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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홍근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07

정홍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문화체육과 나. 세정과 다. 세원관리과 라. 민원여권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어제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93페이지 자료 보시면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난번에 한 번인가 두 번 하셨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정홍근위원

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화장실 문제하고 주차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초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정도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오늘 보니까 내년도 정비가 올라왔는데 과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괴곡동 느티나무 수목 있는 공간에는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하는 사유지 땅이 6필지가 있는데 그중 5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1필지가 아직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12월쯤에 대전시에 토지수용재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창 토지 매입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조감도라든지 종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설계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데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납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설계도라든지 조감도를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열람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현재 확인도 안 된 상태였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 있는 분야가 거기에 기존에 있던 휴게터인가요, 건물로 지어진 것. 그것도 없애면서 주차장 건설하고 또 화장실 문제 앞쪽, 뒤쪽 거기 조감도를 궁금해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걸 못 본 상태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의 끝나자마자 지역구 의원님들과 행자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페이지 관련해서 김윤희 문화팀장님께서 현장에 자주 와 주시고 애를 써 주셨습니다. 설명자료 93페이지입니다. 괴곡동 느티나무 종합정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도 많이 나와 주시고, 사실은 그 주위에 주거지는 몇 분 안 되세요. 그런데 본인의 집 앞에 화장실이 들어서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서 이번에 설계에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 아까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쪽에 있는 건물이 이번에 설계도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뒤쪽에 일반 주택 부분이 도로가 없어 가지고 앞에 도로를 낼 수 있게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화장실 부분도 거기 주택 쪽에 있다가 도로 쪽으로 옮겨 달라고 해서 그것도 반영을 했고 정자 부분도 설치가 될 거고요. 일단은 저번에 주민설명회에 나온 의견을 다 반영해서 문화재청에 올려진 상태고요. 그때 문화재청 직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 것 같고요. 2025년까지 5년 차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연차별로. 내년도에 전반적인 사업 예산이 지금 다 내려와야 하는데 일단 저희한테 가내시로 내려온 것은 앞에 토지정리하고 도로이설 부분만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내년 도로이설 부분 그것부터 먼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지연위원

도로이설이 집 앞쪽에 도로가 끊긴 부분을 정비하면서 앞쪽까지 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정자 부분도, 사실 이게 민원이 많고 지나다니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면에 무허가로 지어 있는 건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반영이 된 겁니까? 건물 밑에 운동기구 시설이 있고 위에는 방치하듯이 되어 있는 시설물, 이름이 없어 가지고, 어떤 것 말씀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지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농막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일부 주민들은 그걸 존치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게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철거를 해야 맞는 것 같고 그 옆에 일부 공간에 운동시설 정도는 저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농막을 철거하고 보수까지 하시는 겁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설계에 기존에 정자가 반영돼 있거든요, 느티나무 옆에. 거기서 쉬시면 되니까 굳이 농막이, 그리고 현실상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좋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옆에 간이화장실 한 칸짜리가 없어 가지고 그 집 뒤에 존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하게 되면 그건 없애는 겁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은 위치가…

최지연위원

민가하고 바로 붙어 있는 한 칸짜리…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존치하는 걸로. 담당자, 팀장 얘기는 그 화장실 부분이 문화재 구역 밖이래요. 그래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화장실 설치 건의한 것은 우리 입구 앞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런데 주민들 여론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신식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 부분을 빼야 된다 이런 민원이나 의견은 없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오히려 화장실은 설치해 달라고, 없애 달라는 것보다. 사실은 화장실 설치를 하면 거의 외부인들이 이용하면서 관리를 잘 안 하면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화장실까지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최지연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m도 안 되는 코앞에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실 걸어서 도보로 30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데에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은 노후되고 낙후되고 사실 냄새도 조금 나고 그런데 굳이 앞에 있는데 그게 민가 옆에 있어야 되는가 의문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지역 주민이나 담당부서가 다르니까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할 거고요. 화장실 부분은 특히 거기에 문화재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조성이 되면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국·시비 매칭이고 저희는 관리 체계인데 이번에 사업설명회나 여러 가지 주민여론 수렴을 현장에서 가까이 해 주시는 것 보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배석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지역 주민 위주로 선발이 되는 겁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게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생육 상태라든지 주로 그것을 확인하는 요원인데 금년에도 가지가 갈라져서 저희가 보수 조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치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발을 하는…

최지연위원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분을 선발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견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힐링 아트페스티벌 성공적으로 개최를 잘 마무리해서 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 서구 대표축제 힐링 아트페스티벌 예산이 한 3억정도 감액됐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액돼도 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 지장 없나요? 올해 잘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구민들이 많아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는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전년도에 예산액이 11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3억 원이 포함됐던 예산이고요. 매년 시에서 5개 구 축제를 하면 12월하고 내년 1월 중 시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대전시에서 축제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시청 문화체육과장하고 통화했었는데 저희 축제가 잘된 만큼 올해 축제 평가를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여튼 평가를 잘 받아서 올해 지원받은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올해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잘했고 내년에 예산을 시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지만 내년 사업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4페이지 열린 오케스트라 운영 관련 신규사업인데 여기 보면 운영방안 관련해서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요. 보면 합주연습, 정기연주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모집을 해서 한 40, 50명 정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악 파트인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건데 거의 대부분이 순수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운영비하고 만약에 공연에 참여를 하면 보상금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1년 정도 활동을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합동연주나 정기연주회는 몇 번 정도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열린 오케스트라 외에도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문화원 내에 서람이예술단도 있고 서구풍물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의 각종 행사라든지 초청공연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가서 행사의 맛을 돋우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하여튼 정기공연은 연 2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공연은 어떠한 단체라든지 행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무료로 공연을 해 주는 것으로 되는데 최소한 연 한 10번 이상은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열린 오케스트라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생소하게 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 꼼꼼히 사업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아마 2022년도 11월부터 자생적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문화원 수업에서 배우셨던 분들이나 악기를 전공했는데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성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여성 태권도 일반부. 우리가 신규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서구청에서 처음 운동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하고 선수들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117페이지에 우리가 훈련장을 임차해서 100만 원씩 4개월 해서 400만 원 쓰고 그 뒷 페이지 119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료가 100만 원씩 8개월 해서 800만 원 쓰고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좀 분리했을 뿐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훈련장 인테리어 1억을 잡아 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성 태권도를 그래서 훈련장 같은 경우에 국제규격 훈련장이 설치가 되어야만 나중에 경기 나가서도 경쟁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훈련장소는 아직 확정은 못 시켰습니다. 임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소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놨지만 이 부분은 기존 태권도장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국제규격이 있는 훈련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훈련장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국제규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리모델링 비용을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직장운동부를 민간위탁하고 훈련장 임대료까지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인테리어하는 데 1억씩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규격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임대료 안에 우리가 임대할 때는 필요한 체육관이나 어디를 빌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테리어하는 데 1억씩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가 그걸 관리하지 않겠어요? 그런 시설돼 있는 업체가 위탁해서 선수들 관리하고 할 것 아닙니까, 연습하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위탁업체가 훈련장소가 있다고 하면 굳이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 없겠지요. 저희들이 여러 변수를 열어 놓고 예산을 요구를 드린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굳이 임차료 예산을 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시·구비 지원해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거고 또 직장 태권도부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세심하게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두루뭉술 예산 편성해서 갖고 들어오면 조금 난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촘촘히 내용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신규사업인 만큼 내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촘촘히 관심을 가지시고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준 것 가지고 업무하시는 직원분들 촘촘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예산이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지원비 보면 본청 지급으로 해 가지고 위탁 전에 4개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8개월 치 예산이 있고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회비 부분에 보면 본청에서 할 경우는 대회비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은 대회비가 없고. 그래서 대회 출전에 계획된 게 어떤 게 언제 몇 회나 계획되어 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선수구성에 따라서 대회 출전 빈도라든지 강도 이런 것이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선수의 선발에 있어서 만약에 국가대표급은 S등급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선발이 된다고 하면 국제경기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상당히 출전 빈도수가 많아질 테고 일단은 대전시를 대표해서 전국체전은 기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더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 시도에서 개최되는 시도 대항 태권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해서 경기력을 증강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길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는 이유가 “학교체육과 연계한 우수한 선수발굴” 또 “전문체육인을 육성”, “체육발전 및 저변 확대 향상을 통한 위상 제고” 아울러서 구의 명예, 이미지 향상이 있지요. 대회 출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계획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월 달부터 출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24년 1월 달.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절차가 감독 선임은 아마 끝났고 선수를 개별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들을 3월 정도까지 다 선발해서 본격적인 창단 운영은 4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선수 선발이 아직 안 됐으니 3월 달까지는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회 출전에 대해서는 출전비가 7명 8만 원씩 해서 30회입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이것은 대회 출전 횟수에 따라서 관련된 예산일 것 같고요.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는 1,120만 원 있는데 이건 숙박 포함한 것입니까? 외부에 가서 훈련하는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여기에는 전지훈련을 가면 훈련비에 숙박이라든지 음식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그리고 강화훈련비, 3월까지 선수가 확보되면 그 뒤에 강화훈련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본청에서 위탁관리 전에 하는 것은 4월 달 4개월로 잡혀 있으니까 3월 하고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강화훈련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고, 우선 계획 수립이니까, 그렇다면 여기 강화훈련비가 동계 있고 하계 있잖아요, 두 번. 그러면 동계에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하계에 하는 것은 민간위탁되어 가지고 할 것 같은데 대회비 부분이 본청 관리하는 데에 있고 민간위탁 부분에는 없어서 이 부분 예산은 이후에 이야기해서 거기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있고 뒤에는 없어서 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심하게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우리 태권도부가 아주 명예롭고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위탁 전이든 위탁 후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지 그냥 어느 정도 해 본다 하는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도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우수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철저를 기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

또 이어서 지금 유등천 파크골프장이 12월 준공하는 걸로 돼 있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길위원

예정대로 준공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유등천 파크골프장 예정대로 준공됩니다.

오세길위원

그럼 준공되면 2024년도에는 오픈식 기념행사도 계획하고 있겠네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날씨를 감안해야 되는데 만약에 날씨가 허락한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 중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추운 겨울보다는 오픈식 같은 경우는 한 내년 봄 정도에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들 배려 차원에서.

오세길위원

이게 구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바라던 사업이 오픈되는 거고 또 공약사업이고 그러니까 완공이 되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이러한 공간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강 증진이 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49쪽입니다. 49쪽이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구비100% 지속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이어서 서구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의 많은 여성 미술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전시회가 이루어져서 좋은 호평을 받은 사업인데 예산이 원래도 크진 않았습니다. 2,500인데 500만 원이나 감액을 하셔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액하신 사유가 있으실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재정 여건 이것을 반영해서 5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서구문화원에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원활히 치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문화원에 말씀드렸더니 문화원에서 시상 규모를 조금 줄이면, 금액을 줄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기조실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500만 원 감액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우리 과 예산이 신규사업도 다른 과에 비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투자 또 체육사업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계속 구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신규사업에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고 또 구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업이 이렇게 20%나 삭감되는 것이 당초에 큰 예산이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래도 전국 규모 행사치고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500만 원을 다른 데서 삭감하지 않고 여기서 삭감을 해야지만 구정이, 내년 예산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게 남거든요. 이거 좀 복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게 보니까 매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많은 출품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가 내년도 5월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택하더라도 예산을 다른 데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한다든지 별도로 다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신규사업 굉장히 많고 증액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까지, 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 사업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아쉬움이 남아서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바로 뒷장도 청춘컬렉션 청년예술작가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 4회 진행하던 걸 내년도에 3회 진행하시는 걸로 예산을 30%, 40% 삭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술의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우리 구 구청장님 생각이 많이 반영돼서 확대를 해 왔는데 확대하자마자 축소가 되는 것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이라든지 진행하시는 상황을 보셔서 고려를 해 주셔야지, 문화예술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구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청춘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호응이 좋고 참여하시는 청년작가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2층 구봉산홀 앞에 전시된 것을 보고서 구민들이 많은 호평을 하셨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 청춘컬렉션하고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사업은 저희들이 각별히 챙겨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2개 사업 합쳐도 우리 과 다른 신규사업 예산에 반도 미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산서 226쪽, 보충설명자료 147쪽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구비 100%로 관리 인부, 내년도에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부임을 계상하셨는데 산술기초에서 주중, 주말 이 금액이 우리 구는 생활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생활임금제 적용된 금액인 건지 궁금해서요. 이게 시간은 되어 있지 않고 1일 비용으로 산출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눈에 안 들어와서 이게 최저임금인지 생활임금으로 적용된 건지 혹시 계획표가 있으실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기간제인부임 산정할 때는 다 일률적으로 기조실 예산 부서에서 서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부임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여기에 지금 생활임금 채택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채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채용은 여기에서 주로 하시는 역할이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예약을 하면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기자재 관리, 청소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다운위원

앞서서 우리 국 운영지원과 업무계획에도 공정채용규정을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하신 바가 있으셨잖아요. 그게 같이 반영돼서 운영 예정이 되는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공정한 채용, 좋은 인력을 채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개관이 돼서 그 공간이 새롭게 구민들에게 부여되는데 그 체육 관련해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시정연설 그때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학교시설 개방에 힘써 주시겠다고 발언하신 게 있더라고요. 혹시 따로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계획하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많은 요청을 드리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는 학교에서도 많은 호응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요청드리면 난색을 많이 표하세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의 지역 여건을 보면 정말로 신축 건물을 지을 만한 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이러한 체육시설을 많이 지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 주는 것이 현재 서구의 여건상 상당히 좋은 방향 같다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지을 때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하고 업무협약 이런 것을 맺을 때 더 철저한 이행조건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우리 국비, 구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많이 지은 상태잖아요, 수영장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을 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에게도 개방하는 조건으로 많은 것들을 지었는데 코로나 시점 이후로 개방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게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존 시설에 대한 개방 요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신설 체육관이 예정된 학교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는 대부분 많은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서 예정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교는 굉장히 불안감이 있어서 보험 관련이라든지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규정을 잘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서로 부담되지 않는 선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국장님이 강조하셨으니까 기대되는 바가 있어서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난 것을 보면 학교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배재대학교에 축구장을 개방하게 되잖아요. 저번에 배재대 총장님 만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시간에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의 시간은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 가능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서로 이야기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도적인 강력한 협약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100% 공감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중간에서 저희도 함께 주민 의견 모아서 노력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입니다. 예산서 212쪽, 보충설명자료 48페이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예술행사 개최 구비 100%, 지금 예산이 긴축재정이라 다 삭감되고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어르신 찾아가는 음악회”와 “서구청 아침행사 식전공연”이 있습니다. 서구청 아침행사 식전공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계상을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우리 서구청 아침행사 식전공연은 아침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조회가 있는데요. 아침행사 조회가 2개월에 한 번씩 있는데 조회 전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현악4중주라든지 이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직원들 조회하면서 공연을 하시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이걸 5회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진행하시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올해도 했었지요.

최지연위원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99페이지 하고 100페이지, 보충설명자료입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에 지금 체육회 관련해서 지도자활동비 그리고 직무수당, 검진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계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서구체육회에 지도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5개 구 체육회에 있는 분들보다도 현재 급여 수준 이런 부분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 400 정도 현재 보수가 적게 지원되고 있어서 다른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정도로 상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요청하는 항목이 몇 가지 있어서 건강검진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 증액을 요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저희 체육회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구나 다른 구에 비해 서구가 규모가 큰데도 그들에 비해 처우가 굉장히 어렵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이게 호봉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조례로 근거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근무를 했는데도 급여가 계속 똑같고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계속 부족했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조례를 살펴보셔서, 제가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공무원법 호봉수에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유성구가 최초로 조례로 근거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 이게 한 번 시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10년, 20년까지 근무를 했던 것에 대한 호봉수를 해 줘야 하다 보니 첫해는 예산이 좀 들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처우는 확실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체육회 직원들이 주말에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도 유성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쪽에서도 반영을, 근거 마련을 해야 언젠가는 그것에 맞는 호봉이라든지 급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다든지 아니면 각종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면 정말로 그 직원들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10년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똑같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이 너무 정체되어 가지고 어떠한 업무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호봉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체육지도자들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일일 출장횟수가 한 3회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그냥 같은 장소에서 3회 정도 강습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례로 보니까 우리 정수민 지도자같은 경우에는 도마교 같은 데서 수업이 끝나면 기성동 산직2경로당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매노승상3경로당 가서, 하루에 이동거리가 한 36.7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것을 20일 정도 환산해 보니까 한 달에 500km 정도 이동을 하는데 현재기존에 지원해 주는 교통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해 와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드리는데 하여튼 유성구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성구 같은 경우가 연봉이 평균 한 4,500 정도가 되고 우리 서구체육회 직원들은 한 4,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보수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받는 분들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 저희가 직책수당이나 여러 가지가 전혀 없었고 교통비하고 건강검진 세우신 것 보고 건강검진을 사실 공무직,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하셨다는 것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제도 마련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설명자료 65페이지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강사수당 이 부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고 밑에 산출에 보면 2급 강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강사를 섭외하셔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건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강사 세부적인 사항은 죄송하지만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노래연습장 교육 관련은 조례에 의해서 연 3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류 판매라든지 청소년들 이용에 따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강사를 1시간씩 해서 2회 실시를 하고요. 총 3시간 중에 2시간은 강사를 섭외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연 3시간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쪽에서 제일 문제가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이분들한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계속 운영이 잘 안 되다가 연말이다 보니까 조금 운영은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분들이 이런 것을 어기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소방공무원한테 내년부터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노래방이나 이런 업장들이 거의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항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5페이지, 아트페어행사가 신규사업이고 샘머리·보라매공원에서 하는 건데 행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트페어 관련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 로데오타운 주변 상권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나마 문화원 앞에 있는 보라매공원이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보면 되게 활기찹니다. 그 주변 미술학원도 많이 있는데 그 주변을 저희들이 문화예술 중심지역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그 중심을 그렇게 활성화하면 그것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상권이 활성화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은 했는데 그 세부적인 추진은 저희들이 현재 서구문화원에 보면 내년도 6월 달에 갈마 복컴이 완성되면 일부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현재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1층에 있고 2층에는 원장실이 있고 3층에는 사무실이 있는데 3층 정도는 서구문화원에서 하지만 1층에 있는 공간은 우리 청년작가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내어 주고 그다음에 페어를 전시하는 공간은 현재 샘머리공원 내에 시에서 지하보도를 상당히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비 올 때는 그런 데서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바깥 보라매공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전시도 하고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에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하보도라든지 아니면 공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트페어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보충설명자료 84페이지 만년동 K컬처 문화예술 거리 여기 보면 이것도 올해부터 하는 거죠? 씨젠갤러리라고 해서 제약회사 건물에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전시하는 장이지 않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여기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트페어행사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 예술인들하고 같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연계해서 가능한데 다만 지리적인 여건이 떨어져 있고 씨젠갤러리를 이용하는 것은 상설 전시를 하는 거고 아트페어 부분은 주기적으로 공간이 있는 것보다는, 현재 공간보다는 그 지역을 활용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부분이 상생된다고 하면 이쪽에서 전시했던 것을 씨젠으로 와서 전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어차피 신규사업이고 지역 청년작가분들이 출품해서 지역에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휘감독이나 사업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먼저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페어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중에 공원에 있는 지하보도 활용 말씀 주셨는데 그 현장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시에서 거기 개선할 때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게 다 빠졌어요. 거기가 계단으로밖에 내려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서 거기 주로 이용하시는 게 주변의 병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 거기에 휠체어 타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지역에 노약자, 유모차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즐기실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로 아트페어가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는 한계가 발생해서 아트페어를 고려하신다면 그 공간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문 앞에서부터 휠체어가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저도 지역구여서 계속 시정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요소거든요. 그래서 아트페어를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심에 있어서 그런 구조와 구성 또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 실무진들하고 문화원 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한 상태였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안에 들어가면 폭이 넓어 보였었는데 공사를 끝내 놓고 식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심어 놓고 그다음에 각종 뭐 같은 것을 해 놨더니 폭이 좁기는 좁아졌더라고요. 가장 아쉬운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자마자 거기 진입 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접근이 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지하철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고 하면, 에스컬레이터 정도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트페어 공간 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지하보도가 주민들의 보행로로써, 활동공간으로써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건의 함께 부탁드릴게요. 거기가 경사로라도 완만하게 조성이 되길 바랐는데 그것도 각도가 안 나와서 안 되었어 가지고 매우 아쉽거든요. 그래서 아트페어가 가져가는 정체성을 확인해야겠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아트페어여야 한다면 그 공간은 조금 제한이 된다, 그 지역의 특수성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워낙에 많은 지역이다 보니 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체육회 직원분들 건강검진비 말씀 주셨는데 100쪽과 124쪽을 보면 각각 서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건강검진비를 신규로 올려 주셨어요. 저도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처우개선해야 된다라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기쁘게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124쪽 산출기초를 보면 서구청 직원분들 형평성에 맞춰서 건강검진비를 같이 지원해 주겠다고 해 주셨는데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구청 직원분들의 검진비가 3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어서 이 부분도 편성할 때 같이 반영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은 5만 원 올릴 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지만 여기 직원분들은 다 해서 서른 분이기 때문에 5만 원 증액해도 비율로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올려 주실 거면 같이 맞춰서 올려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30만 원으로 증액했던 부분은 노조하고의 최종협상이 거의 예산서 완성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같이 전달이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1회 추경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서른 분이시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경 반영 고려해 주시고 협의가 원만하게 된다면 이분들께 미리 안내가 될 수 있다면, 진행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13쪽과 114쪽 그리고 예산서 222에서 223쪽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회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생활체육지도자 퇴직금과 그리고 퇴직적립금 부족금액 지원이라고 해서 계상했는데요. 지금 추진배경이 “2021년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2024년도 퇴직적립금 계상”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2024년도 기준 해서 21년 퇴직금 적립 부족금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규직 전환이 되면 무조건 퇴직금을 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올해까지 안 올라오다가 내년에 퇴직금과 퇴직금 부족금액으로 1억 4,7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2021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다음에 퇴직금 문제가 그때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 체육회 예산으로 적립을 해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5개 구가 다 똑같은 문제다 보니까 이번에 대전시체육회에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이것의 해결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부담해서, 지금 정규직 전환 전에도 이분들이 10년 이상 되신 분도 많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60세 퇴직을 하고서 걱정도 많고 자기의 그런 부분을 수년간 이분들이 걱정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은 시 단독으로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5개 구가 어쨌거나 매칭해서 분담해서 내년부터는 적립금하고 그동안에 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부족분까지 해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도 정규직 전환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상당히 열악했군요. 그리고 2021년도 이후에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올해까지 22, 23년도에는 체육회에서 회비로, 그게 정상적인 퇴직금 형태가 아니고 그냥 수당이나 이런 걸로 지급을 했던 모양이죠?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아마 부족분을 체육회 예산, 자체 예산이라고 해 봤자 이사들이 회비를 100만 원씩 걷은 거 그걸로 부족한 것을 채워 주는 형태거든요.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라온 2024년도 예산은 이전의 것을 소급해 가지고 3년 치 퇴직금 적립금액인가요, 이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부족분을 대전시체육회에서 계산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이거 조금 모르던 부분이었죠. 요즘 정규직 전환하고 나서 퇴직금을 이렇게 상정하지 않는 고용주는 없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급하게 빨리 적립금 3년 치 부족금 시책하셔 가지고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개 구가 다 그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규만

안규만문화체육과장

예, 5개 구가 동일하게 시비, 구비 매칭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잘 챙겨 주시고요. 보충자료 151쪽과 152쪽 그리고 예산서 227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물품 구입비로 해서 1억 2,000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략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앞부분에 ‘갈마동’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갈마동 주민체육센터 물품 구입’이라고 명칭변경을 다시 할 거고 세부적인 물품 구입 목록을 말씀드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에는 다목적체육관하고 탁구장이 전문적으로 들어오는데요. 그 두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서 체육관 의자라든지 무인발급권이라든지 배드민턴장에는 배드민턴 지주대, 배드민턴 네트, 탁구장에는 탁구대, 스코어보드 그다음에 탈의실 같은 경우에 평상, 벽걸이 용품 등 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다양한 물품이 들어가고 의자, 테이블, 캐비닛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청소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저희가 예산서나 보충자료를 보다 보면 증액이 갑자기 크거나 아니면 새롭게 액수가 큰 숫자에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산출기초는 있지만 내역을 그래도 어느 정도 묶어 가지고 앞으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리고 152쪽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남선종합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로 또 지금 5억 5,000 계상됐잖아요. 이게 공모선정이 된 거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거는 어떤 것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현재 남선종합체육관에 보면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가 열악합니다. 현재 화장실이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이용을 못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현재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개선을 한다는 얘기고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옛날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시설 개선을 이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혹시 이 시설을 개선하시면서 저번에, 문체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거기 아이스링크장 결빙 상태 안 좋으신 것 알고 계시죠? 그거 수시로 나가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구체련관 수영장이 지금 계속해서 안전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성 같은 것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혹시나 시설로 인해서 큰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거 솔직히 만약에 부서에서 촘촘히 챙기지 않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선체육관 이하 모든 체육시설을 올해 기점으로 해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 더 개선이 되어서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세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경기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힘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징수액 금액과 징수율을 적어 주셨는데요. 21년 징수율이 52.76%에서 작년 42.92%로 하향했고요. 지금 대략 작년 22년 기준 한 12억 6,400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아직 결산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몇 퍼센트 정도 징수율 예상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신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난 연도 구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해서 현재까지 징수율이 한 37.53%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55% 정도까지는 하려고 올해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목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여기 증감사유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액도 증가할 것이고 체납인들도 많이 압박감이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구세 수입이 되어야 하니까 잘 조율하셔 가지고 징수율이 조금은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늘 노력하시는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노력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침체가 많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더 많이 힘들 건데 힘들지만 함께 힘내시고 업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의 지원을 받았는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와 가지고 폭언이라든지 폭행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을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현재 2023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실에 와서 직원을 폭행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없어서 올해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정홍근위원

올해는 없고요. 그럼 이 다섯 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발생할 경우 지급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정홍근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은 거라고요? 다행이고요.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있죠. 예전에보면 도마1동에서 복지계장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했는데 왜 전 달보다 급여액이 적냐 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폭행을 하신 분은 교도소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출소는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그 민원인한테 폭행을 당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민원인들도 각성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최일선에서 상대하다 보니까 폭언이라든지 폭행 이런 경우가 잦아질 수 있는데 하여튼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도 조심하면서 민원인들 상대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올 한 해 우리 민원여권과가 현장에서 가장 애 많이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본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예산서 265쪽과 보충설명자료 27쪽 등 질문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먼저 27쪽에 유지관리 용역 인건비 신규로 해서 3,400만 원 계상해 주셨어요. 과거에는 그럼 인건비 없이 누가 하셨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신미숙입니다.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9개월 이렇게 사용했고요.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9개월에다가 유지보수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유지보수업체에서 전체 다 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는 1년 내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력이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9개월 이렇게 끊어지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유지보수업체에다가 견적을 낼 때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

서다운위원

9개월씩 끊고자 하신게 집행부와 행정부 의지 아닙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어느 부서가 1년 동안 일 안 하고 9개월씩 끊고 싶습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집행부 수많은 인건비 중 9개월씩 끊어서 하시는 부서가 다 잖아요.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12개월 일하고 싶지 누가 9개월, 3개월 끊고 혹은 12개월 보장 못 받아서 9개월만 일하고 싶겠습니까.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서가 9개월로 끊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부서만 12개월로 용역으로 가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용역 인건비로 해서 우리 부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부서 중에 인건비 깎인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소속 자체는 유지보수업체로 된 직원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인건비 직접 채용 안 하고 유지보수업체 혹은 용역업체에 해 가지고 12개월 해도 되겠네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저는 이거는 과연 다른 부서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부서가 다 12개월 채용 못 하고 9개월로 끊어서 업무 문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방법대로 저희도 이렇게 한번 해 볼까 하고 이번부터, 올해 추경부터 그렇게 올려 봤습니다.

서다운위원

12개월 채용 유지해야 된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바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원래는 11개월 유지하던 거 12개월 하면 퇴직수당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12개월 하던 걸 10개월로 줄이더니 올해부터는 9개월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부서가 업무난이,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그런데 용역으로 해서 12개월 쓴다고 하면 모든 부서가 다 용역 주면 되죠, 업무의 특수성은 다 있으니까요.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9개월 기간제근로자도 없이 이 용역 인건비로만 모든 걸 쓰겠다는 말씀이세요? 9개월 채용 없으십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9개월 채용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건 이해가 되지…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거나 지금 이 상태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인력을 그쪽에서 하는 거랑 저희가 예산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산은 똑같이 적용되면서 9개월 할 거를 12개월로 하는 건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 담당자가 그 업무만 하면 전 발급기를 다 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저희가 그 업무 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권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권심사 업무를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 났다 아니면 종이가 떨어졌다 이런 사항들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9개소에서, 동에서 하는 것 빼고 25개소를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최선책으로 지금 이렇게 선택해서 하게 된 겁니다.

서다운위원

제가 모든 용역이 필요한 부서의 이야기를 다 들어 본 건 아니지만 모든 부서가 인력난 심각합니다. 공무원 추가 채용 없이 동결상태로 쭉 이어져서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모두가 힘든 상태인데, 민원여권과 고생하시는 것 당연히 알죠. 그런데 모든 부서가 9개월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만 12개월? 같은 예산이어서 효율성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침상 9개월밖에 쓰지 못하고 차후에 벌어지는 부가적인 일들 때문에 9개월밖에 못 하고 그마저도 이번에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너무 늘려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도 싶어요. 그래서 29쪽 말씀드릴게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를 9대나 구매하셔서 2억 3,000을 쓰셔서 유지관리비도 늘어난 상황에서 내년도에 4대를 또 구매를 하셔야 됩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1월 1일 자로 민원여권과 오면서 그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 동으로 확대해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건수나 아니면 업무실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단은 건수가 우리 행감자료에 냈을 때는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줄어든 것은 있지만 2021년, 2022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계속 줄면 더 설치할 게 아닌데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그 내구연한이 경과한 발급기가 18대, 올해 12월까지로 따지면 18대입니다. 그럼 39대에서 18대면 21대인데 동 지역마다 한 개도 안 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담 가기 전에 좀 더 동별로 안배를 해서 확대한 다음에 그러고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조금 줄여 나가는 방안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것하고 연계해서 정부24하고도 비교를 해 봤는데 정부24도 늘어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는. 그런데 정부24는 젊은 층들이 많이 인터넷으로 하는데 지금 그 젊은 층만 있는 게 아니고 베이비부머나 X세대, 제가 세대별로 차이점을 생각해 봤는데 베이비부머가 컴맹 1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직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24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과연 정부24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제가 우리 인구의 퍼센티지를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이비부머와 X세대까지 해서 33%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자녀한테 배우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출가했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집에 없거나 프린터기가 없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안 되는 거 동사무소에서 떼 주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거 동사무소에서 떼 주고 있지요? 현장행정이 있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있으면 좋죠. 당연히 뭐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긴축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서구청의 현실에서 이게 민생 최일선입니까? 이게 없으면 누가 굶어 죽거나 합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한 가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9개 기관이 있고 그중에 119종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우리 39개 있죠. 이 동네 없으면 옆 동네 가서 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민생에서 가장 우선이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앞서 다른 부서 것 예산이 줄줄이 다 깎여 가지고 안타까움이 있고…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생각한 것은 민원 서비스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고…

서다운위원

4대가 없어서 그동안 우리가 민생의 공백이 있었습니까, 민원의 공백이 있었습니까? 지금 9대 올해 샀는데 내년에 4대를 못 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주민이 크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위원

뭐가 불편합니까? 지금 있던 걸 추가로 사시는 건데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구연한이 18대가…

서다운위원

고장난 것 있습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아직 없습니다.

서다운위원

없는데, 당장 교체 필요한 것도 없는데 지금 내구연한 지났다고 다 바꿉니까? 그럼 우리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본청 사무실 집기류 중 내구연한 안 지난 것 있습니까? 다 지났습니다. 지금 1억입니다, 1억. 앞선 부서에서 어제 그제 수많이 깎인 민생예산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불요불급하다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작년에 2억 3,000을 쓰셨는데 1억을 똑같은 거를 또 하셔야 됩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다운위원

당장 18대 중 고장 날 것 같아서 위험수위에 있다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작년에 9대 새로 샀을 때 그때 교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뭡니까, 신규 설치가 우선순위입니까, 고장난 것 고치는 게 우선순위예요? 뭐가 우리 부서가 생각하는 민원행정의 공백을 채우는 행정이에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서다운위원

국장님 앞선 부서에서 500만 원 없어서 깎이고요, 별의별 게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1억을 꼭 2년 연속으로 해서 태우셔야 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은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고려가 되겠지만 이것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 업무 강도가 너무나 세다, 그것을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행정 업무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하자는 측면에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고려하려고 하는 곳은 현재 무인발급기가 하나도 설치 안 된 동이 현재 4개 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라든지 둔산3동이라든지 가장동, 내동, 월평2동, 5개 동 정도는 한 곳도 무인발급기가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4대 정도 구입을 해서 보급이 안 된 동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십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위원

작년에 9대 구매했을 때 없는 동 우선설치 안 하시고 왜 2, 3개씩 있는 동을 만드셨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우리도 다른 기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대학교라든지 연금공단이라든지 고용복지센터 이런 데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수요가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올해 보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4대는 전혀 없는 동 위주로 해서 동별로 그래도 한 개 동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올해 긴축재정으로 모든 부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구민분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거 없어서 진짜 큰일 납니까, 구정이?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당장 큰일은 나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고 내년에는 무인발급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지관리를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구입은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2년 동안 13대를 사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2,500만 원이나 합니다. 이번에 돈 없어서 모든 부서 업추비 깎이고 급량비 깎이고 다 깎이는데 이거 1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동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여 주는 측면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동 직원분들도 수당 제대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봤을 때 우리 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뭔가가 느껴져야 되는데, 다 알겠는데 이게 과연 민생 예산으로 우리 구가 모든 걸 긴축하고 모든 민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에 이 예산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어어요. 시정연설에서 수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얘가 정말 감동 행정을 위한 긴축재정 속의 한 빛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약계층을 위해,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문자전송 솔루션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시스템이 그동안 노후화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노후화가 된 건가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문자 전송을 하는 것은 보통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 접수가 됐거나 아니면 처리결과 이런 알림으로 해서 중간 접수됐다 아니면 결과를 알려 준다 이런 걸로 해서 사용해 온 건데요. 지금 노후화되었는데 유지보수업체에서 이 시스템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단종된 것은 물론이고 유지보수도 안 되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부서 ID 하나를 가지고 전 직원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변경이 되면 새올시스템에서 개개인 직원들이 전부 다 각자의 아이디를 가지고 변경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제일 문제는 보안 문제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보안 문제가 취약하고요. 그리고 성능이 불안정해서 취약점을 점검하는데 보안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기준이 최근에 바뀐 걸로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를 그냥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보안에 취약하고 이런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현재 시스템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체해야 하고 보안 문제도 취약하다고 하는데 교체하기 위해서 금액을 했는데 지금 21페이지를 보면 문자전송시스템 서버교체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운영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면 시스템을 같이 접목해서 들어오잖아요. 같이 들어오는데 이거 또 별도로 한 건가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일단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자 전송하기 위해서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같이 연동돼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연동돼서 교체하는데 교체할 때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교체하는 거잖아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소프트웨어랑 운영체제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교체할 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같이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버교체 비용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면 기존에 있는 것과 사양이 달라져서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시스템을 교체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OS라든지 아니면 솔루션 이런 것들을 같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시스템 따로 프로그램 따로 해서 접목시켜서 해야 된다는 거죠?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왜냐하면 기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면 프로그램을 따라와서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접목…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전에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양이 달라서 바꿀 수밖에 없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그게 안 되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하여튼 구민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제 신규사업이고 새롭게 교체하는데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과에서 잘 해 주시고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기 관련해서 전에 감사할 때 보면 사용량이 적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이동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수리비나 관리하는 비용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나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바꿔서 기본적으로 구민이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게 좋겠다고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추가 구입만 자꾸 올라와요, 예산 편성해서. 그런데 지금 도심 속에서는 무인발급기 쓰는 세대도 있지만 요즘은 젊은 세대가 정부24를 통해서 모든 걸 출력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안 가고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쓰고 정부24를 쓰면 건수가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건수가 줄었지만 다시 2021년보다 지금 23년이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2021년보다, 2022년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무인발급기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더 많습니다. 제가 건수 비교를 다 해 봤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30대 있을 때보다 39대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주민이 더 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39대 설치하면 알게 모르게 주민들 사이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에 가니까 쉽게 발급되더라 이런 사항으로 해서 더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홍보도 되고 무인발급기가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량이 많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용량이 적은 곳은 이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처음에 놓기는 쉬운데 거기에 기계를 갖다 놓으면 그걸 빼기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요. 그동안 이용했던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몇 번 나가서 1년 동안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금 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빼기로 얘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 안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죄송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민원 업무하시는 데 고생 많은 것은 인정하고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지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4대를 구입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 4대를 가지고 고장 나서 자연감소되는 부분 빼면 21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동에 1대씩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 계속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추가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그전에는 근무시간에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이외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야간에도 이것을 뗄 수 있는, 그래서 24시간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동 중에서도,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동 중에서도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조사해서 새롭게 설치되는 그러한 동에는 24시간 발급이 가능한 동 위주로 설치해서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과 박용준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데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치 기준이라든지 설치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급히 필요한 동이 지금 현재 뒤로 처져서 후순위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 같은 데가 내동, 변동, 가장동 다 1대도 없는 지역구인데 은행이든 행정복지센터든 노인층, 연로한 층이 많아서 줄 서서 있고 이래요. 이런 분들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없는 입장이어서 꼭 필요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에 있어야 될 지역이 오히려 후순위에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 여태까지 공직자들도 콩나물시루같이 좁은 데에서 여러 가지 높은 업무 가중, 이런 데에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양쪽 쌍방이 도움이 되는데 안 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재정을 긴축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데를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여러 가지 재정 효율화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미 했어야 될 일을 안 했다, 후순위로 밀렸다, 여태까지 힘들게 참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올해나 내년에 할 줄 알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또 못 하고 여기에 대해 어디 있는 활용도가 적은 거를 이동해서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9대 정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러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를 통해서 민원인 분들의 접근성 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해서 가까운 곳에서 민원서류를 쉽게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앞으로 추가 설치하더라도 2대 이상 한 데는 배제하시고 없는 미설치 동을 우선 신속히 해서 형평성 문제도 되는 거기 때문에 노인 연령층 많은 데는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내동이라든지 변동, 둔산3동, 가장동 같은 데는 인근의 학교라든지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도 1대도 없기 때문에 1대도 없는 동은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위원

다소 재정적인 필요성이 있더라도 다른 데에서 절감하고 필히 빨리 설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답변 중에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16대, 18대 정도가 고장 날 수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사는 거는 없는 동 5개에다가 배치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서다운위원

그럼 고장 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제일 가까운 게 15년도에 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13년도 거는 이미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에는 폐기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다운위원

폐기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폐기되면 자동으로 없어지죠. 대신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유행처럼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공공기관에 많이 했어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은행, 백화점, 대학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하면서 동을 빼고 설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없는 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을 우선으로 설치하는 그런 게 되고 지금 폐기가 되면 더 이상은 거기에 설치할 수 없는…

서다운위원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수요가 적은 데는 옮기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있던 것을 없애는 것은 저항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5년, 13년 된 것들이 폐기가 되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장기간 10년 가까이 있던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항은 무조건 있습니다. 답변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구연한 끝났으니까 얘는 폐기하고 동에 새로 설치한 것은 유지하겠다, 그게 선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을 많이 해야죠.

서다운위원

지금 설득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옯기는 건 설득이 안 되는데 폐기하는 것은 설득이 됩니까?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지금 과학기술대학교 1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과학기술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지요. 있던 걸 없애는 건 새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수요가 좋았던 데가 있지요. 예를 들어 둔산 이마트, 시청 앞 이런 데는 수요가 좋았어요. 그런데 15년 되어 가지고 폐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새로 설치 안 할 수 있습니까? 설치하게 될 겁니다. 신규 설치는 신규 설치이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교체 대상만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변 중에 아까는 고장 날 수 있어서 예비비 정도로 사 놔야 된다고 맨 처음에 이해를 했더니 보니까 없는 동 우선적으로 일단 배치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들어 보니 나중에 오래된 것은 그냥 폐기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무슨 우선순위로 행정을 하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숙

신미숙민원여권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4대를 사고 나면 더 이상 구입을 안 할 거라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있는 데다가 배치를 할 수 없으니까 동에다가 놓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에 놨는데 그걸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거는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근처에 많긴 합니다. 백화점, 이마트 이런 데에 있던 것들이 오랜 기간 ‘여길 가면 발급할 수 있었어’라는 인식이 있는데 15년 돼서 내구연한이 끝나서 뺀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동사무소에만 이걸 둔다고 하네” 하고 이해해 줄 것 같습니까? 장기적으로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설치를 해 놨는데 발급률이 좋고 실적이 좋고 하면 당연히 거기를 유지보수가 끝났고 폐기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장소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신규로 한다는 것은 동 내에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갖고 가야 될 사항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다운위원

그게 상식선인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앞서 과장님의 답변 중 자연폐기 수순이 있어서 수량은 즐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사실 이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지요.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고 좋은데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서다운 위원님, 오세길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 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장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없애는 것은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6건, 2억 4,429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실과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