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93억 7,278만 원보다 40억 7,097만 원 감액된 53억 181만 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 183억 5,852만 원보다 65억 9,302만 원 감액된 117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9,573만 원 감액된 4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2억 5,485만 원 감액된 6억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5,500만 원, 행복어울림센터 운영 7,136만 원, 효죽2공영주차장 운영 7,409만 원, 금당새뜰마을 조성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이행강제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50만 원 감액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984만 원 감액된 4억 7,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운영비 1억 8,278만 원, 건축물 안전 제고에 따른 운영비 1억 8,8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건축이행강제금 300만 원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65만 원 감액한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업무 운영비 2,263만 원, 도시기능 회복 사업비 9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696만 원 감액된 31억 9,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업무 전문화에 따른 운영비 1,970만 원, 도로조명 시설유지비 24억 3,541만 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통신망 운영비 3억 6,5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732만 원 감액된 21억 3,894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947만 원 감액된 22억 8,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 취약계층 중개 보수 지원비 3,3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추진 사업비 8,294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8억 1,431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 등으로 1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과태료 및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2,005만 원 감액된 14억 8,216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816만 원 감액된 18억 7,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운영비 9,575만 원, 대기오염 관리비 4억 3,689만 원,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운영비 8억 452만 원, 생활 오염방지 사업으로 3억 3,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5억 2,736만 원 감액한 4억 2,614만 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7,306만 원 감액한 31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유지보수 10억 8,066만 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2억 7,000만 원,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억 원,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2억 6,000만 원,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8억 4,000만 원, 지방채 상환과 기금전출금을 포함한 재무활동 5억 4,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200만 원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11억 4,241만 원이며 지출은 전년 대비 201억 7,000만 원 증액한 20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 8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계묘년 한 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2024년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구비 자체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청사건립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28억 원으로, 2024년 착공을 앞둔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에 202억 원을 편성하고 28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여 안정적인 청사건립 재원확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성인지예산안은 총 2건,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가 감소하였고 2023년에 편성했던 성인지 사업 4개를 전부 제외하고 2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장기적인 성인지예산의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인지예산 사업의 실효성을 위한 추가 사업발굴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수 13개, 단위 사업 수는 18개로 올해 성과계획이 현재까지 미달된 부서에서는 연도 말까지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효죽2공영주차장 운영 7,000만 원, 행복 어울림센터 운영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과 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요구하였으나 공단 사무실이 지난 11월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차고지 부대시설로 이전하였으므로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도시재생사업,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이 주민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과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을 위한 증액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경상경비의 감액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으로. 향후 국세수입 감소와 물가상승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기존에 일반적으로 편성된 현안사업의 증액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영찬 도시계획담당은 승진자 교육, 이옥희 도시재생담당은 효죽2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소방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846쪽 풍물갤러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풍물갤러리 운영 현황은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 몇 년째 특별히 이용객이, 이용 현황이 많이 없습니다.

없죠?

예.

2023년 전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결국 홍보물 제작비가 50% 감액됐고 시설장비 유지비 50만 원도 아예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풍물갤러리 운영비는 매년 투입되는데 운영 관리는 나아질 부분이 전혀 없이 제자리걸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용객이, 원래 당초 계획이 그 주변에 민속 하는 분들이 갤러리로 많이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그 조합을 해체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용객이 없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 용도를 풍물갤러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겠냐.” 저희들이 공문으로 질의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사실상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우선 다른 용도에 대해서 검토되면 다시 협의해 주라.”라는 취지로 공문을 회신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모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에 풍물갤러리를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신청해달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어느 부서나 동에서 들어온 건 없는데, 조만간 들어오는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용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와중에도 지금 홍보물 제작비도 줄고 홍보도 축소되고. 행정에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용 위원님에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자료요구에 따르면, 아무튼 방금 답변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가 의견을 줬다는 얘기죠?

아니요, 명확히 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직 불가라고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정확히 판단 못 하겠다고, 그 얘기는 전화 유선으로 들은 이야기고요. 공문서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계획되면 저희한테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보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현재 경매장 및 전시관 용도의 풍물갤러리의 건물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시의 답변이 뭐냐면 “풍물갤러리 조성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구먼요. 아무튼 이 풍물갤러리를 향후 어떻게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건물을 지어서 지금 거의 방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물갤러리 건물을 그때 한 15억 투자해서 해놓은 사업인데, 지금 거의 효용가치 없이 방치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그러면 향후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저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방안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실·과·소에 용도, 전 실·과·소하고 해당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자생단체,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포함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적정한 것을 검토해 보려고 다양한 의견을 받고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들이 거의 마무리된 사업도 있고,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예.

중요한 것은 이 풍물갤러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재생사업 시작의 끝을 이렇게 거울삼아서,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사후 관리까지 잘해야 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거울삼아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립과정과 주요사업 수립과정에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과장님이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대학타운형 센터가 있었고, 금년에 마무리되고요. 임동 도시재생센터도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2개의 센터가 다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센터가 했던 역할을 사단법인에서 인수받아서 그대로 하고, 신규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센터?

예.

사업비는 도시재생과로 올라와서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센터에서 해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센터는 금당에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코디네이터하고.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센터를 새로, 그 사업만…….

그 사업의, 한 기간만 하는 센터를…….

센터를 만든다고요, 또?

예, 현장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예, 그 사업 현장 추진하는…….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더라도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주고 관리하죠.

아무튼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예, 맞습니다.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예산이 3억 5,000이나 되잖아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후관리 조례 만든 것 아시죠?

예.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북구청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거의 마무리되잖아요. 혹시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어요?

예, 설립됐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립돼서 국토부에서 통보가 왔고요. 현재는 아직 운영 못 하고 나머지 공증이라든가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데, 1월 정도면 저희하고 상생 상가라든가 버드리센터 만든 것들을 위수탁한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다 가보고 했는데, 임동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은 거창하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협동조합 설립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이왕 도시재생사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 김건안 위원님이 풍물갤러리와 관련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 저도 북구청에 들어가서 풍물갤러리를 검색해 보면, 내용들이 없어요. 대관 관련해서도 작년에 한 차례 올리셨죠?

예.

실제 풍물갤러리의 홍보를 어느 곳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풍물갤러리를 이용해달라는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갤러리 하는 단체가 행사한다고 하면 그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홍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실제 풍물갤러리라는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야 대관 신청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서 쓰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실제 풍물갤러리와 관련된 것을 홍보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전에 풍물갤러리가 어느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많이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이렇게 이용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죠, 관리 부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현재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처럼 기본적인 운영비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좋은 용도로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용도나 이런 걸로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전시관 부분들로만?

예,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이 됐든 다양한 용도로, 어떤 동아리 활동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단체가 아직 안 들어와서, 판단 의사…….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좀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조물 배상 가입공제 회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시설물 규모나 종류, 개수에 대해서 영조물 보험료가 좀 올라갑니다.

이걸로 실제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예,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관리가 미흡하면 또 다른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용자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흉물처럼 자리 잡은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 T/F팀 운영예산을 보면, 좀 많이 삭감됐어요. 어떠한 이유로 삭감됐을까요?

구 재정 여건상 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운영 설명자료를 한번 보면 운영회의를 하고 임기가 2024년까지기는 한데, 우리 북구가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했잖아요. 그럼 이 역할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지금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에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분야. 실질적으로 이 T/F팀이 했던 일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 자문이나, 전문가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팀이었는데.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의 팀장하고 직원 둘 ‘3명이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기술적 자문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T/F팀은 좀 더. 설사 내년에 회의를 개최 안 해서 예산이 남을지라도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니까,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가 처음 생겼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합해서 금년도에는 계속 추진해 보는 것이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 예산을 그냥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로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그쪽에서 아예 T/F팀을 운영하게끔?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어서 저희들도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하고, 이번에 막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왜 이것을 또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넘기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을 1,20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떠한 것을 하나요?

도시계획위원회의 본 목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가, 일정 규모가 넘으면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인허가.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건설 경기가 특히나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대략 몇 건이나 회의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올해보다 더 적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올해보다요?

예.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은 그것인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

예.

도시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 서면 4건, 2022년도에 서면 2건, 2023년도에는 없었고. 대면으로는 5건, 5건, 6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수당 지급액을 보면 1,100만 원, 820만 원, 390만 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지급률이 계속 낮아져요, 60%, 49%, 23%. 물론 이게 2023년 전체 결과는 아니니까, 그런데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아주 유의미하게 갑자기 많이 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해 기준으로 390만 원 저희가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200만 원으로 잡혀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수는 있겠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감액해도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된 급한 데에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200만 원을 잡은 근거가 있을까요, 혹시? 시비 해서 51%로 잡아주시기는 하셨던데,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만큼 다른 데에 이용하고 추후 회의가 더 늘어난다면 그때 더 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예산을 만약 줄여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도시계획 일반 인허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계속 개최될 상황이 생긴다면,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못 하게 되면 민원인들한테는 허가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돼서. 우선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해놓고 연말 결산 추경 때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인들한테 인허가를 내야 하는데 우리가 수당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못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대로 이미 올해 500만 원 깎였거든요, 작년 대비. 깎인 상태가 지금 1,200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이러한 삭감 기조와 무관하게 깎여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500만 원 더 높았으면 올해 예산 1,700만 원이었던 건데, 1,700만 원 중에 사실 400만 원 쓴 거잖아요. 그리고 1,700만 원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한 2021년도조차도 1,010만 원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의 포션을 많이 잡아놓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500만 원도 채 쓰지 않았는데 1,200만 원을 잡아놓은 거란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말 그대로 어려운 기조니까 우선 사용해야 할 데에 사용했다가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다시. “해보니까 회의가 많아져서 회의 수당을 좀 더 늘려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저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견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길어질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서 줄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풍물갤러리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자세히 보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사항이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겠죠, 특별한 그게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해 줘라.”라고 하면, 물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홍보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대학교에도 홍보하셨더라고요. 조회 건수가 그래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한 150건 정도 조회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했나요?

홍보를요? 예.

올해 4월 전남대에 한 번 해서 그게 조회 수가 150건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게 실질적인 대관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도별 대관 현황을 보면 2021년에 3건 있고,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1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대관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장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좀 부족한데, 일단 홍보비가 좀 감액된 부분이 뼈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홍보도 홍보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접근성이 되게 안 좋아요. 사실상 전남대 학생들한테 했지만 위치,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자차가 없으면 거의 못 가는 곳이거든요. 자차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또 시설이 굉장히 좋냐, 사실 시설이 빌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대관이 떨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관을 늘릴 것이냐, 어떠한 식으로 유인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예산들을 좀 아끼고 조정해서 풍물갤러리에, 누가 와서 사진 찍어 갈 조형물이라도 설치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옵니다. 하다못해 오다가다 ‘이게 뭐야?’ 하고 들어가기라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오지 않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위치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의도를 가질 수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시설을 꾸미고, 단순히 무료로 대관해 주는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봐야 될 이유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막상 대관하신 분들조차도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지인들이 와서 같이 관람하는 그런 정도인 거지, 진짜로 주민들 속에 녹아들어서 주민들에게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써의 역할은 거의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무언가, 너무 예쁜 조형물이 있으면 이것을 사진찍기 위해서라도 오는, 인증샷이라도 남기러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 줘야지만 굳이 여기까지 와서 구경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만 저는 대관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도 이야기하셔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시는 김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과장님, 맨 위쪽에 보면 기간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237만 3,000원×12개월로 계산돼 있는데 여기에 4대보험이 왜 계산 안 됐는지 의문이네요? 보험료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과장님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 한번…….

예, 담당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것이고, 12개월 계산된 것 보니까 1월부터 운영된다고 이해되는데 지금 직원 채용은 하셨는지, 아니면 하려고 공고가 나와 있는지?

지금 공고 예정입니다.

공고 예정이에요?

예, 공고안을 잡고 있습니다.

도심활성화팀장 고현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는 일단 법상, 새뜰마을을 할 때 운영하게 돼 있어서 운영하게 된 거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위촉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마을활동가는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상에 보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수립,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임금을 하게 된 거라서 예산안에 그렇게 설정하게 된 겁니다.

계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급여가 나가면 4대보험은 기본으로 계산돼야 하는데 이분이 지금 보험을 안 넣고 월 230을 받아 가시는데, 4대보험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건강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4대보험이 이분 개인 인건비에 포함된 것인지, 포함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능하나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2개월을 근무한다면 이분 퇴직금도 정립돼야 해요. 12개월이라면 퇴직금도 정립돼야 하고 4대보험료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이 예산이 변동되면 다른 것도 같이 변동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의무예요. 그리고 12개월 근무한다면 한 달분 퇴직금도 기본으로 줘야 하는 것인데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노임단가에 보면 임금…….

노임단가든 뭐든 일단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면 4대보험은 의무인데…….

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경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귀한 일반건축팀장입니다. 강동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심정웅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종배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 설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어떠한 역할 때문에 하죠?

지금 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각각의 역할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분쟁 사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다 보니까 둘 다 강제성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굳이 위원회까지 끌고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공동주택 내의 분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행복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쟁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위원회 상정까지 가는 전 단계에서 다 해소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면 정비위원회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부서에서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두 조정위원회 다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참석 수당을, 크지 않습니다마는 2회에 80% 해서 96만 원 정도 편성해 놨던데. 비용이 적다면 적은 포션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서에서 이미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위원회까지 개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맞추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기사항에 2회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1회, 1회…….

각각 1회의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반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담당자별로 위반건축물을 담당하는 분이 가장 적은 건이 326건, 가장 많은 분이 420건 정도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하고 계신가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엑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 부과 시점 또는 행정명령을 해야 하는 시점마다 기안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결재가 나면 봉투 작업을 다해서 우체국에 등기로 송달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수는 누적돼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도 경감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일일이 수기 작업 형태로 하다 보니까 오류들도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재차 발생되는 악순환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코자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하는 항공촬영 건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에 데이터정보과하고 사전협의하고 보안성 검토해서 7월에 시스템 운영까지 계획을 잡아두셨더라고요. 저는 이게 최대한 속도감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보과하고 충분히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검토해서, 한 달이라도 빨리 해야 직원 분들의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12월 19일 폐회 때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확정이 나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라도, 1월이 되지 않더라도 예산 확정 시점부터 바로 정보과하고 하고,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회계과하고 충분히. 최대한 빨리해서 이것을 7월 전에 저는 가급적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858쪽에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한 사업인가요, 교육에 필요한?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현재 소규모주택이 구역별로,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구역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 과정에서 과장해서 동의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도,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이었죠?

예.

그때 제가 제언도 드렸었고 주민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그러한 내용들도 좀 담아달라고 요청드렸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두 차례 시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몇 월 하셨나요?

제 기억에, 5월에 한 번 하고 금년도는 아마……. (집행부석에서 “이번 주 화요일에 했어요.” 하는 직원 있음) 이번 주 화요일에 해서 두 차례.

5월, 12월에 두 차례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 한 차례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아직…….

위원장님, 혹시 답변을 담당 직원이 하셔도 될까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도 그런 주택단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로주택하고 소규모 재개발 내지는 정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교육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행정관청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함에도 그다지 참여율은 높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현실에 직접 닥쳐야지, 주민들도 스스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마는 그때 와서 민원 제기하고 뭐하고. 저희들은 재산 건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싶어서 나름대로 그 구역의 예비 추진위원회라든가 사전에 그런 정비사업을 한다는 구역이 있으면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함에도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최대한 우리 황예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정밀 분석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만한 곳이 있으면 동사무소라든가 통장님들이라든가 그쪽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이런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시간이 실제 분쟁으로 가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좋아지는 계기들이 알면서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주민들의 반응을 여쭤봤던 이유는, 5월에 첫 번째로 한 차례 하셨잖아요. 그 교육을 시행하고 도출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의에 포함시킨다든지, 이 부분들이 12월에는 반영되었는지가 솔직히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여쭤봤던 거고. 교육이라는 게 계속 같은 교육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회차에는 더 많은 것들을 알차게 구성해 주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조금 뒤로 넘겨도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선 해야 할 부분들을 강의 내용에 포함시키려면 강사한테 저희가 미리 인폼을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율 잘해서 저희가 같은 예산을 드리고도 더 많은,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감액됐었잖아요. 이 감액된 것에 주민들의 호응도, 말하자면 참여도가 낮아서 이 부분이 감액됐는지, 아니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산 절감의 방법이 있어서 감액됐는지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번 2024년도에는 어떻게, 두 차례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당초 2회를 계획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조금 감되다 보니까 예산상 1회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두 차례 할 수 있는 예산액이 아닌,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이러한 소규모주택 정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늘어날 거에 비해서 교육은 되려 축소된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주민들의 이러한 참여도가 일시, 저희가 교육하는 일시가 평일, 주말. 예를 들어서 생업에 있어서 빠진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규모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나, 본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조했나.’ 이러한 부분들도 가볍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교육 오신 분들이 참여하게 된 적극적인 계기, 그리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래서 못했다.” 이렇게도 들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 교육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사업 외에 추가로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으로 해서 정비사업 우편요금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하는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떠한 용도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해야 하고 주민공람도 해야 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개별적으로 계획안을 주민들한테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정된 사업이 풍향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동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비한 우편요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어디서 사용하셨나요, 이번 연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원래는 등기를 다 발송하게 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을 잡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 목에서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했던 거예요.

전에는 조합설립 인가를 할 때 주민들, 토지 등 소유자한테 통지하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설립 인가 때 통지하도록 개정돼서 그 부분을 운영비에 지금 반영했고요. 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은, 올해는 재개발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을 사용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그러니까 개정이 이번 연도에 된 거예요?

예, 2023년에 개정됐습니다.

몇 월이요?

3월에.

3월이요?

예.

3월이면 그전에도, 저희 추경 많이 세웠는데 너무…….

예, 지금 없어서 재개발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사용하다가…….

원래는 따로 목을 잡아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적어도?

예, 소규모사업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목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추경 세울 때 정확하게 그 목에 맞게끔 예산을, 작더라도 올려주시면 이러한 질의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안전점검 직원역량 강화교육이요, 이건 어떤 교육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금년에는 사실 예산편성 없이 처음 역량교육을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알다시피 저희가 작년, 재작년 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상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안전점검들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상부 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동행하게 되는데, 안전점검할 때 사실상 현장 경험이 적은 저희 신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실 그때도 보고를 주셨고 “호응도 좋고 생각보다 직원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해 보고 싶다, 예산도 좀 세우고.” 그런 얘기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저희 9급, 8급 신규 직원들, 경력이 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초 목표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장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건축 직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걸 질의하냐면 사실은 이게 신규 직원들, 경험치를 더 쌓아야 되는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현장의 기술과 현장의 그것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밑의 직원들은 그걸 배워왔는데 중간관리자 분들은 그전 시대에 계시면, 여기에서 또 트러블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관심 있는 건축 직렬이 아니라, 관심 있다고 하면 행정 직렬이나 다른 직렬 분들도 이 교육을. 그러니까 강제로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다면 저는 좀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무라는 게 항상 다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 현장을 나가봤느냐, 안 나가봤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소통할 때의 그 느낌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신규 직원이나 건축 직렬만이 아니라 좀 더 열고 권장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위원회 있잖아요, 이 공동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저희가 주택사업 인허가를 하기 전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심의를 받는 분야들이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 있을 것이고 교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게 됩니다. 분야별로 하게 되는 그 심의를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일괄해서,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 저희들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최를 하기 위한 공동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하는 거네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요.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고 개별로 하면 그냥 개별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 건수를 봤는데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2건, 올해는 없었고요. 높은 확률로 아마 올해 연말까지도 없겠죠. 수당지급액을 보니까 290만 원, 240만 원, 예산 대비 지급률이 29%, 24%, 올해는 아예 없었으니까 전액 불용이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예산액 600만 원을 책정해 두셨더라고요, 3회 계상하고 80%로 해서. 그런데 3회가 열릴까요? 물론 80%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것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하는 거란 말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예산서 보니까 1,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은 전체적인 감액 기준에 맞춰서 600만 원으로 삭감하셨는데, 600만 원도 좀 많지 않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위원회가 최소 25명 이상 분야별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참석위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전체가 모여서 하다 보면 인원수도 많고, 내년 사업 동향들을 보면 최소 3회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또 1차에 걸쳐서 위원회 심의가 의결되는 것은 아니고 재심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저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다른 지역들은 미분양 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당장 기사에서도 줄도산 위험이 있네, 뭐네, 이러고 있는데, 많이 있을까요?

지금 새로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축소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계획해서, 조합까지 설립해서 준비 중인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5명이 10만 원씩, 그러니까 한 분당 10만 원의 참석 수당이잖아요. 25명 전원 참석한다고 했을 때 한번에 25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걸 두 차례 하면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300만 원도 써본 적이 없고, 아마 스물다섯 분이 다 못 오셨겠죠. 다 못 오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삭감 기조에 있어서 사실 우리 과만이 아니라 아마 위원회 수당들을 전반적으로, 과장님들께서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포션들을 항상 많이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고 성립전으로도 다하고, 저희들한테 다 의결을 받는데 이상하게 이 위원회 수당만큼은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성립전예산하시겠다고,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회 수당가지고 성립전 왜 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과장님만, 우리 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 우리 구청의 분위기나 기조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차제에라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부분들은 삭감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우리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안전점검 직원역량 강화교육, 이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35만 원에 2회 해서 50%를 삭감했어요,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뭔지. 현수막도 그랬고 교재마저도 이렇게 했어요. 다음 쪽을 보면 교재는 또 삭감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강사수당 1회, 35만 원으로 표기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2회 해서 1회를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위쪽에 보면 공동위원회 같은 것은 10만 원씩 25명인데 3회라고 해서, 언제나 전체 위원들이 다 참석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80%를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밑 부분에 보면 1회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왜 2회로 잡아서 50%를 깎는 이런 세부내역을 적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아주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표기는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100% 해서 했지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 삭감 부분 비용을…….

그런데 또 금액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금액에 올라가서 삭감되는 부분이 아니라 세부내역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굳이 50%를 깎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수당 같은 것은 100% 참석하지 않으니까 80%를 계산했다, 이건 충분히 와닿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50%를 삭감했다는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신규 사업은 금년도에 많이 자제시키기 위해서 삭감 범위를 조금 많이 줬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50% 삭감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된 거라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전도시위원회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김현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1쪽을 보면요. 공영주차장 홍보물 제작비에 170만 원, 주차권 제작비가 340만 원 이렇게 신규로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 홍보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 홍보물이라고 하면 주차비나 또는 주차 통제를 할 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걸거든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권은 어느 공영주차장 주차권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16개 있는데요.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권을 판매합니다. 요식업소나 이런 데서 발행하는 주차권을 말합니다.

그럼 올해 몇 장이나 만들었어요?

올해는…….

뒤에 계신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운영팀장 백승주입니다. 저희가 11월 21일 자로 발령이 나서, 전에 제가 공영주차장 담당했던 생활시설팀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에 주차권을 별도로 인쇄한 적은 없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직영으로 운영할 주차장이 문정초교 주차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산 공영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권을 새로 1시간짜리 또는 2시간짜리 이렇게 인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상가나 주민들에게 팔거나 필요하면 무료 주차권으로 나눠줄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9쪽을 한번 보시면요. 효죽2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화장실 비데 임차료가 대당 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비데 임차료가 9만 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시설팀장 박초응입니다. 비데하고 정수기 임차료는 현재 1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데가 1대입니까? 보통 남녀 2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비데를 임대하면 1만 원 얼마, 1만 2,000원, 1만 4,0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지, 가격 단가가 얼마로 계산됐는지 제가 이후에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6쪽인데요. 용봉천 복개지 관련해서 지난 행감자료에는 복개지 주차면수가 75면으로 제출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결과는 69면밖에 아니에요. 이게 75면에서 69면으로 줄어든 사유는 뭘까요?

원래 용봉천 복개지에, 지난번 의회 때도 다른 상임위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입구 쪽에 임산부 주차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도로 안전지대를 확보한다고 해서 임산부 주차장이나 이런 걸 없애면서 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수가 줄어들었어요?

예.

면수를 만약에 줄어들게 하면 이걸 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일 텐데…….

저희가 오기 전에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전에요?

예, 저희가 줄인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5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잖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넘어온 자료대로 그냥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차이가 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경계면이 약간 애매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그리면서 최종적으로 69면으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당시에도 용봉천 복개지 민원과 함께, 민원이 좀 많았잖아요. 현금징수 문제나 위탁자 조정이나 직영 검토 등 많은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올해 12월 말일로 위탁이 끝나잖아요. 그럼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어디에 위탁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수의계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입찰로 영리업자한테 이 사업을 주다 보니까, 최근에도 부당징수 관련해서 민원이 홈페이지에 3건이나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제일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향후 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종합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이걸 이달에 하구먼요. 혹시 관리운영 계획 수립하시면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좀,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올해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에 보니까 북구 시니어클럽과 협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활동내역과 성과가 뭐가 있나요?

초기에 2022년도에 저희가 80개 넘는 주차장을 하다가 동사무소 부설주차장은 2023년도에 동사무소로 다 관리를 넘겼고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61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2023년도부터 40여 개 넘는 주차장에 일상적인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그 활동에 따른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아니요, 인건비 지급은 안 하고요.

봉사 개념으로 해서…….

예, 시니어클럽에서 그분들한테 27만 원씩인가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북구 시니어클럽 단체들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져요. 노인일자리 차원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협업을 하시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노인분들이라 홈페이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당부말씀도 포함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본예산서 99쪽에 보면 창고관리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요. 저희가 창고에 보관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보내는 시스템인가요? 따로 별도 창고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

그 창고비용이 연에 얼마나 드나요?

창고관리 비용이 저희 북구청 소유 건물이라서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전에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100만 원인가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소모품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모품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창고 문짝이 어긋나거나 이럴 때…….

그냥 시설관리인 거예요?

예.

소모품비는 사용되고 없어지는 게 소모품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뭐가 있나 싶어서,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솔직히 문짝 이런 거는 유지 부분이라서 소모품 구입 쪽은…….

생활시설팀장 박초응입니다. 저희가 비용을 산정한 것은 사무용품하고 청소용품하고 구매용품으로 해서…….

그럼 전혀 다른…….

그리고 창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화재보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가 들어가고 전기하고 수도요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료로 70만 원, 전기요금으로 월 5만 원씩, 그리고 수도요금은 월 5,000원 형태로…….

그건 사무관리비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실제 저희가 청소 관련해서도 이전을 하면,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려되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 오셨을 때도 부탁드렸던 게 지금 위치상 6개 팀은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2팀 빼고. 넘어가시게 되면 그런 공간 효율에 있어서도. 처음에 3월까지는 청소를 하시는 그런 팀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공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3월 안에 공간들이 좀 나와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약속대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구종합체육관 운영 관련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다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보는 데가 북구종합체육관이거든요? 그쪽에서 제가 일부러 장애인 화장실을 좀 들여다봤었습니다. 실제 일을 마무리 짓고 나오면서 손을 씻고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씻고 나오는 과정에서 손을 말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었어요. 내 손 위치에 맞게 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안내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기는 했거든요. 그럼 젖은 손으로 우리가 작동을 하고 나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와서는 그렇게 건조를 시킬 수 있는, 왜냐면 건조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희 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화장실 관련해서 뒤처리 후에 위생을 위해서 씻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시설 면들이 보이니까. 혹시 전달 안 되셨죠? 제가 담당 쪽에다가 이 말을 드리고 온 지가 한 두 달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얘기가 없어서, 그때도 다음에 갔을 때도 변화가 안 보여서 지금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그 역할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부분들은 확실하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 관리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71쪽에 주차관제기 이전설치비 관련해서, 이걸 어디로 이전하는 설치비인가요?

용봉1에서 임동으로…….

용봉1에서 임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

효죽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이번에 효죽1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한번 했었는데 저녁 11시에 차를 빼는데도 안내기에는 여전히 다 만차더라고요? 그날따라 오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효죽1이 워낙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는 아침 9시에 가도 만차고 11시에 가도 만차고 항상 만차인 것은 알겠는데 저녁 11시에도 만차인 걸 보고 제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의 단순한 오류인 건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99쪽에 관급봉투 홍보물 관련해서, 어떤 걸 홍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당 팀장이 좀…….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관급봉투 관련해서 태봉생활체육관으로 그 팀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장소 안내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난번에 황예원 위원님이 불량 난 봉투, 자주 교체가 안 됐을 때 빨리 교체해달라고 홍보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송 날짜가 변경됐을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다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물이 거의 실물 형태로 제작되나요?

예.

실물 형태 제작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관급봉투를 사는 업체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막 새로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니까 늘어나는데 거기가 일반 주민들이, 불특정 다수가 막 사는 게 아니라 관급봉투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 편의점이 새로 생기면 그 편의점이 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물도 홍보물인데 제가 봤을 때는 SNS 홍보나 문자나 그런 쪽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공단사무실 이전하셨죠. 이전하시니까 어떤가요? 사실 직원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거리도 사실 북구 구청 인근에 있다가 옮겨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식사장소도 마땅치 않고 되게 불편하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공단 직원분들도 그렇지만 사실 환경직분들의 박탈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공간이 원래 오롯이 그분들이 사용하기로 했던 공간이었다가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1층만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층수는 다 공단에서 활용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형석 국회의원이 특교를 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에 여기가 정말 환경직분들이 고생해서 아침부터 일하시고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런 취지로 건립이 되었는데 그게 공단이 여의치 않은 상황, 그리고 어쨌든 들어오는 과정에서 공단이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여러 가지 판단들로 인해서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가건물 형태로 교육장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사실 본부장님이 사전설명을 오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교육장이면 교육장이고 휴게실이면 휴게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이야기를 주실 때는 교육장 겸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휴게공간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언제 교육을 할지 모르고 교육공간이니까 휴게실이었으면 비치했을 수 있을 만한 비품들을 비치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소파나 운동기구들, 휴게실이면 있을 법할 것들을 교육장을 겸하게 된 순간부터 거기에 두지 못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일단 환경직분들 자체가 거기는 교육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휴게실이라고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그냥 교육장으로서의 역할만 한다. 물론 공단의 입장에서 어울림센터에 있던 그런 공간들의 부족,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써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그 부지가 결코 작지 않은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교육장을 새로 가건물을 하든지, 아니면 2층으로 올리든지를 검토해야지 이걸 휴게실 겸 교육공간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는 교육공간으로써의 역할밖에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환경직분들이 말을 세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박탈감도 굉장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름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기업에서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됐는데 오히려 뭔가 더 개선되는 걸 내심 바랐을 거고 이번에 일련의 사태들도 사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휴게공간과 강의공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히 분리를 해야 되고 우리 공단이 정말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공간을 따로따로 제공해줘야지 이걸 한번에 뭉뚱그려버리면 저는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닌 공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우철강 부지까지 매입했었으면 아마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거기서 턱없이 많은 가격을 불러서 구청에서 매입을 못 하는 바람에, 축소 건축이 되는 바람에 이런 환경에 좀 노출됐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들을 더 확장해서 언젠가는, 요즘 부동산 가격도 좀 폭락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매각을 하거나 또는 그 옆에 다른 부지라도 구청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우리 직원들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고 사실 연우철강의 문제는, 그분의 입장은 이전할 만한 공간, 이전할 만큼의 비용을 받아야겠다는 이야기이신 거고, 그걸 우리가 그분이 팔 때까지 기다리자는 거는 너무 마냥 기다리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단이 이 공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육공간을 겸하는 공간으로써 활용할 것이냐, 온전히 어떻게 보면 원래 전부를 써야 됐던 환경직분들에게 주어지는 공간으로서 규정하고 우리 공단이 필요한 공간을 다시 마련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냐. 저는 교육장도 좋아요. 교육장이면 명확하게 교육장으로서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차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경직분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워야지, “공간 있으니까 그냥 겸해서 쓰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공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고 행정적으로 좋은, 편한 방안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 환경직분들에게는 이도 저도 아닌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육공간인데 소파를 어떻게 두겠어요. 침대는 어떻게 두겠어요. 그분들 일하시고 잠깐 낮잠이라도 주무시고 퇴근을 하시든지, 그런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운동이라도, 사실 공단도 그렇고 우리 북구청도 지금 신관 건축할 때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체육공간들도 좀 마련해 주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교육관으로 되면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그냥 말 그대로 정수기하고 커피머신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공단에서 공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체육운영팀에서 산동교 친수공원 야외수영장 하시기로 했잖아요. 업무분장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하시나요? 하시게 되면 어차피 체육운영팀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분이 하실 거라는 거죠?

예.

누군가는 하실 건데 업무분장을 어떤 분이 하시나요?

체육운영팀장 백승주입니다. 산동교 물놀이장은 내년도에 아마 넘어올 거고요. 넘어오게 되면 인원이 1명 추가돼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이 전담해서 할 겁니다.

새로 채용되시는 분이 그쪽으로 배정되시는 거예요, 그러진 않죠?

예, 그건 아닙니다.

분장은 아직, 왜냐면 적당한 분이 가시는 거잖아요. 거기를 담당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분장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의 질을 정말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물을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잘 아시는 분이 가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야외거든요. 이번 연도에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담당 부서에서도 직접 나가서 계속 상주하면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이게 몇 년 하실 거예요. 2024년도에도 하지만 차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일종의 시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기피업무가 될까 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피업무라는 것은 누가 와도 싫은 업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야외에서, 실외 공간에서 높은 온도와 싸우고 소음과 싸우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해 주실 때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한 분이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신속하게 재배치 부분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서 안전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인 거거든요? 그다음이 편익이에요. 그리고 편익 부분이,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혹여라도 이번에 고충민원이 실제적으로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런 걸 더 활성화하신다고 하니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셔서 분명히 저희가 차년도에는 피드백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가지고 오시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되고요. 우려되는 것들이 많은데, 아마 무거우실 것 같아요. 무거우시죠?

예.

점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지금 거주자 우선도 가져오시잖아요. 실제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받으셨나요? 거주자 우선도 그렇고 여기 산동교 친수공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거주자 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보 방안부터 해서 활성화 부분이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또 시설공단으로 이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업무 자체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넘어가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 부담감 또한 많으실 건데 부서랑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논의가 되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부분이 맞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해당 실·과, 2023년도에 운영했던 해당 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서 장단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해 계속 저희하고 토론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것을 완벽하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올해 있었던 문제들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지만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듣고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대안들을 마련해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 부서에서는 어떻게 강구될 부분까지는 전달이 안 된 거네요? 그냥 문제점이 도출된 것들만 이제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런 대안들도 조금씩 구청에서는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산동교 친수공원 물놀이장이 면적상 좁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은 공원까지 확보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들…….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들었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활성화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플 사용의 문제점도 있고 때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대응을 발 빠르게 하시려면, 실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대응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작하기 전부터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이관되기 전에도 저희 구청에서 하질 않았어요. 상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오월첫동네 쪽으로 이관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구를 중간중간밖에 못 받았거든요? 내년 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또 받아 보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것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이관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금광공사에 149명 대 4명 해서 이 부분이, 153명이 고용승계를 100% 다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149에 6명 아니었어요?

아니요, 149명에, 그 행정직 3명은 별도 일반 경쟁채용으로 다시 뽑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금광공사 사무실 팀도 다 고용승계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환경직이 149명에 사무실이 4명 그렇게 해서 고용승계 100% 완료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인력을 15명 뽑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언제 뽑는 거예요?

대체인력은 일반직 채용이 다음 주 정도에 끝나면 바로 다시 채용공고를 내서…….

위탁을 줘서 뽑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시는가요?

금광공사에서 그동안 하던 위탁방식으로 하면 저희도 편리할 건데 그것이 우리 회계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아무튼 금광공사가 해왔던 사업들이 30년 넘게 해온 사업이잖아요, 북구에?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다 보니 금광공사는 그만큼 노하우가 있어서 거의 아무 문제 없이 운영을 잘해오신 거예요. 근데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인력이 방대해진 거잖아요. 원래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팀도 1팀이 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우려가 좀 있어요. 이 방대한 그룹을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다 차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사장님께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문제가 발견되고 속출되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문제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청소행정과하고도, 물론 이옥춘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협업을 통해서 정말 청소행정과에서 도움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청소행정과 이옥춘 과장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제대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사하셔서 거기 건물 사무실 위로 고압선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는 혹시 해결이 안 되나요?

원래는 고압선 철탑을 좀 뒤로 옮기기로 했는데, 지금 4월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저쪽 지중화사업을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아예 철탑까지도 지중화로 좀 해 주라고 북구청에서는 아마 요청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가능할 것도 같다고 그렇게 이옥춘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꼭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의 안전하고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혹시 사무실 밑에 지하에 가스관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스관이 밑으로 흘러,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있다고 한 것 같은데요?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바로 앞쪽 땅속에 지하 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라도 한번 대책을, 혹시 상황 파악을 잘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시면. 시설관리공단이 그 사무실로 들어감으로써 하루아침에 또 어디로 옮기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년간 그 자리에서 해야 될 텐데 안전에 대한 예방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