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2,500만 원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아마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정밀안전점검에 필요한 금액이 2,500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일단 1,500 부분 가지고 일단 해소할 수 있는 부분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D등급 받았습니다.

예.

예.

일단 저희들 정밀안전점검 관련해서 지금 별도로 예산을, 사업 추진하기 위해 2억 5,000을 또 별도 교부세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

아니 그러니까, 이 정밀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대로 하고, 정밀안전점검 가지고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보통 사업비를 정밀안전점검은 어디를 보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사업이 내려오면 병행해서 보강 방법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적인 시공을 갖다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가 맞는데 이게 이제 시급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신청을 해서 어차피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강은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과선교나 안 그래도 저희들도 뭐 지금 삼거리육교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하여튼 안전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과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가 관내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500㎜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육안조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법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육안, 실질적으로 육안조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방대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가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보면, 이제 가면서 그 위의 균열 상태라든지 차 밑에서 한 2m 정도는 그 밑의 동공이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저희 관내에 깔려있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예. CCTV 같은...

예, 예. 그러면 그게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스캔을 뜨면 땅 밑에 이렇게 동공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면 바로 급한 거는 현장에서 바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거는 밑에 스캔 뜨면 스캔을 해석하는 기술자가 있거든요.

그 밑을 이제 스캔을 뜨면 우리가 뭐 MRI 스캔하듯이 읽는 기술자의 능력인데, 좀 차이가 나면 그 부분 일부 파서 동공이 있으면 바로 시멘트 주입해서 메우고, 그렇게 일단 유지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한 80개 정도 된다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 대신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다 점검합니다.

예, 예. 500㎜ 이상은 다 하고. 이제 법으로 500㎜ 밑으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규정상 법으로 500㎜ 이상만 지금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밑에 부분도 저희들도 건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잠시 교통과에 질의 한 가지 하시고 나서 정회할 예정이니까 그때 건설과, 건축과는 나가시고. 교통행정과만 할 예정이니, 김태식 위원님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의 모법은, 개별법은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제21조의2 제4항제3호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실상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 또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이 부분을 위임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시된 상황은 없습니다. 규정이 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2018년도 부산시 시의원님께서 부산진구의 주차장특별회계가 부당하다 아까처럼 김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시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사 결과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주는 인건비는 뭐 타당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대신에 작년, 2021년도 결산 때 보면, 결산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주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참고를 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된 이유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지금 올해 말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11월 30일자로 끝나는 부분을 5년 연장을 해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 김태식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그냥 사업비로 쓰면 되지, 인건비를 뭐 하려고 특별히 그렇게 주노? 어차피 또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땡겨오고 그럴 건데, 차라리 사업비로 쓰는 게 맞다.’라는 식이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타구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 인건비를 주는 데가...

예.

몇 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주차장법에 대한 필요한 경비 부분은 제21조2 제4항제3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1항에서’, 1항이 뭐냐 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임받아서 조례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경비 문제는 제4항에서 나옵니다. 이 4항에서 보면 ‘제1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게 나옵니다. 이 용도에 보면, 제3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호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리인데요. 이 관리가 사실상 뭐든지 무얼 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인건비가 필요하든요. 그래서 저희 인건비에 관련해 가지고 법에서도 이미 가능합니다. 위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포괄적이다 보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시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시 감사실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시 감사의 결과는 ‘적당하다. 위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김태식 위원님 지적을 받았는데, 타구 사례는 필요 없다 이러지만 제가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 포함해서 4개 구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하시는 이 내용에 공감하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을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다가 아까처럼 ‘주차장하고 관련 없는 공무원은 왜 돈을 주노?’ 이래 가지고, 이제 주차장 전 직원을 주다가 주차장하고 관련 있는 직원만 한 14명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밑의 다른 하부 법규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 그에 따른 지침·방침·매뉴얼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타구·군에서도, 타 지자체, 타 광역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 지자체에서, 법제처 우리 유권해석이 3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제처에서 이 부분도 ‘문제가 없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미 여기서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었노?’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변명스러운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예산편성시점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모든 게, 들어오는 돈도 일반회계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것...

예, 옳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같은 법을 가지고 해석을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계속 결론이 안 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북구의 어떤 심각한 주차난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열악한 것을 반영해서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도 있고. 그리고 2021년도 결산감사 때 권고사항도 있고 한 만큼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 1회 추경 전에 검수된 사항을,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일반회계로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고, 이제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기획감사실장 퇴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대기시설, 쉘터라 그러죠, 줄여서 쉘터라 합니다만. 이 쉘터가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곳곳에 스마트쉘터도 설치되고,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되는 것도 많이 교체해서 사실상 버스정류소마다 쉘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많이 설치되었고, 많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비대상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스마트쉘터를 그게 보통 7,000만 원에서 1억 2,000까지 가는데 그런 곳에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하지만 단순, 간단한 700만 원짜리 전후로 해 가지고 신설한다든지 교체,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들은 이미 기 많이 설치되었고. 정비대상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저도 현장에 수없이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꼭 필요한 곳이고요. 승객 수요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사거리지 않습니까?

사거리인데, 사실상 거기 쉘터가 조그마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좀 작고. 외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있어 가지고 승객들이 버스 오는 걸 타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가서 위험한 부분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폭을 감안해서 스마트쉘터를 설치하려면 거기 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쪽의 부지 일부를 뒤로 후퇴해서 큰 게 들어가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스마트쉘터가 인도 폭이 4m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서 특히 곡각지대다 보니까 완전, 그러니까 사거리도 곡각지 사거리인데다가 차도 교행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특교세도 신청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자면 이 부분은 저도 좀 아는데 유동 인구도 많고, 과에서도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이렇게 빠뜨렸는데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있는지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게 제가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특교세 또는 추경, 또 다양하게 만약에 시에서도 이렇게 시의원님이라든지 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