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8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2건과휴회의건1건으로총2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혜자의원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9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2건으로총21건입니다. 먼저,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무료법률상담서비스의우선상담대상자를차상위계층,긴급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까지확대하여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을강화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결산검사위원과관련하여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일부를자구정정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시민사회활성화와공익활동증진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과시민사회간소통과협력을통해군민들의자발적공익활동을보장하고지원함으로써시민사회활성화및공익활동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이나우리군의실정과성공적인정책에대한실효성등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현실에맞다보기어려워위원님들과협의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문화자치기본조례안은문화기본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양평군문화자치실현을위하여문화에관한양평군민의권리와양평군의책임을정하고,다양한문화주체의참여와협력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이나담당부서에서지역문화진흥관련조례가용역중에있어다양한의견수렴과실효성등을검토후추진함이타당하다사료되어위원님들과협의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농업인이생산한가공식품의안전성을기반으로농외소득을증대시키기위하여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의육성과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학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서성장할수있도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치·운영의근거와지원사업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신고대상배출시설증축에대한세부기준을마련하여인근주민의생활환경을보호하고자하는것이나본수정동의내용이발의된원안의개정조례범위안에포함되지않는사항으로대안으로발의하는것이바람직하나대안으로제시하기에는주민과축산농가의충분한이해와논의가필요한부분이라판단되어위원님들과협의하여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밀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밀산업육성법에따라양평군밀산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밀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및식량의안정적인공급을도모하고,농가의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임업관계자및산림관련단체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임업관계자의소득증대및경영안정을위한구체적인지원사업과이에따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및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상위법령과부합시키고,위원회기능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신규포상수요발생시수시로개정해야하는현행조례의문제점을개선하고,포상의누락및중복수혜를방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포상의적시성확보및양평군포상가치의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교육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교육발전...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원활한목적사업수행을위하여존속기한을연장하여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규정에따라출연기관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임원및이사회에관한사항을법률규정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됨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정비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개정을반영하여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체계의통일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청사건립에필요한재원의안정적인확보를위하여청사건립기금의설치근거와운용·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미원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세미원의운영및관리에필요한세미원의관람시간,관람료,운영기준등의근거를마련하여양평군세미원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산림문화·휴양단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는시설명이양평읍에위치하고있으나해당시설의소재지가용문면에위치하는것으로혼동하는사례가빈번하여명칭변경을통해해당시설의이용편익에...개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도래하여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연장하여지방재정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강맛집인증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따라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을저해하는불합리한규제를개선함으로써지역시장의경쟁촉진을통한경제활성화및소비자후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식품진흥기금의운용및관리를원활히하고자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등에관한사항을개선및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제2차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위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등2건입니다. 먼저,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15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으로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고,변경이있는기금운용계획은3개의기금으로첫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수입부분과...공공예금이자수입과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수금그리고공흥양근지구,다문지구특별회계예수금을증액하고,지출부분에서는일반회계예탁금을편성하는내용입니다. 두번째,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지출부분에서일반회계전출금을편성하는내용입니다. 세번째,고향사랑기금은목표액하향에따른조성액과이자액을감액하는내용으로2023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액보다129억4700만원이감액된1조87억6300만원으로1.27%가감액편성된예산입니다. 이중일반회계는188억5500만원이감액된7993억4100만원으로2.30%가감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59억800만원이증액된2094억2200만원으로2.90%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에대하여는본위원회가면밀하게심사한끝에2건에1억250만원을삭감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보건정책과분만산부인과운영비지원6250만원과농업기술과종자용토종벼원료구입4000만원을삭감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은특별회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