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331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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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지현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장지현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배석한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민방위관제팀 류수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제해욱 팀장입니다. 하수관리팀 김종열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박은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고요. 최찬훈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하고, 설명서 247페이지 같이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2지구 관련입니다. 영선2지구, 그다음에 영선2-1지구, 그다음에 영선2-2지구, 한꺼번에 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선2지구, 2-1, 2-2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332억 700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332억요. 지금 설명서 그림에 보시면 영선2지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영선2지구 4, 5, 6구간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진도가 어디쯤 나가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요거는 지금 저희가 2월 달에 착수해 가지고예. 지금 이게 내년 아마 하반기 돼야지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사 들어가는 데가 2-1지구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2-1지구, 그다음에 2-2지구,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가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요게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고예. 이게 내년 2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4월 달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보상비 부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지구에 제가 파악한 것은 3억입니다, 보상비가. 맞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2지구 저희 당초 계획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감정 평가를 다 받았거든예. 다 받아가지고 한 결과, 총금액이 1억 5748만 5790원이 나왔습니다. 총 일곱 필지고, 면적은 1137㎡.

찬훈

최찬훈위원

2지구가 그렇다 이 말이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설명서 어디에는 왜 제가 3억으로 파악이 돼 있을까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 맨 처음에 요거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실제 용역하고 나서 또 감정 평가를 하니까 금액이 요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1지구는 지금 4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직 감정 평가 안 한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2지구도 12억으로 돼 있는데 줄어들 수도 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감정 평가 하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보상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영선2지구 총면적이 얼맙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영선2지구 총면적은 2만 7165㎡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중에 국유지 빼고, 사유지 보상 면적은 얼맙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사유지는 7768㎡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되겠네,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4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 4, 5, 6구간 지금, 2지구에 4, 5, 6구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에 지금 보상은 감정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감정 평가해서 이번에 세 개 감정 평가 법인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전과 다 다르겠지만 평균 얼맙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평균이 이게 지금 대지하고 임야하고 다르게 나와가지고, 저기 대지 같은 경우에는 ㎡당 65만 9000원이 나왔고예. 그다음에 임야는 12만 5000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2만 5000원이요. 평당으로 하면 한 36만 원 정도, 37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고 정도, 합친…….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거는 보상하는 우리 개인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공지가 다 됐고, 지금 문의는 오시는데 아직 그거 사인은 안 하시고, 아마 이게 재결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예전에 ― 제 개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 예전에 우리가 그러한 위험지구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거를 확보를 했다든지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을 하지 않았다, 물론 과거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거기를 그분들이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명령을 내렸을 수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계단 설치하고 뭐 설치하는 바람에 그게 다 그래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너무 그냥 신경을 못 썼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나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오,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은 그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이런 국유지나 사유지나 먼저 사놓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좀 아까운 땅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재해 위험 지구로 딱 정해지지 않는 한은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이걸 어떤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영선2지구가 물론 국·시·구비 다 해 가지고 하지만은, 이게 참 과거의 우리 조치가 조금 소홀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1, 2, 3구간에 보면은 A, B, C, D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잠깐만예, 여기 설명서 247페이지에 보면은 C, D, D 이거는 무슨 등급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저희 그 지역의 등급입니다. C등급, E등급, 뭐 D등급…….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E등급이 제일 문제가 많은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제일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영선2지구 먼저, 4, 5, 6구간 먼저 공사하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그러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연계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유지가 지금 끼어있는 구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사유지 같은 경우에 경사지 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발생을 한다는 게 예측이 되면 저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선2지구뿐만 아니라 영도구 내에 급경사지라든지 경사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사유지인데 그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기술자문단을 통해 가지고 일단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개선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 사유지 소유자한테 먼저 저희가 정비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저희도 15년 이상된 공동 주택에 대해서 또 용역을 또 하거든예. 해 가지고 이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은 그러면 저희가 관리하는 그 차원에 있고예. 그 선에서 저희 정리하고, 대신에 그렇게 저희가 지정이 되면은 대신 안전 점검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의 경사면에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가 안전 진단해서 정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비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정비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이행 명령 내리고 요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그 관리 책임이 또 사유지 소유자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원에서 그냥 그래 하고, 정말 위험한 지역이라 하면은 저희가 먼저 안전 관련해서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구상금을 청구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죠. 근데 지금 영선2지구는 사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는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구가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때…….

기탁

김기탁위원

왜냐하면 그 경사면에 있는 부분이 사유지가 끼어있는 부분이었으면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의 위험성이 있으니 정비하라라고 먼저 말을 했어야 됐고, 그게 이행 절차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비를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형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지 매입을 굳이 안 했어도 됐다라는 거죠,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 보상 비용이 안 나갔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래 급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매입 비용 하는 보상금이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잘 이행해 주시고, 다른 부지에 있는 부분들 사유지, 지금 급경사지 영도구에 관리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사유지 포함돼 있는 것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비가 안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정비를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했는데 구상권이 청구가 됐을 때 이 사람들 그거를 저희한테 돈을 보상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압류 절차 걸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야죠. 그 절차를 통하면 법적 문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낄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요번에 집행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됐든 이게 국비, 시비를 좀 따 왔다 하지만 결국에는 또 구비가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또 구비가 들어가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 비용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 구비 지출을 막는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금 급경사지 부분에는 저희가 어떻게 공사가 완료됩니까, 그 사면 부분 정비하고 나서?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사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냥 앵커 박고 격자식으로 하고,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약간 이렇게 조명, 조경 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는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조명?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게 조명이든 조경이든 간에 좀 이렇게 관광지로서 좀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거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예.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그 활용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499페이지 보시면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관련해 갖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분말소화기랑 단독 경보 장치를 333개 정도 해 가지고, 이거는 세대수를 말하는 거겠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한 가구당 지금 하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어쨌든 취약 계층들 그리고 어르신 분들 아니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지원하는데, 분말 소화기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시중에 그냥 3.3kg짜리 소화기 그거 맞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항만소방서에서 자기들이 그래 해 가지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A, B, C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제가 우리 취약 계층들 보시면 어르신 분들 한 3.3kg 들기 좀 무겁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상 불이 나거나 화재를 발생했을 때 진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보면 한 손으로 들기, 성인 남성 들기 무거우니까, 스프레이 형태라든지 아니면 던지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저희는 이걸 일단 대상자를 저희가 정해 가지고예, 그다음에 구입은 저기 항만소방서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어르신들이나 취약 계층 방문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하고, 또 교육을 시키게 할 거거든요,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때는 어쨌든 스프레이 형태든 던지는 형태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한번 구입하기 전에 항만소방서 의논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단독경보장치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 경보장치 천장에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신기 따로 필요 없는 경보장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르신 분들이 천장이나 이런 데 보통 달거나 하면 오작동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가지고, 예,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는 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차수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51페이지인데, 과장님 이거 오타죠? 재원 부담에 시비 60%, 구비 30%가 아니고, 시비 30%, 구비 60%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잠시만요, 차수판……. 아이고야, 어머 거꾸로 했다. 죄송합니다. 이거 구비가 60%고, 시비가 30%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지금 8월 말 현재로 해서 2070만 원 이렇게 지출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차후에 이거 더 추가로 설치된 게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한 게 32개소 해서 지금 5900만 원 집행됐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5900이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5900인데 보조금이 4600 나갔고예. 그다음에 자부담이 1300 나갔습니다. 이번에 신도브래뉴 상가가 열아홉 개소가 다 설치를 다 했고예. 그다음에 신도브래뉴 관리사무소에서도 입구 들어갈 때 하나 하고 많이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잔액이 좀 남았네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잔액이 조금,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거는 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소진 다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장마 때 되면 이게 가장 피해가 큰 거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장마 이전에 이걸 빨리 시도를 해서 빨리 선정을 하고 빨리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올해 이게 본예산이 이게 올라오고 나면 내년 상반기 때 지출을 다 해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장마 오기 전에 다 지출을 하셔야지 장마 오고 난 뒤에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침수 많이 났을 때, 집중 호우 왔을 때 청학동에 우체국, 아니 성당 뒤에 그때 다 침수 피해 가지고 이번 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예. 다섯 가구인가 그분들 다 이번에 차수판 돈 받은 걸로 해 가지고 차수판 설치 신청하셨습니다. 미리 하는 건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 상반기에 지출 다 되도록 이렇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다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지금 대책 내려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취약 계층 대상으로 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해서 그 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미리 가서 찾아가고 우리 이렇게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그 부분 리스트를 좀 공유를 해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갖고 있지는 않는데…… 예.

기탁

김기탁위원

결국엔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도시안전과도 현황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파악한 거를 데이터 받으셔 가지고 현황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차수판 얘기를 했습니다. 차수판 조례가 사실은 우리가 2023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 이번 장마 때 저는 많은 혜택들을 받고, 혜택이라는 건 재난 지원금도 많이 지원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난 지원금도 지원이 됐고, 차수판도 많이 우리 동에서 요런 요런 게 있다, 침수 당한 분들한테 해 가지고 아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주택은 200만 원이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최대 20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최대 200만 원이고, 상가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1000만 원고, 공동주택은 1000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영도구에 이 차수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제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형태는 이렇지 않습니까?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거를 영수증을 우리 구에 제출을 하면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차수판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수판이 어떤 종류가 있다는 걸 이거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는 그냥 끼워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돌출해가 하는 데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들락날락하는 데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종류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권할 때 조금 불편함이 없는 그런 차수판이 되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496페이지 보시면 미지급용지 사용료 있습니다. 미지급배상금 이래 가지고 요거는 어딥니까, 영선2지구?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영선2지구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봐주시죠. 이거는 496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도 있었습니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거 2018년도에 그때 사고 난 이후로 해 가지고 영선2지구 쪽에 저희가 격자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소송 걸려 가지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인가 요래가 저희가 반환하는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이 지금 내년…….

찬훈

최찬훈위원

끝나면은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없어지는데 지금 공사가 내년에 끝나고 나면은 내년 예산까지 공사가 되고.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들은 지금 몇 년간 보상을 받았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5년 치 저희 보상을, 예.

찬훈

최찬훈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총금액이? 팔백 몇십만 원, 연간 800.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지급된 거?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 연간예. 연간 840 정도 나가고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한 4천만 원 정도 나갔네요, 그죠? 5년 동안 나갔다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2018년도부터 해 주니까,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나갔죠. 그래서 아까도 이것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던 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물론 영선2지구 정비가 끝나면 이게 다 해소가 될 일이지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빨리 끝나면 그것도 안 나가니까 아껴야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개인 소유의 우리가 좀 정비를 한다든지 이게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미리 파악해서 세워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506페이지 보시면 청학동 304-1번지 미불용지사용료입니다. 과장님, 미지급용지사용료와 미불용지사용료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잠시만예.

찬훈

최찬훈위원

50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용 앞에 맞은편에 있는 땅인 것 같은데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여기는 8만 원 나간 미불용지…….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미불용지로 표기가 됐고, 앞에는 미지급 용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말인가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같은 그거, 예. 하수구 폐쇄하고 나서 그 관련으로 우리가 소송 걸려가지고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같이 배석하신 팀장님, 같은 말입니까? 미불용지하고 미지급 용지?

종열

김종열하수관리팀장

저희 팀이 달라서 용어는 좀 다른데 저희 쪽에서 하수도가 개인 사유지에 점유하고 있을 때…….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미불용지와 미지급 용지가 다르지 않더라니까, 똑같은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을까, 헷갈리게. 그래서 제가…… 이거 통일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혹시 다른가 싶어가지고 오만 거 다 찾아봤어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쉽게 미지급 용지로 통일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렇게 그래서 따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06페이지 보시면은 태종로 519 일원 하수시설 보수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요거 동삼동 좋은 아크로빌 그 안쪽이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민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올해 들어와 가지고예, 여기가 저기 우리 코다리찜 그쪽이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에 이제 많은 애로 사항을 적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사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내년에 공사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보시면 영도구 하수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이건 집중 호우 시 맨홀 뚜껑 이탈로 해서 보행자가 빠지거나 또 차가 또 이렇게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구 맨홀 안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맨홀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 무게도 견딜 수 있게끔 그리 돼 있나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이거 맨홀 뚜껑…….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맨홀을 통해가 물 빠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맨홀?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맨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맨홀이 물 빠짐 맨홀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래 무슨 맨홀…….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동그란 맨홀이거든예. 저희가 175개 정도 할 거거든, 그거 동그라미 원형 밑에 또 추락 방지 시설을 해갖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 동그란 원형의 그 용도는 뭡니까, 그 밑에는? 용도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냥 맨홀 뚜껑 동그란 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맨홀인데…….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구멍 나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구멍 나 있는 거 밑에, 아예 구멍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있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계없이 다 포함이 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다 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망만 쳐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쇠로 물 빠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밑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물 빠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전혀 상관없이, 예. 저희가 사실은 맨홀이 총 5545개가 있거든예. 근데 네모난 것도 있고 막 있는데, 저희가 원형은 하니까 한, 한 1200개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중에서 175건 먼저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맨홀 뚜껑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맨홀이 원래는 물 빠짐이나 이런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밑에 침사지처럼 이렇게 모래가 쌓인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드러내고 하는, 작업하는 맨홀 뚜껑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서 역류해서 뚜껑이 열리게 됐을 때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이 빨려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지금 그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게 맞아요, 무서워요,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내용이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맞습니다. 비 많이 올 때 저번에 한번 이게 덜컹덜컹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봤을 때.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역류되면 그게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류돼서 올라왔을 때 뚜껑이 탈락됐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이 물에 잠기면 안 보이고 그러다 사람 지나가다가 그게 발이 빠지면 빨려들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그러고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 바로 위에 보면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신선동 산정도로 일원 하수 시설 정비 공사인데, 요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사실은 이게 좀 위험성이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를 하는 분들도 차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다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정비하는 게 맞냐라는 거라는 거예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정비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정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구비 넣어서 정비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을 안전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 상황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가 직접 먼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연계해서…….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팀장님,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행감할 때도 기감실에 말씀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 부분 해 가지고 원래 동에서 좀 원하는 사업들이 아닌 원래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온다. 결국 근데 하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진짜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제도 취지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뭐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니까 이런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는 도시안전과에서 정비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예산 확보를 못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502페이지 보시면 아랫 부분에 사회복무요원들 보상금 부분 좀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 봉급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근무복은 서른다섯 명, 그리고 보상책임보험료는 또 110명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저희 구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저희가 각 과라든지 복지 시설로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저희 구청이랑 복지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 해 가지고 저희가 11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8명 정도 있는데, 또 계속 이렇게 내년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더 많이 예상해서 10% 정도, 예, 그래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근무복이 필요한 시설에 종사하시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복지관 가면 애들 다 입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안 입어도 되는 곳도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복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 사실 들어오면 다 애들 한 번씩 다 이렇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신규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봉급에 50명 잡혀 있고, 나머지 그러면 서른일곱 명 그분들은 그냥 복지관 자체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저희 쪽에서 다 주는 건 아니고?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보건복지관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 지급하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그러면 봉급이 50명 되어 있는데, 87명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일단 복지관에 배치를 하고, 또 복지 시설에 있는 공익은 복지정책과에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복지정책과에서, 따로따로…….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그럼 저희 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리는 도시안전과에서 합니까? 예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96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상황실 내진 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진 보강이라고 하면 지진에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거 내진 보강하는 작업할 때 그냥 일반 바닥에 조금 띄워서 그걸 판을 설치하고 거기를 내진 보강을 한다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장비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데…….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 사실 이게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은 지진 오면 건물이 다 뿌아지면 그 안에 내진 보강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구청은 내진 설계 돼 있는 건물이라서 안전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지금 저희 영도구 내에 내진 보강이 되어 있는 서버실이라든지 통신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다 돼 있고, 우리 저기 재난상황실 저기만 저번에 부산시감사에서 그 지적이 됐거든예. 그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 안에 내진 보강하는 그걸 설치했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설치하라고 저희 지적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은 상황실 내진 보강 이게 어차피 건물 내에 내진 보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쉴터, 그 장비만 올리는 구간만 이렇게 내진 보강을 해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실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건물이 내진 보강이 되어 있고, 사람들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거기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게 목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비 있는 부분만 내진 보강을 하면 이 예산이 이만큼 안 들 것 같거든요, 저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근데 그때 감사 지적 사항은 이 바닥 전체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 해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근데 거기 장비도 있지만 또 저희 PC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PC라든지 이런 게 중앙안전재난 관련해 갖고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운되면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장비를 보호하고자 이거 내진 보강을 하는 건데 지금 서버실이나 통신실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예, 거기는 다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다음에 동사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아닐 거거든요.

지현

장지현도시안전과장

아, 동사, 아닙니다, 예예.

기탁

김기탁위원

전부 다 그냥 서버 있는 그 밑에만 내진 보강이 되어 있어요, 시설 시스템으로. 근데 여기는 지금 전체 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