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조언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위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영광이 깃들기를 소망하며 복지교육국 업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효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조소현 국 서무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551억 1,7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29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7,03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 증액한 16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에 24억 6,400만 원,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에 56억 6,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49억 6,000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 4억 7,5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1억 3,7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5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900만 원을 의료 급여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주거통합돌봄과 2024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36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38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4억 원, 통합적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에 35억 3,9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4억 3,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341억 3,300만 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복지관리과 2024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3,500만 원을 증액한 80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1,600만 원을 증액한 8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828억 6,900만 원, 주민생활 지원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2024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57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1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1억 900만 원을 증액한 2,27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생활 안정 지원에 2,133억 9,800만 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 서비스 지원에 82억 4,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1억 9,200만 원, 노인 여가 활동 지원에 1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7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23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4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24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 지원에 649억 8,700만 원, 장애인의료 지원에 6억 8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54억 9,000만 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6,000만 원,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에 267억 3,800만 원, 장애인복지 시설 기능보강에 9억 1,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6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8억 5,500만 원을 감액한 1,30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4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 사회 활동 지원에 1억 1,700만 원,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에 52억 8,600만 원, 보육사업 추진에 1,170억 4,600만 원, 한부모가족 보호에 96억 9,200만 원, 가족센터 운영에 8억 7,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9억 4,4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14억 1,700만 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3억 2,0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5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2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79억 2,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96억 5,500만 원, 아동보호 지원에 4,0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에 7억 8,2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1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인권교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4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8,500만 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7억 700만 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28억 300만 원, 평생학습공동체 실현에 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와 주정차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7억 100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자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3,800만 원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4년도 복지교육국 성인지예산안은 211억 6,700만 원으로 성별 수혜 격차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총 2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6,551억 1,6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7%인 292억 2,447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96% 증액된 2억 9,94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7,038억 8,5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4%인 273억 2,827만 원이 증액 요청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한 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대부분이며, 세출예산은 이러한 자주재원, 이전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복지안전망 강화,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강화, 구민의 삶을 지켜주는 포용적 복지 및 품격 있는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주거급여, 생계급여(일반), 해산·장제급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자활근로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이 있으며,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구 세출예산의 7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 즉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매년 편성 비중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2개로 2023년 말 조성액은 29억 3,937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억 4,640만 원, 지출 5억 3,82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9,179만 원 감액되어 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증진 지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 개선 사업,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복지교육국 성인지예산은 총 21개 사업에 211억 6,7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47%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는 성과계획은 복지교육국 분야의 정책사업 전략 목표 수는 9개이고 이에 따른 단위사업 수는 32개로 향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시에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목표 대비 성과내역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예산안은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를 위한 필수경비 반영으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강화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 약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지원과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장애인들이 안정되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소외 계층 모두를 포용하는 보편적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선자입니다. 올 한 해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문병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만성 의료급여팀장입니다. 조소현 과 서무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532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있잖아요, 1억 200. 거기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 2,000만 원 예산은 어떤 데에 쓰이는 건가요?

올해 10월에 했던 복지 한마당 행사비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아, 복지 한마당이요. 그러면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마을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잠깐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우리가 마을활동가들을 모집해서, 총 28개 동에 60여 명을 모시고 그분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거에 따른 강사비로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사비나 재료비. 작년에도 총 열두 분 정도 시행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1회라고 나와 있어서요. 그러니까 12회 시행하는데 강사는 한 분이신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때마다 주제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게 동협의체, 지역보장협의체 그거 맞죠?

예, 동협의체 위원들이나 동에 있는 마을활동가들을 모시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비가 300만 원 잡혀 있죠. 동지역보장협의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동협의체에 계시는 위원이나 위원장단을, 동협의체 신규 위원 교육은 동협의체에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 분들 교육을…….

이게 선진지 견학, 워크숍이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5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중복 아닌가요?

1억 2,000 안에 있는 건 위원들을 신규 교육하고 워크숍을 보내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는 동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도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잘 이끌어서 제안해 주고 지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도 좀 부족해서 양방향으로.

그러면 28개 동 직원 분들을 해서 워크숍을 보내시는 건가요?

예.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인가요? 여기에 직원분하고…….

직원들은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가실 때 그 임원진도 같이 가신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직원 따로, 위원님 따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 300만 원은 신규로 오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하는 것은 별도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동 임원이 가시면 두 번 가시는 거네요, 과장님? 그래서 500만 원…….

워크숍에 나와 있는 500만 원은 동 직원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00만 원은 위원장단, 동 위원장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옆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이거는 작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받았던 건데요. 올해는 연말까지 해서 10억 정도 받았는데, 통합돌봄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위주가 된다면 일상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중상층 이상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돌봄이나 돌봄서비스, 가사 서비스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만약에 중산층 이상이 된다면 자기 부담을 하고서라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가족돌봄 청년 있잖습니까. 우리 구는 몇 퍼센트나 돼요?

가족돌봄 하는 그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그 내용을 취합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아직 파악 안 되어 있는가요?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 아동청소년과 거기에서요?

예.

우리가 조례도 올해 9월에 했어요. 보니까 연령대가 가족돌봄 청년, 어차피 여기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쩐가요?

우리가 청년과 청소년의 기준이 그 당시에 좀 나누어져서 가족돌봄 청년이 13세부터 39세이긴 한데 우리 조례에서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9세에서 34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 범위가.

이 범위를 저희는 13세로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 구, 지자체 형평성에 맞게, 13세 미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아동청소년과 오더라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이걸 완화시켜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하실 때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 하고. 우리가 조례가 있어서, 상위법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해 전혀 지자체가, 꼭 상위법에 13세에서 34세가 아니어도 완화시켜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열어놨어요, 연령대를. 어떠신가요?

조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를 정해준 게 있는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40세부터 64세 그다음에 가족돌봄 청년 만 13세부터 39세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와 이 법이 상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파악해 봤더니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일상돌봄서비스 계속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가족돌봄 청년들의 기존 서비스하고 재가돌봄하고 가사 서비스, 특화 서비스로 나눠서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고민해서 올라온, 가족돌봄 청년에 해당하는 저희 지역만의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번에 조례를 만들고 할 때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범위나 대상자를 찾는 게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면 저희 바운더리에 잡히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이렇게 서로 그 당시 부서 간에 이야기하긴 했었는데요.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이나 이런 거에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면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홍보는 맨 처음 가족돌봄 청년 조례할 때부터 동시에 가족돌봄 조례하고 같이 발맞춰서 가야 된다고 당시에 조례 만들 때 서로 아동청소년과하고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필요한 가족돌봄 청년들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개인별로, 케이스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이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 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하고 올해 정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될 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형별로 나눠진 것이 있더라고요. 기본 돌봄이나 가사돌봄, 의료돌봄, 재가 서비스 이런 쪽으로는 좀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사업처럼 세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올 초에 이 사업을 하기로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저희한테 내려와서 공모하는 것들이 굉장히 늦게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3세에서 39세가, 사실 어린 연령일수록 돌봄에 대한, 본인들이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저희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었던 그런 특화 서비스나 일반적인 서비스로 되어 있어서 특히 가족돌봄 청년들이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로 하시고. 발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고, 이들한테 원하는 서비스를 특화형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표준화시켜서, 이것만이 우리가 제공된다라고 딱딱하게 가는 것보다 융통성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접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생하시는데 더불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발굴하는 데 힘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관 관련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작년 대비?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저희가 보조사업만, 보조 관련해서 국비가 나오고 저희 구에서는 운영 관련해서 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죠?

복지관은, 인건비는 시비 100%고요. 운영비만 시하고 구 7 대 3 정도 서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로는 비교 증감했을 때 한 5억 정도 증가된 걸로 나오긴 했는데, 이건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정도 오른 건 맞는데 이번 최종예산을 보면 거의 똑같이, 작년 최종예산하고 같이 올해 예산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시에서, 시비가 거의 100%가 많으니까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시에서도 추경 때나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작년 최종예산하고 똑같이 하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5개…….

7개…….

7개인가요. 보통 민간위탁사무특정감사를 하죠. 결과를 받으셨죠?

예.

주의나 시정으로 나온 것 중에서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는 복지관도 행정상 조치에 관해 주의를 조금 받으셨어요.

예, 몇 가지.

그 부분은 평상시에 어떻게 저희가 운영이 되고 하는 중에 하셔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팀장님이 답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지원팀장 이희정입니다. 복지관은 저희가 법적 규정에 의해서 상·하반기 지도·점검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의나 시정 조치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연초에 한 번 전체 관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이 추후에 지적되지 않고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올해 이런 부분들 더욱더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서로 얘기 나누는 기간을 분기에 한 번씩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보면 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이런 부분은 전혀 주의를 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건이 6건 정도 나왔잖아요. 들여다보면 담당 직원이나 책임자들이 조금만 이것을 갖고 가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발견된 것 같아서, 2024년도는 저희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다른 데서 많이 삭감하고 있어요, 사실 운영비조차도 삭감되고 인력도 삭감되는 상황에서 복지관은 그래도 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귀향 여비 있잖아요. 노숙인 귀향 여비가 2만 원으로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2만 원으로 귀향 여비를 잡고서, 50명 정도 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2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예산액을 추계하기 위한 지표로 2만 원을 잡고 있는데요. 서울에 계신 분이 여기서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카드로 끊어주고 그 금액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2만 원은 전체적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위해서 하고 그 이상이 되더라도 저희가 지원은 가능하고…….

예.

어떤가요? 100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가 파출소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시죠?

본인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파출소를 통해서 오기도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지원에 3억 8,000 정도 잡혀 있어요. 예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무등복지관에 노숙인 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자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에 대한 인건비, 노숙인 시설 운영비, 거기에 노숙인들이 오시면 식비나 간단한 피복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쉼터에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정원이 20∼25명 사이라면 지금은 15명 정도, 15명에서 16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계속 노숙인을 자활도 시켜야 되고, 보통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라든가 기존에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을 자활이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온 사례가 있으신가요? 예산이 7명의 종사자가 있으신 것 같고 다양하게 이외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예산 대비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거리 노숙인들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노숙인 쉼터나 어디에 들어가시자 하시면 그분들은 들어가기 싫다고 막 피해요. 그래도 이분들은 그나마 신체 건강하시면서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자활해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노숙인 쉼터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의식주는 해결해 주고 그 안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심리적인 치료, 간단한 교육들을 시켜 주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외로 노숙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숙인 쉼터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쉼터 이상의 역할을 하는가는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억 8,000 들어가고 2,000만 원은 자활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쉼터의 기능이 우리의 주 목적인지, 자활까지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은 한 번 정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활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타의 자활센터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직접적으로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2,000만 원은 최소 마음 심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타의 것을 넣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은 우리 시 예산으로는 2,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노숙인 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내서, 프로그램을 따서 노숙인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또 자체적으로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몇 년 차인가요,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내지는 여기 쉼터 운영이? 3, 4년 됐나요?

아니요, 더 됐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10년…….

그러면 중간에 여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방향성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처음의 목적하고 맞는지 점검 정도는 하셨는가요?

예, 하죠.

아니, 점검이 아니라 실용성, 방향성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 말고 하셨는가요?

민간위탁이나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성과지표를 보게 되면 보통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자활에 관련된 노숙인 쉼터는 북구밖에 없고 동구나 희망원이나 이런 데는 재활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사실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연 4억 이상의 돈이 들고 자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주의 개념으로 이 안에 계신다면 저는 이름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것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가 그런 지점에 설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한두 번 정도는 자체 시설평가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활해서 진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성을 달리 두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4억이 드는 예산에 대해 일상적인, 지속적인 사업에 묻히는, 그런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상위법은 아니었고요. 법은 아니었고, 보니까 7월에 내부 방침으로 가족돌봄 청년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대상자가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 13∼3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한이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은 아동복지법상 보호 체계 내에 지원하도록 하되 가족돌봄 아동이라고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지원 가능, 그다음에 상한 연령 상향은 지자체의 조례 및 지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아니고 지침이 자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9월에 개정됐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30쪽 맨 하단에 명절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 우리 북구에 보훈가족이 몇 세대나 된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지원팀장 이희정입니다. 저희 북구 전체 10개 보훈단체 회원 수가 4,912명입니다.

회원 수가요?

예.

여기에는 지금 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웃 돕기 운영에 따른, 지원해 주는 세대가 추석 때…….

그러면 4,900 몇 명이면 4,900 몇 세대로 봐도 되겠네요? 그런가요?

해당 회원 수 곱하기 통상 2명 내지 3명이 전체 가족 수가 되겠죠.

보훈가족을 일일이 숫자로 풀어서 하시는 게 뭐가 해당이 있나요? 말하자면 한 세대 보훈가족이면 그 가구에 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가구가 다 보훈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대로 나열 안 하고 일일이 숫자로 나열하는 데에 뭔 이유가 있냐는 거죠.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이 그 해당 개인을 가지고 지정돼서 하기 때문에…….

아, 나중에 뭐 혹여라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1,500세대면 전체 수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535쪽 맨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떤 복지관이 이 돈을 쓰려고 목적되어 있죠?

지금요? 내년 것은 아직 없고요. 연초에 복지관 관장님들 일곱 분하고 같이 의논해서 가장 시급한 것 위주로 돈 액수에 맞춰서 서로 결정합니다.

그래요? 저는 복지관 예산 전체, 시비가 많아서 내년에 어떤 복지관이 반드시 수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다 요청해서 이 금액을 받아놓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복지관을 하신다고…….

예, 관장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번에 어디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다 말씀 나누시고 그분들 중에서 우리보다는 너희네 그것이 더 급하다, 그렇게 하면 그쪽부터, 서로 합의하에 기능보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비라든가 특교라든가 다른 돈에서 복지관 대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어느 곳이 가장 시급해서 목적에 딱 맞는 예산이 아니고 일단 먼저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 맞춘다라면, 잘못하면 안 써도 되는 예산이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신가요?

예, 그리고 그 복지관들은 전부 다 시비나, 우리 구비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고 특교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만 해야 돼서, 더군다나 우리 복지관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그것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치종합복지관하고 오치복합커뮤니티 센터가 내년에 개관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한 100m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거리 감각이 없어서…….

근접해 있죠?

예, 아파트 입구에 있고, 저기 고속도로 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좀 끝에 고속도로 큰길 옆에, 일반도로 있는 데에 있는데, 프로그램비가 지금은 양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치복합커뮤니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으실 예정이고 종합복지관에서도 기존 프로그램을 할 건데, 제가 거리를 물어봤었던 이유는 어쨌든 그 인근 분들이 대상이 될 텐데 프로그램의 중복이나 겹침이나 그런 것을 사전에 조금 고민하시든지 예산을 조금 자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 양현철입니다. 먼저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원 공공임대주택활성화팀장입니다. 황미라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태형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지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임종국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국민임대하고 50년 임대는 호응도가 좀 안 좋다고 할까요.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작년까지는 영구임대 단지 중심으로만 했었습니다. 하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민임대 단지로 전환돼서, 포함해서 14개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구임대와 달리 국민임대는 공간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크게 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호응도는 높으나 공간력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 적어서 참여율이 적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입주 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영구임대는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평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부서의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르신 놀이터 체육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호응도가 괜찮았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총 118개 했는데 3,083명이 참여했습니다. 호응도는 좋습니다.

체육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올해는 8개 했는데 예산이 좀 안 돼서 5군데로 축소시킨 거예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할 때 국비전환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어르신 놀이터를 총 5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영구임대 2개소가 있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3개소를 조성했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프로그램을 단지 중심으로, 조성된 데만 했었는데 다른 영구임대 단지에서 꼭 놀이터가 없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한번 파일럿 사업으로 8개소를 해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행사성으로 좀 비치는 경향이 있어서 조성해 놓았던 어르신 놀이터 중심으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했는데 축소가 돼서, 결론은 예산의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내년도 다른 통합돌봄 사업비에서 여력이 조금 된다면 호응도를 다시 분석해서 그쪽 프로그램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562쪽에 1인 가구 1촌 맺기 있잖습니까.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위기가구 발굴단 및 복지 1촌 맺기는 각 동별로 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해서 위기가구 발굴단이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고위험도 분들에게 전화나 방문 상담을 하고 기타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복지정책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돌봄 청년이 있잖습니까. 그 가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여기는 일단 독거노인이나 중장년 1인 세대, 만성질환자나 알코올 이런 분들 중점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맞춰서 이 사업은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돌봄 청년들은 포함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봐달라는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 소년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한부모가정이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두 분 다 계시든 어쩌든 그런 애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1인 1촌 맺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확대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복지가 촘촘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떠신가요, 위기가구 발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복지 쪽에서는 상당히 고난도 업무로 인식하고 있고 직원들도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 포상금을 바로 지급하는 부분을, 포상금도 중요하겠지만 발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 발굴 건수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금년도에 복지 사각지대 제보로 해서 발굴한 게 총 7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포상금은 총 28건이 나갔습니다. 제보된 건수보다 포상금 지급액이 왜 낮냐면, 발굴했다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공무원이나 통장, 복지관, 관리사무소 이런 분들은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상. 그분들이 제보해 주신 게 총 24건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처리했는데 포상금 대상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적게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 계열에서는 계속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가능하시면, 포상금을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을 저희가 잘 발굴, 78건이 발굴됐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도움을 받고 계신다든가 그런 걸로 사실은 결과물이 건수에 비해서 맞지 않은 결과가 돼서. 포상금을 하기 전에, 특히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시는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김영순 위원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말씀 중 하나인데 임대주택의 건물주라든가 어쨌든 발굴이 쉬울 수 있는 직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해서 저는 포상금 제도보다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깃팅을 분야별로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금년도에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우편물하고 홍보물을 직접 다 보내드리고 공문도 보내드리고,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언급하셨듯이 아파트 단지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보다 원룸이라든가, 대상 자체가 발굴될 수 있는 게 취약한 거주환경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여러 유형이 있긴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원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원룸이라는 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아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일단 고독사 같은 경우는, 위기가구 같은 경우 1인 가구도 중요하겠지만 여럿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가, 또 장기간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참 어렵겠구나.’ 발굴이라는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포커싱을 또 잘해야지 거기에 대한 노력만큼 성과가 온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노인 고독사법을 정리하고 새롭게 고독사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말씀해 주신 게 고독사에 대한 정의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도 있고 조사에 관한 2,500만 원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가닥은 잡히셨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시범사업인데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계획을 짜서 내년에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파일럿 사업 형태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유형은 민관협력 안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행태 개선,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해 줬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다른 것은 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생활 행태 개선이라고 해서 생활쿠폰 지급이라든가 한 달에 어느 정도 개인이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 유형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상 타깃팅을 세분화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쿠폰을 지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진입한다고 하니까 2,500만 원에 맞는 성과를 기대해 보고요. 앞으로 7월부터 하실 때 조금 더, 저희가 시범사업의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대상이 돌봄 필요 중장년 40∼64세인데 주거통합돌봄과에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분들 케어를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장년 1인 세대 지원이라든가 취약계층에서 부분적으로 이분들이 포함됐을 것 같은데 부서하고 부서의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신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주거통합돌봄과에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상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설명드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은 주민소득 80% 이하는 무조건 무상으로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청소년 중에 그 부서의 체계 내에서 기존에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저희 부서 사업으로 통합돌봄사업은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각종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이쪽 분야의 돌봄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 대상자 욕구와 특성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을 저희가 다 총괄한다, 저희가 다 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일단 큰 틀에서 통합돌봄사업을 하고 복지대상자 특성과 수혜에 맞는 돌봄사업은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중복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롭게 연령대가 40∼64세까지 정부 지원사업으로 같이 오는데 부서와 부서 간 중복에 관한 부분들, 또 데이터베이스 공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단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노인 맞돌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이트가 이미 구축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받고 있는 서비스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만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돌봄서비스도 기준점을 정하셔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대상이 많은 것이 좋을지,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저희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건강 교실에서 한방 치료하고 양한방 관련해서 서비스 운영 제도가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555쪽에서 556쪽으로 넘어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교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중에서 28개 동 주민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한방, 물리, 웃음힐링 세 가지를 주 1회씩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주 1회씩 센터에서…….

저희가 직접 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이런 한방이나 물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웃음치료까지 해서 3개를 한꺼번에 패키지 형태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예를 들면 월요일에 한방이 들어가면, 이것도 동별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세 가지를 다 하지는 않고 이틀이나 3일 정도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동진료소는 집을 방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집을 방문하는 건 방문진료사업이고요. 이동진료사업은 영구하고 국민임대 14개 단지를 양한방, 구강, 물리치료 이렇게 방문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다른 구에 비해 가장 특색 있는 사업이, 저희는 이런 방문 의료 쪽하고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를 저희 구 특화 모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가 됐든 주민 센터에서 모집해서 되는 경우든 프로그램의 성격상 모이신 분들이 중복해서 모이신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새로운 분들이 발굴되시는 건가요?

대상자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주 1회씩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면서 웃음치료 같은 경우 30여 분 이상이 오시기도 합니다. 한방 진료만 저희가 사전에 대상자를 조금 컨트롤해서 하고 있고 물리치료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받으실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가 선택적인 복지가 되어야 될지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 될지 프로그램과 사업에 따라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사업들이 저희 관내에서 대상자를 많이 확보하고 빠지는 부분들, 주민 센터라고 고정되지는 않지만 이동해서 하시는 부분은 주민 센터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라든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구주택이나 국민주택 쪽을 많이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센터 쪽에서는 더 새로운 대상들이 왔으면 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주민 홍보라든가 또 많은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66쪽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구비는 안 들어있긴 하지만 비정상 거처 거주자라고 하면 주택이 아닌…….

예, 비정상 거처라고 하면 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고시원과 여인숙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달방 이런 건, 쪽방촌까지도 포함하는데 저희 구는 쪽방촌으로 보기는 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총 763분 정도가 고시원하고 여인숙에서 거주하고 계셔서 그분들을 비정상 거처 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있는 실제 고시원의 숫자를 지금 표기하신 건가요?

예,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 중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316명, 여인숙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262명.

요건이 이런 대상자를 만나기 쉬운 위치에 살고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주거급여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고시원에 살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원룸으로 가신다면 고시원보다는 훨씬 편하고 좋죠. 건물 자체 옥상에서 바람을 쐴 수 있고, 빨래를 널 수 있고, 면적 공간 자체도 넓고, 혼자만의 냉장고나 세탁기를 쓸 수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개인이 20만 3,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해를 못 해서, 그래서 그냥 고시원에 살면서 18만 원이면 18만 원만 주니까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 주택에 살면서 상하방 10만 원짜리 사시면 ‘나는 이 이상을 못 받나 보다.’ 하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 그러면 똑같이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못 움직이고 계시는데 고시원에 사시는 분이 이사하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용달차를 한 대 대면, 용달차가 물론 한 대 안 찰 거예요. 그러나 잠정적으로 용달 아저씨가 일 실컷 해 준다고 하고 제가 이사비를 계산하면, 50만 원 한다고 하면 640건, 지금 이 예산 3,220만 원이 640건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하게 많이 세워진 것 같고. 어쨌든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면 이분들의 삶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시원은 임시로 잠깐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서 사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대상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고시원에서 그런 분들은 나와서 조금 더 나은 삶, 마당이 있는 집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라든가 본인 혼자서 냉장고를 쓸 수 있고 세탁기를 쓸 수 있고 그런 환경이어야 되는데 쪽방 같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건 안 맞아서, 사실 그런 분들한테 주거급여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고 보여요. 물론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예산이 1,100만 원, 제가 보니까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요, 홍보하시기에는.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사이클이 잘 맞춰져 있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여간 고시원이나 여인숙에 살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 주거급여의 이해도를 좀 더 높여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해서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광주광역시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혼자서 1인 20만 3,000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 거기에는 관리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빠진다는 그런 얘기를 잘하셔서 이해도를 높여주시고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문제에 대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취약계층을 찾아낼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건물주,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문을 열어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건물주고. 너와 나의 경계가 분명해서 절대, 요새는 사람을 밖에서 만나지 내 집에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삶을 보여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뭐가 고장 났으면 문을 열어볼 수 있고 내가 뭘 수리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볼 수 있고. 그런데 무관심한 집주인은 “월세가 3개월 안 들어와서 열쇠공 데리고 찾아가서 문을 따보니까 죽어있었다.” 사실 가장 책임감 없는 건물주가 하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집주인이 다가가서 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 개념이, 건물주의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돈만 받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북구만의 형태로 특별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북구가 공급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달려올 수 있는 나의 비상연락망 이런 거라도 있다면 건물주가 한 번 더 보겠죠.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됩니다. 당신은 언제 연락해 보셨나요?” 이렇게라도 좀 접근해서 우리 북구민 자체가, 말하자면 복지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공무원과 통장과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민이 다 해야만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되고, 얼마 전에 자살한 어르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인적사항을 동에 파악해서 해봐달라고 했는데 통장에 현금이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어르신, 그리고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어르신, 혼자 살면서 아파트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해놓고 사시는데 이분이 다른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복지정책을 만들 때는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 숫자 파악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국가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울증을 그 누구도 감당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복지사업이 이런 분, “어려워요. 도와주세요.”가 아닌 먹고 살만 해도 혼자 계시는 쓸쓸하신 분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가족, 친인척이 일주일 만에 발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문제구나.’, ‘먹고 살만 해도 다른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것. 어쨌든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예산을 쓸 때 그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집단문화가 약한 남성 노인들의 프로그램 참여 저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주로 그 사업이 영구임대아파트 활성화 사업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 주거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여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장년 1인 가구 이웃이음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중장년 1인 가구 중에 남성을 더 많이 모집해서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으로 접근하는데 남성들이 데이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남성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성인지…….

그래서 이웃이음 돌봄사업을 음식 프로그램으로 해서 중장년 혼자 사시는 분들도 요리를 체험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553쪽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있죠. 프로그램 홍보물, 무슨 홍보예요?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영구임대아파트에서 6개 프로그램을 단지별로 주 3회씩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특화 사업 같은 경우 이웃이음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홍보해서 대상자를 모집할 때 단지별로 홍보물도 부착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프로그램 홍보물이 어떤 내용의 홍보인지?

매월 수강생 모집 홍보물,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에 어디서 합니다.”라는 그런 수강생 모집 홍보물 6개, 그다음에 이웃이음 돌봄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모집합니다.”라는 홍보물, 각 아파트 단지별로 또 특성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엘리베이터에 부착도 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에 각화주공 지하에 커뮤니티 청년 사업가 발굴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애초에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다고 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화에서도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디서 해요?

지금 그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맡아서 했을 때는 아파트 단지 기념 영상, 마을주민들 영상 촬영해 주는 것도 했고, 봉사 활동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수고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것은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음악회 때도 각화나 두암4, 오치 청년공방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아니, 그 음악회 때 하는 것은 그걸 꼭 주민들하고 화합, 그분들이 따로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던데요. 와서 전시나 홍보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평소에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어울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런 건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혹시 내년에는, 어차피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외롭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젊은 손자 같고 자식 같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돌아다니고 인사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코로나가 와버려서 그러는데, 자칫 그런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쪽 부서하고 청년들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욱 복지급여팀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정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정우진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장용혜 복지관리과 서무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복지관리과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복지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부분들을 도맡아 하고 있어서 올 한 해도 고생하셨던 것 같고 내년에도 더욱 힘들어진다니까 힘을 많이 보태서 저희 북구청이 나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해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1억 4,200이 줄어든 금액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저희도 보니까 매년 해산 대상자가 작년에 45명이었는데 올해 37명 정도 해산 급여가 나갔거든요. 매년 해산 급여가 나가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1인 얼마 정도…….

1인 해산비가 80만 원인데 저희가 해산비를 좀 늘려주라는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8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물가 상승분이랑 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올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 상태네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산 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으니까 해산비를 좀 현실화시켜 주라는 제안을 지금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방침이 내려져야 저희도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택배비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양곡 택배비를 말씀하시는 게, 어디 기관에서 지금 택배를 하고 있나요?

택배는 자활사업인 희망나눔이라고 자활 후견기관인데 거기하고 중앙에서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약하고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매월 신청되는 비용만,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양곡 택배 신청을 받거든요. 양곡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서 나가는 그 비용만큼만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요? 택배 관련해서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택배를 했는데 서로 엇갈린다든가 안 그러면 시간대가 안 맞았다든가 그런 상충되는 민원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택배 회사로 연락해서 못 받았다거나 몇 시에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면, 여기 하시는 분들도 거의 저소득층에서 가서 하시는…….

자활에 계시는 분들이네요.

예,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 그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기록을 남긴다든가 접수대장이 있거나 한가요?

그러진 않고 바로바로 즉시 처리해서 대장을 관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타워가 있고 돈은 저희 쪽에서 지출되고 기타 책임감이 저희한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고. 기록대장에 대한 부분도 건수랑 상관없이 유형이라든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라든가 체크리스트 비슷하게 최소한으로, 1억 4,000 정도가, 오랫동안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다면 특히나 더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 대장을 관리했을 텐데 그런 건이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 생각은 못 했고요. 또 자활사업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팀하고도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생각 못 했는데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다면 저도 집행기관의 그런 의견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1년에 1건이 아니라 2년에 1건이 되더라도 기록 정도는 남기는 게 수량과 상관 없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은 조금…….

예, 그 의견은 적극 반영해서 기록으로 남기도록 대장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선희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해 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은경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유성주 노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문우영 서무 주임입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584쪽부터 한번 보시게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요. 경로당 백미 지원이 2,500 정도 감됐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 백미 지원은 대한노인회북구지회에 1월부터 7월까지 백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경로당 백미 지원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모든 경로당에 백미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필요로 하는 경로당에 백미를 지급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량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만큼 백미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택배비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택배비 다 포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백미가 필요 없는 경로당은 뭐 다른 걸로 대체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미를 한 포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두 포에서 세 포까지 넉넉하게 지원하고요. 식사를 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백미를 지급하지 않고, 그런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백미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동성 있게 하신다는 얘기구먼요.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 있잖습니까. 관내 경로당 개보수 비용 있잖아요. 1억 4,000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370 몇 개의 경로당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1억 4,000 중에서 올해 특별교부금 5,000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 내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관련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김영순 위원장님이랑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 어르신들이어서 얼마나 걱정하시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 지원에 노심초사하실까 그런 마음을 잘 알기에 저희가 이 점 충분히 인지해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추경이든 어떻게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경로당 비품 지원이요.

예, 관련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2억 4,000만 원이 삭감, 정확히 이야기하면 2억 4,500이에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운영하세요?

경로당 비품 관련은 저희가 본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삭감된 사항이 있고요. 지금까지 21개 품목에 대해서 이런 비품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조금 저렴한 믹서기나 단순한 비품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냉장고나 TV나 에어컨, 밥솥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비품들 위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집행한 것들과 필요품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예산이 좀 줄어든 감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경로당 중에 2층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 그냥 그대로 전혀 쓰지도 않고 있는 상태죠?

경로당 2층이 비어 있는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여 곳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일부 공간은 환경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으로 쓰시거나 또는 바르게 살기나 자율봉사단 새마을 그쪽에서 쓰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7개소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어 있는 공실이 10군데 있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자율방범대가 자꾸 공원에다가 컨테이너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유휴공간을 어차피 그분들이 매일 쓰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만 이렇게 해서, 공간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 지원 폭을 더 늘려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초소 지어달라, 초소 지어주면 공원에다 부득이하게 컨테이너를 놓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들어와 있으면 그분들이 잠깐 자기 직장생활 하고 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결해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범 상황도 더 낫지 않을까. 결론은 이게 조례상에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유휴공간을 좀, 지원 조례가 바뀌면서 계속 요구하는 게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소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자치과인가요, 총무과인가요,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그것은 좀 알아보셔서 유휴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저희 구비로 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있잖습니까.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북구지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588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보조 해서 5,340만 원인가요, 경로당 활성화. 그 옆에 589쪽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대한노인회북구지회)요. 이건 1,350 되는데 이게 수행기관들은 좀 달라요. 대한노인회북구지회하고 북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이러는데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합니다, 노래 교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왜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 놓으셨는지, 그다음에 수행기관을 한쪽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와 구비로 같이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전담 인력 한 분 선생님께서 오셔서 25개소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활성화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북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저희 북구에서만 2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가 지금 2년 차인데요. 저희가 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회에 사업 보조금을 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래 교실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구비를 책정해서 드리는 건가요?

노인 교실이요?

예, 노인 교실.

노인 교실도 마찬가지로 북구지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 교실은 거의 10여 년이 넘은 장수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지역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586쪽하고 587쪽이요. 기타 보상금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여기는 작년 대비 1,5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4,500이고. 그 옆에는 2,150인데 1,150만 원 올라서, 그러니까 50% 이상씩 다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기타 보상금이 강사 수당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가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1월부터 운영한 것도 있지만 중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추경 때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또 늘렸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그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운영한다고 생각하니까 인건비 수당이 많이 늘게 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아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그것은…….

아니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태봉노인복지관하고 북구노인복지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은 활성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경로당 활성화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면 이 2개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복지관에 직접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사 수당이고요. 요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래 교실, 기체조도 있고요. 난타 교실도 있고, 인지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25만 원이네요?

강사는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25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25만 원.

그러면 이게 1시간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1시간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는 프로그램의 1회라고 생각하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월·수·금도 있고요. 화·목도 있고 강사 선생님 프로그램 시간표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셔서 강사를 하는데 노래 교실 하시는 선생님 따로, 요가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각각 수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다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선생님이 가져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된가요?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보셨어요?

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걱정들 하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정확하게는 1,095자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여 자리가 더 많이 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공익사업도 많이 늘었지만 사회 서비스형이 많이 늘어서 1,000여 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만큼은 지역 어르신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태봉노인복지관 수강료 관련해서 1,20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올해 그 정도 예산이 잡힌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강사 수당을 주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르신들 1인당 5,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1년 정도 하니까 1,000여 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태봉노인복지관에서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몇 개 정도 있나요?

9개 과목에 11개 반이 있습니다. 9개 과목 11개 반 중에서 작년 하반기에 들어갔던 인지발달 프로그램 두 과목만 지금 무료고 나머지는 다 유료입니다.

장소적으로 좁다고 민원을 내시거나 이런 것들이 태봉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해결하시기에는요?

태봉노인복지관 1층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어떤 프로그램 하는 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다만 난타가 태봉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 그 프로그램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건 저희가 시간표를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동아리 활동 중에서 바둑교실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둑과 장기 회원들이, 본인들이 말씀하시기에는 80명, 100명도 계속 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아서 바둑 교실이 좁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둑 교실 일부를, 사무실 공간을 조금 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쓰실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을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태봉 같은 경우 2층부터 4층까지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올해 예산 전부 체육관광과로 이관했고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건 1층만 사용 가능합니다.

태봉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이해가 부족하거나 같은 북구청 건물인데 왜 안 되냐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득해서, 그래도 최대한도로 북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들은 많이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동 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중에서 혹시 저희가 현재 도시락 용기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 글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한 번 정도로 회수가 불가능한 곳에 매번 가는 건지, 안 그러면 회수가 가능한 곳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도시락 사용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타의 기후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배출해서 내놓는 것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불편한 상황일 수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락이 160가구의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배달되고 있는데요. 아침 8시부터 해서 오전에 배달하고 있어요. 용기까지는 깊숙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제가 파악하고 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어 있죠, 내년부터는? 어떤가요, 원래 신청하게끔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는 상관없고 개소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되나요?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4,000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2,000을 저희 예산으로 하고 공동모금회에 공모해서 나머지 2,000도 공모사업으로 따 와서 올해처럼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셨고요. 또 활성화 프로그램 경진대회까지 하셨거든요. 특별하게 예산 문제 없이…….

경로당 활성화 관련해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어떤가요,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하고…….

588쪽에 있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순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로 한 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복지관에서 3개의 과목만 합니다. 가락과 풍물, 라인댄스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줬다는 구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있었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가서 하는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이고요. 588쪽에 있는 900짜리 노인 여가 프로그램 이거는 노인복지관으로 와서 하는, 3개의 프로그램에 드는 예산입니다.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동 주민 센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셔서 신청받아서 거기서 같이 강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파이에 대한 얘기가 매번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새롭게 계약하셨다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3년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KT하고 했었고 346개의 경로당에 한 200여 개의 채널을 가지고서 월 1만 7,500원 정도 주고 와이파이를 했는데 시에서 3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구비로 돌리라고 말씀하셔서. 국장님이랑 여러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번에는 KCTV하고 하게 됐고 단가는 거의 9,000원 선으로 해서 346개소에, 그 대신 채널은 200개에서 100개로 줄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는 데 아이디어 모아서 하시는 것 고생하셨고요. 데이터정보과에서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왔길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차피 경로당에 그걸 설치할 예정이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영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와이파이 잡는 법을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와이파이 잡는 법을 그림으로 만화처럼 그려서 벽에 하나씩 코팅해서 붙여주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비번을 설정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경로당’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가 뜰 수 있도록 쉽게, 아무리 좋은 것도 예산 들여서 해놓고 쓰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제가 다른 곳은 모르는데 두암2동 동사무소 앞에 가보면 아이들이 현관 입구에 죽치고 밀어대고 막 게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근처에 와이파이가 없고 동사무소 현관 입구에 오면 와이파이가 잡히기 때문에 문화초등학교 아이들이 꼭 수업 끝나면 동사무소 현관에 줄줄이 다닥다닥 있더라고요. ‘이 애들이 와이파이가 필요한 거구나.’라고 느낌이 오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놓아놓고 안 하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지나고 보면 9,000원대에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는데 시에서 너무 고민을 안 해서 3년간 2만 7,500원짜리 썼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냥 정해진 대로 했기 때문에, 오지랖을 안 늘리고 뭔가를 절감해 보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바로 했기 때문에 2만 7,500원짜리를 3년간 대기업한테 보태 주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중에 생활 지원사업 명절수당을 보니까 타 구는 이미 하고 있었네요. 안타까워요. 복지의 한가운데에서 늘 고생하시는 분들이, 우리 북구 분들이 숫자도 가장 많을 거고 환경도 열악하고, 또 우리 북구가 면적이 넓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쭉 깔려 있어요. 을 쪽으로 보면 건국, 양산 할 것 없고 갑으로 보면 석곡동, 무등산 너머까지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절수당을 다른 구는 먼저 주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런 것들을 청장님들끼리 같이 ‘준비 탕!’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하고요. 과장님, 경로당의 쌀을 너무나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머리가 맑아졌어요. 사실 쌀이 밥이기 때문에 식사해서 드시는 분들은 필요로 하니까 드려야 되는 거고, 필요치 않으면 그거 쟁여놨다가 나눠 먹는데도 싸우고, 우리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형제자매끼리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싸우면 엄마가 뺏어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딱 해결되는 것처럼 이번에 경로당 쌀 문제가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이 좀 힘드셨을 건데 너무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87쪽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마치 행감처럼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죠. 바로 그 위에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주는 시설 종사자, 제가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니까 너무나 열악해요. 어르신들이 연세를 드시면 몸집도 커지고 몸을 전혀 못 움직이고, 젊으신 분들이 자기 몸으로 어르신을 받쳐야 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시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제가 참 죄송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 1인당 급여명세서를 통하지 않고 우리 구가 그분들 통장으로 바로바로 6만 원씩 넣어 드리고 있고, 제가 더 알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 3호봉, 그러니까 3년 차였을 때 6만 원을 드리고, 5년 차 5호봉이었을 때 8만 원을 지급하고, 7호봉이었을 때는, 그 이상은 무조건 1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도 건강보험공단도 사립, 법인 따지지 않고 시설의 모든 요양사 선생님들한테 똑같이 균등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사립이든 법인이든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하는 의지는 똑같으시겠죠, 힘든 것도 똑같으실 거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는 안타깝게 법인에만 1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별나게 법인에만 지원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받아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같은 처지에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똑같이 균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1만 원이 어쩌면 우리 의회가 이걸 승인해도 사실 저는 “겨우 1만 원 주려고?” 이분들이 이럴까 염려스럽고, 안 그러면 “1만 원도 고맙네.” 이럴 수도, 물론 두 가지 다 있겠죠, 현장이니까. 그렇지만 평등하지 않다는 것, 말하자면 민간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당연히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폭넓게 따뜻한 시각으로 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권교육과, 여성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