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내용인데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소요되면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 부분은 절차 지키셨나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200대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한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414대에 17억을 할 건데 현재 민간까지 포함해도 27억이고 저희가 추후에 검증이 돼서 이것을 계속 사업을 다 하겠다, 1,115대를 다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40억이 넘으면 그때 재정투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진오위원

이제 검증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똑같은 질의인데 검증에 대한 것은 분명히 200대를 하셨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검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걸 느껴서 그렇게 검증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예산을 계획 잡으셨을 때 사실은 이 부분 절차를 놓치신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는 40억 원 이상일 때 하는 건데 민간에서 10억 원을 투자할 때는 대상이 안 된 거고, 이번에 17억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액상으로는 40억 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닌데 지금 1,115대를 다 한다고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1,115대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거잖아요. 아닙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산만 됐다면, 예…….

김진오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아까 처음에도 설명하실 때 먼저 1,115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1,115대인 걸 알지, 저는 좀 죄송스럽지만 1,115대가 있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절차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돼요, 당장의 예산범위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더 하셨겠지요. 그리고 중간중간 행감도 있고 또 담당부서에 있는 공직자분들께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는 보실 계획이셨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이거를 시행하시고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효과성 검증이나 이럴 때 한번 더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사업보다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국장님, 제가 사회적경제가 뭔지 싶어서 정의를 찾아봤는데 국가적으로 언어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뭐다 하는 정의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대전시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떤 기업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처럼 본인들끼리 소규모로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을 구분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게 취약계층 취업의 중심이 된 부분이 한 파트가 있고, 자기들끼리 어떤 자주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하나가 어떤 거였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가치가 그쪽에 있다 그런 거와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게 경제성에 목표가 있다거나 혹은 사회적 가치라는 게 경영이나 경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목표에 있는 그런 단체들, 그런 조직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이라든지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전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게 큰 전제로 들어가서 그 취약계층들이 협동조합이나 어떤 목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지, 아니면 병렬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이 한 부분이 있고 그거랑 별개로 협동조합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병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협동조합 이런 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본인들끼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업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취약계층을 모든 기업에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장이나 경제성은 어느 정도 배제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닌 기업들인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들어와서 그런 지원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인건비나 직접 지원으로만 이 기업들을 육성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이나 이런 쪽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취업취약계층은 어떤, 그러니까 이건 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는 몸이 안 좋으신 그런 분들도 있으시고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사회적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여성, 노인, 저소득층 분류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관련 사업들은 지금 거의 다 복지 쪽에, 복지국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취약계층에 관련된, 병렬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파트는 복지국 소관으로 가서 복지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정책 방향성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올해도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면 일단은 복지예산 쪽으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원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도에서도 그와 관련된 매칭하는 시비 예산들은 많이 삭감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저희까지 같이 다 시비도 삭감해버리면 이 기업들이 너무 큰 충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한시적으로 시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활이나 이런 자생력을 갖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선 나눠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예산, 시비를 들이는 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분들이 모이셔서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 영리법인 같은 그런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시라고 하면 지금 우리 민법상으로도 총유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사실 본인들이 이런 식의 조합, 그러니까 민법상 형성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비영리 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식의,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회적경제의 정의를 잘 모르겠어서, 추구하는 바를 모르겠다 보니, 본인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법체계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활동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런 방식으로 국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 예산이 꼭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마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자주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태까지 이 사회적경제 정책이 운영됐다고 하면 맞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을 죽 봤을 때 사실 그런 목적을 가졌는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식의 예산을, 일단 저희가 내년에 집행해야 되니까 예산이 잡히면, 그래서 집행한다고 했을 때 목적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고 만약 그 목적을 명확화하지 못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복지예산으로 돌리든 아니면 폐지를 시키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말씀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입니다. 그 기업에 취약계층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대전에 한 1,20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한 2천 명 이상의 분들이 고용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은 복지국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 1,200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복지국에서 일반적인 지원으로 이걸 커버하기엔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한시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도 그렇고 대전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든 기업이든, 전략사업추진실 보니까 기업이나 대학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장애인 고용,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써서, 그런 쪽에 예산 지원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의 어떤 중간조직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어떠한 경제적인 생산성을 가지지 않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예산만 지원 나가는, 그러니까 저는 방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사업추진실 쪽에서 그런 식으로 장애인 취업이나 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복지예산으로 돌리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시에서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자주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방향 자체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보면 원래 자활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 전에 어떤 큰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한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취약계층 부분은 아마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국, 다른 부서랑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취업, 고용에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조정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게 병렬적으로 한 파트가 협동조합 부분 아닙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목표, 그러니까 영리기업, 영리법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렇게 세금 들여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조합이든, 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영리적인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공간·재정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지 이렇게 예산 들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내년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에 집중되어 있고요, 협동조합은 솔직히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고, 개수는 935개로 많긴 하지만 협동조합 자체는 예산 지원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마저도 내년에는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더 강력하게 내년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 행정 지원을 중점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행정 지원도 다른 형태의 예산 지원, 결국 비용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 시의 역량과 비용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정확한 목표성을 가지고 사업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개별적인 건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이 있어서, 쪽수로는 284쪽입니다, 설명자료 284쪽인데. 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참여대상을 보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참여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취업취약계층하고 동치될 수 있는 그런 참여대상 부분인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비슷하게 이렇게 될 순 있겠지만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랑 아까 그 취약계층 사업이랑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아까 사회적기업이랑은 또 결이 완전히 다르게 정말 취약계층의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주로 공공근로사업인가요, 이거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해서 저소득,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현재 소득이 낮은 층이 아니고 정말 거의 무소득에 가깝다 보니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여기 취업취약계층이라고 위쪽에 사업목적은 되어 있는데 참여대상은 재산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충돌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중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더불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국장님께. 어제 제가 생각이 잘 안 났었는데 장애인 창업지원도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게 창업지원업무는 전략실 업무이긴 한데.

황경아위원

전략실 업무인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황경아위원

저는 전략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사업장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냐는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 적에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업무분장이 장애인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우리 경제과학, 여기 일자리과에서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를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애인과가 맞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호 위원님 말씀 도중에 우리 과에서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에서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사회적경제 업무 자체는 원래는 시민공동체국이라고 민선 7기에 있었던 국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업무가 저희 일자리과에 왔고요, 그리고선 저번에 질의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랑 일자리경제과 중에 장애인복지과가 업무가 맞겠다고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조정을 하면서 결정됐던 부분인데 그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일자리경제과도 별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무부서로 되어 있어서 일을 추진하긴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아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직접생산품 우선구매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0.7%밖에 달성을 못 해서 0.3%가 미달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적에 장애인 직접생산품이 지정된 곳이 있고, 표준사업장도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황경아위원

만약에 표준사업장의 우리 장애인들이 일을 한 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 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그 정확한 사실관계는 위원님,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시 자체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양쪽 과가 다 아니고 아마 운영지원과 쪽에서,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게 이쪽에서 하기도 하고 저쪽에서 실무국에서, 과에서 하기도 하고 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어쨌든 본 위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매한 건 이쪽저쪽 이렇게 핑퐁 치는 것 같고 실질적인 어떠한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네 쪽 일이냐, 내 일이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다짐이 아니고 토스하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황경아위원

잘 살펴봐서 가장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거, 그리고 예산을 그쪽에 우선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래서 어제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떤 부서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취약계층에 대한 우리 시의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우리 전략사업추진실 한선희 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하고는 참 오래됐네요. 또 질의하기도 제가 오히려 떨리네요, 아주. 두 가지 꼭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 꼭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네요,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걱정 반, 궁금한 거,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간 부분은 솔직히 없는데, 그런데 걱정 반, 궁금한 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30억에서 20억으로 확 예산이 줄었잖아요, 33.3%가. 이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주조, 금형 이러한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사업들을 뿌리산업이라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했더라고요. 명칭이야 어쨌든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에 33.3%나 10억을 확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는 여기 이런 제조업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간이 흔들리는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삭감할 적에는 이쪽 뿌리산업계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 삭감을 과감하게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무리가 없는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실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께서 뿌리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뿌리산업은 우리 대전지역 전통제조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 20억으로 줄어든 것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부서에 30억을 요청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예산형편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기존 사업들을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10억이 삭감됐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지금 본예산은 재원이 부족해서 10억이 삭감됐지만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10억이나 15억 정도를 더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산업들이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예, 말씀 그대로 뿌리라는 것이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은데요, 뿌리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거든요.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뿌리산업 이쪽 업체들하고 실장님께서 잘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39쪽이었던 것 같은데 해외통상사무소인데, 여기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389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네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황경아위원

내용을 보면 3개국에 5개소 이렇게 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인데. 각 5개소에 소장, 직원, 2명씩 해서 그래서 지금 8명이네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8명,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5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빈증을 갔을 적에 호찌민 출장 사업소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어쨌든 굉장히 감사한 그런 추억이 남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접하는 겁니다.”라면서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올려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통상사무소 운영비 예산이 이렇게 좀, 사실 물가상승률 늘어나는 정도에도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계속. 그래서 조금 해외사무소 운영상황이 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재정여건 때문에 증액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무소의 운영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주 최소한 이상의, 최소 이상의 경비는 부족함이 없이 지급되도록 더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저희가 외국을 나갈 적에 사전에 그쪽 출장 사업소에서 통역이라든지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 계속 서브를 지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애를 많이 쓰는 이런 경비, 그다음에 현지에 가 있는 우리 업체들, 이런 분들의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전시의 얼굴 역할을 하는 사업소에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까지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굵직굵직한 타이틀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국장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과장과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아실 텐데, 제가 경관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연찬 잘하셨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9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대전 야간에 엑스포다리 야간경관해 놓은 거 보고 저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가, 형광등 하나 달아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저런 데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도시경관,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밤새도록 전기료가 들어갈 텐데 시민 세금이 계속 투입될 텐데 저걸 경관이라고 해놨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제가 타 시·도를 가 보면 인천의 송도 지역 또 부산 광안리 같은 데, 서울의 남대문을 정점으로 해서 중앙로, 이게 도시경관, 야간경관사업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런 데 가본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일부러 간 적은 없고 도시 방문했을 때 본 건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도 몰랐는데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라는 것이, 그런 경관 있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게 이제 경관이 동영상 비슷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막 움직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아치교 같은 부분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라인식으로 쭉쭉 걸어서 거기에 LED가 동영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굉장히 아름답지요, 멋있고. 대전에 3대 하천이 흐르고 다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디어아트 도시경관을 하겠다고, 지금 6개 다리에 이걸 하겠다고 예산편성했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지금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일단은 현재 올해 추진하는 사업 다섯 군데 중에서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한샘대교 하나만 적용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한샘대교?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하나만 적용됐고 내년도 추진할 6개 교량 중에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공모를 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어느 교량에 적용할지는 공모과정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미디어파사드 이걸로 갈지, 뭘로 갈지는 공모를 해봐야 알겠네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도시경관은 잘해야 됩니다. 제가 늘,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상임위에서 주창하는 것이 일시적인 예산이 크게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시민 세금이 끊임없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게 야간에, 이거 미디어파사드라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전기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걸 잘 만들어 놓으면 대전의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외부, 외지인들이 왔을 때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대전이 참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그래서 야간경관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한샘대교 말씀하셨듯이, 이거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경관 관련해서 전문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걸 보고하러 들어왔을 때 제가 담당과장과 팀장께 그런 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탁월한 스킬, 기술을 요하는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가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것은 커다랗게, 큰 대형공사라고 하는 미디어아트 이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인 기술과 큰 화려한 이런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려면 이거 관련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대형업체가 선임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업체는, 지역업체들이 들으면 제가 이런 질의하면 조금 저기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만, 약하다. 그래서 기술평가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누가 밀고 싶어도 밀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알고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입각해서 쭉, 내가 이번에 이걸 우리 박 국장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객관성을 담보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한샘대교에서 지금 미디어파사드 도시 야간경관을 하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대전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경관위원회 안에 위원들 가운데서 미디어파사드의 기술력을 판단할 만한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일단 미디어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콘텐츠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콘텐츠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경관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들이 어떤 색채라든가 빛,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체적인 공통 의견을 이렇게 모은다고 그러면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답변이 궁색합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후배 국장한테, 질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서 곤경에 빠뜨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국장께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 충분치 못한 사람이 이 심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느냐? 소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자, 여기 들어간 부품 중에. 소자 하나가 나감으로 인해서 야간경관을 싹 버려 버려요. 작동이 안 돼, 엉망인 시스템이 작동이 돼,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탁월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이걸 저기를 해야 돼요, 그걸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심의위원에 있어야 돼. 제가 이걸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것이 규격평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항목 중에서 이 규격평가를 거쳐서 85점 이상, 그러니까 규격평가를 80점 주고 사업능력평가가 10점인데, 그리고 기술지원하고 지역업체, 지역업체도 가점을 줘요, 10점. 이미 가점을 줬습니다, 이 가운데서 85점 이상 득점한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먼저 가장 탁월한 기술력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품 규격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안 됩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 있어야 돼?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좀 오해가 있어서요, 하여튼 나중에 미디어파사드가 운영됐을 때 경관 디자인 콘텐츠에 대해서 심의를 물어보는 줄 알고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매요청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대전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청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심사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그 자재를 구매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좋아요. 박 국장, 그러면 이거 일단 그 의견에는 동의하시지요? 규격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격을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심사위원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차후에 구성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집단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평가방법이, 지금 이것이 아마 주무팀장이나 과장은 제 의견에 동의를 할 거예요, 나 그렇게 보는데. 제품 규격평가의 모든 항목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는 평가 심사위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그냥 수십억이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6개 경관을 금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제안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평가항목에 기재된 규격사항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가 실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자체 평가를 객관적인 담보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공감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찰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할 거 아니야, 전국으로 입찰을 하니까. 그렇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타 지자체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평가위원들은 일괄적으로 그래요.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공정하다 이 사업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평가위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되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그건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객관적으로 이러한 평가위원들이 당신네 업체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격제안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한샘대교?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한샘대교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부적격한 게 1개라도 발견되면 여기에 입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부적격하면 참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참여 못 하지요? 부적격한 업체가 참여하면 여기에 기술 응찰한 업체들 중에서 문제를 삼겠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당연히 문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규격제안서에 인증서라는 것이 있어요, 공인인증서. 왜 이게 중요한고 하니 응찰을 할 때 유사한 업체가 타 업체들 걸 도용해서 갖다가 응찰을 해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가위원,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업체를 도용해서, 유사한 걸 도용해서 내가 응찰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6개 사업하는데 이게 예산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미디어파사드로 할지 다른 경관으로 할지, 본 위원은 기왕 돈 들여서 하려면 미디어파사드라는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기가 막히게, 경관 화려하고 멋있게. 누가 보더라도 차를 세워놓고서 ‘이야, 멋있다.’, ‘대전이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도 있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기 엑스포다리에 야간에 푸른 등 하나 달아놓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왕 할 것 같으면, 시민의 세금 가지고 돈 들여 할 것 같으면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거기에다가 얼마든지, 경관에다가. 연구개발특구, 대전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것도 착 연출을 하고 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하는 것도, 이장우 시장께서 의욕을 갖고 있는 그런 거. 또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국가정원,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 남간정사, 동춘당 같은 것들 쫙 이렇게 펼쳐지고 말이지요, 오월드 같은 거.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경관업체가 진짜 기술력이 탁월한 업체가 여기 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샘대교 지금 최종 업체 선정됐어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지금 시공사는 됐고요.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관급자재는 그쪽 관급업체에서 납품 조달과 시공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이거 세밀하게 다시 한번 과장하고 팀장하고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업계는 뻔해, 이 업계는 누가 보더라도. 그 업체가 됐으니까 당연하다, 훌륭한 업체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박종선 이가 누군가를 밀고 싶어도 밀 수가 없어,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왜? 기술력 통과돼서 최저가 입찰된 업체한테 주니까,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마 박필우 국장이, 누가 힘써서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 이 업체 좀 신경 써라 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신감 있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동의하시면 앞으로 지금 이 한샘대교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과연 설계대로 애초에 제안서대로 제대로 갔는지 이걸 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옛말에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급한 사업 아니에요, 한샘대교에서 저거 하는 거. 점검하시고 제대로 된 업체가 정말, 경관에 있어서 제대로 된 걸 해야지. 저기는 말이에요, 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다니면서 경관을 다 보는 좋은 장소예요. 박 국장님, 좋게 만들어 주세요. 좋은 업체가 돼서 제대로 되게, 그래야 됩니다. 소자 하나 나가고 기술력이 부족해서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날 야간경관이 싹 절단 난다니까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명심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분야는 정말 가급적이면 대전의 업체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대전의 업체가 이런 기술력이 있고 뛰어나다면 당연히 대전 업체가 10점 가산점을 주는데 당연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한정될 부분이 아니다. 예전에 내가 대덕구청장 뭐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자별해서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기술력이 탁월하다든지 단가가 싸면 외지업체 줘야 된다고, 외지업체라도 갖고 들어와서 돼야 된다고 그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대전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필우 국장님, 제 의견 동의하시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동의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이거 잘 다듬어주세요, 전문위원, 6개 예산 항목. 동료위원 질의한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국장님, 동료위원인 김진오 위원님께서 아까 절차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디지털 노선안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일단 10억 원을 투자해서 20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게 414대에 17억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것은 사실 민간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라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데 민간에서 들어간 10억은 제외하고 나머지 대전시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4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현재 17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수가 거의 한 400대 정도 남는데 지금 17억이 투입되기 때문에 400대를 해도 17억이면 34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때 가서, 만약에 이게 내년이든 그 후에 금액이 더 올라가서, 설치비용이 올라가서 40억 원 이상이 되면 그때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런데 총사업비 관련 설계를 하실 때 총사업비가 4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업체의 금액이 10억 들어갔다고 하셨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민간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정명국위원장

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확실하십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확실하십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저희가 정회시간에 알아본 결과 총사업비를 다 포함한 금액으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정명국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맞다고 하시고 제가 다시 확인하라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시면 그게 맞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시비가 40억 이상일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을, 민간에서 투자한 것까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정명국위원장

방금 전에는 국장님께서 맞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국장님 그런 답변은, 제가 아까도 지켜봤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 저희도 예산실에 전문위원들, 직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도 의심이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설계하실 때 40억이 넘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어서 가면, 모든 사업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실 때도 방어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아니, 저희가 이제 민간의 10억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의 10억을 저희가 투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간이기 때문에…….

정명국위원장

저희가 이 예산만큼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명국위원장

잠시만요. 또 한 가지, 건축경관과는 어떤 국장님이시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버드내다리 야간경관과 가오교 야간경관 있지요?

예.

정명국위원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거치셨습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이 부분 빠졌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빠졌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정명국위원장

이 사업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 전체 이제…….

정명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어기셨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착오입니까, 절차를 어기신 겁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일단은 향후 사업에 교량이 11개 있었는데 원래 2024년도에 11개 교량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 대상을 줄이다 보니까, 또 원도심하고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전천에 있는 교량, 현암교하고 가오교가 추가로 되다 보니까 그 2개 교량이 11개 교량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심의에서 그 두 교량이 빠졌습니다.

정명국위원장

혹시 국장님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할 때 자진해서 얘기하셨나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자진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저한테 얘기해줬잖아요, 그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근데 우리 예결위에는 얘기를 충분히 다 하셨나요, 예결위원님들한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제가 직접 설명은 못 드렸고요, 담당과장이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장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찾아서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국장님들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저는 적극적인 방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의 답변, 이런 식의 핑계,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설명자료 504쪽 보시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504쪽이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불법주차하거나 이랬을 때 과태료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이거는…….

김민숙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주차가 아니고 이거는 건설기계가 정기적으로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김민숙위원

검사 지연 관련한 거.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검사 지연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숙위원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들을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는 그런 공영주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에게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파트 근처에 특히 공영주차장이나 강변을 가보면 많은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착기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위험한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댈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갓길에 세워져 있는 이런 건설기계들로 인해서 정말 위험한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요. 왜 이런 불법주기를 하는지 물어보면 마땅히 주기할 그런 공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태료도 싸지 않더라고요. 엄청 비용이 큰데 이런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내면서도 불법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주기장을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하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실질적으로 중장비 차량들은 늘어나는데 대전시에 공용주차장은 사실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탄진에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대도로변에, 밤에 야간주차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필요성은 갖고 계신 거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타당한지 또 주변에 확보하는 데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탄진에 신탄진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만들고 있고 덕암동과 목상동에 저희가 철도부지를 임차해서 화물주차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현재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된 거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안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금 도안동 2358번지 도시공사 소유의 부지를 활용해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6월부터요. 임시 공영주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과에 질의도 했었는데.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제 11월까지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 해가지고 철수하라고 계고장 붙이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들을 또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산건위도 아닌데 저한테 보낼 정도면 아마 산건위 소속 상임위원님들께는 더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탄진, 다른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데 공영주기장을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버스차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데는 5곳이 있고요, 거기는 현재 버스만 받치고 있고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화물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도안동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대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2017년도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장의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다 나갔지요?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상태는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숙위원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것도 제가 세밀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구해지기 전에 뭔가 마련이 되면 이동하시라 안내하면 되는데, 어쨌든 도안동 2358번지 부지는 언제부터 개발이 되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안을 유성복합터미널 인근에 대체 공간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답니다.

김민숙위원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숙위원

예, 어느 정도 지나면, 좀 구체적으로.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2024년 상반기 중에는 마련될 것 같다고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제가 도안동 2358번지 부지 언제부터 개발이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여지가 없는지 해서요. 상반기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인데.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김민숙위원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불편함 없도록, 그리고 그 근처에도, 지금은 세워놔도 어쨌든 주기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주기장이 없으면 댈 데가 없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아파트 같은 데 갓길에다 막 세워놓고 이렇게 하실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민원들이 또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 더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 봐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여기 보니까요, 소셜벤처 창업활성화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83쪽 말씀이신가요?

김민숙위원

83쪽이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84쪽이요?

김민숙위원

83.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사업명세서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여기에 중간 부분 보면 소셜벤처 창업활성화라는 게 있지요. 여기에 업무추진비로 42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여기에만 이렇게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업무추진비.

김민숙위원

중간에 203 업무추진비 이렇게 쓰여 있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이거 누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창업지원 업무 관련 시책추진비인데 425만 원 말씀이신가요?

김민숙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업무추진으로 해서 다 잡혀 있긴 한데 여기에 관련한 이 항목에서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건지, 이 업무추진비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대개 이런 경우는 실장인 저나, 담당과장이 업무와 관련된.

김민숙위원

일을 하실 때 쓰시는 비용입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만 항목으로 딱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84쪽, 그다음 장에 보시면 여기에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76쪽입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여기에 30억 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 건데 10개 사에 3억 원씩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지원받는 기업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제시하는 조건은 별도로 있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대개 저희가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조건이 같이 붙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예산을 줄 때 예산과목에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줬는데 다른 경비로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조건이 부여됩니다.

김민숙위원

그런 것만 있군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민숙위원

예를 들어서 3년 내 매출이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기부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 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자체 목표는 설정을 합니다. 이 사업을 기업들한테 공모해서 10개 기업에 10억을 썼을 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몇 개 하고 매출은 얼마 정도 올리겠다라는 사업의 목표는 설정을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일정 부분 환수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당연히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뭔가 상승효과가 있고 매출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 뭔가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어쨌든 소중한 혈세를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막중한 책임감을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성장해서 우리 대전시 내에서 부가가치를 잘 생성하고 또 지역사회에 인력을 고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업 초기에 어려웠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세금으로 지원받는 것이니까 이 회사가 잘됐을 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죽 보면서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뭔가 지원을 해줄 때는 어떤 조건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여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잘되고 해서 말씀으로라도 다시 우리가 혈세를 쏟아서 지원하는 만큼 잘됐을 때는 그만큼의 선순환 효과가 돼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1%라도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177쪽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사업도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대전시에서 그냥 예산만 딱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부여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한번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서 간담회나 방문하실 계획 있으면 그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함에 있어서 내년부터 도입해보려고 하는 게 성공부담금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대전시로부터,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10억을 지원받아서 목표한 매출이나 이런 게 달성되면 지원받은 10억 중에 전액도 좋고 절반도 좋고 다시 지원한 기관에 환원해서 그걸 지원했던 TP라든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모아서 이 돈이 다시 후배기업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고 내년부터 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성공부담금제를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걸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절대 어떤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성공한 기업인들이 실제 부담금을 내시더라고요.

김민숙위원

예,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부담감이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 그냥 돈이 많으니까 주니까 그걸 쓰겠다 이런 의미보다 나를, 우리 기업을 도와주니까 나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도움받은 것처럼 또 다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형태의 성공부담금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좋은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대전시에서 홍보의 효과로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담금이 아니고 성공기여금제라고 해서, 부담금이 아니고 기여금입니다.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내년도 보조금 지원할 때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관련해서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보니까 5배 정도의 금액이 늘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비율로 늘었는데 특별하게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비율로 봐서는 5배 이상 증액됐는데 금년에 제가 여기에 와서 각 대학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대학의 어려운 점에 대한 간담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라이즈 체계사업에 관련해서 대학의 의견도 듣고 하느라 들었더니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4,950만 원, 그런데 이것도 크게 행사를 2개 개최했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라든지 유치활동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학별로는 쪼개보면 한 300만 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외국인 유학생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만 1천 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와 있고 지역대학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당 300만 원 지원하면 사실 홍보물 인쇄비도 안 되는 금액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렸고, 어차피 지원하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규모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게 반영돼서 예산금액이 3억 정도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용기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실질적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러 갈 때는 같이 갑니다. 시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같이 가서 특정 도시에 가서 유치활동을 할 때는 공통경비를 쓰기도 하고 대학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활동할 때 필요한 것은 대학에 직접지원하는 경비도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올해 12월 중에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개최한다고 추진실적에 보이는데요, 올해 12월에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D-유니콘라운지에서 각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대전에 대한 소개도 하고, 이 학생들이 방학 때 되면 대개 자기 고향도시로 갑니다. 가서 대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대전에 있는 대학교 얘기하면서 동생이라든지 후배들을 같이 유학 초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12월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국내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번에는 국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과거에도 계속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도 계속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했었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이용기위원

과거 자료를 보니까 주로 베트남 호찌민, 빈증성 위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베트남과 중국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이용기위원

보니까 중국은 1회 있었고.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베트남이 많았습니다.

이용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베트남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쪽으로 대학들 의견 반영해서 베트남을 많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자매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매도시 같은 경우 저도 베트남 호찌민이랑 빈증성을 가보니까 그쪽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전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우호적이고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에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이번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양화해서, 방문도시도 다양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784쪽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양봉산물 포장개선 지원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 양봉농가가 323농가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양봉이, 벌꿀 거래되는 게 포장단위가 2.4㎏ 단위로 해서 병에 들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전 이미지에 맞게 고급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양봉농가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해서 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해서 거의 디자인이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디자인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품격있게 만들어서 벌꿀을 유통시키려 합니다.

이용기위원

양봉 패키지 같은 경우 유리병이 있어서 케이스 하나당 금액이 조금…….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4㎏ 병 하나에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디자인하는 것은 박스 하나에 500g짜리 병 2개와 150g짜리 2개 해서 1.3㎏ 들어가는 포장재가 하나 개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g짜리 병 3개 900g 들어가는 두 종류를 개발해서 명절 때라든지 선물용으로 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같은 물건이어도 포장케이스가 좋으면 더 고급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반대로 양봉농가 말고 다른 농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 들어온 게 없을까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유성배 같은 경우 벌써 10여 년 전부터 포장개선하는 데 관여해서 소포장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봉 하는 상황을 보고 나서 나중에 다른 작물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의 품목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지원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늦게까지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혹시 대전도시공사 사장님 참석하셨나요? (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집행기관석에서 - 도시공사 사장께서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불참계를 내고 대신 참석했습니다.) 직함이 뭔가요? (

집행기관석에서 – 경영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 경영본부장을 잠깐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김홍준 경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홍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영본부장님, 공사 예산심사 상임위에서 안 받으시잖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단도 안 받으시고.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공단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단은 받았나요? 지금 공사 사장께서 대전광역시 내년도 살림을 총괄 계획하고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번에 행정학회에서 대전도시공사에 행정학회 경영대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상은 경영본부장이 대행해서 타셔야 되고 사장은 이 자리에 와계셔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는 말씀이신데 아마 그쪽에서 사장께서 수여를 받으셨으면 해서 그래서 올라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행정학회잖아요. 그렇게 거기 상이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상입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신해서 경영본부장이 상을 받으시고 사장은 여기 앉아계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장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본부장한테 이런 주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원칙이 맞는 겁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시 총괄해서 내년 세출예산이, 한선희 실장님 총괄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전체 세출 말씀이십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예.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7조 원 조금 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7조 원의, 국비 포함해서 시민세금을 내년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사업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145만 시민 대표기관과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심도 있는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일선 행동대장 격인 사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봤을 때 대단히, 의회가 뭐, 제가 권위적인 생각을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대통령상 타는 것도 아니고요, 행정학회에서 주는 잘 경영했다는 경영대상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바람직하고 참 영광스럽고 본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공사의 많은 직원을 대행해서 상을 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공사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안동 호수공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태어나서 오랜 기간 자란 고향 땅인데요, 제 고향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역점사업 아닙니까, 도시공사의.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갑천에, 내가 꼭 이것을 사장 있으면 사장한테 질의하고 당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갑천이, 환경단체에서도 그러고 천연생태공원이거든요. 호수공원이 옆에 있는 갑천생태공원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사 종합플랜이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시공되고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환경단체와 사업 초기부터 계획 수립단계부터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호수공원 이외의 주변경관 자체도 갑천의 자연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호수공원이 말이지요,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줘서 주변에 도안동, 제 바로 태어나서 자라난 마을 앞 그 지역이 아파트 주변 이쪽으로 죽 둘러서서 대형건축물, 빌딩들 들어서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막느냐, 그게 자칫 유흥, 환락가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나중에 거기에 술집, 그런 업소 같은 것들이 죽 들어서서 고유의 도시기능이 퇴색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건물이 죽 들어섰지 않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3블록 아파트 쪽에 상업용지가 분양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식음료가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배치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번잡한 유흥업소는 아마 입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앞쪽으로 하천 둑길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제가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길인데.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1차적으로 메타세쿼이아 조성해서 메타세쿼이아 산책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둑은 그대로 두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둑은 갑천의 자연환경과 매칭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크게 훼손하지 않고, 메타세쿼이아를 하면서 일부 조성될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쪽 둑길로는 조성을 안 합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부 조성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쪽은 일부 조성만 하나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산책로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호수가 수심이 몇 미터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현재 2m로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저는 정확한 공사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토목기술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호수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태호수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제가 2m란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2m, 최소한 3m, 5m 이렇게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누가 저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 호수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 자체가 하천보다 바닥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정화된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현재 그 바닥 자체를 거의 2m가량을 높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심을 깊게 만들 수 없어서 현재 2m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물은 갑천 물을 담을 거지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월평정수장에서 담고 하루에 한 400톤 정도 증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월평정수장 물을 담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계속 앞으로?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 초기에는 월평정수장 물을 담고, 하루에 400톤씩 증발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지하에 관정을 파서 관정의 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요, 지하에 관정을 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호수에 데크길 같은 것도 놓고 그렇습니까?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산책로 같은 것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걸 기왕 잘 다듬어 나가야 정말 호수다운 호수가 되고 대전의 관광명소가 될 텐데, 그런 기술적인 게 있다면 수심이 좀 깊고 갑천 쪽으로 친환경에 가깝게, 습지가 지금 보전되고 있잖아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주변 정비가 잘 되어서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 의견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언대로 모신 거거든요.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도 아쉬운 게 수심이 좀 깊었어야 되는데 바닥 자체가 하천 바닥보다 월등히 낮은 바람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주변에 말이지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고 그냥 본연의 호수공원 모습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갑천지구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호수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홍준

김홍준대전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준 경영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엄청나게 접어놨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다 원안 통과된 것들이라 지금 거론하기 그렇네요. 제가 엊그제 추경 때도 질의했지만 자꾸 박필우 국장한테 질의하게 되는데.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 국장도 고향이고 나도 고향이니까 유성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추경 때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유성구 도시계획 관련해서, 장대구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냥 급속도로 처리해 주고,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지요? C구역.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C구역 조합장이 동기생이라 왜 그렇게 혼란스럽냐고 엊그제 상갓집에서 물어봤어요.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복잡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에서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토지소유자들은 또 거기에 국유지가 논란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신탁에서 국유지를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법적요건을 다 못 갖췄다, 그걸로 지금 싸움질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거기는 또, 저는 궁극적으로 거기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장우 시장께도 지난번에 사담에서 그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 이거 공영개발 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공영개발은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공영개발로 하실 수 있으면 참, 온천 예산도 일전에 어디에서 들어왔는데 유성온천 관광개발특구로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 타워가 건설됐으면 좋겠다, 그건 본 위원 생각이고. 그런데 그것이 물 건너갔고 C구역에서의 논란 부분이,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즉흥적으로 오더를 때려주고 그래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그쪽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쪽 민원인들 일부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민원인들이 주장을 해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민원인들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토지소유자들인데. 토지소유자들도 땅 많이 갖고 있지요, 거기?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토지소유자들도 불만이 있고 그런데 법의 형평성에 맞도록, 유성구에서는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된 겁니까?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일단 제가 확인하기로 법적으로는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법적으로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분들이 시에도 불평불만 토로하고, 토지소유자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우리 시에도 찾아와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시민들이 불평불만이라면, 자기들 사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 맞는데 조금이라도 흠잡을 데가 나와서 그 사업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 국장께서, 도시주택국에서 구에도 토지소유자들하고 다시 한번 중재할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충분히 타협점도 찾아주시고, 이렇게 잡음이 자꾸 있어서 지금 사업이 A지역, B지역, C지역 전부 다 난항에 빠졌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세월아 네월아인데, 할 것 같으면 빨리하든지 말이지요.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유성 500년 전통 유성시장 없어진다고 현수막도 붙어있고, 보셨지요?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봤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A지역, B지역, C지역 잘 좀 다듬어 주시고, 특히 C지역 논란이 있는 부분은 구에도 협조를 구해서 말이지요, 토지소유자들의 애환도 들어주시고 또 사업자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서 어떤 형평의 원리 속에서 시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구정은 시정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 국장님?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필우

박필우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쪽의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요, 의견 들어보고 조합 측과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이따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김홍준 경영본부장님이 지금 대신 계시네요.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왜 사장이 출석 안 했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도시공사는 오늘 겹으로 경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증평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장애인 전체 365만 명을 대표하는, 아마 몇천 명이 모여있을 겁니다. 거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우수기관으로 됐는데 왜 거기는 안 가고 여기에 계십니까? 본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왜 거기는 안 가시고. 아닙니다, 앉으시고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장관 표창받는데 제가 얼마나 기쁩니까. 앉으시지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그쪽으로 가세요. 435, 436쪽인데, 경제과학국 자료인가요?

장내웃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길고양이 관련해서 2개 꼭지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길고양이 2,300마리 대상으로 해서 중성화수술, 약품 이런 부분인데 2,300마리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2023년도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사업량을 2,000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모든 사업들을 다 하겠다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마리당 들어가는 수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로 한 2,300마리 정도를 2024년도에는 하겠다, 이렇게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일단 좋습니다,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길고양이가 어떤 전염병을 전파합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것은 길고양이가 전파하는 전염병은 아니고요. 436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한 고양이가 어떤 약품이나 이런 처치를 받지 못했을 때 고양이 자체가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그 얘기는 고양이가 전염병에 걸릴까 봐,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아니 여기,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쪽에는 2,340마리라고 340마리가 또 등장합니다. 340마리는 또 어떻게 만들어낸 거예요? 보면 2,000마리 중에 1,109마리를 시술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2,000마리 중 1,109마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다 안 채운 거잖아요, 2,000마리를.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로 해서 보고를 드려서 그랬고요.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너무 따뜻할 때 하면 길고양이들이 수술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추워지기 전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사업량대로 추진하게 된 부분이 되겠고요. 2,340마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사업량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보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국비는 20%인데 40마리가 등장, 앞 페이지에 비해서 40마리가 등장하는데 이게 금액에 맞춰서 고양이 마리 수를 등장시킨 것 같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고양이가 얼마큼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우리 대전시에 길고양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

황경아위원

파악 못 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잡았는지, 2,300마리에서 갑자기 40마리가 더 나오니까. 요즘 CCTV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카운트를 했나,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웠나 헷갈려서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사업량을 많이 늘리는데 국비가 2,340마리분이 오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사업예산을 잡은 거고 그거에 따라서, 뒷부분에 2,340마리라고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40마리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하여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못 들었고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는 제 폭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걸 할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에 맞춰서 일단 계획 세우고 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대한 요청을 하는데 반영되는 숫자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하네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전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전체 면허소지자에 비해서 얼마나, 몇 퍼센트 비중이 돼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2023년도 기준에서 12.2%입니다.

황경아위원

12점…….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12.2%요.

황경아위원

지금 보면 올해부터 교통카드 대신 현금으로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내년부터 카드로 안 주고 현금으로 10만 원씩 줄 예정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얼마나 실적이 돼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연령대별로 보면 65세에서 69세까지 5.9%입니다. 70세에서 74세까지 22.8%고요.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반납을 했냐고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반납률은 9.1%입니다.

황경아위원

9.1%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1만 147명이 반납했습니다.

황경아위원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있는 건 아시지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그 조례에 보면 제6조제1항,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 조례를 70세로…….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저희가 12월 중에, 조례·규칙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바꾼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지 조례도 안 바꾸고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조례는 올해 12월에 개정될 겁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면 예산은 내년에 반영, 올해…….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입니다.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받으시는 게 맞잖아요, 절차상.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조례가…….

황경아위원

아니,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지금 조례·규칙 심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개정될 겁니다.

황경아위원

될 거예요?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황경아위원

제가 반대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정신영교통건설국장

예, 누수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제국장 말이지요, 경제국장한테 감정이 있어서 자꾸 질의하는 건 아닌데,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시 경제 걱정하기도 바쁜데 경찰업무 걱정까지 하시네,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사업.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찰업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경제업무 중에 금융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부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요. 이게 돈 3천만 원 가지고 제가, 이게 3천만 원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서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대전지방경찰청 해서 현수막이 구석구석에 붙었어요. 어떨 때 보이스피싱한다, 어떨 때 보이스피싱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현수막 게시,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물 배포인데, 교육하고 이런 건데 말이지요. 이런 건 경찰로 해서 단일화시켜버려야지. 또 시에서 나서서 이걸 행정력으로 이렇게 소상공정책과에서 보이스피싱 이 업무까지 하시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유관기관, 시하고 대전경찰청하고 금융감독원이 같이 협업을 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걸 국장께서, 우리 경제국에서 굳이 꼭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줘보세요, 이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경찰청으로 이관하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황경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나? 현지 해외통상사무소 질의하셨지요? 그거 경제국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진흥원, 해외통상사무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해외통상사무소 사업은 전략실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략실입니까? 한 실장.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작년도에 우리 대전시에 입지되어 있는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했다든지 기술 제휴를 했다든지 인력 수입을 했다든지 등등, 해외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실적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저희 대전의 기업인들이 해당 지역이나 국가를 갈 때 특히 바이어를, 그러니까 필요한 바이어를 찾아서 매칭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상담을 해서 상담액에 대한 성과도 나오고 나중에 그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까지 해서 계약금액도 이렇게 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실적이 파악된 게 있냐고.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심양이면 심양, 호찌민도 있다 그러네, 호찌민?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본인들 회사 수익이나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금액적으로도 저희가 연도가 지나고 나면 매년 해외사무소 평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에서 전년도에 어떤 성과,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상담 실적 또 수출 실적, 계약 실적을 이런 거를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일일이 펴기 싫어서 생각나는 거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지금 여기 없지요, 아까 어디 갔다고 그러던데. 일자리센터라고 있데요, 무슨 센터. 그건 경제국인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일자리지원센터가 일자리경제진흥원 내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전략사업추진실에도 연결돼 있고 경제과학국에도 연결돼 있고 막 그러네요, 사업 보니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자리센터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데입니까? 오늘 경제국장 아주 혼나시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자리지원센터가 주요 사업내용이 일자리 상담이라든지 취업 알선, 구인 발굴, 유망 중소기업 홍보 등을 통해서 하는 일인데 지금 한 10명 정도가, 상담사 9명, 센터장 1명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그것을 새벽에 다 훑어봤고, 일자리센터가 실적이 어떠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실적이 어떠냐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구인 신청은 한 400개 업체에 저희가 665명 정도를 구인 신청을 연결했고요.

종선

박종선위원

연결입니까, 취업이 됐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취업 실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인 신청 그리고 구직 신청이 또 한 3,400명 정도 해서 총 취업 실적은 1,913명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913명을 작년에?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올해 기준에 9월 30일까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올해 1,913명을 취직시켰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자리 만들어줬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장애인 일자리 몇 명이나 만들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장애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걸 세분화시켜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장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정명국위원장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왜 일자리센터를, 국장 말이지요. 왜 거론을 하는가 하니요, 좋은 일을 하시는 부서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세일즈맨십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을 방문하고 또 관내 기업에서 우리 관내 청년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등등에 대해서 일용직, 계약직, 이런 부분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발굴해서, 그 1천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3천 명, 5천 명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센터만 가면 내가 뭔가 일자리에 관계된 많은 정보도 획득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어디 알선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스펙에 맞는 데도 추천도 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타 광역지자체하고도 연결을 해서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입 아프면서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맞는 말이면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다듬어 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고, 너무 많아서 질의를 제가 하고 싶은 거만 한두 가지,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0시까지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 내가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농기센터 소장 지금 계신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미국이나 서부 가면 광활한 땅에 농사를 어떻게 짓나 하고 보니까 요즘에는 드론으로 갖다가 싹 농약도 살포하고 또 비료도 살포하고, 액상 비료 같은 것들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전도 드론 같은 거 어떻게, 있습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2019년부터 드론방제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벼농사를 대상으로 해서 첫해 한 190㏊ 정도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400㏊ 해서 501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걸 드론을 농기센터에서 갖고 있어요, 농가에서 갖고 있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위탁을 해서,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민간위탁? 업체에 위탁했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사람들이 그럼 농가에서 우리는 이 농약을 뿌려주세요, 이 비료 뿌려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농가에 따라서?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단체에서 이것을 참가자들을 다 모집을 해서 거기서 농약이라든지 방제 시기 등을 결정한 다음에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방제하는 날 지역별로 농가 대표하고 업체가 같이 입회해서 드론 방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일 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사업 관련 정책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술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7쪽이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진오위원

실장님께서 워낙에 답변은 정확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을 워낙에 다 꿰뚫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얼른 빨리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인건비, 운영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아시겠지만 디자인진흥원이 개원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조금씩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조직 개편을 해서 9명 증원을 했고 금년에 그중에 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이번에 한 2억 5,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기타 자잘하게 관리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많은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훨씬, 광주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턱없이 적은 비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 위탁사업을 대부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가 늘고 인건비가 늘고 또 운영체제가 커지면서 신규 국비사업 같은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대를 해도 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보셨겠지만 대전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금이 꽤 됩니다. 물론 전체 운영비의 절반은 안 되지만, 그래서 기관이 조금 노하우가 쌓이면서 외부 수탁사업도 하고 그래서 자체 수입금이 늘면서 대전시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조금씩 증가 추세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디자인진흥원도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을 해서 외부 수탁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살뜰하게 챙겨주시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66쪽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린룸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생소하긴 한데 어떤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이름 그대로 클린룸인데요. 건물 안에, 그러니까 외부 공간과 차폐를 해서 굉장히 청정도를 유지하는 그런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워낙 미세한 소자를 가지고 어떤 제품 같은 걸 만들기 때문에 소재 연구라든지 실제 제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클린룸입니다. 대전에 지금 클린룸이 몇 개 있기는 한데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클린룸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업들의 그동안의 여러 요구를 수용해서, 한밭대학교에서 마침 부지 제공의사가 있어서 건축은 우리 대전시가 부담을 하고 부지는 한밭대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빠르게 저희가 클린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진오위원

한밭대학교 부지 제공한 곳이 한밭대학교 내에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어디지요, 위치가?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러니까 대학교 캠퍼스 안쪽 약간 외곽 쪽인데요.

김진오위원

인근인 거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덕명캠퍼스 인근입니다.

김진오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67쪽에도 반도체공학대학원도 있고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도 있고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카이스트나 충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김진오위원

그런데 이 반도체 클린룸은 한밭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맞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특별하게 지정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그다음 70쪽 보시면 반도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인데 이게 한밭대학교에서 교육부의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밭대학교에서도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고요. 그리고 클린룸이 되면 학생들이 여기 와서 현장학습을 기업들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클린룸을 유치하는 게 그 대학 내 학생들 인재 육성이나 나중에 취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밭대학교에서도 부지 제공을 선뜻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럼 한밭대학교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지금 말씀드린 70쪽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한밭대학교에 선정이 된 거고 한밭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있는데 내년에 반도체학과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많습니다.

김진오위원

한밭대학교도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대학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카이스트나 충대와 같이 협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전략사업추진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정명국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윤 위원님. 아까 마무리를 지으려다가 꼭 제가 이 발언은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눈이 딱 마주쳤네, 저하고. 조철휘 본부장.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잘됩니다, 저하고. 트램 관련해서 말이지요, 트램.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사실 우리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트램 걱정을 많이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데 말이지요. 제가 6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트램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어나가면서 이 트램은 대전에 적합지 못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시장이었던 염홍철 시장과 맥을 같이 해서 이건 지상으로 가야 된다. 그 의견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변질이 돼서 어느 순간 트램으로 딱 바뀌어버렸는데, 지금 트램 한 가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트램이, 대전이 트램으로 확정돼서 가잖아요.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설계나 이것이 트램 노선으로 갔을 때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뭡니까?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지금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요, 트램을 건설할 시기와 그다음에 트램이 건설된 이후의 문제점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려되는 점은 사실 한정되어 있는 도로 용량 가운데 두 차선을 트램한테, 대중교통한테 전용선으로 내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민들이 잘 적응을 해서 많은 개인 승용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건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처럼 똑같은 형태의 승용차 이용률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교통의 혼잡 불가피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철도라는 것은 말이지요. 시간 절약, 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의 편의,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도시인 경우에 자꾸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대란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또 신속하게 이동수단으로써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건데, 이 트램은 말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후자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대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계 단계부터 요소요소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또 가는 길목이 쭉 있잖아요. 이걸 잘 반영해서 교통량,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전은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서울처럼 빡빡하게 밀려서 출근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차 갖고 다니시는 분은 그냥 차 갖고 다녀요. 트램 지나갈 때 서 있다 가야 되고, 사거리에서 있어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사람 신호등 건너가야 되고. 그래서 트램이, 지난번에 호주 갔다 오셨지요?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저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 갔습니까?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산업건설위에서 모시고 갔어야지, 정책의 최종 입안자이신데, 결정권자이신데. 트램은요, 선진국에서 교통이 쫙쫙 뽑아지는 데 있잖아요?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차량도 없고 그런 데는 가능해요, 이게 트램이. 좋습니다, 호주 같은 데, 호주 인구밀도 같은 데. 그런데 트램이 좋으면 부산, 대구, 서울에서 왜 트램을 안 했겠습니까? 지상으로 쫙 빠졌을 때 쫙 빠질 수가 있는데 이 트램은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트램 이용하는 사람, 이거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의견을 대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뜻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이 사업이 역점사업은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을 지금 하지 않으면 후추에 언제 또 조철휘 본부장께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미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건데 설계 때 교통영향평가 같은 걸 잘하셔서 이거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트램을 도입한다는 게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게 사업이 잘못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통수단이든지 간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지하철 건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지하철이 갖고 있는 어떤 재원상의 문제라든지 미래세대에 부과하는 재정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 상황에서는 어쨌든 트램으로 결정을 했고, 트램을 결정했다라고 하면은 트램이 갖고 있는 가장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공사단계에서 불가피하게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고 최소화했다.’ 이런 정도는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램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편리하고 정시성을 갖춘 대중교통수단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를 놓고 트램으로 교통수단 전이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트램이 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외국처럼 정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트램은 어쨌든 우선신호 도입을 해서 트램을 우선적으로 사거리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고요. 저희가 예상컨대 외국 사례도 이렇게 전용차로에 우선신호를 도입하게 되면 그 정시성에 있어서 타임 스케줄표상 한 2분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다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시성을 갖춘 아주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하도록 지금 열심히 설계를 하고 있고요. 단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단점들을 끌어내고 그런 부분들 희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조 본부장께서 단점인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입안하는 과정부터, 여러 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문제점을 잘 극복해서 제대로 된 상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저희 본부 직원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국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된 예산은 다음 주 월요일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자세히 심사할 예정이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심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