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휴양밸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99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들 2023년 2차 추경예산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80억 8,926만 6,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저희는 대봉산 휴양밸리 조성 산삼 휴양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캠핑랜드 내 숙박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 원 중 균특전환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확정된 균특전환사업 총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액된 97억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 기금 수입으로 5,406만 원 감액한 22억 569만 원을 편성,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전입금으로 581만 원 증액된 69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세입과 같이 예산액은 97억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600만 원 증액한 62억 7,0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3,019만 원을 감액한 2억 2,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8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수질보전활동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394만 원 증액된 9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105쪽에 이거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네, 그지요?

예.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지, 어느 구역이 지정되어있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줘 봐봐요.

이제 이 소관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회계 자체가 같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함양읍의 경우는 지금 상림 위에서부터 병곡까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넓게는 백전 위에까지도 보고, 거기 안의 같은 경우는 안의 소재지에서부터 해가지고 위로 그리되어있는데,

서상 쪽으로요?

예.

아니, 그러면 하천에서 그 축사라든지 뭐 공장이 들어설 적에 몇 m 거리 기준 같은 거는 없어요?

상류지역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를 들어갖고 1km 떨어진 데 1km까지 상류에는 뭐 공장을 하는 데 제안을 두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축사는?

축사는 저희 이제 지방자치단체 별로 축사 거리 제한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마을에서는 있지만 하천에서는 그게 지금 명확히 규정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천에서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수도법에 따라가지고 취수원으로부터 해갖고 상류 2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200m잖아요, 200m까지.

예. 상류 200m까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도법에.

지금 그 금호강 안의에서 내려오는 그 강들이 상수원으로 보호구역이 된 지정 구역이 있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구역이 설정이 되어있는가요? 보호구역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가요? 이거는.

그거는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로만 이게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200m까지. 수도법에는 그리되어있습니다, 상류 보호구역에서 200m 거기까지.

그래, 그게 상수원 보호구역이 예를 들자면 안의로 말하면 교북에 우리 정수장이 있잖아요.

예.

정수장에서부터 그럼 서상까지면 서상까지, 용추면 용추까지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200…

거기에 대해서 몇 m…

200m, 거기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은 강 길이는 그러면 관련이 없고, 우리 하천에서 이거 200m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강의 길이가 어디까지 정해졌냐 이 말이지.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가 되어져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명확히 되어있어야 우리가 뭐 다니면서 민원을 뭐 제기를 하더라도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예,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상수원하고 상관이 없는데, 환경수질보전차원에서 귀곡 하천 알지요?

예.

귀곡하천 그 민원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모르겠다. 거기에 푸른농산 공장에서 내려오는 하천 내려오는 물 그거 전혀 민원 받은 거 없는가 몰라. 민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그거는. 저희 부서로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임내 앞에서 봉산까지 양파 가공 공장이 하나 있어요.

예, 있어요.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내려오거든. 민원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것도 한번 수질 보전 차원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 아까 103페이지 총예산이 244억입니까? 224억입니까?

총예산이 244억입니다.

맞지요?

예.

아까 224억이라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비 오고 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엄천강에 그 수질 때문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함양 관내를 돌아봤을 때는 찾지를 못했고, 저쪽 상류에 운봉이나 아영이나 인근에서 내려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종필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 3,079만 원이 증액된 226억 2,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억 3,079만 원은 태풍과 집중호우 그리고 대설로 인한 정부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예산 잔액 3억 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해 군계획시설을 집행사업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세부사업별 통계목 조정을 편성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기획운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잔액 4,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112페이지입니다. 기백 넘치는 선비마을 함양의 햇살 안의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잔액 1억 8,00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역량강화 등 용역사업으로 변경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에서 지원된 재해보상금으로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사유시설 위로금 181만 원과 6월과 7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2월 대설피해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8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재난관리 특교세로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제설장비의 신속 보급을 위하여 기교부된 국비를 성립 전 편성하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도 있는데, 지금 엊그제 우리 현장 확인 가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안전시설이라든지 마무리하고 난 잔액이라서 더 추가 부분도 사실상 있지만 또 거기에 연계해서 할 사업이 좀 어중간해서 이번에 감액하고 또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액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우선 사업 분류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나 저희들이 용역비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중요하다고 안 봐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는데, 다음에 시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뭐 다른 사업이라든지 뭐 인건비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세히 의회에 협의해서 저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게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저희들은 상황관리라든지, 상황전파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현장에서 뛰는 건 건설과에서 뛰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계획을 다 수립해서 준비를 단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또 작년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올해는 또 염화칼슘하고 여러 가지 자재도 많이 사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0톤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전체 양으로 그리된 거고, 지금 400톤 이상 되면 저희들이 보관할 창고가 없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다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 구매를 해야 합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녹지공간 확충사업으로 서상 남덕유산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휴천 함양남서로 일원 가로환경 미관개선사업에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구간이 서상IC에서 추하마을까지 한 1km 구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보식으로 해가지고 한 80주를 이번에 사업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답사도 하고 뭐 그렇게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성립 전이면 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 한 거죠, 그지요.

조금 정회를 합시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0쪽에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임업 직불금 이게 작년도부터 처음 우리 임업 생산농가들한테 농업 직접 지불금과 같은 형식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 642농가, 14억 규모로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91농가에 비슷한 규모로 14억 4,600만 원이 금년 말에 일괄적으로 다 지급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업 생산물 단지가 돼야 되나? 아니면 개인도 가능은 해요? 임업 생산물 생산하는 농가는?

일단 대상자가 직전 연도에 1년 이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90일 이상 종사를 하면 되고요. 300평 이상이 되는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은 다 됩니다. 소규모…

아, 그래그래 생산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임산물 소득이 1년에 120만 원 이상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임산물 자기가 식재를 해가지고 판매한 거를 영수증 처리를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임산물은 49종 정도 돼요, 우리 산림청에서 고시한. 거기 임산물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 복합 영농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다 되는 거네요? 산삼농가들도?

일단 이거는 임차도 가능은 하고요, 자가도 가능은 하니까 본인이 임차를 해서 거기에 임산물을 90일 이상 1년에 120만 원 이상 판매 실적이 있으면 신청 대상은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유림이나 도유림을 임차한 농가도 되고?

군유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군유림, 도유림도 해당이 안 되고.

안 되고?

예.

그러면 그 산림 직불금 받은 사람도 안 되고? 아, 그렇지 산림 거기에 산양삼 농가들,

일단 도유림…

그럼 그 사람들은 전혀 다 안 되는 거네?

도유림을 관리위임 받아서 거기다가 임산물을 생산해서 임업경영을 한다든가 국유림을 대부받아서 거기다가 임산물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사유 임야에 한해서…

사유지?

예. 임대받은 그거는 가능하고 본인 자영하는 거는 가능하고.

아,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유림이나 도유림을 받아가지고 뭐 좀 심어놓고 타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러면 개인 사유림에 과수원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조림이 돼 있는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지요?

일단 직불금 해당되는 임산물 품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품목 그거를 우리 상임위에 한번 주시고, 지금 우리 촌에 보면 임야에 과수원 조성이 되어있잖아요?

임야에 과수원이 되어있지만 그거는 농지 과수원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으니까 농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싶은데요.

그거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산으로 되어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그 전답이라도 야산에 전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산물을 심을 경우에는 임야로 되어있는 거는 신청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임산물이 아니고 농산물로 들어가는 건가? 임산물이 아니라서?

사과는 임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예, 맞답니다.

그러면 밭이라도 임야에 되어있는 거는 고사리를 심었을 경우는 가능한 거고?

임야로 되어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가능한 거고?

예. 실제 경작에 지목이 뭐냐, 용도가…

그래, 임야에도 그래 지금 야산들이 있잖아요. 지금 촌에 보면 밭이지만 야산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과는 농산물이라서 안 되는 거네?

농산물은 안 됩니다.

사과나무는?

예. 농산물은 안 됩니다.

일단 그 49종이 뭔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9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9종?

예.

제가 79종…

49종으로 들어서 나도…

79종입니다. 8개 유형에 79종이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상 저온 피해복구지원 110농가에 1,950만 원 이거 110농가에 1,950만 원을 어떻게 갈라붙였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도비매칭으로 1,950만 원이라는 얘기고, 금년도에 한 4월에 냉해피해를 입은 임산물 그 79종 있잖습니까? 거기에 입었는데, 전체 피해규모는 한 7,800만 원 됩니다. 이거 100% 국비를 주면 좋은데, 50% 국비고, 도비+군비 해서 50% 매칭이 돼있는데, 실은 이거는 올 9월인가 8월인가 국비가 전도되지 않는다 해서 예비비로 다 줘놓고 이제 뒤에 국비 전도 받고 도비 전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10농가 지원한 현황은 있죠, 그죠?

예.

이거 자료로 그럼 제출해 주시고,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 이거 성립 전입니다. 성립 전 예산 500만 원이죠, 그지요? 이거는 어떤 축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해마다 우리 각 시군에서 하는 지역축제들을 가지고 공모를 받습니다. 이 축제가 도에서 육성할 수 있는 축제인지 아닌지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100% 예산으로.

그러니까 어느 축제?

거기에 우리 산삼축제를 넣어가지고,

산삼축제에 쓴 겁니까? 다른 거는 없고?

예. 500만 원을 한번 받아와서 벌써 쓰고, 성립 전 편성해서 쓰고…

그러면 산삼축제에 500만 원 예산이 늘은 거네? 따지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155쪽에 보면 우리 작년에 그 톱밥 농가 지원 잔액이 있는 걸 생산비 지원으로 돌렸네요, 그지요?

이 부분은 실제로 지난번에 앞에 전처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써가지고 그런 사례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이게 뭐 잘 진행돼가지고 되더라도 되면 우리가 설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지금 하나하나 다시 설정 못 하게끔 안 되게끔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요, 지금. 여하튼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나는 해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ICT 부분 저도 제 의견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요즘 이슈가 되고 또 ICT라는 이게 신규로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 함양에 처음이고 해서 이거를 꼭 받아들여야 된다는 여론이 크고 해서 이거를 이제 좀 전에 김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기억을 하셨다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만약에 그게 융자가 많고 이리하면 젊은 청년 기업가라고 하는데, 이 ICT사업이 들어가서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지도를 잘해 주시고, 이거 관리를 잘해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이거를 저는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처음인데 이전부터 저희들이 새로 첨단 쪽으로 해가지고 ICT 쪽으로는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해오고는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순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5억 7,4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54%인 214억 7,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6%인 9,8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 총 경정액은 215억 7,4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9억 6,57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 친환경인증 수수료 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인증 갱신에 따른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인증 농자재 우렁이 지원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사업진행 잔액으로 2,2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농업인과 법인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및 유통 장비를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2,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친환경인증농가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도비 사업량 최종 확정에 따라서 1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함양 농산물 홍보관 운영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생산기반조성 위탁영농대행 수수료지원은 읍면 수요 부재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17억 6,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은 식량자급률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국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상단부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3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시범사업은 수요량 감소에 따라서 2억 3,5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농가소득 대체작목 신기술시범사업은 하우스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딸기생산지원은 하우스자재 단가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간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원예작물생산시설지원은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 스마트팜 큐브 생산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용작물고품질생산 저온유통체계 구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토종농산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서 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약초체험테마과학관운영은 약초체험테마과학관 폐관에 따라 시설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한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수수료가 일정 기간 동안은 국비라든지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금 농가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GAP라든지 무농약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인증농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재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사업 포기자가 생겼습니다. 사업 포기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그리고 소득 작목의 어떤 소득구조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포기자들이 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단가 자체를 재조정해가지고 내년도부터 하는 사업들은 사업단가 자체를 우리가 지원 비율 자체는 50%를 하는데 단가 자체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소득작목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 비율도 좀 높이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저희들도 연구개발을 하고 농업인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홍중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 총 경정액은 137억 6,424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0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육성정책사업입니다. 청년영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조기 안정정착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46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 유통촉진 정책사업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 및 농산물 판매촉진 행사운영비는 박람회 행사 규모 축소 및 특판 행사 직접 추진에 따른 절감액을 반영하여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해외통관 및 인증등록 지원사업 신청 수요 감소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기반조성입니다. 농산물 간이경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변경 및 축소에 따라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양곡 포장재 소요량 증가에 따라 100% 국비예산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74페이지 자원식품 개발정책사업입니다. 향토음식 발굴 계획변경 수립으로 함양 향토음식점사업 재료비, 기타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총예산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특화자원 활용 외식사업 먹거리 개발입니다. 현재 먹거리개발 추진 중으로 2024년 사업추진을 위해 1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농산물가공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적격대상자 감소 및 사업 신청 수요 감소에 따라 1억 7,52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제3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24년 금년도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고 또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내년도 2024년도 예산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내년부터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권필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3,251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80억 5,286만 3,000원으로 99.72%, 행정운영경비가 7,965만 2,000원으로 0.28%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3,25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전기료 지원과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조발생 예방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련 약품 구입을 위하여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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