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정방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안 설명서 531, 532, 533 보면 지금 531에 평생학습특강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 찾아가는 휴먼학교 운영 1,000만 원 삭감. 인문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100만 원 삭감. 계속 삭감이 되었는데 똑같이 줄어든 이유와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기존 올해 예산만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부분들은 삭감 반영하고 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평생학습특강 네트워크 사업 추진 이런 거라든가 보면 전부 다 찾아가는 휴먼학교 전부 다 삭감이 되어있는데 삭감돼 가지고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먼저 평생학습특강 및 네트워크 사업 추진은 올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올해 구에 장애평생학습도시 선정되면서 이 기존에 3,000만 원 사업에서 장애인 특화 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내년에 국비 3,500 구비 3,500해서 7,000만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11월 말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삭감된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모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잘 그거 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전체적인 그게 삭감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직원분들이 분발해 가지고 이상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노인들이 TV를 많이 보고 하는데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줄일 것이 좋은 사업인데 이거 다음에 후반기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하이소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꼭 살릴 거는 추경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보완하도록 하이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좋은 지적 했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서 259쪽에 위에 보시면 희망교육지구 해가 3억 4,1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희망교육지구사업은 기존에 다행복교육지구 사업인데 명칭이 올해 희망교육지구로 바뀌었습니다. 희망교육지구사업은 학교와 마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합심을 해서 마을에서 학생들을 키우고 또 학교에서 마을을 키운다는 그런 희망교육지구 사업의 지침입니다. 지침이면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각종 평생학습기관에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러 가면은 거기에 프로그램수강료라든지 마을체험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 3억 4,10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체에 공모사업을 학교랑 마을 공동체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1억 정도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3억 1,100만 원 아니고 그 밑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마을이 학교다해서 마을체험버스하고 마을체험학교 운영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김정원위원
아닙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 김정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연일 고생이 늘 많으십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낙동독서대전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낙동독서대전이 올해가 3회차가 되나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4회입니다.
김정원위원
4회차입니까? 이 삭감된 부분이 사실 저희 본행사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연중 프로그램 운영하시려고 2,000만 원을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구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 독서대전은 9월에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에서 처음에는 전체적인 반영 본 예산에는 반영을 미반영하는 걸로 안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독서대전에 연중프로그램을 도서관별로 실시하고 있고 해서 그러면 연중프로그램은 일단 추경 전에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라도 적어도 2,000만 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일단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설명서에도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예정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적어놓은 이유는 의원님들도 추경에 본예산 행사를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고 설명서에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적었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 5회 낙동독서대전도 올해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하고 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재밌고 보람 있고 효과 있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건 본예산가 거의 작년에 5,000 몇 백만 원 정도가 기억이 나고 저희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강연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편성을 하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연중 프로그램이 2,000만 원으로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모자라지는 않을지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듣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일단 2,000만 원으로 연중행사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회 추경에 7,000만 원 확보를 되면 그 행사에는 전혀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국비가 1,500만 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행사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이 일시가 1,000만 원하고 밑에 증강현실 프로그램 추진 운영 이래 해놨는데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프로그램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작은도서관 역량 강화는 저희 관내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평가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데 저희 구도 이 운영실태평가에서 그렇게 우수한 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은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하는 데서 사서직들이 사서가 사립 작은도서관을 돌면서 역량 강화 플러스 도서 정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성화 방법 그 사립 도서관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필요한 예산이며 올해는 이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김장수위원
위탁을 하면은 위탁업체를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위탁만 해놓고 놔두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방향을 갖다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구가 이 예산을 확보한 시점부터 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맨발동무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전문성이 좋고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기서 위탁해서 거기서 나가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역량강화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잘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하춘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안 24페이지에 세출 초과 표를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기능별로 해서 보게 되면은 교육으로 평생직업교육 해가지고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금액은 조금 더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비중은 줄었죠? 작년에도 1%가 안 됐고 올해도 1%가 안 되지만 비중은 줄었습니다. 0.62에서 0.59로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추경에 편성하고 작년에 편성됐던 것들이 추경에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교육예산이라는 게 1%도 안 되고 0.6%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도서관도 몇 번 가봤고 도서관도 가봤지만 그리고 도서관들을 운영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독서연계 프로그램, 독서진행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시는데 만덕은 이번에는 시 시책사업인 복합문화공간 어린이문화공간 이런 것도 하고 계시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도서관에.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일단 홍보를 해서 수요자를 모집니다. 대상에 맞게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면 초등학생 또 학부모 대상이면 학부모해서 홍보를 해서 사전 모집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예상하는 인원에 대해서 미달 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근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다년간 운영하다 보니 모집 정원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참여도를 다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달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만덕이나 화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들 오시겠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사 때도 아동청소년과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7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 개소가 있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한 40명 되는 공간에서 칸칸이 앉아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도서를 보면서 누렇게 변색된 그런 도서를 보면서 애들이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애들은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있는 아동들도 우리 도서관에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지역아동센터에 홍보를 해서 다 같이 뭐 몇 명씩 다른 아이들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도서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남욱위원
여러 가지 뭐 영화보기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CD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감사 때 문화체육과에다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구가 제대로 된 기업이라든지 관광자원이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베드타운이고 있는 거라고는 자연환경 이렇게 있고 대부분 다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인데 이런 우리구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복지예산이 70%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문화나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체과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문화 관련해서 굉장히 좀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교육지원과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제가 작년에는 잘 몰라서 예산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1%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싶고요.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들 고생 많으시죠? 관장님들하고 고생 많으시겠지마는 교육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 예산이 많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많겠지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1%로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내년도 저희 구에 핵심 정책방향 3대 핵심 방향 중에서 평생학습도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방침을 일단 평생학습도시의 중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구에 재정여건상 평생학습교육분야의 예산확보율이 0.6%정도 해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그리고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생활여건상 이렇게 보면 인문자산을 조금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되고 의원님 지적대로 문화나 교육 부분이 더 살기 좋은 북구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필요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주민들께 정서적인 행복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에 많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꼭 교육지원과 사업뿐만아니라 일자리경제과라든지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 협업을 해서 서로서로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공동사업을 진행할 것들이 있으면 서로서로 잘 도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감 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울 부분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하남욱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운영 및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안설명서 548페이지를 보면 그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구입비가 1,646만 8,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거는 지금 디지털 콘텐츠 구입비 감소 이래가지고 지금 1,646만 8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만덕도서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예산은 시가 50% 저희구가 50% 부담을 해서 4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이 예산은 저희가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계획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 반영이 되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처음에 조성할 때 조성된 콘텐츠를 새로 추가로 구입한다고 2,000만 원 정도 되는 콘텐츠를 새로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내년에는 콘텐츠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그 콘텐츠 구입 예산을 제외하고 그 외에 운영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시에 요청하고 저희구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데는 다른 지장은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콘텐츠는 매년 구입할 필요는 없고 몇 년마다 조금 업그레이드하거나 들어오는 콘텐츠가 나오면 구입하면 되니까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콘텐츠 구입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드릴게요. 콘텐츠 이번에 구입하셨는데 만덕도서관 들락날락 공간이죠? 거기 콘텐츠가 그러면 몇 개 정도 돼 있나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지금 실감형 콘텐츠라 해서 하고 그 옆에 인터렉티브 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복도에 전시갤러리 등 해서 콘텐츠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말씀하신 증강현실은 콘텐츠 구입하시면 한 개로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처음에 당초 구입했을 때 한 개로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한 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추가로 올해 2,000만 원을 주고 기존 콘텐츠에서 변화해서 다른 콘텐츠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쭉 하나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그 콘텐츠를 사용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콘텐츠를 설치하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구포3동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오죠? 거기서 참석하셨던 분들의 우려 사항이 이 콘텐츠 하나에 구입을 해놓고 이분들이 한번 가면 그 콘텐츠가 두 번, 세 번 갈 이유가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콘텐츠를 사야 하냐? 그러면 또 운영비에 있어서 재정적인 게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사람들이 재방문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될까 나중에 퇴색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콘텐츠를 사실 저 같아도 이 작은 공간에 하나의 콘텐츠를 한 몇 번 만져보고 터치해 보고 사용하다 보면 아이들은 쉽게 질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구포, 만덕하고 지금 솔밭에는 그런 증감적인 콘텐츠는 없지만 계속해서 교재 그런 것도 업데이트를 해야 계속해서 나올 거고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주민들 이용하실 때 한번 만족도 조사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포는 신설이라서 덜 하겠지만 만덕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용객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을 조금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들락날락사업에 처음에 추진 방향이 콘텐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감형 콘텐츠를 실시하는 걸로 해서 저희 만덕도서관도 처음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한 콘텐츠만 가지고는 어린이집이 만덕도서관을 한 번 방문하면 같은 콘텐츠인데 어린이집 또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생각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감형 콘텐츠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사업을 공모하고 콘텐츠를 설치할 때는 한 콘텐츠에 한 가지만 나오는 거 말고 보면 여러 가지 영어학습이 되는 콘텐츠 게임, 놀이, 영어까지 되는 한 콘텐츠를 구입했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들어있는 콘텐츠들도 홍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덕천도서관도 개관을 하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그때는 이 콘텐츠 구입을 한 종류만 나타나는 콘텐츠보다는 한 콘텐츠를 구입해도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입하는 쪽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콘텐츠를 구입하면 그 도서관에만 사용을 해야 되나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정이네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설치를 거기에 맞게 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점 계속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그레이드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거 추가로 돈 들이지 말고 업그레이드시키면 안 되나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업그레이드시키는 이제 3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기보다는 종류를 다양하고 변화시켜야지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이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콘텐츠가 한 종류이다 보니까 한 번 온 사람들은 더 이상 방문을 안 온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콘텐츠를 사도 콘텐츠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있으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렇지. 맞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추가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설명서 56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금곡도서관 시설 관리에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검사결과 시정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외벽코킹공사에 600만 원, 승강기 메인로프 교체에 600만 원 해서 1,200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금곡도서관에 내년 본예산에 신규예산으로 외벽코킹공사 600만 원 그리고 승강기 메인 로프 교체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킹공사는 도서관 동쪽에 창가쪽으로 실리콘이 낡아가지고 빗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낡은 실리콘을 제거하고 새롭게 재시공하는 공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메인 로프는 저희가 정기 검사 결과에 로프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다른 사고 이런 거는 없었네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네, 정기 검사에서 메인 로프 수명이 다 해서 교체 시기가 도래했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본 예산에 로프비랑 이거 설치하는 인건비 해서 600만 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로프교체는 사용에 따라 틀리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주기는 정확하게 파악을,
김정방위원장
기간보다도 사용 횟수.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횟수.
김정방위원장
횟수에 따라 틀리죠?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렇지요?
춘자
하춘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춘자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서 300페이지 하고 301페이지 하고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비가 27억 4,597만 7,000원이 늘어났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2억 2,597만 2,000원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제일 먼저 크게 늘어난 사유는 시에 보조금이 금년같은 경우는 시보조금이 20%였고요. 올해는 그걸 5%로 구로 증가시키는 바람에 금년에는 구비부담률이 10%였는데 내년에는 15%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비부담률이 5% 증액되는 늘어나는 바람에 구비가 14억, 15억 정도 늘어났고 대상자 수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은 매년 등급을 받다 보면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활동지원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22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보조금이 5%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올리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부담금을 다른 사업비는 전부 다 15%로 작년 2차 추경 때 증액을 다 시켰거든요. 근데 활동지원비는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작년에 10%로 했습니다. 작년에 10%로 해도 구비 부담이 22억 4,300만 원 해가지고 갑자기 추경에 큰 금액을 반영했거든요.
김장수위원
5%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정난이라든가 큰 그거는 없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제가 계속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부담 비율은 다른 사업비처럼 7%로 해달라고 시에 계속 요구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5% 늘어난 거에 비해서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거를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하도록.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 파견 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랑 시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8명을 채용해서 구군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안마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안마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인건비는 국시비로 해서 1억 4,900만 원에서 나가고 시술 안마를 받으신 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은 안마의자를 원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마사분이 직접 찾아가시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편성된 사업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과장님 현재 경로당 전체 다 합니까? 북구 전체?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148개소에 저희가,
김정방위원장
몇 명이?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인원은 잘 모르겠고 북구 관내에 안마하시는 분들은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 하루에 다섯 시간.
김정방위원장
그 8명이 5시간?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김정방위원장
순차적으로 돈다. 지역별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신청, 선착순으로 돌면서 해드릴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경로당 가서 해야 될 거 아니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그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거는 북구노인회에서 합니까? 직접 동에서 합니까? 북구노인회를 통해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신청은 노인회를 통해서 받을 거고요.
김정방위원장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네. 노인회에서.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배치는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에서 배치를 하고요. 저희는 그 수요를 파악해서 안마사협회로 공문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아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고독사예방을 위한 음성안부서비스 지원이라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편성이 되었는데 건당 20원으로 750명으로 월 8회 하신다고 돼 있는데 750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뽑히는 겁니까? 이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김기현위원
찾아가는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음성안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동에서 1인 가구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위험 가구를 전수조사를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상 13개 동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있다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KT음성안부시스템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올해 행감같은 경우는 문천순 부위원장이 고독사하신 분을 소식을 전달 해주셨고 동에서도 고독사위험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인 의사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연관이라든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두 건씩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는 비록 음성일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더 발굴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최고로 최종목표가 고독사 없는 복지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제일 큰 중요 목표입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2천 명, 1,980명 있거든요. 그분들을 인적안전망 활용해서 고독사 없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308페이지하고 309페이지하고. 거기보면 참전명예수당이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고 보훈명예수당이 6,7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참전명예수당 5,000만 원 삭감된 이유와 6,700만 원 정도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목이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편성목이 참전유공자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게 북구 참전수당이랑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게 302-03에서 02로 넘어오면서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삭감된 것은 아니다. 그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삭감은 아니고 예산시스템상에 편성목을 변경하다 보니까 삭감된 걸로 이렇게 수치가 적용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장수위원
나는 그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5,000만 원 정도 삭감되면 너무 많이 삭감이 안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1억 정도 증액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보훈명예수당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정리가 돼 있는 거다. 그지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편성목이 합쳐지다 보니까 전에 있던 목에서 없어지고 다른 목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에 있던 목에는 삭감이 되고 새로 생기는 목에는 증가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공자분들은 잘 모셔야되는데 삭감되고 하니까 내가 저거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부산시에서 참전수당도 증액되었고요. 북구참전수당도 신규로 편성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박정희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정책과 주무관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199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민간 이전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11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전적지 순례를 하고 싶다고 요구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에 신설한 사업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연합회 사업도 하고 전적지 순례하면서 자기네들이 여러 활동도 하고 싶어 하셔서.
하남욱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기존에 보훈단체사업비 지원이래가지고 매년 8,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300만 원이 전적지 순례라고 하면 저도 가봤지만 관광버스 타고 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주변에 또 음식 드시고 어떻게 보면 관광 비슷한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따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합니까? 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그동안은 자체 사업비지원으로 해서 제가 다 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사업비로써 나가는 부분은 단체별로 사업을 하는 거고 전적지 순례는 보훈단체 11개 단체지만 9개 단체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9개 단체에서 임원분들만 회장, 총무, 감사 임원분들만 해서 본인들이 계속 타구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 구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서 본인 임원들끼리 화합하고 이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본인들이 계속 16개 구군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이 부분은 타구 예산을 못 찾아봤는데요. 보훈단체사업비 지원 8,600만 원 밑에는 또 운영비 지원 4,150만 원 저희가 물론 보훈단체들이나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 하나 더 끝도 없이 쉽게 말해서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여행가는 예산을 300만 원을 또 편성해 달라고 하시니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군이 다 한다는 말이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16개 구군 중에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 구는 8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보훈단체협의회 관련 예산은 없다 보니 각 단체에서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구가 청장님 면담하면서 계속 요구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벌써부터 요구했어. 늘 했어.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과장님. 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예산에서 보면 22년, 23년도에서는 300만 원씩 있었거든요. 204페이지에 복지시설 관리 여기 보시면 지도점검에서 예산이 23, 24 뭐 300만 원씩 있었는데 올해는 미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1월 25일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시설팀이 폐지되고 그 업무를 각 고유 업무하고 있는 팀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 예산이 폐지됐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폐지된 거네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197페이지 예산안 봐주시겠습니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서 저희가 300만 원 활동 지원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적십자봉사회에서 회원님들께서 우리구에 조손가정이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분을 각 동에서 선정해서 50명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저희가 타 의원님께서도 적십자봉사회에 관해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적십자 주관행사를 하는 걸로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십자날이나 아님 봉사자의 날을 주관에 행사를 하는데 그게 예산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많이 못 챙겨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질의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런데 전적지 순례 3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훈하신 분들 보훈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보상이라면 보상인데 받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금전적이든 다른 혜택이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십자사에서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몇십 년 동안 봉사를 해오신 분들이 주간의 날 적십자 봉사자 주간의 날 이 정도를 많은 예산도 아니고 300만 원 정도 해서 1회부터 시작해서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의원은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복지정책과도 작년에 희망복지과에서 하던 일을 다시 넘겨받고 하는 과정에서 힘드셨을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위원
사업 빠진 게 있어가지고.
김정방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보장특구가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사업이 사라졌기 때문에 작년에 2억 편성된 것도 없어지고 코로나 이거는 당연히 없어져야되는 거고 이제는. 이 사회보장특구에 대해서 3년 동안입니까? 4년 동안입니까? 지원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특구는 지역의 소규모 생활권에 대해서 핀셋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산정복지관에서 4년 동안 10억 7,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해서 당초에는 3년 사업이었는데 1년 저희 구 때문에 연장을 해서 2억을 더 받아와서 4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가 1기고 2기를 8개 전국 시단체를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추가로는 1기 지역에는 못 준다 해서 저희가 부산시에 찾아가서 시비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구비를 매칭하겠다 그래서 부산시 복지정책과장님을 만나뵙고요. 부산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뵙고 했는데 시에서 당초에 2억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그럼 저희 구 공모 응하겠다 그러면 공모로 5,000만 원을 주면 우리 구도 5대 5로 해서 5,000만 원 매칭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부산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억이. 그래서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없지만 남산정복지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계속 해독주스사업이나 커피사업을 계속 협동조합으로 해서 계속 유지해서 이끌어갈 생각으로 저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적극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남욱위원
네, 과장님 굉장히 좀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망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사회보장특구 사회복지특구 이뿐만 아니라 복지특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복지특구를 지정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70% 된 예산은 저희가 복지분야에 쓰고 있는데 물론 시에 가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근데 시도 어렵지 않습니까? 시도 광역지자체인데 지금 우리 바우처사업들도 전부 다 없던 시비로 되던 걸 우리 구비 매칭 다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정 환경이 굉장히 좀 부산시가 어렵고 부산시가 어려우면은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면 위에 상위 국가하고 광역시가 어려우면은 우리는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렇게 없던 매칭이 생기고 구비 매칭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 북구의 상황에서 어려운 이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고 제가 사라진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관심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복지과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마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특구 건도 전재수 의원님과 김도읍 의원님께 양쪽 의원님께 전달을 했고 복지특구 지정에 관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제정한 법률을 재정해달라고 권유를 저희 구에서도 적극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검토하면서 이런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히려 그런 역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재정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타 지자체도 저희 구와 비슷한 여건인 구가 많다 보니 전국적으로 좀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저희구가 복지비 지출이 70%가 넘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좀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94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참전명예수당 2회 추경 때에는 1,302명이었는데 설명서 본 예산은 1,350명. 이 40명이 줄은겁니까? 시비 보조금 따라서 틀린 겁니까? 어느 차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 말씀 부산시 참전명예수당이 시에서 인원이 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고엽제하고 월남전 참여자를 제외시켰던 부분은 그분들도 확대해서 주는 걸로 되다 보니 대상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시에서요?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예. 부산시에서요.
김정방위원장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서 387페이지 하고 446페이지는 오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오타 된 거를 시정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440만 원 오타 되어 있는데 그거 오타 아닙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공공 되어 있는 거요?
김장수위원
예.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0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오타가 지금 다른 데는 저거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되어가지고 올라와서.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아직까지 발견 안 된 거 아닙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미쳐 몰랐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아직까지.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0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못 챙겼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저거 해가지고 하시고 본 의원이 궁금해가지고 지금 387페이지에 거기 보면 부모급여지원해 가지고 85억 8,000 이래가지고 8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 급여 지원이란 무슨?
정희
박정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자체는 부모수당이라고 해가지고 0세, 1세 아동에 대해서 2022년생부터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이 자체는 85억 증액이 된 게 실제로 예산이 이래 증액된 것이고 작년에 본예산 자체가 1년 치만 편성을 해 줘가지고 절반밖에 편성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계속 증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0세, 1세 다 2년 치를 지급해야 되니까 1년치 편성했다가 2년치 편성하니까 예산이 배처럼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부모수당이 70만 원 월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정도 하고도 부족분을 계속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게 매달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매달요.
김장수위원
매달. 그러면 북구에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부모들을?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출생률이 올해 작년같은 경우에 출생률이 북구 아동 출생률이 한 8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매달 주면 이게 참 북구에,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열악한 우리 북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금액이죠. 실제로 전액 국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 조금 주고 시비, 지방비 분배 할당을 매겨버리니까.
김정방위원장
몇 %?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굉장히 힘들죠. 새 정부 들어서고 기존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이래 한 사업입니다.
김장수위원
그 지금 자꾸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도 지금 안 그래도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내가 통계인가 언론에 한번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초등학교 입학이 40만이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출산하는 아동이 20만 명 남짓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줄어들었죠. 한 10년 전보다 50%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세계 미국에 뉴욕타임즈에서 하는 말이 석학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망해 가는 국가중에 1순위다 하는 출생률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거를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회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애 낳기 좋은 사회 이래가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이런 사업은 저거 해가지고 좀 홍보를 많이 해야되겠다. 이게 나는 이거 처음 북구에 0세에서 2세까지 부모 가진 사람 매달 돈을 준다는 거는 나는 이거 처음 접해 보는데 이런 홍보는 많이 해야 되겠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도 부모 수당이나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율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단번에 이거 100만 원 준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당장 출생률이 증가되지는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제도가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높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김장수위원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대표적인 어린이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결혼하는 가정. 혼인 신고하는 가정에 리플렛이나 팜플렛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홍보를 좀 구차원에서도 대대적으로 좀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홍보 말하는데 홍보 자체가 요새 말로는 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업 해놔 놓고 쉽게 우리 북구 주민 중에 20%가 노인이 가임 여성이 아닌 사람인데 언론보도나 이래하면 그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소한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이 홍보물이나 전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김장수위원
네, 젊은층들 있는데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고 여러가지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3세대 아 놓으면 1,000만 원 주듯이 플래카드 북구 시원에 크게 기재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네. 그리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 한 5살까지는 줘야 그래도 조금 꿈틀거리지 2년 줘 가지고 효과 있겠나?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0세 2년 치가 예산이 95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이럴 사항은 아니고.
김정방위원장
국비는 몇 %입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국비는 75%.
김정방위원장
그러면.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복지급여 자체가 거의 다 70% 이상 국비로 지원되고 10%, 3% 부담하는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구비보다는 가장 좋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3%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산에 980억 1,000억 가까이 되니까 우리구 부담이 30억 이상 부담됩니다. 30억 이렇게 하면 우리 전체 세수에 한 6% 내지 7% 되니까.
김정방위원장
그래도 애기 놓은 0세 애기 놓는데 5년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저도 신문을 보지만 우리 한국이 무너진다. 그죠? 아까 심하게 말해서 세계 뭐 하는데 다 걱정하면서도 앞장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애 한 명 밑에 들어가는 돈이 부모수당만 이래 되는데 사실 부모 수당만이래 되는데 부모수당이 100만 원 나가면 보상비율이 어린이집 보육료도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보육료 51만 4,000 원 내면 실제로 지금 차액만큼 이래 지원되는데 지금 애 한 명당 나는 자체 예산이 부모 급여 이거 0세, 1세고 그다음에 2세부터는 가족수당이라 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나갑니다. 아동 그래 나가고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 해가지고 월 10만 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이 부모 급여 이거 외에도 한 3-40만 원 더.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 말은 크게 듬뿍듬뿍 줘야 아를 좀 낳아볼 생각이 없나? 이 말이 나온다고. 100만 원씩 매달 5년을 준다 하면 5천, 6,000만 원이 크거든. 그거는 생각해 볼만 하다 이거지.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준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지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산확보가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김정방위원장
국비 75% 같으면은 괜찮은 거지.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근데 국비도 60조 빵꾸난다 하니까 그런 거.
김장수위원
북구만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김정방위원장
전체.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전국민이 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김석갑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상담센터 관련해서 오늘 말고도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본 것도 합치면 3번, 4번 정도 얘기가 왔다갔다 한 거 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200만 원 명예센터장 23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예센터장 활동 지원비가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명예센터장 수당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북구만 16개 시군구 중에 유일하게 구청 지정 체계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인 센터장인 제가 대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센터장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차질은 있을 수는 있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를 민간위탁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분에 예산이 1,200만 원 저희들이 올렸지마는 그 부분이 제가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1,200만 원이지마는 또 위원님이 보실 때는 이까지 필요 없다 하는데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과 기본 입장에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꼭 좀 편성을 해줘가지고 대외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은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지난 11월에 졸업식 할 때,
하남욱위원
예, 행사도 하셨죠.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해가지고 북구 새마을금고 4개 이사회에 다 지원단에 들어와가지고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번에도 금곡측에서 7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2명 아동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조례 부결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조례 조문도 일단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명예센터장이라는 제도가 만약에 내년에 조례가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조례 내용이 수정이 되고 만약에 명예센터장이라는 조례에 이 개정이 된다면 전 이건 한시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뭐 지금,
하남욱위원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다 하면 한시적으로 봐야죠. 저희들이 지금 민간 위탁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공무직들 공무원들 신분보장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부분이 지금 어떤 자연퇴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도 공무직하고 퇴사해서 나가고 하면 임기제, 선택제 공무원을 청소년 상담할 때 직원들은 임기제 선택제를 안 원하죠. 전문성이나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분보장을 요구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에는 임기제 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준해가지고 일을 할 생각입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 조례상에 명예센터장이라는 항목이 없고 직책이 없고 센터장님은 공식적으로는 김석갑 과장님이 겸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부분을 몰랐을 때는 기존에는 조춘재센터장님 해가지고 기금 얼마 시비 얼마 국비 얼마 30%씩 할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시비반 구비반 해서 60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예센터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좋은 쪽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마음 먹고 잘해주실 거 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다만 법 조례상에 없기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최대한 내년에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빨리 명예센터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안에 조문들이나 연임 규정이나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 협의를 해가지고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때 되면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464페이지 그 위에 보면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한 곳당 1,400만 원씩 해가지고 두 곳이 지금 2,800만 원 해가지고 원래 운영을 했는데 지금 한 곳이 폐쇄가 되었고 1,4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지금 없어진 이유와 또 지금 공부하던 학생들은 지금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다른 데 활성화 이런 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우리 북구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 금곡동 화정종합복지관 외에 한 군데하고 우리가 구포3동에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꽤 오래전부터 시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8개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 되어 오고 있고 그런데 구포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1일 평균 2.5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폐쇄하는 원인은 이용 학생들이 줄어드는 거 없어진다는 소리지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연히 문제가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쇄를 해야 된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더 줄어드니까 아까 2.9명 그거 가지고는 하루에 2.9명 이용하는 걸로는 시설을 운영할 수는 시에서 도저히 적절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러면은 폐쇄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홍보 부족으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김장수위원
지금 금곡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지금 청소년들 상대라든가 이런 거로 홍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폐쇄가 되었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새 청소년 아동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터디카페라고 민간 그게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용료가 한 달에 15만 원, 18만 원 들어가는데 옛날에 구포도서관에 보면 취업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구포3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적인 자체도 위치도 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없애자 할 때 제가 1년만 더 하자 한 게 뭐냐면 거기가 고등학교가 3개거든요. 삼정고등학교, 성도고등학교 그다음에 부산과학기술대학도 있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대상자는 있을 거라고 운영해 보자 했는데 사실 그 공부방보다는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이 훨씬 시설 좋고 잘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취업준비생 정도만 이용한다고 볼 때에 사실 구포3동 지역 그 자체에 취업준비생이 요새도 취업준비생도 자기 혼자 독학으로는 절대 안돼요. 정보력이 떨어져가지고 사람 모이는데 가서 같이 어울리고 공부를 해야 정보도 얻고 이런데 옛날처럼 절에 가 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니까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홍보를 더 했으면 낫지 않겠나? 이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도 참 힘든 경기에 청소년들이 가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질을 향상시켜 주면 청소년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커피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안에 문화를 좀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공간을 질적으로 만들어 주면 다른데도 안가고 일로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홍보라든가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런 걸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금곡인가 화명동에도 가봤는데 안에 좀 더 이 공간도 넓게해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는 이런 거를 좀 안 그래도 지금 자꾸 보면 학생들도 줄어들고 모든 그게 줄어들고 이러는데 좀 이런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들의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 견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면 사실 지금 우리 공부방이라는 자체가 설치돼 있는 것이 시에서 자투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여유 공간 휴게 공간 크게 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1,400만 원 가지고 엄두도 안 날 거고 예산이 엄청 증가될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공부방 저런 시설 자체가 자투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장수위원
답변은 충분히 감사한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깊게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제가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청소년 공부방이 참 아쉬운 곳입니다. 금곡이랑 구포에 두 군데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두 곳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구포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그 친구들이 스터디 카페를 활용하기도 하고 대학생들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 거주하는 대다수의 친구는 아니겠지만 본인 방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위에 제가 가보니까 책상 한 명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책상이 다다다닥 붙어 있고 그 위에 책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를 들이더라도 1층 공간도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 리모델링을 했고 주민들 문화공간으로써 쓰기 위해서 1층을 마련을 해놨는데도 거기는 항상 잠겨 있고 쓰지 않는다는 게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 공간까지 조금 활용을 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구포3동 대학생들이나 중장년분들도 자유롭게 컴퓨터도 이용하시고 프린터도 하시고 그런 카페 형식으로 특화가 된다면 지형적인 위치의 단점이 있는 저희 동네인데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구비를 편성하더라도 좀 시각을 넓게 보셔가지고 공간이 재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 때는 시설 차원 활용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청소년공부방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언제든지 휴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시설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청소년 자꾸 없는데 청소년 얽매이고 시에도 지금 자꾸 청소년 공부방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취지에서 만들기는 했는데 애도 없고 자꾸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자체에 긍정적인 이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입장이니까 그 시설이 우리 구건물이고 이런 시설이다 하면 꼭 청소년 공부방이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생활의 쉼터로써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원위원
네, 맞습니다. 공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실과 직원분도 계시니까 이거 공유하셔 가지고 지리적인 위치도 사실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찾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다른 과들이랑 협업 하셔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방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234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직원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금,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만덕2동 동사 3층, 4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력이 그동안에 사회복무요원 3명이 인력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을 3명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서 업무를 돕도록 해왔는데 내년부터 우리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1인당 1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3명의 인건비만 해도 훨씬 지금 더 많이 배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직원을 하나 사회복무요원을 없애고 직원을 하나 더 증원해 주면 오히려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사회복무 3명을 없애고 직원을 한 명 더 증가하다 보니까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3,000만 원, 실제로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들이 월 100만 원씩 3명만 해도 3,600만 원 이상 그 뒤에 교통비하고 뭐 이래하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될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 결정하고 사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현 정부에서는 2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그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복무요원 3명이 줄어들고 전문인력이라 해야되나요? 그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하신 거에 대해서 문화의 집에서는 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신 것 같고 지금 이 문화의집이 시설 자체가 보수가 들어갈 부분은 없나요?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은 게 2006년인가 지었기 때문에 한 20년 남짓 되기 때문에 시설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산편성 구비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시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저희들도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지만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올려 가지고 그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 시설 부분 체크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김장수 위원님,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부방 그거 저도 근무해 봤는데 봉사한다고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그걸 네덜란드인가 방송에서 보면 7평인데 그거 참 짜임새 있게 예쁘게 잘해놨더라. 공부방도 작지마는 아담하고 관리 자활봉사자들 있죠? 자활하는 분들 교대로 해가지고 봉사하면서 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보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 너무 이용 인원이 하루에 2명, 3명 그런 부분을 가지고,
김정방위원장
본 위원장 말은 우리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런 데 참 좋다. 이래 가지고 우르르 옵니다. 장애인단체 이야기 하지만 장애인 회장 해봤다 아닙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야. 어느 의사 잘 한다 하면 우르르 와요. 자기들끼리 다 주고 받는다고. 그래서 아담하게 김정원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김장수 위원님하고 아담하게 좀 색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자활 인원들 자활 인원들 어차피 돈 준다 아닙니까? 그분들 배치해가지고 관리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올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민간 위탁 못지않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지,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위원장 의견에 김정원 위원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자체만 한정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청소년 자체도 줄어들고 그리고 거의 사실 아동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관리를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청소년들만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써는 재활용한다는 자체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고.
김정방위원장
낮에는 어른이나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시간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7시, 8시 이후부터 있거든요 그 시간이. 당직이 있어 관리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우리가 커피숍에 이런 데 가서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시끄럽고 옆에서 히히덕 거리는데 그게 공부가 되나 이 말이지. 나 이해가 못 하겠어. 도대체.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김정방위원장
익숙해도.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정보력 아닙니까?
김정방위원장
그래 싸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옆에 듣는다고. 공부를 하다가 싸우더라고. 하여튼 검토해 보이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어떻게 잘 활용할 때는 깊이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니까 형편이 안 된다 그런 돈을 지출할 형편이 안 된다 생각해서 알아요. 탈선하고 자기들끼리 여자친구 만나는 것을 봤어. 그거를 밖에 나가서는 그러든 말든 안에서 그래 못 하도록 잘하는 봉사하는 분들이 좀 하면 되더라고. 나도 해봤거든. 몇 년간 봉사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검토해 보이소.
석갑
김석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갑 아동청소년복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