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오늘먼저다시한번재상정해서저희집행부의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해주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저희집행부의의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올린조례안은자율방범대의법이’23년도에다시개정되면서거기에현재법에맞게,그취지에맞게조례를현행화했다는말씀을다시한번올리겠습니다. 그리고주요내용들은큰틀에서변함이없습니다. 법개정에따른내용이기때문에자율방범대의신고가저희자치구에서경찰서로넘어갔다는내용그리고지원에대한근거가법률에생겼기때문에그런내용을담았다는말씀입니다. 그리고먼저조금쟁점화됐던내용들이외국인치안봉사에대한질의가좀많이있었는데요. 자율방범대그리고외국인치안봉사대의내용들이활동취지나목적그리고그동안수년동안지원해왔던지원내용들이다같습니다. 그래서지금자율방범대원들이보람과긍지를가지고치안활동을할수있도록이번에조례안이원활히통과되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본위원이먼저올라왔을때도보류의견을냈었고요. 보류의견이뭐냐하면관계법령에지금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에요. 그런데거기에는외국인치안봉사단이들어가있기때문에이건분류시켜야되는거아니냐,이렇게말씀을드렸고요. 사실상거기외국인들이지금우리실정에,지역실정에맞춰서이렇게할수가없다고봐요. 차라리이런분들을자율방범속에다넣어서같이활동할수있게끔녹여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을찾는게낫지. 외국인하고따로외국인봉사단,사실상보면자율방범대외국인치안봉사단을끼워넣는거나마찬가지다,그래서이런부분은분류시켜서해야맞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요. 좀더,나는이거부결을요하고싶은데보류로더심사숙고한다니까보류로하든지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야기잘들었고요. 이게2023년언제,몇월정도에개정됐습니까?

법률은2023년도4월입니다.

4월요?

네.

약간타이밍상조금늦었네요. 이게그럼그런게좀요지가아니고외국인치안봉사대,다른거는뭐다의미있는그런거고. 외국인치안봉사대가이게조금문제라기보다도,약간토론이있었는데이게지금우리가21명인가요,현재?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아직성숙되게여기치안봉사대에들어가서조례까지마련할그런단계는좀아닌것같고좀더이거는,이문제에대해서숙고한다음에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동료위원,금방한이야기하고거의대동소이한입장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얼마전에간담회때도그렇고지금현재도그렇고외국인치안봉사단은따로분류시켜서하자고하지만사실현실적으로외국인봉사단이많이활성화되려면어마어마한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는가결시키기를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어쨌든이거이조례가올라온거자체가상위법이생겼기때문에그거에대한전면개정이필요한거이신것같고요. 그래서큰뭐가무리가있을까라고생각이들고. 그리고외국인치안봉사단에관련해가지고지금현재있는조례로도충분히지원이가능한부분인데이거를개정안하고그냥보류시킨다고해도어쨌든지금도외국인치안봉사단유지할수밖에없고그리고지원할수있는근거가이미있기때문에그렇게되는부분이있다라고하면,하고일단은제가봤을때는이거는상위법에대한개정안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이거는통과시킨그다음에이거에대한문제의식이있으신위원님들께서외국인치안봉사단지원에대한조례혹은중랑구자율방범대및이조례에대한수정안을,개정을하는게좀낫지않는가라고생각합니다. 이거는어쨌든상위법이생겼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지금개정한내용이대부분인거지,외국인치안봉사단새로운조례를만든게아니거든요. 그래서저는이거는이번에통과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제가처음말씀드렸던것처럼상위법개정은자율방범대에관한조례,법인거고. 외국인치안봉사단은저는별도의단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이거2개를같이한조례에묶는건아니다라고생각을하고요. 외국인치안봉사단만따로빼서운영하고있는조례가또있긴하네요. 저희도이런식으로좀방향을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번에뭐어떤선택일지모르겠지만부결또는보류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봉사단으로서다양성을가진봉사라고생각이들고상위법에의한개정으로보여지는부분에있어서무리가없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의한개정인건알겠으나일단그조례에의한예산수반에는문제가없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여러위원님들이외국인치안봉사단에대한제안을좀많이드렸습니다,부서에. 그부분을좀고려해보고다음에한번다루는게좋지않을까,이런의견입니다. 저도보류하는쪽으로의견입니다.

네,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