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3-12-07

회의 전체 보기 424턴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재무과, 도서관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안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1절 기념행사 예산이 있습니다, 800만 원. 이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매년 새마을공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기장항일운동기념탑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정관읍에도 지금 3·1절 기념행사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렇게 다 지역마다 다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사실 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 안에 애국지사추모탑이라고 있습니다. 정관 같은 경우는 1980년, 제가 알기론 80년도부터 옛날 구 정관초등학교에서 이 추모행사 기념행사를 계속해 오던 거를 이제 신도시가 되고 나서 추모탑을 정관박물관 내 건립하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 주관으로 해서 해오고 있고. 기장읍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5개 읍면에 항일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2011년도에 이제 기념탑을 세워서 여기서 추모행사를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기장읍에서 하다가 2016년도부터 이제 광복회로 바뀌면서 군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합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지역 간 서로 얘기가 조금, 주관하는 단체나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혜진위원장

이왕이면 3·1절 이제 기념행사이면 5개 읍면이 같이 이렇게 예산도 같이 조금 더 크게 뭐 하시든지 해서 같이 함께하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잘 협의하셔서 차츰 이렇게 크게 같이 할 수 있도록 5개 읍면이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라 해갖고 2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기금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고 이게 일반으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에 보면 운영비, 홍보비나 운영에 관련 사항을 기금의 15%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에는 답례품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답례품비를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 기금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그 사항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지금 그거를 넣는 부분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기금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라 하면 그거의 15% 해 봤자 10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답례품 부분을 보면 한 17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법률이 개정되고 나면 이제 그런 부분을 기금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빠른 조치를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답례품 같은 경우도 뭐 법상 허용된다면 기금에서 적립이 되고 기금에서 나가는 게 올바른 모습이라 보거든예.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 성과계획서에, 성과계획서 책자는 가져오셨어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성과계획서에 보면 73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 거기 보면 전부 다 성과지표하고 목표치 설정 나타낸 거 있거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으시죠. 거기 보면 23년도 거는 전부 다 지금 실적을 다 제로로 해 놓으셨다, 그죠? 요게 뭐 물론 부서에서 제출하는 시간하고 요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 8월 말까지라도, 그죠?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요 정도 실적입니다 하고 그거는 표시가 되게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거를 넣지 않아서.

운철

황운철위원

앞으론 그거는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이게 지금 예산서 136페이지에 정례조례 운영비가 뭐예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매년 아니, 정례조회라고 해서 시무식 종무식 상·하반기에 직원들이 차성아트홀에서, 이제 옛날에 조회 조례 이런 거 하듯이 학교에서,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조례라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종의 조회다, 그죠? 시무식이든 종무식이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조회라고 쓰는 곳도 있고 조례라고 쓰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그러면 그러니까 시·종무식이라고 뭐 표시를 해 주시든지, 정례조례 이러니까 의회에서는 조례 이러면 일단은, 그죠. 우리 조례안을 갖다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하니까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그 해 봤고. 그리고 요기 지금 보면 137페이지에 군정홍보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기 게양 거치대 이거는 또 뭐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국기 게양 거치대 같은 경우 저희들 이제 가로기 같은 거 할 때 그 꽂는 그런 부분들이 가로등이나 요런 데.

운철

황운철위원

아, 기 요 꽂는 거 양쪽으로.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거가 바람이나 이런 거 때문에 훼손이 되고 하면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143페이지요. 맨 위에 공무원 해외체험연수가 있다, 그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인당 250만 원해서 70명이 가시는데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드리고 하면서 부서에다가 한 이야기가 있을 건데, 혹시 뭐 전달받으신 거는 있으세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이제 사실은 거기까지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게 어찌 됐든 공적인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하고 또는 잘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갔다 온 결과치나 이런 것들이 이 돈을 씀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반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뭐 부서에서야 직원들이 다녀오시고 나면 잘 챙기시겠죠. 따로 뭐 받으시는 거는 있죠? 체험연수보고서라든지 뭐.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보고서하고 정산보고서를 받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내부시스템에 보면 인사랑에 공무국외 출장관리에 그게 등록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정보공개나 요런 게 들어오면 또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하시고, 그래 이제 일반 주민들은 만약에 이제 보실라 하면 말씀대로 정보공개 자체를 요청을 해야 되네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과장님 보시기에 뭐 잘됐다고 하는 거를 뽑아서라도 몇 가지 좀 사례를 해가지고 보고서 중에서 좀 의회 의원들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