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영천
송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보고를 받겠습니다. 한민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민석
한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민석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한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손계원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 설명에 앞서서 세입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있을 관·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7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감액되는 61억 중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0억이 감액됐잖아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교부세 자체가 감액된 겁니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차년도에 210억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 아마 올해 120억 예산편성한 것보다는 한 80억 정도 감소된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120억이었고요. 올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80억원을 확보했어요. 내년도. 그래서 보유액은 40억이 감인데 예년에 210억 했잖아요. 90억과 120억 그래서 210억이었고 다음 연도에 지금 80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저번에 언론을 통해 들으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이 안 돼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연차용도 순차적으로 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돼서 저희가 최고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고등급 받은 데는 내년도에 그만큼을 안 주고 그다음 밑에로 평가를 해서 줘서 저희가 80억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80억 확보는 정상적으로 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쪽에서부터 130쪽까지는 부서별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 30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경용 담당관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입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기획예산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5쪽에서 마지막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37쪽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수립 용역 있잖아요. 용역하고 140쪽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추진 용역 성격은 다른데 이런 용역을 같이 묶어서 추진이 안 되나요? 이거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137쪽 지속가능발전은 법령에 의해서 이게 하는 거고요. 뒤에 140쪽 상단에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2,000만 원짜리 이런 용역들 있잖아요. 예산확보를 위한 풀 성격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목이 하나가 아니고 나눠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올해 작년에도 올해 3억 5천 가지고 한 거잖아? 올해 성과 좀 올해 얼마나 냈어? 성과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대부분이 2,000 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용역이 대다수입니다.
최명수위원
이 용역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업체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500만 원짜리 용역을 줬다. 그럼 이 사업이 200억 사업이든지 100억 사업이든지 50억 사업이든지 이렇게 이제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용역비에 따라서 규모가 변합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를 정합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본계획 용역하고 실시 용역하고 또 다르고요. 처음 수립하는 것들은 2,00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대부분 진행되고요. 깊이 있고 추진하는 용역들 지금 기본계획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이런 용역들은 또 다릅니다.
최명수위원
성격이 달라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소규모 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을 풀 용역비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그러면 풀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몇천만 원 정도의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사업 확보하는 금액은 대개 어느 선까지일까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부예산확보는 다양한데요. 50억짜리도 있고 200억 이렇게 있고 대부분 다 저기 10억 이상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지금 예산확보 위한 그런 사업들이 다 용역으로 진행되고 용역을 해도 국도비 확보 못 하는 부분도 계략 있는데 대부분은 용역하면 그 용도에 맞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용역비 기준해서 사업비 확정은 좀 추계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인가 그러면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다양하죠. 금액이.
최명수위원
작년에 3억 5천 정도의 용역을 줘서 총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게 어느 정도나 확보했어요? 그럼.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 860억 중에 대부분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을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은.알겠습니다. 알겠고 143쪽에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 tv 방송사 뉴스보호 정책 지원 8억이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8억 하고 144쪽에 보면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및 송출에 5억 5천, 성격이 전혀 다른 건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설명 좀 해줘보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된 내용으로 같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개정된 거죠.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목만 변경된 내용이고요. 올해도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제 예전에 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좀 더 이런 예산 같은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건 없어요? 예산 절감해서 더 큰 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계획수립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앞에 부분은 광고 부분이고 뒤에 드라마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미니드라마도 만들고 음악성 있는 거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진행한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고요. 대부분 방송사에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효과를 얻는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하게 되면. 144쪽의 중간 쪽에 보면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비가 또 있고 이런 것도 같은 성격이잖아요? 지금 이게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송출 내용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이런 것이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콘텐츠 제작이 14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5,000만 원에 대해서.
최명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면 일타홍과 심희수 그림동화책 발간, 강처사 이야기 그림동화책 발간 이 그림책을 만들어서 배부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림책을 만들어서 SNS도 올리고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일타홍과 심희수를 부각시켜서 어떤 걸 우리 금산에서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옛날에 인물을 조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옛날 일만 그냥 조명하는 걸로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일타홍과 심희수는 지금 이제 영화로도 하나가 만들어진 게 있고요. 또 최근에 12월달에 또 하나 하죠. 다락원에서 저희가 지금 그림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생 신분으로 금산 출신이 기생 신분으로 해서 정승에게 오르게까지 한 그런 것에 헌신, 내조 이것을 인문학 고전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하려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일타홍이 주인공이에요? 심희수가 주인공이에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일타홍이 주인공이 되겠죠. 지금 현재 개진리 쪽에 비석도 이렇게 현재는 있고요.
최명수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가봤는데요. 강처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금산 인삼의 어떤 시료로서 설화를 만들어서 우리 금산에 대한 강한 이미지에는 가는데 일타홍과 심희수는 이것이 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지금 금산 지역에 있는 사람 실존 인물을 스토리텔링해서 그것을 시대적 가치관을 조명해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역사적으로 입증된 내용으로 다양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금산군의 인물이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에 포상에 보시면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 확보 인센티브 있거든요. 300만 원 이게 인센티브를 조금 더 다음에는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모 사업이 너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면 인센티브가 좀 더 가야 어쨌든 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시군 평가 인센티브를 올해에 비해서 300만 원을 더 증액해 놓은 거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많이 하셔서 어쨌든 공모 사업을 많이 하셔야 금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많이 못 하셨으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많이 못 한 것보다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12월달.
영천
송영천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얘기한 거고요. 작년만큼은 못 하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작년은 12월 말 기준이고 12월 말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전년에 비해서는 현재는 적은 상황이고요. 아직 지금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노력 많이 하셔서 꼭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44쪽에 보시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이 예산이 6,200만 원이죠? 편집비도 들어가네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동안 편집비가 없이 직접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지금 편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게 어떻게 보면 금산 홍보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만들고 있는 금산이 아름답다 그 편지비...
영천
송영천위원장
금산 홍보 역할을 하는 거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예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럼 아까 최명수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포함하면 홍보비가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게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배분 인건비도 3,9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기 금산군 예전에 반상회보 성격이잖아요. 금산이 아름답다가 그래서 1년에 3회 만들고 있고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그런 부분에 사업으로 계속 진행돼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SNS 홍보 채널 운영비 3,000만 원 저번에부터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네이버하고 얘기하시는데 딴 데 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딴 데 1억이 다 넘더라고요. 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3억 보면 청양이 저희보다도 인구가 적은데도 1억 4,300 홍성군 것도 1억 5천 예산군도 1억 2천 태안군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도 꼭 늘리셔야 되고 예산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인삼 하우스 전광판 유지보수 1,000만 원 있던데 이게 작년에 만든 거 아닌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인삼하우스 전광판이 작년이 아니고 더 지났죠?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지났나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여튼 이번에 이게 신규로 개장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만든 지 한 몇 년 된지 모르시면 한 2~3년이 아니면 더 오래된 건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 정도 됐어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벌써 고장 났는데 이 1,000만 원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고장이라기보다 우리 저기 건물 관리하면 유지보수비 세우잖아요. 여건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여기 통신비도 132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7시면 또 안 하더라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시간...
영천
송영천위원장
딱 2시간 트는 건가요? 아니면 몇 시간 밤에만 틀 거 아닌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낮에도 틀고요. 낮에는 햇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을 좀 더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인삼 하우스는 6시에 문을 닫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저 안정화기금이 예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통장으로? 공공예금으로 이렇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만기되면 재배치하죠.
최명수위원
보통예금이요? 공공예금 통장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공공예금이죠. 예 이자율 3.52%
최명수위원
공공예금 이자 표기가 안 돼 있길래. 이게 공공예금으로 예탁을 해야 이자율이 높잖아요. 이게 가장 높은 걸 찾아서 해야 할 테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만기되면 곧바로 또 재예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면...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85쪽부터 마지막 55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8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4,320만 원 있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 강사료가...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400...
영천
송영천위원장
4,320만 원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이죠?
영천
송영천위원장
486쪽.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여기 예예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다락원하고 문화의 집하고 이런 주민자치하고 비슷한 계열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가라든지 이런 거면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이쪽에 한 분이 세 개를 다 들었을 때 효율적이지가 않다고 저희도 저번부터 얘기했던 거랑 내용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강사들 뭐 어떤 내용 프로그램을 하는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나. 세계화담당관
11시 02분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미 담당관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세계화담당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9쪽부터 마지막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이거 작은 책자로 29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150쪽입니다. 큰 거는 150이고 네 국외자치 민간단체 외빈 초청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작년부터 이제 예산이 이제 7,000만 원씩이 되어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어디까지 의전을 하시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체제비 그러니까 원래는 항공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식비, 숙박비, 항공비 이런 부분까지 가능한데요. 저희가 항공비는 지원하지 않고 식비 저희가 초청했을 경우에 식비 지원하고 숙박비 지원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단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숙박비는 지원이 되었거든요.
정기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가면 거기서는 항공비나 이런 것들도 다 해주시나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초청을 받아서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제 이제 상황을 봐서 항공비까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는 사실은 항공비라든가 체제비를 지원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비 한 끼 식사 식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받았고요. 대접을 받았어요.
정기수위원
그 정도예요? 네 잘 알았고 여기 보니까 인도 메갈레아주 여기는 벌써 이렇게 좀 서로...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의향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네 그쪽에서 요구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제교류에 관련된 의향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정기수위원
그래요. 베트남 카노아성도 마찬가지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카노아성하고는 지금 축제 관련 부분과 또 MOU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담당 실무 담당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축제를 좀 진행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기수위원
베트남에 가서 축제를 하자고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네.
정기수위원
또 한 군데가 독일 도르스텐시하고 발스로데 여기서 또 협약을 하는군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도르스텐시인 경우에는 에센시인 경우에는 우호 교류까지 저희가 협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에센시인 경우에는 에센시장님이 인삼축제 때에도 저희한테 서한문을 좀 보내서 축하 서한문도 좀 보내줬고 도르스테인 경우에 영상도 좀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도르스텐시인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와 교류를 할지 그 실무진과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또 여기서 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리고 2024년에는 많은 나라랑 또 교류를 하게 또 되겠네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도르스텐 쪽에서는 그쪽이 축제를 이렇게 자그맣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 축제처럼 관련된 그런 축제를 하는데 그때 좀 참여하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인회에서도 그렇고요.
정기수위원
네 도르스텐 갔을 때 인삼 맛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인삼에 대한 약간의 정보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데도 한번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비용 부분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검토하기는 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설명하시느라고. 149쪽 국제교류업무추진 작년에도 업무추진비 1억 2천 세웠었잖아요?
이게 꼭 이렇게 1억 2천을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1억 2천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 잔액이라고 해야 집행 후 그 잔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라오스라든가 베트남에서 수출 계약 관련해서 방문해 주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방문해 주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돼서 지금 계획을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위원
작년도 예산이 아직 제 집행이 좀 덜 됐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집행 잔액은 거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1억 2천 중에서.
최명수위원
올해 끝나면 올해 세웠던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이게 어쨌든 해를 가서 그만큼 효과를 얻는 건 얻으면 다행인데 어떤 예산에 맞춰서 이게 가는 방향은 안 되잖아요? 필요한 곳에 가야지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해외 초청을 받아서 갑니까? 우리가 찾아서 갑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현재는 초청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3년간 국제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단절되어 있었고 저희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인삼 금산인삼 k-인삼에 대한 홍보와 축제와 또 문화 등을 저희가 홍보하고 노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외에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올해는 최소한으로 정말 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이 지금 유럽권에 어느 곳을 갈 것인지를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내년에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요. 지금 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독일의 에센시와 도르스텐 쪽에서 방문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파독 산업 전사 60주년 행사를 올해는 갔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초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독일 방문이 계획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한상대회라고 해서 거기에 3천 명 이상의 한인 축제가 열립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방문을 굉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요청을 했었는데 인삼축제와 겹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한일 축제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카노아성이나 박닌성에서는 초청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저희 경비로 가야지 또 그쪽도 저희가 초청을 좀 할거여서.
최명수위원
그러면 초청을 하든 우리가 원해서 가든 그러면은 그것을 얻는 효과는 기대치는 어느 거예요? 방문했을 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 지금 수출 계약을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최명수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해외 이렇게 방문해서 어떤 수출이나 이런 효과가 어떤 뭡니까? 갔다 온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금 박닌성에서는 수출 한인 그쪽에서 이제 상업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저희가 MOU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더 수출할 수 있고 더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가야지 인삼약초과에서 수출 계약을 진흥원하고 하겠지만 저희가 수출 계약을 목표로 해서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최명수위원
어느 목표가 있어야지 아니 뭐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성과를 내는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방문하는 걸로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인삼축제 때도 사실은 9개 도시 단체에서 145명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이 예산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방문하는 비용으로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방문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그러한 이어질 수 있는 교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수출 계약을 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부담 부담이 되죠.
최명수위원
아니 어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외로 이렇게 방문하는 이유는 어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렇죠 저희 국제교류 때문에 가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교류의 의미가 왜 하는 거예요? 교류를.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거는 금산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런 금산의 이미지가 좀 올라가게 되면 수출도 이어지고 또 예를 들자면 독일에서 아시아 24라는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독일에 방문했을 때 인삼 축제 때 대표님이 오셨었거든요. 오셔서 그런 상품 이런 부분들 그 샘플들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거를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최명수위원
하여튼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예산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 이 꼭 지금 전년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제 계획이 25년까지 꾸준하게 세워져 있는데 단순하게 예산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더 세워서 효과를 더 얻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걸 쓰기 위해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더라도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방문하고 교류라고 하면 그거는 안 맞죠 그거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는 어떤 산출액으로 효과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고향사랑답례품 구입비가 3,000만 원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지금 10만 원에 대해서는 30%까지 답례품을 주는데 10만 원 이상 되면 또 답례품 금액이 더 올라가 틀리잖아요.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본적으로 홍보추진비 3,000만 원 지금 처음 세우신 거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에는 이제 작년에도 이 부분은 좀 올해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홍보비는 세워져 있었는데 3,000만 원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도 홍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우리 군 자체로 홍보 가능해요? 공식적으로? 홍보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거는 홍보할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고양사랑기부제 할 수 있도록?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이번에 한국타이어 저희가 홍보 갔을 때에도 사실 그 답례품 팜플렛 거기에 답례품 다 수록한 사항에 이런 답례품을 드린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홍보물품으로 구입하고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만약에 고양사랑기부금액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추경에.
최명수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151쪽에 GPS 표준시각 동기화 장치 구입인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GPS 표준 시각 동기화 장치 구입이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각이 이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GPS 그래서 저희가 GPS를 본청 3층 전산실하고 옥상에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업무를 할 때 미세하게 그 시각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를 잡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입비로 세워진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전산 장비에서 시각이 동일하게 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최명수위원
위성으로 시간을 잡는다는 장치인가요? 그러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렇죠 GPS니까.
최명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산상에 시간은 자동으로 맞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게 오류가 발생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수정
김수정데이터정보팀장
이게 저희 보안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각 이제 서버 장비가 70대가 있는데요.
최명수위원
마이크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수정
김수정데이터정보팀장
저희 전산실에 서버 장비가 한 7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서버 장비마다 그 시간대가 저희 PC 보시면 그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5분, 10분, 15분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장애가 이제 발생되고 아니면 이제 시간마다 백업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맞으면 그런 장애나 있을 수 있어서 저희 보안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 내년에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일반적으로 우리 전산망의 표준 시간이 다 맞잖아 전부 다 이게 근데 굳이 이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것인지.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명수위원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152쪽에 상단에 군정 노후 PC 교체 있잖아요. 네 지금 2017년 이전 거는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사용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내구 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합니까? 이거를.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보화 교육장으로 저희가 같이 해서 순환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저희가 이 정도에 그 부분들은 좀 산정을 해놔야 됩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올해는 몇 대나 교체했어요? 올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150대 교체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매년 그러면 120대 내 150대 교체를 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한꺼번에 저희가 직원이 한 7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700여 명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이 PC들을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건 순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내구 연한 됐다고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사용 가능한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이제 꼭 교체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만 교체를 해야되요. 무조건 1차적으로 교체하는 거는 또 낭비성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거 이 모니터 보면 1인 1개니까 2개 사용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 모니터를 본인들이 구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여기서 교체하거나 해 줄 수 없고요. 저희를 통해서 교체되고 관리되어지는 PC와 모니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업무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내부에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거를.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거 신청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를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는 모니터를 좀 큰 걸로 교체해서 해준다든가 민원지적과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최명수위원
올해 계획을 잘 한번 세워보시고 지금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모니터를 두 개 놓고 쓰시는 분도 있고 하나 놓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듣기로는 개인이 구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이건 바람직하지 않잖아 이거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말 행정적으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좀 불편해서 개인이 하나 더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명수위원
어쨌든 업무를 위해서 그런 거면 가능한 한.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런 거는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구입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요. 어떻게 그 업무를 보는데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다가 설치해 놓고 업무를 보겠어요. 그거를 어쩔 수 없으니까 괜히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올해 계획을 세워 추진 한번 해줘보세요. 이렇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파악해서 어떤 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개인 돈 사다 놓고 또 내가 교체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153쪽에 데이터 기반 해외 선정 이거는 성과금 가지고 가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고향사랑기금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담당관님 이거 예금은 어떤 통장으로 예금하세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공공예금통장으로.
최명수위원
공공예금통장으로? 보통예금통장으로 해놓으신 거 아니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예 공공예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다. 자치행정과
11시 3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준수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준수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9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60쪽 보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우리가 1억 6,500을 또 냈네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또 내야 되네요?
정말 이게 좀 법적으로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법적으로 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공채 요구를 하면 채용이 안 됩니다. 올해도 행정직 5명, 복지직 5명. 10명을 요구했는데 1명도 합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희가 채용 요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부담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그런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합리하다 보니까.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이게 장애인 관련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자꾸자꾸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영천
송영천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3쪽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 있잖아요. 오늘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한번 내용 좀 얘기 말씀 해줘보세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최명수위원
163쪽 국제화 협의. 선진국 자치경영 국제화 연수 지원인데.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서 조금 증가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전에 코로나라든가 이 부분에서 외국을 나가지는 많이 못했는데 국내보다는 외국의 수요가 증가된 부분에서 외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최명수위원
공무원들 여비?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
공무원들이 가는 대상은 어느 분들이세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이제 공무원들이 도에서 이제 계획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달에도 어쨌든 부서별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해서 한 14명 정도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로 도래해서 성적 있는 공무원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추천받아서 운영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이 정도면 2억 5천 정도면 몇 명이나 다녀와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다 다른데요. 외국 같은 데는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이 좀 들고 이게 동남아는 이제 대비는 200이나 300 정도 이렇게 잡으면...
최명수위원
그러면 1,700만 원 증액한 것도 어떤 물가 상승 이런 거 반영해서 올린 건가요? 그러면은.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디 다녀오면 어떤 효과는 있어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갔다 오면 어쨌든 분위기는 마음가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 군청 어린이집 비용이 계상되는데 올해 직장 어린이집에 인원이 많이 증원됐나요? 어린이집에.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요. 정원이 40명인데 2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늘어났는데 규정에 맞게 교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린아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증가한다고요? 거기 입소하는 어린이들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인가요? 전부 다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자녀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것도 규정을 좀 지켜서 해주셔야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이 영향을 다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저기 167쪽에 주민자치 공모 특화 공모 사업 있잖아요. 2억 원. 이 부분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하면 배분하는 사업비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 상황에 따라서 해주는 거에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10개 읍면에 2,000만 원으로 그런데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 사업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업만큼 줄 수 있도록 나눠주는 성격보다는 필요한 데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보세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예산안 170쪽에서 마지막 18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 활동 보상이나 이 내용들이 많이 좀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자율방범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에 기준해서 다 증액시키는 거에요 전부다?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없고 어쨌든 법이 제정되면서 또 제복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른 자율방범법에 따른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 기준에 다 맞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러면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1억 4천은 이제 복장 개선하는 데 하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차량 지원하고.
차량 같은 거는 그 금액에 맞춰서 구입을 하도록 해요. 아니면 그 원하는 차량을 구입을 해주는 걸로 합니까?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자율방범에서 아마 차량을 정한 것 같아요. 스타렉스... 스타리아? 봉고 종류 그걸로 금성하고 올해 금성하고 금산을 그렇게 그걸로 샀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지금 예산 세운 거 이거 가지고는 그 방범자들이 원하는 걸 구입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자치행정과장
가능한 겁니다.
최명수위원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67쪽에서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라. 주민복지지원과
14시 00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미향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7쪽에서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이요. 예 187쪽이 (정기수 위원 거수) 예.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이에요.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순례 제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가는 건가 봐요. 처음 이제 뭐야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 사업비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저희들이 거치면서 이게 사업비가 한 2년 동안 없어지다가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보훈 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는 건데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8개 단체에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그 8개 단체에서 한두 분을 해서 몇 명까지 이렇게 모시고 나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모든 분들이 다 못 가니까 한 20명 정도를 지금 계산해서 가는 걸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수위원
저는 이게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네 좀 어르신들이 해외여행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 가시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런 안전사고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던데 이게 꼭 해외를 가셔야 된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보훈단체 회원님들하고도 이제 협의도 하고 어디 그냥 국내로 좀 이렇게 가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몇 번 수차례 권유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15개 시군 다른 시군하고 또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이제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자기네들 좀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행해질 때 항상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2쪽에 보면 희망나눔곳간 추가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희망나눔곳간 운영에 지금 기존 설치된 것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실은 지금 저희한테 진산면에서 최근에 진산면이 개소가 됐잖아요. 너무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또 곳간의 물품도 많이 계시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 그래도 건의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희망나눔곳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비만 여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주고 예산으로 주고 나머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를 해서 물품을 갖다 놓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진산면장님 한번 만나러 가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진산면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위기가구 이런 분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니까 지금 그런 이용 인원 수가 많아가지고 좀 곳간의 물품은 늘 항상 채워져 있는데 또 이제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가서 한번 잘 말씀도 드리고 협의체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취지가 굉장히 좋은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곳이 지금 운영이 단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물품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또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무료로 이제 주다 보니까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물품 공급이 안 되고 오는 사람 왔다 빈손 갈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운영을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될 이런 상황까지 가게 우려성이 높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설치하는 거 취지도 좋지만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진산면 나가서 같이 협의를 해보고요. 이게 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 5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차상위 내지는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차상위나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한다든지 해서 일률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뜻은 취지는 정말 좋은데 정말로 이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 정말 기부한 물품을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수요자는 많고 공급이 없으면 그때는 대책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수요하고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 후에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보훈 대상자 복지 증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잖아요? 이 증액 사유가 어떤 부분이 비중이 가장 커예요? 이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음 그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5만 원 인상하는 참전유공자 5만 원 인상분은 계상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또 이제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보험 명예수당 이런 생일 축하금 이런 분들이 증가될 걸로 예상해서 저희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5만 원 증액한 거는 빼놓고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199쪽에 충청남도 참전명예복지수당은 도에서 도비를 올렸기 때문에 인상되고 이거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7만 원 올렸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금산군에 대상자가 몇 분이나 돼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대상자가 예 대상자가 398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398명. 근데 우리 참전 용사들한테 이거를 분명히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할인 지원 1억 2천인데 한번 설명 한번 해줘보실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 금산군에 국가보훈대상자가 1,158명입니다. 이 대상자가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하실 때 현장할인 카드로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실은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가 뭐 읍면 소재 이런 데 나오셔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를 일부 보전을 해줘서 저희들도 군 예산을 세웠는데요.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이게 이 비용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목이 바뀌어서 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거죠? 지금 이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최명수위원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보여져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200쪽까지죠? 여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201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215쪽입니다. 금산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거가 지금 보니까 28억 정도인가 마이너스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00몇 쪽이시죠?
정기수위원
215쪽입니다. 215쪽 가운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85억 7,000만 원. 우리가 총 예산이 얼마일까? 이거는 저희들이 최종 완공일자가 2025년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24년도에 착공을 해도 이 금액을 못 쓸 것 같아서 지금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겁니다.
정기수위원
그런 이유예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이거를 본 예산에서 토탈비 예산에서 아예 감액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211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 일대일 지원 바우처.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이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장애인 부모회에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1명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 예산으로 어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에다 한 명분을 더 인건비를 줘서 그분에 대한 일대일 케어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 그러면 현재 대성이 그러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선정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몇 명? 1명?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1명에 대한 그러니까 이 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대로 못하니 그분에 대해서만 최중증이니 일대일 지원 서비스가 국도비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국도비 예산으로 장애인 한 분에 대해서 약 한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이제 완전 이제 그 주간 활동 동안에는 완전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일대일 맞춤으로.
최명수위원
그럼 이 대상도 앞으로 확대가 가능한 거야? 이거.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되겠죠.
최명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발굴도 많이 하셔야 되겠네. 뭐 없애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216쪽에서 마지막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217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올해는 지역이 많이 됐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지금 경우에 양곡비 좀 부족하다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완이 됩니까? 그러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것에 대한 1억 4,3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실은 내년도에는 냉난방비 2개월분이 올해는 2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33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양곡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냉난방비에서 자발적으로 추가로 신청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용 가능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럼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최명수위원
어르신들이 회관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조사 한번 해보셔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하단부에 노인 목욕비 이용비 및 지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목욕비요?
최명수위원
예 하단부에 전체 금액이 1,58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5만 원이고 1500이니까...
최명수위원
노인 목욕비 및 임용비 지원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감액된 거예요? 공동생활비용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이게 운영비에서 감액된 거예요?
담당자 누구 안 계세요? 217쪽 하단부에 사회복지 보장적 수혜금에서 1,58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감액 이유가 뭐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인 목욕 이미용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최명수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실은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요. 조금...
최명수위원
돌아가시는 만큼 또 새로운 또 지원 대상자가 또 발생하지 않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실은 저희들이 이거를 이 제도를 해서 목욕비나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다 개인적으로 매수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용을 안 하시는 분이 또 대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지마을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또 목욕하러 또 역까지 나오셔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회수율이 좀 저조해서.
최명수위원
그럼 이미용권은 공급을 해주고 그분들이 이용했을 때 이용자가 이제 신청했을 경우에 지급이 되는데 주긴 줬는데 횟수가 적다? 그래서 그 비율로 감액을 시켰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도 홍보하셔가지고 많이 활용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올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들어갈게요. 저기 22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20쪽이요?
최명수위원
예 220쪽 하단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16개소 하신다는 건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실은 이제 저희들이 16개소로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확한 사업 금액이 계산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서 16개소로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했습니다. 보면 하여튼 해마다 보수나 리모델링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저게 반영이 될 수록 노래 한번 해보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45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마. 재무과
14시 3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손계원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손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31쪽에서 마지막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답변하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도 자리 같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정년 앞두고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서 해주시는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인사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래도 이런 자리가 또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순호
장순호행정복지국장
어떤 거에 대해서 대답할까요?
최명수위원
국장님으로서 이제 행복위 마지막 예산 심이잖아요? 지금.
순호
장순호행정복지국장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도 내일 모레 정년인데 저도 여기서 우리 예산이니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마는 뭐 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와 격려 때문에 그런 과정도 무사히 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가서 열심히 잘 살도록 하고요. 이제 또 그때 가서 또 뵙겠습니다. 어쨌든 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모습이 아마 공무원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올 예산보다 10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죠? 232쪽에 하단부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본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이제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현 세대 시스템이 운영이 중단될 예정으로 해서 이게 과도기에 있었어요. 과도기에 있어서 본 예산에는 480만 원 정도를 세웠었고 그게 이제 차세대 운영 개통이 늦어지면서 1회 추경 때는 530만원으로 증액을 했었고요. 2회 때는 5,700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게 차세대가 예정대로 개통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되면 현세대 거는 현세대 걸로로 부담금을 거기다 정리를 할 거고 차세대는 차세대대로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차세대는 말 그대로 기능이 보강돼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기존 시스템보다는 올라갔고요. 이게 산출 방법이 2022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 40%하고 저희가 부과하는 건수 한 30% 정도 하고 금액을 30% 정도 해서 이게 매년 행안부에서 유지보수비용을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시달 해줍니다. 그 비용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세대하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아마 저도 차세대는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요.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내년도 2월에 지금 오픈을 하겠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일정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 원래 올해 오픈을 해야 했었는데 그래서 차세대는 유지보수 비용이나 그리고 기능 면에 더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기타 더 다양한 기능이 포함이 돼서 사용자나 납세자가 지금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5개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해 왔던 내용이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기능이나 관리 대상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 정보보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지방세 관리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얘기하는 건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게 유지보수가 아니라 교체나 새로 도입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칭이 유지보수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하든지 보수하든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근데 유지 또는 보수라고 하시면 유형의 물체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전국 지자체 서울 빼고는 다 공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대행을 하고 있고 행안부가 주관을 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담금을 산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기능의 하나부터 열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기능과 사용 편의성 다양한 부분이 더 편리해졌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좀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10배 이상 오르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으면 좀 이해가는 부분은 있네요. 그러면은.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올해 한번 찾아보시면 예산이 추경에 따라서 계속 증가가 되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238쪽을 한번 볼까요? 맨 하단부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보험료 2,000만 원 아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보험 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험이 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설명드린 걸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제 회계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읍면부터 시작해서 본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과실이 생겼을 경우에 혹시라도 재산상의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실이 생겼을 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서는 아마 지금 예산보다 좀 적었을 거예요. 올해 중간에 보증보험에 관련한 보증의 보증 금액을 3억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 예산 보험 가입료가 증가하게 됐고요. 내년에 한 6월 정도가 이 보험 가입 기간이 끝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가입을 해야 될 텐데 올해 가입했던 보증의 금액에 맞게 이번에 필요한 예산 대략 산출해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될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보험은 1년 단위로 드는 거예요? 이거를.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기준 160명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은 우리가 그럼 전 공무원 다 대상으로 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이건 이제 말씀 그대로 회계 공무원에 관련한 회계 업무를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 회계에 관련한 직원들 타 부서의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고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회계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올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41쪽에 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 사업이 청사 환경 개선은 충분해요? 사업비가.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편을 여기서 두 번 거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위원
비용이 과다하지는 않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과다하지는 않고 오히려 적죠.
최명수위원
적어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혹시 내년에 추경 예산에 청사 관리 예산이 혹시 편성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40쪽에 군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임대료 이게 오른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 건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군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임차료는 일단 예산은 전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한 5%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대부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산정을 해본 결과 5%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면적으로는 아마 지가가 좀 약간 하향됐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을 편성을 잘 해주시면 대부를 하면서 계산을 다시 정확히 해 봐서 임대료를 산정을 할 텐데 아마 일단 예산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증액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가나 이런 변동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쪽은 매입이 불가능한 건가요?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토지주들이 매입 의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하면서 다시 한 번 매매를 좀 확인을 해보고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매매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청사기금이야 뭐 재무과 과장님 담당하시니까 최고의 높은 이자율을 예탁하겠죠?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인 것처럼 일반적인 이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또 재무과가 또 이자 수입도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이게 청사관리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것만 가지고는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수는 없어서 통합 재정으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요새 금리 많이 높으니까 가장 높은 이율로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바. 군민안전과
14시 51분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성복 과장님께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정기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군민안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45쪽에서 마지막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7쪽이에요.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건데요. 관내 의용소방대 지금 여기 보니까 수치상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의 항목이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257쪽 말씀인가요?
정기수위원
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 관리는 지금 감액이 3,900만 원 전년도보다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정기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 저기 세부도 한번 보실까요. 그것만 갖고 오셨어요? 여기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게 2014년도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257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수위원
네. 6,4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뒤에 마이크 있나?
정기수위원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좀 주세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금자
신금자민방위팀장
민방위팀장 신금자입니다. 전년 대비 민간 자본보조로 지원되었던 부분이 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이동이 되어서요. 좀 금액이 증가되는 수치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의용소방대 관계는 지난 10년간 증액이 그렇게 한 번도 없었어 었던 것이라서 금액에 이제 조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각 면마다 있잖아요. 읍하고 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금자
신금자민방위팀장
대략 1개 면당 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으시고요. 10개 면에 한 600명 정도의 회원이 계십니다.
정기수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하면 출동비를 주는 거예요?
금자
신금자민방위팀장
출동비는 이제 소방서에서도 약간 활동비 성격으로 일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순찰 활동하거나 소화기 금번에 금산읍을 전체를 한 4,700개 정도의 소화기 보급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1개당 2천 원 정도의 약간의 활동비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주로 급식 유류비나 차량 유지비 난방비 이런 청사 유지관리하는 곳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차량운영비 거기 운영하면서 보험이나 유류비 그죠? 그곳에 대기소에 난방비, 간식비, 식사비 이런 거가 저기 뭐야 되겠죠? 그런 곳에 쓰이는 게 1억이다 이거죠?
금자
신금자민방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258 보면 남이면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한 대 지원을 하는데 4,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뭐예요? 뭘로다가 뽑아주시는 거예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아직 지금 모델은 정하지 않았고요. 지금 예산만 지금 4천.
정기수위원
예산 4천이고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4,0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수위원
4,050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그다음 158에 이제 금성면 의용소방대 차고지 신축안으로 16억이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16억원입니다..
정기수위원
땅을 사는 거예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정기수위원
땅을 사요? 아. 1억 6천. 죄송합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1억 6천이고요. 토지는 지금 금산군 소유로 돼 있고요. 이제 건물 신축비만 지금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차고지입니다.
정기수위원
차고지 겸 차고지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차고지만 1억 6천입니다.
정기수위원
차고지만. 네. 의용소방대는 대부분 차량이 그 카니발인가 그거 타시는 것 같던데? 대부분 다 그렇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상은 지금 카니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기수위원
근데 자율방범대는 스타리아 그거 그거 딱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산이 3800이고 이건 4,000인데 자율방범대는 스타리아를 뽑고 여기는 카니발을 뽑아요. 그런데 카니발이 활동하기 겁나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확한 차량 종류가 뭔지 여쭤본 겁니다.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차량 구입은 의용소방대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8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있잖아요. 6,1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우리 군민이 어떤 다쳤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대상이 되죠? 이게.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우리 주택이 화재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안전보험 종류가 지금 15종인데요. 거기에 화재도 해당이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농기계 사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최명수위원
며칠 전에 그 진산면 막현리에서 두 가구 화재 난 거 아시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 대상이 됩니까? 거기도 보험 대상이 혹시 뭐 신고나 접수가 들어왔나요? 혹시.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지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일단 주택 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상이 되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 검토 중이에요? 아직 그러면은. 마이크 가지고 한번 설명 해줘보세요.
성훈
김성훈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성훈입니다. 저희가 이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인명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택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보다는 인명에 관련해서 사망하거나 거기에 이제 후유장애가 있거나 그거에 저희가 이제 보내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는 사망 사고까지 났잖아 지금.
성훈
김성훈안전관리팀장
그 부분은 주택 화재든 뭐든 그런 부분은 사망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도가 2,000만 원 해서 그거는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통보는 아직 한 건 없죠? 그러면은.
성훈
김성훈안전관리팀장
저희가 그거 이제 화재가 나면 이제 읍면에 이런 저희가 있으니까 이제 관련된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하거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읍면에서 직접 이제 통화를 해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도록 저희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사항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험이 들었다는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연락이 처할 수 있도록 그런 연락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재난이 발생을 하면 저희 군민안전과에 동향 보고가 되는데요. 저희가 보험사하고 먼저 그게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이 되고 사고자한테 저기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통보도 해 주시고 확인 좀 해서 되면 본 위원한테 연락 좀 주시고요. 확인 좀 해주시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251쪽에 보면 저기 우리 폭염 대비해서 여름에 도로에 지열 때문에 어려울 때 이렇게 물 뿌려가지고 열을 좀 제가 이런 일도 하죠?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런 일을 하기에 충분하게 대처가 돼 있나요? 지금.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금년 폭염 대책 기간에도 저희가 살수차를 임대를 해서 지금 11번 살수를 했고요.
최명수위원
운영상을 보니까 이 물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조치를 해서 한여름에 시내 같은 데는 폭염에 대비해서 살수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특히 이제 물 보급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하루에 도는 횟수도 적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대처를 좀 해줘보시고요.
254쪽에 안보공원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금성면 군부대를 지금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지금 6대대가 지금 해체가 되면서 그게 군부대에서도 아직 활용 계획이 없고 해서 금산군에서 예비군 통합방위시설하고 군민 안보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하고도 일단 토지 사용 승낙 협의 협의 절차까지는 지금 공문으로 서로 이해를 구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공헌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기에는 이게 용역을 거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예비군 통합방위 시설이 들어갈 테고요. 거기 두 번째는 안보공원 전체적으로 안보공원을 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안보 체험장 체험장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이제 저희 금산군하고 군부대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여러 계획은 우리 군 자체로 수립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아무래도 전문가가 검토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양질의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258쪽에 추부 의용소방대 청사 사면보수공사는 지난번에 수해 때 문제가 발생됐던 그 부분을 공사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사면이 토사로 돼 있는데요. 토사가 유실이 돼서 거기에 이제 산마루 측구에 배수로도 설치하고 거기 기존에 옹벽 블록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사업이 결정이 되게 되면 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조속하게 조치를 한번 하세요. 거기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261쪽에 금산군 스마트 도시계획수립 여기인데 용역 내용은 어떤 계획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스마트 도시계획은 일단 스마트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부서마다 지금 다 각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금산군 전반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 관련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공모사업을 저희가 도전을 하려면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 있는 데를 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용역비도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산군 전체를 비중을 둔다면 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스마트 도시계획은 어떻게 구상하시는 거예요?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가 들으면 되냐고요? 스마트 도시의 개념이 어떤 도시를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신다는 거야?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성복
강성복군민안전과장
통신팀장 의견 듣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스마트통신팀장
스마트통신팀장 김영문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에 계상 반영을 해서 금산 지역별로 특화된 스마트 도시를 구성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부의 중부대학교 주변을 갖다가 특화해서 이제 잘 살기 좋은 편안한 그런 도시구성계획이 있고요. 예를 들면 월영산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어떤 용어인지를 설명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
영문
김영문스마트통신팀장
스마트 도시라 하면 저희 주민들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ICT, IT를 활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쉼터 예를 들어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제 구축 계획이 있고요.
최명수위원
우리가 지금 스마트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많이 실제 많이 쓰는데 스마트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어떻든 전자 정보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편리할 수 있는 그렇게 기능을 한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좀 이런 사업 설명 같은 거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어요. 우리가 가까이 활용하면서도 지금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스마트 도시라는 우리 이제 금산군 전반적으로 한다면 우리 금산군 시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민들이 편리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니까 우리 금산군 전체라면 다른 면 단위까지도 다 개입을 하신단 말씀이네요? 이렇게.
영문
김영문스마트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65쪽에서 7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30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