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420만원 증액하여 119억 9,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5쪽 기타과태료 700만원, 151쪽 국고보조금 35억 8,802만원 15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9,321만원, 154쪽 기금 24억 7,846만원, 169쪽 시비보조금 56억 2,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7쪽부터 7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809만원을 증액하여 154억 7,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677쪽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14억 8,0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0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국가암관리(암검진) 3,296만원을 증액하여 7억 2,800만원으로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4,015만원을 증액하여 5억 4,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정책사업 지역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115억 4,1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서 사업량 증가로 6,238만원을 증액하여 1억 9,56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있어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 신규 1명 채용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214만원을 증액하여 4억 6,5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03쪽, 출생아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1인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4년은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함에 따라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43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체사업이 합해져서 2억 4,505만원을 증액,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신규사업인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사업 2억 860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내시에 의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061만원을 감액하여 3억 9,42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5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축하금지원 2억 332만원을 감액하여 7억 8,2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금지원은 2024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3억 1,915만원을 감액하여 5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인상 등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24억 5,46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죠? 하십시오.

예, 장영철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이어서 2024년도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다 여쭤보기는 뭣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8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게 작년도에 첫 사업 시작했죠?

올해 첫 사업입니다.

미안합니다. 2024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첫 사업 시작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규모가 커졌어요.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는데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대상자는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올해는 300명 인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거어르신이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그 외 혈압이나 혈당을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어르신, 그리고 식생활이나 신체활동이나 그런 건강행태개선을 요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살펴보니까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내에 계신 분 헬스케어 대상자 금방 말했듯이, 만성질환자 해서 자가관리대상자 이런 분들은 빼고 하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 중에서 신청하면 우선순위 선착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 다 받고 난 뒤에,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동별로 저소득층 우선순위를 둬서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했다?

예, 지금 330명 처음부터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314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330명 했고?

목표는 300명 사업량으로 내려왔는데 중간에 탈락자 6개월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10% 더 해서 330명 시작을 했는데 조금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계신 분들 어르신도 있고 전출이나 이런 이유로 탈락해서 314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이런 거는 내년 같은 경우 금액이 46% 증가했으니까 올해 대비 인원수가 46% 더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까?

가내시가 내려올 때 360명을 대상으로 60명 증원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는 나름 내부적으로 400명 정도 처음 스타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한테 건강관리 하는 데 있어서 AI 동원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올해 첫 사업 하고 내년에 사업하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보다 건강관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와 같은 거에서 690페이지 보면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패키지가 올해 2,000만원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같은 내용이죠?

AI‧IOT 참여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건강패키지라는 제목 그대로 단백질 음료나 운동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어떤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품을 지급하는데 앞서 예산을 수반해서 400명 선정되었다 그러면 대상자한테 다 골고루 나눠주는 물품입니까?

여기는 그보다 더 허약군한테, AI‧IOT 하는 허약군과 건강한 사람 이런 군이 분류가 되거든요. 허약군에 대해서 조금 더 단백질 음료를 제공해서 혜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안 그래도 보니까 6개월 이상 참여해서 되신 분 중에 선정을 하는데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2,000만원 같으면 몇 명 어느 정도 얼마 금액으로 생각합니까?

당초 시에서 내려온 산출내역은 1인 10만원에 200명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 어르신들 취약계층 특히 건강관리에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집행부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전부터 늘 출생률 저조로 인해서 안 그래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 담당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나 싶습니다. 맞죠, 과장님? 저는 안 그래도 보니까 저출생 저출생 해서 나라에서도 힘든 사업인데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에 페이지 574쪽, 출생아 1인당 내년에 200만원 지급하죠?

올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둘째아부터 300만원 지급해서 100만원 정도 올려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이 자체는 첫째아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출생아한테 200만원 다,

아~ 모든 출생아한테? 둘째를 하든 어쨌든,

예, 다 주는데 내년부터는 첫째아는 200만원이고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서 2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200만원 주는 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는 300만원을 준다는 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페이지 575쪽 바로 옆에 출산축하금 지원 해서 둘째아 셋째아 이상 또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과 다른 겁니까?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국비보조사업이고 출산축하금 지원은 오래전부터 해서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출생아첫만남 이용권은 둘째든 셋째든 무조건 지급하는 거고 대구시에서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렇게 준다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이게 상당히 늘어서 내년에 우리 출생률이 상당히 늘어난걸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나 했는데 그거와 다르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576쪽 출산장려금 지원 보니까 둘째 5만원 24개월 셋째아 20만원 이게 내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첫째아 100만원인가 지급하고 보육수당 그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98% 삭감되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도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건데 대상자가 축하금이 대구시에서 같이 동일하게 하는 건데 원래 금액이 작았습니다. 그랬는데 축하금을 인상하면서 이 장려금에 대해서 둘째아부터 5만원 주고 셋째아 18개월 20만원 주고 이런 것을 2021년 12월 31일생까지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우리 대상자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둘째아는 24개월 5만원씩 줬고 셋째아는 18개월 줬는데 지급받던 대상자들이 내년 상반기 되면 다 마무리가 되면서 점차 감소해서 지금 51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대상자가 50명 정도 있고 1월에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고 2월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고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네요. 감소 안 해도 될 건데, 좋은 제도인데 장려금 이런 거도 놓아두면 되는데, 구비도 30% 여기는 지원이 되고 하는데 출산축하금 지원도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만 이런 거를 구비로 돌려서라도 북구는 적은 돈이라도 지급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별설명서 565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자살예방캠페인 및 홍보에 되어 있는데 복현2동에서도 고독사 해서 1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 보건소 과장님 쪽으로도 통보가 옵니까? 안 옵니까? 동에서 만약 그런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고독사는 통보 안 옵니다. 자살에 있어서 보통 보면 자신의 안전이나 타인에 해를 끼치는 경우 어떤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일단 연락이 되고요.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현재,

그러니까 경찰에서 고독사인지 자살인지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우리 건강증진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운영에 있어서 2개소 중 참누리정신건강센터에 신규 1명이 증원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누리정신주간센터인데 여기에는 지금 이용인원이 30명이 되면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1명 활동보조원을 추가 근무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100% 사업인데 그 규정에 의해서 활동보조요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건비가 추가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인건비가 5,214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신규 1인의 인건비가 아니고 내년 종사자들 참누리나 미래지움이라는 공동생활 다른 재활시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호봉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5,000만원 이상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활동보조요원이면 간호사입니까? 어떤 직종을 뽑죠?

활동보조요원은 어떤 전문적인 면허나 그런 걸 가진 사람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우대하는 게 이런 데 종사했던 사람이면 더 좋겠다 그런 게 있지만 면허를 가지거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나 이런 면허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여기는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시설 시설장이 채용하는 겁니다.

임기는 그러면?

대부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되면 일단 직원이 되면 60세까지 퇴직까지,

호봉이 있고 시설운영 지침에 따라서 종사자가 호봉 조견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05페이지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580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300만원 10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관심이 많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한 임산부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제한없이 전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고위험 임산부는 저희가 19종 고위험에서 조기진통이 와서 분만을 했다든지 양막이 조기파열이 되어서 분만을 했다든지 이런 19종의 질환군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입원해서 발생한 입원비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까지 저희가,

중위소득 180%인가 이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받을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올라갔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나라에서 그렇게,

이 내용 중에 사실 요새는 고령화 위험 산모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받는 내용 중에 보면 아쉬운 게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해도 입원치료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죠? 통원치료하는 건 안 되죠?

예, 외래진료비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31주 2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조기진통이 왔어요. 보통 우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겠죠. 그러면 대학병원 갔을 때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입원을 했다 그랬을 때 약 처방은 더 전문가시겠지만 비급여 제외하고 5,000원만 받았다 초음파 비용도 안 떼지 않습니까? 사용 안 되죠?

입원했을 경우만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이주일 입원하고 5,000원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일주일 입원했는데 발생한 비용이,

5,000원. 비급여 항목에서만 90%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부담금은 해당사항이 안 되죠?

예. 보험되는 부분은 안 되고 전액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프고 위험한 상황이 되면 특정 약물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정해져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하는 거라 보건소에서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제가 한 이 발언이 어딘가에 올라갈 수 있고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임산부에게 지원해주면 외래진료비까지 본인 요양급여 되는 부분까지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과장님 아까 한상열 위원님이 복현동 고독사로 한 분 돌아가셨다 했는데 혹시 자살입니까?

지금 경찰 조사 중에,

자살일 경우 701쪽에 보시면 자살유족지원사업 운영에 보면 4,600만원 있는데 한 분 돌아가시면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자살유족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리비, 잠시만요. 행정적인 처리비와 청소료, 유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거비, 만약에 거기서 당분간 살기 그렇다 그러면 다른 주거했을 때 그런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세대주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또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학비 이런 게 지원되는 겁니다.

학비는 어떻게 얼마 동안 지원해주는 겁니까?

140만원 정도 학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 180만원 정도 입니까? 주거비 청소료 다 포함하면,

아닙니다. 학비만 140만원. 청소비 따로 주거비 따로 주거비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별도로 다 지원됩니다.

이런 자살이라든지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5쪽 사업별설명서 이거 보니까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조금 줄었네요. 58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지원대상이 세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시가 2024년부터 다둥이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확대를 하면 안 되고요.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올렸을 때 그 제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자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말 그대로 다자녀가 2명부터 시행이 된다 그래도 그거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사실 이것도 4,000만원 당초 편성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당초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동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이 이런 게 있었나 해서 지금 많이 알려졌잖아요.

올해는 조금 일찍 마감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이게 예산에 비해서 좋은 정책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줄고 제가 봤을 때 다자녀가 앞으로 대구시에서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발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만약에 내년도에 다자녀 해서 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요?

물론 두 자녀 이상도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고 두 자녀는 승합차라도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로.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카시트나 설치하면 승용차로 불가하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처음에 다둥이렌탈차량사업 만들 때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상당히 좋은 제도다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세 자녀가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카시트의 문제도 있지만 북구에서 다자녀가 두 자녀 이상 확대되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실 이런 게 혜택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봐야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하고 예산도 1,000만원 올렸는데 돈이 깎였다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조기 마감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 물어보면 질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4페이지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3배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대상에 대한 지원이 더 커진 겁니까?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검사비와 최종의사 난청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기까지 검사비와 난청이 나서 3세 미만 아이들은 장애인등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 3세 미만의 아이들 보청기를 이 사업비에서 지급합니다. 이게 금액이 증가된 거는 내년부터 180% 이하에서 소득기준이 폐지됐지만 그래도 지금 대상자도 저희가 지금 2명 정도를 보청기 소요경비가 양쪽에 하면 26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단은 나고 보청기 처방까지 받고 이런 대상자가 2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 올려서 우리 북구는 내년도 예산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고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아이에 대해서 보청기 2개씩 해서 예산이 올랐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년 대비해서 반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반대로 지원이 준 겁니까? 출산 산모들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청소년 19세 미만 산모한테 120만원을 주고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을 주는 게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차후에 아이가 2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대상자가 준 거는 아닙니다. 올해도 2명이 청소년 산모가 발생해서 예탁하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감해지고 감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준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의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우리가 예탁한 거를 차후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을 거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올해 사업을 보니까 합쳐서 금액이 오른 것 같지만 작년 시술비와 합치니까 비슷한 비용이더라고요. 난임진단검사비가 신규로 하나 이번에 들어와있는데 사업설명내용은 대충 들어봤지만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대상자는 난임부부가정 대상으로 하지만 대구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보통 부부 계산해서 난임 진단을 받기까지 비용이 30, 40만원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그 사람들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의료보험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부분 합쳐서 예산 일부 지원해준다. 1인당 20만원이면 대충 예산으로 봤을 때 1,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79쪽에 보면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증감률이 50%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아~ 내가 착각했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신생아 난청조기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천성 난청 신생아들이 1,000명에 5명 정도씩 나오죠?

예.

이거는 유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천성 유전이 많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청기까지 주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서 진짜 검사만 하고 진단이 되면 어떻게 보청기를 주고 그건 알겠는데 그다음 관리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기진단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발생이 되면 보청기까지 심할 경우 지원하고 그거까지만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와 비슷하게 영유아발달 검사비가 또 있습니다. 이건 난청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결이 안 되지만 다른 언어나 자폐 이런 검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게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하는 대신에 이걸 낫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 이후가 무엇이든 다 없고 영유아검진도 검진이라 사실 그렇다, 언어발달장애가 있다 그거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달치료나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보여서 혹시 난청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다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편성 내용 요약 아침에 받았는데요. 이렇게 깔끔하게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는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방문 무슨 사업 하면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있어요?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기념품 말입니까?

네.

사업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파스를 준다든지 건강물품을 아니면 보습제를 준다든지 보습로션을 준다든지 이런 걸 제공하고 있고 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하면 신체활동에 걸맞은 세라 밴드라든지 건강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 200억 정도 펑크 나서 힘든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예산 삭감할 거 없나 슬쩍 던져봅니다. 삭감할 거 없지요?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북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시고 정말로 과장님께서 팀장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백기연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위생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위생과 전 직원은 안전한 먹거리와 편안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7,800만원 증가된 8억 2,300만원으로 위생업소 등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수입 5,0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수입 1,500만원, 식품위생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1,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729쪽에서 73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2024년 하반기부터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당초 예산대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입식테이블 교체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업소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금액 증감없이 명칭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7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2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7,000만원, 시비보조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말 잔액 1억 5,200만원이 예치금으로 회수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8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안전한 식품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2,500만원은 식품안전 홍보비,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 등에 800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상하수도료 지원 1,000만원, 기존 영업주 교육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700만원이며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비 4,800만원은 위생등급 지정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3,000만원,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등 식품안전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의 1억 8,800만원은 예치금 1억 5,20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 등 반환금 3,6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가정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구민을 위한 당면한 위생업무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기연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4년도 북구 주민들 안전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732페이지입니다.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상세설명 책자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편편식당 호칭이 변경된 거죠? 변경되면서 사업범위가 기존 좌식테이블만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주다가 내부 주방시설이라든지 환경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셨고 테이블도 기존 지원금액이 증액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범위도 확대되고 금액도 증가했는데 아직도 지역 내에서는 좌식테이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과 똑같이 400으로 편성했으면 그만큼 대상자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폭이 적지 않느냐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사업규모가 대상자가 그만큼 줄고 신청자가 없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겠지만 분명히 늘어난다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업범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어디 부분까지 해주겠다.

일단은 그동안 몇 번 설명드렸는데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입식테이블만 지원해드렸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하던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리장 쪽에 소규모 기구 교체까지는 안 해주고요. 환기시설이라든지 조리하는 데 필요한 후드시설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손 씻는 시설이 없든지 하면 화장실 그런 데까지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아~ 화장실에도 소규모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은 범위를 확대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추가예산 확보를 시에서 하든 어쨌든 확보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은 이거보다 올렸었는데 올해는 신규사업이 어렵다 해서 기존 예산대로 받았는데 추경이나 해서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간 2024년도에도 클린북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732페이지고 설명서 601페이지네요. 어린이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100% 사업인데 50만원 금액은 별 차이 없기는 한데 교육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는 위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320만원 이거와 상관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국비 구비 50대50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요.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들이 매달 학교 200m 이내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홍보 리플릿이나 조그마한 홍보물이라도 만들어서 가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그 전담원들이 따로 식품업체 학교 200m 안에 있는 대상업소에게 포스터 붙이는 것보다 관리원들이 월에 한 번 나갔을 때 그때 하는 홍보비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매월은 못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소비자감시원들도 다 위생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아서 다 못 가니까 176개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유통기한 경과된 건 없는지 조리할 때 모자를 쓰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봐야 되는 보건증은 날짜가 안 지났는지 이런 거까지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때 가면서 조그만 거라도 들려서 보내기 위한 예산입니다.

간단한 그런 예산이구나. 홍보하고 교육 같은 거를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을 교육하고 소비자감시원들이 현장에 가서 다 모아서 할 수 없어서 1대1 방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부분을 학교 주변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소비자감시원이지만 방문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명단을 주시면 직원들이 2차로 다시 방문해서 개선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176개 말씀하셨죠? 시니어들이 나가서 보고있는데 다른 데 보면 학교 앞에 200m 안에 고카페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판매량을 조절해서 못 팔도록 그런 게 있는데,

그거도 같이 합니다.

그런 교육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그 근처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그걸 저희가 감시원 교육을 하지요. 고열량저영양음식은 어떤 거다.

고카페인 같은 거 그렇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얼마 이상 들어가면 그게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다 그런 거까지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예를 들어 그런 거는 학교 앞에서는 취급을 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소비자감시원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에서 정하시는 분들입니까?

공모해서 뽑습니다

뽑을 때 자격이 있습니까?

소비자감시원은 자격이 예전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한 게 많은데요. 지금은 자격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냐면 관련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위생사 영양사 식품 관련 수상 관련 이런 기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북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올 한 해 직원분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페이지 사업별설명서 598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시니어감시원 있죠? 예산이 보니까 300만원 가까이 줄었어요. 40% 가까이 줄었는데 감시원이 준 건 아니죠? 아닌데 왜 이렇게 이만큼 줄었죠?

안 그래도 지난번 다른 위원님이 이 예산은 너무 좋다 노인일자리도 관련 있고 늘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저도 애써보겠다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아시다시피 국비 자체가 너무 줄어든 것도 있고요. 거기다 우리 북구가 이런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노인급식관리지원센터 해도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1억 사업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 보고 너네 2억 사업 해야 된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이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북구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를 많이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국비가 줄면서 시에서 왜 다른 구에 돈을 많이 주냐 이렇게 되어서 9개 구‧군 똑같이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시니어감시원 8명이 하는데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받는 사람이 1년에 70만원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분들 활동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하는 시니원들은 공모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저희가 공모합니다. 그런데 시니어감시원들은 업소 찾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년배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냥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니어감시원은 8명인데 특별한 자격을 두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노인 관련 단체나 이런 쪽에 요청해서 활동적이시고 성격 좋고 아시는 분 많고 이런 추천받아서 시니어감시원을,

북구노인회나 이런 데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한다는 말이죠?

예예.

큰돈도 아닌데 활동해주셔서 감사드리네요. 예산이 많이 줄면 내년에 활동하겠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구비를 확보하려고 냈었는데 올해는 뭐든지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북구가 어쨌든 위생과에서 열심히 많은 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큰 사고 없이 식중독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앞으로 시니어로 가다 보니까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장영철 위원께서 이야기한 음식점환경개선 4,000만원 이것도 입식테이블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조금 더 확대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동감하는 게 사업을 확대하는데 예산은 똑같고 이거는 사업 확대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예산 더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가 식당 조리실까지 신경쓸 필요가 있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열악한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실 식당 업주가 직접 하는 분도 계시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구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일자리 확충하는 거도 있고 주방이 열악한 데가 후드시설이라든지 열악하다 보니까 음식 조리하고 튀기고 이런 상황에서 발암물질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신경써야 된다. 정말 오래된 식당은 철저히 점검해서 후드나 여기서 돈이 모자라면 어쨌든 100%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고하더라도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내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잘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낡고 노후화된 식당은 위생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발굴해서 그런 것들 주방에서 조리실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열심히 다닙니다만 협회에 자율지도원이라고 해서 5명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저희들이 해서 다녀보고 열악한 데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오면 업주를 설득해서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주도 제가 봐서는 직접 주방에서 일하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되어서 안전하게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업소 허가신고 수수료 수입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업소에 보통 신고하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신규영업신고랑 명의변경 지위승계 면허증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신규영업신고는 2만 6,800원이고요. 지위승계는 9,300원입니다. 면허증발급은 5,000원 해서 그게 금액이 다 다른데 1년 평균 5,0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전체 통계가 그게 1년에 5,000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자주 개업하고 폐업하고, 이거는 신규잖아요?

명의변경하고 다 수수료는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제가 그 자료는 행감할 때 폐업하고 신규 지위승계 거기 건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에 위반 과징금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음악하고 게임산업진흥 말 그대로,

오락실 이런 것도 맞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요. 오락실, 피시방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위반되면 보통 전기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위반사항에 대해서 다른데 주류를 제공한 데는 과징금이 안 되고요. 보관한 거는 과징금이 되거든요. 50만원.

1차에 금액이 얼마씩?

50만원.

그걸 만약에 술이 발견되었다 하면 경찰서에도 벌금내야 하죠?

경찰은 고발하기 때문에 그쪽은 검찰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주류를 제공한 데는 과징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요. 보관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과징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법 관리 위반해서 과태료가 1,800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같은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과징금은 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입에는 안 잡히고요. 이거는 위반해서 처분이 과태료인 경우에만 우리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잡는데 과태료 조항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교육 안 받은 거, 보건증 날짜 지난 거, 조리장이 불결하다든지 위생모를 안 썼다든지 이런 게 과태료 조항입니다.

주로 청결 쪽에,

예,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과징금은 7,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과태료는 1,500만원~2,000만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모자를 안 썼다 이런 게 만약에 단속되었을 때 그러면 과태료를 얼마 정도 매긴다는 말입니까?

위생모 미착용은 과태료 20만원, 조리장 환경불량은 과태료 50만원, 교육 안 받은 거는 20만원.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과태료 내면 홍보는 다 잘 되어 있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영업주 교육은 6시간 매년 기존영업주 교육을 3시간씩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할 때 다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잘 안 들으신다든지 저번에 이소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영업주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집중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증진과,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 강북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